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종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97년도는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면 자치와 함께 어느 덧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반이 지나 세 번째의 정기감사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차기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정보획득과 자료수집을 위한 자리로서 감사기간이 비록 6일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흐름이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가치와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의 주인이 곧 8만 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잘 된 점은 널리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 자리가 97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소의 분야별로 감사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감사기간 입니다만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성기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노승철, 이항후, 김종학, 이완규, 박천근, 박주선, 이진규, 박연수, 최성진, 박흥재, 허혁규, 서병기, 박영훈, 김영래, 홍순방, 이성수, 박동헌, 이창규, 조성녀, 신창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청취와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보고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수는 총251건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소관별로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보완 제출토록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장의 질의·답변 내용이 행정방송망을 통해서 각 실과사무실에도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있습니다. 기획계장 최종한, 예산계장 김재복, 감사계장 이양훈, 법무통계계장 김종만, 경영수익계장 최기석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계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의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제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경영수익계 등 5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은 실장을 포함하여 계장 5명과 총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의 업무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군정전반의 기획과 조정통제기능을 담당하고 군정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요업무의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국가재정계획을 토대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행정에 필요한 군정예산을 편성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공직내부의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과 이권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조례규칙재정심사 등 법무행정을 관리하고 군내의 통계조사, 통계연보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정지표설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과정을 조정·통제하는 종합관리 부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2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추진으로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도로포장, 농촌주택개량, 계방산휴양림개발 등 총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약사항 성격상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간지역 도로포장은 화촌면 군업리에서 동면 노천간 구간의 지방도 406호선 9.9킬로미터와 두촌면 자은리에서 내촌 도관리구간의 지방도 408호선 11.5킬로미터의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화촌면 군업리에서 동면 노천리간 총연장 9.9킬로미터구간중 4.3킬로미터가 이미 완료되고 금년도 2.48킬로미터가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서 계속사업으로 2.7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두촌면 자은리에서 내촌면 도관리간 총연장 11.5킬로미터중 1.7킬로미터가 완료되었으며 98년도에는 설계용역, 토지보상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예정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1994년도에 개량대상 주택 총1,962동을 계획해서 1,248억원을 투자하여 개량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1,231동을 개량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7대시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군정은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을 군정지표로 하여 7대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서비스 경영행정구현과 자치행정을 키우기 위하여 현장행정과 군민의 참여행정,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전문농업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는가 하면은 유통개선을 위한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고품질 특화작목의 개발과 축산경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향촌토종마을 육성과 도축장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임도개설사업을 전개하고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정주의식을 심어주는데 힘써 왔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 등 35킬로미터의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교량 및 율전고개 낮추기 등의 공사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교 가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소 등 도시기반 확충하고 하고 소하천 정비, 내면 창촌 시가지 보도블럭교체공사 등 면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 촉진을 시켜왔으며 홍천읍 시가지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갈마곡리 고수부지 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시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지역경제활성을 위하여 홍천온천개발, 가리산 자연휴양림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군의 자랑인 푸른산 맑은 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맑은물 보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홍천 상수도시설의 확장을 마무리하고 상수도 노후관 등을 개량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수혜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를 추진하는가 하면 농촌이동보건소 운영, 하절기 방역, 전염병 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보건의료시혜사업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민간주도로 치러진 한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기획공연을 유치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의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체육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신행정타운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신행정타운은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부지 5만여평 규모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무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적적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향후 부지매입과 군수시설보호구역해제,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백서 발간취지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백서는 지난해 군정 특수시책 보고시 발굴된 시책으로서 발간취지는 우리 나라의 구조적인 병폐인 안전의식 불감증, 조급성 등으로 파생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특수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집은 군 및 읍·면에서 발주한 단위공사비 1,500만원이상 공사 258건에 대하여 공사명, 설계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시공사항, 종합평가, 공사전후 사진 등 공사추진의 일련사항을 기록한 일종의 공사실명제라 할 수 있으며 지난 10개월간 자료제출을 받아 취합, 보완편집을 걸쳐 11월 19일 납품받아 배부하였습니다. 건설공사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는 공사실명제를 통한 시공업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거함은 물론 선진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97년도 각종 시책의 조정, 정정, 신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이나 제도개선사항은 문민정부 초기에 대대적으로 쇄신과제를 발굴 추진하였으며 그 후 다소 행정쇄신업무가 뜸했다는 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쇄신과제 발굴을 보면은 행정쇄신과제로서 담배 소매인 지정절차 개선, 종합감사시 제도개선으로 건축물 정화조설치 신고 규제완화 등 5건, 부정방지제도 개선으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등 4건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20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내용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차고 신·개축 대상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내의 의용소방대는 읍을 비롯해서 10개 읍·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건물상태가 양호한 동면, 서면 등을 제외한 8개 읍·면의 건물을 장기적으로 신·개축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이 업무는 소방관서 신·개축 관계가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의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남면 의소대가 수록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위원회는 총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는 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가 있으며 이밖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한 20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96년도에는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비롯한 23개 위원회가 594회를 개최하여 평균 25.8회가 개최되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개위원회는 회의의 안건이 없어서 회의개최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7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비롯한 22개 위원회가 49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 평균 22.7회를 개최하였고 안건이 없었던 관용심사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는 회의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중기투자 및 제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을 대상기간으로 수립된 투자 및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의 지역발전 보상과 재정운영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예산계상을 5억원을 계상해서 사용은 총49건에 4억9,90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등 2건에 1억554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7년도에는 팔봉산관광지 및 마을관리휴양지내에 안전사고관계와 손해보상보험가입비를 비롯한 4건에 1억112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내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민평통자문회의에 4건의 사업에 364만5천원을 비롯해서 22개단체에 총789만9천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금 집행내역입니다. 출연금은 강원개발연구원 육성기금 1억3천만원, 국제화재단운영에 5백만원 등 총1억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 정기감사는 46일간에 걸쳐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253건으로 이 중에 재정상 조치는 74건에 6,103만3,54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견책 1명, 경고 1명, 훈계 50명, 주의 27명 등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사항은 4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소송진행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소송은 총 15건으로서 8건이 확정되고 7건이 계류중이며, 행정소송은 2건중 1건이 소취가 되었고 1건이 계류중이고, 민사소송은 13건중 4건이 확정되고 2건은 화해조정, 1건은 소취가 되었으며 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건별 소송세부내용은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제출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금년도 법률고문변호사 선임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법률고문변호사는 박수복 변호사로서 97년도에 선임사항은 승소 2건에 350만원, 일부승소·패소 등 화해조정 4건에 950만원, 계류 4건에 720만원 등 총 10건에 2,00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와동리 6만평방미터를 민간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골재채취 약정과 운영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8년 2월경 본격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개발은 두촌면 철정2리 북창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1단계로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현재 물리탐사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타당성 분석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80페이지 하천준설 및 공유지매립사업입니다. 하천준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두촌면 철정2리 여내골천 15,395평방미터를 준설하여 군유지 3,457평방미터를 매립함으로써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농업용수의 공급, 또 매립지에 대한 수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효과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동면 덕치리 소구니보 7,534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팔봉산관광지 운영으로 2억8백만원, 하천골재생산 공급 3억5,600만원,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으로 6,400만원의 세수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북창 온천개발탐사 현황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단계로 물리탐사를 현재 추진해서 서류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결과보고서가 곧 제출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도달되면은 분석을 해서 98년도부터 시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복권 판매현황과 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는 2,583만2,500원을 판매를 해서 당첨금액은 784만5천원으로 여기에서 생긴 수익은 1,798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촌 군업에서 동면 노천간 애초 도로는 군도6호선 이였었고 두촌 자은에서 내촌 도관리는 농촌도로 11호선 이였었는데 이것이 95년도 10월 9일날 똑같이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총 구간은 화촌에서 동면간 총 구간은 보고자료 나온 대로 두촌 9킬로미터이고 두촌 자은에서 내촌 도관은 11.5킬로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실 때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한 홍천산간지역 도로포장계획에 의해서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과는 별개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95년도 추진실적까지는 군도로서 화촌 군업에서 동면 노천간이 실시되었고 두촌 자은에서 내촌 도관리는 역시 94년도에 농어촌 도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집행 된 공사추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97년도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1,961억원, 홍천군 전체물량 계획량인데 앞으로 731동 부족한 부분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이 남은 동의 추진계획과 마지막으로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도 드린바 있는데 이것이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도 개발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스키장이 포함된 사업자체가 대통령 공약사업이였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추진계획서가 나와있는데 그 동안 군과 협의 사업체로 돼 있는 중앙하이츠와 군에서 대책회의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으며 대책회의중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 사업계획서에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시 골프장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종합체육시설로 앞으로도 계속 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종합체육시설이 어떤 종합체육시설인지 다시 말하면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는데 국유림에서는 요전 국유림이라고 해서 사용불가협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면은 꼭 국유림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첨부시켜서 합의보기 위한 한 편법 적인 수단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 그대로라도 이것은 골프장을 우선 목표로 해서 했던 국토이용계획변경원 협의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92년도 11월에 바로 읍사무소앞 광장에서 공약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중에 신봉호 위원님께서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고, 또 그 추진과정이 대통령 공약 한 후에 추진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군도쪽부터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고 군도로 해서 사업을 했던 지방도로해서 사업을 했던 어쨌든 이 도로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이 군도에서 투자가 됐던 지방도에서 투자가 됐던 공약사항 실천과정으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 주택개량관계는 94년도에 개량대상물량을 조사를 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적에 총 1,962동이 개량대상으로 파악이 됐었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융자, 자부담해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1,231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약 730동에 대한 것은 당초계획보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역시 주택개량사업비는 융자, 자부담식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으로 지금 융자분이 동당 1,6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주택개량하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1,600만원 가지고 상당히 한 3천만원정도면 농가주택을 짓는데 지금은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5, 6천만원이 소요 되다보니까 상당히 농가로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동을 신청해서 개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희망자가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물량은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방산 일대 개발문제는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계방산 일대 개발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수리도 하고 산림청도 방문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계방산 일대 개발은 어느 단편적인 개발계획이 아닌 산림청개발계획에 의한 다목적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개발사업으로서 다루어져야만 신속히 이루어질 사항인데 국가에서 기본계획은 세워놓고도 전반적인 개발을 다루지 못하다보니까 부분개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앙하이츠에서 사유지를 약정을 하고 그 지역을 종합체육시설로 추진하고자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골프장까지 거기 같이 넣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자 협의를 산림청 국토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골프장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보전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골프장은 제청을 시켜야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것은 제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키워줄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하는 수준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영장이라든가 오토캠프장이라든가, 또는 스키장, 또 오토파크, 자전거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 이러한 것을 구상을 갖고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서류를 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는 군수님수도 시책연설에서 계방산리조트사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군과 중앙하이츠 민간해서 제3섹터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한 사업주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사업계획이 결국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조건을 얻지를 못한 부분도 있겠고 지금까지 이것이 유야무야... 여기 보면은 92년 11월 30일 대통령께서 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공약하셨다고 했고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은 97년 11월 14일 국유림이나 사용불가협의 날 때까지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시되는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수 약정된 부분의 면적이 얼마 만큼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중앙하이츠에서 토지확보를 위해서 내수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중앙하이츠에서 군과 협의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고 또 위원님들간의 얘기를 들었는데 화촌 군업 동면 노천간 지방도가 결국 총 연장이 조금 전에도 자료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9.9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완료되면은 총 6.7-6.8킬로미터가 됨으로써 이것이 나머지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약 0.4킬로미터 부분이 내년까지 되는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두촌 자은과 내촌 도관리도 용역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정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방산개발과 관련해서 중앙하이츠에서 사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29만7천평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중앙하이츠와의 쌍방간의 협의관계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기본법과 모든 제도에 따라서 서로 쌍방간에 제3섹터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자고 현재까지는 약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촌면 군업에서 동면 노천간 도로개설문제는 총연장이 9.9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지금 추진되는 것이 총5.2킬로미터에서 나머지 구간을 내년도에도 2.72킬로미터를 하고 그 다음에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에서 내촌면 도관리간 총11.5킬로미터는 현재 1.7킬로미터 즉, 두촌면 지역에 1.7킬로미터만 확·포장이 돼 있을 뿐 나머지 구간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토지보상과 설계를 하겠다하는 것이라는 내년도 도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돼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가 홍천군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있을 텐데 담당부서의 최고의 직책은 뭐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이츠가 계방산 개발계획에 업무추진 부서가 있을 텐데 업무추진부서의 최고 담당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무인지 상무인지 아니면 부장이 그냥 추진하고 있는지...

중앙하이츠요?

예.

중앙하이츠에는 최고 사장인데 그 밑에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최고 상담자가 누가 돼 있습니까?

노승철 홍천군에서는 물론 최고 상담자가 군수님이지만 거기에서 업무보조자는 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조자가 실장님으로 돼 있고, 사업추진은 기획계장님이 하시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 기획계입니다.

그러면 중앙하이츠 중요 부서하고 우리 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한번 협의하는 공동협의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군수님 방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앙하이츠에서 누가 내려 오셨습니까?

중앙하이츠는 사장하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정도 되면은 전문추진업무 부서라도 되어서 인원이 충원된 상태에서 전적으로 붙어도 안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계장님만 혼자서 열심히 자료를 뽑고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로 알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될 때부터 지금까지 군에서는 개발의지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성 있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땅 매입은 92년도 11월 30일날 대통령 공약사업이 이루기전에 90년도부터 땅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땅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2년 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수약정이 29,700여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스키장 부지로서 매입 약정을 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투기가 이루지는지 아마 그것은 가히 짐작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완전히 마음이 붕뜬 상태에서 농사냐 아니면 스키장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부탁 드리는 것은 전에도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다른 데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스키장 개발 내지는 계방산 개발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중앙하이츠에서도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 동안 있었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께도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요전에 골프장 문제가 대두되어서 내면 지역에 부동산 투기업체들이 한 대여섯 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골프장이 허가 됐다고 해서 지금도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면은 절대 반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비밀리에 비공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시설이 만약에 국유림 사용협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하나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하고 중앙하이츠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이 생기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지금 불이익을 받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쯤은 주민들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내지는 확실한 사업추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질의 때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지향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간 할애를 위해서 질의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시책 및 조정, 정정, 신설 건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법규내지는 규제 때문에 지역과 맞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외에도 농경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와의 단가가 같기 때문에 산간지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정정을 해서 평야지대와 단비가 달라지는 이런 것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아마 관계과에서도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 등을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 이 정기감사는 격년제로 하지요?

예. 도감사는 3년 주기이고 읍·면감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촌하고 내면이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읍·면도 3년 주시기입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에서 나온 액수가 변상이 얼마고, 추징이 얼마인지? 이것이 지금 나오지를 않았네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말씀 드리면은 지적사항중에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같은 경우에 부가 누락해서 추가로 부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징한 것도 있고, 변상시킨 것도 있고, 또 세입 누락되어서 세입조치한 부분, 기타 부분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상이 얼마냐 알고 싶습니다.

변상이 96년도에는 변상이 없습니다. 97년도에는 125만원 변상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승계양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변상을 하고 견책을 하고.. 그 다음에 변제한 공무원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퇴직자한테 받아 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공무원은 징계를 해서 견책을 먹었습니다.

지적된 공무원의 분포현황을 보니까 중앙관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여기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읍면에 보면은 계장급이겠지요? 계장급이 33명으로 가장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가 어떤 사무에 소흘했던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받을 사항이 됐을 때에 계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계장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 스스로 사무를 소흘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군도 똑 같고 면도 같습니다만은 계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부직원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담당할 업무가 여러 분야에 얽히다 보니까 지적 건수가 병합되어서 처리가 되다보니까 책임성이 계장한테 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단일 업무가 아닌 여러 직원의 지적사항이 뭉치다 보니까 감독자로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군도 역시 똑같은 실정입니다.

33명이라고 하는 6급 직원이 소위 계장들 위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자료에 내 놓은 것은 저희가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우선은 우리 군이 처벌받은 것은 제출이 안됐고 순수한 군 자체에서 읍·면감사하고 사업소를 감사해서 적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 자료만 여기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읍·면 사업소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읍·면사업소 감사를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것은 ...

