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윤 의원 발언

제3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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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

이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총무과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소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 행정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동청사 수선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관해 나옵니다. 주민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보안등의 중요성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매년 신설과 보수를 하는데 올해 사업했던 내용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전년도나 전월의 고장회수에 대한 예상량을 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 예산을 동에 배정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고치고 분기별로 미리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8,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97년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937개소에 6,443만5,000원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642개소에 1억 1,596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별로

동별로안원균위원

재배정을 한다고 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동 예산입니다.

배정

재배정안원균위원

내역서는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배정을 하고나서 집행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동장 책임하에 집행을 합니다.

하기

감사하기안원균위원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소관은 동사무소, 총무과 행정계, 건설과하고 얽혀있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보안등이 고장 나거나 신설을 요구할 때 주민들은 날마다 골목을 다니면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보수를 맡고 있는 보수업체가 그 한 곳을 보수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전공들은 하루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날을 잡아가지고 수리를 하러 다닙니다. 삼환전력이니 동화전력공사니 월출전기니, 또 동사무소마다 한 군데씩 보수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분들은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어디 공사를 하러간다든가 가설을 하러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한 팀을 만들어 보안등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나를 보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고쳐줄 때까지 계속 동사무소 또는 그 동 의원한테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 동네 동장은 눈이 멀었다냐, 이 동네 의원은 이 동네 안산 다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폐해는 전공들의 품삯이 정부단가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을 모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모으는 동안 계속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래서 지난 연초 동장 회의 때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 한 동에서 한 업자만 가지고 계약을 하면 한 동 고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3개동을 구역별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업체는 계속해서 순회를 하면서 4개 동이니까 여러 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고 동에서 그런 문제점을 그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안원균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96년 부분에서는 동마다 한 군데로 되어 있고, 양림동은 삼환전력, 방림1동은 건양전기, 봉선1동은 월출전기, 봉선2동은 동화전력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보안등 신설부분에서 양림동은 동화전력이고 방림1동은 대우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립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자기들의 인력배치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계약조건에 특수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주 소규모 공사고 신설부분은 대규모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등을 가설하다 보면, 신설부분은 없잖아 여러 가지 면허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자격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전기 다마(촉) 하나 떨어진다든가 비바람이 불어 어디가 단전이 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보안등에 관계된 보수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각 동마다 전업사, 전력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분에 관해서 경리책임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강화시킨다면, 동사무소에 재량권을 줘가지고 빨리 기동적으로 처리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일정정도 자격기준을 맞춰가지고 전기 다마(촉) 하나 끼워 넣는 부분도 자격증 유무관계라든가 능력부분을 다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소규모 보안등 보수에 관해서는 기동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동사무소에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올해 총 신설된 보안등 수가 몇 개 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금년 신설이 57개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70개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안원균위원

96년과 97년을 합친 것이고 현재 보안등이 관리되고 있는 등수가 몇 개냐고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개수를 나중에 제출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미리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감사 받는 자세 아닙니까? 이것은 데이터가 나오면 하고요. 남구 전체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만 전업을 할 수 있도록, 2∼3곳 정도 계약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날마다 비가 온다든가 눈이라든가 천재지변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날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날씨하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틀 안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계약조건에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충분히 고쳐낼 능력이 있으면 자격증을 갖추지 않더라도 보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동에 준다든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전구 다마(촉) 정도는 꼭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처리하는 것은 동장 재량으로 갖다 끼울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업체가 여러 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한번 계약을 해놔서 얼른 시정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도 가급적 권역별로 보완해 나가라 하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안원균위원

직원이 가서 끼워 넣는다는 겁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간단한 전구 하나 떨어지는 것은 재량으로 넣고 집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입니까? 인근에 있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인근에 있는 전업사가 끼워 넣더라도 재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달된

하달된안원균위원

공문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구두지시를 동장회의 때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1년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안등은 총 4,726개인데 사실상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안등이 3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분야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동에서 보안등신설 및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예산관계를 총무과에서 취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안등관계 모든 것을 건설과로 넘겨서 일괄 담당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관계 계약체결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보수는 자격이 없는 곳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기술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안위원님 의견을 건설과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신설은 조금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처리관계는 8개 회사가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에 관한 비용이 그 분들에게는 충분치 못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98년부터는 기술부서가 직접 담당 처리함으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부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건설과에 이관해 가지고 연구해서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바로 떨어지면 고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저도

저도안원균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릴랍니다. 생활행정 부분입니다. 남구청에서 여러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피부 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수도 부분이라든가 보안등관계라든가 민원실 민원처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가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적인 인원이 딸리고 행정에 대한 요구들을 더 많아지고 있는 부서이니까 인수인계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4,000여 개가 되고 그것을 전담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건설과로 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업자를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서 계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특히 공사한 내역들을 보면 나트륨등을 달았니, 수은등을 달았니, 백열등을 달았니 이런 내용으로 끝나버렸어요. 소위 등을 달려면 거기에 따른 안전기도 들어갈 것이고 전선 피복교체비도 들어갈 것이고 지대가 높으면 올라가는데 장비도 임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저런 내역들이 들어있지 않고 단순한 공사금액만 나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묘하게 작년대비, 올해대비, 해년마다 보안등 신설부분은 그런다 하더라도 보수부분들이 나와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 전기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나라 전구를 만드는 회사가 전구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깜빡거린다든지 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은 KS랍니다. KS에서도 가격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싼 가격이 있답니다. 그리고 등이 오래가려면 전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안전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전기는 안 갈고 전구만 갈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안전기가 노후되어 갈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밸런스가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고치는 것으로 예산만 투여가 되고 한번 고치고 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다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서채원위원

전에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97년 포괄사업비, 각 동으로 반납지시한 공문만 와있고 처음에 기획실에서 기안해 가지고 보괄 사업비를 주었던 것, 서로 대비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신속하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들을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공문 받은 것을 훑어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받은 공문서가 최고 결재권자인 청장결재가 안 붙었어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 6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10시 감사 전에 제 책상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자꾸 자료제출을 지연시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서채원 위원님께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현재 8명이 결원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27명이 결원입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각 동사무소는 18명이 결원입니까? 그러면 구 본청은 8명이 부족하고 동사무소는 18명이 부족한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 본청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이 18명씩이나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행정이 되겠어요? 특히 교육이다 뭐다해서 3∼40명 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 본청에는 통ㆍ폐합할 부서도 많고 유명무실한 계도 많다는데 앞으로는 동 행정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복지측면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본청보다는 동에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구 본청에는 9명이 결원이고 동에는 18명이 결원입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더 개소수가 많습니다만 구 본청은 기획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보다는 구의 기획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원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동 같은데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1만3,000명 이하는 12명, 1만4,000명 이상은 16명까지 나오는데 1만3,000명도 12명, 1만2,000명도 12명, 그 이상 되는 2만5,000명도 16명,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중 도시계획에 의해 잘 정비된 데는 정원이 차있고 아주 취약한 동, 인구는 만명이어도 면적이라든가 그 지역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인구에만 맞춰가지고 12명으로 해버리고, 10명, 9명에 동장ㆍ사무장 빼고 교육간 사람 빼면 네댓 명이 행정을 하는데 요즘은 동 행정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민원행정이 더 중요합니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여직원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거의 남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한두 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일선 동 남자직원 한두 명이 감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동사무소 정원은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여기는 개발지역으로서, 송암동이나 효덕동 이런데는 감안해서 정원을 좀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좀 덜주고 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면 인사부서에서는 현원을 조정합니다. 일률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결원 율을 봐가면서 조정을 합니다만 부득이 직급이 안 맞거나 직렬이 안 맞아서 한두 명씩 가감이 더되고 덜되고 한데가 있습니다. 가급적 결원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금년 12월에 이미 공채를 해서 금년 말이면 전부 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결원이 없도록 동에 우선 배치를 해서 결원이 가급적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제가 지난여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로 월산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봐도 그때 12명 정원에 2명 결원, 2명 교육 또 환자가 2명, 통장, 동장 제외하면 한 너댓 명 남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은 저개발지역이고 불량주택이 많고, 우후죽순처럼 건물을 옆에 가건물을 달아낸다든가 등등 시장주변에 해거리를 치고 다른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그런 동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불량지역에다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 인구는 만명 안쪽이다 하지만, 동 규모가 서부경찰서에서 백운초등학교까지 뻗어있는 주변 환경 순환도로 사정을 감안해 볼 때는 그런데는 추가는 안 되더라도 정원은 그대로 차야지 않냐 월산4, 5동이라든가 봉선동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는 그런 저개발불량지역에 아까 말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동 직원 남자 한 사람이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많은 민원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해도 그것이 단속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려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3,000명까지가 12명, 1만2,000명 이하가 12명, 단순하게 1만3,000명 이상 2만5,000명까지 6명, 인구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인원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동 행정이 펼쳐지겠느냐, 그리고 어려운 영세상인들 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그런 저개발지역에 거의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조정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이 하도록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에게 확실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유정심위원

총무과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2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정심위원

구청 전체로 보면 몇 명이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구청 전체는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는요

횟수는요유정심위원

?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해외 전체로 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집행된 예산이 지금 몇 달러 정도가 소요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유정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다녀오신 내용이 부부동반이셨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정년퇴임자에 한해서 한 40년씩 하고 공무를 그만두기 때문에 여우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유럽 견학출장을 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공로휴가, 퇴직연수차원에서 공로휴가 그런 성격이죠? (예)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다녀오셨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해외견학 겸 위로출장을 보내죠.

동반

부부동반유정심위원

하셨죠? (예) 어디로 가셨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유럽 쪽으로 갔어요.

유정심위원

유럽으로요? 거기에 소요되었던 예산과 내력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물론 공로휴가하고 퇴직연수차원에서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꼭 외국으로 가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본인들이 희망을 합니다. 본인들이 한 40년간 근무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공무를 떠나는데 내가 한번도 해외를 가본 일이 없다, 국내에는 출장을 가고 그랬지만 견학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만두니까 해외를 한번 가서 견학하고 싶다. 그래서 해외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들이

본인들이유정심위원

해외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위에서 집행하잖아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특정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뜩이나 나라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명퇴나 황 퇴의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런 모범적인 연수가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출장은 자제하도록 이렇게 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이

본인이유정심위원

원하면 또 보내실 것 아니에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인의

본인의유정심위원

의지에 의해서 보내신다면서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런 외환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더라도 그것은 막을 작정입니다.

명히

분명히유정심위원

막으실 작정이십니까? (예) 분명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근무 및 모범공무원의 국내산업시찰이 있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산업시철 있었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여기도 부부동반이셨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부부동반을 했죠.

유정심위원

부부동반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해외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범공무원들을 국내산업 시찰하는데 있어서 부부동반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모범적으로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조가 없으면 그렇게 공무에 열중할 수가 없습니다. 피나는 내조가 있는 것입니다.

유정심위원

과장님! 저도 가정에서 내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시찰에 부인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 내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말씀하세요.

시오

하십시오유정심위원

.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답변을 하는 중에 말을 해버리니까 제가 말을 못하죠.

하도

하도유정심위원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나오니까 그러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내조를 하시는 분들의 위로도 겸해서 견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모범공무원으로서 그 상을 한번 탔지 그렇게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사기차원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모범공무원을 하고 열심히 공무처리를 하면 너희들도 부부동반을 해서 이렇게 견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열심히 해라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사기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이 답변을 더 길게 하시겠다고 해서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신데요. 내조를 잘하고 사기를 좀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적은 것에서 좀 아끼자고요. 산업시찰 간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거제도.

유정심위원

거제도에서 뭘 보고 오셨을까요. 거제도에 어떤 산업시찰이 있을까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해금강인데, 해금강이 아주 관광산업을 잘해놨대요. 외도라는 섬이 있는데 아주 그 섬을 잘 가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유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해외연수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보고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이

저희들이유정심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내용은 다녀오시라고 예산을 세워드린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해외연수도 이것이 부부동반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까지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산업시찰을 하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산업시찰을 갔다 와서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도움이 되고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보낸 거지, 거제도에 가서 관광사업 보고 오셨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관광하고 오라고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그것을 의회로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되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도 견학이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관광도 견학이고, 이번에 가신 것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데 산업시찰을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그 목적자체가 사기앙양 측면에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유정심위원

부부동반까지 해서 관광을 다녀오신 것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부부동반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유정심위원

안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제도 다녀오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외도라는 섬과 관광성의 성격에 산업시찰이라면 고려해 봐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 소감 같은 것을 받아놓으셨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다 복명서를 냅니다.

