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 8일까지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저희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재점검하여 보다 알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정선군제출)

선서! 우리는 정선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2.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외 19명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감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소관부서별 정.현원 대비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사항 '97심사분석결과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운영현황등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부서별 정.현원대비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정원이 17명인데 현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4급이 1명, 6급이 5명, 행정7급이 6명, 행정8급이 정원이 4명인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9급이 정원에 1명 있는데 없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내역은 기획감사 실장은 기획감사실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계장 유윤수는 기획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전광덕의 사무는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와 주요시설공사관리, 군정 주요현안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사무분장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입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은 '96-2000년 까지의 전 분야를 망라한 정선군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국내.외적인 여건과 지역적인 여건변화로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사항 수정계획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7년 12월말 기준으로 '98 - 200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98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고, '98년도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반영 요청중에 있으며, 또 한 타시군에서 수립한 중.장기계획은 용역사업으로 다시 말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 종합발전계획은 순수한 자체인력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98년 4월에 착수하여 '98년 12월에 발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현수준을 진단하고 모든 자연부존자원을 이용 21세기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한 정선군 종합발전계획(1996-2000)이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 및 보완사항의 발생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군정종합발전계획의 변경 및 보완사항 수정계획의 반영,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자연부존자원의 효율성 활용방안과 지방자치 정착 기반확립과 국제화, 세계화의 능동적 대응을 하고 21세기 정선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정선군 전 행정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년도 1997년 12월말로 해서 계획기간은 1998년 - 2000년까지 3개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발전계획의 단기적 계획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체계화 시키겠습니다. 계획의 내용분야는 계획의 기조는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현황조사, 개발여건분석 및 여론수렴 기본구상 및 주요지표 설정입니다. 부문별 계획은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 및 농촌환경정비 도로교통시설 확충, 지역경제기반 확충, 광산지역 종합개발, 농촌기반시설 확충, 관광위락 자원개발, 생활환경 개선정비, 자연환경 보호대책, 보건, 사회복지 기반조성, 문화체육 진흥개발, 교육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계획의 집행관리는 3개분야가 되겠는데 단계별 투자 및 집행관리 행.재정관리, 투자계획 및 정책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방법은 먼저 목표설정을 하고 기본구상을 해서 계획수립을 함으로서 계획 확정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전제로는 상위 및 관련계획과 연계, 의견수렴(주민,군의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안 전문기관 검토 의뢰를 받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획단 구성은 12개 분야 15개반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은 20-30명이 되겠는데 위촉대상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 도의원, 각종 사회단체 회원(번영회, JC,라이온스, 로타리, 농민단체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98. 4 - 5월기간에 수정계획 기본계획 수립(총괄)하고, 분야별 계획서와 기본안을 보고하게 되겠고, 2단계로서는 '98. 6. - 7월 기간 동안에 분야별 수정계획 자료수집(사업계획 변경, 보완사항 등)을 하고, 분야별 수정 계획안 작성, 수정보완 계획서 분야별로 보고하게 되겠으며, 다음 3단계로는 '98년 8 - 9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수정 계획안을 보완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98년 10월이 되겠는데 군정발전 심의위원회 구성(계획안 심의및 반영), 군정발전 수정계획 시안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5단계가 되겠는데 '98년 11월 - 12월인데 수정 계획안을 확정하고 군정발전 수정계획 발간 및 배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행정사항으로서는 소요예산은 '98년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실과소 읍면 자료수집 및 제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은 '98년도에 별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수정계획수립 기획단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12개 분야에 15개반이 되겠습니다. 총괄반장은 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분야는 내무과장, 재정확충분야는 재무과장, 농촌개발분야는 농정과장, 그중에서 기술보급분야는 기술보급과장이, 산림개발분야는 산림과장, 관광. 문화예술은 문화공보실장, 체육분야는 관광교통과장,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개발과장,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과장, 건설개발분야는 건설과장, 도시개발분야는 도시과장,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과장, 보건분야는 보건소장,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장이 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로서는 먼저 근거로는 정선군 주요업무의 심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2월 10일 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심사평가 실시는 정기 심사평가는 매분기 종료후 실과소 및 읍면 자체 평가서를 종합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실과소 및 읍면 자체평가는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 심사평가는 군정운영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당초시행계획 수립은 '97. 2. 10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제1차 수정계획 수립은 '97. 9. 4에 했습니다. 분기별 심사평가 실시를 보고드리면 먼저 '97. 1/4분기 심사평가는 대상이 332개 사업을 가지고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완료 2, 정상추진 310, 시기 미도래 10, 부진사업 10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7 2/4분기 심사평가 결과는 역시 대상이 332개 사업으로 완료 73개, 정상 추진 240개, 취소 2개, 시기 미도래 1개, 부진사업 16개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97. 3/4분기 심사평가 결과 대상이 472개 사업인데 결과는 완료 164개, 정상 추진 296개, 취소 1개, 시기 미도래 1개, 부진사업이 10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7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부진사업 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괄호안의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진 사업중에서 '97년 1/4분기 부진사업 목록 10건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자부업 재봉틀 구입, 정선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생약가공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종합캠핑장 설치사업, 화암관광지내 화장실 신축공사, 고한여고 진입로 방호벽 설치공사, 조동2리 세월교 가설공사, 다음은 2/4분기 부진사업 목록으로 정선어린이집 증축공사, 재활용품 상설매장건립, 사북보건지소 신축공사, 정선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1/4 - 4/4분기까지 31건중에서 26건은 그동안에 정상 추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4분기까지 분석결과 현재 부진사업이 10건으로 평가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4, 2/4분기 부진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3/4분기 현재 부진사업 10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p하단에 3/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조서가 되겠는데 사업명은 지장천 정화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실사를 하는데 위치는 고한읍 갈래교 - 남면 유평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로 하상이 되겠고, 퇴적오니 준설,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를 설명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및 지장천 정화기본계획 심의기간 과다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97. 9. 20일에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 심의완료를 10. 16일날 했고 보완사항 추가 제출에 11. 20일에 했고, 입찰예정 및 착공예정은 12. 20일이고 준공예정은 12. 30일 예정입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기피하고 편입용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금까지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29필지이고 지장물은 묘지가 7기, 창고가 1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보상 내역은 묘지가 2기, 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향후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받도록 합의를 다 끝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협의 불응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용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극한적인 법적용을 안하고 지금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입니다. 부진사유는 농어촌진흥공사 용역기피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와 합의를 해서 설계용역 의뢰를 8. 25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 진흥공사 및 관련 부서간의 지속적인 협의로 본 사업관리 위탁계약 체결을 11.10일날 끝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12.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천2교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반천리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교량 2기로 총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는데 '97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사업대상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미보상 토지가 2필지인데 11.19일에 공사가 재착공이 되었으므로 지금 진도는 25%가 되었는데 준공예정은 지금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석곡리인데 부진사유는 시공회사가 그동안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9. 19일날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보증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회사가 은모건설이 되겠는데 10. 23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10. 25일에 재착공을 해서 내년 1.19일이 준공예정인데 지금 열심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사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읍으로 부진사유를 보고드리면 '96년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7년 탄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재추진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9. 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및 조경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97년 사업으로는 실시설계 완료를 11. 2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12월에 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사업인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회동리입니다. 해야할 사업은 오토캠프장하고 물놀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600만원인데 부진사유를 보고드리면 사업 예정지가 소유권의 다툼으로 소송중에 있어서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미착공되었습니다. 소송결과는 1심에서 정선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보아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7년도 11월 현재 재경원의 관리 계획 승인과정에 있으며 확정되는대로 용역발주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위치는 군관내인데 사업량은 농촌 주택개량이 103동이고 농촌공가정비가 204동입니다. 204동중에서 철거대상이 60동되고, 활용이 144동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강원도로부터 추가물량 배정을 8월달에 받았습니다. 공가소유자의 주소 불분명으로 동의서 징구가 지난하고 재활용 공가수선비 과다 소요로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4동중에서 11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 추가대상자는 '97년중에 착공을 해서 '99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입니다. 부진사유는 도사곡아파트 앞 군유지에 설립코자 추진하였으나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예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완계획으로는 구 사북쓰레기장을 복토후 착공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동2리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2리, 사업량은 교량 1기입니다. 사업예정지내에 조동 - 길운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이 중복되고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시 교량2기가 필수적으로 가설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일실로 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p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운영현황과 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지방자치시대의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시책발굴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복지시책 중점발굴,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시책발굴을 중점으로 해서 창단을 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단 구성현황은 '96. 9. 20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인원은 현재 43명인데 소속별, 직급별, 직렬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에 기획단을 재구성 했습니다. 2월달에 재구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5개팀 55명으로 창단을 했는데 재편성을 5개팀, 4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자가 13명이 되겠는데 13명중에서는 참여저조 인원 12명,기타 1명이고 1명은 참여 희망자로 편입했습니다. 운영은 자율적으로 팀장 주재하에 팀원이 제안시책을 검토, 분석했고 팀별 연구 토론을 해서 시책구상을 했습니다. 기획단 시책개발 연구활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모음집 발간을 2회 했고, '96년도에는 1회애 150부, '97년도에는 1회에 100부 했습니다. 시책추진 우수 시.군 견학으로는 1회 16명이 갔다 왔는데 충북 단양군은 댐관계, 경북 문경시는 폐광관계, 충남 보령시는 경영사업 관계, 인천 광역시하고 경기도 부천시는 CIP관계로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기획단 연구과제로 현지 견학을 1회에 24명이 했습니다. 팀별 연구과제 현지답사 활동입니다. 6회 실시를 했고, 방법은 팀장중심의 자율운영 방식입니다. 주요사례로는 반상회보 발간시 군민 참여방안 관련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개벽팀에서 실시했습니다. 정선 제2교(구교)활용을 위한 현지 조사활동(개벽팀), 자개골 통나무집 건립 예정지 현지답사는 반딧불팀에서 실시했습니다. 동면 용소 관광개발사업 예정지 현지답사도 반딧불팀에서 했고, 정선군.평창군 경계지점 "육백마지기" 현지답사 자전거 출퇴근 경쟁력 높이기 방안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을 했습니다. 기획단 제안사항중 시책 반영사례는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선군이미지 개성화사업, 반상회보 운영 개선방안(군보), 상가 각종집기 지원사업, 직원소식 알림방 설치, 내고향 사랑 군민증(명예군민증)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조성현황 기금목표액은 200억이 되겠는데 기한성 및 방법은 '96-'98년까지 도.시군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부담액은 도에서 50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106억원, 민간단체에서 44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출연한 내용은 '96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의원님들이 당초에 1억 1,000만원이 계상은 돼 있습니다만 화암동굴 확충개발 실시설계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어서 본 사항이 완료된 뒤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자매결연 대상도시의 신중한 선정으로서 교류실익이 큰 도시로 선정하여 교류성과 부진사례 예방, 사전 내무부, 외무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KOTRA를 통한 자료수집, 대상도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 동급의 자매도시로 선정을 해야하고 국내 타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국가의 다변화로 미국, 일본 중심의 자매결연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177개 자치단체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58개국, 중국 64개국, 일본 55개국등 3개국이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호 교환방문 위주의 형식적. 의례적 교류 지양 하겠습니다. '97정선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추진대상도시 추진방안 재조정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본방침은 교류추진의 실익, 지속적 교류추진 가능성을 위해서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대해서는 우호협력도시 재검토를 하고 캐나다 에드몬트시는 대상도시로 재검토를 하고 스위스 죠핑겐시는 일본내 중소도시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매결연 대상도시 검토추진 결과를 보고드리면 대상도시는 오시 미즈마치시인데 추천기관은 외무부로 행정기구가 14개과 3개 사무소, 1개 협의회가 있는데 검토결과 교류여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길림성 돈화시는 강원도에서 추천을 했는데 교류여건이 부적정하고 러시아의 사마라시는 내무부에서 추천을 했는데 인구도 많고 해서 우리군과는 교류여건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류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일본 등 중소도시 추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의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 추진 대상도시로서 카지노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룬 중소도시, 폐광지역으로 대체산업 유치에 성공한 중소도시를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거주자 명예주재관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거주자 명예주재관 제도개선 실시는 정선군 자문관 운영계획을 3.20일에 수립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했는데 당초에는 정선군 명예대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 강원도지사에 의해 가지고 정선군 자문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적 관례도 없고 외국인들에게 해외공관원이나 정부공무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명칭변경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됨에 따라서 '97. 7. 1일에 명예대사에서 정선군자문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97정선군 자문관 운영사항입니다. 상호 교류추진은 군수 서한문 발송은 2회 했고, 정선군 자문관 서한문 수신은 3회에 걸쳐서 접수는 했습니다. 자문관 제안제도 운영은 '97년 하반기에 자문관의 현지 정보루트를 활용한 선진사례을 수집, 활용했고,'97제안과제는 정선군의 여건과 부합되는 관광이벤트 개발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접수 현황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김운기 씨는 오레곤주 관광이벤트 현황과 관광안내 이정표를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캐나다의 에드몬튼시에 있는 전덕시 씨는 2000년대를 맞는 아리랑의 장 천년제 이벤트 개최계획을 우리 군에 보내 주셨습니다. 주요 자료제공 사례는 캐나다 에드몬튼시에 있는 전덕기 씨는 농촌지도소에 시험 재배용 종자를 수집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시험재배 목적은 상품성 및 시장성 증대를 위한 기후, 토양, 적응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재배 기간은 '97. 4. - '98. 4월까지 1년간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상의 유의점에는 캐나다하고 정선군이 모든 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와 토양의 적응성, 상품성 및 시장성, 소비자 기호 등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재배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총 79건이 되겠는데 엽채, 근채유채 분야가 있고, 곡물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옥수수가 되겠고, 과채류분야, 화훼분야, 허브분야가 있는데 시험한 결과 적합판단이 6개가 있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된게 43건입니다. 재시험하고 있는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명예주재관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자문관과의 교류 부진 및 제안과제 운영성과 미흡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원정비 계획추진으로는 활용도가 전무하거나 교류가 단절된 자문관은 정리되어야 되겠고, 제안과제접수.정비 완료후 '98 상반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시도후 지역별 균등화 차원에서 정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캐나다에 편중된 인원을 재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p는 정선군 자문단의 명단입니다 37p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1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97년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월별 운영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부의안건은 총 2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6건은 원안가결이 되었고, 보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의 자문, 심의를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총 5명입니다. 