사업소에 얼마고 읍·면에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알았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대개 6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공무원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을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연령적으로 봤을 때에도 30, 40대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로 봐서도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가혹한 것이 아니냐. 계장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하고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일어난 현상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무관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징계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생기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본인들을 위해서는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51페이지 14번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는 징계양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때에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적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계처분을 하고 하자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나가서 실제조사를 해보면은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인데 이것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양정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조금 강도를 높게 했어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건설공사라는 것이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물론 직원 한사람이 현장감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적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백서를 저희가 만들게 된 동기도 적은 인력으로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업자를 자기 소신껏 관리를 못 한다. 현장에 붙어 있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업자도 정신차리게 하고 감독공무원도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53페이지에 28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부적정하게 했다면 상당히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도 징계양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 말씀 드린 대로 골재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하다보면은 량 산출을 잘못하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발견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징계를 주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의성을 띠었다면 당연히 중징계를 주어야 겠지요. 그런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33호 군수 지시사항 실천 미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의 군수가 어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산하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명령이라고 볼 때에 이것을 불이행하고 실천이 미흡했다고 하면 명령불복종에 대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령불복종정도의 지시사항 미흡이 아니고 일단은 무슨 지시를 하면은 기록관리를 해 나가면서 점검도 하고 해서 마무리까지 종결을져야 하는데 문서관리를 제대로 안했거나 이런 부분이 적출되니까 업무의 지시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딱 되어서 100% 끝났으면 종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령불복까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39호입니다. 휴면계좌 이자잡수입이 불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수호보관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읍·면서 관리하는 통장들이 있는데 통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반서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금고보관을 하는데 금고에 있는 금괴검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 쓰던 통장을 놔두고, 거기에 있는 이자발생한 것이 있는데 그냥 방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외조치를 했을 뿐이지...

통장에는 수입이 돼 있는데 다만 절차만, 과정만...

연도가 넘어가면 조치를 해 주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77페이지 법률고문변호사 선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 고문변호사의 업적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물론 춘천지방법원 관할은 상당히 나름대로 만족도를 느낍니다만은 지역을 달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서울가서 대법원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문제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만일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박변호사 그 사람가지고 안된다면은 서울등지에서 있는 어떤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던 분이 연계를 끌고도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춘천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대법원 가서... 물론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변수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과제로서 서울에 가서 변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아주 유망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방법으로써 개선코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45쪽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정산보고를 바로 받으시지요?

예, 실과별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접 취합은 안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 반드시 행위가 종료되면 정산서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취합이 각과에 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위원이 받아 놓으신 게 있으시다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은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에 자치복권 판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봐서 1,700만원이라는 돈이 수익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흡한 생각이듭니다. 이것이 복권판매소를 확대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권장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복권판매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판매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군수산하 공무원들도 자치복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주로 해야 되겠고 또 특히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기관에서도 제주도 관광복권이나 주택복권, 체육복권, 찬스복권 이것을 판매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미흡하다. 자치복권 판매업소 지정도 미흡했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본 감사위원이 감사를 할 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가 민선자치시대 이후 첫 감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95년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전 관선시대의 것을 우리가 감사를 했고, 그리고 관선군수시대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것을 복합해서 했던 것을 96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선자치단체장이 부임한 후에 가장 순도로 예산편성과 이렇게 한 것은 이번 감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로서는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의미를 두고 그 다음에 감사의 성격은 지역경제의 고비용과 저효율구조 개선의 방향, 그 다음에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그 다음에 인사정책의 방향, 도의 종합감사라든가 군의 자체감사로서의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자료의 발굴 이런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드릴 방향은 경제분야입니다. 일반 회계부분입니다. 94년과 95년 관선군수시대에 그 예산에 경제개발비 분야는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94년 95년 경제개발비 302억8,9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95년에서 96년도 34.1%가 감소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홍천군수 취입 이후에 바로 경제개발비 분야 34.1%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시 96년도부터 97년도 금년 경제개발비입니다. 9%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이 분야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자치단체내에 있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요인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군 예산 현재가 내용을 잘 아시지만은 자체재원만 가지고 예산편성비율을 따질 수가 없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수반된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투자비가 늘어나게 돼 있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이 적을 경우에는 불가피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경제개발비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사회개발비는 상당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의 사회개발에 비중을 그쪽으로 국가나 도에서 보조비율이 늘어나고 경제개발비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예산규모에 가서는 프로테이지 책정이 적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만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예산평가를 한다면은 순수한 우리 군세입만 가지고 어디에다 중요하게 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국·도비 수반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도 거기에 따라서 보조부담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민선군수가 소신이 없어서 이것을 덜 투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질책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경제개발비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더 얻어 와서 투자를 더 했을 것이 아니냐하는 질책도 받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도비보조로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나 거의가 이것이 다 지역개발문제가 곁들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증이 금방됩니다. 왜 검증이 되냐 하면은 지금 사회개발비분야가 94년도에 비해서 약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비가 감소한 것은 역시 43%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개발 분야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분야로 가기 위해서 국고를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역시 필요한 재원조달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협의를 해서 따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자체능력에 의해서 바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관선군수시대보다 전체 43%가 감소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선군수 때하고 민선군수 때하고 예산에 대한 대비표를 보시면은 매년 국고보조나 도비보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업분야가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정책입니다.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을 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비용을 어떻게 하면 저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효율을 어떻게 하면은 고효율로 높이느냐하는 것이 그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정책을 보겠습니다. 인사정책에서 읍·면장을 수시로 몇 개월만에 바꾸고 또 도에서 왔다가 바로 사무관이 왔다가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어디에서 관여라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관여합니까? 군수의 의지입니까?

물론 도지사 명에 의해서 도에 근무하는 자들은 도지사명에 의해서 발령이 되고, 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수명에 의해서 발령이 되는데 자체단체간에 상호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자치, 군자치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는 도 나름대로의 인력충원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우수인력을 발탁해 올라가고 또 군은 군 나름대로의 도에서 내오려 오는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군수로서의 사실상 내놓지 않고 싶은 사람도 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호조율관계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우수하다는 사람이 도에 발탁기회를 박탈까지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이 왕에 우리 군에서 훈련된 양반들이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면은 간접적인 도움도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돗토리현에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도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보내되 1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홍천의 서석면장 같은 경우는 몇 개월하다가 가고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상호 교류가 되고 그것이 도정에 도움이 됩니까? 면장을 두려면 1년을 두던가 해야지 3개월, 5개월, 6개월만에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군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 군하고 서로 그러한 너무 빠른 기간내에 인사를 빈번히 하지 않도록 조율은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로 상호간...

중요한 것은 도지사의 뜻은 그런데, 홍천군수의 뜻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마구 끌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군수의 의지대로 한 것이냐 이것이 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구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선뜻 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서로가 상호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가 아닌 상호협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려가는 대신에 어느 사람이 오느냐도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관계도 똑 같고 도와 군과도 똑같고 그래서 물론 내적인 협의과정에 그 사람 데려가고 그 사람정도면 되겠구나 할 정도의...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석면장은 지금 부읍장으로 나가 계시는 분이 6개월 근무하다가 내려와서 한 3개월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 부읍장으로 내려보내고 거기 면장은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승진해서 면장을 내보내도 되는데 도에서 있는 사람,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와서 혼동을 해서 읍·면장 바꾸기를 무슨 시장 난장판에서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 팔듯이 하는데 이래가지고 군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사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영삼 정권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선거때 신세졌던 사람을 실력이 있던 없던 모조리 장·차관에 앉혀서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인사정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읍·면장, 실과장을 수개월하다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정을 찾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 떨어뜨리고, 엊그저께 군수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원용철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떳떳한 감사위원이고 떳떳한 홍천군의 의원입니다.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뒤죽박죽인지?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인사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인사라는 것이 임용권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임용권자가 판단할 적에 불가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두 건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같은 5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은 시험을 봐서 된 공무원이고 그냥 사무관이 되는 공무원이 있고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피치 못할 일에 의해서 가끔씩 한 두 건이 있다면 모르는데 10개 읍·면을 다 두루 근무 개월수를 따져 볼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을 제대로 근무한 읍·면장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서는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민원이라든가 사업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는 말이지, 한 두 건 같으면은 감사위원이 이런 것은 지적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사무관들한테 공무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지 그것은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주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전평에 올라가면은 휴게소 건너편에 교량하나 놓은 것 있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리를 놨는데 44번 국도상에서 보면은 도로가 연결이 됐는데 여기 한 4미터정도가 낭떠러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놨습니다. 고속도로 닦는 건너까지 농로가 건너와야 되는데 여기 다 왜 다리를 놨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올라가려면 차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도 한참 기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무슨 이런 다리는 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보고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있는데 바로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다 교량을 놓느냐 이것입니다. 연결이 건너가서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다리를 않은 것입니까?

아마 거기에 다리를 놨다면 과거에 있던 다리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체감사에 어떻게 해서 지적되지 않고 우리 감사실장께서 모르냐 이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다 알아야 되고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바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은 팔봉산관광지 아시지요?

예.

거기에 군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군도편입용지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상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편입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280번지 아시지요?

280번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이것 갔다 주세요. 지적도입니다. 어유포리 280번지. 그것이 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본인이 누구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사용승낙서 들어온 것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근래에 한 사업입니까?

팔봉산관광지 내에 있는 것인데... 그게 언제 개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팔봉산 주차시설 만든 그 내역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군도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가...

아니 그러면 그것이 공사를 하고 완공해서 개장까지 했는데 그것이 발견이 안됩니까? 그것이 180평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뭐하는 것이고 도의 감사는 뭐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열흘씩 며칠씩 감사를 했는데 뭐한 것입니까? 왜 내가 팔봉산관광지에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사업승인을 했을시에는 홍천댐 관련해서 뭐뭐는 안된다고 해서 신랄하게 관여를 내놓고 그것이 준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를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사용 승낙서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직원이 한 명 가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미 개통한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립관광지내 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홍천군 팔봉산관광지내에 있는 군도에 들어가서 일반 개인의 토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사용승낙을 받고 하느냐 보상을 다 제대로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무슨 다음에 알아서 답변하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담당은 안했고 제가 감사과정에서 발견을 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다룬 과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간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건수가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교통문제에 관련된 것이 신문에 난 것도 한 두 건이 아닌데 연봉에 국도유지 앞에 있는 신호기 문제며, 이 앞에 갈마곡2리 군청 올라오는 길, 갈마곡 1리하고 3리 앞에 있는 신호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것이 있고, 다음에 동면 가는 인터체인지 거기에 외곽도로 건설하면서 위험성을 내포해 있고 그 다음에 제사공장 옆에 박스 이런 것이 다 주민들이 그곳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 건이 없어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 또 있습니다. 송정리 올라가다 보면은 송정리 시내버스 서는데 도로가 낮아서 비가오면 물이 항상 고입니다. 그런 것이 얼었을 때에 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지요? 그 다음에 56번 내면 가다 보면은 신봉호위원님께서도 종종 말씀 하시지만은 삼거리 뱃재고개 올라가서 거기도 올라가자마자 바로 물이 고여서 거기가 호수가 되어 버립니다. 국도상에 그런 곳이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됩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교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교통만큼 신체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문에도 종종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니 구성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고 군수고 실과장들이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도 안하느냐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건수가 없다고 하면은 무슨 건수가 없어서... 시사성 있는 신문만 갖다 놓고 봐도 되는데 직접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 허다한데 개최도 안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렇게 군을 기획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 열지를 못했다고 하면 되지 여기 감사장에 다 대고는 아직까지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이 어디 통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야 할 사안은 많이 있었는데 소집이 안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할 적에 잘못 표현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이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이지만은요.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하고 이런 것이 관심있는 위원회라고 하면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남산교 문제도 남산교에 건너가서 좌회전이 안되고 그 위험한데 그러면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말썽이 빚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서를 놓고 보자.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장래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위원회이지 이것이 무슨 일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니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당장 즉각 해체시켜 버려요. 아니면 전원 교체시켜 버리든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진행못시킨 것,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촌 자은에서 내촌 도관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구간이 어디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시점과 종점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두촌면 국도에서부터 내촌면 소재지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미 확·포장된 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통령 공약사업 구간은 두촌면 자은리 44번 국도에서부터 내촌면 광암리 구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대통령 공약사업장 설명이나 질문을 했을 적에 군도 408호선이 대통령 공약사업장인냥 이렇게 설명을 하다나니까 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감사실장님께서 공약사업 구간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이쪽에 있고 저쪽 있으니까 내촌, 두촌 주민간에 어떠한 사업장을 하나 놓고 이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구간에 1.7킬로미터를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한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7킬로미터 구간은 분명히 오지개발사업 부분으로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성격을 띤 사업은 발주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구간내에 이미 확·포장 된 곳이 1.7킬로미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의 별도 돈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구간내에 그만한 물량은 이미 확·포장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1.7킬로미터를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했다는 내용의 설명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로 내시면 안되지요.

그 구간내에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 구간이 바로 두촌면 자은 국도에서부터 광암리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408호선 이렇게 돼 있지 시점, 종점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확·포장이 안된 부분은 전부 공약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보게 되면 지방도 408호선이 대통령 공약사업 구간이면은 여기에 맞추려면은 킬로미터 수도 맞아야지요. 11.5킬로미터와 그 구간입니다. 그것만 인지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풀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풀보조 자금을 집행했을 때 물론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집행된 사회단체도 많고 또 어떤 단체는 그냥 증빙서류만 갖춰 둔 체로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각 실과에서 풀보조금을 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과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고 무조건 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 문서협의를 저희가 해서 조치를 해 줍니다.

문서협의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주가 한 병에 홍천에서 음식점에서 파는 것이 거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물건을 600원이나 700원 예산요구가 내려와도 그냥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조정을 해 줘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이리로 한번 와 보세요. 예산계장한테 제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는대로 별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풀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 사회단체에 풀보조금이 집행되면서 풀보조를 받아서 각 단체에서는 마냥 자기네가 자기네 돈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냥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선심성 사업이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단체에 풀보조 보조금을 받아서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도 그런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상당히 ‘이 단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했더니 와서 보니까 여기서 보조로 나간 돈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풀보조금액 만큼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정산을 했던지 앞으로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방금 전 지적했던 사항은 홍천군의 갈비탕이 음식점에서 거의 5천원 수준으로 가격이 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별나게 어느 특정 한 단체는 6천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산요구가 왔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건 적건 그것을 떠나서 이러한 풀보조 집행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는데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되는대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까지 감사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선 감사를 하는 것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감사기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차분하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의회가 감사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항상 우리 위원의 경우는 감사위원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하는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월동대책 인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군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월동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지? 즉, 난방에 있어서 유류를 사용하는 가구 수와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 서민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대금이냐 국제 유류가 변동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연탄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안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보일러를 개조해서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가장 서민계층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연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 수나 유류사용가구, 연탄사용가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수치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연탄수급관계는 이미 월동기본대책으로 해서 채소공급이라든가 그러니까 김장용 채소지요. 또 유류공급대책, 연탄공급대책 이런 것은 기본적인 월동대책계획에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관계 과로부터 자료를 입수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계획을 보면은 연탄공급 취약지역에 원활한 공급과 공정거래지도를 행정관서에서 해 주게 되는데 현재 연탄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1개소에 2천톤으로 수급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배달이 취약한 지역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판매소 인력을 업소당 최소한도 2명씩해서 인력배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급계획이 되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도 물론 행정지도 가격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가정도 가격은 현재 260원에서 290원까지 즉, 배달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에 따라서 연탄 값을 배달업소에서 받는 값이 좀 다릅니다. 배달료는 보통 장당 10원에서 60원씩을 추가를 시켜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탄의 품질이 좀 저질이 나와서 쓰는 양반들한테 좀 질이 나쁘다는 것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품질을 강화하도록 해서 연탄품질 검사소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지소로 하여금 가끔 품질검사를 월2회 정도씩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알았습니다. 가격문제는 해당 과를 할 적에 하도록 하고 오전에 질의를 했었던 팔봉산문제는 제가 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업을 했을 당시에 그런 것이 누락이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소급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바로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은 애꿎은 공무원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내부라든가 어떤 조정에 의해서 사실 누락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있었는데 보완해서 제대로 맞추어서 해결을 해 놔야 누군가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지 그냥 알고는 있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니까 조치를 취하시고 결과라든가 조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금방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리 알았었어야 하는데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땅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천 제방을 따라서 도로가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하천규모가 나온다면은 하천쪽으로 제방을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것이 원만치 않으면 토지주와 감정가에 의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외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계획하는데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29일 저녁 30일 새벽 홍천호텔 앞에서 싸움을 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왜 거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가? 문제는 호텔이 있고 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폭력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거기가 큰 도로가 양옆에 있으면서도 가장 짧은 구간이 음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리 건너편 화랑학교 앞에까지 호텔을 관통하는데(학다리 쪽에서)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사업을 30억, 40억 들어가는 공사는 사업비 때문에 부담을 갖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도로 또는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해결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 가 보면은 드럼통 쌓아 놓고 가로등 하나없고 옆에 가는 호텔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술먹고 나와서 거기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망사고 이전에 거기에서 수시로 싸웁니다. 밤에는 싸우고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일만한 장소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도로개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짧은 구간을 우선 소통해 주는 것이 우리 군의 하나 기획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관통을 시키려고 검토를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해봤는데 나름대로의 거기 지가가 상당히 높고, 현재 도로체계가 바로 진리 삼거리에서 중앙연립쪽으로 나오는 바로 호텔 뒤 도로가 있고 그 앞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도로를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호텔은 도로가 있으면서 호텔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호텔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도로를 만약에 개통을 시켜놨을 경우에는... 그런 점이 많이 논란이 되어서 차라리 그 지역을 관통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선을 아주 선형을 없애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없애고 그 개인 소유 땅은 차라리 빌딩이 들어서던지 해서 지금 현재 처음 방치되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말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투자를 해서 개통시켰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아주 없애고 그 지역에 과연 도시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통을 해야 옳은 것이 그 호텔이 1급입니다. 1급이면 무궁화 넷입니다. 장급 여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로상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도록 되어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텔에 어떻게 됐던 도로상에서 차에서 딱 대면은 바로 호텔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지, 호텔땅이 어떻게 됐던 뒤에다 주차장 이 좁으면은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1급 호텔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은 도로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로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 음침하게 골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게 되면은 호텔에도 차량통행이 자가용에서부터 영업용까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들어왔다 나가고 그 앞에서 좌회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도로상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가 맥이 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도로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1급 호텔로서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물론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이 실과소가 있지만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수돗물 을 사용하는 식당이 있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식당들이 도 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하는 것 한 17만원 이상씩 내서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리고 간이 상수도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런 것 검사를 다 춘천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는 장비를 홍천 보건소에 시설을 하려면 그 값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서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8개 항목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주시가 이것을 자체에서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도로부터 하나하나 떼어 내는 것,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수질검사 같은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홍천 상수도가 지금 곧 새로운 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의회에 조례상정 그 부분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도시과에다가 수질검사 전담 요원을 하나 증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상수도만은 자체검사를 하고 아주 정밀검사를 요하는 것은 외부를 하겠지만은 상용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검사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97하면은 97년도 5백만원 이상 교체대상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게 바꾸었느냐 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을 당초에 연초부터 97년도에 구입할 대상의 물건에 대해서 책상이면 책상, 아니면은 컴퓨터면 컴퓨터해서 구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물론 물품수급관리는 연초에 회계과에서 세웁니다. 거기에는 정수품이 있고 비정수품이 있습니다. 정수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수품의 목록이 수록된 부분을 그냥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품에 승인이 안된 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정수품에 한해서는 예산이 승인됨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해도 좋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만은 연간 수급계획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능과 성질별에 따라서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교체한 것,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회사의 물품을 그냥 바로 그 회사의 물품으로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래선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바꾸었는지 정수관리대상 물품 5백만원 이상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입선까지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은...

