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익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재무국과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친 후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순조위원
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많은 피로가 겹쳤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감사한 결과 다소 의심스럽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세무관리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 대상자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것이 무려 12년, 13년 연체된 이자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압류를 해놨는데 서류상 압류만 됐기 때문에 별 효용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치 안하고서 계속해서 압류를 해놓고 매년 그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 부과해가지고 우표값만 더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만원 이상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 서류상으로만 압류를 시켜놓고 징수에 소홀히 함과 동시에 계속 매년 부과하고 또 체납징수하는데 따른 우표값만 낭비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맡고 있는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거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히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고액자가 체납이 없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과 내지 징수,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론 자동차세 기타 세에 대해서 부과, 체납세가 없도록 하겠고, 이에 따른 우표값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금년도에 약 한 7,000만원 정도 우표값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으면 아마 우표값도 많이 절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체납자, 특히 부과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부과를 취소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 받아서 내년서부터는 공공요금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쭉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압류한 분이 있고 압류 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다른가하고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부과를 했고 똑같은 연체를 했는데도 특정인이라든지 기업대표 이런 분들은 거의가 다 압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만 압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왜 기업 대표들은 재산압류를 안하고 개인만 압류를 했는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차등대우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바로 전산으로 시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세, 구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세목을 조사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즉시 그 자동차 물건에 대해서 시에서 전산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체납자 명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압류된 거하고 압류 안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압류 안된 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로 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는 압류 안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크게 분류한다면 특히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기업체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던지, 또 기업체 상호가 바뀐다든지 하면 전산으로 압류가 안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압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큰 부류가 그건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그 개개 건건이 왜 압류가 안됐는지 사항을 제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 것을 엄연히 과장이나 부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세금징수에 많은 헛점이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걸 탐색을 해가지고 누락된 게 있으면 확인을 하고, 직원이 가서 현지답사하고, 이래서 시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구청 내에서 해결할 건 해결해야지 계속 가만있다가 감사 때 지적하면 허둥지둥 "이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오늘 1997년도 감사장에서 마무리짓고 내년도 감사장에서부터는 그런 질의도 위원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런 답변 안토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끝마칩니다.
이정천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결손한다. 또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을 결손을 한 이유는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 건수가 1,569건, 종토세가 985건 이렇게 해서 결손을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결손처분은 5년을 시효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시효결손되는 거는 매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해당되는 연수가 계속 사유가 발생돼서 결손하게 되면 금년에 하게 되고요, '93년 거는 내년에 하게 됩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재산세라는 거는 충분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 이라는 에서. 그런데 이 재산세를 결손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김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세, 종토세에 대한 결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세와 종토세를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거의 다가 우리 봉천지역에 있는 재개발로 있다가 무허가 건물, 소위 딱지라는 아주 극히 적은 몇 평 안되는 사항들로 거의 몇 백건 정도, 몇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수도 좋지만 금액을 보면 7,000원부터 8,000원, 1만원, 1만5,000원, 2만원 정도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적은 액수에 부과된 종토세나 재산세를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매처분해서 받을려면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경비가 부과된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징수 안고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소액이지만 그거를 받을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으로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하든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직원을 통해서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차후 내년부터는 이런 적은 건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재개발지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의 딱지, 그러니까 일부 무허가 건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제 우리 대화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명의이전이 됩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내버리고 갈리 없습니다. 몇 천만원 가거든요. 1억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명의이전을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재산세나 고액체납자들을 독촉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마는 국장님 고액체납자나 재산세 체납자나 체납자 관리부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문가가 담당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를 만든다든가 계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아주 1년 365일 그것만 연구해서 하는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결손이 적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때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민원서류 처리하면서 공과금과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원 편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만 행정적인 목적상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과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액체납자 징수 방법의 일환으로 세무관리과 직원 중에서 전문가를 전담요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담 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 세무행정이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분담이 돼서 부과과에는 세금 부과만하고 일체의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여 명 직원이 일부 행정적인 업무 보조하는 직원 빼놓고는 징수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징수독려반이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납징수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장사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체납징수에만 전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청 계획도 그렇고 우리 계획도 사실은 징수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을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계장들이 현재 체납정리 기간중에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체납 정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체납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고액체납자를 전적으로 담당을 한다면 아마 이 결손처분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즉석해서 답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시간을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청하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세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세무서에다가 내가 면허가 필요해서 득하고 싶을 때 세무서에서 신고를 합니까 구청에서 먼저 합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구청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세무서에서 먼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먼저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다 유흥업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유흥업소 허가를 내고 세무서에다 사업자신고 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신고 내고 구청에서 면허세 부과하는 수도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그 동안 조사해 본 걸로 봐서는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구청에다 또 재신고를 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다 면허를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2년도 체납자, '93년도 체납자, '94년도 체납자를 한꺼번에 동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96년 말에 고지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계속 징수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동직원에게 물었을 적에 굉장한 인적낭비와 물적인 낭비, 시간적 낭비를 이것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려면 물론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세무서에 먼저 신고가 되면 구청에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구청에 먼저 신고가 되면 신고되는 건은 세무서에 연락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장부에 체납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많은 체납이 생기지 아니하고,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부지런히 하고도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결과가 남는 그런 부실한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박요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허세 부과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면허세 건에 대해서는 비단 세무서 뿐이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구청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서로 상호적으로 공문을 통보하고 거기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행정적인 애로사항이지만 세무서나 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청, 구청이 서로 상호 어떠한 허가사항을 즉시 통보해 주거나 폐쇄했을 적에 즉시 폐쇄통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징수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고서도 한참 시일이 경과되고 나서 면허세를 발부하게 되고, 또 폐쇄조치를 세무서에서 먼저했거나 경찰서에, 교육청에다 하고 나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가지고 2년, 3년 후에 민원인이 발생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부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부과 취소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빈번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허세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나 동에서 체납 징수하는데 많은 인적, 물적 부담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과과에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약 천여 건 이상을 타 기관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대사를 금년에 부과 취소하고 면허대상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업무를 계속 부과과에서 동이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면허 부여되는 그러한 허가업소를 정리를 하게 되면 내년 이후서부터는 많은 잘못된 부과, 체납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차후 내년서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혹시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 이거 정리하는 전담반을 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서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그런 주기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우리 구청에 먼저 신고가 되면 세무서에는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만 세무서에서 안해줘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부과 면허에 대한 기타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부과과에서 부과를 할 적에,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기관에 확인을 해서 대사하는 작업을 부과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한 천여 건 이상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매달 이렇게 할 걸로 계획이 잡혀있고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3년, '94년, '95년도 계속 체납자인데 이 사람은 실지로 영업을 하지 않고 또 행방불명 돼서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자기는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과 돼서 세금을 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과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원인부터 제거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위원
반순조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지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예.
반순조위원
지금 우리 재무위원회가 신설된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강제이행금 등 세외수입 부분에 너무 부진하다 해서 세외수입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실.과에 보면 세외수입면에서 강제이행금을 연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에도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이행금을 거의 안한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계에서는 무슨 일을, 각 과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반순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계가 세무관리과에 생겨가지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계가 금년에 저희 세무관리과에 생겼지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거의 700여 건 가까이 되는 세외수입 징수를 하고 관리하는데 계장 이하 직원이 둘입니다. 현재까지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는 실태 정도로 밖에 현재 일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징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된 금액만 징수하는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실지 각 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제이행금을 연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고 있다는 것을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확인해서 그거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 업무를 세외수입에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확실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각 과에 지시를 하고 협조를 얻어서 세외수입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럼 이때까지 각 과에 지시를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지시는 했지요. 했는데도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반순조위원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체납에 계속 매달려 있다고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예, 체납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
왜 체납만 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계는 보다 탈루세금을 막고 많은 세율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 탈루세금의 체납자한테만 매달려 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계의 신설목적이 거기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계 신설목적은 지금 말씀대로 탈루세원 발굴과 새로운 세외수입을 찾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정천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반순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세외수입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겠답니다.
