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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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행정 사무감사의 건

'97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그리고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전반에 걸쳐 감사 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대표로써 부안군에서 지난 1년 간에 펼쳐온 군정이 군민위주로 펼쳐쳤는지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 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처럼 10만 군 민의 대표로써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시와 견 제의 기능을 다할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의 목표를 앞당길수 있는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을 감사 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것입니다. 특히 행정 전문 집단인 공무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따지고 자잘못을 가려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 우리 의원 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모든 사업을 꽤뚫어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자를 추궁만하는 차원을 넘어 실로 군정이 창조적이고 주민 본위로 전개되는 시책은 적극 발굴 지원 하는데 노력하고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과거의 선례 를 답습하는 안일한 행정은 강력히 비판하며 군 민의 중지를 모은 신선하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 기회로 삼아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추진해온 결과를 모든 군민으로부터 평가 받는 품평의 자리로, 더나아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발표하는 정책 발표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의원 과 공무원 모두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감사 에서 나타난 사항은 곧있을 '98년도 예산안 심사 에 많은 자료를 획득하는 기회도 되어 질것입니다. 모든 군정이 숨김과 거짓없이 공개 되어 주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법 쌀쌀해진 날씨입니다만 마음을 풀고 군정을 함께 염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실과장께서는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고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실과 소장은 선서서 에 서명 을 하여 위원장 께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입니다.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부안군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석종

장석종위원장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기본현황,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실현, 전문 대학 설립유치, 그리고 군민본위의 시책수립과 완벽한 실천등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 기구는 5개 계로 기획, 예산 , 감사 , 법무, 통계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4명 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실현입니다. 군정시책등을 주인인 군민에게 공개 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민을 찾아서 알려주는 군정시책 설명회를 기능별, 계층별로 초청 설명하고, 읍면단위까지 순회하여 10,231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등 각종행사를 통하여 군정운영을 공개 하고 알리는 열린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시책과 주요 투자사업등 군정시책 설명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군정운영을 공개 하여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수 군 민의 의견수렴과 군정 참여 기회를 저변층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배움의 전당 전문 대학 설립유치 추진상황으로는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차 부안읍 신흥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 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2차로 행안면 순 제지 구와 3차 하서면 송림지구로 변경 추진한 결과 대학설립 예정자인 원광대 김귀곤 교수의 토지 가격의 높은 이유로 포기하여 2차 대학설립 예정자로 서울 동양기전 조병호 회장을 잠정 물색하여 전문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3차 협의에서 기업의 경영난 악화와 향후 학교 운영 부실우려 등의 이유로 포기하여 대학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8년에도 계속해서 서울을 비롯 출향인사등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전문 대학 설립자를 조기에 물색 발굴, 전문 대학을 기필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본위 시책수립과 완벽한 실천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군민 위주의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진솔한 군 민의 견을 수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해결하고, 군민 소득증대와 불편해소를 위해 특수 시책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전반적인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분기별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 평가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수시로 현지검검을 통해 문제점등을 도출시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미진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로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의 우수사례를 수집 지방자치 행정에 접목시킬 목적으로 장기교육 대상자와 장기근속 공무원등 최소한의 필수인원으로 제한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은 총 9명으로써 고위 정책 관리자반 1명과 장기근속자 2명, 그리고 장기교육 연수자 1명을 실시 하였으며 장기교육 공무원 5명은 예산 부족으로 자부담하여 연수한바 있습니다. '98년도도 최소의 필수인원으로 제한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 절감 운용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 생활 편익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예산 절감 목표를 총 예산규모 1,011억중 6.5%인 6억 6천만원으로 정하고 경상 경비 를 중점적으로 절감하여 현재까지 5억 3,80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별로 자율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를 실시 우수 부서 에 대하여 행정장비를 우선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담당 공무원 교육강화로 각종행사등 낭비적인 예산 을 과감히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 감사 와 자율 공직기강 확립은 취약분야 중 심의 심층 감사 와 예방활동으로 부 조리 를 사전 차단시키고 행정의 전문 화를 위한 법규 연찬 등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킬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동진면을 비롯한 7개면의 종합 감사 를 통하여 공직기강 및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 실시하였으며 종합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91건, 재정 상 조치 18건입니다. 또한, 부부공무원 가족 수당 2중 지급상황을 감사 한 결과 13건에 680만원을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읍면 및 취약분야 중 심의 예방 감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 등을 대비,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누수 없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송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행정 소송 은 4건이 소송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 은 11건을 수행하여 5건은 승소 하였으며 6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 심판 은 14건 모두 승소하여 신뢰받은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군 민의 날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여 33명을 무료 상담하여 군 민의 법률 적 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행정처분 시 법적 심사 강화로 분쟁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류 중인 6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벽한 답변 및 변론으로 기필 승소토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응한 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법령 및 군정 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자치법규 122건을 정비하여 현재 242 건의 자치법규 를 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 ,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60건에 대한 사전 심사 를 철저히 하여 법에 의한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도 자치법규 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토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등으로 군정수행을 적극 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의 '98년도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입니다. 지역내 사업체 4,44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활동등을 조사, 지역경 제의 실태를 파악 각종 정책과 계획수립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81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하여 전산입력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0월말까지 통계청의 심사 를 거쳐 수정 완료 한후 각종계획등 수립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자치단체 에 필요한 필수적인 각종 통계가 수록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개발계획 및 시책수립시 지역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비롯한 15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 분석하여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이미 자료를 확보하여 충분히 감사 준비가 되었으므로 바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는 질의 답변 형태로 진행하며 발언 은 필히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위원장 이 발언 순서 및 시간등 필요에 따라 조정 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 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효율적 감사 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피차 과격한 발언 은 삼가해 주시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

사무

행정사무김선곤위원

감사 에 앞서서 위원장 께 답변을 받고난후에 행정사무감사 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서 분명히 부군수 가 출석요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과장을 상대로 감사 를 실시할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별로 해야 합니다. 이 감사 는 누군가 행정을 책임 짓는 상급자나 차상급자의 입회하에서 감사 가 실시되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 합니다. 때문에 저는 부군수 가 출석할때까지 감사 를 유보했다가 출석이 확정되면 감사 실시를 할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금 김선곤 위원 님께서 차상급기관장이신 부군수 님께서 참석을 하신후에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 하자 는 동의안 이 들어왔습니다. 김선곤 위원 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 부군수 감사 장에 착석후 진행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획 감사 실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매년도 세출 은 그년도의 세입 으로 충당하고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당해년도의 세출 은 다음년도의 세입 으로 지변하거나 당해년도의 세입 으로 전년도 세출 재원에 충당하거나 년도 구분을 혼동하면 재정 계획이 혼란되어 수지 균형도 혼란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총 38건에 338억 8,5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를 보면 총 175건에 404억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9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써 95년도 대비 이월건수는 210% 증가하고 이월사업비는 110%가 증가되어 있다고 결산검사 보고 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 대가 도래해 가지고 계속 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먼저 답변하기 전에 연초에 예산 은 세울때부터 장기적인 전망과 또한 시책을 잘 더듬어서 알뜰 예산 을 세워서될수 있으면 이월사업비가 안 생기도록 예산 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95년도에 38건에 388억 96년도에 175건에 404억이나 이월되며 민선자치시대에 이월액이 많냐고 질문 을 하셨는데 이 예산 을 짤때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합니다. 예산 을 짜놓고 집행하다 보면 첫째는 국도비가 늦게 오는수가 있고 국도비도 그전과 달라서 내시되었다가 변경 취소되는것이 많습니다. 몇억이 변경 취소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가 취소되어서 연쇄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을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추경도 일치감치 1차 추경이 4월에 되었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것이 여의치 못해서 10월넘어서 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나 도비 영달, 차질 취소와 또한 추경이 늦게서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을 못했음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민선 지방자치 가 되어서 이월이 많은것이 아니고 민선이든 관선이든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월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모 진정서 를 보니까 밤잠을 안자고 부안군행정이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챙기고 진정서 를 보니까 아주 거시적으로 되고 전직 원들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하여 말씀 드린것이고 추경 예산 은 우리가 안해 주어서 않했습니까? 왜 재원이 있는것을 안했습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지연해서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잘못입니까? 그것을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을 심의 를 안해주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 을 안올렸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 갑시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 은 제가 담당은 안했습니다만 지방채 관계로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늦게 추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상호위원

부안군이 밤이 낮 같습니다. 전부다 각실과에 불을 켜고 있어서 군민들은 열심히 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는 계속해서 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내시가 늦어진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박상호위원

말씀이십니까? 100정도는 분명히 여력이 있었습니다. 안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타령합니까? 다른군은 10억 50억 있어서 바로바로 추경 예산 을 세워줍니다.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 감사 실에서 추경 예산 을 제때 안올려서 10월달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넘으면 이월사업으로 핑계되십니까? 그것은 어귀가 안맞습니다. 추경 예산 은 우리 위원 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올라온대로 다 해주었잖습니까? 작년과 올해 추경 예산 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군민들 앞에서 일잘하고 밤낮으로 꼼꼼히 챙기고 군민들한테 선전한 문구는 참 좋습디다 이번에 모 진정서 를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시더라고 우리 의원 들이 생 각하 기에는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핑계없는 무덤없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류복희위원

위원 님 질문 에 대한 보충 하겠습니다. '94년도 관선 군수 때 이월액이 210억, 96년도 이월액이 400억입니다. 약 100%가 증가 했습니다. 물론 답변이 미흡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 제가 거기에 수반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7년도 본예산 에 명시 이월 사업비 내력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내력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중 취합을 마무리 지어서 바로 넘겨 드릴 계획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각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제출 된 예산 을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편성 할 때에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편성하지요? 주로 읍면의 개발사업비가 올라 왔는데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대는 특수 사회 입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전에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여러가지 사업규모등의 예산 이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걸르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밖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말하지만 의회에 제출 되어서 의회에 승인 되기 전에는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밖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 도 하기전에 어떻게 된판인지 읍면에 이렇게 미리 나가가지고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그 지역 의원 들께 압력인지 무엇이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사는 장사들 나름대로 지킬 도덕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래서는 안되지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실장님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나 이런 일반적인 법정 경비 는 우리 예산 사이드에서 전부 취합해서 하고 사업적인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를 받아서 검토후에 정리를 해서 완전 마스터가 되면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에 넣어서 상용합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볼때 예산 계에서 예산 이 짜진것이 아니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정리단계에서 사업 부서 에서 그런것이 서로 자기면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오고 가고 한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도 예산 도 넣을려면 미리 서둘러서 하는식으로 한것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되었든지 이부분은 잘못되었지요? 또 한가지 종합문화예술회관 담당 부서 는 공보실인데 예산 편성은 기획 감사 실에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술회관이 지금 94년 10월 26일 1차 공사 계약 을 하고 95년 12월 4일 1차준공을 한이후 지금 12월까지 446일을 일을 못했 습니다. 만약에 공사 계약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공기를 어겼을경우에 우리 발주청에 공사업자가 해지요구를 했을때에는 규정상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의 경우를 보니까 어떤경우가 되는가 하면 절대 공기일이 720일인데 750일중에 50%, 그런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 446일이면 61%가 공기일로 되어 있었 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해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규정상 약 5억정도를 지급 해야 합니다. 또 이사람들이 해지요구를 해왔을때 지급해야할 경비 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98년도 예산안 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5억이란 돈이 적은돈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군민회관은 주관 부서 가 재무과 관재계입니다. 관재계에서 그런 계약 같은것을 하고 있어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군민회관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계상이 안된것은 제가 알기로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있어 그것을 쓰고 또 지금 주어야 그사업도 전부 못하니까 끝난후에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 담당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두산개발에서 10월 14일 계약 해지예고를 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경비 근거에 의해서 1억정도의 경비 를 지급해야 합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 부서 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 에서 결심을 얻어서 조치를 취해줄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예산 이 계상안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알고 있는 관공서에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아무곳이나 넣는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이런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해야겠다하여 결심이 나면 저희들이 넣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에 들어올지 추경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에서 대책을 마련할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부분이 삭감된것 아닙니까? 되었지요?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 질문 을 할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질문 을드리는 것이니까? 했잖아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런 사고 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할것입니다. 계약 담당 부서 에서 97년도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을주어도 10억도 내년 6월까지 집행해도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 넣던지 해서 특별대책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사람들이 계약 해지예고를 해왔는데 왜 이런 경우가 된것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 해지가 안되고 계속 사업이 될 것입니다

분은

이부분은임종식위원

추경에 계상할수 있으므로 그것이 집행과정에 있으므로 본예산 에 넣지 않더라도 추경에 세워도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97년 10월 14일날 계약 해지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계약 예고 들어온것은 제가 잘모릅니다만 재무과 관재계에서 그뒤의 문제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임 위원 님의 말씀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석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건의 자료를 보면 96년도에 13건중에서 8건 승소, 5건 계류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구내식당 명도제소건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계약 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승소 했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변호사 선임 료와 승소 사례금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최종 마무리 짓는데까지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구내식당은 계약 선임 료가 200만원, 승소사례금은 안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안준다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계약서 에 사례금이 없습니다.

승소

승소김명석위원

내력을 보면 부당 이익금을 12만 3,5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지금 자판기 2대 철거하는 내용이단말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구내식당 명도 소송 은 우리가 인수하는것이고 자판기 철거는 자기들이 청구 한것 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법원 까지 가서 지니까 손해배상 청구 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만 3,500원은 저희들이 안준상태로 소송 이 끝나버렸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안주다니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사람들이 요구한것을 우리가 이겨서 끝나 버렸습니다.

용이

내용이김명석위원

잘못되고 있는것 같은데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재판을 실지로는 내무과 서무계에서 하기때문에 질문 하실 위원 님 양해를 구하면 서무계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명석위원

혼돈을 하시는데 내용은 분명히 부안에서 제소를 한것이고 재판내용을 물어볼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내무과 소관이라도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무계에서는 총괄을 하고 각 해당과에서 실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 잘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돈을 현금으로 안받고 자판기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12만 3,500원을 자판기로 인수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2만 3,500원을 받기위해서 이 재판을 한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명도 소송 을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중간에 불거진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판기등 집기를 가지고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기면서 피고는 우리에게 12만 3,5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한 자판기를 우리가 인수한 것입니다.