그것도 군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질이 어떻고 기능이 어땠는데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회사 것은 이래서 안 좋고 이런 검사를 해 B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C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장·단점을 보완해서 C를 선택했다던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물품을 살 적에는 각 회사의 카다로그를 가지고 비교성능표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 물품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물품을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검증절차를 거친 서류가 다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저희가 대량 납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도 제조회사가 여러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별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서 성능비교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써 온 바에 의하면은 어느 것이 금액이 낮 더라. 그 다음에 품질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그것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12월 됐으니까 검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다가 각 실과에서 보고를 안했습니까?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제출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수관리물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을 결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결산은 보겠습니다만은 그 자료자체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까지는 안 올라오고요?

예. 문서관리 자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물품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하고 할 적에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와서 보고만하고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전체 10개 읍·면 정수관리 물품을 무엇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저희 기획실에서는 직접 관리를 안하고...

감사라든가 어떤 주의라든가 어떤 실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인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서관리 자체를 정수물품을 짜고 비정수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것 자체가 회계과 용도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

그런 주무 계나 과는 아는데... 이 군을 총괄하는데 과에서 만 총괄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서류는 없다?

예. 관련서류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많은 정산을 거쳤는데 금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안전관리비를 여기에다 목록만 적어 놓고 금액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산을 처리해서 그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까?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된 것을 제시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준공이 안된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관리비를 정산을 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100으로 했는데 100을 정산해서 100하고 맞추어서 정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로교통이나 아니면은 건물이라든가 전기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 대체항목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만큼 공사 시에 이행을 했느냐가 안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파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이 땅을 파고서 밑에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는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는데 머리에 헬멧도 하나도 안 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비가 어디로 지출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주가 그냥 떼먹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금액으로 정산만 처리 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헬멧을 쓰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헬멧 쓰고 일하는 단 한 명의 인부도 본 사람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고서 근무를 하고 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안전관리비가 책정 돼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산을 했냐 이것입니다. 나가서 본 것이 무엇이 있고 과연 조목조목 대조해서 제대로 안전관리비 집행을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정산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계산서만 딱 맞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정산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안전관리비 집행여부를 현장을 직접 체크를 해서 실제 헬멧을 썼느냐 그 다음에 작업도구는 어떻게 어떤 작업복장을 어떻게 하고 해서 안전조치가 현장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안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왕왕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시공업자가 스스로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독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 붙어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100%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공회사를 믿고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서류만 받아 쥐고 정산을 봐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준공된 것만 해도 3억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보시면 96년도에는 안전관리비를 정산을 해서 처리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감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것은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다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올해는 바로 현장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냐, 사실에 접근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해에 거기까지 지적이 됐으면 그것까지는 기피해서 원래 군의 실과소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 여기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발전될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은 지난해에는 테니스장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 청사 내의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 같은데 횡성같은 데도 물론 군 청사부지도 보셨겠지만 이 청사가 모자른다 이겁니다. 모자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차장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위원으로써 제 의견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부지에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읍사무소를 짓게 되는데 아예 읍사무소를 6, 7층으로 짓고 의회와 읍사무소를 하나로 올리고 그 밑에 지하1층, 2층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써서 주차장 공간도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군, 읍사무소, 의회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읍사무소 부지는 골 아프게 여성회관문제라든가 문화관같은 것을 골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 다 매각해서 처분해가지고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인근으로 접근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별도로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 문제라든가 의용소방대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보건소가 쓰고 있는 그 부지, 또 읍사무소 청사의 활용계획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불가피 신축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건소도 그 장소 가지고는 협소해서 보건소로서의 환자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도 보건복지부하고 결정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또 농촌지도소 역시 지도소로서의 기능을 살린다기 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타운문제와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테니스장 위치에 읍사무소를 짓고 이 부분까지 검토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저런 부분을 상당히 차원 높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가 경제살리기 하는데 멀리서 같은 군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멀리있으면 그 만큼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방만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비용이 더 나가고, 문화원이 사실 문화원으로서의 가치구실을 못하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화원이라는 가치보다는 예비군 민방위교육장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거하고 문화원하고 보건소하고 여성회관 같은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읍사무소나 이런 것을 좀 더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좁은 땅에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는 하나 세부적인 질의 내용에 관련된 질문은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해당 실과 일정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4개 실과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1개 부서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위원 한 분이 죄송합니다만 2, 3가지로 요약을 하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은 감사자료에서 농지전용업무 소흘이라고 했습니다. 농지전용업무에 소흘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석면 수하리에 농지전용허가 신청 처리과정에 지목상 도로하고 사실상 현지도로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대조를 못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추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은 측량을 해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측량을 안하고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이것이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이 농지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시로 바꾸는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을 완전히 시켜서 내 보내면은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농지업무 맡은 직원들을 안 하겠다고 하면 딴 부서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이것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않는 방향으로 해달라해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빈번한 교체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이 부당히 지급됐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55쪽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해명을 해보세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작고 크고의 금액을 따질 것 아니라 이런 업무가 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감사결과를 말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역시 실무 직원이 잘못 처리한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분인데 교통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한 부분입니다. 컴퓨터 출력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사간 사람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수조치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적고 크고간에 감사에 지적 된 것도 안 좋지만은 이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시면 이런 일이 안생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적고 크고를 떠나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위원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장, 도시과장, 민간인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 두 사람은 박태근씨하고 고종수씨입니다. 전직 공무원출신으로써 경력이 있는 자로 민간인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기술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술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한 사람도 없다면은 기술직 공무원이 어떤면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산개발, 온천수개발, 철정리 여내골 하천준설 및 군유지매립사업, 덕치천 소군리보 준설사업 이 부분이 지금은 경영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장비를 구입해서 실제 지금 투자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직접 현금수입이나 이런 수입보다는 간접 투입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영수익차원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장 별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여내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소형보가 있었는데 소형보 하천길이가 세천인데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상류로 한 400미터 거리까지 매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준설한 량이 바로 철정 검소앞에 우리 군유지를 매립을 시켰는데 그 토양준설을 하니까 거기에 과거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고 또 거기에 보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물이 딴 곳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딴 곳으로 흘러가는 줄기가 과연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암반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보를 걷어 보니까 옛날 보라서 구멍이 뚫려서 새로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또 간이상수도도 뭍어 줬고, 그래서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의 동시 해결하는 이점을 찾아냈습니다. 또 거기에서 준설한 토량은 바로 내촌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군유지 농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깊어서 우천시면은 벼를 심어도 물에 잡기고 해서 매립을 해서 완전히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지금 매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지평가를 하면은 평당 3만원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 성토가 되어서 마치 택지화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땅 값이 평당 20만원선은 상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적에 상당한 가치형성을 봤다고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면 소구니천같은 경우도 거기에 매립된 토사를 걷어 내서는 준설한 보기능을 살려두고 제방이 유실될 염려를 막으면서 거기는 모래가 상당히 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경쟁에서 우리 모래로 환산해서 팔 경우에 약 3천만원 정도 직접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철정리 여내골천 준설 및 군유지매립사업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군유매립지를 전으로 전환해서 밭객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으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전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매각 의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상당히 좋고 지목상에 논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매립을 해서 전 전환 계획으로 일단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밭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는 진흥지역 밖입니다. 진흥지역 안이 아니고 그래서 그 쪽에 주변형성이 상당히 다른 시설을 유치할 만한 좋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향후는 밭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쓸 내적인 구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팔봉산관광지 운영에서 수입이 2억8백만원, 지출이 4,300만원 이것은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이어지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위원회 조금 전에 원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운영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방법이요?

위원회가...

어떤 운영지침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 97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의 축소방안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이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어떤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년동안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여기 보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아까 원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도 이유가 없어서 안됐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한번도 2년동안이나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존속의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를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빈도는 적습니다만은 어느 사안이 생기면은 그것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열렸을 법 싶은데 이것이 한번도 안 열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지금 사업중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의 보상 때문에라도 한번 열릴 법 싶은데 96, 97년도에 한번도 안 열린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때에 이유를 받아서 심의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내적으로 이의신청이 문서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까지 하지 않았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느 도시개발을 하거나 또 토지매수를 하거나 이럴 때 보상통지를 해 주면은 개별적으로 보상가 싸네 비싸네 하는 그런 구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산적인 문서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상심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운영위원회도 존재의 가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꼭 개최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까지는 안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2쪽에 나와 있는 북창온천개발 탐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답변서에 보면은 97년 12월 12일 결과보고 후 개발계획이 서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본 결과는 98년도 당초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은 북창단지 개발사업 3억이 올라와 있고 또 그 지역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사업자금이 올라온 자체는 북창개발사업에 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입니까? 3억원의 내용이 온천개발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비입니까?

3억5천은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억 부분은 거기에 용도지구를 해서 분필을 해 놓고 일반한테 매각할 것은 다 매각하고 군이 유보시켜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일대에 특화품목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97년 12월 12일 이후에 온천개발을 시추한 결과 만약에 온천이 안나오면은 사업비 자체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요구낸 거요?

예.

그런데 현재는 물리탐사를 농진공사에서 했는데 곧 정식으로 문서가 오겠습니다만은 그 지구내에 상당히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시추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북창이 꼭 온천개발이 안되더라도 어차피 많은 돈이 우리 군에서 투자되어서 손해 본 것은 없지만은 북창단지를 개발하려면은 온천말고 근본적인 개발목적에 따른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얘기는 온천이 나오면은 할 것이고 안 나오면은 안한다는 식의 개발계획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윤성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50페이지, 60페이지, 63페이지, 6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부분인데 교통비지급 관리소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차제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착안사항으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반납금 들어와서 잔액처리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미지출되어서 군청에 다시 회수되는 노인교통비 지급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지금 금방은 안되시겠지요?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방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 부분이 내가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시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지적사항이니까 쉽게 말하면 방법의 개선책으로서는 이 모르시는 노인네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제일 관리가 편안한 방법은 통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복지담당자가 도장 파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은 그 노인들한테 직접 가겠는데 이것을 꼭 현금지급이나 혹시 노인들이 직접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은 통장관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특수시책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일괄적으로 통장을 만드셔 가지고 입금시켜 주시면은 착오가 덜 생기겠고 아마 반납분도 안 생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 관심을 가지시고 전 노인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은 이것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면은 이것이 반납분이 없어질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모르고 못타가서 반납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인네들 교통비를 면사무소에 와서 받아 가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현금을 만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구좌에 넣어 주는데 통장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다구요. 그것을 복지계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서 원한다면은 통장을 만들어 줘서 관리를 하시게 하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으로 나을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4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까 대통령 공약사업 그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중간쪽에 보면은 10월 21일 내용 ‘제3섹타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이 협약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북창지구내에 잔여필지는 다 매각이 됐습니까?

예, 매각대상은 다 매각됐습니다.

지금 현재 북창지구내에 군에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상가부지는 군에서 개발하려고 매각을 안하셨지요?

예, 그것이 전체필지가 20필지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됐습니다. 개발계획은 수립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구상하는 것은 단기간내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온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하고 산림과에서 수목원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찰옥수수 종자포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내년도에 투입할 예정이고 우선 거기에 민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앞에 낚시터라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추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추를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리탐사결과가 그 위치가 바로 시추지점이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로 지정이 된 지구내에서 시추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북창휴양단지 개발은 온천하고는 자꾸 연관해서는 안되는 사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서 자체가 당초에서부터 온천개발을 주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은 98년도 말이면은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땅을 매입한 지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주들로 하여금 민원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없고,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군도 유보를 시켜 놓은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고 물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낚시터 바로 옆에 가운데 한 300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매장센타를 만들 계획으로 우리 자체자금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관광과 계통으로 국고, 도비지원 나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에는 종합전시관 겸 대중이 쓸 수 있는 화장실도 같이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 건물이 신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이 분양받은 것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개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도를 해야지요.

그러면 2년 이내에 건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겁니까?