관용심사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구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 심의를 하게 되겠고,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19명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심의가 되겠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위원수는 7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행정정보 공개여부 심의가 되겠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향토민상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정선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각위원회의 기능과 기타 현황은 39p까지 자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재정 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승인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의한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의 경우 군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원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세입중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치 못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경비지원이 사실상 필요하나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하므로써 향후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등의 중앙건의가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지원업체는 48건에 3억 5,336만 1천원인데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정선노인회에 600만원 정액보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정액보조로 정선체육회에 지원했는데 240만원입니다.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은 정선상이군경회, 함백특별지회에다가 1,200만원 정액보조,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비 지원은 정선전몰군경유족회에다가 600만원 정액보조,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지원은 정선전몰군경미망인회에다가 600만원 정액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은 정선대한무공수훈자회에다가 600만원 정액보조,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정선문화원에다가 1,224만원 정액보조, 정선아리랑학교 개강은 아라리연구소에다가 100만원, 자유총연맹회원 전방 견학은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에 12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정선군 예선대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 지부에다가 130만원, 자유수호총연맹 정선군지부 체육대회 지원은 한국자 유총연맹 정선군지부에다가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통일정세보고회 지원은 평통정선지부에 104만원, 6.25사진집 제작 지원은 평통정선지부에 137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은 정선군협의회에 58만 8천원을 보조했습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 지원은 민족통일에다가 3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경찰관 및 애국단체 위령비 건립보조는 경우회에다가 800만원, 제5회 강원도 한시백일장은 준비위원회에다가 100만원, 사랑의 노인섬기기 효도관광은 새마을부녀회에다가 2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국노총 영평정지부에다가 300만원, 경제살리기 알뜰저축운동 군민결의대회는 새마을운동 정선지회에다가 99만원, 정선군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역시 새마을운동 정선지회에다가 384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정선군 예선대회 보조금은 새마을운동 정선지회에다가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지원은 노인회에다가 408만 8천원, 대보름맞이 행사 참가는 농협 정선군지부에다가 150만원,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새마을지회에다가 2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는 노인회에다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기축구대회는 축구협회에다가 100만원, 강원도소년체전참가비는 체육회에다가 500만원,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사업비는 체육회에다가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은 아리랑추진위원회에다가 2,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원도민 체전참가는 체육회에다가 3,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전 참가는 체육회에다가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은 체육회에다가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은 7개 체육동호회에다가 700만원, 읍면체육대회 지원은 7개읍면 체육회에다가 2,100만원을 7개 읍면에 지원했고, 군민체육대회는 9개읍면 체육회에다가 2,400만원, 황기대축제는 정선생약조합에다가 500만원, 탄광촌 청소년축제는 준비위원회에다가 200만원, 함백산 등반대회는 고한읍에서 실시했는데 준비위원회에다가 3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는 대회준비위원회에다가 500만원, 사북 석탄문화제 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다가 300만원, 아우라지축제 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다가 300만원, 고성산성제는 추진위원회에다가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위봉철쭉제 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다가 300만원, 화암약수제 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다가 300만원, 임계면민의 날 이벤트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다가 300만원, 조양강변축제 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다가 300만원해서 총 48건에 3억 5,3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p입니다. 예산절감 및 장학기금 조성실적과 700여 공직자가 절감한 소모성 경비내역입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절감 목표액은 7억 6,8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예산배정결과 절감액이 7억 8,2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보다 18%를 더 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시 절감한 것은 7억 4,200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 2,500만원, 에너지 관련경비가 1억 400만원, 경상경비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5,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6,800만원, 여비가 7,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4,1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2,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의회비에서 4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5,300만원, 보상금에서 5,0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3,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소모성 경비 8개 비목으로서 10%이상 절감을 했으며, 업무추진비에서는 20%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일용인부 절감실적을 보고드리면 300일이상 상용인부 감축운영 절감액은 2,500만원을 했는데 4명을 감축했습니다. 300일 미만 일용인부 감축운영은 절감액을 1,100만원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절감실적은 절감액 1억 2,800만원을 했는데 당초의 예산액은 6억 9,100만원인데 12월말 현재 배정액은 5억 6,300만원입니다. 1인당 월 4시간을 절감 배정했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실무 및 예산절감 교육 실시를 했는데 '97. 2월 직무연찬교육시에 5회에 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절감금액의 효율적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하겠으며, 장학기금 조성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화 계획입니다. 총 절감액은 보고드린대로 7억 8,200만원인데 장학기금으로 1억원, 투자재원화로 6억 8,200만원인데 장학금 1억원은 '98년도에 장학기금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장학기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보통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양여금 규모는 154억 5,9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12.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주권 생활사업에 10억, 오지개발사업에 6,340만원, 분뇨처리사업에 12억 6,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 7,3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63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44억 6,5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29억 6,6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억 3,5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40억 2,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총액이 38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75억 4,2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애산리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는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해복구대책비에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5-'96년도 사고이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 예산내역입니다. 본청이 32건이고 읍면이 2건인데 예산액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93억9,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지출한 것이 66억2,200만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26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사고이월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이 55억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55억6,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은 28억6,2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p - 55p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p 자체감사 실시상황과 '96, '97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5회를 감사했습니다. '96년도에 19회 '97년도에 26회를 했는데 상급기관 감사는 '96년도 9회 '97년도 16회, 자체감사는 '96년도 10회, '97년도에 10회를 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총531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조치 할것이 182건이고 주의조치 112건, 현지시정이 139건, 현지주의가 98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285건이고 '97년도는 24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도, '97년도 해서 194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6,100만원을 회수했는데 추징이 61건에 6,200만원, 회수를 한것이 95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38건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은 '96, '97 합해서 321건인데 '96년도 172건, '97년도에 149건인데 조치내용은 조치완료가 266건이고 조치중이 55건이 되겠습니다. 58p에 공직기강에 대한 업무연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연찬 교육강화를 위해서 월례직무 및 소양교육을 11회 했고, 연인원은 1,430명입니다. 기관 및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을 7회 실시했고, 강원도지방공무원 위탁교육에 기본과정 9회에 49명, 전문과정 71회에 151명, 감사교육원등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90회 90명을 실시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15일간 실시를 했고, 설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에 의한 초과근무 및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근무자 기강점검을 하고 있고, 추석전후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1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활동 계획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통계업무의 추진현황과 통계활용 실적입니다. 통계업무 개요, 통계의 목적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 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 파악과 본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는 통계조사 입니다. 5, 10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산업총조사도소매업총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도시연감자료조사, 지역총생산 추계조사가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조사는 인구이동 통계의 인구동태조사가 있습니다. 간행물 발간으로서 통계연보, 통계자료집, 업무수첩, 관내도, 행정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97년 통계업무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는 조사기준일이 '96. 12. 31일이 되겠는데 조사대상기간은 '96.1.1.-12.31. 1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2.15-3.14. 1개월간이 되겠고,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조사 및 자계식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조직형태, 사업내용, 매출액등 13개 항목이 되겠고, 조사결과는 사업체수는 3,577개 사업체가 되겠고 종사자 수는 12,740명으로 개인 6,457, 회사 2,648, 기타 3,635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96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이 '96.12.31일 현재 조사대상기간은 '96.1.1.-12.31일까지 연중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4.1.-4.30일 1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총사업체수는 60개, 종사자 수는 3,074명입니다. '97 도시연감 자료조사는 조사기간이 '97.8.1.-8.30까지 1개월이 되겠는데 조사대상은 4개읍지역(정선,고한,사북,신동읍)이고 조사항목은 12개 분야 75개 항목이 되겠는데 조사내용은 전국 시.읍에 대한 행정현황과 도시기반시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97년 제5차 고용구조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목적은 산업, 지역, 직종간의 노동력 이동실태 파악 및 유업자 및 무업자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생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개읍면(정선,고한,신동,남면)에 있는 299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52개 항목이고 조사내용은 조사대상가구중 15세이상 가구원의 취업현황 및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되겠습니다. 조사시점은 '96.12.31. 24:00를 현재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외국인 세대 및 인구가 되겠습니다. 집계항목은 인구증감외 16개 항목이 되겠는데 '96.12.31일 현재 주민 등록인구는 17,688세대에 57,362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인은 17,679세대/57,350명이고 외국인은 9세대/12명(중국4,미국2,일본4,태국1,기타1)입니다.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구이동 통계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현상을 파악하여 지역별 인구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이 되겠고, 집계주기는 매월초가 되겠습니다. 자료생산은 전입.전출자수등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구동태통계조사는 조사시점은 매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집계항목은 호적신고에 의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 4개 항목등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월별 인구동태 신고현황입니다. 출생이 383명, 사망이 439명, 혼인이 362쌍, 이혼이 1여쌍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250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첩은 1,000부를 해서 유관기관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97년도 군정통계자료집 발간은 '98. 4월달에 250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통계활용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체 활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인구이동 조사, 매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군자체 각종계획수립 및 유관기관, 관외기관, 단체의 연구.분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군 계획수립(주민,인력관련)자료, 보건.사회복지분야, 치안인력수요, 경기동향자료로 활용,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하여 도,군,읍면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군 관련실과소 및 유관기관.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 년 1회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관내 및 관외기관.단체,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함으로서 학술연구, 정책수립 및 군 관련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은 각종 행정자료를 신속, 정확한 제공을 위해 전년도 자료중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군정통계 자료집을 연초에 발간 250부를 배부했습니다. 도 및 국가단위 활용은 도 및 국가단위 각종 통계자료 제공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도시연감자료조사,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행정, 연구, 학술관련 기관. 단체의 경제관련정책 수립,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인력 운용정책 기초자료제공입니다. 연 매월단위로 주민등록 및 인구이동자료를 생산하여 제공, 고용구조조사등 인력관련 조사를 통해 고용현황등 인력수급 및 국가단위 인력운용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간단하고도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6p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실적은 감사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두번째 감사지적사항에 '96년하고 '97년하고 비교해 봤을때 감사를 이행한 것은 훨씬 더 많으면서 '96년도 보다 '97년이 실적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선군 공무원이 '96년보다는 일을 훨씬 더 잘했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2p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바로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에 여직원이 한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대체로 보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1/4분기에도 불구하고 '97년도 12. 30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에 당초에 오토캠핑장 예산이 1억이 계상됐는데 부지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부지 합의가 지연이 돼서 그것을 부진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캠핑장 사업이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비지정 관광지 21개소를 없애면서 종합캠핑장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 우려되고 법정시비가 되고 하는 바람에 전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종합캠핑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정선읍 봉양리는 비지정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토캠핑장을 거기다가 설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도를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현황은 마을관리 휴양지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도 다르고 활용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를 전부 정비를 하고 오토캠핑장으로 대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데 크게 났습니다. '97. 1. 21일자에 났는데 김진철 군수님이 우리군에 있으면서 비지정관광지를 활성화 해서 강원도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홍천 같은데서 법정시비가 오가고 이러니까 비지정관광지로 마을관리휴양지로 바꾸면서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오토캠핑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서 전에 비지정관광지에다가 했습니다. 유독 정선읍의 오토캠프장은 봉양리에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과의 업무를 물어 보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2/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인데 화암동굴 개발사업이 '94년도에 12억,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 6억 쭉 해가지고 139억 5,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다시 연기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절차를 갖춘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선에 화암동굴 기본설계 내역이 사업계획서가 전부 특수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입찰을 볼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아직 1억 1,000만원의 출자금을 안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심사를 받고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곧 이달에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이 나무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서울로 계속 출장을 가면서 하는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139억 5,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하는 사업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위치가 북면 유천리 입니다. 라멘교, 박스교 진입로 1식 해서 잠수교와 마을간 연결 진입로 미확보했는데 부진사항 문제점에 토지사용협의 난항으로 잠수교 진입도로 S자형 선형 불량이랬단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도로가 직선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서 선형불량 S자 형으로 한것은 잘 못하지 않았느냐, 언젠가는 다시한번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어려우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될 문제인데 이렇게 한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동면 화암관광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당초금액이 '95년도에 15억 '96년도 7억 8,000만원, '97년도 1억해서 32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유사한 그런 것인데 그건 뭐 같은 어려움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2억 8,500만원중에서 지금 여기서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3/4분기 내용은 22억 8,500만원인데 10억원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0억원은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혀 사업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추진이 그럼 올해 22억 8,500만원이 돼 있습니까?

