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회의감사를 한 후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일정이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서류의 검증을 종결해 주시고 회의감사를 한 후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고 질의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식으로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 전 먼저 질의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 의회와 행정부간에 상당한 미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하신 사과가 성실치 못했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여론과 주민을 대변하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파헤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사무감사 기간에 기획실장의 행동은 의회를 모독하고 관악구 60만 전체를 경시한 풍조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 선에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윗선이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사과해야 할진데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또한 그것을 감안해서 기획실장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의 사과는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60만 구민의 대표인 41명의 의원들을 경시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면서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수고하는 것은 모르지는 않으나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움을 밝혀내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데 의원들을 어떤 경시하는 풍조로서 대들고 또 고함을 친다는 것은 60만 구민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류감사에 앞서서 또 회의감사에 앞서서 기획실장의 확고한 사과와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어제 제가 11월 29일 감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중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 감사시 본인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유감이란 뜻은 저의 진실한 사과의 마음자세로서 이 안에 죄송하다는 사과등 여러 가지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과태도가 불만족스러웠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11월 29일 감사과정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정강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과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그동안의 사용했던 비용을 보니까 기자식대비입니다. 기자식대비가 '97년 1월부터 지금까지 1,200여 만원이 기자식대비등으로 지출됐습니다. 대부분이 기자식대비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한 100만원 이상 사용을 했고 또 식사 한 끼에 2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600여 명의 식사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6, 7, 8, 9 연속 4일을 식사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식사를 사줬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서울시청 부근 식당에 가서 연속 4일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악구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자들한테 식사비를 제공해준 걸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식사도 어떤 경우에 특별히 사줘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 관악구청 문화공보담당관은 대한민국 기자의 봉노릇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식사비가 시청 부근에서 산 것과 관악구청 부근에서 산 것을 분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기획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시점에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이런 비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감사시에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녔습니다. 대부분이 지난번에 환경정비 비용으로 동별 50만원씩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데는 40만원 좀 많은 데는 6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가을맞이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국화꽃을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과천에 가서 구입을 해왔어요. 신림8동인가 1개동만 관악구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1동 1비지니스 사업으로 신림6동에 화훼단지를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림6동에 금년내내 농사를 지어서 잘 다듬어놓은 국화꽃이 수천 본이 소비를 못해서 지금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말로는 1동 1비지니스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또 관악구내의 화훼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청 지시 따로 일선 동에는 동 따로 이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시급히 더 싼값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먼데 가서 구입을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홍보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은 총무위원회 연속 3년동안 감사를 해 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실제로 감사를 해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감기관의 수감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일단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권력누수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구청 또한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또다른 새 구청장 또는 기존 구청장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임기 누수현상이 빨리오는 것이 아닌가?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말그대로 될대로 되라는 식의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럴수록 공직자들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충실한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는 많이 틀리는 분위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직자는 평생 공직자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간에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평생을 해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얘기를 하고 시정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선 행정기관 및 공직자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측에서 개입하고 또는 예산반영하는 것에 대한 실제로 일선 동에서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신림11동 난곡로에서 얼마전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해서 언론에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하면서 관악구청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표본인 것처럼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T.V에 나왔을 때 저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서도 뒤져보고 실제로 자료도 뒤져 봤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아닌 추경에 반영돼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7월달 예산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왔고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가 전후과정을 가서 보니까 금년 4월에 구청장님이 구정보고를 신림11동에 갔는데 거기서 일선 통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난곡로 보도블럭교체 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청장님 답변이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지만 아무튼 7월쯤에 추경이 편성되니까 그 때 가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했는데 최근에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 나오면서 마치 쓸 곳이 없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것처럼 아주 인식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신림11동에 사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그 분들이 요청해서 기자들이 왔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뉴스에 방영이 되면 일선 기관장인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동에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그 다음날가서 전후과정을 알아보고 이해를 잘못한 것이면 당연히 오해를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야 당연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나 또는 13동의 허기회 의원이 그 다음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도 그것이 이상해서 현장에 바로 다음날 나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물론 거기에 몇몇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 블럭 뒤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동료위원님 이창학 위원님도 그것을 상당히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선 기관장이나 또는 담당하는 자가 나가서 긴급 통반장 회의를 소집하든가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이해를 돋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감사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한번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위에서 계획하고 위에서 예산 반영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랫쪽에 가서는 전혀 나 몰라라하는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 정도 기강해이도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동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세민들에게 구호양곡을 나눠준 일인데요. 현재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어려운데 이 돈을 그대로 통장에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일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수요자는 많은데 사실 수요자는 그 돈을 받아서 얼마나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월 이란 기간을 통장에 그대로 놔둬서 일을 안하는 것을 볼 적에 참 무책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기강해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 소관입니까? 마을문고가 총무국장님 소관이지요? 마을문고 운영실태감사는 제가 3년간 내내 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금년도 마을문고 예산이 금년도 집행된 것이 약 한 4,000만원 되지요? (○ 공무원석에서 - 4,600만원입니다.) 내년에 얼마입니까? 한 8,000만원 되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 책 사는 업무지요? 책 사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됐습니다. 제가 마을문고를 첫해부터 계속 감사를 해 왔는데 새마을이동문고, 차량을 통한 이동문고감사를 처음에 했을 적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없애고 동마을문고를 활성화 하자는 안을 제시해서 사실은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을문고는 활성화되고 실제로 그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예 그 담당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책을 구청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책 값이 8,000원에서 거의 만원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권에서 300권까지 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95년도 `96년도에 책을 대출해 갔는데 전혀 회수를 안하고 확인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에 4,000만원 내년에 8,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책을 사놔 봤자 개인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조차 안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면 아예 마을문고를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십시오. 책을 그냥 주는 것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책을 대여한다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8,000만원을 다 반영하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마을문고 운영 책 대여실태를 정밀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차등지원하든지 해 갖고 본위원은 그대로 무작정 8,000만원 반영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사 커피 자판기 월별수입 및 지출액 현황을 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네 사람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그 동안 곰곰히 생각해서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음식을 팔았는지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애기냐하면 월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것이 거의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확인자료는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보니까 메카니즘을 보니까 분명히 무슨 어떤 누수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아무나 들 수 있게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 한 300, 400씩 자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자판기하고 음료자판기 커피하고 음료 2대에서 팔아서 1년에 한 1억 수입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구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데요. 기획실장님 소관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재무국장을 하셨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입찰과정인데요, 입찰을 할 적에 예정가를 갔다가 쭉 열 몇개를 입찰공고에 나열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럽니까?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예정가를 쭉 열 몇개를 갖다가 적어 놓는 것이 무슨 방식이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뽑기를 해서 몇 개를 뽑아서 그것의 평균을 내서 예정가를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합니까?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예요?

예.

그것도 일종의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하기 위한 예정가를 공개하는 거지요.

예정가를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그래요.

예.

지금 관악구청 신문이요. 이번에 금년 4월달에 1년이 다 되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했습니다. 예정가를 열 몇개를 쭉 나열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응했겠지요. 그런데 잘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관악구청신문이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예. 처음에 계약금이 계속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열 몇개의 업체가 응해 갖고 마지막으로 한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말이지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있으세요?

예.