일방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에 우선 착공이라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군에서는 건물을 짓겠다고 해 놓고 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군은 안 하고 개인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내년도에는 종합전시관 정도를 하나는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박시설 정도는 후년 차로 하고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북창관광휴양단지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징계나 경고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천군에서는 여러 가지의 찬·반 논리도 있었고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다 경영수익계를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각을 했을 때 조건부의 매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북창휴양단지에 온천수탐사 문제로 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한 매입자들이 상당히 기대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체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아니면은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들뜨는 기사를 보고서 개발의 심리를 유도해서 혹시나 그 주변의 부과세가 상당히 높아진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홍천군에서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인데 홍천군에서 계획자체도 공개가 되지않은 상황속에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군에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찬·반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하는 사항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온천수하고 관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시작했을 때에는 온천수하고는 무관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장인데 온천수 온천수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도 기본계획 대로 추진을 해야만 온당한데 거기에 자꾸 맞물려 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자꾸 늦춰지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주민들이 의혹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덕치리 소구니보 준설사업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송주천을 갖다가 대규모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상수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골재채취를 한 퇴적물 진흙이 땅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 부대 앞에 있는 보가 있는데 거기 바닥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동을 잘 못해서 담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준설하고 골재채취할 때에 진흙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거리가 3, 4킬로미터 됩니다만은 지금 일대가 전수 골재채취로 인한 진흙이 퇴적이 되어서 거기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알게 모르게 상수원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조치를 업자나 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김종학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공보실 계·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 문화체육공보실에는 문화공보계와 체육청소년계 2개 계가 있고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수찬 문화공보계장입니다. 다음에 이재학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다음에 송요섭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계·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문화체육공보실로 정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6명하고 별정직 한사람, 기능직 한사람 해서 8명인데 현원도 8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역시 관장을 포함해서 8사람으로써 일반직 세 사람, 별정직 한사람, 기능직 네 사람 해서 여덟 사람이 현원이 다 있습니다. 계별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공보계에서는 군지 및 군정화보 편집 발간과 보도관리, 도서구독, 등록관리, 유선방송업체 지도 및 관리, 종교단체 현황관리,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출판 및 인쇄소 등록관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지도관리, 문화재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체육시설 관리와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체육일반 업무, 청소년건전 육성, 청소년 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의 업을 처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 유치계획 및 시행공연 및 전시에 관한 사항, 예술회관 대관허가 및 취소, 예술회관 대관사용료 징수, 공연심사 및 공연진행 기타 공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2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공통사항 12건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천군 홍보하기 위한 각종 홍보, 신문, 각종 인쇄물에 대한 예산 지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7,205만원으로서 집행액이 4,280만원입니다. 잔액이 2,925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확정된 집행내역은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날짜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아침신문 구독자 선정 및 배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 배경은 주민 계도용 신문은 군정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에게 국·도·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포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 11월 7일까지는 홍보위원이라든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게 13개 유형의 지도자에게 강원일보 700부, 강원도민일보 600부, 강원아침신문 200부, 서울신문 600부해서 2,100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반장 외에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금년 11월 8일부터는 이장 186명과 반장 873명 총1,059명을 대상으로 강원일보 619부와 강원도민일보 400부만 현재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보던 아침신문과 서울신문에서 기 배부하던 부수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선관위 유권해석 이전에 배부 비율을 참작해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출내역입니다. 총예산은 6,200만원으로써 국비가 50%인 3,100만원이고 군비가 50%인 3,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600만원이고 향토자료조사수집 활동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 1/4분부터 3/4분기까지 지출집행된 내역은 2,826만7,710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4/4분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분기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내역입니다. 97년도에 향토자료조사는 대미산성지표조사와 하화계리 선사유적지 조사에 모두 1,6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50%와 군비 50% 투자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대미산성지표는 3월부터 9월말까지 홍천읍 검율리와 동면 덕치리 일대에 있는 대미산성 일대에 관한 유족 및 유물을 조사하는데 약92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사방법은 강원 고고학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표조사 보고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화계리 선사유적지 지표조사는 5월 13일부터 11월말까지를 조사를 해서 하화계리 일대 선사유적지 유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원 고고학 연수에 위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서 편집이 다 끝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무궁화의 얼 선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선열의 뜻을 기리고 홍천을 무궁화의 고장으로 개선·발전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국정서 함양 및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무궁화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보급을 5천본을 했고 무궁화공원 및 무궁화거리 조성으로 무궁화공원을 1개소에 921본, 거리조성은 3개소에 2,731본을 조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궁화 분재생산은 농촌지도소에 위탁을 해서 생산해서 3천본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화분에다가 분재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 양묘관리는 화촌면 외삼포리 양묘장에 천본을 생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화색정비 대상지 조사는 3개노선 1,430본을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무궁화 사후관리로는 9,711본을 전지를 하였고 21본에 대한 전정을 하였습니다. 비료주기로 18,059본을 하였습니다. 무궁화공원 조경사업 실시설계는 무궁화공원을 조경을 하기 위해서 삼경기술용역단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8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공원 조경사업이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에 조경수 식재 및 산책로 조성 등 의자설치에 자연석 쌓기 160미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59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화색정비사업도 98년 2월부터 4월중순까지 국도 5호선, 44호선, 지방도는 103호선 도로변에 무궁화꽃 1,430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 확대보급을 5천본으로하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5번국도와 44번 및 103호선 지방도로해서 1만본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묘장 사후관리에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관수, 시비,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85년부터 88년까지 군민으로부터 수집된 민속자료 관리현황입니다. 민속자료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유물수집을 보전함으로써 강원도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향토의 긍지를 선양하는 산교육장으로써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향토고유의 민속을 소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민속자료수집을 했습니다. 1982년 4월부터 1989년 9월까지 약157점을 수집해서 85년 9월 14일 강릉에 있는 강원도 향토역사관 전시대상 자료로 20점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의 체계와 조직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향토사료관 설치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1989년 1월까지 수집보관하던 민속자료 137점을 이관해서 관리고 하고 있습니다.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파손 및 훼손된 자료는 폐기를 했고 문화원에서 130점을 현관 및 진열대를 설치해서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문화원에서도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워 문화원 현관과 지하복도옆에 진열장과 진열대를 설치하여 전시·관리하고 있어 훼손 및 도난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소장자들이 기증 또는 기탁을 회피해 추가 자료확보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50평이상 되는 향토전시관을 확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가급적 많은 검토를 해서 민속자료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5페이지 강원도 향토역사관 전시 대상목록 20점은 강릉시에 있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료 관리현황은 130점으로 문화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서제 군비부담 현황 및 찬조금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홍천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41종목을 가지고 한서제를 치뤘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군비부담된 내역은 2억6천만원이고 찬조금으로는 풍물시장운영수익금 1,825만원, 기타후원금 4,033만원, 96년도 이월된 금액 1,201만1천원해서 총 3억3,059만1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지출된 것으로는 3억537만1천원 지출되어서 잔액 2,522만원이 남았습니다. 뒤에 별첨은 참고로 후원금과 물품을 접수한 것과 개인별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집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추진현황 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 2억759만5천원을 들여서 롤러스케이트장, 농구대, 배드민턴장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부대편익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북방면 동네체육시설은 3,497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9일까지 준공예정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19일까지는 끝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내면 간이운동장은 내면 창촌3리에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2,66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눈오기 전에 지금 밑에 바닥정리는 됐고 시설물만 설치하면 되는데 전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홍천종합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홍천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은 위치가 홍천읍 태학리 24번지에 15필지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15필지에 15만6,194평방미터로서 연 약4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임야가 8필지에 15만867평방미터로서 임야가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4%입니다. 그 뒤에 참고물로 붙였습니다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추진은 현재 7건에 12만9,342평방미터를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면적의 8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필지 24,873평방미터는 지금 협의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는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1,9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이것은 국방부 땅입니다) 행정타운과 연계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97년도 각종 공연·전시현황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전시는 13회에 관람객이 14,576명이였었고 기타 공연 및 행사실적은 122회에 47,747명이 관람했고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은 56건에 1,089만8천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무대공연만 실시 및 예산보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전시·전람의 구매물품 및 미술, 관상물품구입도 구매실적의 구매물품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소요된 사업장별 현황입니다. 추가사업비로 소요된 것은 홍천노인게이트볼장으로서 연봉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4,653만5천원이였으나 여기에 지붕교체, 창호설치, 전기가설 등이 필요하게 되어서 2,075만8천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예산실적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화체육공보실에서 전체 지출한 것이 예산액 4억4,396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3억2,560만원으로서 73%가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공사잔액 처리내역입니다. 공사잔액처리 내역은 5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지금 216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백 만원 정도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백 만원은 명동보육원 농구대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6만2천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97동절기 전 미마무리사업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궁화 얼 선양사업은 무궁화공원 조경사업으로서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도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82.2%는 지금 매입이 됐습니다만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97, 98 국고보조금신청 및 내시문서입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에 죄송합니다. 계를 안 내놨습니다. 신청액은 5억3,667만6천원이였었는데 내시된 것은 3억6,664만6천원으로써 67.2%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시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4억5천을 신청했습니다만은 2억7,4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프로테이지가 적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시문서 사본은 유인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각종 신고센타 운영실적 및 각종 보상금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으로서 합계가 1억51만7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집행은 7,112만5천원을 집행을해서 잔액이 2,939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말까지 약 1,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나머지 뒤에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감자큰잔치에서 예산 남은 것 약 270만원과 군수가 볼링대회를 하려고 5백만원 섰던 것 이런 것은 불용액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각 예산관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총예산이 4,200만원이였었는데 집행은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6백만원이 있는데 이 6백만원은 작년에 송년의밤 행사를 하려고 6백만원 세웠었는데 금년의 선거관계로 송년의밤 행사를 안 하기로 해서 이것도 불용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97공무원관외출장 및 현황은 저희 실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인원 14명이 172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날수로 따지면은 172회에 369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사람이 한 번 정도 출장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집행한 것입니다만 총예산액 630만원에서 집행된 것은 231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399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약 3백만원이 집행이 되겠고 나머지 99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115페지입니다.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홍천군 체육회와 홍천문화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액은 1,864만원인데 집행도 1,864만원 다 했습니다. 기타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보조단체는 총예산액이 7억3,388만5천원에서 집행을 6억9,926만7천원을 해서 잔액이 3,46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지출하고 약5백만원 정도는 불용액 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집행내역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천만원 내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전에 불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 명시이월 예산사업 조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공원 조경사업하고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중 처리 또는 미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매년 신문대를 군비로 부담함에 있어서 중앙지 구독 예산을 축소조정해서 지방지 구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전체적으로 한 반을 줄이다 보니까 서울신문도 역시 당초 600부가 돼 있던 것을 317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확대는 11월 7일 이전에는 작년도 감사지적 이후에 아침신문 200부가 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배부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늘지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홍천군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홍보자료나 신문에 대한 예산지출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거의가 신문을 통해서만 홍천을 홍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홍보하기 위한 예산지출 현황을 받아보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홍천을 얼마만큼 홍보를 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문이 외에는 홍천군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나온 집행된 것 외에 어떠한 책자나 홍보된 실적은 없습니까?

책자는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여기에 왜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만든 책자는 없습니다.

올해는 책자로 해서 홍보한 실적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기독교방송에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해서 기독교방송에 방송이 97년 5월 29일 나갔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이나 도민이나 다른 시만이 봤을 때 기독교방송을 과연 얼마나 시청하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문화방송이나 KBS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터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왜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태백하고 강원인명연감에는 사진을 넣어서 우리 홍천군을 소개했던 사항이 신문으로 한 것 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월간태백, 기독교방송, 강원인명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방송사에 KBS하고 MBC에 하면은 기독교방송은 지금 백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KBS나 문화방송같은 곳은 적어도 3백만원, 5백만원을 초래하게 돼 있어서 예산관계상 그것을 못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타방송에는 안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기독교방송에다가 홍천을 홍보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효과를 꼬집어서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방송에 방송이 된 뒤로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무슨 전화를 받았다거나 홍천군을 알려고 하는 문의전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문의전화라든가 해서 전화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언론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춘천에 있는 MBC나 KBS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이 결과적으로 2백만원내지 3백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렇다면은 홍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예산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홍보를 했어야 옳은데 예산이 적게 드는 기독교방송에 홍보한 것은 홍천을 알리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할애를 해서 진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홍천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가 홍천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홍천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되도록 문화체육공보실에서는 98년도에는 여기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합니다. 기독교방송 보다는 KBS나 MBC에 방송하는 것이 시청률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MBS나 MBC방송에 많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민속자료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있는 향토역사관에 우리 군에서 수집됐던 20점이 지금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관이 된 자료를 앞으로 홍천군에서 향토유물전시관을 확보를 했을 때 이것을 다시 홍천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85년도 9월달에 강릉시로 가지고 갔는데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 홍천군에도 자료전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해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관증이라든가 인수증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강릉시에 가 있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서류만 찾다가 못 찾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점 향토역사관에 갖다가 한 자료는 어디에서 발췌가 된 것입니까?

강원도하고 강릉시에 보낸 공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증이라든가 보관증이 없습니다. 강원도에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향토유물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강릉시에 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어떠한 근거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서류를 발취를 해서 앞으로 향토유물 전시관이 홍천에 건립이 됐을 때는 우리지역에서 필요로한 향토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면은 다시 찾아서 우리군에 전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민속자료관리 상황에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장소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 보관 실태가 극히 소흘하고 또 도난, 원형의 변질 이런 것이 사실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것을 실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못 가 봤구요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제가 가 보아도 저렇게 보관해서는 너무 허술하다. 조그맣고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소쿠리, 떡메 이런 것은 밖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난이라든가 분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것을 빨리 어디에 전시관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기존건물중에서 약 50평정도는 되야 되겠는데 그만한 건물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현재 있는 건물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신축은 예산이 많이 들겠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합시다 보관관리는 하는 과정에서 파손 및 훼손된 자료는 폐기했다고 했는데 폐기한 목록은 작성이 돼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 내놓은 것이 137점인데 거기에 지금 13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촌 총무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것을 수집하는 일로서 여기에서 강원도 향토역사관 전시대상목록에도 봤지만 20건중에서 9건이 내촌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어느 집에서 교지, 소형 병풍 이런 것을 내가 수집해서 낸 것이 있는데 목록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도난 당했던지 아니면 망가져서 버렸던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료가 없지요?

예,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증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문화원에다 관리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 상당히 힘들여서 우리가 모아들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는 것을 알고.... 계원들이 나가서 안되면 계장이라도 나가고 부면장도 나가고 심지어는 면장까지 나가서 수집을 한 엄청난 힘이든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해결을 꼭 해야 될 것이라면은 결심을 받아서 폐기하고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의있게 읍면에서 모아들인 것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기분이 언짢고 관리하는데 소흘한 것이 여실히 보여요. 밖에 쌓아놔서 먼지가 쌓여있는가 하면은... 아주 소흘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체육공보실장께서 어떻게 머리를 써서 관리하는데 좀 원형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로 도난방지도 하고 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군정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내무과에서 자율방범대 시상금을 2천만원 삭감을 했고 결국 이 문제가 신문구독을 구독자대로 배포를 못하고 있는 현황이 11월 8일부터 공직선거 181 그 법에 의해서 부수를 줄여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까? 어디 지침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서 줄여서 하게 되는 겁니까?

성남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농민후계자들까지 나가는 신문을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느냐 하고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하기를 조례상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는 줘도 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장, 반장한테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장, 반장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매년 있는데 어느 선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입니까? 내년에 있을 지방의원선거입니까? 또 그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선거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 중앙이 우리 자치단체선거입니까? 어느 선거에 준해서 이것이 배부되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8일부터 배부를 안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생각해서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신문을 못 돌리게 하는 것 일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안 되고는 이것이 배포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한 것도 신문배부를 하면은 기부행위 또는 선심성 행위가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 것이 이것이 만약에 이런식으로 된다면은 군청에서 얘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 또 군정홍보도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 관리법에 의해서 군정홍보물도 하나도 못 돌리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문이 군정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소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배포를 중단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신문이나 아침신문에서 항의를 접한 내용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초에는 4개 신문사의 것이 나갔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11월 7일 나가는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만 이·반장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못하고 들어가던 그 부수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침신문이나 서울신문에서는 기존에 유권해석 있기 전에 배부하던 기준을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항의가 있어서 지금 조정작업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문을 배포한다면 공직선거에 걸리는 것이 의원하고 군수입니까?

신문이 군수님 이름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선거관리법에 걸린다는 것입니까? 입

예, 신문을 주게 되면 걸립니다. 그러나...

군수님 명의라도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타당성이 인정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군수님 혼자만의... 명의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예산심사에서 지출을 결의한 것은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그렇게 꼭 지침서 내지는 무슨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소신으로 해서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신문이 오다 안오다... 물론 여기 보면은 22부중에 1부를 받아보는 것도 저도 하지만은 이것이 공보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굳이 이렇게 꼭 이것을 지키라고 해서 지킬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거기보면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이 이·반장이니까 이·반장만 주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반장 이외의 것은 조례로 해서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은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배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 없는 분들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배부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홍천군조례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지급되는 예산외의 신문 배포를 못한다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2,100부였었는데 내년도는 1,110부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조절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아침신문, 서울신문해서 부수별로 배정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안은 당초에 2,100부 나가던 각 4개 신문사 비율대로 지금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홍보위원이라고 20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군정상담위원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군정상담위원회에는 배포가 되지 않고 홍보물만 보급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보위원회한테 나가는...

홍보위원은 주고 상담위원회에는 안 주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은 그것이 분명히 누가 줘라 말아라에 따라서 군의원, 홍보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배포를 못하고 있겠네요?

예, 못합니다.

지금 이장, 반장 빼놓고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 출장소는요?

거기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수치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17부가 홍천읍 관내에 있는 경로당 112개로 연료 및 기타 경비 운영비가 나오는데 117인데 5분은 별도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짓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한번 어느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차제에 이런 거라면은 홍천군조례에 의해서 이·반장들만 준다고 하면은 애초에 신문은... 다시 말하면 주민 계도용 신문은 군정에 헌신, 봉사하고 지도급 인사에게 국도, 군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신문보급 했는데 이 취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배포문제는 한번 개선책을 공보실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남면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또 내면에 계시다가 또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부읍장으로 있었고 부읍장으로 있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법무계장을 했습니다. 그전에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중요 부서가 법무계장하고 행정계장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업무는 다 아시겠네요?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못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감사를 직접 받아 보셨습니까?

도 감사는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의회감사는 처음입니다.