예산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발언대에 잠깐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들 업무시행계획에 반영된 22억 8,500만원은 저희들이 기채한 사업비하고 군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들어있는 32억이라고 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 10억이 사업비에 포함해가지고 예산서에 22억 8,500만원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융자금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죠.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만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p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운영현황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 분야인데 직원들이 당초에 53명에서 43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참석을 했다가 본인이 싫다면 맘대로 나갈수 있습니까?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책개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들락날락 장난삼아 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그래서 당초에도 55명으로 창단할때에도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해당실과하고 읍면장에게도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니까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해라 해서 여직원도 들어가고 해서 55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해보니까 자기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이제 연구하는 과제가 자기네들이 들어올때보다 부담이 되고 이래서 내 능력으로는 본 기획단에서 연구과제를 할수도 없고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55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사실 그럴리는 없겠지만 43명이 업무폭주로 능력쪽으로 오늘 당장 그만 둔다면 폐지할 용의는 계십니까?

지금 극한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지금 43명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시책에 반영된 사례도 대여섯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돼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자기 시간을, 업무를 떠나서 밤이라던가 주말에 다니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다는 상당히 좋은데 주는 것보다는 느는게 바람직한데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직렬별로도 보면 행정직이 많은게 당연하지만 보건직, 지도소, 환경, 전산, 전기, 사회복지요원등 이런 분들을 골고루 넣어서 시책개발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제안사항중 반영사례 5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드린대로 정선군이미지개성화사업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군보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 같고 상가 각종 집기 지원사업도 일단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걸로 생각이 들구요. 내고향 사랑 명예군민증 발급이 먼저번에도 훈령으로 발급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획단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내무과에서도 시행을 했는데 그게 기획단 제안사항과 조금은 다릅니다. 기획단 제안사항은 출향인사에 대해서 한것이고 내무과에서 시행한 것을 고향사람이 아닌 분이 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관광교통과나 타과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할 이유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을 이용율을 우리군민과 같이 하자면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들어 이분들이 왔을때 이런일을 추진하면서 명예군민증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먼저 명예군민증을 하고 내년 여름까지 계속 기다려가지고 이게 한하던가, 심지어 조례를 당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2년만에 조례가 개정된 예도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해서 조례개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것도 동시에 부서별로 조례 검토가 이루어져서 동시에 돼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각종 위원회중에서 혹시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없어가지고 아직 안했습니다.

40p 문제점 및 대책보조사업 승인제한을 보면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치 못하는 경우, 문제점으로 뭐가 있나보면 우리군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그다음에 향후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중앙에 건의 요구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관련 경비지원이 사실상 필요하나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능 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의 지원은 상당히 필요로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 본위원이 알기에는 학교 밴드부 지원이 2,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지원이 안된 것처럼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밴드부 지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부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지원 이러면 법적으로 학교에다 지원한게 아니고 우리가 밴드부 지원한 것을 교육청하고 무관하게 학교에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선군비를 정선교육청 예산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럼 제가...,

자료요구한 위원님은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를 총망라해서 지원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 없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학교별 체육대회 미집행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학교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세운 예산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42p 상이군경 운영비 지원인데 함백특별지회는 뭡니까?

특별회가 지금 있습니다.

각종 축제지원에 있어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행사비가 각기 다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부서나 군수, 부군수님이 임의로 한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전부 사업계획서를 붙여가지고 해당실과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자부담은 얼마고 지원은 얼마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산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이벤트 행사는 우리 경제가 나빠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악자전거 대회하고 황기대축제안은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만원하고 500만원은 300만원 차이인데 어떤 형평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지 향후 앞으로 어떤 행사규모가 커가지고 500이 아니라 1억짜리 2억짜리 행사라 이러면 2,000만원 지원이 가능한지 이건 사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형평이 안맞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45p가 되겠는데요.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절감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각실과 별로 많이 있습니다. 업무량과 등급이 있어서 총 한달에 개인당 18 - 26시간까지 줄수 있는데 예산계에서 직원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시간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시간에 대한 예산배정을 안했습니다.

시간을 그만큼 절감하면 일도 그만큼 안하는게 아닙니까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 수당을 안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49p사고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결빙이 사고이월조서에서 아주 많습니다. 80 - 90%가 다 동절기 결빙으로 돼 있는데 사실 동결기 결빙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칙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절기를 예상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고이월에 동절기 결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정용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맞는데 동절기 결빙으로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사업이 한 5개월간 소요되는데 8월이나 9월달에 추진이 돼가지고 기간을 12월말까지 잡았습니다만 12월 20일 되면 벌써 결빙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결빙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86년도인가요. 12월 22일에 눈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동절기 결빙 아니면 다른 천재지변이라던가 기후이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절기 결빙이라는게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지금 49p '94농산물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동절기 결빙이 됩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그러면 정선군 같은 경우는 완공예정이 '96년도 3월로 돼 있는데 3월달에 기초가 가능할까요?

간이집하장은 암만해도 조립식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동절기 결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것은 구체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p 에 향토역사와 유적조사라는 것은 뭐 어떤걸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역사와 유적조사는 동절기 결빙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하다 안되면 동절기 결빙이예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런 자리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55p에 역시 유사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관리에서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폭설 예상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동절기에는 눈이 안오더라도 이거 임도시설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것도 동절기 폭설예상으로 중지가 됐다고 이월사유가 됐고, 부지선정 지연 이것은 있을수가 있는 거지만 이것도 사실 공기가 얼마고 언제 시작했느냐를 봤을때 실지 이제 부지선정 지연이 맞느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감실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재무과에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계업무에 보면 인구통계하고 조금은 다른 방향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인구가 줄은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365명이 줄었습니다. '97년도 10월 현재 2,046명이 줄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1 - 2년전부터 인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게 인구가 주는것은 정선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구가 줄면 우리가 6,000명으로 봤을때 4인 인구를 한가정으로 봤을때 그렇다면 1,500세대가 떠난 것입니다. 1,500세대라면 지금 1.5세대에 자동차가 1대씩 있는데 얼추 1,000여대의 자동차가 나간다고 봅니다. 1,500cc차로 봤을때 1년에 32만원인가 이렇게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수억이 됩니다. 그리고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인구가 6,000명이 줄었다 이러면 거기서도 교부세 산정에도 20 몇가지인가 있지만 인구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따져 봤을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것만 해도 4 - 6억이 손해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6,000여명의 인구가 계속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때 이 지역에다가 물론 다른 어떤 소비도 있겠지만 담배팔아 주고 쌀팔아주기, 지역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봤을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런 통제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전군민이 노력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제가 요즘 근래에 발표를 보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느 손실보다도 우리 기획실에서 혹시나 중앙부서나 도로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1%, 2%를 얻기 위해서 1년내내 고생하십니다. 군수님 이하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아울러서 기획부서에서도 전 공무원을 상대로 특히 제가 공무원을 꼬집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출.퇴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을 한번 보세요. 임계면 같은 경우에도 관사가 상당히 남아 돕니다. 그분들이 30 - 40명되는 교직자들이 심지어 동해, 삼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개 가정을 꾸린다 이러면 2 - 3명이 온다 이러면 임계면만해도 그런데 정선군 9개 읍면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1년에 3,000명이 줄 것을 2,000명 줄게 인구감소를 좀 덜 줄이게 할 수 없느냐, 전 공무원과 전 군민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묻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통계계와 법무계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히 인원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3p를 참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p 보면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 사항에서 본위원이 요구해서 다행스럽게 '98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정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이며 카지노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하는 합리화사업단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해서 어떤 범위내에서 담을 것인지 또 작품도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종합발전계획대로 추진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이나 작년도에 정선 군종합발전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과연 문제점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p에 보면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부진사항 목록을 보면서 목록에서 1/4 - 3/4분기까지 나왔습니다. 농정과가 6건으로 16%, 지역개발과가 6건 16%, 건설과가 6건으로 16%로 부진된 과가 3개과가 유독하게 많습니다. 그외 과에서는 1건 내지 2 - 3건 정도인데 농정과와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부진된 이유가 있다면 실지 감독을 해야 될 기획실에서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p에 보면요. 고한종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을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대단히 예산을 따다 놓고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과감히 지역정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할것이 아니라 빨리 활용을 해서 이러한 100억원의 돈을 빨리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에대한 계획과 향후 사용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p 도사곡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부진사항에서 문제점으로 행정절차의 국유림 사용협의와 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사곡공원은 조성사업의 시작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무려 2년간 이렇게 국유림 사용 협의가 정부에서 그렇게 지연을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추진이 됐고, 얼마만큼 진척이 됐으며,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소요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p 동료위원도 군정시책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5명에서 43명으로 줄인것도 당연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보다도 더 줄여서 환경분야에 정선군의 베테랑 1명, 건설분야 1명, 관광부문에 1명, 기획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분 1명, 경영수완이 있는분 1명 이렇게 해서 적게는 7 - 8명에서 10여명으로 정예화 시키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43명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회의를 집행하는지 모르겠으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운영을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대로 정예화시켜서 전문성을 갖고있는 인원을 10여명 미만으로 하는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감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단의 30p에 보면 제안사항중에서 시책반영 사례로 5건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43명이 시간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하신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정선군의 기획단이 적어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43명의 기획단이 추진됐다 라면 이것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1년내내 내놓은 것이 이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좀 비젼제시가 되어야 되고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레저쪽 내지는 경영수익 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 13%에서 1 - 2% 라도 상향시킬 수 있는 정도는 나와야 과연 그게 기획단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 반상회보 운영 개선안 정도 이런 정도가지고는, 그다음에 이미지 개성화사업 정도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 정도는 계 정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젼 제시가 미흡한 원인이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아예 다루지를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p에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추진현황에서 외무부, 내무부, 강원도에서 추진된 오시이스아치정이나 길림성 도나시나 러시아의 사라리시 모두 교류여건이 부적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향후계획의 대상지는 어디로 삼고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p에 해외거주자 명예주재관 관리 및 추진현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을 대사관에서 자문관으로 바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에 있는데 대사관이라는 위촉장이 온지 1년도 안돼서 정선군 자문관이라는 위촉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봤겠어요.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관계라던가 인근시의 자문도 받을 필요도 있고해서 애당초에 자문관이라는 위촉장을 줌으로 해서 우리 정선군의 신뢰도 내지는 앞서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큰 실수로 인해서 위촉하면서도 자문관들의 느낌은 아직까지 복지부동의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히 확인해서 준비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관들의 견해를 밝힌것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자문관들이 올한해에 단 두건 정도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과연 자문관으로서의 활용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으로서는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향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2p에서부터 말이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 동료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사를 보면 체육대회나 이벤트 행사는 비슷비슷한데 좋습니다. 경비도 어렵고 한데 과감히 내년도에는 1개 읍면에 1개 정도로 지역행사를 더 알차고 더 성대히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1개 읍면에 1개 이벤트행사를 멋지게 중복시키지 않도록 발전시킬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p 700여 공직자가 절감한 소모성 경비내역 7억 6,800만원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절감목표를 잡고 100%를 남겼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 총예산이 1,3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300억원 이상의 예산중에서 7억을 많이 절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두자리 이상은 해야 우리 정선군의 인구감소추세, 재정자립도의 문제 등을 봤을때 좀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두자리 수 이상으로 '98년도에는 증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p에 공직기강에 대한 업무연찬 강화에서 '96년도 12월-'97년 9. 10일까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2 - 3개반이 인원 7 - 8명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분량이 많다면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연간 통계업무를 보면 통계가 본위원이 받아 본것도 얼마전에 받아 봤는데요. 1년전에 자료가 통계연보에 마감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리가는 세월속에 너무 자료가 과거의 것이 되고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근본적인 용역자료라던가 이런데는 활용을 할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97년도 12월말로 마감을 했다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여 정도 걸리더라구요. 기간소요가 그렇게 많이 되는지, 지금 그렇게 늦게 나오니까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모양새를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식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법무계하고 통계계가 있는데 업무량을 봐서 법무계하고 통계계를 통폐합 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 2개계 뿐만이 아니고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없앨것은 없애고 증설할 것은 증설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서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통계계와 법무계를 통폐합한다고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정선군 뿐만 아니고 여타 자치단체에서 모든 조직을 재개편 해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단위에서도 지금 그런것을 판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p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른시.군 영월군이나 강릉시,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1억5,000, 많은데는 2억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직원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수정계획도 우리 나름대로 고생을 좀 하더라도 머리를 짜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신대로 돈을 절약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작품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카지노를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카지노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직원들이 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볼려고 용역비는 안세우고 사업비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카지노 문제는 우리 기획실 직원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당실과하고 합리화사업단하고 기술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의 근사치에 가도록 최대한의 계획으로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정이 많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중에서 건설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사업이 왜 이렇게 많으냐,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사업중에서 숫자는 부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또, 사업배정관계가 시기를 지나서 배정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사업별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3개 실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3개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량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모든 보상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해서 부진사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고한종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이 사업이 계상된 뒤에 백운산 카지노조성사업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카지노 부대시설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함으로 조정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9월달에 카지노사업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레포츠센타 단지내에 사업의 축소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추진이 되고 앞으로 '98년도 4 - 8월까지 단지내 사업추진은 카지노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진입도로 포장 실시용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 시행이 협의가 되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사곡공원사업의 지연관계는 '96년도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97년도 탄광지역 진흥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재추진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사용관계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6년도 이월사업은 '97년도 9월에 완공을 했으니까 '97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를 11. 20일까지 해가지고 계약 및 착공을 12월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국유림 사용허가 및 실시설계 승인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단 인원이 지금 필요이상 43명이라는 인원은 왜 이렇게 인원이 많냐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지금 영월군 같은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7 - 8명, 10명 미만의 적은 인원이지만 전문 분야에서 골고루 차출해 가지고 아주 기구를 제정을 했습니다. 6급 공무원이 기획단장이 돼가지고 전담기구가 조직이 됐는데 정선군에서는 전담기구가 없이 읍.면,실과에서 희망하는 물론 각 직급별로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건분야, 환경분야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4개월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도 도출을 많이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기 본연의 일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군에서 오라 이러면 갑자기 와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랬는데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다고 실무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각분야별로 1명씩,2명씩 차출해가지고 전담기구를 갖는 것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모음집을 2회에 250부를 발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서에는 5건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모음집을 2회에 걸쳐 발부를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위원님들한테 감사보고서로 떳떳하게 보일게 사실상 몇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신이 좀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판단한 것 5건을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1년 4개월동안 인원이 5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5건만 시책에 반영했다는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반성할 문제입니다. 운영을 해보니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5명이 이제는 43명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전담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읍면 순회하면서 발표회도 갖고 직원 월례회를 하면서도 발표회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수준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는 '96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출연했고, '97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계상해 놨는데 감사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화암동굴 설계도 점검과정에서 그분들이 설계도 점검을 상당히 지연을 시켰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한 시기에 적기에 납품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를 검수 뒤에 할려고 아직까지 출연을 안 했는데 설계도를 관광교통과에서 받았습니다. 곧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출연한데 대해서 외부적으로 저거 한것은 없습니다. 정선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안도현이라던지 죠핑겐시라던지 캐나다 에드몬튼시를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안도현 시 같은데는 우리 정선군에다가 경제적인 도움을 엄청나게 받을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하면서 뒷면에서는 금산하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순수한 자매결연이 정서가 좀 비슷하고 경제수준도 비슷한 데하고 해야 되는데 안도현시는 정선군하고 자매결연을 함과 동시에 우리군에서 무슨 사업투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포기상태이고 에드몬튼시도 우리 정선군하고 모든 면이 상당히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상호 교류가 아니고 교역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에드몬튼시도 그렇고 죠핑겐시에서는 죠핑겐시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하고는 포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정선군 일반현황을 전부 영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시가 보더라도 우리군하고 비슷하구나 하는것을 알수 있도록 모든 일반현황을 구체적으로 영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적인 특성이라던지 정서, 문화, 일반현황 이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를 추천을 해달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천대상 도시의 주요내용은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을 이룬 중소도시, 폐광지역으로 대체산업에 성공한 중소도시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화 재단에서 우리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가까운 나라 일본을 택했습니다. 자주 교역을 택할수 있는 일본을 택해서 될수 있으면 일본국안에 이런 도시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요 하고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명예대사를 정선군 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우리 정선군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대사라 한 것은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전수 명예 대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미국에 영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외무부 공무원인것처럼 대사관 직원들하고 같이 대접받는게 싫어가지고 국가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한게 "명예대사"를 "명예자문관"으로 하라 해가지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지방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자문관으로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자문관으로 명의 변경된 뒤에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귀하를 명예대사에서 명예자문관으로 재임명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해가지고 사실상 서류상의 양해를 다 받았습니다. 조금도 서면 항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지원경비가 읍면별로, 사업별로, 행사별로 사실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벤트행사사업, 문화행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의뢰한게 아니고 해당실과에다가 이만한 예산중에서 이만한 예산은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이만큼만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봐도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군에서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필히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가지고 요구한데 대해서 배정을 하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살리기" 이래가지고 읍면에서 2번, 3번하는 행사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건으로 묶어서 대대적으로 보람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배정하는 관계에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건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전부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행사로 하면 더 거대하게 읍면행사답게 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느꼈는데 내년도에는 지적하신대로 될수 있으면 통폐합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배정해 주더라도 행사를 크게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700여 공직자들이 절감한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6,800만원을 목표를 했는데 12월말까지 읍면 실과소에 예산배정을 다하고 보니까 7억8,2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두자리 숫자로 절감을 해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9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 아마 18개시군 중에서 가장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무부 지침을 아주 원칙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의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절감을 할수있는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동료직원들의 공무원들이 알면 미안할 정도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와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7억8,200만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두 자리 숫자로 올려서 해봤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7년도 비교해서 3% 절감을 했는데 4.7%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축 재정 중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한자리만 했는데 '98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집행과정에서 절약해서 이보다 더 절감을 해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는데 전환기라는 것은 대선을 저희들이 전환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부단하게 지금 읍면을 순회하고 야간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라 함은 대통령 선거를 전환기로 봤기 때문에 전환기 공직기강에 대한 결과는 선거가 끝나면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 자료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치가 '98년도 나오는 통계연보는 '96년도말로 해서 통계연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너무 늦고 하다보니까 시기도 좀 늦어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통계가 적시에 나와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 58p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96.12- '97.9.10일까지 여러번에 걸쳐서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96년도말에서 올초 4월까지 했던 내용, 또 설기강 특별점검했던 내용, 지방행정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지침 시행내용 이런 등의 일자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 군수님께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정선군을 주식회사차원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은 머리 역할을 해야하고 또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기감실이예요. 기획단의 구성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에서도 질문드렸을때 통계계, 법무계를 과감히 통폐합 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던 이유는 앞으로 조직 재진단을 해서 할때 제가 생각했던 10명내의 7-8명이 되어도 좋고, 전문성을 가진 비젼을 가진 또 능력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팀을 구성해서 계로 만들어도 좋고, 과로 만들어도 좋고, 그러한 분들이 계속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모든 것을 기획했을때 만이 정선군의 재정 자립도도 높일수가 있고, 비젼도 제시 할 수가 있고, 자주재원도 확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수시로 모여서 하는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외에는 더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기 주식회사의 형태로 가게 되고 그런 모양새로 가게 될텐데 회사의 경영기법 내지는 회사의 조직기구의 운영상을 이제는 배워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과에서 할것은 민원해결할 부분은 하게되고 앞으로 예를들어서 비젼제시 부분은 아니면 재정자립도 높일 방안을 기획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과에 지침을 내릴것은 내리고 협조받을 것은 받아서 또 그것은 수집해서 말이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재를 얻도록 하는 이러한 대그룹의 운영체제로 가지 않고서는 과연 기획단 운영의 효과가 있겠느냐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만이 그 효과를 충분히 볼수있다 라는 예산부분들을 취합해서 아니면 통계자료 취합해서 내는 것외에는 사실 실질적인 기획업무, 안그러면 정선군의 실질적 포괄적인 사업은 못했어요.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예요. 과감히 기획실에서 일반 다른과에 보낼것은 보내고, 이제는 기획실은 그야말로 대기업의 기획팀과 같은것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자료조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선군 행정백서가 나온게 있습니다. 해마다 두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통계를 더러 인용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유사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가 내용이 위에서부터 주어진 내무부에서 통일인지 보통 각시.군이 보면 대동소이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너무 획일적이고 옛날하고 한 30년전의 통계와 내용이 거의가 비슷한데 거기 볼것 같으면 뭐 똑같아요. 지금 거의가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게 사적, 자료가 될만한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실무자들이 문서분류를 십진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절대 연구될 것이 파기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 통계연보에는 주어진 기본통계보다는 예를들면 정선 제1교를 놨다 그러면 공사개요 나오고 사용은 누가 했고 어떻게 했다 하는게 쭉 기록이 돼야 되겠고, 직선도로 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건 뭣때문에 놨다, 주관은 어디가, 폭은 얼마며, 길이가 얼마며, 이게 잘 기록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새마을사업한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문서는 다 폐기물 되고 백지화 됐다고 이래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선군 우리만이라도 정말 볼거리를 담아 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위에서 주어지는 기본사항도 중요하지만 군자체에서도 좀 기록을 남겨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백서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통계연보하고 행정백서는 백서대로 서술적으로 지나온 것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감안해서 통계연보에 영구히 기록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60년전에 통계연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분류를 잘못해가지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영구히 통계연보 가치가 있도록 수록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실현가능한 계획으로서 2년을 주기로 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시행년도가 '96년도로서 올해가 2년차고 수정계획 년도가 이제 '98년도로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도출된 수정할 부분이 어떤 것이며, 또 축소 내지는 확대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특히 IMF국제금융 신청으로 경제전반에 걸쳐서 우리군도 이러한 부분에 더불어서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구요. 그리고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중에서 지적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자료에다가 못내는 이유가 있으신지, 왜서 여기다가 포함 안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계획 수정계획인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말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서에다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첨부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수정계획에 대한 일정별 수정계획은 없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인력이라던지, 기구라던지 그다음에 종합개발계획에 내용이라던지 물론 모든 면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 관계도 좀더 광범위 한것 같아서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결과를 2개항을 보고서에다가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보고를 안드린게 아니고 이게 개인별 인적사항이 아무래도 나와야 됩니다. 모든것이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도 괜찮습니다만 이게 서면화되면 유출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사전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면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유형별로 볼려고 하는것이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지적된 공무원의 이름은 제외시켜서라도 지적된 유형별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때 공무원이 일하고자 했을때 발생되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수인정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피차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지금 그게 무산되고 말았는데 유형별로 파악해서 다시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작년도 감사때 나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우리 정선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용관계는 상당히 많이...,