실은

실은김명석위원

12만 3,500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비 200만원이 지불되었고 96년도에 2번, 97년도 2번 소송 여비 가 26만 9,600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재판도 우리 군에서 재소를 해서 해야하는것 때문에 제가 짚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정리해서 답변을드리면 12만 3,500원의 소송 이 아니고 구내식당 명도 소송 의 부수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재판을 한것이 아닙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석위원

반론보도 청구 심판 에 청구 된것이 변호사 선임 료가 500만원입니까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반론보도가 여러건인데 어느것을 말씀하신것 입니까? 문화공보실것 입니까?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최근의 노래비 관계 입니까?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KBS에서 노래비 관계를 가지고 오보도를 해서 이것을 재판 청구 를 해서 서울에서 이겨서 정정 보도를 다시 한 것입니다.

승소

승소김명석위원

사례금은 이것도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500만원 선임 료만 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나간것은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법무계에서 소송 에 관한 예산 집행 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1,000만원을 주고 거기에 소송 수행 여비 를 2번 서울을 가서 34만원이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총 1,034만 1,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보도가 나가기 전에 그 KBS 기자 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보가 안나가게끔 만들었다면 1,034만 1,200원이라는 예산 은 집행안했어도 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보도나가는 것은 공보실서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왜 나갔는가 안나갔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집행부에 물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다 물어 봤다면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의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않될텐데 일방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보도를 한것으로 압니다.

적인

일방적인김명석위원

보도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보도가 피상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이 보도 순서를 했다해서 반론보도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군비 1,000만원을 쓴다는 얘기는 제 생각으로는 이 해가 않갑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주관을 공보실서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돈이 이렇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건 공보실장에게 물어봐주시고 제가 알기는 상식은 그것이 서울, 전주, 정읍 다릅니다. 저도 재판을 해봤습니다만 정읍단가, 전주단가, 서울단가가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최하 기본이 500만원입니다. 그럼 맞지를 않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서 답변을 자세한 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최하가격을 쳤어도 아마 그런 거액이 들어 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소송 문제는 지금 기획실 법무계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건 소송 을 해야할것인지 않해야 할것인지도 판단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소송 을 해서 그 결심이나 소송 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총괄만하지 말아라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하도록 결심이 난것을 제가 하지말아라 하라 할수는 없고 또 그것이 소송 이 판단할때 저희가 소송 을 해봐야 알지 승소할지 질지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변호사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과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분명히 승소하는데 서울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비 가 들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석위원

개인살림이라고 하면 내일이라고 하면 승소를 한다 치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재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겁니다. 근데 관외일이라고해서 만약 이가 되건 해가 되건 재판을 하고 보자는 얘기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97년 행정 소송 4건과 민사소송 건을 보면 해임행위 무효 확인 소송 건도 그렇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행위를 했더라던지 또 당사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오갔더라면은 소송 까지 가지 않고 군비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소송 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중간에 말씀하나 드릴것은 지금 민사소송 저희들이 승소료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소송 수행비를 전부 청구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면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이 또 청구 가 되서 저희들이 수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이

승소건이김명석위원

한건이나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현재 2건이 있답니다.

소는

승소는김명석위원

제가 볼때는 96년도에 8건이라고 하고 97년도에도 5건했다고 했는데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행정 소송 은 민사소송 을 주로 손해배상 청구 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에서 지금 손해배상 을 청구 하나 다름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97년도 행정 소송 부터 보면 말입니다 행정 소송 당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농지전용 이런 문제인데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신청 서가 3건이나 되고 이런 행정 소송 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농지전용도 물론 충분한 반려 할 이유가 본인들과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이해가 간다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소송 은 안당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소송 을 안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돈도 안들어가서 좋은데 지금 사회 가

도록

않하도록김명석위원

원인행위를 해줘야 할 것아닙니까? 말 하자 면 반려를 할려면은 신청 자가 충분히 이해를 할수있도록 한후 반려를 해줘야 할것이고 그냥 반려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면은 주로 변산을 위주로 해서 러브호텔과 여관을 많이 신청 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 충분히 설득을 해서 반려해도 다시 행정 심판 을 청구 한겁니다. 그러면 행정 심판 에서 지면 또 행정 소송 을 무조건 청구 해버려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소송 을 청구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의 설득도 부족했읍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행정 소송 을 반드시 하는 줄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이 소송 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송 않하면 편하고 돈도 절약되고 좋은가 모르겠습니만은 이 산업 사회 가 지금 개인주의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행정 소송 을 할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소송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죠.

명석

김명석위원

소방대해임행위 무효 확인 소송 도 역시 매일반입니다. 그 사실은 소방대 해임 할 때 구소방대와 지금 새로 선임 되는 소방대와 관계를 원만히 했더라면 이런 비용이 안나갈건데 이것도 지금 1차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비 들어가고 출장비들어가고 또 2차 2심에 또 들어가고 3심에 또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들어 간다고 보면은 이건 엄청나게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말 하자 면 필요치않는 행정을 해가지고 이건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군은 군데로 예산 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될수있으면 앞으로 이런 소송 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소송 할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주민김명석위원

들한테 재판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건 역행하는거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으면 소송 을 안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명석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소송 으로 인한 군비 낭비가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송 문제에 대해서 변산만 격포방파제 공사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권이 있던데 그것은 지금 피고인이 부안군 뿐만아니라 국가도 되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국가 소송 입니다.

국가

국가김명석위원

소송 이죠?

명석

김명석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내서 합니다.

에서

국가에서김명석위원

이 비용은 내게됩니까? 소송 만 우리 부안군에서 하고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한가지 저의들이 변명 같지만은 이것을 행정처분 이 저희들이 적법하게 해도 처분을 받은 민간인들은 승복을 안해요. 거의 불복을 하고 소송 을 청구 합니다. 적법처리를 했어도 반드시 불복으로 소송 을 제기하는 행정풍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행정 소송 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철저히 좀 홍보를 하고 중간에 가서 여러가지로 순화를 시켜가지고 소송 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

소송김명석위원

을 안할수있도록 미리 사전에 반려같은 농지전용같은 것도 반려할때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념비, 기념식수는 각 읍면에서 기념식수에 대한 기념비가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실과별로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버렸으니까 그건 다시 읍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출장명령을 달게되면 계장님 이하는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겁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이하는 과장전결이고 과장님들 관내출장은 과장전결, 관외출장은 부군수 님이 결정 하십니다. 그럼 출장목적을 정확하니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는거 아닙니까? 목적이 부합되는 출장이었을때 그 결제를 하시겠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약에

만약에김명석위원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출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출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검토를 해야하는 문제죠.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보니까 우선 기획실것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계신데 조금 죄송하지만 저번에 정읍에서 그 사건이 지금 우리 관외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안군 관외사건이 아니죠? 개인적인 사건이죠? 실장님하고 군수 님하고 사건...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정읍요?

명석

김명석위원

예.

적인

개별적인김명석위원

소송 사건이죠? 그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려면 출장을 달고 나가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외재소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외에서 하고 있는 재소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본인 당사자들은 나가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계장님들이랑 출장명령달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소송 을 기관에 임원이나 직원, 간부급이 소송 에 재기되면은 저희 뿐만 아니라 경찰서, 유관기관도 전부 계장급들이 나가서 소송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파악해서 상부관청에 보고 도 하고 동향을 보게 되있어요. 공문이 게재된 사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많이 가니까 무슨 직원 이 공직근무시간에 거기를 가느냐고 말씀하시는건데 물론 많이 갔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겠죠. 그러나 거기 몇사람은 반드시 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또 보고 를 들여야할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출장을 달을때는 출장이유가 분명히 그와 같은 일로 가야만 해야 할것 같은데 여기 출장부를 보면 말입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 소송 업무수행자문, 감사 업무추진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감사 가 정읍을 그렇게 자주가서 감사 를 받았고 감사 업무를 추진했고 또 군정주요 사업추진이 무슨 정읍에 가서 많이 할 것이 있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을 할때는 감사 계장과 법무계장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공문 게재 사항은 감사 계장, 법무계장은 가게 되어 있고 지금 감사 계에 적혀있는 것은 여기에서 감사 비밀이라 말씀을 안드려야 하는데 감사 원에서 지금 정읍에 와 가지고 한15일 체류하면서 계속 서면으로 감사 계획 오더를 줘가지고 저희들 이 자체조사해서 갔다주고 보고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출장이 아마 많이 달려있는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지금 기획실이나 내무과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획실도 보니까 말 하자 면 계장님뿐만 아니라 계원들도 간 것 갔은데 이건 말 하자 면 본연의 군정업무는 그동안에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필요인원만 가야되는 것이지 20명, 30명이 따라다녀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타 부서 에서도 지금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타 부서 에서 알아봐야 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했지 않나? 또 이것이 말 하자 면 업무하고 같이 부합되는 출장이 아닌데 지금 결제를 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철저한 통제를 강화해서 필요치 않는 출장은 억제 하겠습니다.

에는

부안에는김명석위원

기획단이 없죠? 기획단이 작년 96년 10월달에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해체 되었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97년 1월 7일인가 5일날 해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그때 정읍에 갔는데 97년 내가 듣기로는 1월 5일날에 해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된

해산된김명석위원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기획단에 대한 예산 은 특히 여기는 예산 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7년도 기획단 여비 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획실에 3월말경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기획단은 해산이 되었는데 그 기획단에서 할 임무는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 님이 지시를 한 모양인데 기획단은 사실 생존하기 힘드니까 해산하되 기획단에서 한 사무는 기획계에서 전부 인수 받아서 부안군정의 경영설비라든가 기타설비를 연구해가지고 발굴해서 시책으로 넣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예산 을 인력은 못주지만은 여비 는 활용해서라도 시책을 발굴해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을 다루는 부서 이니까 특히 그러면 기획단이 없는 기획단에 예산 을 세운것 부터도 잘못됐고, 또 그 여비 를 수정예산 을 해서든지 말 하자 면 기획계 예산 으로 돌려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부기상은 기획단이나 기획계나 동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가 없습니다.

하자

하자김명석위원

가 없다하더라도 예산 심의 를 할때 저희들이 기획단이 있는 줄로 알고 예산 을 심의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획단에서 쓰는 경비 로 알았는데 아니었단말이예요 그러면 편성부터 잘못된것을 저희들도 승인 을 잘못했는데 그렇다 해서 그 여비 를 그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과목을 바꿔줘야 하는데 부기를 바꾸지 않았다 그말씀 아닙니까? 부기를 안바꾸고 썼다.

부기를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는데 부기를 바꿨더라면 더 좋을텐데 못 바꾼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예산 부서 에서 그런 오차를 범하는 것은 안될것 같은데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선곤위원

기획단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 를 들이겠습니다. 당시 설치시기가 언제였죠? 아는데로 말씀해 주세 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96년 9월 9일 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96년 9월 9일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체가

해체가김선곤위원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체는 없고

시에

당시에김선곤위원

인원은 몇명이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실직원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8명이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은 3명이상을 필요로 할시에 한시기구를 둘수가 있습니다. 그 한시 기구는 법령 에 의해서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을 받았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지사 승인 은 없고 겸직발령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일단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기구입니다. 적어도 몇가지 지금 법령 위반을 얘기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시기구를 둘때에 도지사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고 한시기구를 둘때에는 1년이내에는 해체를 못하게 되었는데 1년이내에 해체를 했고 또 다음에 예산 은 법령 이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 하자 면 법령 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 을 편성 한것은 잘못됐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이 기구 정원 조례 이런것은 내무과에 있을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서 그것을 조치를 인사발령을 다했기때문에

저는

저는김선곤위원

지금 예산 사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관한 것은 한 기구를 둔것에 관한 것은 내무과에 속하게 되겠지만은 예산 이 분명히 기획단이 요구를 했으니까 기획실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세운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기구를 둘 경우에 적어도 기획실장이라 한다면은 행정기구가 정하는 규정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거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장님 말씀이 유 사직 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구의 통폐합이 분명히 아닙니다. 폐치로 인해서 유사기구의 예산 이 이체해 사용 전용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외 사용이고 왜 목적외 사용이냐 지출 내역을 보세요. 경영수익사업추진, 대학설립추진, 군정특수시책추진등은 전부 다른 예산 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전부 바로 인출해서 써버린거예요. 이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령 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도 늦게 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었읍니다만은 제가 직접 추진않고 집행을 않했기때문에 들은바에 의하면은 당초에 전문 대학이라든가 기타 특수경영수익사업의 여비 를 예산 을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이 기획단 여비 만 성립이 되어서 모자라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사용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장님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해체되었으면은 이 예산 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령기구예요. 유령기구 예산 은 세울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지사 승인 이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유령기구죠. 유령기구 예산 을 세워놓고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목적외 사용이고 불법집행이죠. 맞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겸직발령을 낸것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걸로 그 인사관계는 내무과에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저는 예산 을 묻고 있습니다. 인사는 분명히 그것은 기구를 설치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은 것은 잘못했고 설령 계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으면은 기획단이 해체되었으면 당연히 예산 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 을 사용했으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은 감축하되 그 사업은 계속 해야되니까 그 사업의 인력을 못줄망정 사업비만은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사업을 할려면 당연히 도지사 승인 을 받아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해야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산 을 도지사 승인 받아요?

니죠

아니죠김선곤위원

. 기구가 승인 이 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예산 이 승인 되는 것입니다. 왜 정원규정을 두느냐면은 방만한 운영을 막고 예산 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정원규정을 두는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자꾸 내무과에 전가시키지 말고 기획단이 해체되었으면은 예산 을 사용않해야되는데 사용했으니까 집행 책임을 묻는거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력은 감축되었어도 그 사업은 계속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했다고요.