서를

복명서를유정심위원

받으셨어요? 섬이 참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내용의 복명서일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의 복명서가 얼마나 행정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복명서를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2002 질서운동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은 주민에 심부름꾼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복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자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향상시키자는데 궁극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문제나, 도로문제나, 쓰레기문제나 이런 환경문제 같은 것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측면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고, 또 2002 질서운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생각을 하고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계시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질서운동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책을 한권 펴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마는 그런 결과로 밖에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선포식도 하셨고, 책도 3,500부 정도 발부하셔가지고 배부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과연 우리 26만 구민에게 2002 질서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정보처리 실 최신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몇% 정도나 이 운동자체가 확산이 됐고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직 우리가 홍보 중에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5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보고 그것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것은 전체 인식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해보면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 말쯤이나 계속 좀 하면서 그 효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통계들을 중간 중간에 점검해보고 내보는 것이 앞으로 실제로 올리는데 있어서 더 행동을 박찰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사회조사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외제를 이용하지 말자고 아무리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은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었는데 학교에 다니는 초ㆍ중ㆍ고 아이들을 통해서 ‘국산품을 이용하자, 외제를 쓰지 말자’는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외제도시락을 학교에 싸 보낼 수가 없었고, 사실 샀던 모든 외제들이 쓸모가 없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2002 질서운동 같은 것을 초ㆍ중ㆍ고 학교교육에 연결을 시켜서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형식에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의식을 개혁하는,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굉장히 구민만의 운동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운동으로,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교육과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래서 3,500부를 배부하면서 학교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에까지도 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서용위원

남구청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레슬링팀이죠? (예) 지금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청 정원과 정원외 인력이 887명입니다. 그러면 이 레슬링팀 감독을 포함해서 9명은 이 정원에 포함되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가고, 정원이나 정원외 인력 그 인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별개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별개로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료를

자료를서용위원

보면 아직 의회에서 98년도 예산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보수가 47% 정도 인상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마쳐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준다면 47%가 인상되는 금액이 되겠는데, 지금 이 선수들은 합숙을 하고 있죠? (예) 우리 구청에서 마련했던 그 숙소가 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숙소가 있습니다.

트죠

아파트죠서용위원

?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숙소가 1층에 하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서용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북구 오치동에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오치동에요? 그 아파트를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예) 임대했던 그 액면하고 그 호수를 주시고요, 그 전화도 있지요? (예)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레슬링 팀이 감독을 제외하고 선수가 8명인데 이 팀은 서구청에서 우리가 분구될 때 서구에서 바로 우리가 인수했던 팀이죠? (예) 그 선수 그대로죠. 감독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다면 남구로 개청되어 가지고 이 팀을 인수하시면서 몇 명이나 더 증원을 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재 그대로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선수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학생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선수생활만 하고 있죠.

교를

학교를서용위원

졸업하고?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출전을 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년에 5회 정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5회? (예) 1년에 5회를 출전할 때마다 그 어떤 출전비용이라든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97년도에 출전했던 내력 서를 바로 좀 제출해주시고 그 선수들은 어디 시합에 출전하고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방콕, 아시아입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현재 외유중에 있나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전을

선발전을서용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서울 선수촌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그 선수들이 경기가 없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계속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무등체육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경기가 없는 날 이 선수들을 한번쯤 찾아가셔 본 일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우리가 격려를 하고 그럽니다. 청장님도 격려를 하고,......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몇 번이나 격려를 하셨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저는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서너 번 갔습니다.

제가

제가서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 선수들이 97년도에 받는 보수는 110만원이었고, 9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선수 한 사람이 받는 보수는 154만원입니다. 이 적은 돈을 보수로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남구청에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 우리 혈세로 그분들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없을 때라도 가끔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한번쯤 가끔이라도 가서 그분들을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선수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두어 번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 맡으신 지가 1년이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경비가 소요되시겠지만 자주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전략상,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자주 가서 뵙고 격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그분들이 광주에 있다면 바로 과장님을 모시고 그 선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외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중이라니까 서울까지 갈 수가 없고, 평소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관리할 때 가능하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광주에 있다면 이 분들이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가, 휴가를 가버리고 없는가를 한 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서울에 계신다니까 갈 수는 없고, 하여튼 적은 회비를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고재윤위원

질의중에 중지되어 가지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표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매월 공무원 6명, 민간인 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우리 남구민은 몇 명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우리가 26만.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26만 중에서 6명을 시상하고,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재 정원외까지 하면 한 800명.

재윤

고재윤위원

800명 되죠.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들은 청장표창을 받으면 승진하는데 플러스점수가 들어갑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좀 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가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고재윤위원

없습니까? 앞전에는 있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무원 6명, 민간인 6명을 표창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파악하면 어느 달에는 심지어 19명까지 공무원들한테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부서 별로 사회복지부분에서 시장표창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구청장표창이 아닙니다. 또 청소행정이나 이런 환경정비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발해서 주는 이외에 시나, 내무부나, 국무총리, 대통령상은 포함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표창 자 수는 더 많습니다. 또 민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민간인도 이웃돕기를 잘했다고 하면 ‘시장이 선발을 해라’ 하는 수도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하는 수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재윤위원

. 과장님 말씀을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민간인은 6명 딱 지키는데 공무원은 19명, 17명, 15명 그렇게 늘려주시고, 또 대부분 민간인은 전부 통장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전체통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효행을 잘한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이웃돕기를 잘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통장이라고 전부 해버리면 한번 조사를 해보렵니다마는 100% 통장이라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조사를 할랍니다.

어느

어느고재윤위원

동을 보면 전원이 다 통장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있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중에서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몇 년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5%로 현재 통이 335개통입니다.

제가

제가고재윤위원

알기로는 통장 경력이 2년이 초과 되어야,......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합니다. 2년이 초과된 사람들 중에서,......

재윤

고재윤위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어떻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만약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서로 겸임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자녀 한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재윤위원

남구는 통장이 100% 새마을지도자이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가급적 분리해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0%는 아닙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00%입니다.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통장을 보면 말입니다. 아들이 4명인데 4명이 전부 다 받았어요. 통장장학금에서 받고 또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면 새마을지도자에서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한 사람이 그렇게 자녀 네 사람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할랍니다.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할 랍니다.

우리

우리고재윤위원

1975년도에 광주시에 통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4년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통장 하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통장 임명권은 동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동을 운영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너무 오래된 통장은 좀 바꿔서 해보라는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그만 두게 할 수가,......

지금

지금고재윤위원

시중에는 유형이 정경유착유형이죠. 지금 우리 동에는 동장, 통장유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임통장이 동에서 명령하달하면 열심히 움직이겠습니까?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동장님이 명령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재임명 해준 것은 그분이 그래도 동의 일을 잘 봐준 그런 뜻으로 재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다가 불친절하고 동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는 통장을 주민 스스로 직접 뽑게끔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통장을 주민투표로 해서 직접 뽑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계획 그래가지고 기안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97년11월18일 결재가 났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해서 청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각 동에 민원인이 발생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각 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돈에 액수가 총 얼마냐, 그것에 근거해서 배정한 것이 1억8,700만원입니다. 예산이 총 7억6,000만원 중에서 기 배정된 것이 5억3,700만원, 그리고 이번에 배정된 것이 1억8,7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문은 청장님 결재까지 올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결재가 11월18일 났는데 그로부터 10일 후 97년 포괄사업비 반납지시 해가지고 국장 전결사항으로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그 사유인즉 97년도 하반기 포괄사업비로 동에 예산배정 된 별첨사업은 처리 불가 한 동 자체의 기능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정된 예산이므로, 쉽게 얘기해서 동 자체 기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배정된 예산이다.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청장결재까지 나온 사항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해당 동장은 ‘본 사업이 구청 주관과 건설과에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28일 시행해 놓고 29일까지 배정예산을 배정부서에 반납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 공문결재를 총무과장이 결재했고 총무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던 것 맞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보시다시피 맞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지금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배정 및 통지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총무과장이 하라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처음에 청장님 결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의 사업체에 대한 예산결재를 기획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청장께서 필요에 따라 이 사업은 구청에서 주관해야 되겠다, 다시 번복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이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얻은 다음에 사업비를 다시 반납시킨달지 이렇게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한 청장 밑에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마치 힘겨루기라도 하는 듯,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 이렇게 아주 정반대되는 다른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먼저 시행한 것은 분명히 정두채 구청장님의 결재가 난 사항이고 뒤에 보는 것은 총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문처리행위가 합당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문처리는 합당합니다.

그럼

그럼서채원위원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배정했고 다시 이것을 반납한다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기안을 다시 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인 총무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집행부 장의권한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게 전결 처리했다고 해서 집행부 장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청장이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에 나간 공문은 기 광주광역시 남구 회계업무처리지침훈령으로, 22조에 보면 ‘동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을 준수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정해서는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계, 감독, 검사 등 특별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시설비는 재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훈령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정된 사항들은 ‘이건 잘못 됐습니다’라고 제가 보고 드리고 전결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공문보다는 후에 시행한 공문이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우리 남구 청장께서는 참으로 집행부 장으로서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분명히 10일 전에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문서에 싸 인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청장님이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조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청장님이 수천, 수만건의 회칙이나 규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제 질의사항 듣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관계 청장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순리상 처음에 이 사업을 기안했던 이 부서,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기관장이라면 당연히 이 예산을 다시 반납시켜야 되겠다. 굳이 사업부서의 주체를 구청에서 할 것이냐, 동에서 할 것이냐, 이 사안을 가지고 논한다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관례고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서위원님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서채원위원

바로 우리 구청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양쪽 과에서, 제가 판단해서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걸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근본 훈령이 잘못돼서 나간 것을, 정정해서 나갔는데 그게 뭘, 특별한 것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굳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집행부 장이 할 일이지 서위원님이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총무국장께 지시를 해서 이것을 반납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내가 보고를 하고 공문을 시행했다니까요.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집행부 장의 하는 권한까지도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가서채원위원

봤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에도 조치를 해주도록 얘기를 했고요.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우리 광주시민이 판단할 문제니까 이것은 언론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정반대기 때문에 저는 상식을 떠나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10일 차이를 두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어제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에서는 이 반납 지시를 하게 된 동기 사유를 동에서는 예산을 처리할 능력과 집행해야 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 지시했다 얘기하셨는데,......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기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능이

기능이서채원위원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작년에 97년도 포괄사업비 배정 현황 그래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얼마 했냐. 작년에 96년도에 1억8,000만원 했는데 이건 다 잘못된 거네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작년에 한 사항들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기능이 없는데서 그걸 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그건서채원위원

잘못됐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위원님이 판단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논리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기능이 없는, 방금 저희들 남구 회계처리지침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 감독, 검사 등이 할 수 없는 부서에서는,......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 받는 태도가 말이죠. 질문한 내용을 갖다가 오히려 관계공무원이 감사관을 질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서채원위원

내용을 갖다가 오히려 위원님이 알 내용 아니냐는 식으로 비꼬는 투로 얘기하면,......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큰 소리 할 것 없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서위원님, 그건 우리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문제점으로 처리할게요. 그 부분은,......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감사장 분위기를 분명히 정리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관계공무원이 감사하는 위원을 비꼬는 겁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제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께서 큰소리를 하지 말라는 둥 오히려 위원님이 알 사항이 아니냐는 둥 이런 상식을 초월한 감사태도나 의원생활 7년 했지만 이러한 답변, 이러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무원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제가 인격을 안 갖고 여쭤봤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인격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서로 이 문제에 관해서 팽팽한 이견들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위기를 쇄신시켜 가지고 빨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채원 위원님은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기로 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은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위원장님께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감사받는 관계공무원이 오히려 더 잘 알 것 아니냐는 식으로,....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상근

정상근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일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아까 우리 모 위원께서 통장 임명한지 몇 년 되어야 자녀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냐니까 지금 통장에 대한 몇 퍼센트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동문서답 해버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서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괄사업비 배정에 대한 것은 지금 기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 97년2월15일자로 각 동으로 내려줘가지고, 전부 설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가지고, 다 시행했어요. 그런데 기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분명히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공무원들에게 환기시킬 내용은 환기를 시켜야지 감사장에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추궁을 하니까 오히려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관계공무원께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 진행할 때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억8,000만원 동 포괄사업비를 기능이 없는 동에서 집행을 했어요. 총무국장 논리대로라면 기능이 없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위법을 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에는 설계, 감독할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데서 집행한 사항들은 감사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분명히 내가 묻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위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됐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반납지시의 공문을 보내는 이런 근거를 봤을 때, 그렇다면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동에 사업비를 배정해 처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남구 회계업무처리지침 훈령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반납지시를 하고 우리 건설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반납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미루어 생각하실 때에 충분히 위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우리 남구청도 매년 동에서 집행한 포괄사업이 있었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고 동구고 모든 구청도 동에서 포괄사업,......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어느 구정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훈령에 위배된 것은 위배된 것입니다.