이번에 얼마에 낙찰을 받았습니까? 몰라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약 한 9,000 몇 백만원인데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관악구청 신문의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아마 그 하청업체를 같이 대동하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공고에 내놓은 가격보다도 응찰하는 업체가 보통 예정가를 3개 뽑지요? 3개 뽑고 그것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가격의 90%를 예정가격으로 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아무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업체만 약하게 내고 나머지 업체는 공고에 나온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써낸 식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정가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통 공고에 말이지요. 공고에 이 가격으로 열 몇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찰하는 업체가

10개를 예정가격으로 10개를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을

10개중에서 5개를 뽑아 가지고 예전에 3개인데 지금은 5개를 뽑아서 그래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예정가를 내게 되는 거지요.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어떤 경우인가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게 했습니다. 분명히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자체조사를 하시던가 해서 전후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추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한 동네에 한 개씩 특화사업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정을 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특화시켜 놨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에서 어떤 문제를 특화시켜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는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청신문 이 신문을 발간하는데 가능하면 광고를 게재하되 공익성이 있는 그런 광고를 게재해야지 개개인의 어떤 상업성의 광고가 게재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먼저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청 전체에서 좋은 정책이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직원들한테 정책을 편다고 그래도 사실 밑에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하등 필요가 없는 시책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사실 아까 정홍식 위원도 그런 것을 얘기 했습니다만 영세민에게 주는 구호양곡 쌀을 주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는 집행이 됐다 그래도 일반 동에서는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직원들이 홍보를 잘못했는지 또 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겨울철에 돈 몇 만원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한데 전에 쌀 줄 때는 기피를 해도 현금을 준다면 받을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널리 직원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홍보를 해서 도와주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동에서는 자금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다 또 어떤 동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회담당하는 사람은 통담당시키지 말고 정말 사회담당 본연의 자세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흔히 동에서 어린이 예절학교를 열어서 예절학교를 하는 동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모여서 한문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는데 이 문제도 선거관계 때문에 휴학을 시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투표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선거 때문에 교육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바른 처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관이나 장소를 잘 선택해서 유사시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장비들이 구입한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비들이 고무재질이 돼 가지고 고무가 다 달라 붙어서 사용을 못한 동사무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너무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든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민방위장비에 대한 것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민방위 면제자 유해자들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선 해외체류자, 병원입원자 그것은 증빙서류만 보충해 놓고 면제를 시켜주고 구청의 경우 1개동에 5명, 4명 공식적으로 4명, 5명으로 다 맞춰놓고 있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많이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범비상망 설치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범비상망은 저희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해 놨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분은 돈을 주고 설치를 해 가지고 던져 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내 출장명령 확인감사의 내역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질의에서는 우리 구청에 많은 엄청난 감사내용이 있으나 이 관내 출장명령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케비닛 관리책임자 미표시, 화장실 청소상태, 사무실 청소상태 미흡 이런 것이나 감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토요일 전일 근무자 근무실태 등 불시점검 무단이석 3명 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13개 동을 감사를 하셨는데 13개동에서 무단이석 해서 3명 이것은 감사를 하신 것인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여기에도 미흡하고요. 구본청, 보건소, 신림지역 14개동 동사무소 토요전일근무자 실태등 불시점검 해 가지고 지적사항 없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감사에 대해서 민방위 같은 곳도 과연 면제자가 정상적으로 몇 명 받고 있는가 방범비상망에서도 현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감사는 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상태, 사무실 청소상태 숙직 1회 몇 명 이런 것이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감사기능을 적절히 이용하셔서 진짜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운 것 또 잘못한 것을 잘 감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실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청소상태 이런 거나 지금 청소불량된 동사무소나 청소 못한 데는 없어요. 캐비닛 관리책임자 미표시, 사실 이런 것은 감사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실망이 큰데 앞으로는 좀더 한 차원 높여서 감사실의 기능을 정말 공무원들의 감사를 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기획실 장, 총무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인데요 신림9동 서울대 주차장 옆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본위원이나 주위 사람들은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 공사착공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에 사찰, 절이 있는데 절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이 민원제기 하면 개인이 민원제기 한 것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파워성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관청과 종교집단과에 민원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면 공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지연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공사 시작되기 전에 사찰과 즉, 말하자면 종교집단과 관청간의 원만한 해결책 그리고 지금 해결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인데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통장위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통장을 해주십시오 하면 시간관계상 어떤 이유로도 통장을 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님들의 연령이 60세이상이 몇 분 되고 따라서는 70세 가까운 통장님들이 몇 분 되십니다. 그러면 이 70세 가까운 통장님들이 어떻게 동행정에 이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어떤 민원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민원을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 70세 된 노인양반들한테 협조를 할 수 있고 어떤 애로점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통장님들을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지만 여자분들이라도 활동할 수 있고 봉사정신이 많은 분들이 또한 주위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숙고하시어 통장님들을 젊은 분들로 해서 주민들이나 동직원들이 좀 허심탄회 하게 의논하고 사정을 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3년 내리 받는 통장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7년동안 통장이 5년동안 혜택을 연거푸 받는 어떤 통장도 있었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받고 골고루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지 않을까 거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상당한 고뇌깊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 직능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약 26개 단체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법하게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구청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3,000만원 이 돈이 각 26개 단체에 통장은 즉, 말하자면 통장구좌로 온라인 입금시켜 주고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어떻게 썼으며, 어떤 사업을 했으며, 사업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었고 어떤 소기의 성과도가 있었나? 보람이 있는 사업에는 가난한 구 재정이지만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사업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저지할 것은 저지하고 덜해 줄 것은 덜해 주면서 관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성과 감독소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장재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클린환경에서 신림11동 산195번지 17호, 18호 임야 훼손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보고를 지연한 동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총무과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린환경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도 일치합니다만 약간 저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자 추가선발 과정에서 통장위촉이 2년이상 된 통장자녀가 많은데 각 동을 살펴보면 통장위촉이 1년 미만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로서는 공히 유공통장 자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장중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60만 주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고마움을 다시 한 번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공보담당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계장님이라든가 담당관님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과 많은 차이가 나길래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관악구청 문화공보담당관 1년 예산이 우리 실장님 '97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주 요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악구청이라든가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이런 문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돈을 안들이고 관악의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악의 지방언론을 통한, 매스컴을 통한 활용입니다. 지금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의 운동장이나 거리유세를 떠나서 정말로 매스미디어, 매스컴을 활용한 T.V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에서도 과감한 매스컴을 통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관악 지방자치, 연약한 지방자치에서 구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 홍보가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지냐 하는 문제는 저나 관계공무원님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럼 본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관악의 지방언론이 다른 구, 25개 구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신문이라든가 방송이 우리 관악은 유선방송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과연 기획실장님이 우리 관악에서 지불하는 유선방송의 시설비, 1년에 드는 시청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유선방송에서 다방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또 청소년들이 다니는 유해업소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음악이라든가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야한 전파를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에서 작금의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유해관계가 유독 봉천동과 신림동에 집중되는 사례가 본위원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또 문화공보담당관 자체에서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타성에 젖어서 옛날 습관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바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에 10여 차례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일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일로 갔습니다만 저 위의 삿뽀로에서 밑에 큐슈까지 거의다 다녀 봤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저의 소감은 지역지역마다 지방언론 매체가 너무나 발달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홍보비는 별로 들지않고 지방언론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이 본위원보다도 더 잘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안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0만 주민은 1,700여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에 있어서 꿈과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초대 민선구청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발을 놀리지 않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하나라도 해보자 하는 일에 성의를 보인다면 이런 것들이 나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 다사다난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또 태어나고 지방자치가 또 역사를 이룰 겁니다. 우리 의원 하나하나를 볼 때는 별 행정능력이라든가 개인능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 하는 본위원도 2, 3만을 대표하고 60만 주민의 이름으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한 성의의 입장에서 본 사무감사에 임하는 겁니다. 1년동안 듣고, 생각하고, 밝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사무감사에서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으로서 내일의 지방자치를 엮어간다는 의미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현황을 보게 되면 과부족이 8명인데 그중에 시청파견이 두 분 있고 청장실이 1명 해서 여덟 사람이 과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과 보다도 좀더 모범적인 과가 되어야 할 감사담당관에서 인원을 이렇게 여덟 명씩 본래 정원보다 더 써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청내 실과나 동에 비춰볼 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2월 8일 구청 강당에서 합작상담을 내몽고 사람들 하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국제간의 교류를 어느 만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차원에서 국제간의 교류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가가 현재 잘아시는대로 계속 무역이 적자상태에 있고 경제는 지금 파탄상태에서 국가가 부도가 난 것은 너무도 잘아는 사실속에서 이런 나라들 하고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써 얻는 게 과연 무엇인지? 청장님은 취임초부터 수없이 많은 계획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과연 경영마인드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악구 시티투어 코스 개발추진 사항을 오래전부터 홍보를 해 왔습니다. 제가 서류감사를 하는 과정에 답변을 대략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홍보를 위한 다시 말하면 그런 계획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때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진해보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오히려 그렇게되면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홍보를 사전에 하시고 또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장 공약사항중에서 동명개명문제하고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만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외형은 `91년도에 비해서 많은 팽창을 했습니다. 