일단 수감에 대한 반응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과가 똑같겠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제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를 실과의 관련공무원들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깨우쳐서는 시정을 해 나가는 방법 하나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모르면 이렇게 감사장에서 의회감사라든가 도의 감사를 거쳐서 시정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토탈해서 공보실의 고유기능과의 군의 기획적인 홍보방향을 관선시대의 공보실과 민선군수시대의 차이나는 기획공보 이것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차 지적이 됐었는데 간행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공서에 비치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의 간행물을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무슨 딱딱한 홍보지 있습니다. 여기 민원실에도 내려가 보면은 이것이 계속 비치가 돼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 오신 후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은 해 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선호하는 쪽이 어떤 쪽인가는 생각을 못하고 간행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정도는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신문 일간신문은 비치해 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왜 시사성이 있는 것은 오늘 지나가고 내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러면 그런 것이 주요민원실에 그거 한 두부 배치한다고 해서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감각있는 홍보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답만할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천군 체육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체육회라고하면은 체육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사무국이 있음으로해서 사무국으로부터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홍천군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회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운영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홍천군 체육회사무국 처리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에 관한 것은 처리지침으로 하고 그것으로 운영지침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업무라든가 예산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정산처리를 해서 어떻게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운영지침이 없습니까? 예산집행내역을 무엇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범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처리지침 외에는 없잖아요?

군에서는 나가는 것은 우리 군 예산보조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첫째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체육회에 관한 것은 이런 것을 묻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그 보조금의 명목이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려오는 보조금은 생활체육회 협회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수가 생활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활체육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준해서 처리하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저희한테서 나가는 보조금은 보조금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사무실 홍천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분이 지금 홍천군 직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거기에 와 있으라고 합니까? 생활체육보조금에 관해서는 군이 관련도 안하고 생활체육...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군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군 내부에 들어와서 본다 이것입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위치의 좌측에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실 따로 쓰고 군에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군청내에 둘 수 있습니까? 책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청와대입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을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당장 들어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군이 말이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관여도 안 합니다.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사회인입니다. 생활체육회 할려면 사회에다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무실 얻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 좁아터진데다 책상을 넣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서 청사가 비좁다는 등 공무원이 근무할 자리가 없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사건입니다. 현재고 과거이건 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만 하세요.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왜 아주 회장 책상까지 공보실에 갖다 놓지 그랬어요. 회장 책상도 아주 명패를 해서 만들어 주지 그래요? 민선시대에 군수를 모시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있던 평통사무실도 내 보냈습니다. 우리 의회가.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이가 들여보내라고 해서 갖다 근무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뭐예요?

사무실이 없어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줄 바에는 옆에서 우리 군청직원이 보는 것도 있으니까 체육회 있으면은 체육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우면은 관사 하나를 두어서 거기서 사무국에서 운영하게 해서 홍천군 체육이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근무규정이 있습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을 청내에 둬도 된다는 것이 있냐 말입니다. 용인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것 보셨냐고? 여태까지 공무원생활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전직은 뭐하셨습니까? 법무계장하셨다고 하셨지요? 행정계장하셨지요? 면장하신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무계장하고 행정계장하면 홍천군의 행정을 거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 말입니다. 즉각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소리지를만 하니까 소리를 질렀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 이것을 홍천에 체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인 제가 몰라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조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실업선수가 3명 있는데 한민경 선수가 금년으로 끝이지요?

얘기로는 내년에 우리 체육회에서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없지요?

대책은 지금...

그 선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지금 수원에 한사람이 있고 홍천에 학교다니고 있는 사람 있는데...

아니, 한민경 선수의 앞으로의 유지냐 폐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한민경 선수가 나가면은 내년도에 나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빼는 겁니다. 98년도에... 다음에 오경백 선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오경백씨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 다음에 최승록 선수는요?

그 사람도 그대로 선수생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프로로 전향을 한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었는데 지금...

못들으셨으면 지금이 12월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프로선수나 실업팀 선수라든가 98년도 선수는 이미 11월부터 스카웃해서 12월달이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1명 남았지요? 3명중에서 1명입니다. 오경백 선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결원이 된 선수에 대해서 확보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두 사람이 역도선수 두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을 내년에 우리 실업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입니까?

조성연이라고 지금 수원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최광열이라고 지금 홍고 3학년인데 졸업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운동선수는 이미 전년도 한 2달 전에 확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3명중에서 한 명만 남아 있고 이 나머지 두 선수는 될지 말지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계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교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지금이 12월 2일인데 며칠 남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홍천군이 역도를 잘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은 엘리트고 이 실업팀으로서의 완전히 공백이 생기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번 감사끝나는 대로라도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요?

예.

분명하게 이것을... 이 책임은 어쨌든 공보실장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것인데 자료에 보면은 9페이지입니다. 홍천 하화계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그래가지고 680만원이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까? 11월 30일까지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책은 안왔습니다만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왜 여기다 쓴 겁니까? 이 사업비가 무슨 비입니까? 예산성질이 뭡니까?

예산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중앙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선사유물이 몇 점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2,35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까 보니까 향토박물관을 50평정도로 하느니 자료가 어디어디에 몇 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선사유적지라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결정했으니까 망정이지 홍천군이 한국도로공사를 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어디 감히 선사유적지에다 대고... 우회를 해서 가야지 어디다 대고 고속도로를 닦는 것입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사유적지 유물이 2,353점이 나왔으면은 대단한 역사적 고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680만원의 50%의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국고로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가 부담을 해야지 이거 680만원 가지 고 되겠습니까? 6억8천만원이라고 해도 적을텐데? 선사유적지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바꾸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다가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홍천에다가 선사유적 박물관을 2,353점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보물이 있고 내촌면 물걸리에서 나오는 국보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박물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다 갖다가 여기에다 박물관을 지어라 이것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중요한 것 하나 묻겠는데요? 사둔지라는 곳을 아십니까?

사둔지가 저 밑에 연탄공장에 있던 그 밑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휴게소 위에...

그런데 우리 군수님도 하화계 분이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종 위원님도 북방이신데 아직 안 나가보셨지요?

예,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위원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둔지가 어디입니까?

새둔지 지나 바로 잣고개를 넘어가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사단장 숙소가 있습니다. 그 사단장 숙소에 있는 지역 그 밑에 부분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만든 지역까지를 사둔지라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선사유적 유물이 나온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그 밑에 지점입니다. 강쪽. 옛날에 부족국가시대부터 살적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살기 시작한 것이지 강이 거기 있는데 이 뚝방위에 올라와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북방 11사단장 숙소있는 데를 가서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선사유적지 발견된 주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발견이 된 곳이 도로 아래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2차선을 더 늘려서 4차선이 나가는데 4차선 나가는데는 거기에서 만약에 유물이 나올 경우에는 공보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겠습니까?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고 뭐고 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매장 문화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고속도로를 못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발굴해 내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인근에다가 완전 국가적 차원에서 박물관을 짓고 보전하기 전에는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나라의 각 대학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으니까 동조를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싸움을 걸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그것이 홍보대책이라는 말입니다. 홍천군 문화체육공보실이 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고학자가 어느 대학에 누가 있는지를 금방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된단 말이예요. 선사유적물이 2,300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갖다 발견을 해서 대학으로 가지고 가고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홍천군비는 1원하나 안 들어가고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어요. 무슨 조사를 하는데 50% 부담해서 680만원이 들어가고... 왜 군비를 내느냐 말입니다. 이거 당장 회수해요. 340만원 회수해요. 국고니까 나머지 340만원은 내비두고. 우리가 왜 그 조사비용을 왜 부담해요? 국가가 원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건설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냅니까? 뭐가 답답해서... 우리 땅만 망가트리고 그 선사유적지를 다 파괴하는데 왜 우리 군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조사하는 것은...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문화체육공보실에 전문위원 있을 것 아니예요? 오시라고 해요.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표조사하는 이유가 글쎄 선사유적지에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유물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통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고고학자들을 다 초청을해서 홍천군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다 오라고 해서 현장의 유물을 다 보여주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왜 되냐 하면은 환경영향서 검토를 해 봐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박물관 하나를 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건 갑갑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리고 무슨 이게 340만원이니 다행이지 3,4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았으면 그냥 군비를 날리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방안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금방은 생각은 안납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법으로 홍천군의 주장을 지원을 해 주지, 도로공사나 건교부는 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파괴하는 쪽으로 가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치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처음에 몰랐지만 이 공사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이제라도 선사유적박물관을 우리 홍천군 관내의 부근에다가 북방면이면 북방면, 건너편 읍이면 읍에다 지어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연구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은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으시면 되요. 제가 전문위원이 온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서문화제를 하면서 풍물시장한 것이 18쪽에 나와 있지요?

예.

성분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1,825만원을 받고 대여를 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측정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군비가 아니라 군에서 나간 것이...

풍물시장...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가 나갔는지 조차도 모르고 해마다 이렇게... 명년에도 이렇게 실행할 겁니까? 명년 한서제에 때도 이렇게 줄 계획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년에는 금년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풍물시장에 홍천의 상인들이 몇 %나 들가서 했습니까?

판매장이 5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제가 왜 질의 드리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1억7천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돈이... 아시겠어요? 그럼 1억7천이 없어지는데서 군에서 1,800만원 받고서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홍천이 못산다 이런 판국에 먼저도 지적한 사실이 있고 지난 감사장에서도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똑같은 형태로 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거리가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홍천상인은 다 다 울고 업소에서 그냥 애나 봐야하고 이 풍물시장에서 그 기간동안에 1억7천만원이 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물시장에 우리 홍천군민들이 많이 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이렇게 감사할 때만 그저 ‘다시 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명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하세요. 1년동안이면 충분히 강구될 것 아닙니까?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하던간에... 그렇지 않고 명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명년에는 1억7천이 아니라 한 2억도 더 나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 점 유의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질책을 받지않도록 우리 공보실장님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시장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잘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목 위원입니다. 한서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서문화제하면은 문화원도 참여를 하고 이래서 민간이양을 시킴으로서 이것이 물론 좋은점, 나쁜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다 피력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번 97년도 한서문화제에서는 우리 홍천군 문화원이 참여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은 민속경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원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민간에 이양을 시킨 마당에 공무원들이 민속경기를 주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참여가 안 됐습니다. 이 문화원 참여를 배제시킨 겁니까? 자기네 스스로 안 나온겁니까?

민속경기는 문화분과위원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공무원들이 다했지요. 문화원에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양이 된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할 일을 왜 공무원들이 다 하느냐 이겁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문화원에서도 인원이 없다는 핑계를... 핑계가 아니라 인원이 적어서 전 종목에는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 민간에게 이양이 됐으니까 민속경기 분야는 문화원에서 맡고 공무원들은 거기의 질서라든지 기타 업무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말로만 민간 이양했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다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양 하나마나이지요. 그 점은 유념해서 문화원측하고 내년에는 일감을 줘서라도 홍천군의 문화창달을하고 문화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원은 뺏는지 몰라도 쑥 빠지고 공무원들이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보실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무궁화 분재생산 있지요?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하여 홍고에 농고에 위탁 재배하는 거요?

예.

실장님, 한번 가 보신적 있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서제에 이벤트전시를 해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또 무궁화를 선양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했는데... 꼭 한번 연말 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관리상태라든지 이것을 점검을 해서 분재라고 해서 그냥 생산만해서 분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질도 좋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재배를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전시까지 준비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민속자료를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는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복도에다 방치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식당이 말이지요.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4, 5년 전에 그때 당시 공보실장님이 내가 지금 기억은 납니다만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보고하기를 식당을 꼭 지어야 된다. 관람을 해서 관람객들이 배가 고프면은 외지에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식당을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그때 논란을 빚다가 3억인지 4억을 증액을 해서 식당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가 선사유적박물관을 짓는다든지 민속자료관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지하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나가 보니까 관리상태가 아주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고서 문화예술회관 지하를 가 봤습니다. 먼저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가 봤더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습기가 많이 차고 있고 물기가 옆에 있고 해서...

그럼 부실공사를 했나요?

왜 그렇게 습기가 차는지는 결루현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만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서 만일 거기에 현재있는 민속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 현재는 습기가 많이 차서...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 기일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 허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향토민속자료 보관실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습기가 많이 찼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는 우기 7, 8월달 장마기에 습기가 찹니다. 하자보수관계는 다 완료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도나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원채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밖의 온도하고 지하의 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벽에서 결루현상이 나서 도저히 보관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관이 불가능 하겠네요?

예, 일반 식당을 앞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은 민속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힘들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식당용도로 그때 당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든지 그것도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워놓은지가... 그게 몇 평입니까? 한 6, 70평 될텐데?

70평입니다.

개인 것 같으면 벌써 누구를 빌려줘도 빌려줘서 활용을 해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 사안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활용계획도 세우고 민속자료도... 안되면 군청 공간이라도 갔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재문제는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들어가고 후년에 예산들어가고 해서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입니다. 문화재전문위원 오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실장님 잠깐만 물러서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문화재 하면은 군이 관리하는 것이든 국보든 하여튼 우리 군에서 일차적으로 관리의 책임과 사업성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그 유물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353점이나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물걸리 가면은 보물이 5기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국보급 하나 입신불 전에 발견된 것 올라간 것 하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수타사에 유물이 있지요? 월인석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서도 박물관을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홍천강 유역에서 옛날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향토사 박물관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은 박물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떤 의식을 갖고 계세요?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박물관이 양구에서 박물관 개관했는데 군 단위 박물관은 그겁니다. 저희가 국보나 이런 보물 또는 문화재자료 기념물 이것을 가지고서는 박물관을 여기서 개관을 하게 되면은... 지금 춘천에 지금 국립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애마골인가 그 쪽에... 그것을 중앙에서 우리가 국보 뭐 이런 국립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에 짓는 것이 춘천지역에서 나온 유물이 많습니까?

춘천이 수부 도청 소재지고 그 근간 언두리 화천...

거기 들어가는 전시해야 될 품목이 뭡니까?

어디요?

춘천 박물관에.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선사유적지의 유물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거기에서 국고를 쓰느냐 지방비로 쓰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방향을 어디다 두고서 문화체육공보실이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관리합니까? 아니지요?

예.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책임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공보실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장님을 잘 보좌를 해서 이런 것이 대내외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서석의 동학혁명지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나라의 근대사에 기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 우리 나라의 농민전쟁으로 기록 된 겁니다. 모든 교육계통에 교과서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명분을 세우려면은 우리는 그냥 동학혁명군의 추모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학성지로서 동학이 발발 된 것은 전국에서 했지만 최후로 전몰 된 곳은 바로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다. 그것이 800여총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것 역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옛날에 뭍어 있어서 지금은 그나마라도 복원이 된 것처럼 그곳을 매입을 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되어서 동학성지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런 방향에서의 문화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실장님께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보라는 것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홍천군수가 몇 월 몇 일 어디의 모임에 갔다. 이것이 동정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수의 동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어디 갔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어서 모든 사업의 마무리 사업하며 뭐 뭐해서 안전관리며 월동대책이며 이런 것을 총 점검해서 회의를 했고 그 현장을 방문하러 갔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하는 것하고 그런 한번 해 보셨어요? 그냥 몇 월 몇 일날 어디 간다. 이거는 과거 관선시대의 구태의연한 홍보방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 해 보셨냐구요? 이거 진짜 제가 굉장한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어디 간다. 이거지요?

예.

