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과, 농촌지도소, 경제관광과, 산림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광수 지역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방광수 인사) 정한빈 도시관리계장, (도시관리계장 정한빈 인사) 이성우 토목계장, (토목계장 이성우 인사) 이병길 기반조성계장은 국가소송 때문에 급히 출장을 갔습니다. 김영호 수도계장, (수도계장 김영호 인사) 변병준 방재계장, (방재계장 변병준 인사) 서혁준 주택계장, (주택계장 서혁준 인사)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196##(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 거수) "한인산 위원"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부문에 하남 3리 우식동 제방 600m 이게 우식동이 아니고 미기동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우식동이죠.
인산
한인산위원
우식동에는 단 1m도 하천을 제방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기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0% 준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명이 표기가 잘못됐을 겁니다 당초에는 우식동에 한 300m하고 미기동에 한 300m 할 계획으로 있었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이 한군데만 투자를 했어요. 100%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준공이 확실히 된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100% 준공이 됐다는게 아니고 12월 5일까지 올해 안으로 준공시키고 하남 2리 광주동과 하남1리 사천동은 어차피 그거 이월이 되야될 사업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은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 준공이 됐다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다음은 상남면 운정교 교량가설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건설업체에서 한 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정예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게 소재지가 어디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철원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그 이유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상남교 국도교량 관계때문에 국도교량을 우회시키는 관계로 저희들 교량하고 연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남교도 사실 작년도에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그 사업도 이월이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공사도 지연이 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다분히 이유가 국도하고 접속되는 부분 때문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외에는 모르고 계세요? 그때 당시 접도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그때는 교각공사는 얼마든지 할수가 있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교각은 두기가 서있죠. 추진을 해 왔는데 교대 문제가 우회도로에 들어가 있는 ....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지금 우회도로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 다리 공사중에 상남 소재에 있는 작은 건설업체에 하청이랄까 이런걸 줬던 사실을 알고 계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나와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인산
한인산위원
여기에 선급금이라고 하나요 그건 지금 대략 얼마나 나간 상태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계약액에 30%가 나갔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론을 들을때는 인건비도 지급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대략 5,000만원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이 공사에 이 자금들을 투입안하고 다른 쪽에 메꿨는지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챙겨서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번에 이 다리가 부실판정을 받아서 철거한 교량이 준공이 몇년도에 된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이 된 교량 같은데.... 88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리를 놓고 10년이 채 안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하게 된 이유가 부실하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부실판정의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88년도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90년대에 들어와서 생겨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마을안길과 똑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저희들 농어촌도로상에 교량들이 구조물들이 지금 현재 전부다 조사를 해 보면은 교자장치라든가 모든 위험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어촌도로상에 구조물의 부실판정이 앞으로도 나올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이 다리가 놓아질 때 상당히 외적으로는 잘 놓아진 다리라고 주민들이 칭송을 했거든요 이 다리가 부실 판정을 받은 주요원인이 겨울철 공사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상부 스라브공사에 원인이 제일 컸던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도 못쓴 다리를 결국은 철거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다리를 놓습니다만은 7월 1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27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돼있는데 아직 진척이 50%정도 밖에 안돼있죠 그러면 먼저번과 같은 똑같은 기후 조건하에서 공사가 되는데 오늘 같은 날씨가 계속돼도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무리하게는 추진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마다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공종별로 사업추진을 중지하고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콘크리트공사는 모두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교량공사는 공사기간이 12월 27일이라고 하지만 무리하게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제발 돼서는 안될 부분들이 겨울철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까지 추진중에 다수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됐습니다만 남은 것은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보다 철저한 감독하에서 이 다리가 준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한인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남전 반장리 확장도로 공사 2.32km 이것이 준공은 6월 14일날 됐는데 완공되는 날짜는 언제죠? 완공예정일?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6월 1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이것은 포장까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96년도 사업실적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뒷면 59페이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12월 31일로 완공....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완공은 되지않았습니다. 이월이 돼서 이 공사기간이 240일간이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240일이 언제야요 12월 31일까지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내년도 기간까지 12월 31일까지 집어넣었고 앞으로 240일이 지나려면 98년도 6월달 정도가 돼야만 240일이 소요가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14일날 준공됐다는 부분은 ....이런것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포장은 아직 안됐구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요,........죠 거의 산쪽으로 몇미터 간격인지 자로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조인부분있죠 그 부분을 스치로풀인가 송판 같은걸 집어넣고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음조인트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부분이 만약 예를들어서 금이 가게되면 그 부분이 금이가라고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조인부분이 두군데씩 금이 균열이 가있는 상태는 왜 그런 겁니까? 조인부분이 벌어지면 이해가 가는데 조인 부분 안쪽에서 한두군데씩 다 균열이 가고 금이 다 간 상태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현장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김관용위원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갔다왔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관리는 못하고 그 부분을 확인...
김관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현장을 다녀오신 그 분야에 총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 현장엘 한번 갔다 오셨는데도 어떤 발견을 못했다면은 우리같이 건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한번 가봐도 바로 눈에띄는 것이 애령측구 공사를 할때 어떻게 하게돼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다짐을 해서 애령측구 공사가 끝난 다음에 로라다짐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밑부분이 파여 나오지 말아야죠 밑부분이 다 파여나와서 주저 앉고 금이 다가고 이런 것이 이런식으로 준공이 됐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래서 준공을 시켰다면 잘못된 사항인데요 그건 시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담당계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한두군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상태로 시공이 돼있거든요 그 현장을 가보고 참 기가막힌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노면과 애령측구 공사할 부분을 동시에 다 다짐을 해서 완벽한 상태를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포장할 부분은 다 놔두구요 애령측구만 어느 정도 높혀 가지고 대충 흙을 퍼놓고 포크레인 파가지고 대충 눌러 가지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시공하는 순서가 구조물 먼저 해놓고....
김관용위원
구조물 먼저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 구역구역마다 로라다짐하고 이런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정산하죠?
그렇게 해서 공사 해놓은게 밑부분이 다 파여 장마에 비에 파여 나갔는지 누가 그걸 파헤쳤는지 어쨌든 밑부분이 다 파이고 다 주저앉았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대로 전체를 다 뜯어서라도 시공하겠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잘못돼 있는 사항이면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9페이지 인제시가지에서 하천으로 통하는 통로 박스설치 차량진입 가능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은 인제 북면, 남면에 우회도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스를 그러면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박스가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박스를 다 집어넣어서 차량이 그리로 다닐수 있게 시설을 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때요 하천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그걸 시설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는걸로 판단이 돼있습니다. 하천쪽에서는 시가지쪽으로 경사를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김관용 위원 :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다 있구요 서울쪽에서 속초방향으로 가다가 그 통로박스를 통해서도 다시 이쪽 시내로 진입할 수 있게...
그건 아니지요. 인제 어민들이 하천으로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천으로 통과시키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하천까지 나가는 통로는 돼있는데 저쪽 도로하고 연결은 안돼있지만 그런 시설을 우리 인제군에서 하면 차도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런시설은 인제군에서 할수가 없죠 국도노선은 인제군에서...
김관용위원
국도에서 그 연결부분을 안해주면 그렇게 임의로 만들수 없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관내업체 벽돌,브럭 정비 및 수시 검사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검사를 수시로 한다 정기적인 검사도 있겠구요 검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어떻습니까 불시에 언제 검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불시에 제품 만들어 놓은 것에서 임의로 빼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사품은 따로 제작을 해서...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검사할 가치가 없구요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연 2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정기검사가 1회고, 수시검사를 한번하고 연 2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나 마찬가지로 임의착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인을 봉제해 가지고 차로 싣고 올라갑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온 제품을요 강도가 일률적으로 1년내내 똑같은 제품이 그럼 생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러니까 허용되는 응력이상 올라간다 하는 얘기죠 똑같은 응력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김관용위원
그래도 기준치는 넘어야되겠지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관용위원
그러면 인근 군에서 사온 벽돌,브럭은 덤프차에서 그냥 쏟아 부어도 깨지는게 없는데 우리 인제 관내것은 엄청나게 덤프차에서 부리면서 벌써 깨진다는 얘기인데 검사를 어떤식으로 하길래 바로 경계인 홍천군 벽돌은 안깨지고 인제군 벽돌은 이렇게 반이상이 깨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글쎄 그건 검사기관은 저희들이 임의 착출을 해서 의뢰를 하면은 강원도 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서 응력 계산을 해가고 통보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하는 방법은 잘 모르죠.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벽돌을 사용하는 군내에 주민들 얘기는 이건 검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이걸 인제군청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중소기업사무소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사품은 따로 제작을 해서 1차 강도시험도 해보고 그런것만 보내서 합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검사품 아닌 제품은 다 부서진다 이런 얘기도 있을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임의착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검사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거죠.
김관용위원
그렇게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고 그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자없는 말그대로 KS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공사현장마다 다녀 보실겁니다 아마 건설담당하는 직원분들이니까요. 나가보시면 도로 옆에서 공사하는 것을 봐도 도로에 떨어져 있는 벽돌을 조그마한 소형차가 지나가면서 타고 넘어도 다 부서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강도가 제대로 안나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봐도 다 느끼는건데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인제군에서는 거의 인제에서 나오는 벽돌을 사용해서 짓는건데요 이렇게 강도가 나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건물 지은지 얼마 안돼서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인제군민 전체가 재산적인 피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좋은 제품을 양구니 홍천가서 벽돌을 다 사다쓸 수도 없는 문제고 지역 경제적으로요 그렇다면 그런 강도실험을 좀 철저히 해서 좀 돈이 덜 남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제군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1회 정도는 제가 직접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한번 직접나가셔서 주민들에 좋지 않은 말이 떠돌고 하니까 한번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1페이지 96년 97년 현재 건설공사 사업별 안전관리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지를 부탁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금액 5억2,373만2,000원 이것이 서화 천도리 시가지정비공사에 들어간 안전관리비만 따로 떼낸 겁니까 그밑에 보면 65억짜리도 있고 165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공사비입니까 안전관리비만 프로수로 계산해 놓은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김관용위원
이 안전관리비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안전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노동부 고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물건비,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비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전교육비, 근로자건강진단비 이런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이런걸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정산서가 전부 보관 돼 있나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은 안전관리비를 다 줄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에 5억미만 공사는 2.48%를 계상해라 그다음 2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몇 프로를 계상하라 라고 노동부에 고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관용위원
결국 그 얘기는 알기 쉽게 얘기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현장을 가보면 안전을 위해서 노무자들이 헬맷을 쓴다든가 전기나 열에 의한 것을 할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계상된 돈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돈이 계산이 되는지 그런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설계회사는 방침이 노동부고시가 5억미만짜리는 몇프로를 받아라 하고 돼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이걸 정산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정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건 재무과 경리계에 서류가 비치돼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글쎄 그건 제가 처음 알고 있는데 경리계에서 만약에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서류가 있겠지요.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건 안전관리를 안하고 예를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건축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랬을때 보호망 같은 시설 그렇게 다하는건 안전관리비에 들어가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죠.