반순조위원
아니 과장이 해야지요.
이정천위원장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체납세의 징수는 업무의 일부분이고 또 워낙 많은 체납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로 말씀드린 거고요, 주 업무는 세외수입에 대한 탈루세원의 발굴과 또 다른 부과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지금 세외수입계가 생긴 건 사실상 8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지금 우리가 세금 탈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서 우리 재원에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율이 몇 %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과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파악해 가지고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과장이 세무관리과장 오신지 몇 개월 안되셨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앞으로 1년 쯤 되면 훤히 파악하시겠지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개월 안 됐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순조위원
앞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세외수입면에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세외수입계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각 실.과.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목록이라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
앞으로 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찬위원
박종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세무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세외수입 혀황을 보면 현재 일반회계가 22과에 현재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합해가지고 39억3,447만5,199원이 9월 30일 현재로 나와있고, 특별회계가 3개 과에 24개 세목입니다. 그래서 91억7,528만5,851원 이런 식으로 약 100억이 넘는데 물론 세외수입계가 신설돼서 타 구 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 구 보다 앞서서 이렇게 세외수입계를 만들고 현황을 파악하고 이 많은 세목을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체납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총 131억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반순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세외수입계가 생긴 이후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사실상 지방세에서는 엄청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체납도 거의 지금 도표에 나와있듯이 130억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발굴도 있지만 체납세에 대한 징수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체납이 많고 징수가 많은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인력을 충원시킨다든지 또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박종찬 위원님?
박종찬위원
됐습니다.
이정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송익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기에 빠진 부분만 본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구 행정의 현재 주민들을 위한 만족과 감동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체납, 면허세의 체납 1만2,600원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하는 독촉장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면요구를 해봤고, 또 주무 과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다면 1만2,600원의 독촉장을 보내도 되겠지만 4년 전에 폐업을 한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를 계속 재산을 압류한다는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주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준다는 행정에 어긋나는 이런 구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는 독촉장은 충분히 고려 검토한 후에 보내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 4년 전에 폐업된 곳을 4년 동안 우편료 140원씩 왕복 보내서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엄청난, 우리 관악구에 제가 알기에는 약 7,000여 건의 면허세 체납도 있습니다. 우편료가 연중 몇 천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신 이후 주민에게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 행정은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기 직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 과, 우리 구에서 약 15개 과에서 각종 수수료 부분이나 기타 면허세 부분, 기타 아홉 군데의 기타 기관에서 제가 알기에는 협조 하에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기관과의 유대관계 협조가 제대로 안 돼있고, 또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기 벌써 경찰서에서 세무서에 폐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조 의뢰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몇 년을 두고 가벼운 거지만 돈 몇만원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특별히 고려하셔서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될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제반 규정에 얽메여가지고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다고 해서 직권말소를 못하고 그냥 쥐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반 근거나 절차 규정을 위해서 소재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청문회를 해서 실지 출두를 안할 경우에는 1, 2차 거쳐서 정지를 직권말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구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민원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5, 6개월 동안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두고만 있었다 이거예요. 즉시에 이런 경우에 청문회를 시작해서 정지시킬 건 정지시키고 또한 각 동 동사무소 주민담당한테, 동장한테 연락해서 주소 파악을 해서 주소불명으로 해서 직권말소를 하면 7,000여 건 중에 반 이상이 줄어들 겁니다. 반이 줄어든다면 1년에 몇 천의 몇 백의 예산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절약될 겁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면허세 부분 외에 일반체납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히 부과에만 목표를 둘 게 아니고 징수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답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알아서 좋은 방안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송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동 감사에 남현동하고 봉천6동을 갔었는데 남현동의 경우는 인구 1만7,834명에 체납건수가 7,405건, 인구 대비 체납건수의 비율이 백분율 41.5%입니다. 봉천6동은 인구대비 체납건수 백분율 비율이 50.2%. 즉, 인구 2만2,723명에 체납건수가 무려 1만2,925명.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는 재무국 뿐만 아니라 관악구 공무원 전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체납 건수에 관악구 공무원은 의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동과 봉천6동의 확인감사시 인구는 1만7,830명인데 건수는 7,405건 인구대비 건수가 41.5%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봉천6동은 2만2,700에 1만2,950 대비가 50.2%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목표를 줬고, 징수기간 동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체납징수 총 책임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전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다가 준 것은 사실상 체납을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동에다가 징수토록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현동과 봉천6동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인구 비교해 가지고 건수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남현동 직원이 약 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15명 된다고 그러면 1인당 4, 500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건수는 이거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수는 많지만 한 사람이 십여 건, 많게는 10여 건 체납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대 인구 건수를 갖다놓고 비교할 적에 안분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는 하겠지만 남현동에 있는 체납된 금액을 타 동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 부과과 직원이 가서 징수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타 동직원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남현동, 봉천6동도 부과과, 세무관리과 직원이 2, 3명씩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동 직원을 생각해서 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을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체납받는데 우리 관악구 전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무직원이 구.동 합쳐서 80명입니다. 부과과와 세무관리과가 한 60명 가까이 되고 동사무소가 20명 돼서 한 80명 됩니다. 징수는 물론 세무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있는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직원이 약 한 7, 800명 된다고 하면 우리 세무과와 부과관리과 합쳐서 800여 명이 체납징수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답변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박영춘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박영춘위원
우선 됐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님은 감사기간 중에 각 실.과에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반순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과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는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무엇인지 사용료가 무엇인지 강제이행금이 뭔지도 모르고 이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이것 부과를 아까 반순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년에 년 2회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7개월 단위로도 하고 8개월 단위로도 하고 이 세외수입 법 절차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각 과에 지적된 과는 과장님을 불러서 또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구세 보다도 세외수입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관리과에도 전담반이 구성돼서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가지고는 지도.감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세외수입 전담반을 3명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국에 세외수입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순조 위원님께서 세무관리과장에게 세외수입계 업무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위원장께서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이 세외수입 부과에 관한 절차나 용어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관악구 경우는 세외수입 비중이 구세 보다 큰데 세외수입계 직원 3명으로는 그 업무처리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를 과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침 답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계가 신설된 것은 금년 8월 26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세외수입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가 제가 알기에는 5개 구청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98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구세는 186억, 세외수입이 285억 그래서 일반회계가 471억이 돼 있는데요, 세외수입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박종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세외수입 체납이 일반회계가 39억, 특별회계가 91억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5개 구청이 현재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세수입은 사실은 세외수입을 확장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현재로써는 신장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비중이 큰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릴거냐? 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계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계가 실설된지 이제 두 달 남짓, 이제 석달쩨 달수는 돼 갑니다마는 계장 한 명, 일반직원 두 명 해서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반순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계가 업무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세외수입 징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징수도 중요하지만 원래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세원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둘 째로는 제도개선, 또 법절차를 운영상에 문제점 있는 거 새로 개선하는 거, 세 번째가 징수철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징수 문제는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직접 징수하는 건 아니고 각 과에서 징수하도록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또 지시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간부회의 때 평가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지침을 주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생긴지 3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의도대로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 비중이 구세 보다 큰데 이 수입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3명인 세외수입계 인력을 과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구의 직제개편은 내무부나 서울시에 총 TO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를 하나 신설을 할려면 타 과를 하나 통폐합을 해서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계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과를 신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다른 과에서 상계돼서 없어진, 통폐합 된 과 인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 앞으로는 물론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27개 과 중에서 통폐합을 해서 세외수입과로 만들만한 여건이 아직은 좀 성숙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과로 승격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세외수입계를 금년 연말까지 우선 한 두 명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가서 계를 더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과는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시에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이 통합을 하겠다 하시는 시정연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를 사실 그전에는 한 군데서 하던 것을 부천의 세금사건 때문에 이것을 갈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설에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는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과과와 세무관리과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재무국에다 세외수입과를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시효결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 시기에 부과 안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시효결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부지를 2㎡, 3㎡, 5㎡ 많이 가진 사람이 10㎡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 도로부지를 점령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면 절대 시효결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류대장을 가져와봐라 하니까 없습니다.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건설관리과도 3,878필지가 국.공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 그것이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압류한 부분을 가져와봐라 하니까 구두로 7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효결손된 부분이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사실은 몇 1,000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전혀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시효결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시효결손, 특히 대상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하게 이 사항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시효결손 대상이 되는지 압류대상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이정천위원장