이 예가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로부터 살림을 떨어져 나와서 사는 자식이 자기능력으로 집도 사고 사업체도 키워나가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부모의 의존재원 가지고 빚지고 있으면서 또 얻어다 쓰면서 살림을 자꾸 늘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식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많이 얻어오고 국가보조금이나 많이 얻어오고 그것이 마치 행정을 잘하는양 물론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자치제가 자립도가 높으려면 우리구 자체에 수입원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원 올리는데 대해서는 별로 발굴된 것이 없고 고작 했다고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세금이나 많이 거둬들이는 연구를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 자립도가 높아지려면 절약지출하는 세출을 아껴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재원이라도 특별예치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자립도가 굳이 본위원이 밝히지 않더라도 `98년도 예산편성에는 38.4%라고하는 수준에 가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 시작 당시에 본위원의 기억으로 42%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물론 재정규모는 커져 있지만 자립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게되면 구민의 불편사항과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 또 양보다 질을 추구하면서 공무원이 생산자 라인에서 수준높은 상품을 - 서비스 - 만들어 낸다는 아주 허울 좋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어휘가 혹여 듣기 거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허울 좋은 슬로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류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하면 아직도 우리 구민들 가운데는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날이 갈수록 도리어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공무원들 자세가 좋아졌다 그런 애기보다는 나아진 것이 없다, 어떤면에서는 더 한다 또는 중앙정부가 현재 흔들리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무원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럴수 있느냐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신분의 보장을 받는 이상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자세라면 이 자치단체도 발전이 없고 그 개인에게도 발전이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진행사항도 서류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본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연 봉천동 4거리에서 관악로 지하를 엄청난 재원을 민자유치를 해서 시장을 형성했을적에 장래성이 있겠는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만큼 민자유치를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참 잘했다고 하는 그런 시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본위원은 7년간에 걸쳐서 관악구내 27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다녔습니다. 본위원의 임기중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녀 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발전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동사무소의 수감태도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장 설치에서부터 감사받는 직원들의 태도, 행정이 일관성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일상경비장부나 통장정리나 결재과정이나 이런 것이 일관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모델케이스로 잘 한 곳은 제가 본 곳으로는 일상경비지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부서인데 서무주임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봉천11동의 서무주임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왔습니다. 몇 군데 모델케이스를 발굴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일관성 있도록, 27개동이 똑같이 말이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결재란이 있는데 결재를 안 받은 것도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특별히 보지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친절 정도 구, 보건소, 환경과, 교통행정과 이런 곳이 전부다 대민관계 기관인데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악구청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번 밖에서 전화를 해 보십시오. 얼만큼 우리 구청직원들이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답변하고 있는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한 생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모 과에 제가 전화했다가 박명근 위원이라는 신분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공무원한테 반말해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나중에 양해해 주고 말았지만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1,700여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져야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칭찬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 본인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하셔야 불평이 없지 군림하는 자세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섬기는 자세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에게 제가 서류감사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 나가 있는 민원상담관은 본위원이 `91년도부터 결산검사를 하면서 필요성이 없다고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인원이 감축되서 지금 1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갑자기 15명을 충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98년도는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탄속에서 적자나라로 전락을 하느냐 다시 기사회생하느냐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본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의 생각중에도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회의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대책관리위원회가 안전대책위원회라는 회의를 한번하는 것을 봤는데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물론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지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언제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나라에 처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태세가 철통같이 완벽할 때 북한은 우리를 넘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느냐하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대책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회의도 잘하고 준비태세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악구 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정홍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책상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서류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장에 있는 입찰공고를 봐 주시면 금년 4월 15일 입찰을 했습니다. 관악구청신문 제작연간단가계약입니다. 추정단가는 매월 발행하는데 약 한 1,439만원듭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자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일 밑에 13번에 보면 복수예비가격을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하면서 1,410만원에서부터 1,430만원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중에서 6번하고 9번하고 5번 3개를 뽑아서 합계액이 4,284만원입니다. 보고계시지요. 그 평균가가 1,42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입찰공고에 보면 예정가격의 90% 그랬으니까 대략 1,400만원의 90%면 1,2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85만원이 예정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근접한 가격을 써 넣는 그러면서도 최저가를 써넣는 업체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 홍익컴퓨터인쇄 김진홍씨가 1,397만원 썼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96년도에도 저희 관악구청 신문을 제작한 업체이고 금년에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율이 97.8%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떻게 썼느냐하면 종문출판은 1,410만원 정도 한국컴퓨터는 1,411만원 정도 천일인쇄사는 1,41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 추첨해서 평균가격이 1,42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다 당연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예비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10만원에서 1,43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의 90%라면 누구나 다 대략 낙찰가격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컴퓨터산업이라든가 나머지 3개 업체는 당초의 복수예비가격보다 더 많이 써 넣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200만원 정도가 낙찰가격이라고 판단을 대부분하고 있는데 정작 입찰 온 업체들은 당초의 공고한 내용보다도 더 많이 써 넣어 가지고 자동탈락되는 그러면서 한 업체에게 밀어주는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업체는 말하자면 같이 홍익컴퓨터인쇄가 데리고 들어온 업체든가 아니면 사전에 서로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홍익컴퓨터인쇄의 하청업체든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이번 관악구청 신문에 입찰은 사전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심증은 가는데 어쩔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전에 심증은 가더라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군다나 이것이 4월달부터 새로 업체가 바뀌는 시점인데 보통 관악구청 신문은 4월말에 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에 입찰을 했다는 것은 한달을 발행을 안할수도 말하자면 너무 임박해서 이것을 입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속적으로 당연히 이 업체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확인한 연후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구정홍보활동비 지출내역을 파악해 보면 기자식대등으로 1,200만원으로 지출하였는데 이것을 1인 식대를 2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600명이 식사한 것으로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더구나 '97년 5월, 6월, 7월, 8월, 9월에는 매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는 구정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대언론 접대비용을 '97세출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 11월까지 1,193만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 기자설명회등 서울시청 주변에서 14회 433만원, 중앙 및 지역언론매체 접대비로 55회에 510만3,000원을 집행한 바 있고 구정취재 관련자 경조사비등으로 16회 23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홍보활동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히 이러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인근 자치구 예를 비교해 보면 동작구가 4,000만원, 금천구는 4,200만원, 서초구가 4,200만원, 강남구는 4,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초에는 우리 구 행사인 관악산 철쭉제등 문화행사와 구정보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신문사별로 시청 출입기자와 시청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연속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욱더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관악구청 신문 연간 단가계약시 복수예비가격 10개중 6, 9, 5번 3개의 추첨 평균가가 1,428만2,244원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이 1,285만4,020원인데 공개경쟁 입찰시 4개업체가 참여했는데 낙찰된 홍익컴퓨터인쇄를 제외한 3개 업체는 홍익이 데리고 온 업체 또는 하청업체라고 생각되며, 4월 18일 계약했다면 4월달 신문이 발간 안될 수도 있는데 미리 홍익컴퓨터인쇄가 낙찰될 거라 예견하고 발간하였다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계약과 관계돼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저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및22조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지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회계예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서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가격으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3개를 추첨하여 이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여 동금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가장 가까운 금액을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데 관악구청신문 제작은 '97년 4월 4일 10개의 복수예비가격과 같이 입찰공고되어 '97년 4월 14일까지 참가등록을 받아 4월 15일 10시 입찰하게 되었으며, 등록기간중 동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7개업체가 참가등록 하였으며 4월 15일 입찰당일에는 수정당인쇄외 2개업체가 불참하여 홍익컴퓨터외 3개업체가 참가하게 되었으며 유효한 입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밀봉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4개의 참가업체중 홍익, 천일, 종문등 3개업체가 밀봉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5, 6, 9번의 예비가격이 선정되어 산술평균가격이 1,428만2,244원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여 동금액의 100분의 90가격인 1,285만4,020원이상의 가장 근접한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었고 입찰금액이 제출된 입찰서 4개를 개찰한 바, 홍익컴퓨터인쇄 1,397만7,000원, 종문출판주식회사 1,410만6,465원, 한국컴퓨터인쇄 1,411만2,886원, 천일인쇄 1,410만9,899원이 제출되어 이중 예정가격의 90% 가격인 1,285만4,020원이상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홍익컴퓨터인쇄가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 구청신문 단가계약시 전혀 담합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관악구청신문 계약후 3일이면 발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동 1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마다 특화사업이 지정됐는데 어떤 방법과 지원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관악구청 신문에는 공익성 광고를 위주로 게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상업성광고도 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업성광고 게재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1비즈니스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동 1비즈니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내방하는 주민에게 증명을 친절하게 발급해 주거나 친절히 응대하는 기능을 주로 해왔습니다만 민선자치 이후 동의 기능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증명을 발급하고 친절히 응대하는 본연의 기능과 동청사 공간을 복지기능 또는 문화공간으로 주민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과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아 동마다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을 주민이 추진함에 있어 의욕을 북돋우고 사업이 보다 잘되도록 구나 동 차원의 지원시책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고시촌이 밀집한 동은 고시와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사례라든지 신림사거리의 이미 명소화되어 있는 순대마을의 경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 동 차원의 지원육성방안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동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가진 바 있었고 지난번 정기회에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수용비 1,628만6,000원과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한편 많은 성과가 있도록 구에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의 유료광고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6년 9월 20일 발간된 관악구청신문 제11호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관악구청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은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여수익차원의 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한 것으로 '96년에는 4개월간 7건에 1,184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6건에 2,122만8,750원등 총 23건에 3,300여 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관악구청신문을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는 홍보매체의 하나로 제작,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업광고의 게재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면과 8면의 하단 전면광고는 상업광고의 동시게재를 가급적 피하고 구정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은 광고를 신청하는 광고주가 우리 구청 신문에 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중 공익성이 그래도 강한 광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상업성광고 게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구정소식을 알차고 충실하게 전하는 관악구청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신림9동에 건립예정인 공공도서관, 문화관이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인근 사찰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의 민원과는 달리 관청과 종교단체와의 분쟁시 공사에 참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협의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8일 28억1,4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97년 8월 29일 도서관, 문화관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전체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실시설계서가 납품되면 바로 공사계약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지난 '96년 12월 31일 용역계약된 실시설계가 금년 10월 25일 납품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26일 주요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회 심의결과 설계에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지적되어 현재 용역업체인 세하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보완중에 있으며 보완내용은 공사견적 산출작업으로서 전기, 조경등 기타 부분은 완료되었으나 건축분야가 마무리 되지 않아 납품이 지연되고 있으며 설계서가 납품되면 내년 1월중에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예산에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사착공 시기는 조달청 입찰과정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98년 3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부지옆 사찰인 성불암 문제는 이전의 경우 보상금액으로 사찰의 공식적인 요구는 없으나 많은 금액으로 알려져 현재 토지등 보상에 관한 금액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진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해도 공원법에 의해서 이전을 할 수가 없구요 현실적으로 감정가액 이상으로 더 보상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몇 번 주지스님을 만나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해결방안을 최대로 강구해 가며 현재로서는 방음벽이라든지 사찰에 최대한도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찰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구요, 해결된 사항이 없고 공사가 발주되면 그 과정에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는 많은 홍보예산을 투입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 바 '97년 문화공보실 예산은 얼마냐? 