수정계획은 '98년도가 다시 2차 수정계획년도라면 지금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북에 재활용창고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매립장 쓰레기장에는 그게 안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기간동안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 - 15년동안 집을 못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안되는 지역에 재활용 창고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굳이 꼭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38p 연간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되면 행정정보 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요보호 선도대책위원회 이런것은 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이걸 폐지하던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던가 하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43p 지금 보게되면 500, 200, 300 뭐 참 이렇게 많이 벌려 있는데 이 지원결과를 놓고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상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북읍에서 신축을 하고 있는 재활용 창고는 아마 보고드린대로 도사곡 아파트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려고 했으니까 도사곡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옛날 쓰레기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쓰레기 버리고 성토한 부분은 아닙니다. 성토한 부분은 기초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조립식입니다만 쓰레기장 옆에 있는 성토한 부분은 아니고...,

아니, 잠깐만! 여기는 사북쓰레기장 복토후 착공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왜서 만 들었으며, 만들었다면 통폐합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사시에 금방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조례로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주민들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것외에 지금 위원회가 있으면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그런 뜻으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읍.면에다가 지원한 각종사업 내지는 지원금이 읍면별로 행사별로 500, 300, 200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의 지원금 요청은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모든 총액사업비중에서 이만큼은 의회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선군 문화공보실 또는 관광교통과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97년도부터 모든 행사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지 말고 창구를 한 창구로 해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성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건설과 소관으로 북면지역에 사업을 하나 한다 이거예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사업이 떨어졌는지, 와서 일을 하는지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몰라요. 이런 문제를 각과에다가 유선동 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에 5억을 해서 고수부지에 공사를 하고 이쪽이 270m이고 그래요. 현재 저희들 계획도 그렇고 군 계획도 그렇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 건너는 지금 당장 진입로가 들어가야 돼요. 진입로가 들어오고 고수부지가 되고 하면 강은 점점 좁아질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선동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건 안된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이 그때 갔어요.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과장들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은 말이야, 그래야 각읍면장도 뭘 알아야 일을 하지, 이번에 상동에 2억짜리 제방공사 보면 돈을 2억인데 밑에서부터 처올라온 옹벽은 5m란 말이야, 그런 2m는 땅속에 뭍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에는 3m밖에 없어 그위에는 완전히 공터라 가지고 레벨이 생겨 버렸단 말이야. 이런 제방 하나마나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수정해서 했는데 하여튼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안사업이니까 꼭 면장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보조 감독기관이 읍면소관 부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사업 시행을 한다 라면 관리 감독권한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원화 돼 있어서 관리감독 체계가 본청에서 시간이 없으면 읍면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게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시행 할때는 연계관계가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도 면장하고 나하고는 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돈을 달라그래, 뭘달라 그래, 오히려 지가 지역에 협조를 땅관계 할때는 협조를 해야 되거든. 그래 지금 보면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구하신것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건표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p입니다. 정.현원 대비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정원 15명, 현원 16명입니다. 일반직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서 9급이 1명이 더 많습니다. 기능직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군보 "아라리사람들" 편집을 위해서 1명이 더 충원되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p민원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정선읍 귤암리 주민들이 공시청 안테나의 고장, 훼손으로 난시청 해소에 주민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유선방송 설치비를 지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선로 6.5㎢ 지선인입선 50가구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3,600만원이 투자되고 이중 군비지원이 3,0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7.10 - 8. 30일까지 실시해서 양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매분기 순회홍보 실적입니다. '97년도 군정홍보는 자치군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군정시책, 행정예고 및 미담수범 사례를 중점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춰 군정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언론사를 통한 홍보, 군보 아라리 사람들을 통한 홍보, 군정홍보자료 제공, 읍면순회 홍보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로는 총 사업비가 47,5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매체는 지방일간지 3개사외 삼척문화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신문이용 행정예고 광고홍보는 실시 횟수가 9회로 홍보매체는 지방일간지 3개사에다가 3회씩 실시했습니다. 홍보내용은 탄광지역 민자유치 안내라던가 피서철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TV매체 광고는 삼척문화방송에 1회 실시했는데 이것은 제22회 정선아리랑제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군보 『아라리사람들』발간군정홍보는 사업비 33,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발간실적은 10회 20만부를 발간했습니다. 주요홍보내용은 군정시책사업 및 관내 주요개발사업, 의회소식 및 유관기관단체 소식, 반상회 소식 및 조례, 규칙등, 아라리 리포터 제공기사 및 저명인사 칼럼, 읍면소식 및 주민대소사등 게재 했습니다. 군정홍보자료 제공은 일간지 및 TV방송사에 156건을 홍보했습니다. 읍면순회 홍보 대상은 이장, 부녀회원, 일반주민등 1,400명에 대해서 14회에 걸쳐 했습니다. 기타 군정홍보 요원을 이용한 집회홍보의 효과가 미흡하여 군보, 언론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현황 및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현황은 1,003건입니다 이중에서 가로형 간판등 6가지에 1,003건이 허가 및 신고되었습니다. 군 본청에서 허가한 것이 446건이고, 읍면에서 557건은 소형간판으로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총 1,244회를 실시했는데 과태료부과 25건등 933건은 단속이고 311회는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96,'97년도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자유공론등 119부를 639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97년도에도 6종에 636부를 1,001만2천원 어치를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공사의 집행 및 미집행 현황과 '97각종용역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이종후 가옥 보수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실시설계에 289만5천원, 시설비 4,562만원을 계약해서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557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석담장 설치 40m,전대문 1식을 설치했습니다. 추진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정암사 적멸보궁 보수입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이중 실시 설계비가 308만1천원, 시설비가 6,426만 7천원입니다. 집행은 5,972만원을 해서 2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토석기 단설치 41m,창호보수 3개소, 주변정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단청을 할려고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문화재는 단청을 실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원형대로 그냥 놔두라고 하지 말라고 지시가 와가지고 사업비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고성산성 보수입니다. 기본설계가 603만원, 실시설계가 963만원, 시설비가 2억8,218만원입니다. 집행은 2억9,495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504만4천원 남았고, 성곽해체 보수는 폭 6.8m, 길이 93m를 시설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500만원에서 470만원을 계약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물레틀을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100%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 사업비가 240만원인데 전액 집행해서 4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신설은 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은 고학규 가옥 보수입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기본설계가 216만원입니다. 1억1,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사업관리국 사업지침이 미확정 돼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안채만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인은 현 토지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침출되기 때문에 터를 돋궈가지고 높여 가지고 전체를 같이 보수를 해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과 수차례 내려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터가 낮아가지고 안채만 하고 바깥채는 따로 연차사업으로 할수도 없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될수 있으면 원형상태대로 낮은데는 건물을 보수하고서 배수,펌프시설 이런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하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외 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부지매입에 1억, 기본설계에 1,610만원, 실시설계가 2,580만원, 시설비가 9억3,270만원, 감리비가 2,18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 보수를 7억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1,120만원, 시설비가 6억9,278만4천원, 부대비가 101만6천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및 시설임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는 징수현황 및 시설 임대현황은 총 82건에 유료가 20건, 무료가 62건입니다. 시설사용료는 296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 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중 교양교실 운영 3건, 288회는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기능직 3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총 82건에 370회를 해서 그중에서 유료 20건, 무료 62건 해서 대관료 수입 296만 1천원을 올렸습니다. 기획공연 실시를 11건 했습니다. 인형극 2건, 음악 6건, 연극 1건, 놀이마당 2건입니다. 교양교실 운영은 아리랑 전수교실 운영하는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44회 실시하고, 사물놀이 교실은 매주 월 - 금요일까지 220회에 걸쳐서 연인원 2,860명, 한문서당 운영은 24회에 72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현황 및 '97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문화재 지정한게 1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4개소, 도 지정이 13개소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97년도 문화재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4억 4,020만원을 들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종후 가옥 보수정암사 적멸보궁 보수, 고성산성 보수,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 지방기념물인 봉양리 뽕나무하고 화암리 소나무 보수,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보수입니다. 사업효과는 문화유산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노후 문화재 주변정비로 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아리랑제 위원회 상설 법인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위원회와 협의하여 광고수입 확대, 기타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리랑제 위원회를 상설법인화하여 행사의 연중 계획과 예산조달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인근 시.군 및 전국의 문화축제 위원회를 대상으로 상설 법인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축제위원회를 법인화한 단체가 없고, 법인은 회원의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여야 하나 이사진 구성 및 사무실 운영비, 행사의연중계획 및 수익사업을 담당할 상근직원의 인건비 조달대책 등 경비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서 법인화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혀 인근 시.군과 같이 아리랑제 위원회 정관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잠정 협의가 돼서 지금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제 행사추진 결산내역입니다 매년 10. 2. - 10.4일까지이고 행사종목은 총 7개 부문에 55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경축 전야제행사 14개 종목, 식후 공개행사 6개 종목, 민속문화행사 15개 종목, 문화예술행사 10개 종목, 민속체육행사 4개 종목, 체육행사 5개 종목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축제의 전국적인 홍보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풍물난장 설치 등 운동장 주변 배치계획이 미흡해서 혼잡을 초래했고, 석탄산업 합리화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기부금품 모금 금지로 축제경비를 마련하는데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홍보분야 개선방향은 정선아리랑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하여 홍보 및 기금을 확보하고 운동장 주변 배치계획을 추진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 조치하고 축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사업 실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공식휘장이라던가 로고, 마스코트등 스카프, 넥타이, 벨트, 지갑등 아우라지 처녀상, 물레방아, 뗏목, 악세사리등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일부를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조달되게 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우리축제"라는 인식의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 각 가정마다 아리랑 제등을 1개당 2 - 3,000원에 판매하여 주민의 자발적 유도를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97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065만원입니다. 자체 조달하고 외부조달 합계입니다. 자체조달은 2,600만원으로 임대수입하고 광고수입입니다. 외부조달은 문예진흥기금에서 300만원, 자치단체 보조 이것은 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협찬금이 1,165만원입니다. 읍면 아리랑제 지원금은 4,500만원과 시설비 1,100만원은 별도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리면 7,060만3천원중에서 수용비가 1,264만 5천원, 지원비가 2,027만원, 관리비가 407만5천원, 급량비가 411만3천원, 시설비가 300만원, 급여가 50만원, 운영비가 600만원 등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아리랑제위원회가 정식 결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산안을 입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실태조사 및 수집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토유물 실태조사는 '97. 2. 10.-4. 10일까지 두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향토유물 수집 취지문을 작성해서 전 가구에다가 배포했습니다. 향토유물 보유실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토유물 수집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280건의 유물이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보상을 원하는 것이 112건, 기증이 82건, 자기가 보관하겠다는 것이 8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기증을 하겠다는 것도 기 우리가 수집된 것하고 같은 품목이 대부분이고, 훼손이 심각해서 보관해도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실적은 총 95종에 221점을 수집했습니다. 농기구가 33종 64점, 생활용구가 41종에 128점, 광산용구가 21종에 29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98년도에 향토사료 전시실을 만들어 기 확보된 유물 우선 전시와 향후 수집방안은 정선문화원의 향토사료수집비(년 1,400만원)를 활용하여 보상 수집하고 그다음에 배선기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사항인데 볏짚, 부들, 왕골, 싸리나무 등을 이용한 고공품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기능인을 발굴 생활유품을 재현 보존하겠습니다. '97문화예술단체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다. 군에서 순수한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우선 문화예술단체 연합회를 금년도에 구성했습니다. 3차례의 회의를 해가지고 정관도 만들고 임원도 선출했으며, 단체별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97. 4. 20일 14개 단체에서 221명이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정선문화예술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정선문화예술단체 지원방안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방안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시대관료 감면입니다. 기획공연 추진시 연합회 주관의 행사 우선 유치로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무료대관 추진시 5회 풍물놀이 3회, 합창단 초청 1회, 청소년 사물놀이 운영 1회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3건에 6,500천원,청소년 작은음악회, 제1회 음악축제, 정선아리랑학교 등에 지원했습니다. 회원단체 연습장소 제공은 220회/2,860명으로 풍물놀이 큰너울이 되겠습니다. 회원단체 현황은 14개인데 아우라지 어머니 독서회, 아라리 문학회,정선아라리 문화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97문화예술행사 행사명별, 행사기간, 내용, 사업비 내역, 관련단체 보조현황 및 정산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 작은음악회입니다. 고한에 있는 한터라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사물놀이, 댄싱, 가요, 합창을 했는데 350만원의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봄맞이 가곡의 밤은 삼척MBC에서 주관했는데 소프라노 3명, 테너 1명, 바리톤 1명이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제1회 음악축제 이것은 '97.7.26일날 연합공연을 했습니다. 풍물놀이, 아카펠라, 락, 에탈 4개 단체가 기획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제3회 정선군 학생 사생대회 및 글짓기대회를 했는데 300만원 소요액중에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3회 석탄문화재 '97.6.27 - 6.29일까지 석탄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내용은 전야제 행사 3개 종목, 문예행사 9개 종목, 본행사 23개 종목을 했는데 사업비 4,07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제5회 고성산성제 '97.7.26일날 고성산성 보존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야제 4개 종목, 본행사 7개 종목에서 9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5회 정선아리랑학교 '97.8.19 - 8.22일 아라리문화연구소에서 주관했습니다. 아리랑 일반 이론교육, 아리랑 전수 경창대회를 했는데 85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제5회 아우라지축제,'97.8.9일 북면 번영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제22회 정선아리랑제 '97.10.2 -10.4일까지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7개 부분 55개 종목에 7,065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정산결과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 부여했으며, 군민의 화합과 단결, 사기 진작에 기여했으며, 정선고유의 특색있는 행사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고 보겠습니다. 단점은 일부 축제의 경우 행사운영 능력의 미비와 내용이 부실하여 축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지도를 해가지고 충실한 행사내용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자격요건은 정선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재학생이 되겠습니다. 공인된 도단위 이상의 각종 경기에 우수한 성적을 입상한 자입니다. 단, 공인된 대회라 하더라도 4개 시.군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 한하여서 지급을 합니다. '97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지급대상이 63명이 되겠습니다. 1위가 6명, 2위가 20명, 3위가 37명입니다. 