김관용위원
그런 시설을 분명히 했고, 안전관리공단에 정산해준 영수증 자체 정산서가 다 돼있으면 좋은데 그런게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정산서가 없는 상태로 계산이 됐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어떻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은 어느청에서 하게 돼있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사람들 회사에 감사사항이지 우리로서는 이런 안전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것은 요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 줄수가 없죠 이건 회사 자체에서 정산을 하는 사항이고 경리계 재무과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다라면 사용한 내역이 재무과에 비치가 돼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설계의 기준은 노동부 고시가 완전히 돼있는 사항에 이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상에 이렇게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에서는 안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설계에서 봐줘서 어느공사에 1,600만원 이런식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산이 돼있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런데 공사발주 기관이 그것까지 우리가 감사할 부분은 안됩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정산서가 있는지를 감사하라는 내용이 아니구요 그렇게 안전관리가 정확히 됐는가에 대한 것은 누가 알수 있냐 이걸 제가 모르니까 질문 드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정산서는 재무과 경리계에 비치가 돼있을 테니까 난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돈주는 부서에서 공사장마다 다니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경리과에서 관리를...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 회사에서 만약에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정산서가 들어오겠죠 그 정산서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그걸 받아 보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건데 정산서가 비치가 돼있어서 안전관리비가 지출이 된거면 말을 안하겠는데 그렇게 정산서가 없는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드리는거 아닙니까 지금.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공사장이든 안전관리비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장감독은 그 현장에 안전까지도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전관리사도 현장에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상 감사를 하는 몇일동안 작년도랑 의원이 느끼는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한 사안을 놓고 재무과다 농정과다 건설과다 이렇게 세분야에서 서로 보는 각도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계산은 경리부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는 경리부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정산서 들어오는데에 따라서 계산만 해줄 뿐이지 그 현장에서 실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노무자들이 헬멧을 쓰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입지 않을정도로 했는가 하는건 경리부서는 모르죠 건설과가 아는거죠. 그러면 건설과와 경리과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이런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리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안된다면은 안전관리도 하나도 안했는데 안전관리정산서만 들어오면 돈 나갔다 그러면 돈 나간게 잘못된 것이죠 안전관리를 안한 상태에서 돈 나갔으면 그럼 그런 관리 감독을 건설과장님이 해주셔야지 그건 그쪽에서 하니까 난 모른다 이건 아니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내가할 의무가 아니죠 그건 얘기가 안되구요 현장내에서
김관용위원
현장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건설과가 해야된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관리감독을 하지만 그걸 정산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경리계에 넘겨줄 수는 없는거죠 그건 될 수가 없고 현장내에 어떤 문제점이나 인부가 다친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면은 현장감독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안전관리협회에다가 보험을 드는거예요. 보험료로 전부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안전관리비가 설계에 포함되는데 발주부서에서 그 공사설계비로 들어가죠? 설계비중에 일부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죠
대희
김대희위원장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그걸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예를들어서 어느 현장에 관리비가 1,0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안전관리시설을 안했다 그러면 발주 부서에서 그걸 하겠도록 하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물론이죠 그건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안했을때는 안했던건 나중에 계약부서 즉 경리계하고 얘기를 해서 그건 깎을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요. 우리 발주부서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안전관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을 계획대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우선은 안전을 위해서 쓰겠끔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나중에 우리 경리계에서 돈 지불할 때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약 금액을 삭감을 시켜야죠 그 얘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물론이죠 안전시설인데 안전시설비도 그안에 포함이 돼있고 항목이 말입니다 안전관리비를 봐주는 항목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이런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비, 안전장구구입비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 안전시설비라든가 안전장구 구입비 같은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외 것은 관리를 못하죠.
대희
김대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구요.
김관용위원
글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정산관계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안전관리비가 일정 규모 이상은 안전관리공단한테 어떻게 의뢰를 해서 하는걸로 하고 적은 것은 그런게 없죠. 그러면 100% 여기 발주처에서 다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설계비에 안전관리비가 서 있는데 그 도급회사에서 안전관리시설 내지는 안전관리를 안해가지고 사고가 났을때 우리한테도 지도책임 있다 이 얘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물론입니다.
김관용위원
계속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옹벽이 6m이상씩 높은 옹벽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는 현장에 물론 수시로 감독 다니실거 아닙니까 어떤 현지확인을 하기 위한 위원님들이 가신다든가요, 그런일이 있을때는 물론 헬멧을 쓰고 진동 양양양수발전소를 갔을때에는 느낀점입니다만 전부 헬멧을 쓰고 제대로 갖추고 하는거 같은데 평상시에 그런일이 없이 불시에 갔을때 헬멧을 쓰고 안전하게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장치를 하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확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확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죠 그거야 수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말입니다 현장감독이 몇 수십개에 감독을 맡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상대해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인제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몇십건을 다 그러라는게 아니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해야 된다라는건 인식을 하지만 확답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우리 인제군에 오셔가지고 그런쪽으로 한번이라도 주지시키고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목적대로 안전하게 하라고 몇번이나 현장에 다니시면서 한적이 있으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런게 있죠 있으니까 주요한 위험한 공사 특히 교량공사에서는 헬멧을 안쓰면 우리가 잔소리를 하죠 안전장구를 챙기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김관용위원
일단 정산하는 부서가 재무과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끝난 다음에라도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요 안전관리비 정산한 내역서에 대해서 전부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위원장
건설과장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김관용위원
정산서가 있어서 나갔다고 하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정산을 한다 안한다 하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데 이 안전관리비에 보면은 저희들 설계발주부서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고시로서 얼마이상 공사는 몇프로를 받아라 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을 뿐이지 그걸 정산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정산부분을 모르시니까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그러면 계산이 된 부서가 있을테니까 그부서에서 정확히 어떤식에 의해서 정산서가 비치가 돼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해 주실수 있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내용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할때에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정산관계는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시간상 한마디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제군 관내에서 하는 공사장에 인부들을 다 우리 인제군 사람들이 많이 잡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예고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불시에 벽돌이 떨어질수도 있구요 또 사람이 헛디뎌서 떨어질수도 있고 또 남전리에서 반장리로 넘어가는 도로 현장을 제가 몇번 수시로 다니는데 그지역에 사람들이 목공일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부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거의 안전장치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를들어서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는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담당부서에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현장을 수시로 다니시는데 그런걸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계산까지 다 해주는데 왜 안전장비를 갖추지않고 여름에 덥더라도 헬멧을 쓰고 작업을 하라든지 그런건 해주셔야지 그거 자체를 여태까지 자꾸 주지를 시켰다면 공사장마다 그런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위원님이 안전관리비라는 것을 인식을 조금 달리하시는거 같은데 안전관리비는 보험료적인 성격이지 안전시설과는 무관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주는건 보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험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주는거지 이것은 안전시설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이 안전관리비에 대한 법을 다 연찬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안전시설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완전히 연찬은 못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뭐다 하는것은 나와있거든요.
김관용위원
보험료니까 사고가 났을때 보험료만 주면 되는 거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보험료적인 차원이고 안전시설과는 틀린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아니 건설과장님! 이 감사도 제가 시작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상호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배운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관리비라는게 꼭 보험료적인 것이 아니죠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다포함이 돼있는 거야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시는게 지금 김관용위원이 말씀하시는건 96년도 한해동안 안전관리비가 우리 인제군에서 사업에 계산한게 1억여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안전시설은 철저하게 안돼 있으면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가 있는 안전시설만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하는 뜻이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의 요율은 안전시설을 하라는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가지에 하수도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역주민들에 통행에 지장이 온다 ......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을 설계비에 반영을 해 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발주부서에서 우리 인제군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돼있는걸 안전관리공단에 들은걸 다 확인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감독할 사항이 아니죠.
대희
김대희위원장
왜 감독할 사항이 아닌가 예산자체가 우리 인제군에서 우리 예산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건 시공사하고 안전관리공단하고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업비가 우리한테 나간다 이 얘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 회사가 그 현장만 가지고 보험에 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위원장
아무래도 시간내에 끝내지 못할거 같아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견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이 감사가 끝난후에 나중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토론해서 공부하는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모자라는 인력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다는 인제군에 개발을 위해서 무척 많은 애로가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제가 남북리택지개발내 취수장유지관리비현황을 제시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에 보시면 예산은 다 비슷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출액은 95년도에도 1,1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96년도에도 1,10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97년도에 유일하게 400여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여만원이 덜 지출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이 취수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배수펌프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12월달에 와보니까 전기사용료를 배수펌프장이 필요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기능이 뭐냐하면은 홍수가 났을때에 내수침수가 됐을때 뿜어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12월달서 부터 5월달까지인가 6개월 동안 사실상 이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이용은 안하는 시기거든요 그럴때는 휴지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나 96년도에도 그렇게 휴지신청을 했더라면 약 1,4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95년도나 96년도에는 휴지신청하는 방법을 창안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집행했고 97년도에는 거기에 착안을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지출돼야 할 예산을 400만원으로 줄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거 다시 말씀드리면 진작에 이런 착안이 됐으면 1,400여만원이 절약이 될 수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착안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6페이지 간이상수도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주신거에 의하면 41개 부락에서 1,104가구에 4,000여명의 인구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광역상수도 지역같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가 정상적인 약품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1,000여명 이상이 먹는 간이상수도나 한 250여명이 먹는 간이상수도나 수질관리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다 11만여원씩 들여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 수질관리비는 물량이 많고 적고간에 한사람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건 인건비 보조식으로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수질관리비는 1톤을 생산하든 100톤을 생산사든 생산할 때 수질검사비는 수질관리비입니다. 재료비라든가 이 재료비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수질검사비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은 관리비는 어차피 규모가 크던 작던 같겠습니다만 약품 투입비 같은것도 250여명이 먹는거 하고 1,800명이 먹는거 하고 역시 약품투입비가 같으냐 그런걸 질문드린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글쎄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선 분기별 정기검사 수수료라든가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약품비는 제가 다시.....