예산

예산김선곤위원

을 세운게 잘못이지 잘됐다고 생 각하 세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때 부기를 잘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을 정한것이 정당하다고 생 각하 시는거예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인력은 감축했지만은 그 사업은 해야하기 때문에 또 딴 예산 이 없고

력이

인력이김선곤위원

감축이 되면은 예산 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 한명이 있으면 그 한명이 열명을 감당해낸다면 열명 예산 세워야 하게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집행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과목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 을 꼭 써야하느나 하는 얘기죠. 또 남아있는 예산 도 있을 것이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정원조정에 따른 대인별 예산 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시책을 발굴하는 예산 이었기 때문에 시책 발굴 하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시책발굴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을 쓴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쭤볼까요? 자꾸 변명 마시고. 이것을 잘 몰랐고 집행의 잘못이 있다고 차라리 시인하세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에

집행에김선곤위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도 지셔야 겠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있었습니다. 바다모래라든가 국민관광단 지개발사업, 골취채취, 쓰레기 매립장 농공단지, 택지개발, 도서관 등 상당한 의원 님들에게 보고 도 못들이고 또 자료를 안들여서 그렇지 실제로 노력해서 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김선곤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죠. 채택이 됐어도 시행 이 안되고 사장돼버리면 아무 필요없고 예산 낭비만 가져 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시적이고 실제적인 효과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효과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유령기구를 세운다던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형락위원

전문 대학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에서 전문 대학유치를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노력했지만은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 대학유치라는 그 자체는 제가 볼때는 행정의 추진력이 있어야만이 유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 대학는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증 대가 되기 때문에 부안군민이 전문 대학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 대학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원광대학교 김교수님께서 1차, 2차, 3차까지 장소 물색을 했지만은 고지 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지가가 어느정도 였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분은 평당 10,000원이상이면 못하겠으니 어떻게든 10,000원으로만 해달라고 그랬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순 제지 구는 평당 30,000원이 나왔고, 하서면 송림지구는 평당 2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20,000원까지라도 다운시켜 계약 을 하자 고 했더니 그분은 10,000원이상은 못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락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기범교수님께서 본 등기없는 토지를 중심으로해서 일대에 전문 대학유치하는 소신을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그 얘기를 부군수 님한테 얘기들은 사실이 있었는데 어찌 부군수 님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 뒤에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형락위원

전문 대학유치 지역지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가도 10,000원 가지고는 전문 대학을 츄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거든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분이 산간분야 진안으로 변경했어요. 진안의 산비탈의 싼데 10,000원이하짜리 지역으로...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그분은 부안에다가 재추진할 처지가 않되네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이라도 10,000원이하만 주면은 고려해보겠다고 그럽니다. 10,000원 이하만 주면.

형락

김형락위원

10,000원 이하만 주면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은 생각없고요. 이제는 그것도 않된다고 합니다.

버린

끝나버린김형락위원

건가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문

전문김형락위원

대학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 하다고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째는

두번째는김형락위원

경역수익사업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기획실업무에서 경영수익면에서 첨단산업단지조성, 곰소다용 지부지, 줄포 방조제 축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첫째, 경영을 일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장이던간에 경영의 묘를 이루었을때 그 지방에 대한 소득 증대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 실정을 보면은 경영사업에 대한 사업이 전개되지 못했고 또한 경영수익에 경영수입에 대한 시책발굴도 사실상 미흡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부안읍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원공원묘지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격포집단시설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온천지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묵정온천지구는 온천 개발자가 부안군과 조건이 조건이 잘되지 않아가지고 언제 어느때 개발될지 아직 미지수 입니다. 그런 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안군 소유의 토지에다가 자체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럼으로서 간접적으로 온천개발자에 대한 개발 촉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사업은 왜 추진하지 않고 지금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250개 시군에서 성공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전부 실패해가지고 예산 을 몇십억, 몇백억씩 낭비한 예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해야는데, 물론 저희들이 두뇌도 부족하고 조사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택지개발사업같은 것도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단이 설립되어서 택지개발을 했어도 적자가 나서 이를 폐쇄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취약한 부안군에서는 함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 중에 있고 온천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같이 현재 온천이 현운영이 않되고 개발도 않돼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 문제와 또 제2의 온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사리 발표하면 지가가 올라가고 잘못 손대면 큰 군비의 낭비 요소가 되고 그래서 심사 숙고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의원 님들께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경영사업을 선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경영수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업분석을 잘못해서 물론 예산 낭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사업자체는 우리 행정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공영개발 이라던가 토지개발사업을 이용해서 하게되면은 부안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세우면 거의 민자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을 않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적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락위원

그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앞서가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개발경영수익사업이 조기에 이뤄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번째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서 발간에 따른 예산 집행 내력이 있죠? 그 자료를 보면 합동인쇄소와 7차례에 걸쳐서 수의 계약 을 했죠? 96년도에서 부터 97년도까지.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계약 을 어떻게 합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계약 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자체를 재무과에서 계약 합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 을 합니다.

말이

말이김형락위원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합동인쇄소와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재무과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수의 계약 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인쇄를 얼마 해야겠으니 인쇄를 해주라고 의뢰를 하면은 경리계에서 계약 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재무과자료가 기획실자료로 넘어왔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복사해서 지금 붙였습니다. 경리관 도장보시면 한주석이라고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예산 서는 책이 방대하고 숫자가 정확해야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들어보니까 몇군데 주었더니 오타나오고 뭐해서 중간에 예산 심의 할 때 문제가 있고해서 예산 서 숫자에 밝은 인쇄소를 골랐답니다. 예를들면 우리 법령 집 인쇄도 전라북도 전주 한곳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맡기면 경험부족으로 오타 등으로 재판을 할때 문제가 생기는 등 하다보니까 그 인쇄소에만 맡기는데 아마 부안에서도 합동인쇄소에 준 뜻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예산 서의 정확도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주었다고 그럽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마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의원 님한테 좀 기분이 안좋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선 군수 때만 하더라도 주간업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 가 된직후 지금까지 이런 보고 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원 들은 일선 이장님들보다도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항때문에 이번에 자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시는가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 요구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받아 준 것이고 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한 것을 보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양은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누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불평한 일도 없고 열심히 만들어 드렸는데 서운합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것을

그것을허금기위원

주간업무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해줬더라면은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주관업무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 업무 감사 시 질문 하시는게 좋고, 허 위원 님 건의사항 으로 알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신규지역개발사업추진 공청회 를 예산 이 2백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에.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개시할때 공청회 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큰 대규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공청회 를 하지 않았습니다.

것이

그런것이허금기위원

없으면 예산 을 처음부터 세울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므로서 예산 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계획없이 예산 이 세워질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큰 지역개발사업을 하나쯤은 발굴해서 해볼까하고 세웠던 것이지 발굴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

기획허금기위원

감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않되죠. 그건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 을...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대규모 지역개발을 하나할려고 계획을 했던것이 발굴을 못했어요

비비

예비비허금기위원

성격으로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기획실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라면은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해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리는 없습니다만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예산 을 세웠놨다라는 얘기는 예비비 가 엄연히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을 세웠놨다는 것은 잘못된 애기죠.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비비 와 같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굴을 할려고 꼭 노력을 했는데, 발굴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예를들어서 5백만원 예산 을 4백9십몇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경영수익사업 하나정도를 개발못한다면은 그런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몇년도에 큰 개발사업이 제가 와보니까 일시 이뤄지지 않고 많은 자료와 많은 손님들이 가서 보아서 적어도 1년내지 2년이 걸린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안짓고, 어떤것을 재심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경영수익사업추진을 보면은 예산 이 1천8십2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 지출 내력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출 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17페이지 얘기 입니까?

아뇨

아뇨허금기위원

. 33페이지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33페이지는 지금 거기 보면은 청정첨단산업조성하고 곰소다용지부지조성, 줄포 방조제 축조 그 말씀이죠?

금기

허금기위원

예.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자료가 붙어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실장님이 보셨을때 그 자료를 보고 의원 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허금기위원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내준다는 분들이 말이예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실은 지금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질문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도 하지 않았고 추진도 않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만 했기때문에 첨단산업단지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질문 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그렇다면은 어디다 질문 을 하든간에 자료는 의원 이 보고 이해가 가고, 또 다음번 예산 이라든지 이런데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 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들이

저희들이허금기위원

자료에 나타나 있을때 집행하지 않은 내력들은 내년 예산 에 삭감을 해야고 집행이 성실하게 되었을때는 내년 예산 에서 충분히 확정을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이 자료를 다 이용해서 전체 감사 에 활용하고자 해서 다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 누락되어서 미안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좀 하나 설명을 해 주세 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줄포 방조제 축조사업 총사업비가 38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방조제 9백76m와 배수관문은 3연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13억 1천5백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방조제 4백76m를 설치중에 있고, 전체 공정율은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억을 투자해가지고 배수관문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줄포 방조제 축조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줄포시가지 침수피해는 물론 67ha의 공외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소다용지부지조성사업은 총 34억을 투자해가지고 방조제 9백9m를 축조 약 75ha의 다용도부지를 조성해가지고 관광 및 횟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주민 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것으로 생각되면서 전체 추진사업으로는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98년도에는 약10억을 투자해서 2천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정첨단산업단지는 52억을 투자해가지고 4만5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1차사업중에서 고부가치생산사업으로 전환하여서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 민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약40억을 투자, 부지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나머지 12억을 투자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입주 희망업체는 29개업체에 7만5천평방m는 분양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것을

그것을허금기위원

자료로 하나 해 주세 요. 그리고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징계 12명, 훈계 70명, 주위 14명이었는데 신분상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명단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는데,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공무원이라고하면 군민도 알아야되고, 의원 도 알아야되고 잘 못된점은 전체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비위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제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8조를 보면은 개인별 내력을 이런데 제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밝혀서 잘못한 사람은 혼내야한 다 하지만은 개인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보여는 줄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개 하기는 힘듭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금기

허금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이 사무 감사 를 하면서 전문위원 님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좀 하십시요. 한분이라도 계셔야지 전문위원 이 두분이나 되시는데

석종

장석종위원장

전문위원 님 두분다 이석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리고

그리고허금기위원

아까 김명석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군정 질문 을 한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 군정 질문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장님 고마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고마제유원지개발.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고마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수련장을 만들어가지고 유원지 개발한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다시 투자 심사분석 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부안에 지금 대형수 영장 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짓는 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채산이 맞느냐해서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은 다시 결정 을 짓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출장명령부를 보면은 고마제유원지개발을 위해서 16번을 외 지출 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면 54일동안을 고마제개발을 위해서 출장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심사분석 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당시 추진할때는 아마 감정의뢰하고, 서울갔다오고 뭐 감정사 데려오고, 또 평당가격을 감정평가해야하고, 또 현지에 가서 주민 들

금기

허금기위원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왜그러냐면은 4월7일, 4월19일, 5월26일, 6월9일, 7월7일, 7월14일, 8월11일, 10월27일, 11월3일까지도 출장명령부를 달고 갔는데, 무슨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건 현지 지주들 만나러 간것입니다. 직원들이 조서를 가지고 가서 토지주를 만나 상담해 본것이예요.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땅값을 그래서 취급자들이 가서 상담을 한것입니다.

분석

심사분석허금기위원

해야 한다는데 뭐하러 땅값을 알아보러 갑니까? 심사분석 부터 끝 내놓고 한다고 확정되었을때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땅값이 예상외로 비싼데 그것을 많이 주고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하는데, 땅값이 싸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들여서 사가지고 해야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지가부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까 말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번 가서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얼마 달라는 것을 아는데, 무려 16번을 통해서 54일을 그 업무를 추진해야겠어요?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출장통제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간것은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지가조사하고, 면담하러 간걸로.

못된

잘못된허금기위원

출장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통제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 추가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마제유원지개발에 대해서 당초계획안은 거기다가 수 영장 건립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할때 우리 내무 위원 들이 그때 결의 한 사항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수 영장 이 되어야지 부안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50억들어가서 무슨 거기다가 경영수익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취소가 되고, 일단은 토지 매입을 위해서 그 예산 을 우리가 승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토지 30,000평을 대상으로 해놓으면 민 간주 도가 되어 개발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쪽으로 심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엉뚱한 무슨 수 영장 을 짓는 목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사례입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지가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현재 감정가격이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엄청난 투자를 저희들이 해야할 위치에 있어 물론 의회도 승인 을 했습니다만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심사분석김형락위원

을 하실려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무슨 수 영장 을 짓는데 오리정수 영장 이 생기고 또한 제3자가 부안읍에다가 수 영장 을 건립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말씀은 이유가 않된다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 수 영장 계획은 변경이 되었다 그말이예요. 당초 계획안이 그런데 무슨 기획실에서 지금 수 영장 계획을 목적으로 합니까? 유원지개발할 목적으로 적당한 토지 면적을 10,000평을 사고 거기다가 또 10,000평쯤 쓰면 20,000평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그 자체에 유원지개발을 해 지역개발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을 통과시켜 준것 입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는 서류를 한번 검토했는데, 지금 김형락 의원 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토지매입을 할려고 여러번 갔는데, 엄청 비싸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마제유원지는 전 이승 군수 시대때부터 부안군 지역개발사업에 관광개발사 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강수원 군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고마제 유원지 개발사업은 부안군 민의 염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착실히 추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적절한 추진을 해가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 하여 추진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약속사항은 즉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이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문화공보실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 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부안군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의원 님께서는 신청 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김선곤위원

에 앞서서 본 의원 이 분명히 공보실에다 부안이라는 홍보책자에 대해서 총 예산 집행관계라든가 또 배포선등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게 여기에 총 몇부만 나와있는데, 일부러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자료 제출 을 꺼려서 그런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정감사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현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산, 들, 바다, 고을의 부안. 발간량은 3천부. 규격은 크라운 104쪽 사진은 377면 수록, 사업비는 2천4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농협에서 1천2백만원, 추진사항으로는 97년 3월에서 97년 5월사이에 자료수집을 했고, 인쇄 및 계약 은 97년 5월, 발간일은 97년 8월 1일, 배포일은 97년 8월 5일, 배포선은 실과소, 읍면 기관단체, 여행사, 미장원, 향우회,문화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 배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왜 여기에는 자료를 안내줍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47페이지 자료를 제출 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군비 1천2백만원은 원래 예산 이 있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선곤위원

에서 세워졌는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악을

파악을김선곤위원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1천2백만원을 받게 된 근거라도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농협에서 요청해와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협이

농협이김선곤위원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구두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직원과 기관의 약속이고 예산 을 집행할때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군수 와 군 지부장이 구두로 약속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니 실무자끼리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건

그건김선곤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적어도 1천2백만원 예산 을 둘려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라던가 효율성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 집행이 타당성이 있어야 그 예산 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실무자끼리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이 산, 들, 바다, 고을의 부안 그 책자가 물론 만드는데 상당히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적어도 군비 1천2백만원, 농협이 1천2백만원 예산 을 들인 것은 결국은 군 지부에서 예산 을 줬다고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농협 예산 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또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면서 부안을 홍보하는데 과연 그 홍보책자가 제대로 만들어 졌다고 생 각하 십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 전화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선곤위원

이런 예산 을 투자를 할려고 하면요 사전에 이에 필요한 자료조사도 해야 될것이고, 충분히 편집을 하기위한 물론 위원 도 구성되어 있겠지만은 제가 볼때는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물론 농협 각 단위농협에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 거기에 다 실려 있지만은 책자 내용 자체가 제가 순수한 부안 홍보책자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인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서울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선곤위원

예산 집행관계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드릴때 다시 하겠는데, 충분히 제출 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산, 들, 바다, 고을 부안발간이라고 해가지고 농협하고 1천2백만원 했다고 그랬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8페이지 산, 들, 바다, 고을 발간은 뭐고, 부풍발간은 뭐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심사분석 결과입니까? 예.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허금기위원

같은 거예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8페이지는 자료양식에 의해서 사업별로 심사분석 한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1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이 자료가 지금 무슨 자료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15페이지는 97년도 주요사업대상집행상황을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건

이건허금기위원

우리 예산 서 그대로 배껴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자료라고 내주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 액, 집행액, 미집행으로 구분해서 양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유반계 유적지정비를 했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했는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집행했나 하지않았나 그것을 요구 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이 제목이 예산 집행상황 그랬어요. 그것도 이런 양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은요 유천의 유반 계선 생님의 유적비를 어떻게 6천만원을 집행하셨습니까? 예를들어 농로를 냈는지 아니면은 기와를 얹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설명하여 주십시요.