지급기준은 1위가 10만원, 2위가 7만원, 3위가 5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97년도 동계 방학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은 대학생중 각종 도단위 대회에 입상하고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정선군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7년에는 강원대학교에 다니는 최해남에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27p는 체육장학금 지급대상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등위부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민체전 참가결과는 출전 종목은 육상외 22개 종목에 322명이 출전해가지고 11,894점으로 금메달 32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53개를 획득해 가지고 있으나 9위를 했습니다. '96년도와 비교해 보면 본부 임원은 23명을 줄이고 경기임원은 3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22명을 늘려서 출전하여 메달수에서는 28개를 더 획득하고 점수에서는 1,202점을 더 득점하였으나 등위부상은 못했습니다. 원인은 미출전 종목이 야구 등 13개 종목이 있어가지고 등위부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등위부상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부가 없기 때문에 대학부 종목을 선수 선발을 해서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본적을 관내에 둔 대학생을 파악해 가지고 선수 구성, 출전을 위해서 관내에 체육특기생 14명, 일반대학교에 25개 대학교에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출전 가능한 선수들을 조사했습니다. 출전가능 종목은 개인종목이 육상, 태권도, 유도, 레슬링, 혼성팀 종목이 테니스, 정구, 탁구, 사격, 베드민턴이 되겠습니다. '98년에는 이 선수들을 많이 출전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선수관리는 육상외 13 종목에 57명이 관외에 나가있는 선수들을 찾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출전종목외 미 출전종목의 선수 육성으로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사이클, 양궁, 로울러스케이팅, 골프, 보디빌딩 등을 내년도에는 출전시키도록 연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위입상자 직상금 제도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1위는 100,000원, 2위는 70,000원, 3위는 5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97년 도민체전 직상금 지급액은 10,22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금 내역입니다. 15개 단체에 3,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p 우수선수 발굴대책과 동계 강화 훈련계획입니다. '97년 동계강화 훈련계획입니다. 관내 9개 고등학교에 95명의 선수가 있는데 14,320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 동계훈련 계획서를 취합하여 훈련비 지원을 하는데 육상종목은 군 전체 선수를 통합하여 군청 실업선수단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연계적인 훈련으로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임계중 여자육상, 사북남중 육상, 정선중 사격을 연계 육성하겠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선수 신상파악을 해서 본적지로 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실태 및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관내 체육관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3개소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일반체육관이 1개소(정선체육관), 학생체육관이 2개소(정선,고한학생체육관)입니다. 정선체육관의 시설관리는 정선군청이 하고 사업비는 936,000천원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2리에 있으며 면적은 420㎡, 관람석이 432석이고, 수용인원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은 할수 있는데 현재 활용 및 관리실태는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30분까지 관내 직장인 주민들 조기 배드민턴 운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양초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물을 상시 개방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관리인이 상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학생체육관으로 시설관리는 정선교육청, 정선중.고교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3리에 있으며 면적은 1,130㎡, 수용인원은 300명, 경기종목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핸드볼을 할수 있습니다. 활용 및 관리실태는 이것도 관내 직장인 주민들이 조기 배드민턴 운동을 매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중학교 배드민턴부 연습장 및 학생수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관리인 1명 상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시설물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한학생체육관의 시설관리는 고한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12리이고, 면적이 1,665㎡, 시설비는 도비 2억, 군비 2억, 기타 4억 2,35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관람석은 200석이지만 수용인원이 300명, 경기종목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핸드볼을 할수 있습니다. 활용 및 관리실태는 이것도 관내 주민들이 조기 배드민턴 운동 실시 06:00 - 07:00를 하고 있으며 고한초등학교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기시설이 분전이 되지 않고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 과다한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체육관 시설물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고한읍사무소 및 고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학교측과 협의 전기시설을 분전하여 이용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98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학교체육 육성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계훈련비 지원내역입니다. 6개 종목에 85명에 대해 568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카누, 사격, 육상, 핸드볼, 유도 등을 8. 1 - 8.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97년 동계훈련비 지원계획입니다. 앞페이지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개 고등학교에 95명을 계상해서 1,432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별 동계훈련 계획서를 취합해 가지고 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학교체육은 방학때 동계강화훈련을 안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위부상의 관건은 동계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27쪽이 되겠는데요. 지방문화재 현황에 조금 물어볼게 있습니다. 애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성이 4개가 있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사무착오나 아니면 무슨 누락될 이유가 있느냐, 만일 누락 됐다면 지방기념물로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기우산성도 빠졌습니다. 그것도 빠졌는데 두가지를 조사를 해 주십시오. 조사하다 빠졌는지 기준이 애매해서 빠졌는지 애매해서 묻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지금 개발되지 않은 동굴이 많습니다. 산호동굴 신동관내 또 3개소 있고 정선관내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지하동굴 탐험대를 이용해서 한번 전면적인 기술탐사를 했으면 하는데 이거 할려면 여름방학때 학교 건국대학이나 동국대학에 있죠. 거기다 의뢰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잡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평창군에서 한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백룡동굴에 가서 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안들이면서 하는 방법으로 학교와 연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봉양리 생탄굴은 사적 유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학란때 피난을 대거한 흔적이 있습니다. 베틀도 있고 들어가 보면 큰 물통도 있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밤낮 피난을 두달을 했어요. 아직도 공개가 안되고 등잔이 있고 온돌도 있고 하여튼 전난을 피했던 온돌도 있고 쇠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웠던 자리가 있고, 또 애가 죽어서 묻었던 애장도 있고, 얘기거리가 많은데 또 곤충 서식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한번 해가지고 탐사를 했으면 하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 행사후에 결산이 아직 안됐다 하면 그게 언제입니까? 이것을 공보실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행사 있을때만 의욕적으로 하다가 서로 미루다 말고 이러니까 잘 챙겨가지고 결산이 끝나면 우리 앞으로 내년도에 더 잘해보자 결속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이래보니까 용두사미야, 할때는 확하고 끝날때는 그만 흐지부지 하는데 그게 보기 안좋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아리랑제 기금을 모았는데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 얼마나 되는지 그런것도 좀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당부로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나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97년도 도서구입 방안에 대해서 자유공론이라던가 국제문제, 극동문제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꼭 구입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또 읍면 홍보요원들한테 배부하는데 읍면홍보 요원의 선정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18쪽에 아리랑제 위원회의 상설법인화 강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회의록 114쪽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한 자료가 법인화 시키겠다고 한게 있고, 또 아리랑 경창대회라던가 민속경기대회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이 답변대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금년도의 아리랑제 행사과정 진행이 행사종목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나아진 것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부서에 물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체육장학금 지급현황에 우리 정선군 관내에 함백중.고등학교 여종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전부 다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마도 함백중고등학교나 여종고에서는 체육종목을 전체적으로 도외시하고 이런 대회에도 파견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아리랑제의 상설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상설 법인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고, 위원들도 있고 거기에 아리랑제 추진위원장 다음에 기획단 사무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리랑제 추진위에서 연초에 아리랑제 추진위원회를 수차례 소집을 했고, 막후에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분들이 기피합니다. 작년도에 아리랑제 끝난 이후에 당국의 기부금품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리랑제 위원회 할 필요가 없다 하고나서 치안본부 감사나 받고 말이야, 이거 뭘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니 이건 전국적으로 한거고 어떻게 하던지 아리랑제를 하던 거니까 계속해 달라 여러차례 간곡하게 당부를 하시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못하면 별도의 어떤 추진할만한 분들을 두고 단체라던가 해가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문제도 저희가 정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안을 주고서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아리랑제 얼마전부터 마지 못해서 기획단, 단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몇분만 나와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산이 안된 이유도 서류는 다 되고 그랬는데 회의소집을 하니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또 뭐 사무국장이 개인 건축을 하고 이래가지고 바쁘고 결산회의를 아직까지 못했는데 그런 이유로서 아리랑제 상설 법인화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법인등기를 해야 되면 이 사람들은 등기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때 형사적인 책임문제 그런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법인을 만드는 것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 경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아리랑제 알리는 홍보도 삼척MBC를 통하는 것 외에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매스컴을 타는 TV광고라던가 일간지 광고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군비를 하더라도 신문광고 정도는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리랑 경창 같은것을 전국적인 대규모로 할려면 상당히 상금이라던가 그런것도 상향조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아리랑제를 주관하는 부서도 좀 권위있는데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삼척MB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아리랑경창에는 고등학생들 합창을 집어넣고 또 상품을 컴퓨터, TV 수상기 등 상당히 고가의 상품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확대하는 것은 금년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로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도단위라도 좀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부금품 모집도 안되고 군비 보조주는 것하고 식당 임대료 받는 것 조그마한 것, 이래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념품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던가 기금확보 방법을 더 연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가 행사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고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리랑제 추진위원들이 변명같습니다만은 민간단체인데 저희가 일일이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하는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임원들이 행사에 임박해 가지고 자기분야에 와서 하기 때문에 서로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도 풍물장날 같은것도 금년에는 주차장이라던가 이런게 설치하도록 추진위원회 본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밑에서 움직이는 부서에서는 먼저 이미 계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해마다 이게 참 아주 불씨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예요. 아리랑제 입장식이 점수가 뭐 큰 비밀이나 되듯이 더 의혹이 간단 말이예요. 점수를 조작하는게 아닌가 하고 점수판을 전 참가자들이 볼수있게 열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단체에서 이번에 행사할 때 우리 전통음식 시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런 대회를 아리랑제 행사때 해야 됩니다. 외지에서 손님이 올때 과연 우리 정선에서 나는 전통음식이 뭐가 있느냐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과연 그럴때 아리랑제 할때 우리 전통음식 시연대회를 같이 겸해서 읍면에서 와서 판매도 할수 있게 이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 민속발굴대회가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맨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정선군의 전통민속발굴한 내용도 아닌 것들이 떳떳하게 입장하고 이러거든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사물놀이가 원래 정선의 전통놀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복장도 어떤 이상야릇한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민속 발굴 경연대회에 참석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상대방으로부터 조소를 자아내게 하더라구요. 민속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민속발굴 경연대회도 이게 뭐 여기에 장종연 교수라던가 진용선 씨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정선전통의 민속을 찾아가지고 있는게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A읍면에는 이걸 해라 부분적으로 나누어줘가지고 그게 대회장에 나와서 경연이 되고 우리 전통민속이 전 군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본부석 뒤에서 계속 그런데 누가 통제해도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지 행사진행마져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 더러 있구요. 이게 뭐 요구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정홍보도서는 자유공론 국제문제 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문제라던가 극동문제, 북한문제 이런것은 전문도서로서 홍보요원들이 군정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홍보요원들은 읍면별로 한명씩 있는데 정선읍에는 이기운 씨, 고한에는 김길수 씨, 사북에 황봉모 씨, 신동에 현수근 씨, 동면에 나병일 씨, 남면에 전태진 씨, 북면에 장현국 씨 임계에 김대중 씨, 북평면에 최진규 씨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위촉배경은 읍면에서 읍면 실정을 잘 알고, 홍보능력도 있고, 읍면에 덕망도 있는 분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 8월까지는 공급을 하고 그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지, 또 홍보요원들이 국.도정 홍보실적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요원들이 하는 홍보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급한 판단인지 몰라도 효과가 전무한 것 같아요.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지 이래가지고 민방위과에서 다루어서 해야할 그런 성질의 것이..., 내년도에도 각 시.군 공히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조금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시군이 다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는 중단시켰는데 앞으로도 필요성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라던가 민방위강사 이것도 어차피 군에서 하는 교육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홍보차원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하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장학금 지급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함백여자고등학교에서 입상한 도민체전이라던가 도단위에서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는 함백여종고에서 태권도를 여자 태권도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장학금 수혜자 있었는데 금년도의 교장선생님이 바뀐 이후부터는 체육교사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출전도 많이 안하고 그래가지고 입상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단위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상자가 있으면 어느 학교라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아니, 뭐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함백여중고하고 함백남중고하고 말이죠. 교육쪽이 주관이 돼야 되는지 또 우리군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좀 계도를 하면 체육대회에 참가할련지 몰라도 함백여중고나 남중고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태권도 선수 도장에서 사설 체육관에서 태권도 선수가 정선에서 선발됐다고, 가서 출전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도 공부외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방침을 세우니까 전혀 정선군 체육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이예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일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오신 교육장님 자체계장님들을 몇번 만나가지고 상당히 체육에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학교 체육을 육성할려고 초등학교에서도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여기 교육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하고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하시는데는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사북이라던가 임계라던가 북면의 여량고등학교 같은데는 학생도 적은데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데 일부 그런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체육회 차원에서도 권유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체육교사라던가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던가 교육청 관계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좀 권유를 해서 여러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리랑제 입장상 문제는 사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읍면에서 가장 입장식에 부담을 느낍니다. 단체복을 해 입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민속문화행사인데 입장식이 좀 읍면별로 잘해가지고 나와야지만 행사 시작이 보기도 좋고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점수를 의원님들하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 심사를 하고 나니 각 읍면별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점수가 나쁜 읍면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심사위원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장병연 교수하고 위촉을 해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처럼 점수를 공개했더라면 차라리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게 사전에 점수가 나가면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봐 해당부서에서 점수를 봉해가지고 있다가 폐막식 직전에 개봉을 해가지고 하느라고 폐막식을 할려고 다 입장을 했는데 그때 계산기 두드리고 뭐 아 이게 점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총점 조정하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구요.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다가 그런 방법이 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리랑제의 전체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상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면 차라리 어떤 방법론인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다가 입장식에 참여할 인원을 규정지어서 몇명 규정해서 나와라 여기에다 복장은 뭐다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입장상은 전부다 부담스럽고 이것도 읍면세가 약한데는 사실 준비많이 못하거든요. 읍면세가 약해서 못해오는데 소외감도 사실 느끼기 마련이라구요. 이상입니다.