삼래
박삼래위원
약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서일곱배 먹는 약값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38페이지 4만 군민이나 건설과 과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도 가장 골머리 썩이는 문제가 골재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도 역시 '96년 '97년 매년 골재가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질문을 드렸더니 외지에서 반입 하겠다 뭐 다른 제안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셨겠죠. 외지에서 반입을 하면은 아까 동료 김관용위원께서도 건축자재 벽돌 같은거 부실 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에 건축단가가 상승하는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골재같은 것도 외지에서 반입을 하면은 하기는 하겠지만 역시 아무래도 단가 상승을 하니까 건축비가 올라가는건 기정사실이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렇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이 언제까지 모자르는 골재를 외지에서 수입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관내에 골재를 채취해서 여기는 수입을 보니까 약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이면 우리 순수한 지방세가 58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분에 1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돈인데 지방세 수도 올리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주민들에 건축비 자체도 조금 다운되고 여러모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꼭 이렇게 외지에서 반입하는 대안밖에 없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재정수익을 보면은 이것은 순수한 하천골재입니다. 그런데 하천내에서 생산이 안되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재정차원과 수급차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골재에서만 정산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 재정수익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고 실지로 채취를 해보면 하천내에서는 골재가 ......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30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측량을 해가지고 현지나가서 해보면은 20만밖에 안되거든요. 재정수익면으로 봤을때는 하천골재에만 생산을 해야만 재정수익이 올라간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민들한테 수급차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은,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여기에 갖고 있는 레미콘회사나 아스콘 공장이나 이런데다가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급차원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건 외지에서 안가지고 오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는 어지간히 지나갔습니다만 육상골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육상골재나 골재의 종류가 육상골재, 산림골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수급 차원에서 봤을때에는 산림골재든, 육상골재든 생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재정면으로 봤을때는 하나도 안들어오죠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골재를 수급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육상골재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육상골재를 75,000㎥를 허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자신도 하천골재에서만 생산만 많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수급도 해줄수 있고 재정도 수익이 되는데 이런 사항이 사실상 배제 돼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말씀주신 육상골재나 산림골재나 그 두가지 중에 조건이 같다는 것을 허가를 내서 골재채취를 하게되면은 '98년도에는 모든 골재를 외지에서 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래도 안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본위원이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앞강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마가 지면 앞강에 엄청나게 많은 양에 골재가 물에 잠기는데 그것을 파서 우리가 세수도 올리고 지역주민들이 골재를 써도 되지않겠느냐고 했더니 어떤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자원 공사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에 맞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골재도 생산해서 쓰지도 못하고 외지에서 반입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외지로 버리고 있다면 우리 관내 하천에 있는 골재를 수자원공사와 과장님이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나서셔 가지고 우리관내에 있는 골재 우리가 쓰는데 어떻게 협의해볼 의향이 없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골재량이 제일 많은데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천....쪽으로 골재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군수님도 두번 다녀오셨는데 기술차원에서 하상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 이런면으로 봐가지고 안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억지로 그래도 살구미 들어가는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약 7,600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와는 협의를 계속할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강에서 골재채취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에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줬겠지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
삼래
박삼래위원
예 저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하상정리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인제 앞강 다 망가졌어요 지금 옆자리에 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때만되면 한탄하고 계신다구요 이 도둑놈들이 하천하면서 앞강 다 망가졌다고 그렇게 되도록 허가를 내서 다 파치웠는데 이제는 장마가 한번 지면은 그 강을 우리 강을 우리손으로 공구는 차원에서도 정말 골재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팔수가 있는데 지금와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된다는 이유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났던 사항이니까 군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앞강도 다시 하상도 정리하면서 또 골재를 거기서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자료에 하천부지내 건립되어 있는 주택현황을 주십사 했더니 약 36가구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100여명정도가 살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렸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천부지내에서 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 한 30여명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하천부지 위에 증개축이 전혀 안되죠. 안되다 보니까 손대도 걸리고 하니까 순진한 시골사람들이 정말 각구목하나 제대로 못대고 불안하게 겨울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면 그냥 압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겨울에 눈만 오면 하다못해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이까지 지붕에 올라가서 그건 왜냐 어른이 올라가면 주저앉을 염려가 있으니까 국민학교 5학년 아이를 지붕에 올려보내 가지고 밤새껏 눈을 쓸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눈이 멈추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피곤하고 힘드니까 학교도 못하고 떨어져서 잠도 못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부지내에 건립된 주택 현황을 주십사 했더니 정말 이렇게 98년도안에 강원도에 폐천부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폐천부지승인 즉시 영구권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감사자료로 준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98년도 내에 폐천부지승인이 나서 영구권자한테 매각이 될수 있도록 정말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내에 건물을 갖고 있는 조사는 36필지에 36명이 점유하고 있다하는건 조사는 다 돼있는데 사실상 가능하냐 안하느냐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맨위에 가리산리 특공대 입구 그거하고 가리산 A지구 입구, 인제읍 하추리지구, 북면 용대 3리 이런것은 어지간히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군정개발과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만에 하나 100% 가능은 아니라도 단 1%의 희망만 보이면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분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귀둔경지정리지역 문제점인데 복토량 추가요구, 확답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물이 빠지질 않는다 그래요 논에서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농사 편하게 잘짓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꼭 이걸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지로 물이 빠지지 않아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달라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감사가 끝난후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질의하세요.
재복
정재복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서화상수도 추가 보수공사 하자원인 분석하고 대책입니다. 이건 먼저 49회때도 한번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이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완공이 된지 3년이 넘도록 통수는 물론이고 집수가 되지 않아서 예산낭비에 비난을 많이 받아오다가 49회 임시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원인규명을 촉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규명이 됐고 관계부서에서 하자보수에 착수를 하는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자보수를 착수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더 집행이 돼야 할 것인지 예산을 안들이고도 하자 보수가 충분한 것인지? 다음은 서화리로 넘어가는 하수도관에 강압실이 있는데 그 강압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또 역시 서화리로 넘어가는 배수관로를 먼저는 PVC로 시공을 했는데 먼저 주철관으로 교체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주철관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우선 하자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관계는 당초에 건설했던 대성건설에서 지금 10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하자보수를 조사를 하는중에 여과지 유수확인을 해 본결과 벽체에는 누수가 없는걸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여과사를 전부다 다 들어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바닥누수가 됐습니다. 누수율이 약2.7-8% 정도가 누수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여과지내에 그리고 여과사에 누수확인은 바닥에서 됐고 여과사가 유출이 돼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여과지내에 드레인관 개수밸브가 미 설치가 돼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과지내에 개수밸브를 설치하고 바닥누수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보수 완료는 12월 21일경이면 하자 보수는 다 끝나고 이것이 여과지를 통과하는 물이 여과지에서 수위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 이 운전원이 운전미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종사자한테 교육을 계획시켜 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되겠고, 서화리 배수관로에 문제는 저희들이 가압시설을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수압이 조금 떨어져서 그위에 가압장 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압장을 하나 만듭니다. 조절기식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압은 더 좋아질 것이고, 주철관 문제는 누수되는 지점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누수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PVC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하면은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로 교체하는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계속해서 누수량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서화상수도가 추가 보수공사를 한지가 3년이 넘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것이 하자보수가 완료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다음장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44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가로망은 현재 개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설계획에 의해서 무척 편리하도록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44번 국도와 평행가로망 그것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남북지구는 가로망 형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아주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남 초등학교와 산성장 사이 거기에 평행가로망을 설치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데 소방안전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원합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 지역도 제가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은 곳이 인제 뿐만 아니고 어느 읍면이고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인제에 4개노선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위 원님이나 저나 공감은 하고 있는데 얼만큼 빨리 이 사업이 책정되느냐에 따라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같은게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여러가지 예산에 제약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공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지역에 소방도로관계, 소방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속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다음 24페이지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상수도별 누수현황하고 그 대책입니다. 우리군에 상수도누수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외지에 어떤 시군 같은데는 40%가까이 누수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하고 북면상수도 누수율이 1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수도에 연간 누수 손실액이 1억2,400만원으로 서화상수도 연간 부과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시설하는 통합상수도에는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 상수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누수탐사와 노후관을 교체해서라도 빨리 누수되는 부분들을 착안토록 특단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입니다. 10월말현재 상수도요금 전체 체납액이 6,860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여덟명이 2,628만2,000원으로 38%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력은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액체납자중 대부분이 영업용과 목욕탕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런 체납이 몇사람한테 영업용으로 돼있어서 빨리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고액체납자 중에는 한사람이 1,600만원이상 체납을 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징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장을 발부한다든지,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래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되고 더구나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이런 시점에서 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상수도시설 지방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 46조에 보면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읍면장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이걸 사실 읍면에다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내용은 위임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 고유업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에 대한 것은 군수가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치지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일 고질체납자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수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고유업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지방세 같은건 안 그렇습니까 지방세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일반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읍면장이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고질체납자 이건 아마 몇년 밀린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금액을 몇사람이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 합동해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7페이지 여기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수도 미설치지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인제읍 합강 3리 지구 소혈지구라 그러죠 거기가 도시계획내 구역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가지 의무를 많이 부여하고 있죠 여러가지 세금도 더 많이 내야되는 이런것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수도시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북면 통합상수도 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무척 좋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이 시설과 함께 완전히 급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제상수도수원지보호구역 관리하고 변경계획 입니다. 이 문제는 몇일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인제상수도 수원지를 그렇게 축소해서 변경했을 경우에 타 면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하고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유도 있는 것이니까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정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용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기억나시죠, 그당시에 우리 인제군에 부임해 오셔서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위치를 잘 모르셔서 당황해 하시던 때였습니다. 지금 전체 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24페이지 정재복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북면에 김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높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누수율이 남면과 북면이 16.3%, 16.1% 이래서 1위, 2위가 돼있잖아요 그리고 인제읍은 2.8%로 상남 0.9%에 비해서 최고 누수율이 적은 동네란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새는 즉 6,000만원, 4,000만원씩 새 나가는 북면과 남면을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98년 노후관 교체 예산서를 보니까 인제읍에 배정이 돼있거든요 2.8%로 거의 새지않는 인제읍에 이건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남면이나 북면도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계획은 수립해 놓으셨겠지만 우선 농사짓는 분들 논에 가봐서 큰 장마후에 보가 무너져 내려도 많이 터진데부터 고치지 쥐구멍 난데부터 가서 틀어막겠습니까 우선 만이 허물어진데 부터 고치지 그러면 이게 16%씩 새는데는 내버려두고, 물론 계획이야 있겠지요 이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1년에 아까운 돈이 빠져 나가는데 그러나 순서 완급을 가리기 위해서 우선 크게 망가진데 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노후관 교체문제는 이게 인제 어디라고는 98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인제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가 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도 남면이나 북면은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16%이상 되고 전국 누수율보다도 사실상 조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약 7억여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제읍으로 명시가 돼있는건 아니고 인제군 자체에 예산이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구요 본위원도 어떤 이런 엄청난 물량에 법전을 다 외우고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을 하는건 아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도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요 또 이거 속기록에 남는내용인데 즉흥적으로 보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셔서 되겠는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입니다.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인인 사업주가 건설공사에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죠 법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답변은 이건 보험성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도급을 맡은 사업주가 하도급줬을때 하도급준 사람한테도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라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있구요. 그밑에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조하여야 한다." 이게 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과장님은 뒤에서 재무과장님이 어떤 메모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건 보험성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보험성 돈이라는 것은 산재보험료라고 따로 있죠 어떠한 공사장마다 산재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답변한 내용이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보험료라고는 안했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과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에 하수도사업을 한다 하수도는 터파기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 현수를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현수비를 반영해 줍니다 그 시설하고는 안전관리비 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를 드린겁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이 법전을 다 읽어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건 제가 사실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법을 다시 연찬을 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든지 추후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거 하고 무조건,속기록에 남는건데 과장님 생각대로 이건 그게 아니다 이거 위증하면 벌금 500만원 무는거 알고 계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니 이건 위증이 아니죠 제가 숙지를 못한 사항인데....