명히

분명히서채원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무국장 논리대로 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를 크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년도에 이 관계된 서류만 해도 1억8,000만원이 분명하게 잘못된 집행예산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근평관련 서류제출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오늘 자료가 전혀 도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제15조제3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방법’ 그래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감사기간 동안 당연히 제출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까지 자료를 주지 않는 이 사유를 자료제출 거부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전혀 자료제출을 해 줄 의향이 없는 걸로, 그래서 자료제출 거부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근평서류관련 제출을 본 위원이 이것은 복사해 달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다. 원본을 여기서 보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공개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렵니까, 안 해 주시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위원님 한 분의 생각이시고, 의회 전체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시정 직위 단이 여기 와 있습니다. 와 계시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무성적편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사항에는 보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어떠한 장소에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급부서나 내무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공개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급 내무부나 질의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채원위원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뒤에 계신 의정지기단이랄지 관련 언론사에, 이 자리를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바깥으로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안남기면서도, 그런 법적인 절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권한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비공개로 해야 될 때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인 부분에서 총무국장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비공개냐, 공개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속기록 안남기고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과 위원 외에는 이 감사장에서 퇴청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제출로 볼 것이냐, 거부로 볼 것이냐, 지금 현재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법적인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기간이 끝나버리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무부에 질의하신다는 그런 명분을 빌미 삼아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분명히 위원장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도 할 수 있다. 이 단서를 달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재수위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연결된 부분입니까?

재수

정재수정재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께서 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가 아니고, 공개라고 하면 행정공개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공개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위원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감사를 하는 감사장에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기밀을 요하는 안기부라든지 군사기밀문서도 거기에 관련된 정보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관계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개가 됐을 경우는 그 위원님은 책임을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런 것이 감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 감사장에서 그 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에 지방의회감사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감사 자체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 내부에 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밖으로 유출됐을 때는 조직의 와해라든지, 또 조직 간의 화합이라든지,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재수

정재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나름대로 행정기관으로 봤을 때 상급기관이라고 보는 감사에는 응하고, 의회에서 행하는 정식 법적으로 보장받는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부분을 응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의회에서 받는 감사는 공개감사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방자치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공개정재수위원

안하고 비밀리에 하는 감사는 어쩝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감사자체가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선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남기지 않는 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부분도 괜히 이유에 불과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사에 관련된 서류를 볼 수 있고, 감사 할 수 있는 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조직의 와해가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올 것이 있다면, 본 위원이 전제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이 책임질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돼서 외부에 누출이 됐다든지 조직 와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했다면, 그 행위 자체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인격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국가기밀에 관련된 1급, 2급 비밀취급에 대한 내용도 국회의원들은 조용히 비밀리에 전부 감사를 하고 따져 묻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공개로 하잖아요. 그걸 굳이 우리 국장께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런 정도는 의회감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그런 대상이 그렇게 크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무성적은 각 실ㆍ과장님들이 자기 직원들을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자유재량행위를 그걸 감사장에 공개를 했을 때에 과연 어느 것이 득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이 공개원칙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를

공개를정재수위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공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자유재량원칙에 공인이 저지른 행위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청장이나 우리 총무국장이 사용한 판공비 내역서를 우리는 봐서는 안 되겠네요? 자기 자유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귀속과 재량이 있는데요, 그것은 귀속과 재량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여기 과장님들이 근 평을 하는 것은 자유재량입니다.

지금

지금정재수위원

과장들 근 평만 우리가 보자는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과장님들이 근평을 하고 또 국장이 확인을 하고,......

전체

전체정재수위원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근평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재수위원

보여줄 수 없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답을 보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런정재수위원

사고를 갖고 있는 자세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강력히 대처가 돼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회신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회에 대해서 이 감사자체가 효력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디다가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이 얘기 한 가지 묻고 감사중지를 합시다. 왜냐 하면 그걸 그렇게 해야 할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원창

이원창위원장

지금 내무부에다 질의를 하신다면 팩스로 넣어주라고 하면 금방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그 문제도 감사중지시간에 정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감사중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입장이죠? (예) 그리고 저희 의회는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기관의 입장이죠? (예) 감사기관의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 판단 여부는 감사위원장의 고유권한인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아주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인지 피 감 입장에서 앉아게신 분인지, 그 판단여부가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우리 감사위원장한테 있습니까? 공개원칙이다. 그걸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이 판단여부는 감사위원장한테 있어요. 그다음에 근평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하는 행위가 올바로 했냐, 안했냐. 이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편성된 과정 내에서 예산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우리 의회에서 법에 보장된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대로 썼냐, 안 썼냐 이걸 보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집행권자, 인사권자 혼자 멋대로 해버려도 전혀 비판대상이 안됩니까? 국회든 어디든, 미국 같은 데는 인사 청문회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를 임용하고 있어요. 그 인사가 잘됐냐. 못됐냐는 당연히 해당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올바른 어떤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으로 저는 오늘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과연 저희들이 감사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문제부터 신중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정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답변내용, 월권행위 하는 내용, 정말 오만방자 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세들에, 더 이상 우리들이 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 부분은 방금 서위원 말씀대로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짚어져야만 이 앞으로 다른 과도 감사를 하겠죠. 감사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위윈 장님에게 정회요구를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동으로 배정됐던 포괄사업비가 현재까지 기 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은 잘 모르겠고 빼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 정도 시기라고 하면 배정된 액수에 80, 90% 정도는 집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이번에 배정된 것입니까?

년에

작년에정재수위원

배정됐던 올해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기 배정된 것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재수위원

이미 다 정리가 됐죠? (예) 그리고 이번에 배정된 것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기 배정된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몰랐고,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합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야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집행돼서 그 부분이 기능이 없는 동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누구의 소관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감사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고,......

스로

스스로정재수위원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니까 위원들이 감사에서 따져 주십시오. 그런 얘기에요? (예) 하기야 그게 옳은 이야기구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제 회의 말미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모든 태도와 자료 준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다 같이 불충분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감사위원장으로서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몇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총무과소관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하신 후에 감사를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이 대목에서 비공개로 근 평 관계 자료제출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재감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날 날짜를 명시해주고 그때까지 내무부 회신결과 내용에 근거해서, 근평관계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여부, 이 부분을, 재 감사기간을 언제 할 것이고, 그 재검사기간까지 이 자료제출 여부를,......

차피

어차피안원균위원

3일밖에 안돼요. 4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재감사를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재감사할 때 근평서류 제출여부, 회신여부 결과, 이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지금은 정보화로 아주 편리해서, 요구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 회신을 독촉을 하셔가지고 12월3일 오후에 총무과소관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은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오후 1시30분부터 회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회계과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보답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발주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순서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97주요사업추진형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9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 설명 드렸으므로 별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완벽하고 견실한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반갑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업무를 계속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개 과만 업무가 고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동사무소 신축하려고 계획 세웠던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97년도는 한 군데 있습니다. 96년도에 2군데로 방림1동하고 방림2동은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5월25일 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봉선 2동사무소 한 개 동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송암동사무소는 토지매입비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매수가 어려워서 우리가 저수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매입지에다가 후보지를 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이번에 질의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릴랍니다. 행정은 없잖아 현실을 보고 하는데 장기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는 부분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암동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동사무소 주위에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들, 송암동 지역적인 특성상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예상컨대 송암동에 자동차 정비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암동 뒤에 산을 넘어가면 바로 풍암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광주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서 대규모적인 공단을 많이 설립해 놨습니다, 동 공단이니 첨단지역이니. 그런데 송암공단은 국가지정 공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정 공단입니다. 그리고 그 공단의 특수성은 요즘같이 가스라든지 전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연탄공장에서 시작했던 공단입니다. 그리고 중공업이 아닌 경공업적인,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수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송암동, 대촌, 진월동, 효덕동쪽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남구의 발전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하냐면 송암공단이 남구 관내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그 곳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남구세는 5개 구 중에서 가장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암공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된다든지 기존에 있던 분이 재신임을 얻어서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구도 구세를 확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던 청장이 되던 그것이 기본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송암동 지역에 있어서 동사무소신축에 관계된 부분들은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송암동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하셨으면 하고 구청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립지역 안에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느닷없이 송암동이 평동공단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송암동이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인다면 큰 바람 앞에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현실과 미래적인 측면에서 해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 통합관계, 현 총리께서 신임총리로 부임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위해서 통합부분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지침 비슷하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있으시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 통합관계는 재작년에 우선 단계적으로 3,000명 이상의 적은 동 다음에 5,000명 이상의 적은 동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추세에 있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왜 총무과소관까지 얘기를 하냐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정두채 청장이 취임기조연설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구현한다는 취지 속에서 동 통합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북구는 먼저 시행을 했지만 남구는 유보된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내무행정차원의 기구의 어떤 동 통합관계에 맞춰가지고 하려는 관계 속에서 유보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동 통합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가지고 신축 또는 증축을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 기존의 동사무소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쓰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민원을 보기 위한 동사무소 시설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98년도 동사무소 신축 건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기존 동사무소 중에서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무단주차를 해가면서 민원을 봐야 되는 지역이라든가 소음으로 인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대로변에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건물이 흔들거린다든가 이런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는 당연히 지가가 높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등가교환 또는 새로운 지역을 매입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줄 믿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완전한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장소를, 주차난, 소음공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98년도는 더 알찬 계획을 세울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에서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기본적으로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없는 데는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산3동, 월산2동사무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백운1동 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면서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잘못 반영이 되면 동사무소를 없애고 통합하자는 내용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행정의 효율과 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 통합에 연계해서 신축이 되고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3동과 월산2동, 백운1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중에서 월산2동은 그런대로 동사무소 자체가 신 건물로 되어있고 백운2동은 약간 불비하지만 그런대로 월산3동사무소 보다 더 낫다, 그래서 우선 월산3동을 나중에 더 지나면서 통합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교환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이 시행되도록 할랍니다.

월산

월산안원균위원

2동 신축 당시에 저도 서구 의원이었습니다만 겨울공사로 인하고 건설업체가 매우 부실해 가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많이 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올해 봉선2동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이유가 뭐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터파기를 해보니까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처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늘 감사를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하층 표토층이라고 그러죠, 아래층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지 않는다, 거꾸로 쓰레기가 나올 경우는 지가가 하락하겠지만 파다보니까 금이 나와 버렸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고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 표토 외에 부분들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묻혀있는 기간이 10여 년이 넘어 가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땅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남구 국ㆍ공유지였다든가 구유지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이 무상양여를 해줬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땅은 봉선동에 지었기 때문에 봉선동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고 또한 그쪽 지역 부동산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쪽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분명히 알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장은 복토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구입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무려 6,3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실 동사무소 위치 선정을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마는 잘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 솔직히 쓰레기가 나옴으로써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공감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위치 후보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격의 없이 매입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쓰레기 반입이 되고 안 되고, 사실 환경문제가 어렵고, 쓰레기 반입요금은 24만7,000원이고 나머지에 대한 포괄사업이 2,100만원입니다. 사실 쓰레기가 안 나왔다 해도 도중에 또 설계변경 할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안원균위원

내용들에 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청 예산만 6,000만원이 더 들어갔을 뿐이지 책임은 없습니다. 잘못되면 남구청에서 잘못되었고 동사무소도 잘못 되었다는 게 표명된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의 시설물이 하나 들어서면 하수도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포괄사업을 할 경우에 동네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동사무소에는 당초 “(청취불능)”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액면 그대로 부지를 확보할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해야 합니다. 다른 과 소관에 관계된 부분인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데 무려 한 달 가까이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 쓰레기를 매립할 때는 쓰레기장을 왔다 갔다 하고, 실은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는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물에 관계된 부분들, 그 부지선정 및 구조물에 관계된 것은, 어쨌든 6,30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짜증나게 하시지 마시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선2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실 평당 250만원했는데 감정가가 22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감정가를 대비해서 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쪽 지역 출신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ㆍ공유지와 사유지간에 경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국ㆍ공유지와 사유지는 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담장이나 그런 것을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일단최홍규위원

구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계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국ㆍ공유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홍규위원

불분명하면 임대료나 세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계측량 같은 것도 해가지고 확실한 경계를 지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에서

시에서최홍규위원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시에서는 20미터 이상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이하의 도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최홍규위원

관리하는 것이 구분된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가로등 시설은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저희 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청취불능)” 구청에서 해버리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25미터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청취불능)” 가설만 해가지고 관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홍규

최홍규위원

쓰레기봉투 조달청하고 안하고 유은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쓰레기봉투를 삼자단가계약해서 유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왜 조달청에서 안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2,000만원 미만은 조달청 구입을 않습니다. 유은하고 수의계약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조달청하고 한 것도 2,000만원 미만짜리가 있는데요? 유은이 잘 합니까? 제품이 잘 나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조달청에서 하면 다 검사를 해가지고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를 조달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최홍규위원

데는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최홍규위원

조달청에서 해버리는 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조달공급 법에 2,000만원 이상은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조달청에서 지정해준, 말하자면 이쪽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유은회사하고 납품을 했는데 바로 조달 수수료 2,000만원 정도를, 조달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은 유은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품이

제품이최홍규위원

특별히 좋은 것은 없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큰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홍규

최홍규위원

쓰레기봉투비가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작년에 조달청하고 했습니다.

