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2일차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오늘도 진지하고 활기찬 토의가 계속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보람된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에 나오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되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회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7년 12월 2일 연천군회계과장 임환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먼저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본군 관내에는 국.공유지가 7,338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는 많은 부분이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바 이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국.공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정하게 관리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임대 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특히 이러한 무단점유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한 재산관리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 수해시 긴급하게 수해현장에 다니기 위하여 무쏘 1대를 구입 하였는데 구입하게된 동기와 구입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우리군 관내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이 무단 점유되고 있으며 이는 회계부서인 회계과에서 정확한 국·공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질책과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총 필지수와 면적 임대현황과 무단점유현황을 철저히 파악 적정한 재산관리 및 회수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군 관내 국·공유지 총 현황은 재정경제원소관 재산 승인관리 국유지로서 5,024필지 11백10만7천6백70m²로서 약336만평이 되겠습니다.군유지 2,314필지 2백8십만6만5천3백92m²로서86만6천평으로 총 7,338필지로 1천3백9십7만3천62m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대부허가는 연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재정경제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회계과에서 수임관리하고 있습니다.10월30일현재 국.공유지 대부 및 사용수입 허가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13필지 58만7천8백39m²을 임대하고 있으며,내역을 보면 국유지 435필지 군유지 78필지로서 국유지 임대수입 대지분이 151필지 2천2백41만9천2백70원으로 이중 국세로 1천5백69만4천5백60원과 저희 군수입으로 6백72만4천7백10원을 세외 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임대 대부료는 8백82만2천3백20원을 대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영농목적의 대부 국유지는 284필지로서 군유지는 32필지입니다.영농목적의 대부에 대해서는 농지세 표준경비가 조정되는 12월 중순경에 배부를 추가조정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무단 점유자 색출을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97년도 국유재산 일제조사 및 '95년도부터 실시한 현황측량용역에 대한 성과도 및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도비로 보조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2000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는 843필지가 완료되어서 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리고 무단점유자 22필지를 색출해서 과징금 6백12만1천원을 부가한바 있습니다.또 이번에 11. 1 ~11. 30일까지 국유지 재산의 무단점유자 및 무단경작자 60명에 대한 85필지 34.652m²을 추가색출해서 적법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서 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변상금 부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사용 무단형질변경등 제반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3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대부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78필지에 7만9백34이고 이중에 행정재산의 청사부지, 상수도, 의료원부지, 운동장부지등 151필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협의 취득한 도로부지 및 공원,제방등 공공용 재산이 1,680필지 임야 210필지 국유잡종지등 195필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향후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용역으로 해서 국·공유재산 전체를 관리카드화하여 재산관리를 체계화해나가겠습니다.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 이용상태로 지목을 변경하여서 지목과 현실태가 일치하도록 하고 대부분 짜투리땅이 많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연접한 토지는 합병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물론 대부등 재산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96년도 수해시 긴급하게 수해현장을 다니기 위하여 무쏘1대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하게된 동기와 구입 내역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1항 및 제4조1항에 기관별 기준정수에 의한 우리군 승용차량 기준정수는 11대로서 인구 10만미만의 군 본청에 6대와 인구 2만이상의 전곡읍에 1대 4급기관장의 사업소인 의료원, 지도소에 각1대 지방의회 사무과에 2대 '97. 11. 30일 현재 승용차 보유 현황은 8대입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4대, 의료원 및 지도소에 각1대, 지방의회 사무과2대로 기준정수대비 미 승인 3대에 대해서는 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무쏘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민의를 수렴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6. 9. 19일 차량정수를 배정하였으며,'96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특수견인차량 교체 예산 2천7백만원을 우선 사용해서 2천5백13만원에 짚프,승용,무쏘1대을 10.2일날 구입 신규등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그리고 특수견인차량은 '96. 11. 26일 교체 승인을 득한후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97. 4. 24일 구입해서 등록를 하였습니다.향후 보유하고있는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을 위해서 최선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를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입니다.적은평수 즉, 예를들어서 3자리숫자 이하 국.공유을분할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또 하나는 미복구 즉 지적복구가 안된 토지가 무척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전에 말씀해 주시고 믿을수 있는 날짜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소규모토지로서700m²미만 되는 토지는 기 점용이고 있는 자에게 국가에서도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저 자신도 영농은 몰라도 기존 대지로서 집이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미복구 토지에 대해서는 자료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보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92년도부터'96년도까지1차로하였고2000년도까지도 계속할 것입니다.저희가 그동안에 색출한 것은 927필지에 2백96만1천8백20m²를 색출해서 등기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청 미등기인 것이207필지, 소유자 불명이 720필지입니다. 중간 결과를 보고드리면 완료된 것이 496필지로서 '98, 6월 이후에 등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매각이 2천52만7천원입니다.그래서 미정액이 1천8백43만3천원인데 과연 계속 이것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10%밖에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무과 질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어차피 국·공유지 관리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10%밖에 징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국·공유지 체납금 중에서 제일 큰 것이 '95년도에연천읍옥산리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만 5천4백60만원정도가 징수결의를 한 후에 불입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시과에 체납금을 세울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금년도 도시과에 되어있는데 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체납금액이 약9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천4백6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올라갈테고 또한 임대료 수요 체불금은 읍면에 독려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점유자에게는 내년도 임대 계약시에 임대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이 '96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에도 지적을했습니다.그때는 사회진흥과에서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징수결의를 받아 놓고 재무과에서 처리가 안되어서 공 뜬적이 있었습니다.과장님 말씀은 지금 과간에 징수결의를 해놓고 과에서 회계과로 납입안된 상태가 많다는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옥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토지보상금이재무과에 징수결의를 했는데 그 보상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납입하지 않고그 해를 넘겼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체불금으로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8년도 도시과에 5천4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좀 꼭 세우셔서 체불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면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임대의미정리액 중에서 우리 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무척 많은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유재산임대를 내서 체납된 것이 적다고 봐야합니까?