김관용위원
숙지를 못했으면 숙지를 못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야지 법전이 분명히 있는데 하수도공사 얘기만 자꾸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다시 연찬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김관용위원
서류상 제출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 건설과가 다들 아시고 계신 바와같이 너무 방만하죠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적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날로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참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또 건설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건이 나쁘다고 해야될 걸 안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면은 멀지않은 시간에 인제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다함께 조그마한 불만,불평들 참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우리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에 이 문제는 여러번 거론됐던 문제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방만한 건설과 직제를 좀 분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도 우리 집행부서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다같이 인제군 건설에 동참한다는 최일선에 섰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을 하십시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감사받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
김장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장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김성중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성중 인사)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문홍 인사) 지도계획계장 최두규입니다. (지도계획게장 최두규 인사) 인력육성계장 김종각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종각 인사) 생활개선계장 정미경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정미경 인사) 경영상담계장 서인숙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서인숙 인사) 식량작물계장 지영운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지영운 인사) 경제작물계장 홍원석입니다. (경제작물계장 홍원석 인사) 축산계장 신광선입니다. (축산계장 신광선 인사) 기술개발계장 이선우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선우 인사) 보고를 농촌지도소장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독감이 심하게 와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장 대신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대희
김대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준비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97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199##(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어제 농정과 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소석회라든지 6개 읍면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슷비슷하게 5-60톤 인제읍은 특별히 100톤이 넘었습니다만 서화에 10톤 정도밖에 살포가 안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농정과장님 답변내용이 서화면은 토양을 정밀 검정해 본 결과 석회공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일 적은 양이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역마다 정말검사를 다 완료하신 상태입니까? 논에 대해서. 29페이지 밭토양 정밀검사에 올해는 인제를 집중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기린이나 북면을 하신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논도 몇년전서 부터 이런식으로 석회가 들어가야 될데 안들어가야 될데를 정밀검사를 한 분석결과가 나와있습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석회공급은 논에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농가에서 자율 구입해서 하는건 됩니다만 정부에서 보급하는 석회만큼은 전량 밭에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이 이걸 질문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농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저희가 석회 공급하는 체계는 도에서 부터 너희네 얼마를 공급해라 하는 물량이 떨어지면 군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할당을 해서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읍면 리까지 저희 지도소에 토양검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즉각 검정을 해서 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최신 5년간에 토양검정결과 수치를 평균치를 내서 통보를 해 주면 그 수치를 결과로 해서 농정과에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본 결과 총 밭면적이 저희군이 4,000ha입니다 그중에 인제읍은 1,410ha로 방금 말씀해 주신 서화면의 경우 334ha로 가장 면적이 적고 또 지난해까지는 유상공급이였습니다. 50%보조 50% 자부담이였는데 금년부터는 전액 지원사업으로 무상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느농민이든지 무료라면은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읍면별로 6년.... 다들 받겠죠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 면적별로 쪼개고 리별로 따지다 보니까 서화면에 다소 적게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절차를 다 해보면은 크게 오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요 서화면이 344ha구요, 인제읍 같은경우 1,410ha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석회공급량은 153톤과 10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농정과장님은 임기응변적으로 토양을 검정해본 결과 석회를 투입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양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단정은 안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기존 50대 50으로 반은 부담했을 경우에 몇년동안에 들어갔던 그런것에 감안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정과장님의 답변이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서 부터라도 이게 무상으로 공급되니까 더 문제가 있거든요 어제 동료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주고 살때는 오히려 살수가 있었는데 무상공급이 되다보니까 석회를 어떻게 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계셨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10톤씩 밖에 안들어가는 지역은 그 어떤 비율에 의해서 되지않고 기전 지금까지 사용하던 양만 가지고 따진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옛날부터 계속 돈주고 사서 들어가던 지역에 그 수치대로 들어가고 얼마 안사써도 되는 무상으로 돼도 별로 혜택을 못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상공급되는 .....은 6년일기로 전 필지에 다 넣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이 서화면이 적고 금년도에 공급량이 적은 면은 지난해에 공급된 양이 많았을 경우 지난해 최근에 공급된건 지원을 안하도록 돼있으니까 그 면적을 배제하고 되었을테고 이게 전 읍면에서 이장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 면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당 면적은 금년에는 적다고 하더라도 최종 6년이 지난후에는 다 고루고루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지역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인진쑥음료 조금전에 보고해 주셨잖아요 지금 신제품이 아직 나오진 않는다 생산라인 관계때문에 그렇지만, 생산라인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유통판매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제품라인은 대기업제품은 방송광고도 하고 굉장히 성분분석이 됐든 안됐든 잘 팔리는데 과연 이 유통판매에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선정에도 판매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개발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인제에 소득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걸 염두해 두고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협판매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약회사와도 손길이 닿아서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 판단이 옳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비교적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사업 있죠. 우리 인제군이 4개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다섯개 정도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농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해서 그쪽에 지원이 거의 많이 됐거든요 우리관내에 또 한우사육농가들도 많으니까 잘 안 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톱밥확보가 곤란하다라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실지 톱밥발효운동장이라든지 우사엘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톱밥을 어떤 기준량 이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톱밥이 이렇게 확보가 곤란하니까 구하기 쉬운 왕겨를 구해가지구요 그것도 왕겨를 두껍게 까는것도 아니고 얇게 깔았다가 지저분해 지니까 거둬내고 이런 식으로 애당초 이거 처음 좋은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톱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톱밥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도내 제재소와 계약생산 활용추진 이렇게만 하셨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톱밥을 제재소에서도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가격도 높고 이거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돈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줬는데 실지 가보면은 톱밥이 거의 없고 일반 재래식하고 똑같이 관리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좋은 방안 없습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저희 시범사업에서도 북면 같은경우에 가보니까 톱밥을 넣지않고 왕겨를 넣어서 이건 도저히 사업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톱밥을 쓰도록 지도를 한 결과 왕겨를 완전히 다 제거는 할 수 없고 해서 톱밥이 구하기 쉽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밀겠는데 워낙 어려워 가지고 섞어서 쓰는걸로 저희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톱밥이 왜 문제되느냐 하면은 국내에 나무 벌채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에서 상당량에 목재가 들어오면 방부처리가 하도 철두철미하게 돼가지고 이걸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산 톱밥만 쓰다보니까 제재소에서는 이걸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안하려고 아우성, 톱밥제조기 구입까지 인제읍 덕산리에 있는 제재소에도 이 기계설비는 있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북면에도 사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범농가들이 속초에 가서 사다 넣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자체 톱밥이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톱밥방부제 처리된 수입톱밥도 사용 못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나무중에서도 낙엽송 같은 톱밥은 사용 못하죠. 소나무라야 되고 하여튼 이 톱밥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 이 톱밥제조기가 보급돼 있는 면이 있습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산림과에서 보급된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위치나 수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요 24페이지 재래닭 순계 보존 시범사업 있죠 물론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토종닭이라고 팔리는 유색종보다 체구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순계재래닭은?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체구도 작고 한정에 적응하는 능력도 원체 떨어져서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다 커도 삼계탕 만드는 정도밖에 안큰다면서요?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그걸 몇년을 묵히느냐가 문제지....
김관용위원
몇년 묵히는 걸로, 경제성이 없는게 뭐냐 하면은 지금 토종닭 받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리를 2만원을 받는다 2만5,000원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 네사람이 먹을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사육기간도 길어야 될 뿐더러 체구가 너무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삼계탕 거리 정도의 닭이라면 한마리 가지고 네사람이 식사가 됐다면은 이건 네명이면 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크는 기간도 6개월이 되고 그래도 그렇게 나오던 것이 1년을 키워도 그정도 밖에 안큰다는데 과연 이것이 순계 보존시범사업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토종닭을 판매하는 업소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는 안해 보셨습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에 소득면에서 봤을때에는 오히려 유색닭을 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계같은 경우는 2개월만 키워도 삼계탕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이 되는데 이 계닭은 저희가 4월달에 부화를 해서 4월 10일날 군납을 한 결과 인제 ....을 하기 시작한 것인 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제 순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소득만을 따진다면은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만은 지역특색이 있는 브랜드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고 다만 좀 다른 것과 차별화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유색닭 육질은 이런데 우리 토종닭은 이렇다 하는 이런데 적극 홍보를 하고 신용을 창출해 낸다면은 금후에 앞으로 오히려 이것이 더 유리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벼병해충 기본예찰탑 운영이 있죠 이거 기본 예찰탑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기본 예찰탑은 그 지역 수도중심지에다 설치를 해서 기상조건이라든지 제반여건을 파악하고 도열병같으면 도열병이 발생되려면 사전에 포자가 비산이 되야되고 또 멸구같으면 멸구 피해 발생이 되기전에 미리 몇마리 정도 날아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산량에 따라서 앞으로 기온이 어떻게 변하면은 어느정도 병충해 발생이 될테니까 이걸 지금 약을 쳐야 가래로 막을것을 호미로 막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참 좋으신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해서 적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죠 본위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추곡수매장마다 다들 다녀오셨거든요, 수곡수매을 검사원이 검사하는걸 보니까 올해같이 날일기가 좋아서 습도 같은것도 별 문제가 없었구요 다만 멸구피해에 의해서 굉장히 시커먼 등외품들 물론 그 사람들이 등외를 찍어주지 않고 어쨌든 2등으로도 검사를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적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미리미리 어떤 병이 온다는걸 다 예측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거의 1등을 맞을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찰탑 운영한다 그러면서 도로옆에 팻말 꽂아놓고 전시하는 것처럼 보기 좋게 잘 가꿔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병이 생기는걸 미리 인제군 관내 상담소장들이 있죠 읍면에?
그분들 다 뭐합니까 연락을 빨리빨리 취해서 무슨 약을 쳐라 이런 지도를 해주면 그렇게 등외 마크 2등 맞는 것이 거의 1등으로 소득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질책하신걸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변제를 하고 넘어가자면 도열병과 같은것은 수확기를 많이 두고 발병을 하는데 멸구피해가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10년주기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 77년 87년 올 97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미리 예찰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나타나는 것이 9월하순경 부터 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벼가 누렇게된 상태니까 농민들이 농약을 안칩니다 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농약을 안치고 먹고 안친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 생각인데 이 누런벼에다 농약을 치겠습니까 저희가 심리적인 연유 때문에 작물계 직원으로 제자신이 아침 다섯시서 부터 차를 끌고 나가서 앰프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제가 방송하는 소리를 들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농민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다소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다른 군보다는 저희군에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없었다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건 저희가 겸허히 수렴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감사를 하는쪽은 지금 의회거든요. 과장님 지금 감사 받으신다구요 물론 좋은 말씀해 주는건 좋아요 지금 김관용 위원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만 하세요 뭐 칭찬을 하십니까 그거 기분 아주 나빠요 감사 지금 받는 입장이시라구 그러니까 묻는말에 답변만 하시고 좋은 질문했습니다 그 칭찬 들으려고 질문하신줄 아십니까 앞으로 과장님뿐 아니라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묻는말에 답변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이 나온다거나 또는 경영수익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보면은 그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상당히 적거든요 19페이지를 보면은 고냉지 여름 시금치재배 해서 사업비가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23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비를 건지려면 7년을 재배해야 이걸 건지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권장을 합니까 그리고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도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5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은 3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게 10년을 가야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누구한테 이걸 권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고냉지여름 시금치 재배시범은 그냥 여름시금치만 재배하자면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해주고 관수관비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농가가 편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시설면에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당해 1년만 쓰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단감삼각을 따지지 않고 시설비를 계상하지 않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계속해서 반복해 농사를 지으면 그때는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가격도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가림 하우스거든요 이 하우스가 망가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망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때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을 쓰는걸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으로는 3년만 한다그래도 과연 그것이 경영수익이 되겠나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김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세요.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지도소는 문자 그대로 농촌에 농업이나 생활개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감사자료 2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유리온실현황을 보시면, 지금현재 열악한 2억1,000만원에 설치비를 들여서 '97년도에 한 55만원정도에 수익을 올리셨죠?
그런데 97년도 올해 55만원정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집행한 것은 약 277만원정도를 세워 놓으셨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관내에 약 33억원을 들여서 원대리에 유리온실을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걸 적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사업소를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실험도 하고 .... 현재 모든 기술이나 전문가들이 유리온실을 한번 시험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농촌에 권장할만한?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에 작목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수한 화훼라든지 아주 특별한 작목을 도입해서 하기전에는 어렵고 일반 작목으로 하게되면 관행에 보통 대다수가 출하하는 이런 시기에 내보내는 작황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걸 피하려면 한겨울에 생산을 해서 출하해야 되는데 그런 연료비가 지도소에 연료비 쓰는걸 보니까 잠깐 동안 써도 한 160일을 쓰는데요 하루에 12,500원어치 썼습니다. 그것도 엽채류를 재배하기 위한 채소 기준온도 15℃에다 맞춰놨울때인데 2,000평에 유리온실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뽑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상식에 의해서도 보니까 2,000평에 유리온실에서는 하루에 46g이 들어가요 액수로 도저히 천문학적인 수치기 때문에 겨울 작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조금 반촉성 같은거 이런쪽으로 재배를 하면 어떨런지 심도있게 분석을 하려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돼서 못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대로 97년도에 예산은 약 270여만원이 투입됐는데 그 안에서 소득된건 약 55만원 정도 밖에 이게 전부죠?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실험재배를 하느냐고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비젼이 있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책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무지한 농민이나 유리온실에 대해서 문외한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최고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대한 박사님들이 하신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도 270여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한 50여만원밖에 건지지 못하는 그럼 약 220여만원이 손해가 나는데 제가 무척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이 자리에서 농정과를 감사하면서 원대리 유리온실 안삽재 유리온실을 말씀 드렸지만 이건 약 4,290여평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계산대로라도 한달에 약 7,000여만원씩 적자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원대리 유리온실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얘기를 했었는데 농민이 좀 완강했습니다. 대화에 있는 유리온실 같은경우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렵다 하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농가에서 너무 자신만만해 있고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말단 시군에서 이걸 틀고 나설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이 닿는한은 기왕에 설치를 한거니까 작목선정 재배기술, 판로까지 힘닿는데 까지 지도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작년부터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운영중인 유리온실이 흑자가 많은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서울 근교에 있는거나 어떻게 현상유지가 될까 하다못해 부산에서도 많은 적자를 안고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국가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머지않아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서 어떤 비젼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재벌회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분간 수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끌고나간다면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단 지도소나 농정과나 우리 인제군에 농촌을 걱정하고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역시 우리 지도소에서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대희
김대희위원장
박위원 잠깐만요.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하세요.