먼저 정선군장학회에서 체육학생 수혜자를 해준것은 잘된 점으로 평가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계산성의 보수계획은 없는데 여기에 고성산성의 보수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장정연 교수나 이런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기 송계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복원이나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원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도에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고성산성이 먼저 돼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상당히 전체를 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방기념물이 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지원을 안해 줍니다. 작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일부 지원을 했는데 '98년도 문화재 계속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98년도에 도에서 누락이 돼서 그것은 군자체에서 할 성질이다. 군비로 마무리를 지어라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송계산성도 똑같은 입장인데 고성산성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송계산성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그것을 몇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구요. 지명유래에 대해서 제가 정식 거론은 하지 않을텐데 사석에서 말씀드린것 같은데 이 송계산성이라는 이름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장찬산성인데 지명을 동네 지명을 붙여서 할려면 봉산산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송계산성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선군에 지명이 잘못된 것을 오늘 받을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얘기를 못드렸는데 몇십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골지리가 원래 백여년전에 비석에 보면 고기리로 기록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백복령 같은 것도 동해시에서 백봉이라고도 부르고 저희군에서는 백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흰백자 일백 백자 업드릴 복자 계복자 이래가지고는 전혀 기준이 안서 있습니다. 정선에서도 이런 기준을 하자고 계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지명유래가 잘못된 것을 바꾸자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합니다만 우선 정선군에 일단 취합을 옛것하고 지금하고 바뀌어져 있는것은 조사라도 한번 1차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 백복령은 엎드릴 복자 쓰는데 있고, 봉자로 쓰는데도 있고, 백두대간보존회에서는 백봉이 맞다 그래가지고 택리지에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강릉대학교 도서관 또 옛날 삼척군지등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자도 글씨가 다 틀리고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고증을 받을려면 시간도 걸리고 조사하자면 예산도 수반되고 그랬습니다. 송계산성은 제가와서 보니까 장찬성이 맞다, 장찬성으로 변경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다 올렸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장찬성이라는 것은 장찬장군이 실존하는 장군이라는 정사의 기록이 없고 전설적인 얘기고 이래가지고 송계산성으로 지정한 것을 변경하기가 불가능하다 회신을 받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정리로서는 봉산리와 송계리 경계쯤되고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변경하는 것을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조사가 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아리랑제 결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좋은 안도 내 주셨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에 스카프, 넥타이, 벨트, 지갑등 했는데 실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은 자연히 확보하면서도 관광상품은 없다. 이것은 아주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행히 관광상품 예시까지 해주셔서 좋은 것이라 생각하구요.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나흥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리랑제 입장식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입장식을 그런 식으로 9개 읍면에 1,2,3등으로 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준비해 가지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 그말이예요. 1등은 100점, 꼴지는 10점 그렇게 하던가, 안그러면 1등은 300점, 2등은 200점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안되면 그냥 나와도 좋고 올해같은 경우에 조금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북평면 같은 경우에 아리랑 대회에 1등을 했습니다. 어쩌면 참 처음있는 일 같은데 어떤 계속 고한, 사북이나 임계 이런데서 1등을 하다가 그런 동네에서도 점수를 잘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선같은데서는 지금 아리랑대회 1등이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을 못하지만 정선을 떠난 임계라던가 북평 이런 읍면에는 아리랑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등해서 지역으로 돌아가면 1등했다는 그 얘기가 이삼일은 그 얘기로 꽃을 피워요. 그래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습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해가지고 나오면 점수를 잘 받고 소홀히 하면 안받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리랑 경창대회, 일부 부분적으로 씨름 이런 부분을 작년에 얘기했을때는 전국대회 아니면 영동지역으로 확산한다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씨름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계속 우리 관내에 있는 분끼리 씨름을 하는 것보다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의 소를 걸어놓고 임계같은데서는 소를 2마리 정도 많으면 단체전에 2마리 정도 내놓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협조가 되면 아리랑위원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하고 그렇게 스폰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못오더라도 강릉, 동해, 삼척, 영월, 평창 이런데서 소 따먹기 하러 올수 있는 최소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훌륭한 경기를 할수 있다 이거죠.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볼수가 있고, 축구는 체육이지만 이것도 역시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점수판도 아까 나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우리가 총 221점인데 작년도에 174점이 돼 있더라구요. 그럼 50점을, 그리고 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에 한게 56점 정도 됩니까?

예.

우리 저기 아직까지도 조사는 280건으로 돼 있는데 실지는 천여건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 계속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광산하고 농업하고 병행해서 박물관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장학금 지원인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강 나왔는데 아까 공인된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날짜같은 것도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셨는지 예를들어서 8월달, 9월달...,

당해연도입니다. 주로 이건 도민체전에서 입상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31페이지에 제2회 삼척MBC배 사북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지원단체가 추진위원회라 했는데 정선그린랜드로 돼 있는 겁니까?