시효결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90년도, '91년도, '92년도가 전부 시효결손이 됐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결손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류를 중간에 한 번 이라도 해줬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서도 안한 것인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명의이전 관계를 김형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의이전을 할 때는 밀린 것을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하면서 돈도 안 받고, 또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부과만했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효결손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꼭 세외수입 부분이 아니라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 재산세 시효결손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암만 무허가 건물이지만 그것을 팔고 사고 할 때는 몇 천만원의 갚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세무관리과에 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천원 짜리라도 좀 신경을 써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때 우리 관악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거의 부과업무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경찰서에서 총기면허세 관계 때문에 방범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며칠 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집중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총기를 반납을 하고서도 폐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세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총을 몇년 전에 폐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면허세가 부과가 되니 부과가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어느 위원님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에다 협조사항을 한 것도 바로 바로 폐총이 되면 구청측에다 통보를 해주십사 하고서는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암만 경찰서에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과과에서 직원이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또 경찰서 뿐이 아니고 관공서끼리 연계된 사항은 좀 가셔서 확인을 하고 부과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총포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의 뜻은 전반적인 면허세에 대해서 철저한 과 정확한 부과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목이 아니고 면허나 허가 혹은 등록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셨던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일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면허세가 현실하고 상이되는 곳이 있는 곳만 파악했는데도 24개 기관에서 1,235건의 면허세가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게 파악이 돼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나 혹은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건 실지로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아니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해도 실지로 면허 자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면허세와 현황하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은 면허를 부여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영업을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면허세는 부과된다는데 이 법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기간중에 지적해 주신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만 보면 실제로 면허는 살아서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고 실제 영업은 3, 4년간 안하고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체납 정리하는데 인력이나 금전적인 낭비도 같이 뒤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감히 정리를 해보자고 그래서 금년 8월, 9월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에 우리 부과과에서는 동사무소 27개동을 전부다 동원해서 그 동안 면허세가 제때 납부되지 않았던 것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현황을 한 번 일제히 파악하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총 1,235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면허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10월 초에 24개 기관에다 전부 나눠주고 현황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고 만약에 현황하고 틀리면 고쳐주거나 직권으로 폐업처분을 하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든지 등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1월 1일날 부과되는 내년도 정기분 면허세부터는 정확하게 반영을 할테니까 전부 결과를 내놔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취합되고 있는 게 180여 건 정도가 정리결과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총포면허와 관련된 것도 137개, 그리고 모의원님이 '94년도에 반납한 총포면허가 '95년도에 면허세가 나가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거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것도 마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현황하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미처 정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금년에 이미 일제정리 작업을 시작을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도로 99% 이상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25개 구청에서 90%를 징수율을 넘긴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90%에 겨우 달하는 그런 징수율을 보였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히 부과취소를 하고 직권말소를 해가지고 이미 10월 말 현재 93%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서 반드시 99% 이상 징수가 되도록, 즉 다시 말해서 정확한 과세가 돼서 체납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14시14분 계속감사)
11시4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재무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위원
지적과장께서는 상당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에 보통 질의할 필요성이 없도록 하는 이유와 특별한 수완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는 주로 업무가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도 오시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해드리는 것을 모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인 단순한 사항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순조위원
그게 칭찬이 아니라 본위원도 지적과장님한테 어떠한 민원을 하다 보면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회의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는 걸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위원장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찬위원
박종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업지구로 되는 곳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거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역을 용역주는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것이 지적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도시설계 입안할 때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설계지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의 도면상에 도시설계지역이라는 것이 도면상에 표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희 과하고 어떤 깊은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명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을 짓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건축과에서 물론 용역을 발주를 시키는데 이게 보면 지적을 전부 다시 그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만약에 지적을 그려서 용역을 회사에서 했을 때 길이 나야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단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어떠한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인접필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설계지구에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또 도시설계지구로 제한됨에 따라서 재산권행사가 제한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바람직한 도시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가지고 도시계획상에 표기되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외각에 라인에 대한 것만 우리가 건축과에서 통보 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 4월 25일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열람기간을 한 20일 동안 갖습니다. 그리고 열람기간 때에 열람하고 나서 의견제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 결정 공시된 이후에 한 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이의신청으로 명칭이 다릅니다마는 사실상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나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견제출은 접수가 58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의신청은 8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8건이 됐고 거기서 50건은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82건 중에 상향조정된 것이 7건, 하향조정된 것이 13건 그리고 기각된 것은 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공시지가 때문에 개별지가 산정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고, 지금도 개별지가 산정에 대해서 공람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눈여겨서 구청신문이나 이런 거 눈여겨 보지 않으면 사실 민원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대대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개별지가 산정을 하면서 표준지라고 그러지요?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예.
이정천위원장
그런데 그 표준지가 저도 동에서 한 번 심의위원이 돼서 봤는데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뒷골목에 전면도로에다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인근 뒷골목까지도 표준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실지 매매 거래가격 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는 저희가 1,327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가 그거에 대한 것을 2월달까지, 이거를 직접 각각의 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 선례가격이라든지 기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평가사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걸 선정하는 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2월 경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평가심의가 있습니다. 그 평가사가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자치구에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게 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사가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걸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임의로 이것을 고치거나 설령 그것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이 표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게 비교표준지로 해가지고 개별지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가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마는 표준지가 1,000필지가 넘는 경우에는 평가사를 둘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4명의 평가사가 지금 '98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4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표준지가 밀도있는 표준지 선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을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가지고 또 평가사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공람이나 어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에 보면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람이나 이의신청이나 사실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8건을 하향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잘못 선정돼서 한 것이 공무원들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표준지가 불합리해가지고 하향조정을 한 겁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표준지가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표준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동 지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산정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는 강남이나 그런데 처럼, 필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모양이 형태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가 통행할 수 없는 계단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준지에서 개별요인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동 지가 담당이라든지 그것을 어떤 공식적인 비율에 의해서만 가격을 산정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표준지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배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준지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격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유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를 지정을 하는데요, 평가사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평가사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홍보말씀도 하셨지만 이거는 매년 이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평가사가 이거를 우리 관악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평가사는 다른 동작이라든지 다른 인근에 있는, 서울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놓고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정천위원장
표준지가 아까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때는 거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전면, 물론 평가사들이 구청에 와서 협의는 안 합니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구청에 와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와서 구두로 서로 얘기는 합니다.