반계

유반계허금기위원

선생님의 그 사적지에 6,000만원 사용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반계 유적지 정비죠.

금기

허금기위원

6,000만원 예산 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셔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15페이지 위에서부터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가 우리한테 자료를 내준것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확인을 해서 했기때문에 자료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노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주세 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서면이라니 뭔 소리를 하셔요 없으면 지금 직원 시켜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 준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지금 업무가 문화관광계장 업무입니까? 문화관광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난 금요일날 교통 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요.

금기

허금기위원

이 세상에 자료를 이렇게 내 주어 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내 줄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예산 서에 보면 다 알아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이 자료는 우리 스스로 만든게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만든겁니다. 실과소 어디나 다 공통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아니 다른것 몰라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업은 우리 실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 외부에서 어느 손님이 오셔서 물어봤을 경우 또 상사가 물어도 이런 정도는 답변할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그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저 없을때 다 이루어진 사업인데...

담당

담당허금기위원

직원은 나왔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 찾으려 갔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담당 직원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원칙은 아니지만 담당 직원 보고 여기 마이크가 준비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 요.

리고

그리고허금기위원

20페이지를 보아 주세 요. 낙원정토 부안고을 사진전 미집행되었고 홍보 위원 읍면 간담회 보상 이 집행 되었고 어찌해서 사진전은 집행이 못되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사진전은 12월 23일날 최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일날요.

사진

사진허금기위원

촬영 얘긴데 대회를 사진 작가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 출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부안 관광 단지라던가 또는 좋은데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사진허금기위원

작가들을 불러다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안군

부안군허금기위원

사진 작가들이예요 아니면은...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부안군도 있고 외부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외부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거예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외부인도 일부 있습니다. 부안군도 있고 주로 군내 작가들입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이것을 집행했을때 효과가 무엇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집행을 했을때 부안군의 이미지라든가 좋은 점들이 사진으로 나타나서 늘 홍보가 될 수 있지요.

날에

옛날에허금기위원

우린 우리 부안은 요소 요소 사진을 잘 찍어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허금기위원

우리 부안군에 사진 작가들 모임에서 사진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부안을 속속들이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사진을 보고 있고 우리 부안의 명소라는 명소는 전체적으로 다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사진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있죠.

원래

원래허금기위원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도 세우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쪽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는거라든가 저희들이 안내하는 데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사진이 다 각각 나오는 것이 발표 되었지요. 이내 우리 부안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우리 부안은 한군데도 빠진 곳이 없이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만 낭비하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허금기위원

부안에 찍어져 있는 사진보다도 그 사진을 찍어서 더 좋은 곳이 나오리라고 봐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진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일기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시면는 예를 들어서 칠백만원 예산 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시시때때 사진으로 내야지 12월 23일 그때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시각각때로 변해서 한다라면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산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효과가 무엇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우리 부안군의 좋은 관광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존도 하고요.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안군에 요소요소 사진 찍어서 다 해 놓은 것이 없느냐고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요소요소 찍은 사진들은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튼

하여튼허금기위원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해 보겠는데 효과가 있다라니까 그 사진전 하면은 사진 대회 해 가지고 의회로 한부씩 보내줄 수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전체적으로 의회는 전혀 부풍발간 같은 것 해서 주지 않아서 의회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부풍도 발행해서 전부 다 돌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1페이지죠. 기자 단 해외 시찰은 왜 못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유보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경기침체로 유보를 했어요 경기침체가 언제부터 됐는데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 들께서도 외화 낭비하는 것보다 애국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예산

예산허금기위원

섰습니다.이것이 기자 해외 연수비가 의원 들 가는데 같이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해서 세명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의원 이 그 예산 을 삭감을 했어요. 그 기자 분들을 이렇게 살려 놓았어요.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산 을 사장시킨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예요.그런 예산 을 공보실에서 자꾸 세워 가지고 예산 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 침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뭐하려 기자 단을 보내려 하지도 않으려면서 예산 을 세워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면는 예산 당시는 국가 경제가 좋았습니다.

하루

하루허금기위원

아침에 망해 버려구만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하루 아침에 망해 버린게 아니죠.

이런

이런허금기위원

예산 들은 불필요한 예산 들은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죠.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지 좋을지는 전혀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만 세워놓고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위도 관아 입구에 사중문이 없어가지고요 사중문 두평짜리 문을 하나 세우고요 말 하자 면 일 주문 같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담장을 보수했고 위도 관아기와 고르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육천만원중 오천오백이십만원이 소요됐습니다.

5,520만원요. 다음은 신석정 관련 사업비는 1억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토지 세필지에 7백 4평방미터를 매입했고 건물과 건물 달아 내는것 지형물 세건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소요 됐는데 2천만원은 신씨문 중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반 계선 생 유적지는 기와가 많이 깨져가지고 이번에 오천오백만원 소요됐는데 전체적으로 기와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

처음허금기위원

사업 계획서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반계 선생 집 고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로가

진입로가허금기위원

확보되지 않고 저는 예산 심의 를 할때 뭐 이것 군비도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거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침으로 집 번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거기가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승인 이 돼 있었고 처음에 설명을 할때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날 갑자기 기와 몇장 들었다 놓았다 하고 사업이 끝난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집 번와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 번와로 했습니다. 부안 향교는 그 전사각이 오래 되어 옛날 형식으로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허금기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구천이십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자료에는 미집행 내력이 전혀 없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산 도 1억인데 사업비는 구천이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나머지는 부대비가 들었단 그말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업 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예산 이 예를 들어서 육천만원 있었는데 오천오백오십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미집행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사업과에서는 예산 에 의해서 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면 6천만원짜리 계획을 경리 부서 에 넘겨 줍니다. 경리 부서 는 그 서류에 의해서 업자하고 계약 을 합니다. 계약 을 할때 6천만원짜리를 5천만원 줄 수도 있고 5천5백만원에 줄 수도 있고 그 차액은 그래서 생깁니다.

액이

차액이허금기위원

생겼으면 미집행이 있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경리 부서 에 가서 다 따서 가져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 작성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금기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 하실때 자료를 이것만 해 주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이것을 뭘하려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까? 예산 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집행이나 미집행는 안 나옵니다.

예산

예산허금기위원

서에 미집행 나오는가 안나오는가도 모르는 의원 그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예산 서가 미집행 내력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 내력을 물어보는 것이아니라 이 예산 을 어떻게 썼는가를 감사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 서 그대로 적어 놓았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요구한것은 예산 서 적어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이 자료를 잘 못내 주었으면 잘 못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신 그 내용 그대로시라면 앞으로도 자료를 이렇게 내주겠다는 그 얘기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잘 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허금기위원

.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거여요. 이왕에 시작을 한 거니까 자료를 잘 못내주었으면 앞으로는 자료를 잘 내주어야지 이것이 잘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내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 더 들으셔야지요 거기에 민간자본 자료 들어져 있구만요.

금기

허금기위원

민간자본의 보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있어요.

리고

그리고허금기위원

유천도요지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역을

용역을허금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용역을요 제가 유천도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네 한번 해 주시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유천도요지 현황은 말씀을 드리면 부안 유천도요지가 사적 69호로 지정 토지소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가 10,250평 사유지가 54,523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적지 지정 구역 일제 조사를 93년 5월달에서 94년 5월달까지 1년간 해서 소요 예산 200억을 들여서 조사 용역을 원광대학교 백제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또 조사 자료에 의한 정밀하게 검토하여 재 지정용역을 97년 4월 24일날 문체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요지 선정 매입은 사적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필요를 느꼈을때 매입을 하고 일차적으로 매입은 앞에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10,250평을 95년도 9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259에 1번지외에 23필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추진사업 계획은 도요지 가마터 시구를 하는데 97년 10월 15일에서 97년 11월 18까지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구일 용역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들은 경비 는 4천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경비 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요지 매입지 전면 발굴은 발굴 면적비 10,250평으로써 기간 이 98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발굴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 은 2억이 될 것입니다. 2억중에서 자금을 구분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가 소요가 됩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가마복원을 하는데 98년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광대학교 박물관팀에서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 가능성 여부판단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할 때 복원이 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허금기위원

안끝났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굴을

시굴을허금기위원

하고 있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발굴 조사는 끝났고 아니 시굴은 끝나고 현재 내년 봄에 바로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젠 현재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유천에서 고려청자 연구하는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후

금후허금기위원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가 가마 두 개를 다시 이 자리에 복원을 한다 고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6월달까지 발굴조사를 충분히 끝내고 가치가 있을때 문체부에서 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이 주로 국고 예산 이니까 문체부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28일날 문체부하고 내무부를 들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지고 가서 보고 도 드렸고 예산 도 여러가지로 보안 채규갑씨라고 상서에 계신 분이 마침술과장으로 계셔서 그분을 만나 보고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이

그분이허금기위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문체부에서 예산 이 내려오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지난번 5천만원, 6천만원 그 예산 도 문체부에서 신경을 써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한번 내려왔을때 유반계 선생님 유적지 진입로가 없어요. 가 보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가실

가실허금기위원

수 있겠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그것도 계획서 갖다 다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허금기위원

면모로.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가급적이면 98년 4월에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학생들이 와서 거기 내려 가지고 변소 하나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이런 입장이 돼 있고 아주 학생이 많이 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도 많이 느낍니다.

아주

아주허금기위원

많이 오고 하는데 길도 되어 있지 않지 사적지라고 되어 있어서 와서 보고 나면 실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차라리 문화재에서 삭제를 시켜버린다던지 이렇게 하는게 났지 그렇게 놔두고 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변소하고 진입로는 지금 공보실에서도 제일 시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허금기위원

지금 98년도 예산 서에서는 책정 되어 있습니다. 헌데 내시를 받지 않고 98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문체부에서 다시 내려오기만 한다라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또 발언 하실 의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병곤위원

7페이지 이 서류 문구를 보면 15점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뭐 1만5천7백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1천5백7천만원입니다. 잘못되었구만요. 죄송합니다.

유세

급유세김병곤위원

21점 5천원은 또 뭡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2천1백5십6만원요.

니까

그리니까김병곤위원

결국에는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홀히

소홀히김병곤위원

제출 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 한번쯤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 예산 관계는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장 한번 보세요. 지금 사업명에 보면은 그 다음장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산, 들 , 바다 후 고을 부안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도 역시 부안입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어지러워서 모르겠어요. 여기 47쪽을 보면는 요구 자료명에 가서 계간 부풍이여 내가 부안인지 부풍인지 몰라서 묻는데 이것도 책명이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같은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밑에 제목 상서를 바라보다 부안 고을 이것은 또 뭐예요? 어느 곳을 말하는 곳이예요. 못 보셨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봤습니다. 책 내용이 부안이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병곤위원

월급쟁이를 해서 그러지만 이것을 보면서 행여 아무것도 아닌것이고 보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는 감사 가 제일 부담이 갑니다. 조금 성의가 있고 감사 를 인식을 하신다면 한번쯤은 검토가 있었어야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보면 서림공원 상징물 그것이 1천5백7십만원하고 놀이 마당 국 민의 노래비가 있고 문화마당에 가서 이매창비가 2천1백2십5만원 지금 6천만원 예산 에서 쓰고 나머지가 남은 것이지요. 이것을 본다 치면 1억7천만원 가지고 총사업을 하기로 계산이 된 모양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기를

여기를김병곤위원

보면 98년도에 1억2천만원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1억2천만원을 세우면 총 사업비가 1억8천원이 된다 6천만원 이것까지 해서 금년에 남은 것이 명년에 쓰여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명년으로 가는 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명시 이월로 하려고 합니다. 김병곤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2천1백만원쯤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천1백만원이 그러니까 이것 2천1백만원까지 합쳐서 1억4천1백만원이요. 자면 명년에 집행한 한가지 사업에 역사마당인가 그것을 하는데요. 2천1백만원이라는 것이 차라리 불용처리가 되고 예산 이 새로 세웠으면 세웠지 어떻게 2천1백만원이라는 자투리가 명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김병곤위원

단일 사업으로 명시 이월이 되어야지 말 하자 면 쓰고 남은 돈을 명시이월 을 시켜서 잔액을 합쳐가지고 시켜버리면 아니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용처리하고 명년에 1억5천이 들든지 1억8천이 들든지 다시 세워서 하든지 하지 자투리로 쓰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 명시 이월을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도에 6천만원 예산 을 성립시켜 주셨을때 역사마당, 노래마당, 문화마당 이 세가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가지 사업이 단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사업은 예정대로 했는데 나머지 역사마당에는 사실 역사마당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정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 봐 주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이 가능하다는 저희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에 요구를 한것이 1억2천인데 이것은 순수한 상징물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설계비를 포함해서 2천1백만원이 실제로 1천9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시설비 를 가지고 그 기반조성사업 말 하자 면 터를 닦는 사업으로 사용코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곤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단일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6천만원 예산 을 단일 사업으로 지금 사업 기간 도 틀리고 1천5백7십만원이라는 단독 사업으로 떨어져 있어요. 밑에는 2천1백5십6만원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단일 사업으로 명시 이월을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예산 설정할때는 어떻게 부상이 되었고 예산 이 섰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1천5백7십만원은 단독 사업이고 2천1백5십6만원 단독 사업으로 완공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합쳐가지고 6천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설명이 반복이 되겠지만 당초 노래마당, 문화마당, 역사마당 세가지 사업이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해 주는데로 노래마당, 문화마당은 단일 사업 두 개는 완료가 되었는데 역사마당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1천9백만원 시설비 가 역사마당의 단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또 한가지는 이게 넘어가서 98년도 이런 구멍이 나는 것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역사마당을 할 그 예산 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반사업도 무의미 하기 때문에 실은 내년도 역사마당의 기반사업까지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억2천을 쓰지 못했을 경우이 사업은 헛 사업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 을 성립시켜 주셨을때 같이 쓰기 위해서 명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대로