정선 그린랜드가 사북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중복된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위원회에 500만원이 나갔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전인가 지명 유래집 발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발간이 됐

일단 책자가 나왔는데 오자 탈자 이런게 많아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95년인가 '9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책이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사업비 7억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선공설운동장 보수를 하면서 400M 트랙이 나오도록 해놓고 현재 트랙이 안나오고 있는데 대한 사업계획 변경사유와 육상경기 질 향상을 위하여 우레탄코스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장으로 계시는 그때 임창빈 과장님이 공보실장을 할때 공언을 한 것이고, 공직자로서 공언을 한 것인데 만들지도 않고 왜 안나온다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걸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공설운동장 문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보고드린 대로 당초 400 트랙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하천법 관계, 사업비 관계 이래가지고 400트랙이 나오도록 추진이 불가능함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지역주민들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축소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 예를봐도 우레탄을 깔고 운동장을 관리하는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96년도에 하다가 못해가지고 1년간 지연이 돼가지고 '97년도에 사업축소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런데 변소같은 것은 공동변소라는 것은 지금 지었단 말이예요. 운동장에 보면 간이변소가 있는데 그것은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열에 의해서 밑에서 똥가스 올라오지 결과적으로는 필요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슬라브를 짓고 똥을 쳐내면 되지, 그 변소는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열은 없다고 똥만 제대로 쳐주면 똥가스가 없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번에 행사때 배선기 의원하고 나하고 공동변소에 오줌누러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코를 들지 못할 정도야, 이것은 똥가스에다가 오줌가스까지 환기도 안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한번 영월 삼거리에 있는 휴게실 공동 변소를 가보시고 이걸 다시 해가지고 수정하는 방안으로 거기는 오줌 똥내 가스가 전혀 없어요. 물이 아주 순환을 한다고 그래서 오줌을 언제 눴는지 또 오줌찌꺼기가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냄새가 안나요. 왜 그런지 그런데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 아리랑제 행사기간동안에 환풍이 미처 안됐었습니다. 그후에 환풍시설은 했는데 근본적으로 수세식에서 쓰는 소변기를 수거식에다 갖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대량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다른 변소를 짓던지 말던지 하고 간이변소 있으나 마나지 전부 가보니까 똥치장이지...,