그래 가지고서는 밥 못먹고 삽니다. 그렇게 나가다가는 홍천군 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 홍보가 아니고 기획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가 틀려야 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석의 옥선주, 그 다음에 산양유, 그 다음에 우리 홍천의 농공단지에 있는 고려가구, 서석의 산나물, 서석의 장공장, 동면의 잣고새, 북방에서 소 키워서 홍우촌해서 그 소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파니까 그 집에 가서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 집에 가 본 사람은 그 집만 간다. 그리고 또 양지마을의 화로숯불구이 같은 것, 한가할 적에 춘천의 MBC나 KBS 다 오라고 하고 여기 주재 기자들 불러서 우리 양짓마을 홍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도축한 소를 하니까 5집에서 영업하는데 고용인원은 50명이다. 그런데 그 종업원 한명이 80만원이나 1백만원이다 그러면 그 월 계산이 나오고 연 계산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맛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봐요.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고 기자들이 다 홍보를 해 줍니다. 그거 안 써주는 기자가 있겠냐구요. 공보실장이 직접 나가서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 생각 해 보셨어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경기에 그래도 살지 말지 이겁니다. 이와 같은 불경기에 그렇게 한번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 기사 써 주는데 홍보비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종 홍보물 제작비를 예산으로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630만원 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37%인 340만원입니다. 얼마 안 썼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데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획홍보를 해서 그렇게 머리를 써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돈 10원 하나 안 들어갑니다. 10원 하나 안 들어가고도 기대효과, 주민들에게 소득효과는 더 높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이런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쪽의 안을 갖고서 근무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장님께 전에 뭐를 했냐고 여쭤본 것은 중요하게 계장시절에 법무계장과 행정계장을 거치신 분들은 요직입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은 홍천군의 행정을 일단 모두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을 알게 되면은 주민의 동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을 이해한다 이겁니다. 기왕에 공보실장을 하실거라면은 지금부터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해 오던 홍천군의 문화체육공보실의 모습을 탈피를 해서 선진지 문화체육공보실 홍보담당에 주력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터득해서 지금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문화공보 계장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민방위재난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기획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특별 한 장점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니까 노력을 하고 지위를 알고 배워서 이것을 반드시 다른 18개 시·군중에서 뒤지지 않는 홍천군을 만드는데는 첫째 역할이 문화체육공보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전 계장들이 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의 첫째 조건이 홍천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천에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여기에서 소득증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실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적으로 하셨다 이겁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군정방송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군정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무자들 기사들 화촌면 성남시, 안산시, 대전, 강릉 다 뽑아 봤습니다.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뜻이 없습니다. 말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정방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구요? 실장이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공보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신문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 홍보물로 홍보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군정방송도 한서제같은 그런 대단위 행사를 하면 그런 것을 할 때 방송을 해 주면 굉장한 도움이 되고 홍보가 됩니다. 주민들도 더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수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은 매년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시행후 한 3, 4년 걸리면은 완벽한 방송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못한데도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시행을 명년도에 감사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실시한다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98년도에 못하면 99년도에라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서부터는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청내에서 문제되는 것이라든가 또 다른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보완을 하시고 실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감사가 끝나면은 다 정리가 되어서 또 우리가 감사위원으로서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문화체육공보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에서 감사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자료에 많은 부분이 예산액난과 잔액난이 없이 집행액만 기재를 하셨고 합계난이 없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료검토를 철저히 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를 만드는 계장님들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오랜 공직경륜과 경험에 의해서 당연한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미흡하고 설명도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실 소속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중 민원계장 소개합니다. 박용호 운수계장 소개합니다. 정태영 병무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3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의 정현원은 28명이고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명중 현장업무 수행 공무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분장사무 및 장부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은 1개 기동처리반으로서 현재 5사람이 기동처리반에 임하고 있고 장비는 차량 등 통신기계 공구 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정비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가 3개 업체 263대, 택시가 5개 업체에 151대, 구역화물은 2개 업체에 340대, 특수화물 8개업체에 58대, 전세 업체가 4개 업체에 33대, 특수여객이 2개 업체에 2대, 한정면허는 2개업체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총 26개 업체로서 정비업이 14개 업체, 내미업이 11개 업체, 폐차업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현황은 총 12개 업소로서 운송주선업이 5개업체, 중개대리업이 7개 업체가 됩니다. 주차장 현황은 97년 11월말 현재 90개소에 총 2,82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13개소에 310면, 노외주차장이 3개소에 175면, 건축에 부설주차장이 74개소에 2,33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등록현황은 금년도 11월 17일 현재 16,529대가 등록되어서 금년도에 월 평균 157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 증가율은 11.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병검사 현황은 장정요원 710명중 징병검사 계획인원은 666명이였습니다. 수검실적은 총668명으로 100.3%를 올렸고 미수검은 42명으로서 내역별로 법제연기가 두 사람, 기일 연기가 6사람, 수검불요자가 34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현황은 입영통지 481명중 취소가 38명, 연기가 69명해서 현재 374명이 입영완료를 했습니다. 관내 공익근무요원은 35명이 각 복무분야 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을 끝내고 다음은 분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복합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총1,394건을 접수해서 1,33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은 해결이 1,184건, 불가 및 반려가 146건입니다. 146건 중에는 법성불가가 85건, 본인 취하가 6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은 6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원예비심사제 활성화로 불가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투서 등 민원처리사항은 12월 20일 현재 186건이 접수되어서 이중 180건을 처리했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수반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로 해결 조치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촌면을 비롯해서 6개면에 6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총66개 기관 개인, 단체업소 참여를 해서 6개반 8개 분야에 이동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총 실적은 1,796건으로 이 중에 보건진료가 702건으로서 39%이고, 농기계 수리는 539건으로서 30%, 그래서 두 가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금년도 미실시한 읍·면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봉사분야에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점검분야라든지 영농상담 운영 등을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연중 5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는 3,449건을 처리해서 이 중에 가로·방범등 수리에 1,154건이고, 차도, 하수도 정비가 각각 65건 5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보수공사 현황과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민원 소규모 공사추진 현황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현황은 19일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어제 현재 추진 실적을 기준해서 보고 드리면은 홍천읍은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화촌면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내촌면, 서석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동면이 현재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남면도 어제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북방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이 현장 처리한 것은 총1,277건으로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178만7천원이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 보강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보강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전산장비를 확충을 했습니다. 팩스전용 회선 32개 회선, 팩스민원 전용 PC 16대를 확충을 했고 모뎀을 1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전산장비 보강내역은 금년도 8월 10일 8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대를 교체했고 모뎀은 7월 16일 281만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읍·면에도 민원전용팩스 기기를 1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적부와 같이 복사를 했을 때 복사상태가 불량한 것을 미연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스캐너를 설치해서 선명도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민원실 에어콘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0평내지 70평형 에어콘 10대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간에 걸쳐서 9개면하고 보건소 민원실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예비심사제는 저희 군이 금년 4월 2일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와 관련된 복합민원중 10종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되 민원예비심사처리 기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10일간을 내정을 해서 이 기한내에 처리하도록 했고, 민원예비심사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총15건을 접수해서 이 중 15건을 처리했는데 가능이 4건이고 불가가 11건이였습니다. 불가민원유형은 건축허가가 9건이였고 골재채취허가가 2건이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원예비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한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을 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해 나가고 앞으로의 모든 민원은 1차적 걸름 기능으로서 민원예비심사제에서 맡아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봉사교육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교육실시 연인원은 404회에 11,68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실시 현황으로서 지난 1월 28일날 공무원 및 공직자 가족교육을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462명을 대상으로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친절봉사정신교육은 월례조회 등의 각종 직원교육때 수시 실하고 있고, 현재 202회 5,74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민원업무에 대한 친절교육, 내지는 민원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9일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교육까지 63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민행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질의 변화를 도모해 가는데 특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원친절공무원을 직접 민원인들이 선정해서 시상하는 민원친절상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6명의 시을 했고 민원친절상에 시상한 공무원에게는 3일간의 포상휴가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운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구간 현황 및 보조지출내역은 지난 군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용역버스운영 실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중에 한정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한정면허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송수요자나 운송할 여객 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관내 용역한정면허 업체를 보고 드리면은 홍천읍 화촌면 외삼포리 합자회사 홍천용역에 대표 서봉구가 운영하는 용역회사가 1회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0일까지 1년간 면허기간을 연장처리했고, 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5인승 3대, 31인승 4대 등 총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임요금의 관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해서 신고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업체에 대한 신고내용은 96년 8월 1일 농촌버스 운행비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농촌버스 운행요율은 포장도로의 경우 1킬로미터당 47원74전이였는데 본 용역버스에 대해서는 킬로미터당 42원으로서 요금을 신고수리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기준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97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8일 현재 총 부과내역은 4,852건에 1억9,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저희 관내 차량이 3,280건에 1억3,285만원으로서 전체 67.6%를 차지하고 있고, 타시도 차량은 1,572건에 6,377만원으로 3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총2,357건에 9,529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합니다만은 4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군이 1,682건에 6,799만원, 타시·도 차량이 675건에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2495건에 1억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납기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총1,400건이 되겠습니다만은 5,839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납기가 미 도래된 1,095건 4,294만원에는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납기가 경과가 되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기는 총5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에 48개소, 지방도에 4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실태를 보고 드리면은 총 52개소중 가동이 49개소가 있고, 미가동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가동 3개는 신호등이 서면 대명스키장 입구에 있는 것이 미가동이 됐는데 이것은 11월 29일날 유한전선하고 계약을 해서 오늘 보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화촌면 외삼포리 화촌중학교 앞하고 동면 속초리 수타사입구에 있는 경고등은 현재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조속 보수가 되어서 가동이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분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금년도 동절기 전 미마무리 사업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에 태림아파트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현재 76.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지장목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장처리 및 이전 협의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동절기 내에 이식이 어렵기 때문에 곧 지장 이식이 안된다면은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97, 98 국고 보조금 신청서 및 내시문서는 저희 병무행정에 소관된 병부청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중 금년도 각종 민원과 민원서류 반려 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등록신청을 금년도 1월 6일날 현대운수 김고수씨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1월 24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는 등록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보완이 되지 않아서 행정규정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의해서 반려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총 107회에 259일을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제작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2회에 걸쳐서 5개, 전단은 2회해서 1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별도의 예산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액에 병기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할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액은 명시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에 있는 별책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중 참고사항으로 부기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라는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됐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겁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읍·면 에어콘 설치현황에 보면은 에어콘 10대 설치, 설치장소 9개면 민원실과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에어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에어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나가서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화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전력이 약해서 전력 승압공사에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보건소 민원실에는 1차 추경예산에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고 저도 민원 문제 차원에서 했는데 면사무소에는 에어콘 설치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보건소 민원실에는 에어콘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전 위원님이 좋다고 해서 해 준 건데 도대체 몇 개월이나 전력승압이 걸립니까? 에어콘은 뭐하러 철 지난 다음에 갖다 놓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에어콘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읍사무소 민원실에 배부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민원실에는 기 에어콘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설치하기보다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읍사무소에 설치했던 것을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에어콘을 돌릴 수 있는 전기 승압이 맞지를 않아서 승압공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속히 승압공사를 해서...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이 한번만 전화하면은 확인되는 사항인데 보건소 민원실에 에어콘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전기승압하는데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리기에 여태 철지난 다음에 뭐하러 에어콘 갖다 놓습니까? 승압된 다음에 갖다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용으로 에어콘 갖다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읍사무소 민원실 얘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건소 민원실에는 에어콘하고 자동문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원실장님이 이런 민원인 해결할 문제... 보건소 자동문 문제도 무슨 핑계를 대고 여태까지 안해 주시고, 거기 노인네들하고 장애인들,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자동문 설치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문제이고 에어콘 문제도 보건소에 에어콘이 있습니다. 뭐하러 낭비시키려고 갖다 세워 놓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1차 추경이면은 봄 5월달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안되고 에어콘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에어콘 당장 치우시고 내년에 신형으로 설치하세요. 치우시고 내년에 하시려면은 새 것으로 설치하세요.

거기 전기승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5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전기승압공사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됐는데 승압공사가 된다면 어차피 보건소에도 민원전용 에어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보건소 같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거기에 하다못해 특수냉장고 운영 및 기타...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 약품처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해서 비상발전기라도 설치하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해서 개선되기를 바랬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서 해 주신 것 있으면은 해야 되는데 급한 사업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인명을 다루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서 늦는다는 것이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그것은 얼마가 들어가도 빨리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지 빨리하게 하시고 에어콘 반납하시고 내년에 신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버스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이 결국 용역버스 실태라는 것이 한정면허업체인 것은 압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군 유휴노동력의 일터제공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상의 문제는 사업구역 노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먼저 번에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홍천읍에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남면, 북방면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이 못쓰는 인구를 왜 쓸데없이 양구군, 동면, 남면, 인제군, 원통, 양구군 해안까지 운행 노선을 허가해 줘서 내면에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됐으면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으면은 올 97년도 8월 1일날 갱신이 될 때 이 노선을 취소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해주라고 했으니 만약이 이 사람들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에도 인부가 없어서 배추, 무, 기타 농작물 파종할 시기에 인부들을 못 구해서... 본 위원도 요전에 취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군청에서는 이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양구군, 인제군, 원통하고 해안면까지 노선을 고집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한번 배추 심을 때 와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대민봉사지원을 나가도 벼 심을 때만 나가도 무, 배추심을 때는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벼같은 것은 이양기로 심고 다 기계화 영농이 되어서 대민봉사지원이 사실은 필요없는 겁니다. 손으로 심을 수 있는 기타 농작물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잘못되고 있고, 이 노선 내주지 말라니까 굳이 내 주셔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유휴 노동력이 제 일터로 들어가야지 왜 쓸데없이 양구군, 인제군으로 가서 우리 홍천군 자체인력도 수급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천 용역에 대한 사업구역은 작년에 신봉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구해안이라든지 인제 원통지역 운행 노선에서 제외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역을 제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으로 인력이 가고자하는 인력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했습니다만은 다만 저희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홍천 용역업체에다가 조건부상에 약간의 강화조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홍천에 소요되는 인력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와 같은 원칙하에 행정 권위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해 용역업체가 일부 수긍을 한 것이 총20,632명인데 거의가 다 우리 관내로 공급이 되고 불가 양구의 해안지역에는 약7.6%인 1,575명밖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역에 참여하고 하는 노동력이 자기네가 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지가 있는 것도 저희가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수렴이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튼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많은 득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운영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가시는 곳이 양구 동남면뿐 아니고 여주도 가시고 감자도 팔러 가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선은 홍천군 내에 있는 농사꾼들이 이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때를 두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버스운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와 있는 킬로미터당 42원라고 요금을 지정하시지 마시고 한번은 좀 당사자들하고 농사꾼들하고 직접 만나서 운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운임조정은 요율적용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지침에 킬로미터당 운임단가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문서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 킬로미터당 42원이면 내면까지 70킬로미터를 잡아도 2,800원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수효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운임을 정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용된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수익노선 또 오지노선, 농촌버스 운행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잘 듣고 또 수혜가 많은 면으로서는 열심히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부분에 지금 버스운행사에 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은 구간이 구간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제가 못 찾겠는데 신내에서 내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화촌면 신내에서 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노선은 현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제시된 62개 노선은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촌면 신내에서 종점이 내면 창촌 54.5킬로미터는 군보상노선 비수익노선으로서 책정이 된 노선입니다. 그럼 지금 나가셔가지고 계장님께서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내에서 내면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금년도에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자에 지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2/4분기까지는 보상금이 다소 지체가 됐습니다. 그것은 교통량 조사와 또 당초 예산에 2억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추경에 1억이 섰기 때문에 그 회사별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금 배분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특히 금강운수...

아 조금 늦었으면 며칠 자에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어려운 운수회사에 어려운 군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상금을 배정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그것을 끌고 지급을 안 함으로써 민원이 생겨서 의회에 전화가 오게 만들고 그래서 과연 언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섰으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 조사가 있다면은 조사를 미리미리해서 그것은 예측된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최초에 1/4분기 2/4분기 지급한 것이 금년 7월 10일날 지급이...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운수회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이 미리 지급을 해 주었으면은 민원이 덜 나는데 당초 예산에 준 것을 7월달에 지급을 했다면은 교통량 조사를 6개월동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량 조사는 도지침이 내려와야 그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 지침에 의해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사가 됐고 그래서 1/4분기에는 1/4분기 중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지연이 됐던 것은 3개 회사에 3억이 선 것을 가지고 비수익 노선을 똑같이 비율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저희 관내에 3개업체중 현대교통하고 대한운수는 금강고속보다 다소 경영구조가 열악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히 3개회사에다가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회사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금강고속으로 배정되는 그 보상액을 양해사항으로 금강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2개 회사에 배분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상 지연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에 보면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가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세우는 것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 신호계 관리체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경찰이 수요예산을 저희 군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저희한테 집행요구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면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남면에서 홍천까지 나오다 보면은 8개소의 신호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점멸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양덕원 사거리에 문제가 교통신호기를 가동을 안하고 점멸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양쪽 상가가 있어서 차는 서 있지 진입하는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떤 교통체증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신호기가 작동됐을 때에는 신호기에 따라서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신호기가 점멸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거기에서 소소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교통관리청에서 소송을 당하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그냥 지금처럼 점멸등으로 놔두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홍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산 들여서 신호기 설치해 놓고 가동 안하고 점멸등만 할 것을 왜 비싸게 신호기 설치를 왜 합니까?