대부분 중앙언론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인 지역홍보 매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언론의 시설비, 유선방송에 대한 시설비, 시청료 및 유해환경 제공이 많은 유선방송이 활성화 돼 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라든지 봉천사거리에 많은 청소년공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라든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총예산은 10억5,75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6억8,48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7,270만원입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미흡하지만 일부 신문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나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신문 구입은 현재 1개 신문사에 연간640만원 즉, 8,000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으며 CA T.V는 그동안 구청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14대분의 수신료를 올 9월부터 지급하고 있고 또한 '98년 예산에는 신문사 1개소를 추가로 640만원을 들여서 구독하기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TV라든지 유선 지역신문과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겠으며 매주 구청 회의서류 주간일정표 등을 송부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구정 주요사안을 직접 연락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 케이블TV는 신년에 구청장 인터뷰라든지 국장들의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고 실국별 수요인터뷰와 동장 인터뷰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는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의 경우 설치비가 3만원 수신료가 4,000원으로 가입자수는 현재 4만6,500세대이며 가입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수신료는 월 1억8,6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저질화등 유해환경 제공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유해환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역언론 활성화부분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과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역구민의 알권리 신장을 통한 구정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몽고성에서 12월 8일부터 합작상담을 하는데 긍정적 요소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간 교류의 성과기대가 있는 것인지, 자매우호교류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가가 계속 무역적자로 국가부도사태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국제경영마인드에 부합되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의 지구촌 한가족 시대에 국제교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박명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화 시대의 세계화 추진정책을 통한 국제간의 교류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며 먼저 문호를 활짝 열어 열린 사회를 만들어 세계화의 전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의 광역, 기초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동시에 지방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 해외자본의 지역유치등을 위한 대외지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외국 자치단체 사무소가 40여개가 설치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미국의 22개주 일본의 미까다항을 비롯한 4대현 영국의 4개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기업들의 수출입 촉진과 한국기업의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문화교류 등을 위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몽고성 11개 업체가 금번 관악구를 방문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 개최되는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성간의 상품교류전은 교류전 제목이 관악구 수출촉진을 위한 관악구 내몽고성간의 상품교류전이라는 제하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의 중소기업 제품관련 업체가 상호 상품의 교류를 통하여 수출입의 가능품목을 상호 타진하고 쌍방업체간 상호자매우호관계를 맺어주어 관악구 소재 기업의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악구 관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스타킹, 구두, 통가죽, 피혁제품 등은 중소기업제품으로 품질 및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동기업들은 관악구 국제우호협력 도시에 기업들을 연결시켜 관악구 상품수출촉진단을 발족, 상호기업차원의 방문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7년 11월 19일 관악구 경제인협의회와 중국 내몽고성 대외무역합작 총공사와 우호협력관계 의향서를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민간경제단체별로 상호교류토록 조치해서 관내기업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국제경영마인드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몽고성과 관악구의 이번 상품교류행사는 기브앤 테이크 즉, 국제경영마인드 기본 인식하에 관내 기업체는 물론 관악구민의 세계화 국제화 마인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한계성, 영세성을 탈피토록하기 위하여 구청의 전문인력이 국제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인의 해외시장개척에 일조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국가무역적자 상태하인 금후 국제교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부도 상태의 외환부족하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수시장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수출의 신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기업전략에 맞추어 관악구와 국제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각지역의 기업인들을 초청 우리구 소재 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개하여 관내 기업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방향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제경영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티투어코스는 홍보를 위한 기획이었지 않느냐? 구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실천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실한 것과 실천성 있는 것을 공고히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관악산 서울대학교 낙성대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시티투어코스 개발을 통하여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 관악의 위상을 제공하고자 시티투어코스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코스에 관악구의 관광자원을 추가 편입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서울시 시티투어가 적자누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우리구는 낙성대 주변에 건립되는 서울시 과학전시관 서울대 연구공원조성, 관악산 호수공원조성, 호림박물관 개관 등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2단계로 관악구 자체 시티투어코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련의 중단기 관광종합계획을 추진하는 특정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홍보결과 우리 구민은 물론 관광 전문기관에서 우리구의 관광코스 개발에 지대한 관심속에 주목을 받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 과학전시관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학습장으로 1일 인원 연 4,000여 명의 학생들이 견학이 예정되어 강감찬장군 역사문화 유적지라든지 민족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 박물관, 규장각 그리고 자연학습장인 관악산을 잇는 코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드림관광코스로서 크게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시티투어코스 개발과 관련한 향후 중저가 숙박시설 개발, 한정식전통음식점 개발, 고유토속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편리한 관광홍보책자 발간 등 점차적인 관광 진흥업무 추진을 통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 국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고양 등 관악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째, 구청장 공약사업중에 재정자립도 고양이 있는데 자립도를 높여야 지방자치가 잘 된다고 보며 의존재원인 시 조정교부금이나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별로 없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행정은 잘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자립도를 높이려면 세금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91년에는 자립도가 42%로 기억하며 7년후인 `98년에는 38.4%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동안 규모는 커지지만 자립도는 내려가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봉사행정, 양보다 질추구, 수준높은 서비스 창출 등의 용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내방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면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과 공무원들이 해이해져 간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자유치 진행사항을 서류감사시 염려하는 입장에서 들었는데 관악로4거리 시장유치는 장래성이 있겠는지와 민자유치를 해서 얼만큼의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동안 관악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94년에 42.5% `95년에 45.5% `96년에는 45.7% `97년에는 40.6% `98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현행 지방세제하에서 서울시나 자치구간에 지금과 같은 세목구조 아래에서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방세 세목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목은 시세로 되어 있고 신장액이나 신장율이 비교적 적은 사업소세, 면허세, 종토세, 주민세 등 그 4가지 세목만 구세로 되어 있어서 자치구간에도 구세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우리구와 사정이 비슷한 자치구와 연대를 해서 세입확충과 세입구조 합리화 방안을 서울시와 내무부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세이외의 자주 재원을 늘리려고 구에서 그 동안 수행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체육시설이용료 등 총 11개 분야에 12억6,6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연말까지는 25억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 총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자주 재원을 개발해서 자립재원 확충에도 더 한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봉사행정 양보다 질추구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해졌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써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그리고 적은 부분이라도 친절하고 서비스를 보다 개선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구정의 기획분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앞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각종 구정계획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체감할 수 있고 내실있는 계획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자유치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추진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5월 21일 제5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해서 의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하고 장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구의 재정확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토목이나 건설, 경영 등 분야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여 지난 11월 20일에 위촉장 수여와 한 차례의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로서는 보기드문 큰 사업인점을 감안하고 추진과정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은 우리구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자공모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총무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출장명령 확인감사에서 청소상태라든가 케비닛 정리상태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 관련 업무 등 좀 더 차원높은 감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기관 내부감사와 하급기관 감사로써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대상기관의 특별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하는 감사이며 기관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주기로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으며 동사무소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출장명령 확인감사는 일종의 기관감사로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등을 감사하는 것이며 복무라 함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까지도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강이 해이해진 부서는 그 부서의 청소상태라든가 집기환경 상태가 나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는 1차적으로 해당 업무부서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2차로 감사담당관 및 필요에 의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동사무소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강화하여 발전적이고 한 차원 높은 감사방향으로 감사하여 동행정이 원활히 수행되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산191-17호, 18호 일대 임야훼손에 관련 적발보고 지연에 대하여 동장만 징계조치 하고 클린환경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쓰레기압축장 설치 관련 임야훼손과 관련한 민원이 '96년 4월 24일 재개되어 신림11동장에게 공사중지를 지시하고 '96년 4월 26일 공원녹지과에 원상복구 조치 지시하여 5월 7일에 원상복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명등 조치하였으나 클린환경에 대해서는 임야훼손 부분이 바로 원상복귀 되어 행정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공정식 동장에 대한 징계사항은 임야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과 훼손행위를 보고하려는 직원에게 부당하게 보류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조치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일반현황의 정,현원을 확인한 바 감사담당관실의 현원이 8명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타 부서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정현원은 8명이 초과되었으나 정원외 근무자중 공직자윤리위원회 2명, 특별기동감찰반 2명, 구청장실 민원안내요원 1명, 서울시 파견 2명, 환경순찰 전담직원 1명등 총 8명이 과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견과 기동근무자 3명을 제외하면 5명이 과원이 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원보다는 5명이 초과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서의 답변사항 으로서 저희는 이 인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할 차례이나 기획실장이 답변하셨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97년도 깨끗한관악 만들기 추진시 각 동에 사업비 보조 4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지원하였고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국화꽃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화꽂은 양재동이나 우면동등에서 구입을 하고 심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신림6동에서 1동 1비즈니스 사업으로 화훼 영농촌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화꽃 수천 본이 그냥 시들고 있는 실정으로서 1동 1비즈니스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타 지역의 비싼 가격으로 국화를 구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1동 1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동 1비즈니스 사업은 1차 보고회를 '97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고 이어서 2차 보고회를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동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하반기 깨끗한관악 만들기 사업은 '97년도 9월부터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업 보조금은 '97년도 9월 8일자로 교부해서 시행을 했던 관계로 1동 1비즈니스 사업과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았고 신림6동 화훼단지는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용실적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98년도 상반기 깨끗한관악 만들기 추진시한은 각 동별로 소요량등을 파악을 해서 신림6동등 화훼영농촌에서 생산한 화훼를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겠으며 1동 1비즈니스 사업은 구 행정사업과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일선행정 공무원의 공직기강 이 해이해졌다고 지적하시고 