이정천위원장
그러면 그럴 때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보면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20m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지를 딱 잡아놓고 그 근방에 뒷골목에 6m 접해있는 뒷부분도 20m도로에 표준지 되어 있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가격 보다도 공시지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구청신문이라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의절차방법,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기간에는 몇 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순조위원
반순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하보도 설치공사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관악 주민의 자존심이 사실은 상당히 격하되었다고 봅니다. 더욱 말할 수 없는 것은 1,700여 공무원에게 몇몇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들이 누명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계약관계로 뇌물로 인해서 상당히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그 업자로 하여금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지금 반부의장님께서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민 전체와 1,700여 공무원에 누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장으로써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야와 관련해서, 말이 좀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하던 계약계 직원은 한 사람도 없이 계장 이하 전직원이 새로운 인원으로써 보강을 해가지고 매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를 하고 그러한 비리가 다시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초 저희가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한 업체는 호용종합건설주식회사와 일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차년도가 13억2,300여 만원이 됐고 공사기간이 금년 4월 3일부터 금년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 수행중에 그런 뇌물수수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그 업체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조양원 종합건설(주)가 공사인계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순조위원
그러면 법인고유넘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 회사 고유넘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처음 계약과 동시 지금 현재.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러면 호용종합건설 대표 이강운 씨가 이렇게 지상에 보도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호용종합건설로써는 도저히 관에 출입하기 어렵다 판단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양원 종합건설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맞지 않습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반순조위원
안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것은 명칭변경을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골격은 유지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강운 대표이사는 57년 1월 5일생이고 지금 대표이사는 조양원 종합건설로 해서 공영 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공영이라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67년 7월 5일생입니다. 약 10년의 나이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이공영 이라는 사람을 앞세워 놓고 이강운 씨가 실지 실세 아닙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저희가 판단으로도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 1,700명의, 그 몇 사람 때문에 관악구청이 언론에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또한 우리 관악주민의 자존심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를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민한테 누를 끼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친 이 업체를 제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1심판결이 지난 번에 났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난 9월 25일 제1심 판결이 나와서 이 기업이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그와 유사한 사유로 해가지고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경원에다가 저희가 질의도 해봤고, 이러한 경우에 공사수행중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때 계약을 막 했을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진척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수행중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는가? 왜? 이것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이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확실한 법적근거를 찾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랬더니 재정경제원에서는 계약체결에서부터 완료시까지 그것이 계약수행중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고 또 우리 구청의 3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분들 대부분의 의사가 마찬가지로 한 분은 계약을 하기 전과 계약 후 그리고 사업종료가 됐을 때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계약 이후에 계약종료시까지 계약수행중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을 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기에 우리 구에 어떠한 손실이 있는지를 한 번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미해제한 상태에서의 문제점과 장점을 보게 된다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를 시공, 정한 기한 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예정대로 가능하고 또한 우선 공사가 계속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킨다는 그런 거, 또 2차년도 공사까지 1개업자가 시공케 돼서 공사연계성이 유지되고, 하자발생 등에 따른 사후관리가 용의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바로 단점은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업체를 배제하는데 따른 우리 구의 위상과 대내외적으로 어떤 비난가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장점으로써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응징과 배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러한 사기와 관련 효과가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예방이라든가 회계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다시 말해서 투명한 사후처리로 실추된 구 이미지 회복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공사가 2, 3개월 정도 최소한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사계획기간 내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차량 통행불편 등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장단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주관 발주부서인 토목과에다가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재를 해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다른 업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대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 시공회사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로하여금 시공했을 때에 어떤 공사상에 지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쪽 의견을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시 여기에 따른 장단점을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구 주요시책심의위에다 상정을 해서 최종결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순조위원
이 호용종합건설 이강운 씨라는 사람이 호용종합건설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조양원종합건설로 그 당시 이공영이라는 사람이 이사인데 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꿔놓고 이강운 씨는 지금 실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반면에 우리 구가 먹칠을 당하고도 이 업자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를 말이지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킨 부도덕한 건축업자 아니면 그 공사를 못한단 말입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는 있으나 아까 장단점 비교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사기간 내에 계획대로 수행에 차질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자 담보 책임문제가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조금 늦추고 있는 거고, 다만 공사를 실지로 발주해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 토목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제재를 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해서 이 공사만이라도 마치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반순조위원
하자라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 이행증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증 이행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아직도 이 공사 마무리도 아닌데, 기초단계고. 그리고 이 회사를 옹호하고 있는 자체가 관악구 주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 당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모르니까 안했단 말씀이에요. 안했다가 '97년 9월 25일날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곳바로 제재를 해야지요.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당시는 공무원들이 뇌물사건이 있었지만 법에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 사람들 두고 보자. 이랬지만 이제 1심이 나왔지 않냐 이 말이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없잖아. 다 도망가고. 구속가는 사람 가고. 그렇다면 당연코 이거는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 회사 아니면 지하보도 못한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지하보도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순조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해서 하자보수, 연대보증회사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후 관리는 걱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관악구를 실추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이랬으니까 당연히 해약사유가 돼요. 됩니까 안됩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경제원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고문변호사들한테
반순조위원
이 계약을 재정경제원이 했어요 우리 관악구하고 했지.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법률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약문제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옛날에는 재무부였었는데 지금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가지고 재경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 저거입니다. 왜냐? 여기에 따른 계약 문제와 관련되는 지침이고 모든 것이 재경원을 통해서 서울시를 경유해가지고 각 사업소 내지는 구청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재경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했던 겁니다.
반순조위원
제가 오전에 재무과장한테 이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 질의를 하면 오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오후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이니까 하는데 이건 말이지요 더 이상 옹호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항을 언론이 알면 말이지요 우리 관악구 또 한 번 맞습니다. 예? 물론 껍데기만 바뀌더라도 바꿔져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호용종합건설에서 이사 이름으로 조양원종합건설로 바꿔가지고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고, 67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벌써 회사이름을 바꿨잖아요. 대표이사도 바꿨고. 그러면 우리도 바꿔야지. 그 사람들을 제재도 안하는데 바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뒤쳐져 갈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말을 집행부와 우리가 대화를 자꾸하면 말이지요, 언론매체에서도 알게 돼요. 또 그대로 옹호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게 날까봐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본회의에 질문할려다 상임위에서 들고나오면 되지 이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
조속한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
또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에는 1인이, A라는 회사 한 업체가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시 견적에 세 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반순조위원
만약에 내정가격이 1,910원이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견적서가 1,980원 냈단 말이야. 그러면 내정가격 보다 비싸니까 안될 거 아닙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다음에 2차 견적서 또 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내정가격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차가 안되면.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추정은 가능합니다.
반순조위원
그래서 A라는 회사한테 세 번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견적을 받는 거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렇다라면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는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타 회사로 하여금 해서 견적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발주하는 그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을 때에 기히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를 물색을 하고 특히 대상이 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타 업체의 견적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이 공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특히 우리 관내 공사를 전자에 해서 하자없이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다른 기업 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을 방침에 넣어서 우리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주관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결정 방침에 따라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의 공사원가라든가 또 우리 물가정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부서에서 한 설계금액이 되고, 기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원가를 저희가 조사를 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침상 A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회사가 예정가격 내에 못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그 예정가격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 - 그 예정가격 작성은 저희가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 한다고 했을 때는 부득이 관계규정상에 그 업체와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가격 이내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바꾸게 됩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A라는 회사가 1차견적에 미달, 2차견적에 미달, 그 회사가 3차까지 넣어가지고 그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의원이 아닌 타인이 봤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지명해서 주는 건데 요식절차상 세 번까지 쓸 거 있어요? 딱 가르쳐 줘가지고 1,910원이니까 1,905원 정도 써라. 이렇게 지명하는 게 낫지. 우리가 종이 한 장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하나의 절약이에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종이 한 장 절약해야 되는데 뭐할려고 그 회사주는데 또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주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타당한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방침상 그 회사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좋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했으면 한 번 씀으로써 우리가 예정가격이 2,000원이면 2,000원인데 너희들 2,000원 이내로 이거를 해라. 한 번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상 세 번까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고충을
반순조위원
그렇다면 오해를 받지 않게 다른 견적서도 하나 중간에 넣으시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떳떳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회사가 비싸서 다른 회사 받아보니까 그것도 역시 비싸서 또 한 번 쓰라고 했더니 이것 보다 낮게 썼더라. 이런 말도 되지 않아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리고 모든 이런 공사는 해당 주무과에서 다 산출해서 올라오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산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자가 따라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A라고 하는 업체를 주관 과에서 공사실적 내지는 가격 저렴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한 것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런 것이 바로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과 그 공사실적과 전자의 실적에 따른 하자가 없이, 또 하자가 발생되는 대로 즉각 보완 내지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반순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수의계약 중에 보면 용역이나 보편적으로 5,000만원 미만은 거의 다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거의 다 하지는 않고 상당수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 한 걸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런 지 모르지만 관악구 업체는 불과 20%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날로 교통도 체증되고 이 혼잡한 도시생활에 어째서 저기 먼 도봉구에서도 오고, 좀 먼 거리에서, 사방 먼 거리에서도 오는데 우리 관악구는 이런 업자들이 없나요?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그전부터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하시라는 말씀 저희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같은 경우는 같은 건설회사라도 업종이 다양하고 수도없는 회사가 많고 우리 관내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선택이 어렵고 또 그러한 공사실적 내지는 가격 경쟁면에서 그게 안되겠다는 걸 저도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 업체인가 아닌가 저도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을 받을 때 협조를 주관 과에서 옵니다.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와 이 문제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살리고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야지 왜 엉뚱한데 주느냐?" 하는 질문을 저 역시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대답 내지는 여러 가지 실적 측면으로 봐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기 딱 들어맞는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만은 저를 비롯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모든 것을 줄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순조위원
수의계약 '97년도 현황 25번에 보면 공사액면이 885만원입니다. 적은 액면이지요. 남현동 방범초소 및 휀스 설치공사 '97년 9월 26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아마 완료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회사 대표 전화번호가 960국입니다. 그러면 960국이면 어느 쪽입니까? 저기 도봉구쪽 아닙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도봉구쪽 그쪽입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885만원 공사 우리 관악구에 알루미늄 샷시나 휀스 공사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이 액면도 안 많은데, 거기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 수지가 별로 안 맞을텐데 관악구에 업자가 없어서 거기에 줍니까?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협조가 왔을 때 한 번 짚어봤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이런 휀스같은 거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했느냐 했더니 영림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러한 녹지대라든가 이런 공사를 주로 많이 했던 그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그것이 잘되고 다른 데 그 사람들이 받아봤을 때 가격 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는 저로서도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짚어봤던 것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사하고 하든지 가격싸움을 실적이 있으면 하는데 바로 그 문제를 짚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네요.