절대로김병곤위원

그것은 명시 이월감이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명시 이월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1억2천이 아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된 그 나머지는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위에서 성립이 안된다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 사업도 일단은 명시 이월 받아서 타당한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 이나 이럴때 예산 삭감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럴게

그럴게김병곤위원

아니라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불용처리 하고 예산 쓰다 남은 걸로 끝마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의원 님께서 조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 1억4천만원쯤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충분 합니다. 저희들은 1억4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러기

그러기김병곤위원

전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1억2천 예산 을 올릴적에는 어떻게서든지 승락을 받아서 그 계획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은 수단 좋은 사람이 요령이 됩니다. 그런데 명년세 금년세 마감액을 합쳐가지고 명년세 허위자료에서의 1억2천을 가져다 놓았을 적에 심사 권을 상당히 제악한다든지 지금 기분이 나쁘게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은 실무자로써 이 사업을 관찰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금년 연속된 사업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역사마당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역사마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세 요. 우리가 지금 예산 서를 보면는 서림공원 상징물 일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 감사 를 할 당시에는 어디다 두고 감사 를 해야 되겠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일식이라 할때도 지난해에 예산 성립을 할때에 분명히 세개 사업을 저희가 그림까지 그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일식이라고 보기에는 표시가 돼 있지만 세가지 사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지

세가지김병곤위원

사업이라고 기억을 해요.안하는 것은 아니예요.여러가지로 나눠서 토론끝에 예산 이 성립이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예산 서에다가 구입을 할 당시에 부기를 이런 형식으로 표기를 말아야지요.부기를 이런 형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어떤든간에 일식이니까 그래서 부기 표시를 잘못한것인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 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서림공원 상징물 조성이라 하는 것의 큰 타이틀을 그냥 일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 부서 에 원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병곤 위원 의원 님 더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 김명석 의원 님!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좀 해 주세 요. 우선 이것부터 따져 봅시다. 일식이라 했는데 그것이 과연 명시 이월이 부분적으로 세분화 되어서 명시 이월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청사를 짓는데 군청건물하고 의회건물하고 별도로 취급해서 따로 따로 이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런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 각하 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 하자 면 금년 예산 입니다. 97년도 예산 이지요 97년도 예산 에 말이죠. 적어도 6천만원 공사를 계획을 했다가 1억2천만원을 추가시켜 1억8천만원짜리 예산 을 설정 하는 그렇게는 판단을 못합니까? 1억8천만원이 들어갈 예산 을 6천만원만 97년도에 세워놓고 그 일부를 갖다 명시 이월해서 98년도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렇게는 판단이 안됩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의원 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판단이 흐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판단에 불찰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어떤

어떤김명석위원

방법으로 나는 이것이 사고 이월은 가능하리라고 생 각하 는데 명시 이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일단 세개의 사업중에 두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지 조성사업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 에 의원 님들이 성립을 안시켜준다면 금년도에 기반사업으로 예산 이 예상했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 98년도 예산 이 성립될때 같이 사업을 시행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석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일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고이월 로 그렇지 않으면 김병곤 위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불용액 처리로 하고 다시 예산 을 확보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명시 이월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문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럼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봅시다. 앞으로 일주일 기간 있을테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명석 의원 님 끝나셨습니까? 먼저 박상호 의원 님 하는 걸로 합시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장님 유천도요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에서 94년 5월까지 1년동안에 그 용역조사 2천만원이 투자 됐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마터

가마터박상호위원

국공유지가 전체 가마터 평수가 66,773평 아닙니까? 사업 가마터 복원 평수가 말입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국공유지만 지금 10,250평만 매입했다는 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54,523평 사유지를 매입했지요.

유지

국공유지박상호위원

10,250평 매입했잖아요. 여기 나왔는데 그리고 54,523평 사유지는 하나도 매입을 못했구만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매입을 못했어요.

유가

이유가박상호위원

무엇입니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95년 96년도에 전체 매입을 하라고 매입비를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사유지를 합쳐서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95년 96년에요?

상호

박상호위원

예. 우리가 분명히 해 주었는데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95년 96년에 일차적으로 매입으로 그때...

상호

박상호위원

국공유지만 해주라 한 것 아니예요. 전체 다 매입 하라고 했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매입할 때는 예산 같은 것이 한정이 있겠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예산 대로는 매입을 다 한걸로 알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위원

64,774평을 매입을 빨리 해가지고 복원을 하시요 하고 누차 강조한 사업이 이 사업이요. 이게 계속된 사업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가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같이 예산 을 세워 줬어요. 64,773평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때 예산 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호위원

왜 사유지 한평을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느냐 그 말씀이예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유천 도요지 경비 는 저희들이 국비를 충분히 받아들여 하거든요 국비가 예산 관계로 지금 10,250평 매입은 단가 평당 4만원씩을 해서 지금 4억 들여서 95년 96년에 매입한 것입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상호위원

나머지는 한평도 구입 못했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한평도 못했지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10,250십평은 사유지를 사가지고 공유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볼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라고 예산 을 다 세워 주었는데 어떻게 현재 국공유지 10,250평만 구입했지 않았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호위원

왜 부족하느냐 그 말이지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이 관계는 잘 몰라 대답을 못드리고 바로 가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9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올해 몇년입니까 계속 지연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빨리 복원을 해 가지고...

석종

장석종위원장

실장님 박 의원 님 말씀은 지금 토지가 전체적으로 64,773평인데 확보된 것이 10,250평만 사셨잖습니까? 나머지는 54,000평은 못 사셨거든 못산 이유 과정을 설명해주고 설명을 못하면 왜 못산는가 그 과정을 자료해서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 주세 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호위원

국악 판소리 육성 지원 자료를 보냈는데...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76페이지 입니다. 하나도 아니 나오고 지도 강사 초빙, 기능 연마 해가지고 지도 감 사일로 해가지고 나왔네요. 지금 벌써 12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제일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7백만원을 쓴 내역도 안나오고 지도 강사 초빙 기능 연마 지도 강사비를 다 주었다 이 말입니까? 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1월달부터 선생님 두분을 모셔서 국악원에서 약 20명정도가 시조나 국악을 배우고 있거든요. 3백5십만원이 선생님들 비용이거든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허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2명이 뭐하는 장소에서 몇 명을 국악에 대해서 강사를 했는가 그 숫자도 제시를 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를 보면 2명한테 그냥 돈 준것밖에 안돼요. 350만원씩 그냥 준거지요.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자료가 이래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지도 강사 인명해놓고 박종섭, 하성율이, 38세, 56세구만요. 이 사람한테 그냥 돈 준것밖에 안된다니까요. 이 자료를 보면는요.

다음부터 정성을 드려서 자료를 잘 결제 받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부터 그게 아니라 여기 감사 장이여요 다음에 잘하겠다면 무엇을 감사 받습니까? 잘못하면 다음에 잘하겠다하면 끝나는거지 뭐하러 감사 를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백만원 갖다가 이 두분한테 돈을 주었다고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주었고 무슨 근거로 350만원씩 주었어요? 몇월 며칠날 누구한테 교육을 시켰다던가 몇명한테 무엇을 했다던하 하는 그런한 것이 자세히 나와야지요. 이 두분한테 그냥 돈을 주어 버려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그냥 이 두분한테 돈을 그냥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강사에게박상호위원

강사료를 주면 그냥 주는게 아니지요. 어느 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영수증이라도 받아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것이

이것이박상호위원

서면으로 제출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요?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볼때에는 이 두명한테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그냥 350만원씩으로 지불한것 같아요. 여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것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럼 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은 한계가 있어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계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수

백종수문화관광계장

제가 서류로 근거를 첨부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상호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서류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박 의원 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김명석 위원 의원 님.

다른

다른김명석위원

각도에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세가지만 지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 도요지 문제 지금 여러가지로 허 의원 님께서 이야기가 나오시고 박 의원 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유천 도요지 이 문제가 지금 91년도 초창기부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 용역한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서

찾아서김명석위원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 91년도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92년도에 용역비 예산 세우고 93년도에 토지 매입비 예산 서 썼지요.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유천 도요지 이러고 간다고 하면 몇십년이 가야 유천 도요지 복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과연 유천 도요지를 복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십년이 걸릴지, 이십년이 걸릴지, 삼십년이 걸릴지 예약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10월 조사 용역 2천만원 들여서 했네요? 또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또 맡긴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2천만원 들여서 시굴 용역 한 것 말이예요. 과업지시서를 주었고 또 그 용역한 결과가 있을텐데요. 지금 당장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을테니까 92년도에 한 용역한 결과가 제출 된 게 있을것 아닙니까? 2천만원이나 들여서 했으니까 2천만원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97년도에 시굴 용역을 맡겼잖습니까 중복된 용역은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용역은 과업지시서에서 오고 용역결과를 자료 제출 요구 결과와 같이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발굴 조사 용역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관광개발에 투자한 것이 우리 부안군에 관광성 있는 예산 을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하고 자료를 알아 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부안은 관광사업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까?관광을 맡은 부서 에서 관광에 투자 좀 예산 에 우리 부안군에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내 주었는데 그러면 부안은 관광개발사업에는 전혀 투자가 안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자료가 너무나 미미한것 같구요 타 부서 치라도 관광부분에 기반이든 어떻든 투자된 것을 제출 해 주기를 바랬는데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 한가지를 더 할려고 그러는데요 상록종합관광단지 추진을 하고 있던데요. 대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던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나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도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국비를 부담을 하던데요. 군비 부담하지 않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국비 부담 합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도사업으로 국비를 부담합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에서

군에서김명석위원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주관을 해 하는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에서

군에서김명석위원

주관을 하는 겁니까? 방금 도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하길래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이 얘기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은 도에서 무주, 지리산, 부안 변산을 엮어 가지고 책정을 해서...

에서

도에서김명석위원

어떤 사업을 관광사업으로 책정을 했을망정 주관은 우리 부안군이 하고 도에 지원을 받고 국가에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

그것김명석위원

맞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 시설은 공공시설 입니까? 개인 시설로 봐야 합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이제 정부 에서 투자를 하고 민자유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에서

군에서김명석위원

하고 하니까 그것은 공공시설 로 봐줘야 하겠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개인 시설도 있고 공공시설 도 있고 그러겠지요.

시설

공공시설김명석위원

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계획실시설계,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군에서 하고 그 나머지 위락 시설 및 필요한 시설은 개인으로 하지요.

단지

관광단지김명석위원

사업은 공공시설 사업 아닙니까? 공공사업시설은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 사항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시설 은 지방자치 법 제 35조1항7번에 보면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 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 사항은 의회에서 알아서 의결 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이 국도비로 진행이 되고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의회는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용역 설계를 할 무렵에 별도로 보고 를 드릴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역이

용역이김명석위원

되여서 안할 수 있습니까? 지방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안할 수 있습니까? 먼저 지방 의회 의결 을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맡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은 그냥 합니까? 예산 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정 해서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령 에 있는 의결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실상사 복원 문제를 얘기를 해 봅시다. 실상사 복원을 98년에 명시이월 해 발굴조사를 한다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업무

업무김명석위원

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실상사를 짓고 있다가 중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짓고 있다가 중단한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찰을 건축을 할려면 먼저 시굴 조사 발굴 조사가 끝난 뒤에 문체부 허가를 얻어서 발굴 조사가 끝난 후에 국립공원 허가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김명석위원

하다가 중단된 것은 알고 계시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약에

만약에김명석위원

개인이 그것을 아직 짓지 않았다하면 우리 군에서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서둘러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군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김명석위원

서둘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이미 자재를 받아다가 공사를 하고 있다면 명시이월 을 할 게 아니라 서둘러서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문체부에 발굴 신청 도 해놓고 또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명석위원

문체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몇년이 가도 그대로 놔 둘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발굴 조사 못하면 법으로 못합니다.

예. 여기서 끝나야지요.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저 나무들 가져다 놓고 다 썩어도 괜찮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서둘러서 빨리 짓도록 해야지요.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진정서 같은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해서 진행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한테도 탄원서가 왔던데요. 이것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군에서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을 개인이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같이 해서라도 빨리 복원을 해야 할텐데요. 행정에서 늦장을 부려서 다른 것도 못하고 중단을 해야 할 상태인데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3천만원 군에서 예산 에서 썼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 신청 을 해 놓고 독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발굴 조사 승인 을 문체부에서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2∼3월씩.

명석

김명석위원

문체부로만 미룰것이 아니라 자재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 직원이 개인적인지 공적인지는 모르겠지만는요 서로 얘기가 오고 가서 진행이 돼서 5월달인가 자재가 들어와서 여름중에 작업을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문체부에서 당초에 지표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정밀 지표조사를 한번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사 복원 계획을 올렸었는데요 발굴 조사가 되지 않는 한 허가가 나오지 않고 다시 반려가 됐어요. 대우스님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우 스님은 원대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냥 좀 해 주라고요. 그런데 원대에서 7,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 준다 해서 저희가 예산 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명석위원

대우스님은 추진을 할려고 해놓고 못하고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3천만원을 해 줬는데 발굴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발굴

발굴김명석위원

조사 예산 만 세울께 아니라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을 했어야 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정설명에 회의록 보면 나타날 것이지만 군정설명에서 여러차례 실상사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실상사 복원은 예산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찰을 지어서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명석

김명석위원

자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것은 다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군에서 군에서는 보조금 국비 보조금 이나 도비 보조금 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실상사 복원하기 전에는 어느 스님이 없었어요.

님이

스님이김명석위원

없으면 실상사 복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군민들은 군민들이 진작부터 거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관리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사찰을 지어 놓고 놔 둘 수는 없는거잖아요.

복원

복원김명석위원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마치고 보충 질문 을 부탁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병곤 의원 님 발언 하십시요.