하고

조합하고서채원위원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조합하고 했어요, 유은하고 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작년에는 삼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고

누구하고서채원위원

계약했단 말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삼자 단가계약은,...

자가

삼자가서채원위원

누구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삼자단가, 한국플라스틱조합하고 했습니다.

하고

조합하고서채원위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조합에서 조달청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삼자 단가계약을 하다가 조달청 단가계약을 맞췄습니다만, 한국플라스틱회사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맞췄습니다. 그 단가계약 맞춘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서채원위원

남구청에서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이 누구냐? 바로 주식회사 유은이 이 관급봉투 조합원이에요. 제작한 업체에요. (예) 왜 그 조합하고 하지 않고 조달청하고 한 이유가, 현재 조합하고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릴랍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거기 협동조합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면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구를 해도 그 쪽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절약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처음 95년 감사 때부터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담당과장,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감사위원장 할 때입니다마는 분명히 되도록 공개입찰 할 랍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한번도 시행을 안 해요. 끈끈한 묵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왜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내면에 뭔가 공직자와 그 사람 그 업체 간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의심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누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되도록 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부분을 되도록 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해놓고는 의회에 와서 이것은 한두 번 위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번도 위증처리를 안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가 입찰해서 구입한 것과 조달단가계약 해서 구입한 것과 물론 해보면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조달청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로 품질검사를 하기가 우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 단가계약을 해놓은 그 품목을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품질에 대해서 그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죠. 대한민국공업협회, 관리협회, 지금 농성동 서구청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에서 해야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인정서를 받지 못한 쓰레기봉투는 절대로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장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것을 왜 걱정을 합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회사가 그것을 걱정할 문제에요. 자기 제품이 그 협회로부터 통과되지 못하면 관급봉투로서 인정을 못 받는데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급봉투 검사를 우리가 하고 나서 그것을 납품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에서 걱정할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은 시민들 시각에서, 우리 구민들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물론 좋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판단에서는 조달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합니다마는 단가계약 해놓은 그 물품이 원활하게 구입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채원위원

과장님 자꾸 무슨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을 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봉급 준 이유를 깊이 있게 생각 좀 했으면 쓰겠어요. 스스로 공직자들이, 여러분들 이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편하다, 편하다 이런 어떤 이 하나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국가기관이니까 어쩌고, 어쩌고 조달청 그러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직에 근무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시행도 안 해보고 그 돈이 쌀 것이다 절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도

방금도최홍규위원

이야기를 했지만 조달청 값 그것을 너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지 마세요. 모든 물품구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2,000만원 될 때는 공개 입찰한다고 했죠? (예) 공개입찰 했을 때 업체가 쓰레기봉투 말고라도 PC 같은 것, 총무과에서 내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PC 구입할 때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공개입찰을 하면은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공개입찰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조달청가격으로 값을 내놓지 않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은 참여자가 물품구입은, 예를 들어서 제일 저가를 쓴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번에

이번에최홍규위원

동사무소로 내려 보낸 82대 그것 어디 가격으로 내려 보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조달청가격입니다.

랬죠

그랬죠최홍규위원

? (예) 그 가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참여한 업체가 있냐고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가격으로 참여를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 가격으로 참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그 가격으로 참여를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답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조달청가격으로 부르니까 삼성이나 이런 업체들은 다 못하겠다고 자빠지고 모 업체만 참여를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해놓은 것도 보면 단가가 저렴할 경우 품질면에서 뒤질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시해 놨어요. 지적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번 총무과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값만 무조건 조달청가격이라고 해가지고 값만 내려놓으면 좋은 제품이 안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조달청 값만 우기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거기에다가 떠넘기려는 식의 그런 발상을 좀 없애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PC 같은 경우도 조달청가격으로 해가지고 못한다니까, 구청에서 공개입찰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각 동으로 내려 보냈죠?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그 값만 내려 보내 버리니까 결국 동장들이 값을 못 구할 때는 동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사야할 형편인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라고 그러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재배정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방금 최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달가격이 결정되어 있더라도 조달가격 이상으로도 구입을 해야 한다. 좋은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PC 그러면 단가자체가 조달가격이 1,000원 결정이 되어 있으면 1,000원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나 또 업체가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형편 이상으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제품들이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제품들은, 그런데 어느 모 업체는 그 값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넣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무조건 손해를 보고 넣지는 않을 텐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자유경쟁체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저는

저는최홍규위원

거기에서 서류만 그렇게 정리를 했지, 어떤 동사무소나 뒤로라도 돈을 더 얹어 가지라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엘지, 대우가 조달청과 단가가격을 체결했을 때는 무한정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몇 대를 체결하다 보면 주로 삼성, 엘지가 제일 많이 팔려버립니다. 그러면 물량이 없을 때는 그 조달청에서는 그 단가계약으로 안팝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대우 것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 대우가 제일 마지막에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청

조달청최홍규위원

가격이 낮아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같이 먼저 계약을 해서 물량이 많이 다 빠져버리고 물량이 없으니까, 많은 물량이 남은 업체가 마지못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단가계약을 할 때는 물량단가계약을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군대를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입찰에 응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모 업체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대목은 먼저 이야기했던 조달청 가격으로 일단 동에는 내려 보내도 그 나머지 부과되는 값은 조달청 가격으로 정리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값이 다시 지불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 설령 그 저렴한 가격으로 더 유명한 업체들이 빠져버린 사항에서 올 때는 그 제품에 무슨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약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을 해주셨듯이 어느 선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제품을 해야지 제품 수명도 오래 가는 것이지,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해 해가지고 3년 갈 것이 내년에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소동에다가 보건소진료비 노인당을 건설했는데 착공이 올 5월26일날 했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가 곧 개소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운영 하실랍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착공하셨어요, 아니면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착공하셨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구에는 옛날에 광산구에 있던 대촌동이 농촌지역으로써 보건진료소가 해당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구소보건진료소, 화정보건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낡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홍규위원

지금 보건소가 개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연기해서 유지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예, 서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은행 구금고를 질의했던 부분인데 언제부터 사용허가 계약을 언제 했죠? 그것 사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분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구금고 계약은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임대료ㆍ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 임대료? (예) 임대료 그것만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대촌동이 광산구로 되어 있다가 남구로 편입이 되면서 광산구로부터 이관받지 못한 대촌동 소재 각종 재산이 16필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몇 필지나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하니 알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마는 한 필지만 저희들한테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산구 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16필지 중에서 1필지만 남구에서 가지고 가고, 15필지는 광산구 재산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예)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대촌동 내에가 있는 땅을 어떻게 그것이 광산구 땅이라고 광산구 재산이라고, 그 재산이 광산구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투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광산구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사놨다면 그것은 반드시 광산구 재산입니다. 그러나 대촌동 안에 있는 각종 재산 중 1필지는 남구에다 주고, 15필지는 광산구에서 이것 자기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못 찾아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에는 32필지입니다. 32필지인데 서구에서는 32필지를 이관을 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뭣을 하고 있다가 1필지도 그것도 사정해서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 또는 분할이 있을 때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서구에서 32필지를 싹 이전을 해와버렸습니다. 우리 남구는 똑같은 여건인데도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은 분구가 된 지금까지 낮잠 자고 있었다는 증거밖에 안 나와요. 서구에서는 32필지를 광산구로부터 이전 해다가 완전히 서구재산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시에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6필지에서 단순히 딱 1필지 가지고와서 그놈도 장하게 1필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앉아계신 것 같은데, 대단히 이것을 우리 남구 구민이 알아보세요.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 뭣하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구와 남구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저도 할 말이 없고 대단히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광산구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또한 준 것은 지금 현재 그 목적이 유지입니다. 유지이기 때문에 줬고 나머지는 전답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와 광산구도 아직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광산에서 지금 조정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광산구에서 서구를 준다고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가져와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았습니다. 똑같은 내무부장관 밑에서, 똑같은 광주시장 밑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서구는 32필지를 유지라든가 또는 각종 재산을 전부 인수인계까지 해가지고 서구재산으로 만들었고, 우리 남구는 16필지 중에서 딱 1필지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촌동 소재 그 내에가 있는 재산을 우리 남구 구민의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대촌동 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올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대촌동 안에 있는 이 잡종지를 광산구에서 광산구 재산으로 돈을 주고 개인한테 샀다든지 이런다면 그것은 반드시 광산구 재산입니다. 그러나 대촌동 내에 있는 그 잡종재산이 분구로 인해서 완전히 자치구가 되어 되었는데 왜 서구는 찾아왔는데 남구는 지금까지 못 찾아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찾아올 용의가 있느냐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릴랍니다.

이요

잠깐이요고재윤위원

, 답변 전에 제가 서용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거기에서 1필지는 유지라고 해가지고 남구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지에서 우리 남구가 폐소했죠? (예) 그런데 왜 폐소라는 말을 안 합니까? 폐소라고 말을 해야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폐쇄되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예, 16필지가 공시지가로는 한 2억8,000만원됩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조금만 더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충실히 했다고 하면 사실 광산구청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산구청에서 공시지가만 주고 이 땅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억8,000만원을 지불하고 땅을 이전등기 해놓고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돈을 반환소송을 했어도 충분했었어요. 청장 판공비가 얼마에요? 2억1,000만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산구청에서는 공시지가로는 안 판다 이거예요. 현시가로 지금 주라고 그래요. 이 땅 시세가 현 시가로는 28억이 넘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절대고재윤위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하냐 광산구청장이 저희 집안 형이어서 잘 알아요. 시에서 안판다고 난리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총무국장님하고 사실관계를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관계를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부 유권해석이 현금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것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작은아들 저금 낼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그 권한은 기존에 지방자치에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6필지 재산들이 처음 마을이 생성되면서 거기에 공동묘지로 사용을 하고, 또 임야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땔감을 채취 해다가 때고 그래서 마을의 생성과 동시에 이 잡종지가 생성되었고, 또 마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오면서,......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몇 필지를 인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즉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내년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소송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니까 심사과정에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은 공직자로써 여건은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을 똑같이 서구나 우리 남구가 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서구는 잽싸게 32필지를 이전을 받았는데 우리 남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서구가 잽싸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광산구가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 조정위원회에다 부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용위원

물론 좋은데, 잽싸게 이전을 받은 것 하고 달라고 해서 안준 것 하고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남들은 잽싸게 해서 이전을 받았는데 우리 구청은 낮잠 자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것을 주라고 하니까 안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서 땅을 다시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서구는 잽싸게 해왔는데 왜 남구는 안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때 근무하셨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서구에서는 그 이전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있습니다.

시기

그러시기서용위원

전에 공직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받아와 버렸는데 서구는 받아와 버렸는데 남구는 뭣을 하고 있었냐 이거죠. 반면에 서구가 이전 받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광산구에서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찾아간 것 하고 우리는 그나마도 없어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주라고 하는 것 하고, 우리는 안주니까 98년도 예산을 세워서 공시지가로라도 우리는 사겠다는 그런 차원하고 어떻게 차원이 어떻게 같으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냐 그것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남구 개청과 동시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때 남구청 공직자들은 사무인수인계 하시느라고 바빴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하지만 그때 실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서용위원

. 그것으로 인정합니다. 실수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순수액의 잉여금 관계 또 우리 뭣입니까? 서구에서 우리 퇴직금, 미화요원들, 그런 관계라든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역시 업무가 많고 분위기 체제가 아직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 부분들은 재선위원 책임도 있습니다.