난곡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하여 비판적 내용이 언론기관에 보도됐는데 이러한 보도내용에 비판하는 주민도 있지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주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보도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명하고 또한 통반장회의등을 소집해서 해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예를들어 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0일 MBC T.V 9시 뉴스에서 난곡로 보도블럭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과 위원님들로부터 보도블럭 교체를 건의해 오신 사항으로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 것이며 사실과 다소 왜곡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각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신림11동장이 직접 인근 주민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보도블럭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구정이 올바른 P.R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왜곡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정의 P.R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연말 선거철에 우리 직원들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매월 정례조례시에 청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시고 또한 수시로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친절한 교육과 업무추진 사항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인편에 서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질의요지는 동새마을문고 도서중 대여한 도서의 반납이 부진해서 분실도서가 많은데 대여상 문제가 있는 점과 '98년도 예산 편성시에 8,000여 만원을 과다하게 책정한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동 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말 현재 27개 전 동에 개설되어 있으며 보유도서는 총 14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고운영은 각 동장 책임하에 순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실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 대여시에 도서관리 대장 작성등 인적사항을 파악후 대여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 주민들이 대여도서를 훼손하거나 미반납 또는 대여도서를 가지고 이사를 가는등 일부 손실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전 동문고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분실도서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등을 파악해서 변상조치등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는 동문고 점검을 향후 분기별로 1회 실시 점검을 해서 동문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서구매 예산으로 5,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유도서는 14만 여 권으로 장서량은 많은 편이나 동문고 개원시 동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도서로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폐기대상 도서들이며 최근 구입된 도서가 대출도서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형식적인 도서의 과감한 정비 및 향후 2∼3년간 최신 우량도서를 집중구매 함으로써 이용구민이 자주 찾는 분위기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예산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전세자금 융자시 어느 동에는 자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고 어느 동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금의 미집행 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통보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의 종류는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두 종류가 있으며 소득지원 자금은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이라든지 생계자금, 학자금, 전세자금등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자금 융자신청이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이창학 위원님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을 선거와 관련해서 어린이는 선거권이 없는 데도 중단하는 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이는 선거권이 없지만 법에서 정하는 선거구민이며 예절교육강사 수당은 우리 구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법에 위반되어서 중단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일선통장의 관리연령이 60세이상 70세 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통장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5∼7년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당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행정 13120호에 의하여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통장의 연령제한은 오늘날의 인구고령화 추세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쇄신 과제로 의결, 확정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60세이상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젊은 사람들로서 통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장학금이 통장자녀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장학생은 통장으로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를 선발토록 되어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통장님의 자녀는 중학교 때 장학금을 지원받고 고등학교 때도 지급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에는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중복수혜자를 파악해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으로도 통장자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앞에서 질의한 답변을 들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질의입니다만 질의요지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자중 1년 미만인 통장자녀에게 유공사유로 지급했는데 수년간 계속 통장직을 가진 통장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통장자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 통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요지는 구청사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의 수입과 지출이 그 집행과정에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일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실비의 식사를 제공키 위해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 운영만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청사에 커피자판기와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고 매점내에는 음료수와 기타 담배를 판매하여 그 수입금으로 식사의 적자폭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일일 매출금에 대해서는 식사매출은 식사통장에 넣고 있고 커피매출은 커피통장에, 음료매출을 음료통장에 그리고 담배매출은 담배통장에 각각 분야별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하다보니 그 집행상황이 일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수입금과 지출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4개의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한 개의 통장으로 종합관리될 수 있도록 그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동행정사무감사시 수감태도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시면서 동사무소 예산집행이 동별로 일관성이 없이 예산회계 규정대로 집행이 잘 안되고 있으며 구청일부 부서에서는 전화응대시 친절하지 못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사무도 군림의 자세가 아닌 봉사의 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동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과정에서 수감태도가 미흡했던 점과 일부 민원부서에서 전화응대시 친절하지 못한 태도로 응대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어서 금년만큼은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동장과 관리직원에게 자체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여건을 감안하여 수감장 설치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처리등 동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사무가 끝나는 즉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동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민원부서에서 전화응대에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도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친절응대 태도를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친절한 봉사자로써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각 동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91년도 결산검사시부터 불필요성을 지적하셔서 계속 감축해왔는데 내년도에 15명을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국가경제위기가 전락하느냐 회생되느냐 하는 국면에서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불가, 불허민원등 대민마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복합민원안내와 민원서식대서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님들께서는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동을 내방하시는 노약자 부녀자 등에게 복잡한 민원서식을 무료대서하여 주시고 민원의 처리절차, 요건, 조건, 관련업무, 담당부서 등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민원상담관제는 `90년 4월 1일 시장방침 641호로 민원상담관제를 시범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었고 `90년 6월에 시장방침으로 민원상담관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전 구로 확대함에 따라서 `92년도 1월에 저희 구에서도 신림6동을 제외한 전 동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상담관을 구에 4명, 동에 열 분을 배치하고 동 근무자중 세 분을 구에 파견시켜서 고속전산입력자로 대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상담 민원무료대서 민원안내 구정홍보는 물론 대민마찰사전해소 취지와 구민의 날로 증대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에 대하여 다양한 민원편의제도의 시행과 날로 늘어나는 업무의 과중으로 전문 민원안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인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나 민원상담관 제도를 활용하여 축적된 오랜 시정참여 경력 발휘로 알기 쉽게 민원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최근 민원인중에는 민원인 70%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대서안내가 필요하고 한문 무지세대의 증가로 한문 병행신고서와 각종 서식중 까다로운 신고서 작성시 민원인의 바쁘고 조급함이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많은 한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민원상담관들께서 세 분이 구에 전산입력자료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께 근로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우리 구에서는 민원상담관을 감축운영함으로 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구의 민원상담관 운영, 예를들어 보고를 드리면 종로는 21개동에 24명을 위촉하고 있고 성동 20개동에 21명, 광진 16개동에 18명, 중량 19개동에 22명, 강북 18개동에 20명, 도봉 15개동에 16명, 노원 23개동에 26명, 마포 24개동에 26명, 금천 12개동에 12명, 강남 26개동에 26명을 위촉을 해서 10개구가 전 동 민원상담관을 배치 근무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전 구가 민원상담관을 감축함이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민원상담관 감축제 실시로 해서 그 동안 해촉된 상담관 두 분이 우리 구 관내가 아닌 우리 구 주민이신데도 영등포 구청 상담관으로 재위촉 근무하고 계시는 이상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와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면에서도 `97년도 기준 우리 구의 40.6%보다 열악한 35.5%인 강북구도 전 동 민원상담관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전 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시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상담관제도는 집행부측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동을 내방하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한 것임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내년 결원등에 대해서 충원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관악구 관내 26개 사회단체에 1억3,000만원 지원해 준 예산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행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난 후에 사후관리 및 감독이 소홀한 것 같은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은 1억4,500만원으로 `97년 2월 28일 현재 사회단체등록법에 의거 등록된 회원 50명 이상의 비영리 공익지향 시민단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공모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한바 26개 단체에 시비 5,900만원을 포함 1억3,005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사업비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후 지원결정하여 지원단체와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등 보증을 선행후 교부하였으며 현재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내역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단체별로 방문하여 점검중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후에는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정산검토결과에 따라 `98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이 우수한 단체는 지원폭을 좀 더 확대하고 부실한 단체는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직무대리과장인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현황을 볼 때 보편적으로 장비구입이 오래된 고무재질등 쓰지 못하는 장비가 많은 바 이에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민방위교육 면제 대상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동별 불참자가 3내지 5명으로 거의 같아 획일운영하고 있는 느낌인데 확인 및 이에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방범비상벨은 설치했지만 사후관리를 전혀하지 않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중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간계획을 세워서 구입 및 교체할 수량은 방독면 135개, 군대장비 145조, 정화통 362개, 해독제 50키트, 제독제 25키트, 탐지지 19권등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연중 2회에 걸쳐 각 구를 비롯해서 각 동에 검사를 실시해서 불량품을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상태가 양호하면 교체대상에서 제외시켜왔으나 좀더 신중히 검사해서 오래된 고무재질등 쓰지못하는 장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일반 방독면구입 군대장비 교체 등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01년까지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또는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민방위교육 면제 및 유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자는 의사발행 진단서 그리고 제소자는 교도소장 발행 제소증명서 해외여행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만 교육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면제는 관내 총 413명이 있었으며 이들중 신체장애자 103명, 제소자 41명, 해외여행자 28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총 222명이며 이들중 과태료 부과 34명 그리고 주민등록말소 188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교육종료결산을 통하여 면제 및 유해자와 교육불참자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범비상벨 설치는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 및 심적 안정감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주민의 희망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으나 `94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주민의 관리가 소홀하여 낭비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96년도부터는 폐지되어 지원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벨 설치 관리는 주민 스스로 관리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관리가 매우 소홀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이미 설치된 방범비상벨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으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대책위원회의 회의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위원회부터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의회 총무위원회의 행정감사시 지적했다는 사항을 안전대책위원회에 말씀드려달라는 요청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안전대책위원회는 `96년 2월 22일 재난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각급 기관장으로 구성되고 `97년 4월 15일 관악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일부 위원을 보강해 가지고 지난 `97년 6월 19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회의록상 부실한 내용은 회의시에 `97년도 재난관리계획, 재난대비, 물자, 일자, 인력, 장비동원, 운영계획 그리고 재난대비 사고수습편람을 두 권의 책자로 제작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고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좀 더 심도있고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평시에도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등을 통해서 안전대책과 재난관리업무를 보다 충실히 추진하여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정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미비해서 실무 해당과장님인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수혜자 통장자녀는 이번에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셨죠?