사에

실상사에김병곤위원

대해서 물을려고 그러는데요 문체부에서 승인 이 내려오지 않으면 못한다 지금 스님이 안계시면 못한다 그건 이유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우 스님이 거기를 철수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도 가 보았는데 그 나무를 2억원씩이나 들여서 깎았습니다. 지금 국비가 줄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3천만원 예산 을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3천만원이 아니라 하필이면 예산 을 군 예산 에 세워서 실상사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도끼 자루가 썩고 있어요. 대우스님이 한번 오셔 가지고 울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철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로 올라 갔습니다. 군에서 서류는 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리고 문체부에 자주 올라 가셔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것을 군에서는 하고 있지않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관 말인데요. 예산 만하고 군에서 성의를 보이면 차관이 끝나고난 다음에 오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와서 보시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뿐만 아니라 문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태화걸이,태화그림도 300점정도 도난 당했지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훔쳐갔습니다. 50년 이상만 되면 국보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근거 자료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다음 김명석 위원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군 예산 이 아니지만는 개인이 투자한 돈이지만 나무 썩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업무 계획서에 보면는요 기대 효과를 잘 썼네요. 유서 깊은 고대 명찰 복원 국민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그랬고요 불심 선양과 호국 불교 문화 부흥으로 살고 싶은 내 고을 창조에 기여한다고 기대효과를 크게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재가 썩지 않고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형락 위원 의원 님 발언 하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서림공원 상징물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예산 을 6천만원을 세워서 놀이마당과 문학마당을 냈습니다. 나머지 금액 가지고 98년도 예산 으로 해서 1억2천을 추가해서 역사 마당 조성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감사 자료에 있는데요.이 서림공원은 단군이 서림공원은 단군의 명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문화공보실에서만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물론 산림과에서 수종 갱신과 도시과에서 도시공원 개발과 그런 것을 연결해서 사실상 서림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8년에 적극적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째는

두번째는김형락위원

부안관광 알리기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부안이 앞으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변산반도 관광 개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관광 알리기에 대한 책자 3천매를 97년도에 배부했습니다. 그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배부는 부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언론 기관, 신문, 관공서, 각 기관단체 에다가 1,500권을 직접 배부를 했고 1,500권은 부안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이 말씀을 묻는 것은 김병곤 위원 의원 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책자 3천권 가지고는 부안을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안관광 알리기를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관광 홍보하는 것이 책자 발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안 이미지 부각을 시켜야 합니다. 업무추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에는 임 종식 의원 님 발언 하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저 임종식 위원 입니다. 한가지는 지적을 하고 몇 가지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서림공원에 대해 여러 의원 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래비, 군비 조형물이 높이가 3미터20센티미터고 넓이가 2미터40센티미터 노래비를 조형물로 세웠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5월 1일날 준공식을 했는데요. 후에 언론에 여러차례 좋지않은 보도가 나가고 해서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3미터20센티미터와 넓이 2미터20센티미터의 노래비 그리고 노래비가 아주 이름있는 서예가와 조각가가 잘 조각을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뒷면에 보면 협조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부안 군수 강수원, 설계 이순옥, 글씨 전진희, 조각 김명택이라는 이름이 자세히 조각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름이 남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노래비 제작을 하는데 초대 민선 군수 강수원 군수 가 했다는 식으로 하나의 기념비를 해 놓았어요. 문제는 그때 보도상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가 본 의원 이 볼 때도 문제는 될 일은 없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기획 감사 실 감사 시에 들으니 소송 을 해서 군비가 1,100여만원 정도가 들어 갔다고 하더라구요. 언론을 상대로 소송 을 해서요? 사실은 우리 군비 1,100여만원이 이 자그만한 조형물 하나로 인해서 들어간 겁니다. 본 의원 이 볼 때는 큰 노래비 개막을 하는데 초대 민선 군수 강수원으로 해서 우수로 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군비 1,100여만원을 낭비를 시켜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법적인 문제라던가 하는 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길이 3미터6센티미터 2미터40센티미터 조형물 뒤에 군수 이름도 있고 협조하신 분들에 조 각하 신 분들의 이름까지 있으면 됐지 굳이 옆에 별도로 세워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군비 출연 까지 했어야 할 필요까지 있었느냐고요? 이 문제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도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넘겨준 자료를 보면는요 지정 문화제 현황이 나와 있어요. 62페이지 보세요. 지정 문화재 현황이 총 344종류에 문화재 현황이 실지상으로 나와 있어요. 본 의원 이 들은 얘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남원과 익산 다음에 우리 부안이 이런 문화재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훌륭한 유적지 문화재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리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 가 공보실이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관리하십니까? 344종류의 문화재를 물론 국보급으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50종에 대해서 군청 읍면 계장들로 하여금 일개소 담당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안같은데는 별도로 옆에 사는 분을 두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분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7분입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과장님 344군데는 다 못 돌아보셔도 대충 한 바퀴 돌아 보셨습니까? 백산 한번이라도 와 보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백산요. 두서너번 갔습니다.

너번

두서너번임종식위원

오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석정

신석정임종식위원

선생 고택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언제

언제임종식위원

가 보셨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8,9월달에 갔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의원 앞에서 거짓말 하십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짓말

거짓말임종식위원

했다라는 이유를 말 하자 면 신석정 선생 고택 입구 바로 도로변옆에 신성적 선생 고택을 알리는 입간판이 있어요. 있던가요? 없던가요? 못 보았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못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갔다 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집에 갔다 왔습니다. 신문영 계장하고 같이 그때 집하고 대지를 사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입간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왜 화가 났느냐면는요? 그 옆에가 변산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판이

입간판이임종식위원

시궁창에 있어요. 받침대만 세워져 있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 집에 놓고 왔는데요. 언제 그렇게 됐느냐고 주인 보고 물어 보았더니 일년도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겨우 제가 시궁창에서 꺼내어 옆에다 놓았습니다. 또 백산을 몇번을 다녀 오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입간판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습니다. 백산성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있지를 않더라구요. 우리 공보실 주무과장님 그러시고도 관리를 하고 다녀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곳만 봤는데 다른 데도 많을 거예요. 우리 옛날 좋은 집, 빈 집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버립니다. 관리를 하면 쓰러지는 초가집도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재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백산성지가 지방 보물 몇 호로 지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요.이번에 저희들이 국가 지정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도 지정 문화재에서 와서 다 같이 가서 제가 설명도 하고 기분좋게 감상을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성지가요, 본 의원 이 살아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동학 혁명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제가 8월 10일쯤으로 기억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양 국장이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백산 성지 보존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읍,고창, 부안 이렇게 왔는데요.백산이 아니었더라면는 동학 혁명 자체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산이었거든요.그런데 백산을 의식을 하지 않는거예요. 제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따지고 그랬어요. 백산 성지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 만큼 그것도 개발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4월 20일날 12시 5분 우리 군수 께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전주에 가면 보존사업협회가 도청 앞에 있어요. 이분들이 매월 4월20일이면 전주에 와서 행사를 합니다. 김진배 국회 의원 도 오시고 정동영 의원 도 오시고 몇백명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군수 께서 금년부터 5년 계획으로 38억원을 투자 하신다고 분명히 축사 하셨어요. 제가 메모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을 보니까 38억은 고사하고 그러면 1년에 7억몇천만원씩 되어야 할텐데요. 예산 에 10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어떻게 5년 계획에 군수 께서 3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없는 중대한 발표를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본 의원 만 있는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 내지 우리 지역 국회 의원 들 계시고 우리 군수 님을 따라 오신 공보실 면사무소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한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내년 98년 예산 에 10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발전을 시키려면 첫째 예산 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이 있어야죠. 예산 을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군수 께서 38억을 투자하신다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국가 지정이 되어서 국가 보조를 받는다면 예상대로 수월해지고 금년에도 땅 세필에 2천만원에...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아본 바로는 군수 께서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어 드린 축사입니다. 어느 직원이 만들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는 군수 님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읽으셨는지 군수 님 소신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는 분명히 공인이 어느 공식적인 행사에 나오셔서 축사를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반영 자료거든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면민들이나 전주 정동영 의원 내지 도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 어느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도 문화재 위원 님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부안군 문화원장 김민성씨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동학 최후 항쟁지로 보존을 해서 우리 부안군에 큰 유적지로 만들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갔거든요. 국가 지정문화재가 된다면.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 이 묻는 것은 백산 산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제가 군정 질문 이 됐던지 감사 가 됐던지 언제든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백종기 계장 아는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종기

백종기문화공보계장

금년에 동학 혁명지 순례 계획에 군수 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8억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0몇억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문체부로 올린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5년간 30 몇억을 투자해서 국가 사적지화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 기념물 31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전 면적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을 한다는 계획아래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나왔고 또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 전문 의원 들이 다수가 다녀가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군수 님께서 축사를 하신 내용은 행정에서 그때 분명히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 개발을 하겠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는 계획을 현재 문체부에 올린 것에 불과하네요?그날 그것을 축사에 말씀을 하셨다 그거죠?저는 예를 들어서관내에서도 몇분 오셨는데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저한테도 추긍이 돌아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믿고 있었거든요. 예산 편성내지 중장기 계획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로서는 궁금했고 부분을 주무과장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백산 산이 전체 덩어리가 2만1천평 정도돼요.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구역 은 1,700여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몇분이 오시고 과장님이 김민성 문화원장이랑 가셔서 건의 를 했다는 내용은 백산 덩어리 자체를 다 문화재로 지정를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1천7백평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보존을 할려면 다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분야는 제가 별도로 지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2천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그때 작년 예산 에 만들어서 몇평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디를

어디를임종식위원

어떻게 사셨는지 숫자로만 넣지 말고 서류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있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이것을임종식위원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 오세요. 그리고 김형락 위원 의원 님께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가 어렵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부안군은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하느님한테 복 받은 좋은 지역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관광 개발이예요. 그런데 본 의원 이 95년도 군정 질문 사무 감사 에 제안 을 했고 그때 그때마다 실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만 분명히 하신 얘기가 고속도로변에 어느 지역 가보면는 그 지역을 알리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면 문화재 특산물이면 특산물을 알리는 대형 입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부안은 국립공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의원 님들이 지난번에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에 가보았는데 제주도 관광객이 일년에 5십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때는 엄청난 숫자가 가는 줄 알았는데 5십만명에서 십만명이 줄어서 4십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변산을 다녀가는 관광객은 일년에 2백만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설악산 다음에 부안이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도 해야지만는 부안을 알리는 상징이 필요하다해서 사실은 대형 입간판을 세워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마다 주무실장께서 대기업과 상호를 넣고 부안을 알리는 상표를 넣고 해서 교섭중입니다. 그런데 교섭중인게 몇년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간판을 세울려는지는 모르지만 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간판을 신태인 고속도로변이 되었든 태인 톨케이트변이 되었든 부안에 들어 오는 입구라던가 고속도로변에 상징물로 세워야 되겠는데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기업체와 교섭중이다 거의 다 되고 있다. 기간 이 3년 다 되어 임기 가 끝나 버려요. 교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 3년 더 교섭해야 합니까? 우리 계장님들 추진된 내용들을 아시는 분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럴 계획 없으십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적게 들려면는 어느 기업체가 참여를 하면 좋지요. 대형간판 하나 세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임 의원 님 다 끝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임종식위원

. 답변을 듣고 합시다. 그 계획 좀 세우고 있어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끝났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질문 하실 다른 의원 님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적으로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여 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이어서 내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내무과장께서는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내무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원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부안군 내무과장 김정호.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감사 하기 전에 위원 님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7개과 예정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개과만 끝났습니다. 여러가지로 마음 급하시겠지만 질의 를 간단 명료하게 하셔서 시간을 약간 절약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김선곤위원

의원 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을 보면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현원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실과소에서 제출 하신것 보면은 한두명씩 차이나는 것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게 아니고 정원에 대한 결원 이 심 각하 기 때문에 이걸 집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96년도에 집행부에서 기능직 말 하자 면 기술직을 제외한 조무사등 기능직에 대한 신규채용 인사가 있었고 기타 인사가 35일 걸렸습니다. 97년도에 신규 채용 기능사 조무사 5회가 있었고 총인사 횟수는 97년도 36회 거기에서 97년도에는 6급행정직에 대한 인사가 5회 97년도에 각각 7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산출할때는 읍면 인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급이나 7급인사도 제외하고 6급인사권만 별도로 분류를 했을때 그랬습니다. 기능직도 신규채용만 별도로 제가 전보 까지 합쳐서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96년 2월 7일날과 7월 2일날 금년에 한차례 걸쳐서 충원인사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맞죠?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해 기관에 결원 시되는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여 있죠 제가 법률 상식은 짭습니다만은 지체없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재량권의 한계를 없애므로서 재량권을 기속하기 위해서 지체없이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재량권을 갔다가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사법 심판 의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85년도에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제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사법 심판 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졸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용 령 제8조에 의해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없애기 위한 재량권에 대한 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96년도에 수차 97년도에 수차에 집행고자하는 인사를 단행해서 집행부에 결원 의 충원 했는데 의회에 대한 인사만큼은 유독 배제를 한것은 헌법 제15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또한 얼마전 모 이계장에 대해서는 집행유해선고와 동시에 인사위원회 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어떤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실형을 받는데에도 불구 하고 인사 위원 에서는 해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또하나 의회에 16명 정원중 6명이면 결원 이 38%입니다. 집행부는 현재 저희한데 자료를 내준것에 의하면은 약 한 5%로 소요됩니다. 5%와 40%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의도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냐 진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의 자녀는 신규로 특채를 하면서도 의회만큼은 왜 배제를 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법 심판 의 대상이 될수가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데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현재 내무과장으로 온지가 금년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는 제 소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고 4월 8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으로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말씀을 드리겠다고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사 과 결원 에 대해서 의원 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명 아닌 변명 을 드립니다만은 부안군에 42명이 현재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무과는 총 6명으로 행정직 1명, 기능직 5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청 전체적으로 기능직 결원 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 17명중에서 5명이 사무과의 기능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17명중에서 집행부가 12명 사무과가 5명 이렇게 나누워져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기능직을 보충을 하면서 사무과를 보충을 안해준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무과와 집행부 총 기능직을 망라해서 충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처 서둘러서 사무과에 배치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직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장 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의장 님께서 기능직을 먼저 채워준 다음에 행정직을 채워주는 것에 좋겠다 그러니 기능직부터 채워줘야 행정직을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되여서 행정직은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능직 관계로 충원이 안됐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사무과에 기능직 5명이 모두 충원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늑장을 부린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분이 파면 을 하고 어느분은 아무런 징계 도 받지 않았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그것은 본말하고는 다른 얘기이고 이것은 얘기하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상 심각성이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연결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참고로만 알아 주세 요 어쨌든간에 연말까지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약속을 꼭 지켜져서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어떤 문제가 있을때 집행부와 의회와 총 결원 몇명 중에서 의회는 몇명이다 저희는 비율로 따져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2명 있는데서 1명 결원 하고 10명 있는데서 2명 결원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 주시고 조속히 충원이 되여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위원 님 않계십니까? 류복희 위원 님.