어제

어제서용위원

총무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로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홍보판 제작을 지금 하고 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아직 본인에게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용위원

자료를 보면은요, 97년12월4일부터 각 학교 정문입구에다가 게 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12월2일인데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질의를 해보니까 회계과로 이게 넘어가 가지고 곧 제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총무과에서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구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청사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의회청사 또 보건소관계를 특별위원회에서 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너무 오래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임기 안에는 삽을 들지 못 할 것 같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시다시피 홍양이씨 문중소유 땅이 걸림돌이 돼나서 불가항력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홍양이씨 문중땅 때문에 물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지, 언제까지 홍양이씨 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홍양이씨 문중소유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어 버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홍양이씨 문중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구의회에 도시계획심사를 거쳤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안을 결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홍양이씨 땅 매입관계는 보고서 6쪽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탁과 동시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상금 공탁이 3월5일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보상금 공탁까지 완료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보상금 공탁까지 완료될 것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금

보상금서용위원

공탁이 완료되면 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공탁만 되어버리면 건축심의도 가능하고 공사착공도 가능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예, 물론 빨리 진행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의회청사가 보건소특위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랜 회의를 많이 거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회의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고, 또 전혀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빠르게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청사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고재윤위원

남구 관내에 잡종재산이 약 몇 필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잡종재산 말입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한 평, 두 평씩 되는 것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구유재산은 118필지에 2만6,138m²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국유재산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국유재산은 1만86필지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1만86필지요? (예) 이것을 우리 남구민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지금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재경원,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국장님에게 다시 다짐을 받아 놓겠습니다. 국장님! 15필지 말입니다. (예) 광산구 미 재산, 그것 꼭 공시지가로 충분히 할 수 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고재윤위원

거기에서 현 시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로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가로

현시가로고재윤위원

요구하면 불가능하고요? (예)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청장님한테 말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윤위원

말입니다. 국장님! 공사계약에서 잠깐만 몇 가지만 짚어 보렵니다. 입찰계약 말입니다. 34건 중에서 우리 남구소재 건설업체에서는 단 3건 낙찰 되었네요. 그러면 수지율이 0.08% 왜 같은 우리 구청관내에서 수주공사를 하면서 우리 남구관내 소재 수주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입찰문제입니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입니까?

래도

그래도고재윤위원

전번부터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관내 특별한 기술이나 무슨 제약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래도 우리 남구관내에 업자가 맡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관계규정이, 법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번에

전번에고재윤위원

청장께서 답변할 때도 이왕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 하실 때 청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요. 또 수의계약은 우리 남구 관내 업체 수주율이 약 30% 되구먼요. 약 70%는 타 구, 우리 남구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수주를 해갔습니다. 수의계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편중을 한다면 5개 구가 사실상 남구가 발주하는 공사가 가장 적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그런 편중된 계약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른 구도 동일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구에 있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수의계약업체를 보면 계속 한 업체는 계속해 오거든요. 95, 96, 97년 그런 업체는 왜 계속 편중적으로 해옵니까?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요. 한번도 하지 않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왜 한 업체는 계속해 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견실한 업체고,....

하기

답변하기고재윤위원

곤란한 사항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오. 그게 우리 남구 관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알고 견실하기 때문에,......

재윤

고재윤위원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들이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는 일절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시정지기단이 있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이상한 말만 들리고요.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서채원 위원님 우선 준비를 하시고, 수의계약 액면이 얼마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렇죠. 금년까지는 5,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유일하게 5,000만원이 넘는 업체가 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대촌 배수개선 사업은 5년간 장기 계속공사사업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리고 도로상 요철맨홀 일제정비공사는 에스에스특수공법에 의해서 통산부 승인을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런데 왜 업체가 나주밖에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러면 나주에서 지금 전라남도를 다 하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광주시에다가 맨홀 특수공법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는 나주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57건 중에서 북구관내 업체에 18건이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위원장님! 미진한 것을 물어보셔야지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그래요. 질의하십시오.

재수

정재수정재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다른 자료, 보충자료가 없으니까요. 수의계약을 아까 고재윤 위원님이 물으시고 방금 위원장님이 물으시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여쭈려고 하는 것은 제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 보충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올해,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57건을 했네요? 거기에 액수가 얼마입니까, 46억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46억6,400만원입니다.

기에

여기에정재수위원

보면 동서남북, 전부 광주시에 있는 전체 업체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광주광역시 내에 건설업체가 지금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전문건설업별로 조금 틀리겠지만,......

재수

정재수위원

이 수의계약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업이라고 한다면 몇 개나 됩니까, 100여개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100여개 넘습니다.

물론

물론정재수위원

숫자 있는 게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다들 자기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로비를 할 것이고 접근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57건 중에서 약 20% 가량을 3개 업체에서 맡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여개 이상 업체라고 하면 뭡니까? 2분의 1도 아닌 한 업체에 한 개 꼴로 돌아간다면 공평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3개 업체가 20% 이상에 수의계약을 전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 업체를 여기서 제가 지적해도 되겠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정재수위원

들어 고려건설, 월출전기공사, 창명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3개 업체가지고 11건을 했으니까 57건 중에서 20%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3개 업체라든가, 영신산업도 두 개 했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업체들이 주로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솔직히 그 업체가 관급을 우선으로 한 업체가 있고 또한 사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급으로 하는 업체는 주로 관공서만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입이 솔직하게 잦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사를 수의계약을 맡겨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건실하게 한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또 다음일도 계속 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재수위원

이 대답은 과장님께서 대답하기는 벅찬 대답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이 궁색한데 수의계약을 총무국장이나 부청장, 청장 이런 선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 답변을 과장 답변보다 조금 다른 답변이 있으면 해보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3개 업체가 57건 중에서 20% 정도 했다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 청을 출입하면서 공사를 하시는 것들이 견실하고 또 다방면에서 매끄러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다른 업체도 한 번 실험무대에 올려봤어요? 건실하게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왜 한 업체가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실험을 한 단계까지 깊숙이 아는,......

재수

정재수위원

고려건설은 4건이나 하고 창명건설을 3건하고 그랬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사를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재무라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정재수위원

국장 그렇게 안 봤더니 1년 이상 총무국장 하시더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원합니까? 아까 웃으며 얘기 했지만 알음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랬다고 하는 게 정답이지 그러면 월출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총 57건 중에서 전기공사가 6건입니까, 5건입니까? 6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동일한 건으로 본다면 5건인데 5건 중에서 총 4건을 월출전기공사에서 했는데 일을 매끄럽게 잘해서 전기공사에 줬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월출전기공사 사장은 고향이 어디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분이 쭉, 남구가 생기면서 그 분이 수주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고향이 그래서 그랬는가. 그런 것을 여기서 따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 사람이 우리 총무국장하고 같은 동향이어서 상당히 총무국장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인신공격하시는 말씀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인신공격을 해요. 사석에서 그 사람이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것을 듣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압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

누가정재수위원

누구를 인신공격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총무국장에게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기가

여기가정재수위원

일을 잘해서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줬단 그 말입니까? (예) 어떻게 한 군데가 일을 잘한다고 한 군데에만 수의계약을 준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남들은 이권이 개입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이권이 개입됐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고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정재수위원

월출전기 같은 경우 5건 중에서 4건을 했다면 이것은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건 일을 잘해서 거기에 계속 줬습니다’ 그 답을 할 때 여기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입장에서도 이해가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 더 낫죠.

원창

이원창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ㆍ과장님은 소신껏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일을

일을정재수위원

잘하니까 계속 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회전한 질의를 하니까 인격 모독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 자세가 오늘 계속 뭔가 고자세에요.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알고 묻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감을 받는 자세도 분명하게 갖추어져야지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거칠게 나갔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위원님이,....

내가

내가정재수위원

거칠었습니까? 내가 평소에 거칠었습니까, 일을 잘하니까 여기 월출전기공사에 4건을 줬다는 말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인격을,....

일을

일을정재수위원

잘하니까 거기다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걸 질책하는 투로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러기

그러기정재수위원

전에 이미 고려건설과 창명건설, 월출전기 세 군데를 전부 얘기를 하면서 먼저 물었어요. 이 건설들이 일을 맡겨보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걸 또 내가 따로 전기공사만 하는 월출전기를 따로 물은 거예요. 이것하고 똑같이 답변을 해서 내가 답변하기 이전에 물론 그랬죠. 그것만 물으면서 ‘총무국장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느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자, 집중적으로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업체가 서로 한 건이라도 하려고 난리가 아닌데 3개 업체가 20% 이상을 넘게 했다. 특히 전기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80% 가량을 한 회사가 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게 일을 잘해서 꼭 이 회사에 준다면 남은 회사는, 앞으로 이 회사 외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이 맡지 못하지 않겠느냐’ 어쩝니까? 국장님! 일을 잘해서 그런다면 다른 회사는 계속 수의계약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가 잘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되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다른 내용도 검토해서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도 드리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서채원위원

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조달요구시 관련된 관계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장께서 보건소특위에서 답변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조건 조달요구를 해야 된다’ 강행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근거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급쓰레기봉투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참 쓰기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행정의 탄력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행정의 탄력성이란 용어가 필요에 따라서 써먹고 필요할 때 안 써먹고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장께서 그때 우리 보건소 특위에서 그 답변을 한 이후 본 위원이 광주시내에 전부 조사를 했어요. 서구, 동구, 광산구, 북구를 조사하니까 5만달러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데 조달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자체공사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법을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관계공무원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당시 그쪽에서, 그런 자치단체에서 계약부서를 봤던 사람도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법령위반을 하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포괄사업비 동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관계법령 위반 이런 조달요구에 관련되는 5만 달러 이상은 조달요구업무를 해야 되는데 온통 광주시내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주 위법을 하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남구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조달요구시 5만 달러 이상은 무조건 조달요구 해야 된다 이 강행규정, 이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채원위원

도로요철 맨홀 일절해서 5,650만원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셔야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서채원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자료조사 해가지고 만약 이 부분이 다른 업체에서도, 청호환경개발 외에 전남, 광주 다른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위증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복사기 많습니다. 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이 한 대 들어오면 그에 따라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 차량 배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기사 딸리겠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채원위원

인건비, 차량관리비, 기타 많은 예산들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차량 단순히 한 대 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량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각종 인건비부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문제기 때문에 쉽게 차량을 사기 못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 차량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기간 쓰면 복사기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사기나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위탁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분명 절감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어디가 있냐. 곡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 일본까지 가서 연구를 해서 일본 자치단체가 대부분 복사기를 안사고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곡성에서 그것을 일본 가서 자치단체가 연구해 가지고, 나도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곡성까지 한번 가봤어요. 아주 획기적인 이 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금호타이어나 광주 광천터미널, 기아 등등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는 복사기를 안 샀습니다. 임대해서 씁니다. 그 임대업자가 복사기를 들여 놓고 전부 관리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A/S하고 단지 복사기 쓰는 양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A/S가 신속합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항상 좋은 장비를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낡아서 못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이것은 거의 민원이 그런 문제로 발생했던 민원은 사라질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정책적인 대안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공개 입찰하면 됩니다. 이것도 조달요구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달요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달, 조달 그러는데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과 보신주의, 복지부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볼 때는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마 저는 정책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면 기 시행하고 있는 곡성군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곡성군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아직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분도 없죠. 보십시오.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습니까? 저는 갔다 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저도 평일 날 간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내일 다 보고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참으로 좋은 대안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제가 볼 때 어떤 렌터카 회사랄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 차나 부청장 차나 각종 관용차, 그다음에 기타 버스, 우리가 사가지고 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차를 우리한테 임대형식으로 공개 입찰한다면 아마 인건비절감부터 시작해서 차량 폐차시키고 대차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책에 반영해서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생각 안 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수의계약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책임공사 제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업체를 전공한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10개면 10개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분야별로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이 아니 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극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1년이면 1년 심사해 가지고 심사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나온 공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공사제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자보수 나오면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기간 1년이면 1년 이것도 공개 입찰형식으로 해가지고 심사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10개 업체면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공사를 맡았던 이 업체가 책임지고 이런 어떤 수의계약에 해당된 공사는 책임업체제 책임공사제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업체를 못 만들어 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돈, 자원이 필요하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설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사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긴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까지 하는 수의 계약들이 공사에 지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문제가서채원위원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한번쯤, 새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행을 안 해본 방법인데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10개 정도 공사 수의계약을 처리한 업체가 필요하다면 그 1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다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실적, 공사노하우 여러 가지 어떤 항목을 정해 가지고 선정한다. 예를 들어 10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그 업체하고 1월1일부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구청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의계약 공사를 하는데 대신 거기에 따른 예산이랄지 이런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심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설계 만들고 용역비 따로 들고 그럴 필요없이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물론 쉽지 않는 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복사기나 차량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이 가능하겠느냐, 기준이. 두 번째, 과연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런 규정만 정확히 정해진다면 한번 이 방법도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한번쯤 해보시고 우리 구청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쯤 검토를 해보실 수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봉선2지구 택지개발조사용역비가 있어요. 3억7,400만원입니다. 동아기술공사 김영삼입니다, 대표자 김영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설계용역으로 3억7,560만원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택지개발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장이 되어 버렸다. 지금 단체장 선거가 내년 5월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최초 아이디어를 냈던 정두채 청장께서 청장의 직무수행을 당선돼서 계속한다고 하면 아마 그분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 가지 사정상 남구청장직을 수행을 5월7일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청장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안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반발이랄지 기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사유도 있고 다시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는 3억7,460만원에 대한 예산은 결론적으로 흔적도 없이 예산낭비로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국장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 이것이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런 예감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관계책임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BMS 사업부분도 저희들이 안을 추진해 놓고 거의 사장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행정정책을 입안하는데 현실성없는 행정정책을 입안함으로서 발생하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신중하게 이런 사업의 정책결정 부분은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끝으로 쓰레기 관급봉투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 감사 때마다 3년째 물어봅니다. 나도 끝까지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회 기록을 남겨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다음 해에 그 말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이것이 3년째입니다. 나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내가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저도 이것을 관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3년 패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이 번 만큼은 승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 공개입찰 시킬랍니까, 안 시킬랍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저희 입장으로서 현재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심을 택한 연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검토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보다 앞서가는 얘기를 해도 안했는데 오늘 답변을 안 하면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왜 여러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개경쟁 입찰시키면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가격이 당연히 다운되는 것은 사실일 텐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피하는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피치