삼래
박삼래위원
시험재배를 해 보시니까, 130평에 220여만원이 손해가 나는데 이 수치만 하더라도 이 원대리 안삽재는 4,200평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7,000여만원 적자가 눈에 보이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시간 까지는 원대리 유리온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젠 어차피 저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밑지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는 작물선정까지는 해야되니까 우리 지도과장님과 농정과장님이 힘을 합쳐서 마무리되면서 후자에 작목선정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박삼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느낀점만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시간에 느낀사항인데 조금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농촌지도소 업무가 실험을 하고 실험결과를 교육하고 또 지도하고 그런 업무죠. 그렇다고 보면 실험이나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건 어떤 실적이 아니라 파급효과 여기 업무보고에 봤습니다만 시범사업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뒷얘기가 없어요 농촌지도소 업무를 뭐 크건적건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았다나빴다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이 좋은걸 내년도에 농촌에다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에 어떻게 보급시키겠다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도소나 본청하고는 근본적으로 업무의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들 안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을 해 보니까 그 효과면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는 지도층을 조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업무보고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전시위주 보고나 하기 위한 근거나 마련하기 위한 그런 업무 행태가지고는 안된다이거죠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는 지도층을 조성하겠다는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홍
박문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도소에 들어와서 지도론을 배울적에 농민이나 어떤 계층이건간에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하는 겁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지도소에서 운영하는거 말구도 농협이라든지 군청에서 하는 이런 조직, 모임, 단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누락된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를 싫어한다 이런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을 이런 소속감을 주고 책임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단체를 조직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을 뜻하는건 자꾸 이런 서담이 있고 농촌에서 비젼이 없을 경우에 떠나게 되는데 이런게 소속감을 줌으로써 발을 묶어 놓을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대희
김대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촌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촌사업이 농촌에 근대화다 어쩐다 했는데, 이제는 농촌에 선진화를 이루는데 사실 농촌지도소가 제일 천병역할을 합니다. 방만한 또한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농정업무에 지도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해 주시느라고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사실상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단체로 인사권이 넘어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시죠 전부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순리적으로 해결이 될 줄 믿어요 한가지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각자 자기일에 소홀함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지도소장께서 과장, 계장들을 인사시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만은 물론 업무량을 따지자면은 이 직제가지고도 모자를줄 믿어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군 재정규모라든가 모든게 딴 직제에 비해서 좀 방만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휘부에다가 같이한번 토론해볼 문제입니다만 함께 그리고 다들 아시지만서도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다함께 잘사는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 살기좋은 인제를 가꾸기 위해서는 제일먼저가 농촌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 보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가스계장 서충규, (경제가스계장 서충규 인사) 교통행정계장 차명식, (교통행정계장 차명식 인사) 관광기획계장 황병준, (관광기획계장 황병준 인사) 관광개발계장 이학봉 (관광개발계장 이학봉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p1198##(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위원장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재복
정재복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훈련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저소득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지역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취업에 기회를 부여하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78명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한 실적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취업 알선을 적극 주선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빙어축제계획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민선자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축제 이벤트사업이 아주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춘천에 막국수 축제라든가 양양에 송이축제, 평창에 감자축제 이런 축제들이 시군별로 많이 열려가지고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지역명품을 소개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작년부터 빙어축제를 개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소양강 수위가 낮아서 작년에도 개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금년 겨울에도 물론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천이 될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빙어축제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축제로서는 여건이 좀 확실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 소양호 수위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개최를 하고 외지인이 선호하는 이벤트 축제를 좀 제대로 골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양에 송이축제라든가 이런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외국에도 소개가 되고 외지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축제로 지정이 돼서 문화체육부로부터 1억이상 지원도 받아가지고 이걸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어축제는 겨울축제로서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이 우리지역에는 많기 때문에 손쉽게 개최하고 인제를 상징해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떤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빙어축제라는 것이 소양호에 수위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계속 빙어축제를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수위가 너무 강바닥을 들어날 정도로 저수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위를 봤을때 가부결정은 적어도 이달 20일정도로 봐서 수자원하고 지금 저수량에서 얼마나 수위를 낮추려는지 이런걸 저희들이 충분히 타진을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20일정도 돼서 수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현실로 봐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본뜻이고 또한 예년에 못했기 때문에 계속 허울좋게 말만 할게 아니고 좀더 내실있는 행사로 밀고 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사가 단순하게 빙어축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민의 화합과 단결 결속을 다지는 그런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각오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수위만 감량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강력히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게 소양강에 수위인데 우리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또 수위가 낮아진다면 또 못할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물이 좀 많아서 여기서 빙어도 낚아올리고 곁들여서 다른 축제도 하고 이런 축제도 하고 이래야만이 축제가 되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이 안되게 되면은 전체가 다 무산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빙어라는거 무척 외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수위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LPG용기 옥내가구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설개선계획 있죠 그 개선계획을 보게되면 말입니다 금년 2월 14일부터 신축하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속배관을 하고 옥외저장설비를 하도록 돼있죠?
금년에 신규로 건축하는 건물들이 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때 이런걸 꼭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지 그건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때는 관계부서에 의해서 허가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건설과 주택계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새로 지은 건물들을 한번 일제히 확인을 해 보십시요.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안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LPG는 무척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꼭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중에서 접객업소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죠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전체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을 보완을 시킨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도 들어가고 건물들이 많이 헐은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라야 이제 얼마남았습니까 한달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전 업소와 업무용 건축물들이 금년내에 완전히 시설이 되도록 점검을 제대로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정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방동약수터지구 관광 개발했는데 '97년 1월 23일 개발계획 주민설명회개최해서 본위원과 도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중요하겠지만 예상편입토지자들 그분들에 대한 동의서를 아홉명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다 받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산림청 자연휴양림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좀 밀려 내려왔어요.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몇사람들을 만났는데 동의서를 안받았다. 자기네들하고 얘기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거기 들어가는 사유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요.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매 매수 및 징수실적했는데 95년도는 75% 징수실적이 됐고 96년도는 62%밖에 안됐거든요 이것이 왜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안내면 저희들이 압류처분도 하고 차가 이전 전출을 한다든가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압류통보를 하고 해도 주민들 경향이 별거 아닌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현재 징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내고 수시로 합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전, 말소, 등록 그때를 당해야만 주차료를 어김없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지금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간들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강제성으로 할 수 없나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강제성이라는게 차량 압류하는 거죠 등록이나 매매, 이전 같은걸 하지 못하게....
김봉
김봉위원
금액도 상당한데요. 앞으로 이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국세법에 의한 강제처분이라든가 이런걸 실시해야 되겠지요.
김봉
김봉위원
실시를 해야되는데 95년도하고 96년도만 해도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실적이 이런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시겠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앞으로 이건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과태료, 스티커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 정리하는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총괄적인 계획을 만들었고 세부시행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연말도 다 가오고 하니까 다시한번 부과징수를 해서 실적 좀 올리십시요 그래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대희
김대희위원장
" 박삼래 위원"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본위원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제군정에 역점추진 사항이 무엇입니까라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하단에 보면 '95년도보다 '96년도가 약 30여만명의 관광객이 줄었죠 물론 '96년도에는 무장공비 출연으로 관광객이 격감 된것만은 자명사실이니까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95년보다 '97년도에 관광객이 줄었다라는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가 '97년도에 관광객이 '95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월등하게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금년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이 많았었고 또한 관광객들이 올 무렵에 잦은 비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을 늦추다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하면 모든 사람들이 휴가철에 계획했던걸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그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다면 우리지역에 다니는 곳이 상당히 피서철이나 단풍철 같은데는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피로하게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지역에는 그러한 부분적으로 봐서 감소가 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도로에 정체, 사실 경부나 영동이나 호남고속도로고 고속도로에 정체보다는 그래도 44번국도가 정체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인제가 역시 묵어가는 숙박자 관광지가 아니고 경유지이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다른 곳으로 영동이나 이쪽으로 매년 비슷한 관광객이 지나갔습니다만 본 군에 묻고 있었던 관광객은 현저히 줄었다 그랬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제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 뭔가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늘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용대관광지개발 이거 한 7-8개월 됐죠. 저희 관내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또 역시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방동약수 글쎄 이건 한 3-4년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실 경제관광과가 우리 4만 군민의 생존권하고 직결 돼있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이 어떤 관광자원도 없고 인제군에 세수도 올리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인제읍 돈을 써서 주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 두가지를 제외한 어떤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마스터프랜을 내놓으셔 가지고 정말 경유지가 아니고 정말 묵어갈 수있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해서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돌아오고 싶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만들어야 관광객이 늘지 매일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만 자꾸 수년동안 이거 사실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관도로 조성을 2억3,300만원중에서 2개소에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고사리 옛집하고 산수야집 사이에 하나가 1,000평이 있구요. 그 다음에 피아시 한석산 가기전에 좌측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두군데가 역시 많은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관광차를 불러놓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아무래도 오폐수도 흐르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질타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을 결정 하실적에 최소한 이러한 점에는 역점을 둬야 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필례지구의 개발을 그러한 개발이라면 그리고 어디서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 특정인 수가 부자가 되는 재벌이 되는 그런데 우리 인제군민이 희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차원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수백억을 버는 동안 우리 인제, 원통 인제군민의 2분의 1 더 살고 있는 2만여명 이상이 거기서 나온 오폐수 똥물을 우리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늘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몇억씩 투자를 하면서 수도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제읍에 절반도 넘는 그러한 인구가 먹는 상수도위에 꼭 이렇게 경관도로가 조성이 돼야 되나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차제에는 이러한 것을 조성하더라도 그러한데까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조성이 됐으면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관도로 옛집 하고 산수야 있는 사이에는 상수도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오수배관을 묻어 갔습니다 산수야집 있는데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지나가는데에다가 경관도로 조성하는 그것도 폐수하고 오수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이 시켜놨습니다. 단지 한석산 가는 한 200평정도 되는데 조그만하게 주차만 할수 있는 공간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이 밑에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병행공사를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옆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했다 이 얘기입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가 내려갈 수 있는 관을 수도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그 관이 결국은 동네 어디로 갑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취수장 밑으로 내려오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상수원 물을 유입하는 그 입구는 아니지만 그 밑으로 관을 뽑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오폐수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같이 관 묻은데다가 그 시설을 하면서 오수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텔레비젼 같은걸 자주 보시겠지만 망망대해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정말 배로 수십톤을 건져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동해안 바다에도 쓰레기투성이죠 그런걸 결국은 사람이 버린건데 제 말은 아무리 경관도로 조성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관광버스를 대놓고 밥을 먹든 뭘먹든 결국 언젠가는 쓰레기 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폐수를 상수원 유입구 밑으로 뽑으셨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관도로는 사실 그렇게 위치가 크게 바람지하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역점을둔 사업이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무슨 뾰족한 안이 없어요 마스트프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대지구, 방동약수터가 단골메뉴로 7-8년동안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관광객 환영 프랑카드라든가 사실 관광홍보물 배포라든가 이런건 별 의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획감사실장님 하고도 지역문제가 하도 딱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이 앞강 개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군민이 원하든 안원하든 4차선 우회도로는 분명히 뚫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도 제의를 했었습니다만 우회도로 양측에 하다못해 벗꽃을 심고 그 강변에 텐트를 칠수 있는 이건 몇억이면 제가 생각할때 충분히 장마기 비온후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텐트촌 형성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앞강을 한번 개발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제가 좀 다른방향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관광지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선 준비단계만 해도 인제지구에 한 3억 내지 5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 지역발전에 한번, 단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서 용역을 해보자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데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월하고 정선하고 저희들하고 3개 시군만 합니다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더하고 내년도에도 도에서 일부 보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관광엑스포 이런것 때문에 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시령,한계령 진부령 이런 3개 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때 경관도로는 설악산이 더이상 자연을 손을 안대도 사실 그만해도 되는데 도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길 중점으로 경관도로를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검토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텐트촌을 한다든가 이걸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수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는 당장에는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하지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잘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필례지구에 온천허가를 신청했었죠?