그래서 경찰서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점멸등으로 지금 변함이 돼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지금 최종목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점을 경찰서하고 심층 있게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운수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 수차 주문을 드렸고 군수님과의 의원간담회시에도 주문 됐던 사항입니다. 시내버스가 경동예식장을 경유하는 문제가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까지 얘기 된 사항입니다. 또 군수님께서 틀림없이 하겠다. 또 민원봉사실장님께서 틀림없이 하겠다. 또 나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경찰서 앞에 신호등도 설치를 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시장가는 아낙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시장을 볼 수 있게 군민을 위해서 편의를 봐 달라. 그런데 이 사항이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은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은 안 슨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못하십니까? 이 사항이 3년을 끌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경동예식장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 협의과정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경동예식장의 결혼식 행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날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에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한사람 고정배치를 해서 경동예식장에서 회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회차가 6, 7회는 하고있고 또 불필요하게 거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일부를 거기까지 회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하루 6, 7회는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담당직원하고 본 위원하고 경동예식장 앞에 나가서 과연 회차가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안하고 있고 실제 피부로 농촌의 아낙들과 면담을 하고 제가 차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감사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봉사실 하면은 어느 관서를 들어가든 민원봉사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의 민원봉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지적과에 민원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실과장 회의라든가 군에서 어떤 지적된 바가 없습니까?

그게 문제 제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합니까?

그것은 현재 사무실 여유공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증축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전반적인 사무실 공간 배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재배치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민원봉사실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민원봉사실이 있는 청사가 민원봉사실이 뒷면은 배치됐다면은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자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때, 어디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을 얼마나 교육을 시켰든지 그것을 차제하고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내무과 소관도 되고 여기 자료가 나왔으니까 민원봉사실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외부에서 걸었을 경우에 제대로 전화를 받는 태도가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친절교육이라고는 하는 것은 전화받는 것도 친절교육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전화받는 응대 요령은 1차 규율이 가급적 첫 번에 벨이 울렸을 때 받아라. 늦어도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하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는 소속, 성명을 대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용무를 묻고 그것이 본인하고 연결이 아닌 업무일 때에는 그 해당 담당자한테 공손히 연결해 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참 우스운 것 같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치시대에서 가장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화거든요?

예.

전화를 제대로 받는 곳이 교환실하고 군수실, 부군수실부속실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 벨이 첫 번째 울려서 받았던 두 번째 울려서 받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용무가 끝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수화기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대화종료를 확인한 후에 내려놓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대기업 같으면 다 모가지입니다. 다 징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군의 이미지를 살려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데 몇 월 몇 일날 언제 어디서 가족까지 해서 시켰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힘든 것인데 그것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 되요. 나가셔 가지고 전화를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종종 겪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행태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한 목표선까지 도달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우리가 불공평한 것이 군수실하고 교환실에서는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전부다 징계회부입니다. 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가동현황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는 갈마곡2리 우시장앞 도로에 444번도로 요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요철 설치제기를 읍사무소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돼서 동면의 노천이라든가 동면 속초리에는 같은 도로상에 요철이 돼 있는데 거기 사고나는 지점 갈마곡2리에서 건너 넘어가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철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요철이라고 해요.

그것은 도로구조관리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들어온 바가 없다 이겁니까?

예,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그것은 해당부서로 저희가 이첩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마곡2리 신호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들어 왔습니까?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얘기하신 그 신호기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제기가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정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관내에 갈마곡리만에 대한 신호기문제가 아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날 강원도 도로교통안전협회 도 지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전진단 종합의뢰를 홍천경찰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 홍천경찰서를 통해서 했냐하면은 홍천경찰서장이 요청을 해서 진단을 하면은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가 무료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 명의로 하면은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안전진단의뢰 신청을 냈더니 경찰서에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사전에 도로안전협회에(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군수 명의로라도 낼 테니 안전진단을 해다오 해서 6월 30일날 교통안전 도 지부에다가 하오안리 여내골부터 지금 얘기하신 거기에 따른 일련의 교통신호등하고 표지판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7월 11일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하신 적도 있고 해서 원위원님하고 지역주민을 같이 참여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공교롭게도 그때 경찰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릉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제외한 10분이 거기에 가셔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8명을 동원해서 결과회시가 7월 20일날 왔습니다. 그때에 온 것을 보니까 14군데에 안전표지판, 신호등이 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2,6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또 추경재원도 없고 해서 갈마곡 지구만 보수를 할 수 없고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내년도 본 예산에 약 3천7백만원이 지금 요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갈마곡만이 아닌 우리 시내 전체 신호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3천7백만원 예산선 것 중에 화촌면 외삼포리 화촌중학교 앞에 경고등 미가동 되는 것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경고등 두 군데 가동 안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설치를 해서 하면은 관리자는 경찰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 지점은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고 과속지점 인데 거기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거기가 국도니까 국도유지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방안도 있는데 국도유지도 떠넘긴다던가 그렇게 우겨서 박박 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군비만 자꾸 들어가게 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도 지금 도로관리 청결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또 감시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지점을 다른 곳도 다 보면은 내리막길에 합니다. 그 지점이 거기에 합당하다 이겁니다.

저희도 감시카메라를 위해서 군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하면은 군비가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신호기를 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 이겁니다.

그것은 현재 기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작동이 안되어서 보수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전방위를 다 커버를 하려면은 신호기는 잠시잠깐 그 지역만을 커버해 주는 것이지만은 감시카메라는 먼 거리에서부터 주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차가로 요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시카메라는 노선이 56번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구를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가 있단말이예요. 그것을 우리 주민이 다치니까 그것을 군에서 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것을 설치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거를 국도유지에다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민원에 대해서 9월까지 1월달부터 7건을 이첩한 것이 있습니다. 이첩된 건수가 7건입니다. 거기 실장님 갖고 계신데에는 그것은 없을 거예요. 국토관리청에 3건, 국도유지에 1건, 춘천지방법원 1건, 농지개량조합에 1건, 홍천군교육청에 1건 이첩을 한 후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회시해 봤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주요민원 이첩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확인하는데 여기 보면은 보고를 받아야 총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몇 건이 미결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9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 자료를 발췌를 해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1건을 이첩을 했네요? 9건이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했으니까... 특히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3건 이첩,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1건, 지방법원에 넘어간 것 1건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결과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관한 사항인데 97년보다 98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전체 3%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그 내시예정 예산이 32%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갑자기 32%가 늘어났다는 것은 병역제외대상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병무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병부청에 불확정한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미리 해 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유 있게 하느라고 해서 금년보다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자 여비는 47%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의무자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내년도 자원이 금년도 710중에 668명이 징병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영이 된 것이 478명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원을 예측을 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3천만원이 여비로 지출된다면은 그 여비를 직원만이 아니고 다른 병역에 관한...

이 여비는 직원이 쓰는 여비가 아니고 직접 장병들이 입영할 때에 쓰는 여비입니다.

개인별로 직접 지급합니까?

이것은 직접 주지 않고 홍천 우체국에 계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정 입영대상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저희가 찾으면은 현금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근 50%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100%에 가까운 것인데요.

그것은 우체국에서 금년 12월중에 저희가 입영장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봐 가지고 그것은 다시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로 반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현장문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발언신청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는 거기 자체 주차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군청에서 주정차 관리하는 분들도 나오셨고, 그 분 말씀이 띄엄띄엄 다니기는 다니는데 적어놓기는 적어 놨더라고요. 어제오늘은 안 다녔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농촌사람들이 어렵게 특히 어제 같은 날은 장날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홍천시장을 나오는데 좀 빠지지 않고 거기까지 와서 회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 지정은 각 면단위도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17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서류민원접수는 면에서 신청하는 것은 면에서 접수가 되어서 후견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 접수했을 때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군청에 접수된 민원중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후견인제가 없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후견인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후견인인데 5월 16일날 접수가 되어서 5월 16일날 허가가 된 것도 지정대상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당일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당일 처리가 된 것도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예, 주요 복합민원이 내용이 법규상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당일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운수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라고 예산을 했을 때는 예산배분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과집행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아, 예.

그것이 96년도 지급대상금액 입니까? 아니면은 97년 대상금액입니까?

96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보상금을 잘못 줬다기보다 유권진흥법 제5조에 보면은 개선명령권자가 버스운행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손실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개선명령권자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보상액 지급중에 감사시 적발이 됐던 것은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해서 도지사가 줬는데 저희 군이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복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됐다. 그래서 도지사가 개선 명령한 것을 군수가 줬느냐해서 회수가 된 겁니다.

회수조치가 다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청원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접수나 처리된 것을 그만두고도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으로 나와있는데 그 6건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처리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6건중에 4건이 처리가 됐고 현재 2건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건수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은 그 2건의 성질을 말씀 드리면은 하나는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것에 관한 것, 또 하나는 도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 질의 중에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노블상사 변남근씨가 청원냈던 그 서류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은 관계서류를 정확히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빨리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을 보게 되면은 홍천 관내하고 타시·도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관내는 한 67%, 관외가 한 33%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상당히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홍천을 찾아오는 타시·도에서 온 사람은 차를 세워놓고 자기가 볼일이 없으면은 주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개인의 용무이던 어떠한 일을 하고자 홍천을 찾아 왔는데 그 사람이 주정차를 해 놓고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일방통행 지역도 많이 들어오는 예도 있고, 주정차 위반차량이 단속을 하러왔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일단 그 지역을 한바뀌 돌면서 자동차 넘버를 부르며 방송을 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 왔을 때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천읍에 있는 분들은 그 시간대를 굉장히 이용을 잘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그 분들은 매일 그 시간대에 주차요원들이 나와서 딱지를 붙이니까 그 시간대를 교묘하게 비켜갔다 다시 대기 때문에 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홍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차가 지나간 후에 바로 자리에 갖다놨다가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객지에서 왔으니까 내 차만 떼고 홍천에 있는 차는 안 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일단 안내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분이 거기에서 방송을 해서 주변에 사적인 볼일을 보고 있어서 방송을 못 듣고 시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안내하는 차원에서 외지에서 홍천을 찾아온 사람한테는 이미지 부각시키는 면에서 선처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천읍 일부 주민은 교묘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원이 갈 때는 깜박이를 켜 놨다가 가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외지차량을 몰고 온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와서 항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또 억울한 사람이 주정차 위반으로 금전적 손실을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고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 진일보 발전이 된다면은 예고 표시를 차에 붙일 때에 그 하단부에 우리 홍천 전체 허용구역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실시하실 겁니까?

예.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공무원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타지역에 계신분들이 홍천을 찾아왔다가 저녁식사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세워놨다가 딱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예가 있으면 그것을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분관계 있는 공직자들이 할 수 없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그러다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단속 요원에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또 안하면은 안하는 만큼의 질책을 받아야 되고 하면은 하는 대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고통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맡은 업무에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비쳐졌을 적에는 물론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임시적인 자기모면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한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질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요원에게 필히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전부다 타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촌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접수가 안 됐으면 지금 즉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곧 민원입니다. 그 검문소에서 건너편 철정2리 본말로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본마을에서 중간쯤에 와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철정3리로 건너가는 가리산 입구까지의 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량은 갈 수 있는데 버스가 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일부 구간만을 확장을 하면은 버스가 그리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오지 않고 바로 관통이 되거든요.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안까지 제안이 되는가하면은 아침에 통학을 할 때 두촌에서 내려오다 그 마을로 지타치 입구에서 바로 그 철정3리에서 들어가서 본마을을 거쳐서 검문소를 거쳐서 홍천으로 나오고, 저녁에 통학버스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그리 내려주고 내릴 사람을 싣고서 두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올라가면은 이것이 상당히 경제적이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저로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요 근자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도로가 일부 미확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 개설을 하면은 차가 들어갈 수 있다.

관통을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해서 타관련부서가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겠는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사항을 감사장 인지사항으로 해서...

그러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유념하시라구요. 민원이라구요. 두 번째는 남면 신대2리 다 아시는 것인데 신가평과 태백간에 송전탑 선로관계 인데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민원이 제가 인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도 민원이고 지역현안으로써 주민과 어떤 이슈가 된 것도 민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안됐습니까?

예.

군수님이 현장까지 나가 보셨는데 접수가 안될 리가 있어요?

접수가 되어서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실과에서 뭐를 한다든가 군의 정식적인 대책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 관내 민원중에서 타부서와 맞받아쳐서 쟁점사항이 되는 민원중에서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를 대비해서 확인을 안하셨냐 이겁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한국전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해결을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전화가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봉사실로 전화가 오게 돼 있는데 다시 해당 사업부서로 돌려서 거기 진척사항을 물어보고 이런 늦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 얘기를 하면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과가 어디입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현장을 나가 보셨는데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 책임하에 실과장 대책회의에서 그 문제가 안 나왔었습니까?

전체 회의에서는 그것은...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느 실과장이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닌데 군에서는 대책회의를 안 하십니까? 부군수님! 한국전력공사가 홍천군의 민원봉사실장이나 해당 사업부서 과장이 상대를 해서 될 부서입니까? 그런 대책 안 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실과장들이 무슨 힘을 받아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싸우겠어요? 이것은 전쟁인데... 한 적이 없습니까?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경 행정계장입니다. 박시열 서무계장입니다. 심중근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내무과의 직원수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총...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 감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내무과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군정질문과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업무 보고식으로 하시다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될 수 있으면 유인물을 참고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그것으로 해 주시고 한 5분내로 업무보고는 끝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분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5분에 하도록 할 겁니까? 다른 과에도 감사진행발언이 있을시에는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몇 개과는 생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봉호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관리대상지는 홍천읍 연봉3리 무궁화공원에 12개 지역을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총2,019번에 걸쳐 3,941명을 선도조치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사전차단을 위한 대책과 청소년선도 대책 등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책협의회 4회, 지원협의회 5회를 실시하였으며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총15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122개 업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사발령현황 및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올해 들어 총 155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5급 12명, 6급 20명, 7급 23명, 8급 32명, 9급 20명에 대하여 승진 또는 전보임명하였고 전보부서별로 보면은 읍·면간 66명,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 46명, 타시·군·도 33명, 본청실과간 10명을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16명의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았으며 징계종류별로 보면은 감봉 7명, 견책 9명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에 단 한 건의 정보공개요구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평통위원 선정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통위원 선정현황은 총 25명으로 당연직 14명, 직능대표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 후보자 선정은 국민 저변에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있는 인사와 도덕성에 결함이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 국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야별 배정인원수로 추천하여 평통사무처에서 임의로 지역동향을 조사한 후 직원으로 위·배촉하여 각 시·군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6급 승진심사, 자율방범대, 기능직 공무원은 생략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7건, 크고 작은 차량접촉사고 10건으로 총 17건이 발생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운영사항입니다. 본 군에는 공직 동호인들이 취미클럽이 총 10개 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취미클럽은 군청에 볼링외에 축구, 테니스, 산악회 등 4개팀에 110명이 있으며 홍천읍사무소에 볼링회, 낚시회, 등산회 등 3개팀 46명, 화촌면 내촌면 서석면에 볼링동호회 38명이 참여하는 등 총 10개팀 191명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차량소유현황 및 주소지현황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985명, 유관기관단체 637명 총 1,662명중 차량소유자가 1,104명이고 이 중 관내 소유자가 853명, 관외가 2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 차량소유자중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개편안 보고사항과 향후 개편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수요요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 10여명 등 참석하여 보건소 조직진단에 따른 토론회를 거쳐 개편안을 지난해 6월 20일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진료를 담당할 진료계를 새로이 신설하여 보건소 직제를 4개계에서 6개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는 95년 7월부터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기간이 금년 6월말에서 99년 12월말로 연장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추진 결과에 따라 직제를 개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민선출범 이후 기관포상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 유지관리 유공 등 강원도지사로부터 5개분야에 우수기관을 표창 수상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인구주택 총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1회, 강원도지사 표창 3회 등 5개 분야에 포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에는 지적행정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선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포상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말에도 각 분야에서 행정심사에서 예년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여름에 행락질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7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일과가 끝났는데도 전 직원이 나와서 같이 방청도 해 주고 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23쪽에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차량소유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세무과하고 연계된 사항이고 본 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물론 자료를 보고 이해는 갑니다만은 자치시대에는 우리가 지방세 세금이 있어야지만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부모봉양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수님 산하 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차적이나 주소를 홍천으로 이전해서 홍천군민의 긍지를 갖고 해야 될텐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유관기관 단체에 보면은 작년도에 보면은 교육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대부분이 타시·도로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안되는 것 작년에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이 군수님께서 홍우회 때에 그것을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협산하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외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계수는 물론 제가 믿겠습니다만은 이 계수에 나온 외에도 대부분 외지에 나가있습니다. 1인당 1백만원정도 지방세에 결함이 있습니다. 우선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한 푼의 자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이 계셨다시피 군수께서는 홍우회 때 수차에 걸쳐서 회원들에게 직원들 차량을 가급적이면 홍천으로 이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무과에서는 홍천군 내에 있는 각 기관 단체장한테 가급적이면 홍천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차량을 홍천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서안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수산하 공무원중 24명이 지금 현재 차량을 못 옮기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청약,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남편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시아버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은 청약이 끝나는 대로 홍천군으로 차적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조금 약합니다. 직원들 문제이니만큼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과장님들은 다 홍천으로 주소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읍·면 직원, 기타 직원이 안 돼 있는 이유가... 그것을 벌써 분석해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판단은... 그래서 이것을 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런 얘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봐서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부터 주소지를 홍천으로 옮겨서... 물론 교육사정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에 따른 용역료 지급현황입니다. 이게 본 위원도 면지역에 살고 해서 면사무소를 자주 드나들고 또 군청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일직은 경우가 다릅니다. 일직은 민원관계 때문에 물론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숙직문제에 대해서 이 경비시스템의 운영비가 나가고 당직비가 나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어서도 관계 없느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경계보강을 위해서는 무인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당직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항은 무인시스템이 있으면은 잠그고 저녁에는 가고 거기에 따른 전화는 면장 관사라든지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군청같은 경우도 당직원이 5, 6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직원도 기본 운영할 수 있는 2, 3명으로 줄이고 나가서 그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무인경비는 경비대로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돈을 취급하는 큰 급박한 그런 경비에 절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군청에는 7명, 읍면에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비시스템을 설치한 후로 군청에는 4명, 읍·면에는 1명씩 이렇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숙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에 연간 읍·면까지 포함해서 일·숙직비가 나간 것을 보면은 8,66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을 설치 한 후에 보니까 한 4,160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감이 됐지만은 주식회사 한국보안공사에 주는 것이 한 3천만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절감 된 것은 1,414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절감차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읍·면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퇴청자가 전화를... 농협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협에도... 돈을 취급하는 읍·면도 착신전화를 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면장이면 면장, 부면장이면 부면장, 총무계장이면 총무계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집으로 전화를 돌려놓으면은 야간에 급박한 민원같은 것도 해결이 되는데 사람쓰고 무인경비 쓰고... 물론 당직비를 아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원에게 주는 당직비를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느냐. 낮에 근무하는 일직은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맨 처음에 직원들이 몹시 좋아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은 숙직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우리 최종목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공무원직에 몸담아 계셔서 숙직도 많이 해 보셔서 이 사항을 아실 겁니다. 밤중에 민원인이 옵니다. 전화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군수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착신전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기관에는 도저히 숙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인경비를 없애야지요.