피치서채원위원

못할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우리 구청의 재산 여러분 것입니까, 서채원이 것입니까? 아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구민의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 재산이라면, 내 재산이었다면 어떻게든 한 푼을 아끼려는데,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절약해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형편이, 재정이 자립정도가 28%도 못되고 30%도 못된 상황인데 우리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패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만큼 제 얘기 한번 들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서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은 공무원이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귀속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관급봉투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달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필히 요구하지 않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달요구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상당히 진일보하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달요구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조달요구하지 않고 공개입찰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예, 분위기가 회계과가 많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 때 쯤에 97 예산심사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청장관사 신축비 부분들이 97년도 예산안 부분에 올라가 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당초에 관사신축을 하려했던 그때 예산심사를 할 때 말씀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환기시키면서 얘기해 주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청장님 관사는 혐오시설 즉 쓰레기매립장 부근에다 관사를 건축하여 거기서 같이 기거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관사신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BㆍMㆍS 계약을 회계과장 입회하에 계약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BㆍMㆍS 계약은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지금 BㆍMㆍS가 뭔지 알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당초에 방향이 그때 예산 심사할 때 BㆍMㆍS가 안 나왔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안 나왔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려고 물색 중에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나서 그 뒤로 BㆍMㆍS 얘기가 나오니까 BㆍMㆍS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 관사를 신축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소과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BㆍMㆍS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미국 애들한테 또 속아버렸어요. 미국 애들한테 또 속아가지고 남구쓰레기 정책이 1년간 미국 사업가한테, 남구 26만 쓰레기정책이 사기당해,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파생된 관사신축도 못한 겁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안원균위원

, 관사신축비가 무려 토지매입비 6,000만원, 관사신축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200만원 또 그다음에 관사신축시설 부대비로 해서 약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많은 예산은 목전환도 안됩니다. 말 그대로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금년에 조치가 안 되면 불용처리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누가 이 돈에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연말 정도 되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써서 불용처리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보태서 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놔두죠. 예산이 뭐에요. 뭐냐 하면 97년 사업계획에 수반돼서 나오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산 갖다가 이렇게 항목과목으로 놔두지 말고 조금씩 빼서 쓰시지 뭐 하러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거 아니에요. 돈 그대로 남죠. 거의 지금 정도면 예를 들어 남구의회 청사 같은 경우 벌써 2년 정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삽질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거의 물 건너갔지요. 그 BㆍMㆍS건 때문에 물 건너간 것이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한 1억7,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말 그대로 묶여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시기에 적재적소에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효과가 나와요. 돈이 묶여 있으면 예산선정 잘못한 것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산이라는 예정을 해놨다가 예정계획이 변경이 되면 또 변경된 계획대로,......

아직

아직안원균위원

쓰레기매립장을 안 만들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또 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안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안원균위원

또 쓰레기장 옆에서 청장님 같이 주무시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없애버렸습니까? 편 성안을 올렸던 것이 회계과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내년도 계획은 또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당초에안원균위원

97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기 그랬어요. 상황 보아 가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다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켰든가 했으면 됐었어요. 그러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96년도 말 본예산을 했을 때는 그 계획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착오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간에 예산편성을 전망을 잘못 판단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묶여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홍규위원

, 그 대목에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장관사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청장관사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면

필요하면최홍규위원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됐더라도 결국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홍규위원

,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과장님 말씀은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일을 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아니, 지금 관사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부근에다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홍규위원

기왕이면 임대하고 있는 관사를 지어야 되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거기다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전시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안되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관사 짓는 것하고 구별해 가지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내년도 관사신축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가

관사가안원균위원

필요하냐, 아니냐는 과거에 여러 차례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장에서 관사 필요 유무 관계를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이 달라서 감사초점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단체장 이런 개념을 놓고 본다면 남구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광주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남구 또는 광주시내 어떤 자치단체 장이 된다는 것은 광주시내 자가 또는 전세, 임대 어떤 개념으로도 살지 않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남구 자치단체장을 맡는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우리 정두채 청장 취임할 때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주소지를 몇 개월 전에 옮겨가지고 바람타고 당선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집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샀어요. 자칫 잘못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할까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동이라면 당연히 남구 관내에 또는 광주시 관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든 임대든 자기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관사라는 개념들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고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찬스를 못 잡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그러니까 구유재산으로도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민원인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관서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형평성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처리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 한두 가지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과 관계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계측량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 그리고 대부료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을 보전하고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남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책반이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편성해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한 평 내지 10평의 땅이 개인 소유의 땅 가운데 박혀있어 가지고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잡종지 요율과 구거의 요율이 대부료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잡종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거부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미 사용은 무단점유 또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세외수입에 있어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만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간부층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편성이 될 때는 164쪽 국ㆍ공유재산관리, 국ㆍ공유재산매각 및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료 고지서인쇄, 등기료수수료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하지 않는 것은 남구청 고위공직자들의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양림동이라든지 방림동, 서동 이쪽 구거라든가 잡종지 소형필지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사구동 관내 KBS방송국과 인접한 땅 어떤 민원인이 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봉선동 921-57번지하고 서동 267-10번지 부분들이 진월동과 양과동 쪽에 매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보전부적합재산이라고 나왔어요. 남구청에서는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재산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아니면 재산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가치가 없다든가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든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이 남구청에 있는 재산을 많이 팔아먹어서 욕을 먹는 공무원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공정하게 팔았으면 그것으로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청장께서는 매각부분은 가급적 보류하고 신중을 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동들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보전부적합하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지역임에도 민원인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만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답들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적극 행정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KBS 앞에 있는 도로변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3차례 나가고 청장을 모시고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하고 개인의 이익하고 도로변에 있는 도로의 확보가 공공성으로 도로로서 이용하는 면적들을 감안할 때 개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투리땅이지만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민원인이 민원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시각 관점에서의 문제인데 현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쳐가지고 도로를 늘려내지 않으면 현재의 도로위치에서 도로로 활용할만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에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남구청 재산은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국ㆍ공유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영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세했기 때문에 국가 땅에 무단점유를 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계도를 할 부분은 계도를 하고 아니면 팔 수 있는 부분은 팔고 복식부기적인 차원에서 그 돈을 단순한 행정비로 처리해 버리고 예산집행은 하지 말고 남구청 재산을 늘려나가는 쪽에 재투자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하면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땅을 팔아서 필요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안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과 같습니다. 98년도를 국ㆍ공유재산정리의 해로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한 정리해서 한데 모으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자꾸 쟁점이 되었던 내용인데 매년 감사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건하고 조달청 단가부분으로 계약했던 부분들, 공개입찰한 건들 그다음에 일반수의계약건들 이런 계약에 관계된 부분에 관해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내규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년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관계된 부분들은 단순히 공개입찰을 하면 성능은 안 좋은데 모양만 비슷한 것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싼 것이 비지떡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이 났냐, 아니면 조달물품이 났냐, 일반수의계약이 났냐, 경쟁 입찰이 났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관계 법령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남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종류를, 그렇게 많은 것으로 분류가 안 될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안 되도 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든지 회계예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에 관한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귀속을 받을 것은 귀속을 받고 재량적으로 처리할 것은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소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된 대촌동 이야기 합니다. 국ㆍ공유재산 가운데 광산구와 남구가 첨예하게 소유권 문제가지고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자료

자료서채원위원

한번 줘보세요. 대부분 시 쪽에서 광산구 쪽에 손을 들어줬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조정이 한 필지 유지는 우리한테 오고 나머지는,......

지는

나머지는서채원위원

그쪽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쩝니까? 필요하다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되도록이면 자치단체끼리니까 싸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공시가격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감사는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최홍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세누락분 세원 발굴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거래실적이 없는 것은 세무조사여건이 안되거든요. 거래실적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과표를 적게 잡습니다. 어떤 물건을 100만원에 샀으면 그 100만원을 신고하면 되는데 그 물건 값으로 50만원이나 60만원이나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고 있고 신고를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잡아냅니다.

예를

예를최홍규위원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은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상에도 그것이 되어 있어 와가지고 구청에서 부과할 때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한 곳만 부과가 돼왔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또 하나 집을 발견했습니다. 구청에서 세금을 물려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물리는 것을 주민등록상이나 어떤 일자대로 추산해서 과태료 같은 엄청난 세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민원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구청의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 통보된 금액만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세금 천 몇 백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뒤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만 개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과세대장에 등재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자기도 모르게 무허가 건물을 한두 채 지어가지고 신고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남구 전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작년에 10개 동인가 하고 금년에 6개 동인가 가옥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적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집을 언제 지었는가. 확인을 받아가지고 91년도에 지었다면 지방세법상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97년부터 5년간 역산해서 93년부터 부과합니다. 그 시점을 봐가지고 그 해년도 것을 계산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 집이 지어져 있었을 때 발견을 못해가지고 부과를 못했잖아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것은 신고를 할 의무가 먼저 있습니다. 납세는 반드시 의무가 먼저 수반됩니다.

했을

안했을최홍규위원

때 발견한다는 거죠? (예) 본인들의 얘기는 지어진지가 상당히 되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허가 건물이었네요? (예)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서 양성화되는 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안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구청에서 뜯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건축법상으로는 뜯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죠.

중에

나중에최홍규위원

건축과에서 알아가지고 뜯어버린다고 그러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촉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몇 번에 나눠서 내라고 합니까? 감면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감면혜택 같은 것은 없고요. 5개년 것을 그 당시의 가격으로 산출해서 합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한꺼번에,......

시에

일시에최홍규위원

? (예) 앞으로 금액이 1,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 나온다면 부담이 많지 않겠어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무조사를 해서 그분이 뉘우치고 해서 분납신청을 하는 경우는 나누어서 부과를 합니다.

모를

모를최홍규위원

때는 몇 천만원을 일시에 내라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부과고지서를 보내고 분납신청을 하면 분납을 받아줍니다.

그런

그런최홍규위원

분들의 입장에 서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천 몇 백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내실 때 같이 그런 내용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자발적으로 내려는 의욕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이행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고재윤위원

관내 자동차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약 4만8,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10월30일까지 약 9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시켰네요? 번호판이 영치된 그 이후에도 세금이 나갑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나갑니다. 자동차세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물건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을

번호판을고재윤위원

영치시켜버리면 차량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운행은 못해도 세금은 받아들인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래서 자동차등록세입니다.

당히

상당히고재윤위원

서민들한테는 과중하네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광주은행하고 계약체결했습니까? (예) 무슨 임대료가 이렇게 쌉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임대료는 제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약할

계약할고재윤위원

때 임대료 안 들어갑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수납계약만 합니다. 금고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달에 7만6,000원짜리 계약이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우리 재량으로 낸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선동

봉선동고재윤위원

511번지가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실 사용평수가 12평인데 실 점용평수가 6평 6홉이고 공유면적 포함해서 12평 이상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7만6,000원을 받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계산방법을, 1년간 산출근거를 회계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2억4,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는 한 달에 7만1,500원, 이것은 너무 합니다. 사실 광주은행에서 그만한 점포를 사용하고 조선대학교에다가는 발전기금을 10억을 내놨습니다. 사용평수가 더 적어요. 본 위원이 조대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많이 부과하고 적게 부과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귀속적인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고재윤위원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계약은 앞으로 지양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우리 남구 발전기금을 내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 다 무시해버리고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이러한 계약을 너무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이 앞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광주은행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장학금으로 저희 구민들한테 4명인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국고재산 대부에 관한 임대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이달에 98년도 계약하죠? (예)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만약에 우리 은행을 남구 구금고로 지적을 해준다면 우리 남구에다가 수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액수는 적지 않지만 수억입니다. ‘수억을 기탁하겠다’ 그러한 은행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광주은행하고 복수공개입찰로 계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금고지정은 지금까지 복수금고가 간혹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가 일괄적으로 지방재정법의 해석을 보내온 사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은행을 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고재윤위원

,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수억원을 기부를 하면서까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도 물리치고 우리 광주은행하고 어떠한 묵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금고로만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 말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재량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귀속적으로 처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에 추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윤위원

복수로 체결한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도 농협하고 조흥이고 또 다른 기관도 많이 있어요. 복수로 하는데가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 작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지금 현재 각 금융기관에 고질체납자 한번 해보셨어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과가

효과가최홍규위원

어떻든가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앞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금고명의는 자기마누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12쪽에 체납액징수계획에 가서 보면 신용정보제안 이것이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우리 광주시하고 제도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최홍규위원

?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금융연합회에 다가요 해가지고 체납자를 우리가 25명 그 안에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조치를 해주라 해가지고 25명에 27억9,400만원의 체납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금융계에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통보를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안내게 되면 금융기관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하련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그것을 지금 금융계에 통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용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들어오는 유는 얼마나 되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극히최홍규위원

? (예)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네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자기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납부하고 자꾸 분납을 해서요. 그것도 사실상 이름을 빌려준 것입니다. 자기 앞으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에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거든요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는 부인한테까지 되어있다고 하는데 부인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부인은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금융명의만 거래가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자기 남편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앞으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한을 안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은행계통에서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제로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500여개 점포가 됩니다.