예.

추가신청을 받았을 때 '94년 이전의 수혜대상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안 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걸로는 수혜대상자가 '94년 이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최초로 순서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선정할 때는 유공통장이라고 해서 명분을 세워서 1년도 통장에 임명되지 않은 7개월, 8개월, 9개월, 1년2개월 이런 분한테 유공통장자녀라고 해서 10명에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이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유공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고 애매모호 하게 민방위관리를 철저히 했다 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다 또는 환경정비에 힘을 많이 썼다 이런 정도로 일괄적인 10명에게 거의 유사한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94년도 중학교 3학년 같은 때 혜택을 받은 자는 금년에 고등학교 3년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혜택을 안주니까 졸업하면 그 밑의 중학생이라든지 그 밑에 동생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전혀 기회를 박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년미만 9개월, 7개월, 8개월 이 분들이 얼마나 분리수거 같은 거 철저를 기하고 유공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유공이 많다는 게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면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기 위한 명목으로 했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 사실을 제외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명분과는 다른 차원에서 준비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철저히 가려서 골고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딱 기억은 안납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은 통장이 많다는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 보완을 해서 이것을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중복을 해서 지급을 피하다 보니까 3년내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의 위원님께서 '94년도 수혜자가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혜택을 못받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다보니까 일률적인 기준에 보니까 몇 사람 이런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선정시에는 공정성을 기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서철에 전체적으로 보면 색인목록이 일부는 돼 있는 데가 있겠지만 거의가 완결이 다 돼있는 공문서철이라도 색인목록을 안 붙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몰라서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기피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차도 없고 평소 페이지수도 하나도 안매겨놓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안좋게 말하면 껄끄러운 공문은 빼고 갖고와도 제목을 지적해서 거기를 찾아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 공문은 찾기가 힘들어요. 다 뒤지기 전에는. 색인목록이 있다면 몇 페이지, 무슨 제목 보고싶은 거만 펴면 딱 제목이 나와야 하는데 연말에 가서 정리한다. 그렇다면 편의상 다 정리하고 필요한 때 가서 연말에 다시 공문을 끼워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이런 공문서철 정리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서철에 대한 색인목록은 정리를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업무폭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런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각 과, 동에 시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까지 했거나 좀 미결된 사항을 정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전혀 1월 1일부터 색인목록이 한 장도 없어요. 지금까지 완결이 된 공문철이. 앞으로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