반순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청 광장이나 봉림교 녹지 하자보수공사같은 것도 말이지요, 이게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도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 광장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든지 우리 지역 공개경쟁같으면 자기들 어디서 와서 해도 막을 수 없잖아요. 없는데 구청 본관 앞 화단 조경공사가 629만6,000원입니다. 이런 공사도 다른 데서 와서 하고 또 어떤 거는 서울임업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와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도 해가지고, 이런 거는 300얼마 짜리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성실하게 잘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에게 계속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임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410국이면 강동구 쪽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쪽인 것 같은데. 그리고 관악구청 본관 앞 화단 조경공사는 ADK조경산업이라고 해가지고 672국입니다. 전화번호가. 그 먼거리에 줄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액면도 안 많은데. 6,000만원 같으면 모르지. 이런 거는 말이지요 지역에서 그저 포크레인 갖고 이 사람이 와서 그냥 품값 뜯어 먹도록 말이지 하는 게 예의지. 이런 데 줘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본인이 하면 괜찮아요. 또 관악구 업자 선정해 가지고 또 주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 안되는 액면을 우리 관악구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하청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또 우리 부의장님 걱정하시고 우리 관내 주민을, 업자를 보호하실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문 시달을 해서라도 우리 각 사업발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같은 공사 발주를 할 때는 관내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촉구를 하고 환기를 주의시켜서 그런 방향을 더욱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일 잘하는 과장으로 소문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모든 질의사항을 우리 관악구 구민의 애향심에서, 우리 자존심에서, 또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괜히 오해받을 소지할 필요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절대로 오해 같은 거 없고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하여튼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위원장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반순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수의계약 만큼은 되도록 이면 관악구의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송익섭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사실 제가 첫 스타트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질의하셨어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재무위원회에서 누누히 전 위원님들이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행이 안되요. 과장님 답변가지고 안 되겠고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거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신림9동에 조그만한 소규모사업 190만원 짜리 공사를 신림9동에 페인트 칠하는 거 190만원 짜리 공사 신림9동에 많이 있어요. 페인트 업자. 그런데 저 송파구에 조그만한 페인트 업자를 시켰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구만이 아니고 27개동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작년도에 가로등 문제가지고도 신림8동 주민이 남현동, 봉천7동에 전구 끼러 다닌다는 얘기 이거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만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본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하는 동안 어쨌든 '95년도나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어쨌든 더 좀 향상되고 발전이 되어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가벼운 간단한 것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현금출납부 내지 대장을 기록하는 과정, 기초적인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몇 십대 일 경쟁에서 싸워서 들어온 9급 공무원 내지 7급 공무원, 계장님들이 기본적으로 금액의 숫자를 정정할 때에는 두 줄로 빨간 줄로 긋고 날인을 찍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두 줄을 긋지 않고 그 위에, 재무과 일입니다마는 볼펜으로 써가지고 위에다 싸인펜으로 개칠해요.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쉽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만 개칠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 유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 화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쓴 위에다 화이트로 덮어서 그 위에 또 다시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부끄럽습니다. 이거 좀 유념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액의 표시를 딱 해놓고도 결재권자들이 즉시 대장을 기록도 안하고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특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우리 재무국만이라도 서무라고 할까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그저 어느 적당한 날 가벼운 간단한 회계장부 기록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말씀드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고 그냥 또 지나갈 수 없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몇 가지 회계장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치 않고 그대로 시행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송익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됐다고 하시니까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주택과 세외수입 부분을 봤기 때문에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부분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장이 조금 기재되어 있는 것이 부실하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신다면 금년도 말까지 부과를 하실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 이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크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이나 강제이행금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써 '82년 이후에 건립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자체가 '82년도부터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헤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연말까지 해서 새로운 대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발생이 되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신발생 건축주가 자진 철거토록 계도를 2, 3회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도 이행이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는, 다시 또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약 933건이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다시 부과된 것과 또 부과에서 제외되어야 할 신발생 건물을 구분을 한 다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주택과장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규진 위원님께서 세무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아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세무관리과장님께 간단한게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세금체납액이 말이지요, 시세.구세 전부 합쳐서 무려 236억이나 되요. 관악구에서 부과하고서도 징수하지를 못한 체납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공무원들이 물론 세금 독려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악구 공무원 중에서 세금 체납자가 지방세만, 지방세만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공무원 중에서 관악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4%나 된다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자 수의 12.4%나 관악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구민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체납을 하면서, 자기들은 체납을 하면서 구민에게만 세금 독려를 한다고 돌아서서 웃을 정도 아닙니까 이게. 관악구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 12.4%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금독려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솔선해서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세를 체납을 하고서 말이지요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세금징수를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우리 관악의 총 체납액이 230억이고 또 관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가 12.4%가 됩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거는 구민에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체납액 230억은 시세.구세 합쳐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230억을 갖고 금년에 계획서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서 약 29억을 목표를 배정받아 가지고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달까지 약 130%를 초과 징수했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 11월과 12월에 체납 2차, 3차 정리기간을 맞이해가지고 약 20억을 목표로 해서 자체, 서울시 목표는 5억을 더 받았습니다. 자체 20억을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 말까지 체납징수에 100%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여러 가지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동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독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관허업을 제한하고, 급여를 압류하고, 금융자산조사를 해서 거기서 예금이 나타나면 그 예금을 압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최종평가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세무행정 분야에서 체납관계 전부 합쳐서 17위였습니다마는 현재 9월 말로 7위까지 부상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체납징수에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타 구청 보다도 순위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2.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600명 중에서 각 공무원 체납자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77명이었습니다. 우리 관악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 납부토록 독려를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냈고 한 서너 사람이 고액자가 있었습니다.