저나

그나저나최홍규위원

별 효과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극히 미비합니다마는 아까 말한 두 사람은 저희가 수천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홍규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랍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할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용위원

고재윤 위원하고 내용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남구 발전카드 있죠? (예) 금년 97년도 11월말까지 순수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 업무를 저희들이 세입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 보통 1년에 남구 발전카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남구발전카드로 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230만원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용

서용위원

그 부분을 이따 위원장님께서 기획실로 연락을 하셔서 남구발전카드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알아봐 주세요. 최홍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광주은행에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구발전카드로 하나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광주은행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광주은행 남구발전카드 수입 이것보다는 아까 우리 최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소득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또 청장님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수납관계를 세무과에서는 언제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보통 1년 계약합니다마는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계약 체결된 사항은 변동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1년에 한번씩 하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큰 하자가 없으면 변동 안하기로 계약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변동 가능성은 있겠죠.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수납관계로 세무 과하고 체결을 한번 하고, 또 회계과에서는 임대료를 가지고 체결하고 그렇게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료는

임대료는안원균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재산을 빌려주기 때문에 임대이기 때문에,......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용건물을 빌려주는 상황들입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참고로 서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세무업무는 전산업무가 주된 사항입니다. 전산업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항이 무엇이냐면 OCR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 OCR센터라는 것이 뭐냐면 각 금융 기관에서 수납된 수납영수증을 전부 그쪽으로 집결시켜서 그날 수납사항을 전부 점검하게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입금된 금액하고 맞는가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청 별로 시ㆍ도에서 금고로 넣어주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사실은 우리가 시설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하드웨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시에서 지금 출자를 못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은행은 그런 시설을 못하고 광주은행밖에는 못합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지금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다른서용위원

은행은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가 전부 다 본점에 있거든요

서용

서용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는 시ㆍ군에서도 꼭 광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도 대화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OCR센터가,......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들어오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산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죠.

서용

서용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남구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도 금고라든가 더 큰 시ㆍ군에서도 꼭 광주은행이 아닌 일반 다른 시중은행하고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은행은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광주은행만 되어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광주광역시의 집합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OCR센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납관계입니다. 시설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기종을 선정해 줘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쓰고 있는 사람까지도 자기들이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기여한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영원히 구금고는 광주은행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주은행밖에는 구금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구 금고나 시 금고로서의 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데요

그런데요서용위원

. 물론 OCR시스템 이 광주은행만 되어 있다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조흥은행도 되어 있어요. 상업은행도 되어 있고요.

다른

다른서용위원

은행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수납업무를 봐야지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무조건 아까 임대료도 공시지가 200만원인데 너무 싸다. 지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요. 지역교통과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차량등록 사업 업무를 보면서 그쪽에 조그마한 광주은행금고가 또 하나 나가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냐? 114만원밖에 안됩니다. 광주은행에서 우리 남구청 임대료가 114만원, 자기들이 점포를 하나 얻어놓고 한다면 114만원 가지고 점포를 얻겠습니까? 여기에서 광주은행이 우리 남구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 액면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돈 10원도 안내놓고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한 다음에는 최소한 광주은행에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남구발전기금으로 어떤 도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기금을 최소한도 몇 억 정도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지 무조건 하고 1년에 한번 계약하고 또 이상이 없으면 2년, 3년 후에 계약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혜를 봐줄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공감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구금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서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구금고를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 경제의 모태가 광주은행이고, 또 방금 지방세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전산자료를 컴퓨터로 처리를 하는데 시청까지 해서 6개 지방자체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OCR센터를 광주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들만 거기에서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해오신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거기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고로서 지정하는 것이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데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용위원

. 여러 가지 업무능률 향상 면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광주은행에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1년에 114만원 지금까지 한 100여 만원 정도 수입의 임대료를 주고 해왔는데 가능하면 다음 체결할 때에는 무엇인가 광주은행에서도 소득을 올린만큼 우리 남구 구정발전기금으로 무엇인가 선뜻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할 수는 없겠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내용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 같은데 서로 논의가 될 때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시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 하고 상관없이 광주은행 백운동지점장하고 계약할 때 ‘우리 남구발전기금으로 내놔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왜 시에다가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발전기금을 내놔라 그 말씀이십니까?

렇죠

그렇죠서용위원

. 왜 시에다 그 이야기를 해요. 시에다가 은행 빌려줬습니까? 임대료를 시에다가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금고 변경사항을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시를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백운동지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내놔라’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니 검토를 해가지고,......

서용

서용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남구민장학기금으로 남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4명을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용위원

.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자동차세를 은행에서 탈루했던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 매스컴을 보면서 혹시나 그 조용한 우리 구청에 세무 과에도 이런 회오리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속으로 나름대로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 자체감사도 받고, 저희 감사도 받았습니다.

짜가

날짜가서용위원

언제쯤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제가 보고 드릴까요? (예) 등록사업소 사건의 발단이 97년10월10일날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연일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 저희 자체점검을 했고 13일날 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18일에서부터 12월2일까지 동구청을 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도 받았습니다. 아마 11월26일경에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실적을 7월1일에서부터 했거든요. 등록사업소, 자체부과를 했는데 7월달에 2,116대, 8월에 1,946대, 9월달에 1,787대 10월달에 1,858대 해서 계 10월말까지 해서 7,967대의 자동차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직원 한 사람을 5월28일에서 6월30일까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33일 동안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시에서도 파견이 나왔었고 지금 7,696대의 차량등록 과정에서 한 건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하자가 없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체납액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자만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미납되었던, 체납된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과장님 소개를 하실 때 보니까 과장님 뒤에는 그야말로 계장님들이 여섯 분이 앉아계시던데 그런 많은 계장님을 모시고 근무하는 과장님 밑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이렇게 모시고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과장님의 직책이 우리 남구 살림을 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봐서 앞으로도 이런 탈루은닉세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체납액징수도 아주 강조를 하셔서 더욱 열심히 하셔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숫자상으로 잘 맞춰 놓은 세무과를 감사한다는 일이 벅찬 일인 것 같아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조금최홍규위원

전에 물어봤던 내용과 연관해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으로 보면 97년도 3월1일부터 97년도 10월31일까지 총 결손 처분한 액수가 1억4,408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는 거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3월1일에서 10월말까지 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매년

매년최홍규위원

하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최홍규위원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것을 체납자가 혹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겠는데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죠.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왜 이 사람들은 안내게 된 것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 다 해봤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류를

압류를최홍규위원

못해가지고 늦게 된 경우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한두 번 있겠죠.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그런데 이걸 체납자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한 것 같으면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따릅니다.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와서 내일 모레 없어질 거냐고 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당신 등기부 등본 한번 떼어보라고 그럽니다. 압류되어 있거든요. 말 못하죠.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산 있으면 저는 가차 없이 압류합니다. 누가 되었더라도.

처분

결손처분최홍규위원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확실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납

과오납유정심위원

환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이 716건이네요? (예) 금액으로는 지금 3억이 넘었네요, 그러죠? (예) 지금 716건과 3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수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단순히 3억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봐도 놀래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당구장 중요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97년도 10월말 까지 해서 총 57만9,000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건수에 비해서 716건으로 0.1%에 해당합니다. 세액으로 봐서는 저희가 523억9,400만원으로 부과해서 0.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불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내용별로 파악해서 보자면 그 이중납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특히 영업용이 많습니다. 개인용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영업용은 1년에 한번 신고해서 납부를 합니다. 10% 디스카운트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해놓고 중간에 폐차를 해버립니다. 폐차하게 되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7월이나 8월에 폐차하게 되면 폐차 날까지만 세금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1년 세금에서 1일자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극히 미약합니다.

유정심위원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금년도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유정심위원

몇 건 발생했어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어요.

년도

작년도유정심위원

것까지 대비를 해 보고 싶은데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만큼

얼마만큼유정심위원

줄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약 5분의1정도 줄어들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의회 보고서에도 냈습니다만 1,800건이 있었습니다.

은요

금액은요유정심위원

?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3억3,000만원입니다.

유정심위원

3억3,000만원이요? (예)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별 차이가 없네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 5분의1정도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물론

물론유정심위원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건수가 세 자릿수 보다는 두 자리가 더 낫고, 두 자리보다는 한 자리가 더 낫지 않겠어요.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줄이셨는데 아직도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러한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 미 환부액이 600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아직 환불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안 가져갑니다.

인이

본인이유정심위원

와서 가져갑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이중납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일 같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세 같은 것도 납부일이 경과해서 내는 것이 3,930원입니다. 이런 것은 안 가져가고, 그 과정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이중수납 같은 것이 뜨거든요. 본인들한테 신고한 것도 있지만 뜨게 되면 바로 그 날짜로 환불날짜를 잡아가지고 통지를 개인한테 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얼마를 누구에게 내주라고 광주은행에서 통보를 해줘버립니다.

리가

우리가유정심위원

세금을 체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독촉장들이 날아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환불 통지서도 그 횟수에 비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두세 번 했었고. 그리고 남구소식에 개인별 명단까지 통보를 해서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치에도 냈습니다, 개인별 통지는 못 냈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통지가 적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더 통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납

과오납유정심위원

,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실적도 좋아졌습니다만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최신첨단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정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OCR센터를 통해서 수납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주일 정도 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보내면 전세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금을 내줬을 때 주민등록 추적을 해요. 주민등록을 놔두고 와버려요. 자기 사는 집에다가 놔두고 전세를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그 집으로 갑니다. 가면 그 집 사람은 전세금이라든지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내주라고 하면 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집주인은 살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고지서를 안 보내준다고 한단 말입니다. ‘어디십니까?’ 하면 주소를 불러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내준단 말입니다. 또 개인이 찾아온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중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3,930원짜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흔히 많이 내버립니다. 저희들 건수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도 있고, 기계가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차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편하게 사는 길 아닙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만 해주세요.

확한

정확한유정심위원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그 발생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시각은 다른 어떤 과의 행정미비 보다도 지방세과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관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신뢰받을 수 있는 구청의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도

시간도안원균위원

많이 되어 가는데 저는 종결성 질의를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고요.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자체가 상당히 방만한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쉽게 접근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세수행정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장님 나오시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이 거의 할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님이 많은 부분 답변을 했는데 세무 과장님이 워낙 답변에 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세무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랍니다. 북구청의 세무과하고 남구청 민원실에 있는 세무과 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민원인들이 세무과를 찾아왔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익성이라든가 세무행정을 볼 때 편리성들, 북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실하고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같이 있는데요, 현관만 좀 틀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리고 위치상으로 봐서 거기는 중심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오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청

남구청안원균위원

부분들은 일반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란하고 또 좁은 공간속에 지적과ㆍ구민과ㆍ세무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민원인들이 세무민원에 관해서 구청을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으로

전산으로안원균위원

물어보고 그러겠죠? (예) 그런 부분인데, 구청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좋아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항의하거나 적게 내가 위해서 많이 오는데 지금 공간부분에서 적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좁은 집에서도,......