예,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92~93년도분입니다.그후로 행불자도 있고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 계속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체납자에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데로 임대계약을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꼭 받아 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또 세무과하고 연관이 됩니다.세무과 세외수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감사하다보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모두 해주셔야 세무과에서 원활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무쏘구입한 년월일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10월2일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10. 2일날 구입하셨다는 것입니까?그런데 그 목적이 수해복구 현장확인차 구입한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10. 2일 구입하셨다 하면 수해가 난지 수개월이 지난 후인데 수해 목적하고는 좀 달리 구입하셨다는 내용이 되지않습니까? 과장님,10월2일에 구입하신 것 맞습니까?

예, 10. 2일날로 구입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알기로는 7월27일날수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가 난이후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배차를 하다가 차량이 부족하고 또한 각과에서도 수해로 차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 정수안에 있는 것으로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9. 19일날 정수조정을 해서 특수견인차량구입비로대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실제 구입 년월일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실제 그 차량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이전부터 운행이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10월2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지요

제가 확인한바로는 10. 2일날 신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수해가나서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까지도 수해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않았습니까?이것을 위해서 구입한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 차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 2일 훨씬 이전에 이 차량이 운행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쌍용자동차에서 출고 일자는 9. 20일이고 연천군수한테 등록된 것은 10월2일입니다.문서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현재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청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무쏘를 현재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예, 승용차가 본청에 11대가 기준정수입니다. 그런데 현재기준 정수 승인된 것이 8대입니다.아직도 3대가 정수 승인 할 수 있는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승용차 대수로는 그렇다하지만실제무쏘차량은가격면에서 상당히 고가의 차종이지 않습니까?그것을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로 쓰기에는 다른 승용차와 차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본청에 업무용 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차량이 저희가 많이 있지만 업무용 차량은 2대밖에 없습니다.그중에서 1대는 승용차로 1140르망차이고 하나는 무쏘차입니다.지금 르망차는 도시형차량으로 출장갈 때 배차를 하고 무쏘는 비포장도로라든지 산악지대 때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를 하실 때 비포장도로나산악지대에 가는업무출장이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짚차도 있지않습니까?

예, 산림과에 짚차도 금년도에 새로 샀지요

그런데도 일반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예,무쏘차 사용할때가 많이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데로차량이 2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데는 사업용 차량이고, 저희가 업무용 차량으로 풀로 쓸수 있는 차량은 2대밖에 없습니다.반면에각종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용차량이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대중에 지금 현재 업무용차량을 과장님이 구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무쏘 차량을 또 구입하시겠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할 수 있을것입니다..구입하여 정수 승인할 때 어떤용도로 살려고 하면그 용도에 따라서 차종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과연 무쏘차종이 과연맞겠느냐하는 말입니다.