예. 그냥 계세요. 됐습니까?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5개소를 음용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요? 먹지 못하는 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작정이십니까?

신진갑 자외선 멸균소독기나 마이크로 휠타여과기를 단다든지 거기는 낙성대 공원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초등학교도 그런 방식으로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신림5동 제일어린이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심도도 낮고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해서 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금년에 거기를 보완하는 시기도 늦어서 11월달에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을 해야될 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림5동 문제는 확실히 저기를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천7동 교수아파트나 봉천11동 군인아파트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수기를 달아서 개선하겠다.

신진갑 예.

담당과장이 지금 무엇인가를 착각하거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불소성분이 나와서 정수기를 달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불소성분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소를 어떻게 정수기로 거릅니까? 담당실무자 어디계세요? 정수기로 거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불가능합니다. ) 불가능하지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위원님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경솔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불소성분은 정수기를 아무리 고가를 달아도 정수가 안되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원수 자체를 생활용수로 분류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쉽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대장균 나오고 질산성질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원수 자체가 외부에서 다른 분뇨성분이나 하수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수 자체가 오염이 됐는데 어떻게 정수기를 달아서 일반 주민한테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병원성 미생물도 들어 있는데 그것을 정수기를 단다고 그래서 민방위 과장님이 그것을 공개하겠어요?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원수가 오염된 것은 아무리 비싼 정수기를 달아도 실지로 주민한테 먹일 수 없는 겁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쉽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어떤곳을 개발하느냐 이것은 물론 개발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 개발했나요, 낙성대에 원수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서 새로 개발하고 지금 오염된 곳은 생활용수나 이런 것으로 분류해 가지고 기타 용수로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세워야지 그것을 정수기를 몇 천만원짜리를 달아서 또 못쓸 바에야 뭐하러 정수기를 담니까? 지금 있는 곳도 다 정수기 있지요?

신진갑 제가 실태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진갑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유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설명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하나 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관악구청신문 입찰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95% 이상을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전혀 담합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답변은 그렇게뿐이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감사사항을 넘어서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하게 골고루 다 밟아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절차상에.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적에 용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어로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찰보증금을 내고 그 귀중한 시간을 두 번이나 구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꾸려갖고 입찰에 응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을 써 넣음으로써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은 누가보더라도 대단히 잘못됐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상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그 용어를 말씀드린 게 아니예요.

계약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다고 봅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제가 답변드린 이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더 계약하는 과정에서 담합의 사실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것을 진짜 철저히 가려내서 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재무국과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한적 아예 최저가 낙찰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줄 것은 다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최저가 입찰제로 신문이나 상품으로 바로바로 나오니까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관악구청 신문제작 단가가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입찰을 할 바에는 철저히 하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수의계약해 버리지요 최저가로. 가능하다면

계약부서 하고 그렇게

계약사무를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회의감사시에 실장님이나 국장님 자리에도 마이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앉아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어느 때 보다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화석 위원님이나 명석호 위원님이 지적해서 중복도 됩니다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약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 6억원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3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예.

그 중에서 우리 관악구청의 기자홍보 관계가 약 2,400만원인데 한 1,200만원 돈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까지 나열하시면서 14회, 55회, 16회 이렇게 되면 약 75회를 통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중앙기자들하고 간담회한 것이지요?

그 안에는 지방기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관악신문도 편집하는 주부기자도 있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75회중에서 지방기자 하고 간담회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관악타임즈 관악주민연대하고는 아직 저희가 접대해서 식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이미 사무감사에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됩니다.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75회에 걸쳐서 중앙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지방기자들하고는 한 번도 회식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지방언론 지방매스컴을 활성화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방화를 하면서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과감하게 이양시키자고 행정부와 의회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은 중앙기자들하고만 상대하면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두시간도 못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유선방송국 담당자들한테 압력을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행정감사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업자한테 통해서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강희 위원이 무슨 억하심정에서 유선방송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유선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관계로 해 가지고 TV시청 관계가 난시청이다 보니까 유선방송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약 20억원 그리고 매달 시청료 약 20억원 도합 40억원이 유선방송비로 우리 관악지방정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방언론 육성화 방안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왜 지방언론이 활성화되지 않은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어제 12월 1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여러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달라지는 새시대의 선거상을 보았을 겁니다. 중앙정부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후보들이 헬기 몇 대씩을 동원해서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수많은 군중집회를 하면서 거리에는 운동회를 방불케하는 현수막과 어지럽히는 벽보속에서 중앙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달라지고 조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중앙정부 역시도 중앙의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과정에서 내년 5월 7일 치뤄지는 지방선거 역시도 이렇게 조용하고 가급적이면 소리 안나고 지방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발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성숙한 지방행정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뭔가는 지방언론에 대한 육성과 대비책을 가지고 담당공무원께서 또 실국장님께서 뭔가 살펴서 보다 한걸음 앞선 지방언론의 발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좀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사회단체 26개에 1억3,000만원 예산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500만원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위원은 어떤 점을 지적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끝났으면 2개월 정도면 사업완결서가 나올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차량에 국기달기, 그러면 차량에 국기달기 했으면 차량에 국기 달아놓고 사진 찍어놓고, 차에 몇 사람, 몇 사람 상대방이 나와야 하는데 그 명단 작성해 놓고 예산사업을 했습니다. 예산 얼마 집행 됐습니다. 이렇게 꾸며놓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연말에나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담당한테. 사업집행 하는데 소요된 경비, 성과도. 돈을 잘못썼다는 것이 아니고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누가 봤을 때 사업이 원만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으로 알 수 있는 구정이 돼야되지 않냐? 이랬을 때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나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모 단체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의원님, 그 쫀쫀하게 그걸 다 제시하라고 했습니까? 웃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왜 모 의원이 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름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의원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지적적으로 사회단체에게 김동인이 쫀쫀하게 일을 시키더라, 쫀쫀하게 조사시키더라,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더라 할 때 입에서 입으로 확산되게 마련입니다. 의원들이란 것은 주민의 의식입니다. 뜻을 따라서 표를 얻고 또한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사회단체에다 김동인 위원이 이것을 조사했소. 이름을 밝힌 겁니다. 조금전에 정강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악케이블TV에서도 정강희 위원 이름을 댔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의원들을 매장시키려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반성할줄 알아야 돼요. 의원들이 질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60만 구민이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일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3만, 2만5,000의 주민들이 선출해준 60만 대표란 말씀이에요. 자기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의원들 이름을 판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26개에서 사업을 했는데 다 어려운 사업들 아니예요. 간단간단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결과서를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자료도 충분히 해 가지고 복명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개월전의 사업은 한 2개월 되면 결과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회단체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은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죠. 만일의 경우 저희 직원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있었다는 것은 엄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본위원이 한지 안한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사회단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있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말을 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공무원들에게 항상, 저는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20년, 30년 행정적인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의회를 대변한다 뿐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중에는 동료위원이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동료위원 몇 사람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공무원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들의 비윗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하고 솔직담백 하게 구정을 이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 예산은 지난 2월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6월에 했습니다. 금년에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시행을 해서 공모도 연초에 해서 좀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점검은 직원으로 하여금 하겠지만 연말결산서를 내게끔 지시를 했기 때문에 1개 단체당 1개 사업에 최소한도의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보면 단순사업입니다. 바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를 주면서 바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 생색내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점검기간을 두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또 연말에 집행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차량 국기달기는 하루면 답니다. 사진도 제시할 수 있고 복명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0명이라면 명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해야 된다? 아니, 예산을 잘못썼다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사업을 안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많이 걸리면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사람한테, 어느 분 한테 국기를 달아줬다, 그것을 차량에 게양을 해서 국기를 달았다. 그러면 사진촬영 하고 그리고 기백만원에서 500만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몇 월, 며칠날 했다. 그럼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쓰고 좀 불편하지만 복명서를 보내주세요, 성과를 빨리 보내주세요 하면 이 사회단체들이 다음년도의 예산을 받을려고도 하기 때문에 절대 미적미적 안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을 좀 나쁘게 말하면 나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은 상당히 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지침을 내보낼 때 시행후 바로 결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을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바로 사업시행 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한달지 하는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총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0월이나 8월 되면 거리 환경미화사업을 하죠?