문규진위원
고액자가 아니라 소액이건 고액이건 간에 체납자 명단을 주시고,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방금 무슨 자동차를 압류했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당치 않은 얘깁니다. 내가 자동차세 문제로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가 다 압류돼 있어요. 압류돼 있는데 담당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정적으로 장부상에만 압류된다는 거예요. 무슨 압류된 보람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직접 차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압류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적으로만, 장부상으로만 압류를 한다는 이게 무슨 효과를 거두겠어요?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는 바로 체납이 되게 되면 즉시 전산으로 압류가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약 600건 됩니다. 그거는 바로 압류된 차를 다시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시 이중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압류만 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몇회 이상 체납이 됐다면 압류와 동시에 바로 번호판을, 장기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야지요. 여기 보니까 13년 동안 됐는데도 정리가 안됐어요. 직원 아까 오라고해서 보니까 자동차세 부과하다 안하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해는 했다가 감액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액조치되면 안해야 되는데 또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했다 말았다. 도대체 부과하는 것도 자기 생각 나는대로 부과하고 감액조치하고 싶으면 감액조치하는 이런 모양같아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좀더 근거있고, 물론 여러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실수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동차세를 서울시에서 말이지요, 여기 보면 공문에 나왔는데 '95년 5월 10일부로 내려왔어요.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요령 변경 시달 해가지고 종전 같으면 폐차를 하고 반드시 등록 말소증명을 구청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사업자한테, 개인업자한테 폐차를 하고 나면 그냥 말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 돼가지고 몇 백만원씩 낸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95년도부터는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95년 부과했다가 다시 감액처분하고 그러면 '96년도 또 한 번 했어요. '97년도 또 했어요. 이런 들뜬 행정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만두시고 우선 아까 1,600여 직원 중에서 77명이 체납자였는데 그 후로 다 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77명 명단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 다 냈다는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세밀히 뽑아서 현재는 몇 명 누구누구가 체납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이정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세외수입 부분의 변상금 관계 때문에 좀 질의를 하고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춘위원
박영춘 위원입니다. 신림4동에 건영유치원 앞 그 블록 10호가 11호에 소송을 걸었는데, 512호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유는 주택을 바로 지었는데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소송도 안 걸을텐데 이거 한 6, 7개월 피투성이 나게 싸우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건설관리과장이 설명 좀 해보세요.
이정천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작성했는데 박영춘 간사님께서 관계없는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답변되십니까? 답변이 안되시면 있다 서면으로,
동현
김동현건설관리과장
개별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박영춘 간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춘위원
예.
이정천위원장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와 하천부지에 대한 변상금 관계를 볼려고 대장을 보게 되니까 전혀 대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시효결손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담당자들이 부과를 해야할 부분인지 안 해야할 부분인지 아마 법 자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감사에서 담당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2㎡, 3㎡,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압류를 한 번만 해줬더라면 시효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과를 하지 않고 어떤 변상금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5일날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와가지고 체납이라든지 부과라든지 착오된 게 많고 체납금이 한 10억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우리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4회에 걸쳐가지고 체납을 한 1억2,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체납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개인별 카드라든지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효결손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이번에 '92년도 거는 시효결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현재 또 체납강조 기간이고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 재무국에서도 국.공유지 때문에 전 필지를 측량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는 필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국.공유지 측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2,2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 측량비가 모자라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이정천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위원
공원녹지과장 연일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관악산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건에 대해서 관악산 입장 매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업은행 신림지점을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에 김재갑 계장님께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 매표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상업은행에 보관합니다. 상업은행에 어떻게 보관하느냐? 큰 금고 안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그렇게 큰 금고가 있느냐? 큰 금고가 있다. 그래서 우리 1반의 반장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금고가 아니고 이런 회의실같은 책상만 없는 거지 이런 데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래서 거기 해당 부서 담당 계장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령해 오냐 하니까 상업은행에 가서 수령해 온다. 그런데 업무를 그렇게 몰라가지고 되나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권은 행정부서의 금고가 아니고 상업은행 2층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우리 행정부서의 창고 보다는 보관이 좀더 잘되고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은행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은행과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우리 구청의 금고에다 보관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무심한 거는 앞으로 제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래서 나는 그 입장표가 은행의 금고에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 중요한가 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금고가 아니고 창고에다 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원지에 가면 입장표를 사면 세 동강이 나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세 동강이 납니다.
반순조위원
돈 받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서 받고 하나는 주민이 갖고 가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돈 받는 사람이 이 부분만 갖고 있고 두 부분은 입장객한테 준단 말이야. 입장객에게 주면 입장객들이 요새는 이런 게 휴지가 되니까 호주머니 안 넣어가고 곧바로 이거 두 장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걸 나도 봤고 나도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도 사실 한 장 갖고오고 싶은데 갖고올 필요가 없더라고. 두 장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주는 예가 많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입장권은 한 장이 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본이 있고 그 다음에 표를 산 주민이 가지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있는 입장권이 있는데 원본은 매표소에서 그냥 보관을 하고 부본하고 입장권을 시민이 가지고 가서 부본은 검표소에서 주고 입장권은 입장권을 산 주민이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부본과 입장권을 같이 주는 예가 있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거의 그게 하루에 70% 내지 80%는 그냥 다 준다고. 그런데 어저께 내가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까지 안 오시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이 세개 중에 어른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폐기처분 한단 이런 얘기에요. 소각처분.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일과시간 마치고 나서,
반순조위원
그런데 단체권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단체권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악산에 매표하는 책임자를 오라고 해라 그래서 왔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반순조위원
와서 그게 단체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처리해 버린다. 어른표와 같은 식으로 처리한다 해서 그 매표하는 책임자 좀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책임자는 이것을 보관하고 있더라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권은 찍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단체권은 저희들이 기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반순조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책임지고 있는 계장은 이것도 폐기처분 한다고 그랬어요, 폐기처분을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착각한 거예요.
반순조위원
그래서 아니 담당계장은 폐기처분 한다는데 밑에 담당을 불러와 보니까 그 사람은 다 보관하고 있다. 있냐고 하니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장과 밑에 주임인지 그 분하고 사이에 서로 업무협의가 그렇게 없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돈 출납하는 쪽하고 총괄하는 계장하고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교육을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상호 그런 게 없는 게 좋겠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리고 매표를 인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95년도에 인쇄를 했지요, 청소년하고 어린이 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제일 처음에는 '95년도에 입장권 제작을 했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때 당시 아마 이용객을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과다하게 인쇄를 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때 '95년도 말에 '9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매표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한 2년 가까이 쓴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과다했는지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반순조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 입장권 인쇄가 말이지요, 현재 신림동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가 882만매가 재고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반순조위원
이게 한 개에 인쇄비가 얼마에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11원 정도 줬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때는 9원이에요, 9원.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요새는 11원입니다.
반순조위원
요즘은 11원이고. 9원인데 이게 말이지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청소년표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관악산에.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청소년이 올해 '9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8만7,00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 분입니까? 11년 분입니다. 만약에 8만씩 들어가도. 올해 8만 들어갔어요? 8만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잔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유료입장객이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8만7,000명이 입장했습니다. 청소년이.
반순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분이에요? 왜 이렇게 연약한 관악구가 이렇게 이쇄비를 들여가지고 매표 인쇄를 하냐 이 말씀이에요. 잘못됐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잘못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순조위원
또 입장료 인쇄하고 나면 그 판을 말이지요, 전에 우리가 그때 동판 물어보면 인쇄하면 바로 인쇈한 것 하고 동시에 검수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동판을 우리 구가 보관을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내가 어저께 가보니까 동판이 없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95년도에 제작한 원판은 재무과에서 상업은행 구 금고에 보관중이고, 지난 11월 달에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판 원판은 저도 어저께 이야기를 듣고 감짝 놀랐는데 동판 회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못해가지고 어제 회수를 해가지고 제가 구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쇄소에서 하루 인쇄하면 얼마나 인쇄합니까? 하루 인쇄하면?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인쇄 매수 말입니까?