복희

류복희위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및 인사 위원 명단을 보면 96년도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으로서 김형주 교장 선생님하고 송종화 전 면장님하고 96년 1월 3일자에 위촉을 했고 또 96년 8월 20일자에 송병관 교장선생님하고 김진옥씨하고 위촉을 했고 97년도 2월 13일에 김원철 교장님하고 김갑곤 전읍장님하고 위촉을 했는데 민간인 위촉이 어떤 기간 같은 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인사 위원 은 총 6명인데 그중 2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의무 화 되어 있으며 위촉 기간 이 없습니다.

때나

아무때나류복희위원

해촉도 하고 위촉해버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기간 이 없고 그때 그때마다 인사위원회 시 필요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복희위원

인사위원회 를 하는데 여러가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이면은 그 인사 위원 으로서의 충분히 소임을 다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위촉을 한 것으로 봐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 사람이 인사 위원 으로 부적격해서 해촉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특히나 공무원은 더더욱 교체 사유가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무원

공무원류복희위원

얘기는 그만두고 민간인 가지고 얘기해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민간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이렇게 본 위원 이 해석해도 되겠네요? 어느 사안 인사위원회 에 회부 하는 사항을 인사위원회 에서 하고자 하는데로 따라 주지않는 경우에는 해촉해버리고 따라주는 사람으로 교체해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건 무리한 해석이고요.

리한

무리한류복희위원

해석이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을 하라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덕망이나 사회 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중...

망이

덕망이류복희위원

있으니까 위촉을 했는데 어느경우에 갑자기 덕망이 없어져 버립니까? 어째서 해촉을 해버리고 갑작스럽게 1월 13일자 위촉을 했고 96년 8월 24일때도 다른 사람을 위촉했고 97년 2월 13일때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했다 그말이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러면 위촉할때 위촉장에 언제까지 인사 위원 으로 위촉한다는 기간 도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복희위원

말이죠? 인사위원회 불참 위원 으로서 불과 3회정도 참석을 했고 않했는데 인사위원회 를 할때마다 꼭 개최 통보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통보는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징계 위원 회 같은 경우는 안나오시려고 합니다. 통보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도

해촉장도류복희위원

정확히 보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해촉장은 저희들이 해촉할때는 반드시 보내고 있습니다. 알리고 다음부터는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인에

민간인에류복희위원

대한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장 사본 이라든가 해촉장이라든가 또는 인사위원회 를 할때마다 도지사 통보사항을 96년 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정확히 제출 해 주실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제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위원 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용직

일용직김명석위원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300일 4명 280일 11명 해서 15명 96년에 300일이 4명 280일 5명 365일이 6명해서 15명 97년이 300일 6명, 280일이 11명, 365일이 3명이여서 20명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증원이 되어가면서 일용직을 신규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채용이 사퇴한 사람의 보충입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 자들의 퇴임 후속 조치이지 새롭게 임명 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사퇴한 사항을 연도별로 95년 96년 97년 자료를 제출 하시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97년 예산 지침서를 보면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하고 증원은 불가하여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하라고 분명히 예산 지침서에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리고 재료비 기타로 일시 사업인부를 상용 인부화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금지하라고 해서 일용직을 감축하라고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또 역시 96년도 예산 지침서를 봐도 거기에도 300일이상 연중 고용인이 불가피한 인부만 쓰라고 되여있고 자연감소 되여 있거나 민간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채용을 금지하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증원이 되여 가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예산 지침서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상황이고 또 인력관리에 있어서 중앙에서 의도하고 있는 인력관리 문제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그 중앙에서 이런얘기를 하고 있는것은 현제 행정장비를 현대화 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전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이행을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김 위원 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부 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점차로 감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시가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말씀 드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신규자원은 한명은 늘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 예산 의 범위에서 퇴직 자들에 대한 후속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특히 재료비 기타를 말씀하시는데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상시 쓸수 없는 예산 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몇개월씩 쓰는 그런 인부임으로 예산 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실과소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린바 있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사실 재료비 기타같은 경우 인사 부서 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억제 지침을 시달하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공무원 복무 연장 한것을 보면은 자료에 보니까 96년에 9명이 1년씩 연장을 했더란말이예요. 그런데 97년에는 전반기에 명예 퇴직 예정자 6명은 1년씩 하고 보건소 장은 2년연장을 했단 말이예요. 또 후반기에 보니까 정년 퇴직 예정자 중에서 3년연장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7명은 2년씩 연장을 했단말이예요. 연장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연장을 시켰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 연장은 특별한 무슨 지침이나 법규 에 어떤사람은 어떻게 연장을 해줘라 이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에서 연장을 할때 업무 형평을 봐서 업무가 기술적인가 또 그분이 퇴직 을 하고나면 그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차등을 두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해주고 2년을 해주고 3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황에 따라서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을 안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체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때의 정황을 봐서 그분이 부안군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냐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명석위원

보면 일률적으로 전반기에는 1년, 후반기에는 2년 이런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건 그런 근거가 없이 마구 해준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는 사무관이상은 61세로 공무원 퇴직 연령이 되여 있지만은 6급이하는 58세로 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인사 위원회의 의결 을 얻어서 3년이내의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의 취지는 특별히 공무원 생활을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연장을 해주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해주어라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3년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복무연장에 대해서는 내규 같은 것 그런것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없습니다. 위에서 지침내려온 것도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걸로

이걸로김명석위원

인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96년 6월, 96년 10월,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많이 해준것이 임상섭씨가 3년되였고 그 기타는 전부다 2년씩 되고 또 보건소 장은 97년 6월에 2년 됐고,그 밑으로는 전부다 1년씩 됐고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꺼번에 1년씩 되였고 모인은 3년으로 이렇게 연장시켜 준건데 이분은 업무 능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 같아요. 우리가 볼때 딱 한분 3년으로 못이 박혀졌는데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아니 그부분은 의원 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지 제가 아까 법의 원래의 법취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앞으로 남은 실과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박상호 의원 님 발언 하세요.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연장이 안되고 퇴직 한 공무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고창에 고향을 두신 보건소 이상종 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백성기 계장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도져히 연장이 불가능 해서 두분을 연장을 안시켜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박상호위원

제 얘기를 잘못 알고 계시고만요. 96년도 부터 지금까지 연장대상에 안들어 가고 퇴직 한 분이 몇분이고, 똑같이 연장을 받지 못해 퇴직 한 분은 몇명이 되십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한명 있습니다. 백성기 계장님 한명입니다. 그분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무연장은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것이 제 생각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왕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되여 있잖습니까. 그러면 2년이든 1년이든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어떤분은 2년 어떤분은 1년 어떤분은 3년까지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 의원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명석 의원 님!

원들

직원들김명석위원

출장명령부 말이야 아까 물어보니까 6급이하는 과장 전결이고 과장은 부군수 전결이라는데 출장명령부를 달고 갔을때 만약에 자기 업무와 유관한 관계로 출장을 갈것 아닙니까? 특히 관외 출장은 자기 업무와 무관 하게 출장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출장은 사전 결정 입니다. 출장가기 전에 계장이나 과장한데 결제를 맞고 내가 무슨일로 출장을 가겠노라고 보고 를 할때 과장이 판단해서 그것이 업무가 네가 하면 안될 업무다 본인업무가 아니더라도 군정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하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장을 보내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정업무에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 겠지요. 그런게 아니고 사사로운 관계로 출장명령부를 달고 갈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사적인 용무로는 출장을 결재하지 않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석위원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랬다면 결재하시는 분이 잘못한 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것은 징계 를 다루는 감사 부서 에서 해야 되지요.

다면

그렇다면김명석위원

나중에 지금 감사 가 금년 감사 가 끝날때까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릴려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되여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업무나 군정업무가 아닌데도 출장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장목적외의 출장을 가서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석위원

또 예를 들어서 출장을 전주로 달아놓고 서울로 가버렸다든가 이것도 안되겠죠?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 부득이 하겠으나 출장을 가서 사무를 보는 일은 지양을 해야되지요.

명석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명석 의원 님 다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 님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신문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동신문고가 지금 농번기때 이루어져서 말썽도 많도 또 본 의원 이 여러분들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이래서되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동신문고 대체 이게 무엇이냐 해서 책도 한번 보고 요즘 용의눈물인가 보니까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옵디다. 조선초 태종이 민심도 흉악하고 그러니까 궐밖에다 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북을 때리고 그 억울한 사정을 고민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역적모의나 하고 하니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부안군은 이상하게 찾아오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한데 거의 거절을 당한다 저는 그런 목격도 많이 했었는데 심지의 동진면 모 노인양반이 계시는데 전씨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후에 무슨 불이익을 당할려는지 몰라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분이 6번을 군수 님 만나러 왔어요.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서실에 가서 몇번 얘기하고 6번이나 민원실에 와가지고도 못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들었습니다. 그분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군수 님 나왔을때 맨발벗고 운동하고 다녔는데 6번을 찾아 갔는데 한마디도 없다. 찾아가는 민원인을 안만나 줬다 이거죠. 그런데 또 여기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만나 주고 이동신문고라고 찾아가서 또 만난다 그것도 한참 농번기때 6시에 누구 보고 밥하라 또 누구 모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모여가지고 6시부터 날리를 치룰때 지금 10월달 농번기때에는 부지깽이도 한창 할때입니다. 지금 텔레비젼에 가끔 나오지만 그때 대통령도 쉽게 말해서 콤바인 한번씩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쁠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여서 찾아가는 민원이 하필 농번기때 찾아가냐 그게 민원이 되지요. 내무과장님은 군수 님 모시고 다니며 순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면에 면장이 입회해서 그 바쁜때 보통 한 7.8명 10명이 그 3일전부터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목격을 했는데 바쁠대 벼베고 하는 사람들 보고 잠깐 나와서 옷갈아 입고 세수하고 군수 오니까 왔다가라 하루는 얘기가 비 일비 제해요. 지금 어느때입니까? 지금 민선 군수 가 그따위 행동을 해도 됩니까? 관선때도 안했습니다. 지금 자치시대에요. 자치시대에 농번기때 이렇게 인원동원 하고 민폐끼쳐도 됩니까? 또 그러고 나는 책임자가 내무과장으로 보는데 과장님 솔직히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여러 답변 드릴것이 없습니다. 농한기때는 충분히 다 들어야 지요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가 나도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러나 때가 잘못됐다 이거요. 놀때 이때 얼마든지 다닐수 있는 기회도 있고 꼭 농번기때 이렇게 다니면서 민폐끼치고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시간을 빼았고 만약에 군수 님이 귀가 먹었던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지금 농번기때 입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충언을 한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저 박 의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신문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소수의 불평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신문고 제도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절대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박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직접 찾아가서 주민 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아주 저는 선진된 민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방법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편을 주고 불만을 사게큼 한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보고 몇차례나 건의 말씀 들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그부분을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때에는 농촌마을을 안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농사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 이동신문고가 계속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주민 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체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동신문고 자체는 발상적으로 좋다. 단, 농번기때는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동 신문고 자체를 부정한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류 의원 님?

이동

이동류복희위원

신문고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번기때도 피해가 되지마는 이동신문고를 하는 과정을 보면 이동신문고는 문자 그대로 주민 들의 여론을 보다 많이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동신문고라고 보는데 참석인들의 여론을 듣는것이 아니라 참석한 분들이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연극을 보는 기분으로 듣는 사람이 다 있어요. 과장님도 참석을 하였으니까 그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수 님께서 한 99%나 시간을 쓰시고 어떤분이 건의 하려고 보면은 주변의 공무원들이 제발좀 하지 마라고 해서 참석 안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군수 가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참석하면 번잡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근거를 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얘기할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동신문고 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참석을 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것이지요. 참석 범위도 제한되여 있고 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 가 있는데 입도 막아 버리고 또 참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 늦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신문고를 하면서 현장에서 그 부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신문고라고 해서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과연 바람직한 제도입니까?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의원 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박상원 의원 님의 말씀에 답했습니다만은 절차상 주 민의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임종식 의원 님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결같이 어느 부서 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여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 을 하면은 답변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수원 군수 께서 민선이 아니고 임명 직 군수 취임때 93년 취임을 했어요. 근데 93년 취임을 할 당시 식수을 했습니다. 93년에 기념식수를 했는데 금년 4월달에 부안의 북문석재에서 이 돌에다가 개당 10만원씩을 주고 기념식수 옆에다가 전부 93년 4월 25일 기념식수 하고 부안 군수 강수원 이렇게 기념식수한 것으로 세워놨단말이예요. 93년 4월 15일 16일날 나무를 심고 97년 4월 달에 이것을 푯말을 붙였단 말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한개에 십만원씩을 주는데 아까 북문석재에 알아 봤더니 4개 한번 하고 3개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정확한 갯수는 모르는데 13개는 아니지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재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93년 4월 15일 16일날 나무를 심었는데 97년 4월 그러니까 4년후에 민선 군수 이후에 기념식수했다는 푯말이 붙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어떤 재원에서 재작성을 했는지지 그 부분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푯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4월 8일날 왔다고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 푯말얘기를 저희 직원이나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경로로 그것을 세워놓았는지 지금까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봤습니다.

셨죠

보셨죠임종식위원

? 이런 부분은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게 우리 가정사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원칙이 있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른다는 말이예요. 더군다나 실과에서 전혀 어느 부서 고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되여 있어요. 내무과장님께서는 아실것이다 싶어서 질문 을 했는데 역시 모르신다는 답변인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내용을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시 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사항은 93년도에 식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나무를 다루는 부서 에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무과 직원이 출장명령 없이 다른 부서 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근무지 이탈로 보아야 겠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런것이 현재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세 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내무과에서 직원이 내무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나 상급자의 지시없이 다른 부서 에 가서 근무할수 있느냐 그말이예요.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수는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종식위원

경우에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내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무한다는게 정식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한다는 것인지.

종식

임종식위원

예. 정식발령을 받았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과에 소속을 정해놓고 다른 부서 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정식

정식임종식위원

명령없이...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임종식위원

? 어떤 경우 입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읍면 토목직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읍면 토목직을 읍면에다가 발령을 해놓고 대부분 신규내지 경험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해 읍면에 있는 사업을 그 토목직이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술 습득을 위해서 군에 종합적으로 근무 지시를 내립니다.