저희들이 깨끗한 관악만들기 사업이 9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봤을 때 동단위 공무원이 남의 집 유리도 청소해 주고, 남의 담에 페인트칠도 해줍니다. 사실 동단위 공무원들이 본연의 할 일이 아니고 참 추잡한 데가 있다거나 청소해야 될 데가 있으면 건물주를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청소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서 물차 들고다니면서 페인트복 입고 남의집 페인트나 칠해주고 이래서 아름다운 관악이 돼 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관악인가? 주민들이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독려를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관악의 청소관계 이런 건 한 60년대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처음에는 일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뒤쫒아서 본보기로 보고 하도록 처음에는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쫒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어떤 단체를 모집해서 그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잘되고 그러면 그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고요. 자기 주변의 청소는 자기들이 함으로써 자기들이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자기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깡통들고 다니면서 칠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빗자루 들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60년대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먼저 다니면서 쓸어서 본보기로 해서 구민들이 자기 집앞을 쓰는 것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집 대문이 낡은 거에 대해서 고쳐야 되고 페인트칠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권장하다 보니까 잘 말을 안듣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계속 발전돼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동은 잘돼 있고, 어느 동은 잘못돼 있다 비교평가가 나와서 동장이면 동장, 사무장이면 사무장한테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잘못하는 동은 체벌을 하고 잘하는 동은 포상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9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한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못한 동에 대해서는 벌주는 건 없습니다. 본보기로 포상하는 동에 대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포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들을 시키면 안하니까 동의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나가서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그런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부작용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항목에서 가능하면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평가점수를 줍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이 하나하나 시정이 돼 갈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직원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해서 잘하는 동을 상을 줄 게 아니고 좀 덜 깨끗하더라도 동네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다음에 향상돼 가는 동을 우수동으로 봐주시는 동으로 만들면 동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중에서 미흡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우리가 구호양곡 주던 거 이게 현금으로 대치됐습니다. 영세민한테 쌀로 긴급양곡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3등미를 주다 보니까 그 쌀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긴급가정이 발생했을 때 1가구에 식구대로 2만원씩 책정돼서 3개월 정도는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달에 6만원정도. 그러면 석 달 같으면 1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구청에서는 아랫동네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은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동네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6만원이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얼마 안될지 몰라도. 이런 자금들은 사회담당 하는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청소나 시키는데 동직원들 부려먹지 말고 정말 사회담당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사실 집행할 수 있고 또 주어진 돈 빨리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호양곡 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는 사실은 총무국 소관이 아니구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1가구당 2만원해서 3개월 6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자금이 내려가는데 동에서는 해당구민들한테 지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자금은 적기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항을 지금 현재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과에 얘기를 해서 현황조사를 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닌 줄 압니다. 사회과 소관인데 담당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영세민도 한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신림3동인가 가니까 소년가장입니다. 13살 먹은 사람이 맏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 막내인 4남매가 있습니다. 호적상으로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가를 해 버렸습니다. 어린애들 4명이 사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호적상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 책정을 못 해줍니다. 의료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선처해 주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인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5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했는데 총무과 소관으로는 안됩니까? 업무가 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비서실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실 소관 같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파견근무나 대기나 이런 것은 총무과로 하면 안되요? 잘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청장님실에 민원안내로 나가 있는 직원은 저희가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인이라든가 민원인이 오는 사항을 그곳에서 1차적으로 들어보고 저희과로 안내도 하고 1차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소속으로 있는 것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도 그것이 당초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에 전체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각 구에 2명씩 차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민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결론부터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요? 질의의 요지를 흐리게 하고 질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비근한 예로 타 구청 예를 조금전에 들으셨는데 자치제가 뭡니까? 자율이 무엇이고, 타 구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요? 왜 다른 구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구청에서 구민의 생활대책을 위해서 관악구민이 영등포구청에 가서 일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런 예가 무슨 예가 됩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석호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1,700 공무원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한 400여명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올 연초에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항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시책이라든가 대선에서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하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청에 여성공무원중에서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께서 예.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동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입니다. 어느동에는 4명 어느동에는6명 어느동에는 8명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여성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도 여성공무원들의 진급이라든가 자리 안배에 있어서 너무나 소외되지 않느냐하는 것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처음 감사실에도 여성공무원이 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동에 대량적으로 나가있고요, 가능하면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청 일을 줘 가지고 고급공무원으로 양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저희구에 사무실도 별개의 공간을 마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자기나름대로의 생활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가능하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쪽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여성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성공무원들이 왜 동사무소를 선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든 조사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애가 있다거나 가정관계로 해 가지고 이런 직장 다시말해서 구청같은 곳은 탁아소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탈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공간이.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동사무소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정책에 반영해서 무엇인가 여성들도 능력있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한다면 구청 어느곳이라도 삭막한 분위기가 아닌 쾌청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98년도 새로운 정책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배정 이런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당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기획실, 총무국 및 산하 27개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일상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집행에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또한, 행정업무가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구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기간중 일부 공무원의 비협조적이고 책임회피적이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우리 위원들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 여러분은 차후는 수감태도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지적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집행부서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 총괄부서로써 `98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95년도의 45.5%보다 7.1%가 낮은 38.4% 수준인데도 자체수입원을 발굴한 사례는 별로 없고 세금만 인상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95년도 설계현상공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에서는 후생관을 운영하면서 월수입과 지출에 대한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아니함으로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시민과에서는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면서 `91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증원이 필요없음을 지적한바 있는데 `98년도 계획을 보면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상담관의 증원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며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특정인에게 중복지급되고 있으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 관련 장비가 보편적으로 노후되어 있으므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는 교체하도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감사는 짧은 일정동안 27개 동사무소를 전부 감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간략하게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공부정리가 미흡하고 결재를 1개월씩 모아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교육이나 감사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기획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총무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해보다도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기획실과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치밀한 서류감사와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 등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주시는 한편 잘된점에 대해서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기간중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 수감자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기획실 소관 감사중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구정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단위 행정업무가 집행위주의 종합행정으로써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주민들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다보니 본의아니게 다소의 시행착오나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질의 및 답변 등 모든 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