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한거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어떻든 거기 몇개에 공을 파지 않았습니까 그 공을 팔때 온천수를 검출하기 위해서 실험해 보기 위해서 파는 공입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당초에는 아마 그런 시추를 한걸로 저희들은 추측이 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시추를 하기 위해서 공을 파겠다고 이게뭐 허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개의 공을 판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허가가 나가질 않았죠?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과거에는 시추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봐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톤수가 농업용으로 했을때에는 신고를 하고 그 이상일때는 허가를 받도록 다시 바뀌었습니다. 요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바뀌었고 그전에는 시추를 해놓고 나중에 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고서 시추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개의 공을 판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게 지금 햇수도 1년이 넘어가는거 같은데 이 공을 온천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랬으면 온천으로서 허가를 득해야 할테고 또 만약에 아니면은 이 공을 폐공 처리해야되죠? 이 공 파놓은거 폐공처리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원래 시추를 해서 판 것은 전부 폐공해야죠. 지하수개발법에 의해 하든 다 폐공을 시켜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시추 목적에 합당치 않으면은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이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폐공처리가 됐는지 이것은 후자에 본위원이 꼭 질문을 드릴테니까 이점을 한번 검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장공비출연으로 저희 인제 영세 상가에 저리 융자를 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3억인가 얼마가 모자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다 더 요청하셔 가지고 더 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불경기에 좋은 조건에 저리융자인데 현재 지금 도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빌려줬나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3차에 거쳐서 그동안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돼있다거나 조건이 안맞아서 못받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하고 나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확정해서 8억을 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액 나갔냐 안나갔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줬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경제관광과에서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정은 다 됐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예 은행에 다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걸 다 우리 군민들이 좋은 조건의 돈을 혜택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리는거 같은데, 26페이지 조금전에 김봉위원께서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개념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시즌에 인제 남북리서 부터 합강리까지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로타리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는....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44번 국도가,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니까 인제 원통이 하루에 1일 매상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여기다 떨어뜨리고 가는 돈이 약1억5천정도가 된다 그래요 물론 많은 날은 2억도 되지만 그렇다보니까 인제,원통상가 주민들이 큰 대목이란 말입니다 한 열흘간이 그래서 외지차량들이 얼음이다 음료수다 낚시다 고기다 사려고 도로변옆에 정차 잠깐하고 들어가 물건을 사는 사이에 교통경찰들이 와서 무조건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바람에 항의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현재 계시는 경찰서장님을 찾아가서 몇번 시정을 드렸더니 이 시즌만큼은 양해를 해주겠다 하면서도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7-8명 저희집을 찾아 왔어요. 같이 들어가자 내가 들어가서 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니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상가사람 7-8명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서장님 정말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이걸 정말 배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제사람 다 굶어죽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요 했더니 서장님 말씀이 내자리에 어떤 위협이 있는한이 있더라도 좋다 당장 내가 와 살고있는 사람들이 굶어죽겠다는데 그깟 주차위반쯤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서장님 앞으로 문안을 만들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서장님 본위원 앞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위원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 사정은 좀 양보하고 외지차량이 정차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상가 앞은 다 비켜주십시다 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각 가게방마다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다음날 부터 효과가 오는게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제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딱지를 뗀다는 말씀이야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그때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조금은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경찰서장님한테 가서 통사정 사정해가지고 국도변 옆으로 외지차량들이 주정차해서 물건을 살수 있도록 통사정을 했는데 군수님도 서장님한테 한 두번 갔다오셨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사정을 하셔놓고 군수님이 관리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오히려 한번에 경고도 없이 딱지만 떼붙이지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했더니 그럼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겠다 그랬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44번 국도변이나 로타리에서 터미널까지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또 공익 근무요원들이 법에 위배되니까 주차금지 딱지떼고 6만원 발급하고 정차금지 딱지떼고 3만원짜리 발부시키면 법대로 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법을 위반하자는 얘기는 모순이겠습니다만 그런 피크타임때 지역상가에 이 어려운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먼저도 한번 박위원님이 얘기하신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7월달하고 8월달에 상동리만 몇대를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했나 했더니 7월달에 34대, 8월달에 45대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그랬어요. 이 피서철, 단풍철은 여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못본채하고 더러 지나가라 대신 문제가 뭐가 되냐하면은 솔찍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인제분들이 더 갖다 차를 주정차한답니다 그래서 인제분들 것을 뗀 겁니다. 사실은 외지사람들 뗀게 아니고 79대를 거의 지방사람들 뗀거야요 여기서 한두대가 외지차고 나머지는 다 지방사람들 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아마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자비하게 떼가지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놔두면 지방사람들이 가서 더 박아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한두사람이 자기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실지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무질서하고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다그러고 오히려 원통같은 예를 들면 원통사람들 하도 세워놔서 딱지를 뗀다 그러면 금방 차를 빼고 딱 내려오면 금방 가서 또 세워놓는다구요 그래서 사실 지방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만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단속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어려움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번을 목격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구경만 하고 말았었습니다만 한대는 서울차가 금성대리점옆 골목에 세워놓고 식육점에 들어가 고기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딱지를 뗐어요 고사리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장을 보러 나왔다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갔다가 아마 문제가 됐었는데 물론 과장님도 집행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저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래로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됐는데 그래서 내년까지 김성갑 과장님께서 경제관광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계신다면은 이 주정차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예 피서철하고 단풍철은 저희들이 적극 지역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박삼래 위원 고생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질문하세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관광경관도로 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계셨구요. 오폐수에 대한 오수같은 것도 상수원 취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로매설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됐다고 돼있는 것은 김동여씨 땅을 인제군수 앞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런건 완전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겠네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예 완전히 희사한다는 증여증을 받고 등기이전을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완료가 됐다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완료가 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동해안이라든지 이런데 관광겸 다녀오면 말이죠 실지 도로변에 차한대 세워놓고 잠깐 머물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원통쪽에서 한계릴 넘어가다 보면 넓은 공터 몇군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곳을 어쩌다가 들려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외지인들이 차량으로 지나가다가 둥그렇게 모여앉아서 싸가지고온 음식을 먹고 이런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보게되면 거의 100% 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거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잘 치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굉장히 지저분 한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수는 어떤 관로를 매설을 해서 어디로 보낼수 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쓰레기가 바람에 막 날려서 상수도 취수장으로 날아들어간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이왕 돈 2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거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내 이동화장실 운영실태와 보수실적 이렇게 감사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마을관리휴양지에 화장실이 FRP로 돼있어 가지고 노후돼있고 바람에 막 날아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실정이죠. 물론 깨끗하게 잘돼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영구적인 화장실설치가 될 수 없겠는가 이런 질문도 해본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거의 하천변이다 보니까 하천내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을 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 150만원 가량하죠 이동식 화장실두요?
이런것을 꼭 하천변이 아니더라도 약간 도로변으로 올라와서라도 영구시설로 교체를 해서 반복적으로 화장실에 돈 투입이 매년 많이 되는거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가 마을관리휴양지로 됐는데 실지 이것은 현재 어떤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지역국도이용계획관리법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게 환경보호과로 청소관계로 해서 넘어간다 그러다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존이 된다는 그런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필요에 의해서 매년 지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일시적으로 외래관광객이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 돼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제가 가 보니까 거의가 다중이 많이 모여가지고 차도 서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곳은 영구화장실이 있더라 그 외에는 쓰레기통, 이동식 FRP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준법 정신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선진화로 가는 국민의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도 경관도로 같은데를 이번에 쓰레기통 놓고 화장실을 갖다 놓자 저희가 반대해서 안갖다 놨습니다. 그걸 놓으므로서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집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급하면 자기 볼일을 볼 수 있으니까 우선 그런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고, 또 영구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도 한두 곳이 있겠죠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관리휴양지는 영구적으로 지정돼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정이 되고, 또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FRP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되고 지저분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김관용위원
68개나 되는 화장실을 전부 영구시설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지금 150만원씩 하는 FRP화장실도 몇년 쓰지도 못하고 바람에 나뒹굴고 관리상태가 보기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답변 도중에 경관도로 부분에도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다 물론 쓰레기통 놓지 않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성이 휴게소 같은데서 보면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량에 있는 재털이를 꺼내서 그냥 차 문만 열고 바닥에다 쏟아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다들 국민성이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물건 아니라 그래서 험하게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보기 안좋아서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쪽으로 하천에다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그런 위치가 안되면은 좀 길위에다 올려서 좀 걸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것을 연구해 보실 생각이 없나 이래서 말씀드린 내용이구요 기금조성한다든가 이런것은 굉장히 금액별로 잘 나와있습니다만 그 지역적으로 입장료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물론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만은 이 기금때문에 문제점 이런건 없습니까 마을별로 서로 다투는데도 있는거 같구요 그렇다면 기금조성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원래 명목이 청소비 명목으로 하는 거니까 이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쪽으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챙길라 그러고 청소가 잘 안되고 그러진 않나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마을관리휴양지를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부녀자 또는 노인회에서 맡은데는 청소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회라든가 마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할때는 최종적으로 깨끗이 해야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을에서 동원이 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회에서 돈욕심만 내가지고 맡을 것이 아니라 젊은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마을도 지키고 기금도 마련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난해에도 교육을 시킬때 노인네들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읍면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노인네들을 욕심을 내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급구 안된다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서 부터는 청소가 안되는 지역은 과감히 읍면에서 부터 지정을 해달라 그래도 배척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남면 지역에 폐차장영업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종류 해놓고 폐차장 영업소 이렇게 규정이 됐고 인가해주고 결국은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영업소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구두상으로 이런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소에서는 폐차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때 만일 나름대로 부속품을 따로 분리해서 놨다든가 했을때 그것을 다른데서 임시 맡겨놨다든가 아니면 필요해서 가져왔다든가 빌려온거다 아니면 얻어온거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증을 잡지 못했을때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사실 그대로 고발을 한다든가 문서로 내줬을때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데 그냥 말로 했을때에는 근거를 우리가 잡을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풍문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행정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남에 사생활을 영업권에 대해서 내가를 할수는 없습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이 있어도 강력히 나가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24시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폐차영업소 말고 폐차장 본사 춘천에다가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사실이 입증됐을때는 영업소를 폐쇄시키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라도 내일중이라도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나가서 불시에 확인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증이 저희들이 목격이 안되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불분명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용위원
처음에 내인가 내줄때 군청에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탄원서도 작성하고 그때 인제군청 공무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절대 이 폐차장 영업소에서는 나사하나 풀지 못하게 돼있다 그렇게 각서를 닦아놓고 나사 하나라도 풀리면 취소를 시킨다 이런 각서를 받아놓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겠다 이렇게 분명히 본위원이 누구라고 대라 그래도 댈 수 있습니다만은 몇년에 걸쳐서 거기서 엄청나게 해체 작업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과장님이 사법권이 없다 가서 현장을 목격못하면 안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한두대 분량도 아니고 엄청난 분량에 차를 뜯어가 해체해 놓은게 거기 다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 봤을때 직접 24시간 지킬수 없다 그런 답변은 좀 이상한거 같고 어쨌든 이런 것은 내인가를 해줬을때는 지도감독 해야 될 거구요 과장님 민원발생 돼서 폐차장 영업소에 한번도 방문 안해 보셨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직원만 보내고 저는....