과연

과연임종식위원

보시지요. 근무지시를 했잖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식발령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백산면의 토목직이 발령은 그리로 해놓고 지금 군청에 와서 토목직으로의 근무를 할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올수 있는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 이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시내지 상급자의 지시없이 타 부서 에 가서 근무할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없죠? 방금 토목직같은 경우도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상급자의 지시없이는 근무를 못하지요. 구두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무를 하지요.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부안군의 청경이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청경이 필요하다하면 승인 은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임종식위원

. 그렇다면은 승인 을 받아 배치된 청경은 그 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안군의 실정은 죄송합니다만 부안군 청경인원하고 임명 일자 임명 받을 근무지 자료가 필요하니까 지금 가져오세요 그 청경이 사실은 제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딴 부서 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무지 이탈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누가 어디 근무명령을 받고 어디에서 근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자료좀 가져오세요. 분명히 청경이 경찰서의 승인 을 받아서 임명 을 받을 당시에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의회랄지 정문수위랄지 아니면 수로 감시원이랄지 그 자리에 근무해야 할 청경이 그자리가 아닌 다른 부서 에 가서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잘못된것은 아니냐...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잘못된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잘못된거죠. 지금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임종식위원

. 그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청경은 청경의 복무감독을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내무과는 내무과장 소관 청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복무 감독을 제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청경들은 목적에 맞는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장 감독하에 근무감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청경이 다른 부서 에 가서 근무하는 청경이 있는 것으로 분명이 알고 있고 또 미화원 있지요 각읍면에 미화원이 있지않습니까 미화원도 같은 맹락인데 미화원을 우리가 채용을 할때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인구 몇명에 미화원 한명 이런 기준을 두고 채용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미화원은 당초부터 365일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일용인부 승인 을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365일 일용인부일지라도 다른 부서 에 가서 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사람이 없다고는 안보는데 미화원이 청소를 하면서 예를들면 읍면청소 요원이 청소를 하면서 시간이 날때 사무실 일을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임종식위원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 편의를 봐준다라고 그럴수는 있다라고 본 의원 도 생 각하 는데 조금전에 청경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근무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예를들어서 다른 부서 에서 근무를 한다면은 실은 그 자리는 필요없는 사람아니냐 청경으로서의 그 자리도 필요없는 사람이고 미화원으로서도 그 자리도 필요없는 사항이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시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것은 업무의 성질을 봐서 그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임종식위원

가져왔어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과장님께 정식으로 제시를 할테니까 그때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의원 님. 허금기 의원 님.

금기

허금기허금기위원

의원 입니다. 내무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랴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서너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임명 을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25세에서 65세까지로 되여 있고 탁월한 사람을 여유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미처 그것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허금기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5세에서 65세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러나 끝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읍면을 볼것 같으면 여자 리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주든지 해야지 조례를 고치지 않고 여자 리장을 임용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건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장을 남자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허금기위원

군이나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남자라는 얘기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꼭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만 리장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조례허금기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고리를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부안군의 자원으로서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 여자가 몇명이나 되여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런데 허 위원 님께 여자 리장에 대한 것을 질문 하시는데 제 소견으로는 여자도 능력있는 사람은 리장으로 충분히 발탁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허금기위원

충분하다 그말이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를 위배하면 안된다. 조례를 개정하면 될게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조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 위원 회에 허 위원 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리장의 자격 제2조 리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역 주민 이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 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수 있는 열의를 가진자이여야 한다. 하고 각항을 1.2.3 이렇게 정했는데 1항도 좋고 2항도 좋고 3항도 좋다 그런 말씀 입니다. 그러지 1.2.3의 자격을 겸비한 사람을 리장으로 해야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항을 보면는 주민 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자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또 2번째 살고싶은 내고을 발전을 위한 의로움과 사명감이 강한자도 가능하다. 3번째 일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번

여러번허금기위원

방위협회를 하셨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통합방위협의회를 했습니다.

지요

하셨지요허금기위원

. 그런데 방위협회 회비가 전혀 안섰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방위협의회 회비가 아니라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 이 전혀 서지않아서 추경에 의원 님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400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추경에 세워진 방위협의회 회비가 지금 말 하자 면 수급해서 적용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앞으로 쓸 돈입니다. 앞으로 군경부대 위문하고 그런데 쓸 돈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방위협의회를 하면서 의원 들이 예산 을 전혀 한푼도 세워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식비를 겉어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된 일이 있다는데 이번에는 방위협의회를 하면 우리 의원 님들이 방위협의회를 세워주어서 이렇게 잘 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 부분도 허 위원 님이 잘 안보셨고만요. 식사대는 별도로 예산 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집행사항을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비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 한번 걷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군 정부 대 위문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특별히 조선족 밀입국사건이 있었을때 그 돈이 없어서 위문을 할려고 하는데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돈을 거출한 적은 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런일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거기에서 군수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안들었다면 어쩔수 없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저는 안들었는데 밥 먹을 돈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안본게 아니라 봤는데 밥도 먹고 했는데 그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다고 하시기에 돈 만원씩인가를 내라고 했었다면서요. 방위협회 위원 이 그말을 해서 알았어요. 저한테 돈을 어떻게 했는데 그런상황이 되냐...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돈은 여러번 거출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거출해 추석절 그런때 군경부대 위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이번에는 400만원 세워줬으니까 군수 가 의원 들이 세워줘서 한다고 그렇게 하려나 몰라서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어

심지어허금기위원

군수 가 되어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는가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서 가 돌아다니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무슨 진정서 요?

금기

허금기위원

군수 님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고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아는허금기위원

바가 없지요. 만약에 그런 진정서 를 면장들이 직원을 시켜서 이장이 그런것을 받도록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이건 인지가 되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인지가 되어 전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허금기위원

어느 과의 소관이 아니고 민간인이 예를 들어 민간인이 이걸 했습니다. 어느과 따질게 없어요. 민간인이 이 진정서 를 해가지고 면장님을 통해서 직원들이 리장한테 그걸 받았다고 하면 군수 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재제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못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것은 아직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8장정도 됩니다. 물론 안보셨다고 하더라고 다 보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못보았습니다.

용은

내용은허금기위원

보지 못하셨지만 하고있는것을 알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신문은 본적 있습니다.

문도

신문도허금기위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군청안으로 호남매일인가를 들어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데...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호남매일이 아니고 전남매일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죄송합니다. 전남매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걸 현재 다른면 모릅니다. 우리 보안면은 지금 각직원들이 이장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받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설명하고 찍어줄 사람은 찍어줘도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의 도장은 절대로 찍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좋은것 같은면 찍어주어야지요. 절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허금기위원

남의 도장을 찍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리장집에는 동네 사람들의 도장이 있거든요. 지난번 선형변경 문제도 리장 집에서 동네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한것이 문제가 되듯이...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안되지요. 자기가 자기도장 찍어야 되지요.

제는

그문제는허금기위원

제가 얘기해서 형사문제나 징역갈 문제면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의원 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증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동료 의원 이 혼날까 무서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이 진정서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내무과장이 그것을 알았다면은 즉시 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정확한 것을 조사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허금기위원

조사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결원 에 대한 답변시 4월 임용 해서 보충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96년 1월 16일날 개정이 된이래 지금 만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말씀하셨던데로 최고 많이 결원 된 곳이 농촌지도소 에 7명 그 다음이 우리 의사 과가 6명 일용직까지 합하면 7명입니다. 아까 우리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기능직은 4월달후로 와서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만은 후에는 하나도 한일이 없다. 이렇게 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미자양이 언제 그만 두었냐면은 3월 20일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용직이라도 한명 충원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요. 일용직 한명 모자란것은 기능직은 한번도 우리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면 일용직은 하셨으니까 일용직은 왜 안주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 에서 취급해야 할 인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10%로 감축을 해야 한다고 내무부에서 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부안군 의회가 여러가지로 실험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38%정도의 결원 을 가지고도 조금 고통은 있었지만 2년동안 하자 없이 일을 처리 했습니다.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안군 공무원을 38%까지 감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18%정도 감원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건 내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허금기위원

우리 사무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직원들이 조금은 고생을 하기는 했으나 하등의 하자 가 없다. 군수 는 이런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 부안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런 의향 없느냐고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를 실시한 이후에 항상 자립도가 부족하고 재정 이 빈약해서 주 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투자를 못할 형편이다 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예산 에서 어떻게 절약할수 있는가 염려는 평소에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바로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입니다. 기구축소화해서 인력을 감축 하는 방법인데, 기왕에 다른 시군들의 기구축소내지는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력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력 감축을 해야한다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도 기구개편을 통해서 아울러서 인력감축이 되어야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혹시 그런 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저도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김병곤 의원 님.

방금

방금김병곤위원

허금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왜곡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 물론 지금까지 2년동안 이상없이 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잔무까지도 뒤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저희들이 스스로 해야되고 업무연찬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를 담당 해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도 잘 안되고 있고, 앞으로 직원만 있다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인원 보충안해도 된다는겁니까 아닙니까? 그말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십시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김선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추진 하고 있고 서류를 받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군청에서 충분히 숙달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원이 되여서 의회에 좋은 사람을 연말까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통을 참아 왔다는 것이지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 각하 면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전 군이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 왜 우리 의사 과만 고통을 당하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린것이지 예를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해결해 나간다든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류복희 의원 님!

금기

허금기류복희위원

의원 님 말씀 보충인데요. 진정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안봤고 신문은 봤다 그런데 일선읍면 행정력을 동원 강수원 군수 의 재판과 관련 진정서 서명 날인 을 강행해 무리를 빚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선읍면 행정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신문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데 이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도 안봤다는 얘기십니까? 내무과장님으로서 민감한 사항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걸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후에 신문을 봤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러는데 신문 보고 휴지통에 내버렸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내버린게 아니지요.

면은

그러면은류복희위원

현재까지 뭘 했습니까? 아침에 신문을 봤고 읍면장한테 이걸 확인해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내무과장님의 소임은 이걸 보고 그냥 지나쳐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입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유 의원 님 말씀같이 알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류복희위원

왜 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안한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고

안했다고류복희위원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읍면장님께 알아봤냐고 해서 그건 못알아 봤다고 했죠.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이후에 알아봐가지고 조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오늘 점심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아볼 생각입니다. 기자 도 만나 보고 사실인가 현재도 추진중에 있는가 알아볼 생각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류복희위원

어느정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제 업무라고 100%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원 님께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읍면

읍면류복희위원

행정에 관련된 사항이 내무과장의 직접적인 관련 업무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우선 그것보다는 이 취지가 어디에서 부터 나왔는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

아니

아니류복희위원

내용은 그만두고 읍면행정력을 동원하는데 내무과장님 소임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죠

물론이죠류복희위원

. 이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는데 바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전혀 그 부 에 대해서는 아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답변을 하기때문에 이렇게 행정에 차질이 있어도 하는 것이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한말씀 물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고맙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점심때쯤에 챙겨봤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저는 그것보다도 감사 를 얼마나 소신있게 답변하냐를 중요시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부 하느라고 미쳐 못챙겼습니다.

아니

아니류복희위원

꼭 그렇게 답변 하시렵니까? 감사 보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사항이예요. 본 의원 이 볼때는 말을 그렇게 꼬와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을 명백히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지 않습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류 의원 님 역정을 내실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장님은 수감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다끝나셨어요. 박상호 의원 님!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본 결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것도 많은데 여러가지 에서 회피 하는 인상도 받았는데 장시간 많은 고생 하신것도 인정합니다. 단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금 2년동안 6명이 충원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군수 사건 내지 현 사건이 도출됐습니다. 또 그러고 우리도 회의에 오면은 신경질이 나게 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부족하고 할일은 많은데 없어요.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 화합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해주어야 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상 마찰이 있고 그분이 큰 시혜를 배풀언양 의회 본회의 때 한번씩 얼굴 딱 비치고 나가면은 그게 뭐닙까? 그런 사고 방식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줄것은 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모든 문제를 베풀어야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과만 오면 신경질만 나요. 어떻게 됐건간에 딴 부서 는 전부다 본 충원 하셨잖습니까? 왜 의사 과만 40%감축 상태로 충원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도 그렇게 해 놓고선 집행부와 의회가 감정의 고리가 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빨리 충원해주기를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의원 님 김명석 의원 님

젠가

언젠가김명석위원

보면 방범대 지원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방범대 지원은 어느 부서 에서 관리를 합니까? 내무과 소관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나 민방위과에서 한번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위과

민방위과김명석위원

소관입니까. 치안문제 예산 은 내무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다 나누워져 있어요

내가

내가김명석위원

생각할때는 치안이니까 내무과 소관으로 연관이 될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예산 지침서에는 분명히 방범대 지원할수 있도록 되여 있단말이에요. 소방대처럼 지금 방범 대가 부안군 각 면에 생겨나가지고 상당히 소방대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주민 들이 편익을 많이 보고 있단말이에요. 야식 이런걸 지원하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어찌보면은 소방대는 출동 수당 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산 관리를 경찰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그 상 대가 주민 이고 그 대상이 주민 이고 또 그혜택이 주민 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것은 군정 질문 의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질문 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임종식 의원 님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일용직원 숫자가 나왔있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5.6년 일용직으로 근무한 청내 직원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과만 하더라도 4.5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하는 경우를 보다라도 아주 성실하게 그분야에서는 능숙한 직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특권층에서 특권층 직계내기 측근을 바로 기능직이라든지 어느 청경이 됐든지 채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5.6년 고생한 일용직 우리 직원들한테는 사기의 문제가 되거든요. 혹시 이렇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구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호 지금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상태냐면 경노무 고용원 쉽게 말씀드리면 사환 20세이하 여자를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19세예요. 빨리 졸없하면 18세 19세 이고 아니면 20세 입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27.28세 26세 25세 이런 사환도 있습니다. 처녀들이 그런 결혼의 적령기를 도래한 사람이 사환으로 나이를 먹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구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결혼한 사람이 사환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사람을 고용하고 다른데로 옮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감안하고 있고 이번 기능직 특임한다는 절차도 우리 직원중에서 해당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지금 특임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해당자격증은 가진 어느 특수한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오래 근무한 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지요.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생 각하 고 또 이번에 일용중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기능직으로 많이 오면 또 일용자리가 많이 비면 그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또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여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7개 과중에서 3개과만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실과소장님 감사 하신 위원 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