반순조위원
예.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런데 그 동판은 말이지요 바로 이 입장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바로 회수를,
반순조위원
한 시간이면 몇 장이 나오는줄 알아요? 그 동판은 동시에 이 매표가 납품될 때 동시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 있다 그래서 그거 어디있냐? 그거 인쇄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악산 입장 쓰레기 수거료 이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은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면 몇 천만원 들어오지 이런 얘기에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9억 정도 들어왔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년 동안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30억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우린 주민들한테 관악산 입장료가 30억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 해놨는데 9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주민들이 생각은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동판도 인쇄업자한테 맡겨놓을 때는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인쇄가 끝나는 즉시 원판은 회수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상업은행 제3의 장소에 보관을 하게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은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 입장권에 보면 넘버가 쭉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원판을 바로 회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관악산 들어갈 때 입장표 넘버 다 확인하고 넣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확인은 좀,
반순조위원
주고 받고 들어가기가 바쁘지 언제 고유넘버 확인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인쇄업자들이 유통해서 한다면 그런 장치도 돼 있다는
반순조위원
나는 염려가 돼서 만의 하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데 오해받을 소지도 필요가 없고, 또 과장은 그 담당계장이나 담당을 잘 주지시켜서 이런 동판을 동시에 검수확인을 받아버리면 오늘과 같은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없고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독려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그리고 이 한 박스가 돈으로 얼마입니까? 하니까 "100만원 됩니다." 한 박스 어른 게 500원 짜린데 그게 1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까? 하루에 1,200만원 어치를 팔면 몇 박스가 와야 되요? 한 박스에 100만원 씩이니까. 12박스 가지고 가야 되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이 한 박스가 얼마냐면 1,000만원인가 그래요. 해당 공무원이 그만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한 박스가 액면으로 얼만큼 들어 있어요 그랬더니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한 박스가. 그러면 하루에 12박스 팔아서 1,200만원 어치 올렸을 때는 12박스를 가지고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데 정말 12박스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팔았으면 돈이 얼마야 1억2,000이에요, 1억2,000. 지금 항간에 주민들은 하루에 1억 이상 벌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도 관악산에 해당되는 주무 계.과장이나 담당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한 박스가 1,000만원 어치 들었다는 걸 알아야되. 그렇지 않아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
그게 하루에 12박스 나가면 1억2,000인데 1,200만원 밖에 안 올렸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 일도 많고 광대한 관악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의회 의원이 감사하러 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러 갔는데 1,000만원 짜리를 100만원 짜리 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 박스가 얼마 짜리에요? 2만매니까 100만원,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앞으로 해당 과의 전 직원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좋은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공원녹지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염려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
잘 할 수 있겠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반순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그만두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산 매표소에 관련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는 관악산 관문을 위시해 가지고 천신당, 건영, 활터, 삼성산, 관음사 해가지고 여섯 군데입니다.
문규진위원
몇 명이에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매표는 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중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30명 잡고. 추정금액이.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계산을 해봐야 겠는데요.
문규진위원
한 4억?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4억 한 8,000만원 정도.
문규진위원
그럼 약 5억 나오지요. 아까 말씀이 작년도 수입이 9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9억6,000이었습니다.
문규진위원
애당초에 32억으로 우리 의회에 예상 수입액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물론 그 당시 추정이 잘못 된 거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9억을 받아가지고 약 5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할 때 또 다른 경비 나가는 게 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다른 거 나가는 것이 입장권 발행하는 게 있고,
문규진위원
다른 잡비 여러 가지 나가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알차게 수입되는 게 약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문규진위원
경비 다 제하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경비가 주로 나가는 게 지금 말씀드린 우리 근무자들 봉급입니다. 그게 4억8,700만원이고, 그 외에 입장권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실 수입이 약 4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31일까지 9억6,000만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4억8,000이면 한 5억이
문규진위원
전기세도 나가고 난방비도 나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 수입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볼 때, 이게 항간에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작년에, 이런 얘기를 안 할려다 하는 얘긴데 모 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우리 모임이 한 17, 18명 되는데, 7시부터 입장객은 돈 안 받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이후에는 받습니다.
문규진위원
6시 50분에 내가 갔어요. 가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냈습니다. 내고서 음식점에 앉아서 다른 일행들 오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일행들이 오면서 매표자 한테 농담 반으로 "왜 7시 넘어서 모이라고 했으면 500원씩 안 내도 되는 걸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불과 몇 분 차이인데 10분이나 20분 차이인데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입장료 내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음식점 주인이 하는 말이 아주 명답이에요. "아이고 왜 돈 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집 간다고 하면 그냥 통과되는데 왜 돈내고 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우리 집 간다고 하면 돈 안내도 되는데 왜 돈내고 오셨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예상 수입의 3분의 1 밖에 안되는 이런 수입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거기 뿐만 아니고, 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바글바글한 사라들 모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누가 어느 집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문규진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나 뿐만 아니라 경험자도 내가 직접 경험했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자기 장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매표소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무 집에 간다 하면 안내고 통과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괜히 구민들한테 지탄받고 의심하고 이럴 바에야 죽겠다고 공원녹지과 수 십명 직원이 이렇게 애를 써서 한 4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된다면 이거 민간인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가 볼 때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최소한도 얼마 나오겠어요? 한 15억은 충분히 나옵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집에 들어가면 무료로 해준다 하는 말은 그 분들의 얘기를 믿는 것 보다 공무원들을 믿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내가 직접 들었는데. 직접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 지금 얘기한 것이고, 그건 그만 따지고 이렇게 연간 죽겠다고 많은 인원이 이렇게 노력해서 4억 밖에 못 올린다면 차라리 10억이었던 얼마 민간 위탁한다는 사람이 나오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틀림없이 한 10억 정도면 위탁업자 생길 겁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수거수수료를 징수한 지가 2년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면,
문규진위원
최상의 방법은 관악산에 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수거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억지로 많이 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에 호수공원도 조성하고 볼 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옆으로 들어가는 막을 수 있는 휀스도 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휀스쳐야 뭐 전부 가위로 자르고 철조망도 자르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점차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2년도 안돼서 용역을 주느니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본 바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좀더 지켜봐주시면 경영상태가 호전되겠고, 저희들이 근무자세나 이런 것도 점차 교육을 시켜서 수입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우리가 관악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투입 돼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되고, 더구나 예산 보다 3분의 1 밖에 수입을 못 올린다는 것은 참 뭔가 의아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계속 금년 연말까지 한 번 해보시면 대충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나면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구하시고 이런 걸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1안 아니면 2안도 되고 2안 아니면 3안도 되고,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고 관악구에서 세수도 올리고, 안 그렇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말만 이 자리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공원녹지과장이 이런 걸 획기적으로 연구 해가지고 많은 인력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만약에 돈이 10억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공로자에요. 엄청난 돈을 더 받아들이니까. 안 그래요? 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런 걸 한 번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께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위원회 감사 받으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기왕 재무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순조 위원님께서 입장권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소각을 한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대인과 소인 금액이 찍혀 나오는 것은 그날그날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체권은 그걸 돈이 찍힌 게 아니고 몇 명 몇 명 단위별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원본과 부본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계장이 착각을 해가지고 소각한다고 했는데 소각하지 않고,
이정천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개인 소인, 일반권 소각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소각합니다.
이정천위원장
그게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소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그것은 하루의 일계만, 검표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은, 원본은 매표소에 보관돼 있지만 그것은 그날그날 소각합니다. 그걸 뭐 꼭 소각을 해라 보관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것이 보면 부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련번호를 대장에 기록돼 있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 매표한 일련번호를 대장에다 기록 안하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매일매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 1번부터 150번까지 팔렸다 하는 그것만,
이정천위원장
그것만 나가는 것이지 어떤 일련번호를 쭉 기재를 안 하지요? 회수된 거를.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있는 건 다 팔린 거지요.