김관용위원
우리 지역에 폐차장이 허가가 나지 않았을때에는 물론 알게 모르게 해체작업도 하고 그게 용납이 됐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관내에 정식 허가맡은 폐차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구요 또 인제군 관내에 경.정비 업소들 간에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매월 월례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얘기되는 곳이 춘천폐차장 신남영업소거든요 거기서는 부속을 바꿔 끼워주고 직접 차 수리까지 해주고 카센타에서 하는 그런 대행을 다 한다 이런 얘기가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폐차장영업소가 생긴 2년전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취소를 시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업소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지금 신남영업소 폐차장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내인가를 한 것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영업소를 여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낸 겁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영업소를 내인가를 냈었는데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본 폐차장에서 영업소를 필요에 의해서 둘수 있다고 하면은 폐차장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94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가 폐차협의에 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내인가한 사항은 아니고 춘천 폐차장에서 영업소로 됐다는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내인가 해주고 허가해 주고 나중에는 춘천시에서 했습니다만 애당초 영업 처음 시작하는때는 인제군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나중에 자동차관리사업 이런법에 의해서 춘천에 있는 폐차장 영업소이기 때문에 춘천시장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내는 것이 넘어갈 수는 있어도 처음에 내인가 해주면서 거기서 마당 포장도 안돼있기 때문에 오일도 샐수 있고 거기 결국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그 지역이 바로 인근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에 내인가 낼때는 안됐던 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춘천시에서 허가가 났기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알거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내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법도 영업소는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오폐수시설한걸 질문드린 내용이 아니구요 영업소라는 곳에서는 절대 나사하나 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해체작업하고 차를 수천대를 다 분해를 해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모른다 24시간 어떻게 거기가서 지키냐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질문한 사람 뜻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인산 위원 거수) "한인산 위원"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11페이지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운행노선이 6개노선인데 버스 여덟대가 이 구간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운행버스 노선이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만 경유를 해가지고 반대로 가는건데 최종 시발점하고 종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연간 손실예상액이 2억7,6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손실예상액을 버스회사에서 낸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낸겁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제 하루에 몇회를 다니는데 몇명이 탔나 실제 손실보상금 하루에 20만원을 봐가지고 계산한건데 회사에서도 20만원정도면 그래도 가능하겠다 하는걸로 봤을때 저희들이 봤을때 교통량조사에서 나온거보다는 2억7,600만원은 손실액이 나온다 해서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예상액일 뿐이죠?
그리고 버스 기본요금이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겁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자치단체와 협의 한게 아니고 버스요금은 기본이 450원으로 돼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450원인데 몇키로까지를 기본요금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
인산
한인산위원
대략 모르세요 이걸 감사에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몇일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만 버스요금 문제 시비가 있어서 알고 넘어가고자해서....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상남은 미산리 같은 경우에 노선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을 달리 받아야 되는데....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온 시비꺼리가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만 기린에서 시발차들이 사람을 받는 과정에서 대략 2.7km인가는 550원인가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 하나 사이에는 75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남국민학교 앞에와 조그마한 고개넘어는 2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상남까지는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00여원 받는다면 영세민들이 납득을 하겠다는거야요 그런데 상남까지는 850원밖에 안받아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주민들한테 문제의 소지가 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번 문제를 챙기셨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각종 안내판들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상남면 같은 경우는 물론 면에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면으로 승격된지가 대략 15년 돼가는데 면청사 안내판 하나 손바닥만 한거 하나 없습니다. 또 우리 인제군의회도 의회가 초대부터 생긴이래 대략 7년가까이 흘러가는데 인제군 의회청사가 어디있는지 도로에 하나 붙어 있는걸 못봤습니다. 이점 좀 챙기셨다가 금년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근사한 안내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부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우리가 백담사 부지를 용대관광지에다 한 10억정도의 예산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지금 매입 협의중이다 종전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성립이 됐습니까 1차 추경입니까? 추경인줄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줄 믿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 관계자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어요 이 말씀은 용대리 백담사지구 관광지를 군부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저 우리 인제군에서 12사단으로 두번 공문보내고 또 12사단에서 우리 인제군으로 공문 한번 보내고 그 세번이루어지는게 4년이나 걸렸죠 그런데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제군에 전략사업이 어차피 관광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경제관광과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야될줄 믿어요 그런데 제가 꼭 이걸 경제관광과장님이나 계장님들만 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활발하게 움직이는게 안보인다 이거죠 하여간 우리 인제군에 발전은 누가 뭐래도 우리 경제관광과 업무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고 안보이는데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만 제일 요직 부서에 또한 인제군에 내일을 이끌어 가는데 제일 천병 역할을 하는 관광개발과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몇일간 감사위원장으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어떤과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질문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그게 안좋아 보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동룡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감사에 임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확실하게 법규 연찬을 다한 후에 감사에 임하셔야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얘기 자꾸 쓰고 또 감사하는 건지 뭘 물어보는 건지 좀 분간이 안될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건 우리 상호 배운다는 의미에서 서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십시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산림과장 고광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산림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후용 자원조성계장님,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인사) 다음은 정광재 보호계장님, (보호계장 정광재 인사) 다음은 박명순 녹지계장입니다. (녹지계장 박명순 인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1200##(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재복
정재복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룡산 산림욕장 하자보수입니다. 먼저 제가 몇번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제 자료를 보게되면 하자보수비를 560만원을 징구한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임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끝났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하자보수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식재보수가 25,000본을 식재했는데 그중에 고사보수가 900여본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식재사항입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하자보수가 잘 된다니까 마무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인제읍 소재지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좋은 시설로 주민들 칭송이 대단하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이 되도록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유림 자원화 계획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사실상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군유림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산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뜻에서 요구했었는데 풀베기라든가, 간벌이런 당초 목적이 제가 이런 내용이 아니였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은 많은 면적에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작목이 우거진 평범한 임야고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군 세입에도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도록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군유림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예로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룡산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에 체력단련이라든가 정서함양에도 좋은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빼어난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산자수려한 그런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예를들면 국유림사업소에서 시설하는 그런 휴양지 같은거 이런것도 조성을 한다면은 외지인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군세입에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므로써 산지자원화는 물론 좋은 세입요인도 될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정재복 위원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룡산 산림욕장과 같은 시설을 갖춰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여기에 대한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경관과 계곡이 가능한 지역을 앞으로 계속 찾아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우리 군유림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군유림에 대한 자원화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도 경제림을 조성한다든가 잡목같은 것을 제거하고 경제림 같은 것을 식재해서 자원화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림과에서는 단순히 현 상태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자원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유림에 대한 전체적인 답사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산지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자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정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풀베기라든가 간벌사업 같은 것을 지금 모든 사업 보조 사업 같은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산주 희망에 의해서 또는 부재산주는 유형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산주고 희망하는건 산주로 하여금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외에 부재산주라든가 산주가 위탁을 원한다든가 산주에 작업능력이 없을때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을 시켜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간혹가다 산림과에 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이런 사업에는 어떤 잡음이 들리지 않는데 꼭 어떤 하청이라든가 위탁을 했던가 하는 사업이 꾸준히 봄서부터 이상한 얘기가 들리길래 사실은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면서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농촌 농가에서 어떤 과일이나 곡식에 피해가 있으면은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총을 우리 군수님에 허가입니까 과장님에 직권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과장님 혹시 관내에 농작물피해가 많이 있다라는 진정이 나왔던 민원을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진정은 없었구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구제를 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구재허가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구재허가조치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공기총을 내줘라 하고 싸인을 했다라는 말씀?
저희 인제에도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직접 한번 가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새라든가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람이 어떻게 조치했나 봤더니 제가 농약이름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디크레론인가 무지하게 독한걸 옥수수에 섞어서 놓는건데 약 한말 정도를 농약에 탔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다뿌린거란 말입니다"이렇게 하면 엉뚱한게 먹고 죽을게 아니냐 이건 좀 그런게 같다"고 했더니 "아 내총 경찰서에 뺏기고 총만 있으면 쏴서 날아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노루가 죽든 하여가 나는 농작물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옥수수 한말 정도에다 농약을 타는걸 봤어요. 그럼 과연 어느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이 어려우셨을지 모르지만 전결사항이라면 현지에 나가서 가지고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그사람들 얘기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피해가 있으면 와라" 해서 "피해가 있기전에 새같은걸 다 쫓아버려야지 피해 다 본 다음에 신고해 가지고 몇일 지난 다음에 피해 다보고 총을 찾아오고 이러면 뭐하겠냐" 이래서 그것도 얘기가 된다 단 들에다 농약을 먹인 옥수수를 갖다가 한말 정도를 뿌려 놓는건 바람직한거 같지 않다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말씀을 드려보고 한다는게 감사다 뭐다해서 과장님을 찾아뵙지도 못 했는데 만약 사실이 그렇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피해본 농가들을 위해서 공기총을 들고 사냥을 간다든가 그러면 걸리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그렇게 희망을 하면 내 주시겠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하시라도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신청만 하면 하시라도 제가 해 드리게 돼있구요 그다음에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해서 피해를 예방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해가 있은 다음에 농민들이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때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수원이라든가 농작물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총을 좀 주십사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전결사항이니까 그렇게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조수를 쫓던가 잡든가 해야지 그 광활한 논에다가 옥수수를 한말씩 디크론인지 뭔지해서 풀어 놓는다는건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다 저도 주민에게 그런것을 자재하고 과장님한테 총을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박삼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김봉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없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우리 지역에 90%가 임야인데 어떻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적격여부를 파악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비도 많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정재복위원님께서도 산림자원화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임업후계자를 양성해서 우리 산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양묘현황에서 철쭉이 2만본인가요?
그런데 그 밑에 당초 묘목해서 식재계획 해가지고 집중식재로 복숭아꽃하고 배꽃동산 조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철쭉은 이렇게 한송이로 봤을때는 멋이 없는데 집중식재가 돼야 멋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때 이것이 좀 바뀌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건 현재 우리 국도가 확포장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를 마치게 되면은 공한지라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심을걸 계획으로 현재 철쭉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음에 8페이지에 가로 경관조성사업 했는데 은행나무나 개나리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인제군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건 시가지에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인위적인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봐서 가로수 보식해서 심는다는거고 그래서 결주가 된걸 그대로 놔두면 미관상으로도...
김봉
김봉위원
주요도로변에 그냥 아름다운 경관조성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거뭐 은행나무 몇본하고 개나리하고 몇개 심어가지고 다시 찾고싶은 관광 인제라는게 좀 어색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김봉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한인산 위원 거수) "한인산 위원"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 시군중 인제군이 산림면적이 제일 많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군이 산림면적은 많은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예산배정액을 알고 계세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총액은 기억이 좀...
인산
한인산위원
저도 왜 먼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제일 큰 땅덩어리에 제일 산림면적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 홍천군이라든가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저희들보다 곱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 중앙 단위나 도에서 볼때도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가 돼도 조정이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에도 사업량은 다른군에 비해서....