민방위과나산림과에짚차도있지만가격이고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비슷합니다.조금 높을따름이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하고 구입년도 출고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를 고맙게 받았는데, 실제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류도 부족하고 해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무리 급해도차량을 구입하실 때에는 길게 쓸수 있도록 하시고 갑작스럽게 어떤변조된 차량구입을 지양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앞으로 정수배정시에 꼭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군에는 국·도비 내시액중 12개과에 2백51억원이 미교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속하고 적기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해당실과라고 하겠으나 내시액이 지연되어 교부됨으로해서 각종 사업의 지연추진 및 이자수입 등을 고려 한다면 세입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통하여 교부금이 적기에 수령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는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은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체납액 8억2천5백여만원중 1억7천만원을 징수하여 약21%의 실적으로 이는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먼저 국·도비 내시액이 지연되어 교부됨으로서해서 각종 사업의 지연추진 및 이자 수입 등을 고려하여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독려로 교부금이 적기에 수령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였을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국·도비 총 내시액은 7백81억7천2백만원으로 지난 11. 18일 현재 5백45억원이 교부되고 12과에 2백51억원이 미교부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에 알아본 결과 자금이 미교부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은 없으며,미 교부된 사역으로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기와 사업별 추진공정 비율에 따라서 자금이 교부되기 때문이고 경기도에서도 또한 자금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사업시기 사업별 공정비율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자금을 하루라도 미리교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 군에서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주1회씩 국·도비 미교부내역을 발취해서 해당실과에 통보한바 있고,또한 도청 관련부서에 미교부금을 독촉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시 해당 실과장에게 본 내용을 강력히 지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교부금독촉결과지난 9. 18일현재 미교부금이 3백97억원이였으나 한달후 업무보고시인 지난 11월 18일 현재 미교부금이2백51억원으로줄어든 것이며,11. 30일 현재미교부금액은 2백31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앞으로계속해서각종세입자금을 가능한 최대한으로확보해서자금의효율적관리로여러위원님들의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중 두번째 사항인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난 10.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체납액 8억2천5백만원중 1억7천만원을 징수하여 21%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인데 대해서 우선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국·도비 미교부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9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징수실적현황을 작성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징수독려토록 하였으며 간부회의시에도 월1회씩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와 병행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함으로서 해당 주무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징수독려토록 하였습니다.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5억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운수사업체의 자동차관련 과징금, 과태료에 대하여는 주무과인 민원과에서도 체납액 독촉은 물론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과태료, 과징금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운수업체의 불황으로인해서 상당한 금액을 징수정리 하여도 체납액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세외수입 업무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독촉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 금년에도 2회에 걸쳐 5천여건을 작성 발송한바 있고,현재 약2,500여건을 작성해서 발송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대책으로는각해당실과소별로세목별 체납액 징수현황을작성해서수시로군수님과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당주무과로체납액징수독려방법을강구하여 책임징수정리토록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앉은자리에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먼저 '97년도 업무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액이 총 7천2백72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리액이 6천4백만원이 정리되고 나머지 8백80만8천원이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이것을 매각 하였는데 왜 정리가 안된건지 세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현재 100%다 들어왔고 공유재산 매각분은 한탄강에 관련한 매각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 답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서면답변도 좋겠지요, 그런데 일단 재산을 팔았으면 임대가 아니고 판 대금에 대해서는 돈이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왜 돈이 안들어 오는지 그 사유는 세무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요?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매각하고 승인까지 받아서 감정까지 하여 계약을 하였으니까 매각대금을 불입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징수결의를 했지요 징수결의를 하니깐 체납금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불입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나면 확실한 기약은 없습니다만 계약을 파기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대응방침입니까?

아닙니다,작년도에 계약이 되어 아직까지 미납된사항입니다.

회계과에 '97년도 매각현황이 나오는데 '97년이 아니라 그럼 '96년도 분입니까?

'96년도 분입니다.

그럼 수해이후 바로입니까?

예,'96년도에 매각 계약이 됐는데여지껏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님의 사석에서 들어보니까 고액 세금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어려운 직무가 있지만,조금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건에 대해서 임시회때과장님이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무과소관이 아니겠지만건설과도로사용료도 7백47만8천원인데 32만6천원만 들어오고 7백15만2천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런것을 보면 새로 신축건축할 때 도로사용료를 내야만 신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택계장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당과의 많은 독려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사용료 같은것은 건축주가 건축을 신청 할 때 나는 이만큼의 도로를 사용하여야 하니까 허가를 득해달라 했으면사용료 같은 것은 즉시 납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지당한 말씀입니다.아무튼 미납금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명년부터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철저히 협조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특별한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세외수입을 담당하기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옛날속담에 들어갈때 마음틀리고 나올 때 마음틀리다는 것처럼 주민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사용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금액이 9백9만5천원인데정리가하나도안되고 100%미정리가 됐습니다공통경비, 기타잡수입 내역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 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이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변상금, 과태료 이런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의 기타잡수입이라든지 기타사용료100%로미정리된것은 나중에 각 실과에 협조을 받으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세무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원과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민원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곡읍사무소 뒤 차고지가 주차장이 유료화 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겠다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지역이 전곡 북진로와 가까운 지역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일반통행이 되면서 유료화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자연히 그 곳에도 많은 차량이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수리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수리해서 같이 해야지요그리고 위탁관리 할 때에는북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묶어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충분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실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하여튼 예산에들은 것만큼 다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곡읍 유창모텔 뒤편에 굴다리 지나서 입구에 샷시로 제작한박스가있지요

박스관계의 구입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고있는 것은 당초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94년도 그때 병행해서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예, '94년도에 한 것입니다.

박스가 유리도 깨지고 찌그러졌는데관리소로 쓰인다고해서수리를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유리만 깨진건데요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고 '94년도 같이 제작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