이정천위원장
아니 팔렸는데,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장을 받아서 한 장만 떼어주고 가면 괜찮은데 두 장을 다 주게 되면 중간에 그 장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장권을 부피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보관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1년치로. 부피가 많지도 않은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입장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이정천위원장
보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단체입장권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판 매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넘겨 보면 일련번호가 나와있어야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일련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런데 중간중간에 일련번호가 없어졌어요. 보관했다는데.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왔습니까?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중간에 건너 뜁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단체권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찍힌 게 아니고 전부 적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원본, 부본 몇 명이 얼마다 적고 있는데 뭐가 없어졌다고 하는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지금 일련번호가 쭉 나가고 있는데 물론 적어서 얼마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을 적는데 5월달에 팔았으면 쭉 맞추면 쭉 나와야지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장을 다 넘겨주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확인대조를 할까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표로 하나 하면 세 부분이 원본이 있고 원본은 우리 매표소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본과 영수증을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한 시민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다 검표소에서 부본을 주고 이거는 자기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것만 가져가는 건데 두 개를 혹시 같이 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반순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장을 혹가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째로 빼버리면 그거는 금액상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면 끝까지라도 일련번호를 과장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안 맞아요. 중간에 건너 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인절차는 하지 않겠지만 내녀도부터라도 일반권도 전체를 보관을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보자고 그래서 일련번호를 맞췄을 때 딱 나올 수 있도록 일반입장권도 소각을 하시지 말고 보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관악산에 대해서 휀스관계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의 질의사항이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좀 많은데 꼭 타 지역의 업자들을 데려다 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은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자들을 데려다가 계약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주무 과에서 거의 선정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계약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적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휀스라든지 남현동 까치고개 초소라든지 알미늄업자도 많고 휀스 설치하는 사람들 많은데 구태여 강동구나 이런 사람들 여기 와서 공사 해가지고 오가는 인부 경비나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우리 관악구에서 안 이루어지고 타 지역 사람을 데려다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사계약 관계는 저희들은 일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정천위원장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한 상황일 때 소액으로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관내 업자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글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악구의 업자들을 주면 다 관악구의 발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녹지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사경험이 풍부하고 그 업종에 유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정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관악구 내의 업자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셨는데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데 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좀 고려하셔서 관내 업자를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본예산에서 한 번 다뤄야 할 문제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다뤘던 사항인데 한 번 우리 녹지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 해서 한 번 짚어 볼려고 그럽니다. 관악산에 산토끼 몇 마리나 방목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산토끼는 아직 방사하지 않았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정천위원장
작년에 책정돼 있는데 뛰는 토끼라 10만원씩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비싸다 그랬는데 그 방목 안한 이유는 뭡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야생 조수 증식에 있습니다. 방목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1주일 전에 우리 담당 계장하고 주임이 산림청에 자문을 얻고 평창 정선군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정천위원장
일주일 전에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제가 그런 말을 답변해도 됩니까? 이야기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정천위원장
관악산에 다 입장료를, 좀 더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그렇게 항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관악산에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 수수료로 알지 않고 입장료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연결을 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거 물어보느냐고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정천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자꾸 아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천위원장
돌아가셔서 국장님 보내시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산토끼 방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방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정천위원장
그러니까 안됐다고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을 예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무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서 세워졌는데 1주일 전에 보러 갔다고요? 해가 다가고 있는데? 그럼 감사 시작되니까 보러 간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방사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산토끼를 사러 산림청에 협의를 얻어가지고 정선군과 평창군에 우리 담당이,
이정천위원장
무슨 관악산에 산토끼 방목하는데 산림청의 협의를 거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아니고 물어봐야 됩니다. 산토끼는 위원장님 함부로 구할 수 없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정천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산림청에 협의도 안하고서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아니고 협조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산토끼는 일반 집토끼하고 틀려가지고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 소재가 있는가 그걸 알아 보고,
이정천위원장
그거 어디 있는가는 이걸로 마치고 작년도 본예산 속기록에 보면 강원도 어디쪽에 다녀와서 복명서에 의해서 했다고 전임 과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허기회 위원이 왠 토끼 한 마리에 10만원 이냐고 그러니까 토끼 5만원이면 먹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뛰는 토끼라 10만원이라고 해서 폭소를 자아낸 일이 있습니다. 뛰는 토끼를 방목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으니까 속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악산 등산로 문제 때문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객들이 폐기물수수료로 알지 않고 입장료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등산로 정비를 안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막사나 연주암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에 큰 돌맹이들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 관악산을 입장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수수료가 아니고 입장료 받아가면서 왜 등산로 정비를 안 하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삼막사 가는 길하고 연주암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올해도 부분적으로 보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림보호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주암을 비롯한 관악산 등산로 정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주암 부근을 위시해서 낙석 방지나 위험시설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삼막사 쪽에 등산을 가끔 하는데 그 수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큰 돌맹이들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에 가려서 못 보고 가다 탁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돌맹이가 많이 돌출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셔가지고, 삼막사 쪽에 특히 삼막사 쪽이 심합니다. 삼막사 쪽의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변상금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공원재산대장과 변상금부과대장을 보니까 참 장부정리 잘 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전산처리를 해서 아주 훌륭하게 흠잡을 데 없이 장부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 담당직원이 이 법을 몰라가지고 '96년도에 부과해야 할 부분을 부과를 안하고 있고, 이게 명의이전할 때 받는 돈입니다 해서 본위원이 그러면 10년 내지 20년 정리를 했을 때 돈 안내도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보다 좀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오겠다 해서 상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도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맞다고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하라고 하니까 인력이 딸려서 이거를 금년 내에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일용인부라도 사서 거들어서 금년 내까지 전부 부과를 좀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말까지 전부 부과할 수 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꼭 좀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장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인이 재무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재무위원 여러분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에 실시한 7일간의 감사일정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감사계획과 평소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 및 연구.조사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 등을 병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며 이점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시 지적된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을 찾아 관계공무원을 질책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바람직하고 잘못된 점도 발굴하여 이를 널리 장려하고 구정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무과에 국.공유지 관리분야에서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한 각종 장부정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세무관리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현황과 과오납 대장정리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원녹지과의 변상금부과대장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융자금 회수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추진계획 등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분야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 20위로써 매우 취약한 편이며 세입 분야를 보더라도 지방세 수입 보다 세외수입 분야가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원녹지과의 관악산유원지 폐기물처리수수료 매표 인쇄현황을 보면 수효측정 과대계상으로 인해 청소년용과 어린이용 매표 900여 만표가 재고분으로 적치되어 8,000여 만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수수료 매표 인쇄물에 대한 납품검수가 완료되었으면 인쇄동판기도 함께 납품받아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인쇄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관악산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예상액이 9억5,000만원인데 이중 징수에 따른 제반경비가 약 5억원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국.공유지의 대장정리 부실과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변상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않아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대장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관리카드 기록 내용도 부실하며 변상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않아 시효결손과 체납액 과다에 따른 재정결손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총무과의 주민등록과태료, 문화공보담당관의 비디오방에 대한 과징금, 주택과, 위생과, 지적과, 환경과, 청소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등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는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1차 계약관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업체를 옹호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후속조치가 요구되며, 수의계약시 동일 업체로부터 3회까지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하여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소규모 수의계약시에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회계장부 관리상태를 보면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대장정리를 하는 사항과 내용 정정시 화이트로 덧씌우거나 담당자 인을 누락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무관리과는 면허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수가 많아 차량번호판 회수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과오납 환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대책,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 개선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과과는 부동산거래시 취득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취득세 탈루방지 방안과 신림4동 503번지, 504번지 일대 8m도로변에 상가건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세금부과시 관련 부서와의 철저한 협조로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가 산정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동별, 번지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요구되며, 개발부담금 부과시 치밀한 조사에 의거 누락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비교적 고액체납자가 많은 봉천6동, 남현동, 신림2동, 신림9동 등 4개동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회계장부 대장정리에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어 동사무소에 대한 구청 주관부서의 특별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각종 업무추진시에는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집행부에 대한 질책 보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7일 동안 이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평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각 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준비를 했고 또 수감태도를 정성껏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좀더 이 보다 잘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 직원들이 1년 동안한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업무계획 때부터 이런 지적사항, 보완할 사항은 철저히 개선해서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199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 등 모든 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