인산
한인산위원
홍천군 사업량은 어떻게 돼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전체 사업량은...
인산
한인산위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군 산림면적은 많다고 보겠는데 그중에 국유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인산
한인산위원
국유재산이 많이 차지해서 이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보고내용중에 말입니다. 육림사업이 총사업비 대략 9억7,000만원으로 산주, 임업대행사업, 또는 군직영사업으로 100% 또는 103%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이죠?
그럼 향후계획에는 말입니다. 사업시행지를 확인해서 12월 10일까지 사업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10일까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업이 완료되면 잘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자료 믿어도 되는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업무보고에는 11월 말일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그동안에 기후라든가 산주들에 작업능력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산주가 작업을 하겠다고 맡아놓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내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기 힘들고 끝나고 현재 작업시행 것도....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때, 당연히 그런 말씀을 서두에 붙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기처리를 해서 그동안 비온거 감사자료 받고 한 5일로 칩시다 어느자료에 의하면, 군임협 대행 사업은 11월 20일까지 완료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일이 연장이 됐다 그래도 11월 말일까지는 작업이 완료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12월 10일까지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풀베기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풀베기사업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산주가 실행한 부분은 전부가 입금이 됐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됐다고 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덩굴제거 사업중에 말입니다 신규로 하는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거 그걸 신규라 그러고 보완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칡넝쿨이 죽지 않는 것을 금년도에 마져 죽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보완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덩굴제거사업 추진현황에 말입니다 신규라는 것을 구분해 받았고 보완이라는 것을 보완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풀베기사업 신규현황에 제일먼저 귀둔리 110번지, 125번지, 187번지, 189번지 또 하남리 19번지 대략 11ha가 중복이 돼있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신규는 분명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고 보완은 지난해에 살아남은 덩굴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은 신규와 보완이 같은해에 사업이 이루어지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신규작업비도 저희가 추기에 다시 보완작업을 해서 실행한 사업비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중에 신규와 보완에 뚜렷한 구분 차이를 뒀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다는거 보다는 당연히 금년도에 못다죽인 덩쿨제거는 내년에 보완사업으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칡넝쿨은 줄기가 뻗어져 나가면서 다시 줄기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또 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뿌리에다가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칡넝쿨 죽이는 약을 접종을 해도 이게 완전히 죽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면은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덜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에는 이런식으로 신규와 보완에 차이점을 열거해 놓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맥빠지는 얘기 하실수 있어요. 좋습니다 임협에서 대행한 사업중에 말입니다 산주에게 직접 작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산주가 작업을 했으니까 사업비는 산주통장에 입금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임협에서 안하고 산주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임협에서?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 기본적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받아가지고 임협에서 다시 타 작업자에게 주는건 저희가....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할바에야 굳이 임협에다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우리군에서 하지 임협에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우리가 직접하게 되면 인부관리나 인부동원문제 이런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주에 산이 대략 1ha가 조금 넘는데 4ha분에 양으로 기재되었어요 이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도 4ha분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인산
위언 : 여기서 지금 직원에게 가르쳐 드리면 확인이 되겠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임협에서 대행한 사업인데 임협에 대행을 했어도 여기에 지도나 관리는 산림과하고 무관한건 아니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사업작업 방법이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거 두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전 필지를 다 다닐수 없기 때문에....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향후계획에 사업실행지를 확인할때 12월10일까지해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12월 10일까지 사업실행지를 확인하시겠는데 그럼 임협에서 대행준 사업지는 전혀 확인도 안하신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게 될때는 현지 실행완료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실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걸 확인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렸던건 산주가 자기 산을 모를리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산주하고 확인을한 결과입니다. 1ha가 조금 넘어요 대략 1.2ha되든가 그런데 여기에는 4ha로 돼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해본 결과 4ha분이 나간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산주한 소유한 전체 산림면적이 말입니다, 대략 4ha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중 벌채를 해간 실 면적은 3ha 안돼요 그런데 조림을 한 지역도 3ha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풀베기사업을 할때 말입니다 이걸 몇 ha로 산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풀베기는 저희가 조림대장이나 조림실적에 의해서...
인산
한인산위원
실질적으로 벌채를 3ha를 해가고 조림을 3ha를 했으면 조림대장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전에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림실행 상황에 있어서 대장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곳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곳이 있다면은 저한테 지번과 장소와 이걸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하고....
인산
한인산위원
확인해서 산주한테 입금된 돈 도로 돌려받겠다는 얘기야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돌려받는 것보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조치하고....
인산
한인산위원
이건 보완이 아니라 잘못된걸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산주한테 돈을 돌려 받기전에는 말입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 사업종이 여러가지인데 어떤 사업인지....
인산
한인산위원
제가 문제점 되는건요 지번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께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사업종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산
한인산위원
풀베기사업입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비도 당연히 4ha로 지급이 돼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실행 면적에 의해서 나가니까...
인산
한인산위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나가보지도 않고 했다는건 저희가 말씀할 수 없구요 저희가 현지가서 확인하고 해서 담당자에 출장복명에 의해서 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협에서 대행한 사업을 임협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게 맞죠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임협에서 시행한 사업중에 말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란 사업이 있어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 20일자로 완료된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작은 면적입니다만 한 사업장을 11월 27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을 한 흔적은 있어도 금년도에는 전현 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갖다드리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판명이 되는데....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여건이라든가에 의해서 작업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산
한인산위원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데 업무보고에는 103%까지 달성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저한테만 제출해준 자료에만 그런게 아니라 감사자료 앞에 보면은 정재복위원님 한테도 자료제출한걸 보십시요. 대략 지금 사진 보신게 0.3ha밖에 안돼요 많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 위치도 저희가 다시한번 현지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 풀베기는 7-8월에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작업이후에 사실 풀은 자라기 때문에 그이후에 다시 가서 보게되면 안한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문제는 일단 이쯤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매듭을 지으시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게 아니고, 외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산림단비표 있죠? 단비표를 쭉 보면 예를들여서 풀베기다 이러면 재원별로 보면 인건비, 경비 및 수수료, 부대비, 보조 예를들어서 26만6,000원하면 말입니다 단비표에 의해서 산주들 한테 전액 다 나간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여기에 인건비만 나갑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ha당 26만6,000원이 나간다면 인건비만 나갈때 경비 및 수수료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건 여러가지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 보조해 주는건 어쨌든 26만6,000원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개인 통장에 이렇게 입금이 되는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풀베기사업에 보면은 ha당 풀베기사업 예를 들었을때 26만6,000원이 보조 해줘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ha 당나간 금액은 25만원밖에 안나갔어요. 그러면 보조해주는 단비표에는 26만6,000원이 나가고, 덩쿨제거에는 25만2,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풀베기 같은경우 25만원이 나갔어요, 덩쿨제거에 21만8,000원 나갔습니다. 덩쿨제거 보완에 7만원, 어린나무가꾸기에 66만7,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62만7,000원밖에 나간 사실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이건 임협을 안통하고 우리군에서 직접 산주한테 실행한 사업중에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겁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가 갈 수 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끝으로 당부랄까 말씀드리고 제가 15-6개과가 있습니다만 산림과 하나에 감사를 위해서 사실상 온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더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자료제출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혀 이런 미비한 자료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하나하나를 물론 하시다보면 기계가 아닌이상 어떻게 실수 안할수 있겠습니까 이런점도 꼭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작업하는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지도감독도 문제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의 작업태도도 참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론하고 말입니다 큰 길에서 보이지 않는 작업장엘 가보면 말입니다 길에서 한 50미터까지는 대략 잘 돼있어요 그 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사진 몇장 제가 많이 찍었습니다만 이걸로 봐서는 여기 어떻게 돈내줄 수도 없어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작업을 해도 돈이 들어오고 또 벌이가 괜찮으니까 이 작업단에 들어가는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겨울이 빨리오는 지역입니다. 폭설이 내렸을때 이런 작업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업을 할때 완급을 가려서 양지쪽이라든가 저지대는 나중에 하더라도 고산지대로 올라가고 응지 일수록 좀 먼저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철에 일조량이 또 짧아요 작업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챙기면서 하나 느 낀점은 참 산림정책이 잘 발달된 핀란드라는데를 생각했어요 조림사업에서 부터 육림사업, 임도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에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늘 느끼는 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그런 아름다운 산림을 가꾼걸 봤습니다. 사실 물론 주어진 조건도 그렇고 정부에 투자나 지속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도 우리와는 차별이 안되겠지만 그들도 지금에 우리처럼 빈약한 재정여건이라든가 임업 기술에 부족함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산림대국을 일궈낸 것입니다. 국민에 혈세로 가꿔지는 한그루 한그루에 나무가 공직자에 나태한 관리나 감독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가꿔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한인산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한인산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생각나시죠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그때도 공개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서 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분명히 과장님 답변 기록에도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금 한인산 위원과 본위원 뿐이 아니고 옆에 계시는 박삼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못하는거 뿐이지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산보이는 부분 작업하구요 안보이는 뒷부분 작업 안한데도 전체 ha로 따져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작업 인건비가 됩니까 단비로 따져보면 인건비가 안되는 단비인데 그런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걸 공무원들이 들어서서 현장을 진짜 몇번씩 다니면서 뿌리뽑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게 재연되는데 하여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 돼있는 테이프도 가지고 있구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다신 임협 도급준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직접 직영하셔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더라도 임협에서 자꾸 이상한 잡음이 생기고 작업단끼리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일하다가 바른말 했더니 쫓겨나온 사람이 자기네들 잘못한걸 다 얘기하거든요 위원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는데 하여간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 위원이 조금 질문했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식은행나무 35본은 예를들어서 인제시가지에 죽은나무에다가 보식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도변은 원래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해야 되는건 아니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하구요 기타 국도변은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김관용위원
마을관리휴양지 같은데 가보면요 지금 청소비 명목으로 몇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그걸 사용하는 외지인들 얘기가 나무 그늘도 없고 굉장히 삭막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물론 미산계곡 처럼 숲이 우거지고 그안에 들어가면 서늘하고 그런데도 있지만 우리 남면 도수암같은데는 큰 나무도 하나없고 굉장히 주변경관이 상당히 삭막한데요 그런데라도 어떤 연차적으로 보기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앞으로 몇년안에 마을관리휴양지 뿐이 아니라, 진입로 구간에도 가로수를 그게 인제 군도일 경우도 있겠고, 농어촌도로일 경우도 있겠는데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조림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지역도 계속 파악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완급을 가려서 빨리 해야 될데 부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재복 전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인제에 기룡산 같은 경우는 잘 조성이 돼서 아침마다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내리고 굉장히 날 돼있다는데 저희 남면지역 같은데도 장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보면은요 새벽에 깜깜해도 동네아주머니들이 운동삼아 물통을 들고 산에 오르는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깜깜한데 렌턴같은 것도 안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새벽에 어떻게 거길 가다보니까 그런분들이 있는데 그런 도로도 연차적으로 수많은 돈을 들이라는건 아니지만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위험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등산겸 여러가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적지라고 하게되면 도간에 절충을 하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업무예산이 거의가 99% 국도비죠?
이 문제는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동안 산림과 업무에 신경들을 안쓴거야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그 이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조금전에 한인산 위원께서 문제제기한걸 여러번 지적을 했죠 금년도서 부터는 우리 인제군에서 산림조합으로 준 사업을 준공낼때는 꼭 우리의회에다 보고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죠 우리 의원들이 꼭 함께 나가보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약속도 안 지키셨단 말입니다. 하여간 서두에서 우리 한인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광활한 면적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업무가 어려울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죠 과거에 적당히 적당히 넘어갈때 그런 방법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인제군이 살아남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개인들도 그런 방법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만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농촌지도소, 경제관광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