대신 순찰을 안합니다. 그 전에 순찰을 계속했는데 대신 이번에는 현재 순찰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돈을 취급하는 읍·면 농협같은데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해 놓고 일단 퇴청을 하고 전화를 직원의 집으로 돌려놓으면은 그 사항이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읍·면같은 데에 중요한 것이 호적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무인경비까지 해 가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다면은 연구과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로 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홍천같이 운영을 하는지 달리 운영을 하는지 이것을 알아본 결과 홍천에서는 뒤떨어지고 손해를 보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체제대로 지금 홍천군 보건소처럼 운영하는데는 18개 시·군중에 유독 홍천뿐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타시·군에서는 명칭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진료계, 검사계, 심지어는 원무계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사항도 도의 승인의 받아서 했을텐데 유독 홍천군은 뒤떨어지게 이것을 진작 타시·군 처럼 설치를 안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입게 하느냐? 어떤 조직의 활력화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타시·군에는 이렇게 진작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진료계라든지 원무계라든지 이런 계가 돼 있고 다 있는데 홍천군은 유독 가족보건계라고 해서 옛날 가족계획시절 그때부터 그 계를 가지고 그냥 운영함으로써...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18개 시·군중에서 유독 홍천군 보건소만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또 하나는 복지사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유가 무엇이냐, 똑같이 보건소 직제개편을 도에다 보고를 했으면은 다 승인이 안났으면은 모르는데 홍천군 보건소만 유독 옛날대로 유지를 하고 앞서 가는 시·군이라서 딴 데는 그렇게 하고 우리 홍천군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왜 보고를 했는데 안됐는지 아니면은 직제개편 엄두를 안 내다가 이제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천군에는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5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운영에 대해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홍천군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복지사업계에 시범운영기간 동안만 저희가 참아라 해서 저희가 못했고 앞으로는 전국 5개 보건사업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도·농 통합운영으로 하겠다하는 보건복지 사무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 보건복지 사무소는 홍천군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99년말로 연기가 된 건데 그 문제하고는 다르지요. 타시·군에서 진료계, 원무계, 검사계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천군만은 왜 여태껏 인구가 그래도 시를 빼놓고 8만 군민이라는 방대한 인원이 있고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이 제도를 존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줬다든지 또 여기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올렸을 때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올렸는데 안 됐다든지 그 말씀을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기 위원으로 최종목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전 분명히 참석 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작년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해 올릴테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시오 했더니 홍천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왜 바꾸느냐 이래서 못 했습니다. 올리지도 말아라해서 못했습니다.

직급 상향관계를 거론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당초에 안이 보건소장 직급을 올려서 달라는 주문 안 했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이 가니까 올리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를 늘려서 의료서비스를 할 생각은 안하고 공무원 직급관계를 상향해서 해달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깜짝 놀랄일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배치가 되어서 됐는지 몰라도 요즈음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생긴 것이 의원이라는 직함을 받게 됐고 군수님도 옛날에 그렇지 않으셨고 지금은 우리들이 뽑은 민선자치시대에... 14페이지 보면은 6급이상 전공무원 근무지 배치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은 탈루세원이니 세수증대니 경영수익사업에서 우리 군 살림을 불리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급에 보면은 다른 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세무직이 홍천군에 2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천군 재산관리를 하는 본청에는 세무직에 있는 6급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면 단위에 세무직 공무원이 면단위로 내려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군청 세무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문 인력이 있는데도 안 써먹고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무회계는 6급이상 전문직종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지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총무나 다른 직종업무 종사자가 잘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에 세무직종 전문직종 6급이상 공무원이 홍천에 하나있고 내면에 하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수증대니 탈루세원 발굴이니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면 단위로 내려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세무직으로 승진을 하면서 읍·면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 전문계장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전문직 6급정도 되면은 고급공무원 사무관이상 5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천이나 내면 가서...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쓸만한 두뇌가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면에서 세수관리는 잘 하겠지요. 홍천읍에서도 잘 하겠구요. 그런데 본청에서 대단위사업 총 예산집행을 맡고 있는 세무회계 직종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은 인사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5급이상 기타부분에 3으로 나와있는데 기타 3은 뭡니까?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6급에 기타직 3명 뭡니까?

그것도 별정직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은 알겠고 내무과에는요?

내무과 비서실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요?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은 여기 제가 또 내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있다는 것이 농업직 5명 있던 것이 농업직이 1명 주고 행정직에 가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안배하는 차원에서 6급이상 공무원이 되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군데에 몰아 넣지 말고 골고루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계장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조례심사가 있는데 거기에 군청에 세무과의 계장을 세무직으로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했는데 세무직으로 하는 것을 조례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같은 경우는 농업직...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복지, 민원, 총무, 기타 중요 보직계장들은 농업직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복지계장이 행정직으로 오셨는데 군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복지계장이 행정직으로 오셨는데 최소한 총무직 관리 면단위 사업 총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 분들이 못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 근무해서 행정처리 능력이 나으신 분으로 배치하면은 이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한 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페이지 보면은 주민자율방법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하실 때 9개리만이 정기적인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21개 대대 중에서 차량보유해서 운행하는 대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9개 방범대가 전용차량이 있었고 나머지는 자가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급식비하고 차량운행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근무하실 때 연료비 같은 것은 자체수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운영비 자체가 없었고 난방용 유류지급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1일 연료비를 7,6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차에 넣고 또 난로를 떼고 하는데는 부족하겠지만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방범대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 방법은 급식비든 간식비, 차량경비 냉난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사실 차량운행비로 지급한다면은 보험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9개대만 전용 방법대 차량이 운행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개인차량으로 운행된다니까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통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를 오면서 버스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해서 처벌받는 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타시·군부에서는 특히 여기 보니까 17건의 교통사고중 7건이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그러면 약45%정도의 프로테이지인데 이것이 물론 음주운전 추방캠페인도 벌어지고 계속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여느 시·군에서는 훈계라는 것이 징계현황이 아닌지 다른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 자에 대해서 대한다는데 앞으로 한계정도 말고 더 이상의 징계를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근절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하여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징계양정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하면은 훈계받은 사람은 견책 아니면은 감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훈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2회 음주운전 사고 적발자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해서 지적된 사항이 음주운전사고난 경우는 없습니까?

음주운전사고난 것은...

제일 밑에 부분에 있네요. 10월 22일 음주운전사고로 대인 대물사고 난 경우 있지요?

예, 이것은 접촉사고인데 큰 사고는 아니었었습니다. 산림과 직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일도 저희 위원님들 경제살리기에 동참코자 근무쇄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부에 보조를 맞추어서 특별난 일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앞서가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부탁 드리고 잠깐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그만 두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기능직공무원 선발 및 인사관리가 있는데 과장님이 되신 후에 기능직공무원 인사를 하시면서 승진문제에 문제 생겼던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10등급에서 9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는데 연수가 차면은 승진이 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야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직급조정때 문제가 됐던 적이 없습니까?

직급조정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어제그저께 운전기사들의 기사회 회장이 찾아와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운전기사가 한 50명되는데 7급이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고려해서 7등급도 늘려주고 대신 10등급을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물론 좋으시고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관여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인데 만약에 친목회에 체육행사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더구만요. 그 분들 얘기는 분명히 서열을 무시하고 근무연수를 무시하고 이것은 완전히 사다리식 내지는 중간중간 진급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정해지고 모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최소한의 그 분들의 어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이것이 공개적인 등급조정이 되어야지 비공개식으로 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하실줄 압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소하게나마 자꾸 생겨서 특히 어느 부서에 근무하면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인식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과에 근무하고 특수부서에 근무해서 혜택받았다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들이 밖에라도 보기 안 좋은 내용이니까 새나가지 않게 앞으로 등급 조정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간단 간단하게 필요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3쪽에 보면은 포상대상이 나와있습니다. 민선 후에... 그래서 이 포상대상에는 군에서 주는 것은 주더라도 그 방범대까지 확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우리가 부담 안하고 우리가 그런 것은 필요성만을 전달을 해 주면은 참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감사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홍천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에 학생들을 야간에 운반해 주는 것은 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총예산이 2,561만3천원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규모는 이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내시된 예산 예정규모를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대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이 계셔서 홍천 교육청에 즉시 공문을 내서 앞으로 졸업식이나 이런 큰 학교행사가 있을 때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밤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애쓰는 방범대원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공문을 보냈고 또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홍천군 자체에서도 각 읍·면에 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98년도 관변단체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시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은 15쪽에 관한 겁니다. 사무관이 이창규, 문경천, 김철림, 용택식 이 4분이 사무관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하나는 기술직 지방임업사무관 하나하고 지방행정사무관 3분이 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97년 7월 25일 문경천 사무관과 조용희 사무관은 인사교류대상에 의해서 도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데 인사교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대상직을 받아들일 적에 꼭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직을 인사교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면장은 안정을 가지고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보직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직책을 인사교류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은 홍천군에 서석면 같은 경우는 승진해서 가는 곳입니까? 도 직원들이 와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직 민방위과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원봉사실도 단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그때그때 발생할 당시에 처리를 하면 되니까. 이런 직의 인사교류라면은 받아들이지만 사무관에 한해서는... 기타 면장직을 해야 된다든가 주요 사업부서의 직을 한다면은 우리 홍천군은 못 받겠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깊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들고일어나서 고쳐야 될 일입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왜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의회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한 거부에 대한 것을 결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의회와 개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출입자의 공무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전입 공무원수가 29명입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로 전출을 한 사람이 32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3명은 총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 되냐하면은 앞에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교류 전입자가 타시·군에서 들어온 사람은 8명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전입자의 28%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으로 전출한 사람은 16명입니다. 배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하면은 홍천군에 와서 승진하고 좋게 되어서 가는 사람은 배가되는데 타시·군에 가 있는 인사교류대상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인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정책에 근본적으로 홍천군의 의지와는 달리 뭔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 사실 강원도 수부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인사와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껏 신규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는 춘천시로 아니면 도청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또 거기에서 태백이나 삼척이나 강릉이나 영월, 평창, 고성, 양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 홍천군을 정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면은 조건 냅니다. 홍천군의 직원 한 사람을 도청으로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빼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급부가 있으면은 하는데 저희들도 홍천군비를 들여서 교육훈련을 많이 시켜서 숙달된 직원들이 갈 때 도청으로 가서 영전을 한다면은 보내는데 춘천시나 간다면은 가급적 안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군청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억울하다거나 부당한 협의가 될 때에는 그런 것을 그때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는 조직에 있어서 공무원사회처럼 방면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불리하고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의사를 별도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와 협력해서 앞으로 힘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불이익을 보지않도록 한번 더 활력 있게 섭외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의 승진임용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 분 성함이 용관중씨 아닙니까?

정철환입니다.

그러면은 용관중씨가 내무과에 언제 오셨지요?

지금은 경제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내무과에 있을 때 이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 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감사.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행정계장과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 말입니까?

예, 6월 17일날. 왜 이분이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태백시에서 홍천군에 전입을 온 직원이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6급 계장을 한 5년하다가 홍천군에 7급으로 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북방면 사무소에 근무를... 태백시에서는 계장으로 있다가 북방면 사무소에 와서 근무할 때는 차석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2년정도 됐습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경력은 얼마냐 하면은 총 12년입니다. 12년 됐는데 태백시에서 승진이 빨리 되어서 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는 20년이 되어도 6급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승진시킬 수가 없어서 공무원 연수가 홍천은 20년이 되어도 6급이 안되는데 이 사람은 한 7, 8년만에 6급이 되가지고서는 태백시에서 5년동안 계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줘야 마땅한데 저희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향도 홍천군이 아닐뿐더러 태백시에서 근무하다가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경력이 짧은데서 불구하고 6급이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20년동안 공직한 우리 직원들을 더 사랑해야지 해서 홍천군에 있는 몇 사람들을 승진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왜그러냐고 해서 감사관한테도 제가 분명히 원용철 위원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인사감사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알지요. 그러나 알만하나 이 사람이 그래도 태백시에서 6급을 5년동안 했으니 이것은 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해 주겠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승진 안시켰다고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진급해서 두촌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홍천군 공무원의 진급문제로 해서 진급을 안 시켰으면은 감사관이 와서 진급을 시키라고 하더라도 한 1년... 연말이라도 지난 다음에 내년에 해 주어야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감사지적은 6월 17일경쯤 됐는데 발령 언제 났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감사관이 와서 탁 짚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승진 안 시키느냐해서 홍천군 정서에 이 사람을 계장시킬 수 있는 정서 맞지 않는다.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설명하신 것 맞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진급을 시켰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안 받았던 1년을 넘기고 내년쯤 하면은 명분있는 답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안 할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저하고 인사부서 행정계장 담당자한테 중징계가 내려옵니다. 감사지적한 것을 조치를 안하면 중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홍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대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승진대상 한테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항이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가 진급할 때 진급해서 명실공히 근무에 성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알아 볼 것은 알아봐야 되겠기에 시간을 냈습니다. 12쪽에 평통위원 선전현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연직 14명 도의원, 군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능대표 1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장인 군수가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하는 여건으로 보면은 자문회의법 제10조 시행령4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법을 제가 보면은 정당의 대표가 추천하는 정당의 지도급 인사라든지 주요 사회단체의 직능단체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통일의지가 있는 사람, 기타 조국의 민족통일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이북5도 대표 5도민의 천거로 추천한 사람, 또 해외동포는 생략을 하고, 또 정당의 지도급 인사,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대행기관장이 추천한 11명이 이런 적격절차를 거친 사람인지 또 배수추천을 했다면 배수추전한 대상자의 명단이 나와있는지 또 아까도 선명성과 투명성 얘기를 하셨는데 추천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필하고 하셨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정당대표는 누구다. 또 어느 직능대표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빨리 이해가 가지... 11명을 그냥...

금년도에 직능대표로 김영기, JC청년대표로 이명렬 두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9명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북5도에 계신분들 중에서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분이 어떤 대표성을 띠고 추천을 해서 들어 왔느냐? 그것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직능대표 11명중에서는 기 민평통자문으로 계신 분이였었고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이라고 해도 그 분들이 직능대표성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위원은 무슨 대표다 어느 위원은 대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겠지요. 그냥 지역유지 그래서 추천하는 단서가 있다면은 몰라도 법령에 보면은 그것이 정당대표 아니면은 어떤 3백인이상의 대표성을 띤 사람, 뭐 그런 것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행기관장이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적법하게 추천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거냐 안 받은거냐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11명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명단을 내일 10시까지 직능별로 작성을 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명단에 넣어서 어떤 지역의 무슨 대표다 하는 것을 넣어서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