좁은

좁은안원균위원

집에서는 같이 살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보다도 상당히 세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무과에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행정에 능하시고 과거에 다른 근무부서의 행정업무에 관해서 과거 공직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분들이 세무과에 계장이라든가 주사보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무쪽으로 세무주사보니까 세무주사분들은 계장 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는 행정에 능하신 분은 행정쪽에 길을 열어주고, 세무보직에 있는 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보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세1계장, 시세2계장, 수납계장, 징수계장, 6개계 중에서 4개 계장님이 지방행정주사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 계장정도, 행정주사정도 한다면 공직생활을 20년 정도는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이라 행정 쪽에 배치가 되는 것이 나는 온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단수직, 세무직으로 보직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도 6명 중에 4명은 단수직으로 정원을 교체해 주십사 하고 2명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을 더 해주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지고 오늘 감사보고를 구청장쪽으로 하셔야 돼요. 과가 끝나고 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안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으니까, 기획파트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체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체크를 할랍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남구가 인사적체가 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98년도에 자연퇴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보건소 신설이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방행정주사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 보직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기획정원관리파트 쪽에다 분명히 애기를 하겠지만, 해당 과장님도 기존에 있는 분을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위치를 찾아가자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하위직, 서기보 정도 되는 이쪽 부분들이 대부분 세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아직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행정직에 있는 분도 계십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저희들이 20개동 중에서 16명이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해서, 아직 4군데는 세무직이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안원균위원

할애요청을 해야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지금 추세가 우리 관내에서도 동에다 세무직은 둘 수 없지 않느냐, 전문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동은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거기는 복수 직으로 하고 단수 직은 구청 기획파트나 실 업무를 다루고 있는 파트에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어서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동에 있는 세무직들을 전부다 티오를 없애버리고 구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다 인상시켜 가지고 지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원균위원

얘기입니다. 아울러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유관 실ㆍ과하고 연관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지적이라든가 건설, 건축, 지역교통과, 다 유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상위 직, 고위직 부분들은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세무서기 또는 서기보 정도는 어느 과라든가 그 과 서무 정도급에 해당하는 쪽에는 들어 있어가지고 유관적인 부분 들고 서로 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장기전망으로 봤을 때, 그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직 부분들이 지금 다른 실ㆍ과에서 세무적인 정확한 근거 자료를 데이터를 세무과에 제공해 줘야만 이 여기서 징수해서 거둬들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엉터리로 올라오고 소위 말해서 세무행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좌표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일선 행정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행정하고 가까운 예를 들어 지역교통과, 건축과, 취득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적과 이쪽으로는 세무직 단수직렬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것도 좋지 않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 사항에서까지 세무파트와 어느 정도 식견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좋겠죠?

니면

아니면안원균위원

교육을 시키든지.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쉬운 예로 세외수입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과에 실무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아무튼 매년 시리즈별로 별 희한한 구세, 시세유용 및 세금 대형사고가 경기도 또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남구청을 생각합니다. 가장 모범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 분장 표를 보면 조사평가 계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인데, 그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원발굴에 아주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저희 직책으로 봐가지고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1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직원 2명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결원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충이 되는대로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조사평가계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다 중요하죠.

원창

이원창위원장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세원발굴은 특수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받들어서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

하나

하나류희경위원

더 여쭤 봅시다. 아까 우리 안원균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우리 남구청 세무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동 소관까지 다해서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동 16명까지 해서요. ○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 됐다고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1명 있습니다. ○

그럼

그럼류희경위원

거의 다 보강되어 있네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동은 다 돼 있고요. 구청에 지금 현재 34명인데 33명밖에 없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세무공무원은 거의 다 차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

런데

그런데류희경위원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원관리 재원확보 차원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텐데, 다른 자치구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충원이 안돼서 거의 부족해 가지고 세수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실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실적이 별로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중위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세파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세원발굴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에 거의 다 해당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저기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연도 폐쇄기까지 가게 되면 목표액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잘하라는 촉구지적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구민과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구민과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민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구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의원입법을 한번 하려다가 우리 구청에서 기 실시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원창구 담당자가 민원서비스차원이나 또는 책임행정 그런 것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즉결처리민원 또 시간을 두는 처리할 민원, 이렇게 구분되는 민원들이 있죠, 그것을 예를 들어 시간이 30분이 경과하면 어떤 책임을 묻는달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준달지,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구민과에 구축되어 있는가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 지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봐가지고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민원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까?’ 물어가지고 직결처리민원은 다시 창구에 가서 이분에 대한 사항을 물어봐가지고 처리해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청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방세 냈는데 안낸 걸로 독촉이 나왔다 할 경우에 와서 보니까 낸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것만

그것만최홍규위원

있군요. 예를 들어 제증명 발급을 하러 왔는데, 민원인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 과에서는 혹시 어떤, 어떤 민원에 한해서는 추려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1시간이 경과할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차비정도를 드린달지, 또 하루 걸려야 될 것이 이틀, 3일 후에야 발급이 될 경우는 얼마를 보상해 준달지 그런 시스템은 없구먼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최위원님이 아주 힘든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연구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이 의원입법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고 있다고 자료를 갖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의원입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고 해서 정작 이것을 하고 있다면, 굳이 나도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축이 되어있지 않구먼요. 좋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구민과에서 뭐 어디 1등도 하고 아주 경사가 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과로서 우리 26만 남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화니 주월점이 개점이 되면 거기에 인력배치 2명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2명의 인원을 공개채용을 합니까, 만약 앞으로 개점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인력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공개채용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현재 인력으로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다시서용위원

채용하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행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해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35개소를 민원실을 아파트대행 민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서용위원

누가 나가서 일을 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용지를 저희들이 놔뒀어요. 민원인들이 특히 부부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올 시간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맡겨놓으면 동에서 동 직원들이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하루에 한번씩 돌면서 그것을 찾아다가 증명발행해서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인은 퇴근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침에

아침에서용위원

출근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내가 호적등본이 1통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놓으면 낮에 동사무소 직원이 거기를 순회를 해가지고 증명을 발급해서 오후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퇴근할 때 찾아간다 그런 뜻이군요.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민원실에 퇴직공무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예, 민원상담안내원이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서용위원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금년에 왔습니다. 그전에 하신 분은 저희들이 순회로 좀 오래되면 2년간씩이나 하고 바꿉니다.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퇴직공무원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갈렸습니다.

분이

그분이서용위원

그전에 하다가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오셨습니까? (예) 지금 공휴일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민원처리를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 해요. 안하고 특근이 있다거나 그럴 때 나와서 셔터올리고 있는 거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접수만 받아가지고 다음날 직원한테 인계해 가지고 거기서 증명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요

다음날요서용위원

?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공휴일이니까 다음날 발행을 해야죠. 그날 증명 발행 못하니까요.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예를 들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동사무소에 지금 직원 근무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일직은 한 사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휴일에 민원처리가 162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본다면 마치 공휴일에 청에서는 7건을 했고 동에서는 155건을 해가지고 마치 공휴일에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162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날 발급받은 것은 아니고 그날 맡아 놨다 그 다음날 발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절을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다. 추석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추석하고 설 그때 외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발행한 증명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제가 남구청을 이렇게 출입을 하고 구청과 우리 의회가 상호 더불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설 명절에 와가지고 동에 와서 언제 이걸 떼고 언제 그것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혹시

혹시서용위원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마치 162건을 공휴일에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안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남구청 관할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휴일에 민원인을 위해서 16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 실적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언제 누가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귀향자가 이것을 만들어서 했는가, 홍보가 제대로 안됐는데 이런 실적이 나왔는가. 걱정스러워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에 대한 저희들 자체로는 홍보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광주시 전단, 명절 때 민원실 운영한 현황을 홍보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효계 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시정과 지도계장을 할 때 이 제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팩스민원이 없을 텐데 타향에 있는 분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등본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민원을 호적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을 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서울역,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다 홍보안내판을 붙이고 유리창에다 대형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매년 이와 같은 민원처리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씩 떼어 가신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8월 추석날이라고 가정을 해서 추석날 동사무소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언제 그걸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8월 추석날은 동사무소에 민원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을

일직을서용위원

하는 사람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2명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장, 동장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일반직원이 나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럼

그럼서용위원

그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명절 때는 즉시 발급이 됩니다.

이를

이를서용위원

테면 일요일이나 국경일 이런 때는 안 되지만, 8월 추석, 구정, 신정같은 경우 그런 때도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그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안돼 있다. 그렇죠? (예)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그것을 봐야 그걸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반상회를 통해서나 통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늘 계도를 시키고 또 주민으로 하여금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파를 시켜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고재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본적지를 우리 남구에 둔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는 본적지하고 연락이 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본적은 남구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을 말씀하십니까?

지에

주소지에고재윤위원

연락이 됩니까, 안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호적상으로는 어디로 갔다는 것이 안 나오고, 다만 주민등록상에 전출된 것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에 기재가 안 되니까, 호적부상에는 등기가 안 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적지가 남구면 호적으로 다 연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요? (예) 앞전에는 되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전에는 주민등록상 주거를 옮기면 주민등록지에서 본적지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과장님,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께 명함을 갖기로 되어 있죠? (예) 지금 명함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어제 안원균 위원님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지금서용위원

없습니까? (예) 우리 구청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신문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직원하고 잡담하고 있고 또 유니폼도 안 입고 전부 색색으로 입어버리고, 민원인이 머리 아파요. 본 위원도 민원 떼러 가면 머리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규칙에 위반입니다. 절대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과장님, 민원인이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당신 명함 주시오, 나 민원 맡겼으니까’ 그래야 명함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 스스로 민원인에게 명함을 줍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주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명함이 필요한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떤 사람의 경우냐면 기안부 민원, 내가 어떤 민원접수를 했는데 민원인은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제가 이 담당업무 누구, 누구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지연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하고 그때 나눠줍니다. 다만 재증명을 발급할 때는 명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노력 끝에 이제 명함을 받아봐서 기쁩니다. 누차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명함이 나왔네요. 그런데 남구 행정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에 관해서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 할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민원공무원실명표찰제작첨부 해가지고 올해 새롭게 시행을 하셨죠? (예) 이거 제작은 구 예산으로 했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창구에 담당직원별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그랬죠. 은행에 가면 은행창구 앞에 얼굴 박혀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명함은 개인이 했죠? (예) 왜 개인이 했냐 하면 개인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명함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명함입니다.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명함을 소지하는 것은 본인을 알리려고 노력한다든가, 사회적인 대인관계 때문에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명함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또 자기 사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대인 관계를 넓히고, 개인의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제작한 것은 아니고, 남구행정의 보다 더 친절한 대민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행정적인 자료랄까, 서류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종의 증표니까, 개인사물로 구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물부분들은 개인이 소지하지 때문에 개인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 속에서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부분이 먼저 넓은 의미 속에서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함이 하나 아쉬운 것은 한자를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CIP라는,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 이미 통합작업을 했는데, 다소의 경비가 들더라도 똑같은 판을 가지고 여러 장을 동시에 만들었을 때는 가격이 싸집니다. 그런다고 하면 권위적인 남구마크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구화, 구조 이런 것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남구 어떤 거리, 뭐 대남로 거리 부분 깔고 상징물이 안 정해졌으면 거기 칼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굳이 이름 써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여러 장을 만들어가지고 구민과 한글로 써 있어서 필요할 때 공용으로 써서 주는 거예요. 그 이름 쓰는 란을 비워놨다고, 그리고 밑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지방행정주소 누구 딱 해가지고 전화번호 써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따로따로 전화번호 틀리고 삐삐 번호까지 다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굳이 이런 것까지 넣는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만 들더라도 기획을 해서 나도 구 얼굴입니다. 요즘 이런 명함 갖고 있는 분들 없어요. 이런 정말 70년대 명함가지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남구청 교환민원봉사 실, 민원상담안내, 수도고장신고, 분뇨수거신청 해가지고 가장 생활민원에 관계된 부분만 써놨습니다. 이 부분들도 세무상담쪽은 지적, 단순 민원봉사실 안내,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부분들은 빠진 것 같습니다. 할려고 2년 동안의 노력 속에 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감히 서운함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명표찰제작첨부는 구청구비를 들여서 했듯이 이것은 개인사물이 아닙니다. 개인사물이라는 것은 사업적인 성격, 개인 비지니스적인 관계, 개인친목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한다면 사물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리파트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온당하니 시민과 예산 속에서 편성돼서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전 직원이 해야 됩니다. 전체가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저희들이야 구청 돈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금

다시금안원균위원

검토해서 개인사물화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아까 우리 단순발급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열심히 하신 덕에 상도 타고 직원들도 내무부 표창도 받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축하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실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냐, 공무원이냐’라는 부분들이 민원다이 안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고 민원다이 밖에서 앉아게신 분들은 민원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면 태도로서 충분히 구분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민원실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또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대민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곳이 민원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다른 얘기보다도 일단 격려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를 거기서 하죠?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에서 공무원신분이라기 보다도 군인신분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매스컴에 보면 우리 광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구 쪽에, 아마 이것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관리, 물론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누구도 모른 거예요. 다만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우리 남구청 명예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격려하고 싶은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민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