예. 그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명을 바꾸게 되면 지도가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조례상에 정선군지명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조례위원회가 많은데 25개 위원회는 운영을 안하는 것도 있고, 하는것도 있고 정선군지명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됐거든요.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기능을 보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또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자료조사와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조례를 이용을 해서 지명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손질을 해야 될 걸로 그외에도 각종 지명유래집에 나온다 해도 여기에 조례지명위원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지 공신력을 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이정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을 다 바꾸자면 지도가 바꿔진다 이런 말씀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였고, 이위원님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지금 자연 부락명이 소위 일제때 왜곡되게 붙인 지명이라던가 또는 백복령 같이 한자문제 같은데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로 질의가 들어온데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름대로의 강릉대학교 박물관이라던가 인근 시.군 옛날군지 이런것을 봤을때 백복령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명에 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증빙서를 갖춰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있는 지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군 전체에 모든 지명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지 저희가 얘기하는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발간한 옛지명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명 이런것을 수집을 해서 내놓는 것이지 이 동네가 꼭 백복령이다, 백봉령이 다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설도 있고 이런설도 있다하는 정도지 건설교통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명을 통일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이게 신동읍에서도 지명유래집을 발간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명유래집은 물론 개인이 지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발간한 지명 유래집이 있어요. 그 내용중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명위원회가 있으면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이고 또 어떤 지명유래집에 예미가 그전에 보면 여미였습니다. 여미라는 사실 자체를 옛날지도에는 여미로 돼 있고 지명유래집 같은데 오류 표기돼서 내려온게 있단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명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유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일제를 거쳐 오면서 많이 바뀐 부분을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어차피 공보실소관이니까 공보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명 바로잡기를 건설부 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공보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문화재 지역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할적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서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군내의 지명을 바로 잡기라던가 이런것은 아마 그쪽 건설부 계통에서 해야 되는데 타과 업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조례가 국한돼 있고 해서 공보실 소관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느과가 주무과가 되던지 빨리 이게 지명이라는데 역사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유래에 대해서 책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한권씩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거칠현의 칠현과 여기에 대한 칠현을 2 - 3년전에 고증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고증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읍면별 점수 채점표가 있습니다. 이때 공개를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채점이 나와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현원별, 개인별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요. 실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공보계,생활체육계, 문화예술계 해서 3개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한명 많다고도 보고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 인원 현재 16명 가지고 문화공보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좀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인원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좀더 늘려서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를 더 활성화 돼야 되겠다 라고 느끼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 '96년도 '97년도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을 보면 '96년도나 '97년도에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문제, 극동문제 본위원도 이거 몇가지 받아본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상 이 자료는 우리 정선군 700여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데는 극히 부족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정선군의 공무원이 있으면서 전문서적을 찾아 볼수 있는 자료실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실이라는 곳은 전문적인 서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서적들을 문화공보실에서 포괄적으로 1년에 천만원이 들던, 2천만원이 들던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구입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겨우 '97년도에는 천여만원 들여서 자유문제, 북한문제, 극동문제 이런것도 좋지만 정부나 위에서 지시하는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료구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자료실을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정선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하천법 적용 등으로 인해서 현재 공설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의 구실을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증축할 수도 없고 앞으로 400M 트랙이나 더 이상의 어떤 트랙은 더더욱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다 라면 거기다가 무려 7억 이상의 돈을 중복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히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 몇년 후를 내다보고 공설운동장다운 운동장 하나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던 이유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광산이 내년도에는 조속히 문을 닫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정부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동원과 삼탄이 문닫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으면 현재 동원과 삼탄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광산장비는 1년후에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만약 3-4년후에 박물관을 한다라면 과연 광산장비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 했는데 준비를 하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수입실적 이것가지고는 박물관으로 제대로 만들겠느냐 태백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물관에 넣을 자료가 없어서 외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있는 자료를 이것 가지고는 한개실 정도 채울 숫자로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하나 짓는다면 수만점의 자료가 있어야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자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예산보다도 이것을 우선 박물관 자료 구입하는데 예산확보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다 없어지고 난뒤에 돈 수천억 들여본들 자료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현재 좋은 작품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수정예산 넘어올때는 자료 구입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료없는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5명인데 16명이 있습니다. 9급 행정직이 더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한명 더 많은 이유는 금년도 아라리 사람들을 발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이 조직개편에 저희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현재 저희가 문화 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볼때는 이 정도시설관리를 하자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사무관, 어떤데 더한데는 서기관이 책임자로서 한 10여명의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도가 타시.군보다는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광고물관리 업무가 저희 공보실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는 정선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시환경 차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내무부에서 하고 도에서도 건설과인데 그래서 그런 업무까지도 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발간하는 군보 발간이 그건 사실 전문성도 요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내무부에다가 내놓긴 내놨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가 작은 정부라던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당장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개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시.군과 비교한다던가, 앞으로 문화공보 업무체육 업무에 정식적으로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인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론이라던가 북한문제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은 지금 거의 군정홍보요원들한테 배부하고 우리 군청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구입하는 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지 또는 일부 직원들한테 나가는 도시문제 이런 책이 구입될때도 있고, 사실 군에서 구입되는 책중에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주는 책은 없습니다. 자료실 설치해서 전문서적이라던가 필요한 서적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자질을 높이고 행정에 활용하는 방법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돼서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종합운동장 구실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규 대한체육회 공인을 받은 운동장으로서 규격을 갖출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땅도 더 구입을 했고 했는데 솔직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운동장은 공인된 경기를 할수 있는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서 체육향상을 할수 있는 일종의 시민의 체육공원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정규 체육시설을 갖추는 공인을 받은 정규 운동장으로 할려면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제 개인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견입니다. 1년에 분담해서 공인된 경기를 몇개 경기를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사북에 있는 운동장이 정규코스가 나오니까 그걸 육상경기같은 것은 거기에 시설을 적은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육상선수들이 함백산에 대한 체육회 운동장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선 공설운동장에 장기 건립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유물 수집은 저도 오래전부터 향토유물 수집이 미결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금년도에 양구에 건립한 선사박물관 옆에 있는 향토유물 전시실을 가 봤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돈이 들고 거기에 박물관에 전시품도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집해 놨는데 현 상태에서는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향토유물 수집 전시실은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문화유산을 그때그때 보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산용구라던가 이런것을 폐광되기 전에 빨리 수집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당장은 건립을 못하더라도 유물을 보존했다가 박물관이 건립됐을때는 전시하고 그전에는 향토유물 전시실이라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년에는 향토유물 지금까지 수집한거, 또 수집하는거 전시실을 예술회관에 있는 입찰실이라던가 환경보호과 사무실이 내년도 상반기에 옮기게 되면 전시실을 우선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유물수집 예산이 의회 제출에는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관계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추세가 정선을 알리고 보일 수 있는 것은 자료실 내지는 박물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우리가 수만점 수천점을 모아놓고 정부를 상대로, 자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사장되고 있다, 이게 박물관하나 지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조직개편이 되고 한다 라면 우리 지금 군관내에 큰 건물 노는것이 있다던가 그 건물을 자료를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진열장 정도는 대충 짜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자동차 1대 배차받고 사람 한 두사람 정도 쓰고 일용으로 쓰던, 고용직으로 쓰던지 해서 별도로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오더를 줘야 돼요. 요즘 탄광에 가면 다 그냥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2- 3년 꾸준히 모았었을때 모을수가 있지, 현재 즉흥대로 돈 그냥 몇백만원 생기는대로 읍면에 부탁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쁜데 그런 책임감 없이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그것은 힘듭니다. 1년에 몇십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 좀 역사관도 있고 말이죠. 애향심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라도 어디가서 구해오더라도 공짜로도 구해오고 돈을 좀 주고라도 구해오고 이런것을 2-3년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치면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공인운동장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억도 아마 부족한 예산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도체전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10년후가 될지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인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송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부지선정만이라도 해놓고, 앞으로 먼훗날에 부지를 살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로변에 좋은데 부지확보만이라도 해놓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십수년 전에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을 만들고는 강릉시를 떠났습니다. 여론이 빗발치고 상부의 어떤 그걸 못이겨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시내에서 떠나가지고 아주 넓게 주차장까지 확보를 잘했다, 지금 나중에 지은 원주 것하고 비교해 봤을때 원주는 주차공간에다가 조경을 해 놨어요. 그건 실패작입니다. 그때 그 시장이 지금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박수를 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시장이 한때는 강원도가 시끄러울 정도로 애를 먹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강릉시민들한테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인운동장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최소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정선군의 공보실장으로서의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감사자료도 많이 나왔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부군수님께서 오전에는 자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자료들을 전부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실장 정도는 뒤에 나와 있으면서 각과의 돌아가는 부분, 질문 답변이 오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그 문제점들 내지는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었을때 기억할 수가 있고 반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다음과 부터는 기획실에 실장이 아니면 계장이라도 와서 오늘 일어났던 부분을 메모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과가 넘어갈때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참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무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부서별 정.현원 대비 및 개인별 업무분장과 자주재원 확충개발 추진 현황, 지방세체납 및 징수대책, '95 - '97년까지 세외수입 실적, 관내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종류 및 징수목적징수액, 군금고 적립 및 이자수입 현황 부실공사 업체 벌점계상 입찰참가 자격제한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 및 소요예산, '95, '96년도까지 불용액 현황, 군유지 재산관리 실태, 군유재산 무단점유 및 군유지 임대, 관용차량 관리 현황 및 연료비 수리 현황,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실태 및 문제점, 주요사업 추진 현황, 소관 부서별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정.현원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면 38명에 현재 34명입니다. 5급, 6급은 정.현원이 맞고 7급이 결원이 1명 있으며, 기능직이 3명이 결원입니다. 계별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자주재원 확충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이러면 범위가 광범위한데 기획실에서 총괄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영소득사업 측면에서 개발과에서 추진중인 폴리머복합관이라던가 하천골재 관광개발수입이자수입 등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추진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과 자동차세 분할납부 담배광고제 활용을 통한 담배소득증대 그다음에 '98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에 먼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97년도에는 관내에 17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도가 2개를 하고 군이 15개를 해서 군자체로 3,976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하면 2,150만원 정도를 더 추징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조세를 경감하는데도 목적이 인사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출하게 되면 전출하는 쪽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확보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집중대상을 교직원, 은행등 타지역과 전출이 심한 분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243건을 해서 저희가 1,821만 3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담배광고제 활용 등을 통한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1,000원짜리 담배 한갑이면 460원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6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리후렛, 서한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했고, 2단계는 교육과 동시에 홍보를 하니까 군 재무과에 접수창구를 운영을 해서 타 지역과의 거래를 활발히 했습니다. 3단계는 원안대로 추진을 촉구하면서 담배인삼공사와 협조를 해서 소매업자와 마찰 등을 협의하는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총괄실적을 보고드리면, 10만갑 정도를 더 팔아서 4,600여만원의 지방세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담배광고제 활용이 5,100갑으로 담배광고제는 1,000갑 이상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전매공사에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정선군 전매소에는 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전매공사에 어려움이 가는 약 2,346만원을 징수했고, 명절 담배 선물하기를 9,250갑을 해서 425만5천원,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사기를 해서 3,310갑하고 152만 3천원, 임시담배소매인 지정을 34,000갑 정도를 해서 1,569만 5천원 정도, 이것은 공사현장이라던가 시.군 경계에다가 주로 했습니다. 관외 출장시 공무원들이 담배를 구입해서 130 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보고사항을 드리면 임시담배 소매인 지정을 해서 한 경우는 백복령에서 15,000갑 정도를 팔았습니다. 임계 백복령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보다가는 다른 지역주민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구요, 출향인사 담배소매는 서울에 있는 재경동문회에서 10,000갑 정도 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전봉태 씨라고 경찰청에 대해서 890갑, 도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도 500갑 정도를 했습니다. 붐을 조성하는 해로 첫해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98년 지방세수 확충계획인데요. 관내 부동산 비건전 활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비건전 재산 그러니까 별장용지라던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정보수집해서 현지조사를 했고, 그다음은 정보수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유도했고, 현지조사는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공공요금을 파악을 했습니다. 별장의 개념이 과거에 사치스러운 집으로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지금 별장이 세법상 개념이 상주를 하지 않는 집,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절기에나 이용하고 이런것은 별장으로 해서 중과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전화통화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이거 한 60% 정도 진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별장은 관내 6건에 2,790만원밖에 재산세를 못받았습니다만 금년도 내사를 한게 16건 정도를 내사를 한 60% 정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합니다. 이것도 내용이 위에 것과 비슷한데 단계별로 해서 60% 정도 했는데 지금 관내에 3개 업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하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관내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차적은 타시.군에 있는 그런 자동차는 세금을 등록된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제조사를 10. 25일까지 다해가지고 취지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102대인데 가능하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중기차량 같은 경우 연간내내 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미야 등 관내에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특히 6개월 이상 우리지역에 와서 할 때는 우리지역에 차적을 옮겨 달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지금 몇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다음 8페이지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입니다. 이 현황은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10. 31일 현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도세를 포함해서 총 목표액이 119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3억1,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69억9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오늘 현재는 약 3억 정도 미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군세는 47억을 징수해서 95.3%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강원도에서 지방세 시.군 징수실적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과에서 징수까지 과학적으로 또 열심히 징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담세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겠습니다만 1위를 한 실적이 세금을 너무 강력히 받아들였다는 이미지가 있을까봐 홍보를 안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실적이 현재 강원도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특별정리기간을 통해서 자진 납부와 현지 방문을 주로 했고, 체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를 290건을 했습니다. 특히, 공매처분 3건에 600만원, 체납자 급여압류를 10건에 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 2억3,900만원 중에서 조치된 사항으로 채권 확보가 452건에 1억6,000만원이 돼 있고, 신용불량자를 각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등록을 해 받아 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건이 서울에 있는 대형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종토세 관계가 있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 체납자 조세범으로 고발도 하게 돼 있는데 관내에 있는 분은 아직까지 고발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행불자 재산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이 최대한으로 거두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p에 보면 읍면별로 체납액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16p 부실공사업체 벌점계상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감독공무원들이 협회로 통보를 하면 협회에서 벌점을 해서 업체에 자격을 제한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입찰자격 제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원종합건설에 한 사항은 '96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사북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도블럭이 침하가 됐는데 '97년 4월4일까지 안돼 가지고 10월 3일까지 했습니다. 두번째 삼진조합 환경은 원주시에 있는데 화암리에 농촌오수처리시설설치 공사 했는데 비정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제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했습니다. 최근 3년내에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 및 소요예산입니다. 상반기에는 217건에서 하자발생 건수가 11건입니다. 시공회사 하자보수가 10건, 보증금회수 하자보수가 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219건 관리대상중에서 하자가 12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회사가 12건을 시공 했습니다. 국가계약법 61조에 의해서 년 2회이상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같은 것은 건축은 5년, 대형인 경우는 10년입니다. 교량도 500m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8p에 '97년 상반기에 하자발생한 내역과 조치사항입니다. 우측에 보면 준공이 다 됐구요. '98년도 봄철 시행 확약한 부분이 그게 산림조합에서 '96년도 도로변조림한건데 여기에 5. 28일까지 하자책임기간입니다만 묘목을 그 당시에 확보를 시행하면 묘목 확보가 늦어가지고 활착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맨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솎은 나무 조림 그것도 봄철에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타자를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하자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12건인데 군청 근거리 통신망 설치공사가 하자책임 보수기간이 '99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중에 있고, 오수처리시설도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 환경조림사업이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 봄철에 시행하는 것으로 밑에 것까지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자보수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하자책임 보수기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수중으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보수 공사에 관한 서류는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40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95년도에 불용액은 총 996억874만원중에서 지출을 6987억873만원을 하고 그중에 이월을 199억5,5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9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불용액이 120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5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원입니다. 41p에 보면 '95년도 중에서 기획관리가 5억이 불용이 됐는데 국내여비와 인건비 풀 민간에 보상비 등해서 5억입니다. 그다음에 내무행정비 14억8,800으로 제일 많은데요. 이게 읍면 직원까지 해서 인건비 7억2,300만원이 불용이 되겠고,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각 항목에서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해서 14억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장에보면 지역경제비 16억이 이월되었습니다. 화암동굴 개발에 광산특산단지 조성사업비등 국비 14억1,300만원해서 석공예단지 집단화 고용촉진 훈련 보상금 등해서 16억으로 액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43p에 보면 광원임대아파트 관리 12억8,000만원은 이것은 보증금 이자입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갈때 주어야 하고, 그위에 보면 새마을 소득기금도 5억1,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22억9,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인건비가 10억1,500만원이 되겠구요, 민방위 보상금, 공무원퇴직수당, 국토청결운동 일용인부임 4,300만원, 포괄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합쳐서 이렇게 22억으로 불용이 됐구요. 그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이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 인건비, 농촌오수처리장 시설, 쓰레기 매립장에 남은 것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45p에 보면 국토자원 보존개발 이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주로 천연림 보육사업비 국비가 6,5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군유림 조경수 식재사업이 3,200만원, 국도확.포장사업에 4억3,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46p 특별회계입니다. 광원임대아파트 14억은 보증금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위에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도 6억8,000만원으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6억8,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금 이율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유지 재산관리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4,447필지에 65,743㎡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70억 7,000만원이 됩니다. 건물은 256동에 763,000㎡이고 금액은 80억 상당의 평가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은 지금 공용재산, 공공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돼서 실과에서 구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기타 재산중에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군유재산 매각 현황은 총 10필지에 1억 3,200만원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내역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에 편입되거나 고한 우체국 부지 북평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연수원, 또 고한에 국도편입용지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단점유 및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총 조사를 완료를 해서 10월중에 측량결과 내역이 전부 나와서 개별적으로 계약 수립중에 있습니다. 무단 점유는 총 8건에 면적이 5,037㎡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97년도 임대현황입니다. 총 802건에 대지와 전, 답, 기타 합쳐서 총 516,900㎡가 되겠습니다. 다음 50p에는 관용차량 관리현황 및 연료비 수리현황입니다. 총 57대입니다. 본청에 14대, 보건소, 지도소, 위생사업소, 의회, 읍.면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6대, 짚차가 7대, 승합이3대, 화물이 15대, 청소차가 18대, 특수차가 8대입니다. 참고로 특수차를 말씀드리면 본청 4대는 민방위차, 레카차, 민원처리, 산불예방 방지차, 지도소는 농기계 수리차가 되겠고 보건소는 앰블런스입니다. 관리는 본청에 있는 차량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차종별로만 기재해 놨구요. 연료비 사용내용도 본청분만입니다. '95,'96,'97년도가 총 2,951만1천원인데 수리비가 1,680만2천원, 연료비가 1,270만9천원 11월 현재입니다. 다음에 사업소, 읍면에 수리비는 11월 현재 전화로 받아서 52p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97년도 현황입니다. 총 9,297만7천원인데 수리비가 5,450만원, 연료비가 3,846만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p에는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및 문제점입니다. 아파트가 12동에 470세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1,066㎡이고 사업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운영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3억3,044만8천원이고 주된 세입내용은 임대료가 2억9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7,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입주 보증금 이자수입이 4,900만원해서 3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3억242만9천원으로서 인건비가 여기에 7일입니다만 고한에 일용인부 하나해서 현재는 6명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무릉아파트가 '81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설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해서 지금 설문을 1차 받아보니까 총 230세대중에 응답한게 119명인데 찬성이 87명, 반대가 32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론 수렴을 좀더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저희 재무과에서 2,000만원이상 물품구입공사 내역입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굴뚝공사를 4,200만원으로 해서 7,800만원에 지금 계약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광원아파트 배관공사가 지금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무과에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청원을 6건 접수했습니다. 진정이 2건이고 건의가 4건, 처리결과는 6건중에 해결등 대안을 제시했고 3건은 도저히 할수없는 사항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금년 8. 28일에 신동읍 조동리에서 함백의원을 매각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나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각을 할려고 추진을 했는데 번영회에서 지역에다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동읍 주민 총회를 해서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 8일에 진정이 하나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김의수라는 분이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요구를 해 왔습니다. 내용에 남면 무릉리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이 면사무소에 복구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기가 매각했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 대금영수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지 않고서는 공유재산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 방침을 통보를 했고, 다음 세번째는 3. 4일에 정선읍 봉양리 최청순 씨가 신월리에 있는 토지를 6.25때 지적복구 착오로 인해서 개인 등기가 있는 땅인데 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맞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맞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 건도 같은 건입니다. 동면 석곡에 이것도 토지소유권 복구인데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서 소유주한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남면에 토지소유권복구 요청이 있었는데 앞에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월세무서에서 인수받은 내용인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도 소송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소송을 해라 하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남평리에서 도로와 대지에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인데 매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할수없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p에 차적옮기기 운동전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재원 확충 현황에 차적옮기기 운동이 있는데 지금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제가 아침에 기획실에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선군 인구가 2년에 약 6,000여명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구가 빠져나가면 차가 1.5세대 1대꼴로 돼 있기 때문에 한 5-6명 자동차가 1대씩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96년도에 3,365명 빠져 나갔고, '97년도에 2,946명 해가지고 이것과 병행해서 인구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이 강제로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폐광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오는 인구를 붙잡을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 특히 교육공무원들 그분들이 임계면만 해도 30-40명이 아마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학교관사가 있는데 학교관사가 남아 돌아가니까 협의를 하던가 어떤 저것을 해가지고 그분들이라도 오게되면 자동차가 우리가 6,000명에 대한 자동차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정도 되냐면 한 1,000대이상 정도 됩니다. 자동차를 재무과에서 잠깐 자료를 얻은것을 보면 승용차, 화물차 합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 관내 자동차가 총 평균 세금이 1년에 163,900원을 내고 승용차일 경우에는 1,500cc 계산했을때는 311,000원이 됩니다. 1대당 311,000원을 계산했을때는 엄청난 재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부세 문제같은 것도 여기에 대한 6,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대한 여러가지 문제 해가지고 병행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거를 하게되면 자동차는 자동으로 오게 되니까 어떤 재원발굴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9p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체납자 징수독려 "나"에 일정액 이상 체납자 적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채권 확보를 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8p에 보면 조치사항 "가"번에 452건 해서 1억 660만원이 나왔는데요. 부동산을 확보한게 110건등 해서..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체납현황에 사북읍에 결손액 처리가 큰 손은 아니지만 33만원에 대한 결손액 처리를 제가 못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게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영세민은 도저히 납부불가 대상인데 면세대상인데 부과된 대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비교하면 부과액이 훨씬 못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10.31일 현재로 저희들이 뽑았거든요. 지금 12월말까지 낼수 있는 자료를 보면..., 예. 알았습니다. 징수현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10월말로 해서 다 뽑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43p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불용액이 거의 10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마땅치 않을 경우도 있고 내용별로 보면 보증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새마을소득기금 자체가 다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겁니다. 돈은 있는데 융자를 낼 여건이 안돼서 남은 겁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받고 싶은데 보증을 못세워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성이 성공적이 아닌 그런 사업도 있지만 주로 보증 못하는게 많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선정을 바꾼다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소득 융자기금하고 새마을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맞추었는데요. 2개를 합치다보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됐어요. 새마을소득사업만 할때는 마을단위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을 주로 했는데 저소득사업을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새마을사업을 한것도 또 과거에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엇보증을 서가지고 들어올려고 하지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할수없죠. 한시라도 들어오면 융자를 해주어야 하니까 자금확보를 해놔야죠.

해년마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년마다 넘어올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농가가 융자를 내달라고 서류를 내서 들어오면 해주어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항상 확보하고 있는데 활용이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과에 감사를 할때 이 내용을 깊이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결산감사때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본청 차량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동면하고 북평만 하겠습니다. 전장에 보면 동면하고 북평이 자동차 대수가 차도 유사하고 자동차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동면의 연료비에 비해서 북평면이 무려 4배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하고 북평면의 차이는 동면에서는 미집행액이 있구요. 북평면에는 다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면은 집행해야 될 부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1월 현재 연료비인데 지금까지 쓴 것을...,

그러니까 우리 관재계장 얘기대로 부채가 아직 상환이 안됐으면 액수가 적을수 있는거죠. 차량대수가 같은데 차이가 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예. 김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p 군유재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군유지 임대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3p 아파트 관리는 날이 갈수록 노후되고 있어 나중에는 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로 군세입에 덕도 되지 않는데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량에 보니까 770 -13, 대지 229 전재욱 씨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량에서 고민거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보상비를 6천 얼마인가를 팔지않는 이유는 내가 여기를 떠나면 다른데 땅을 살수가 없다 그래서 집을 헐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또 주위에 사람들이 쑤셔가지고 자기는 그걸 주장하고 아버지는 하겠다 하는데 또 아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현재까지 돈은 다시 군으로 반납이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면 아우라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저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 말은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땅도 살수 없고, 집도 지을수 없다 이거지, 당초에 우리 군유지 자기가 집을 짓고 두번째는 우리 면사무소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또 다음에 보수 수리를 하지 말게해야 하는데 승낙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상비도 6,900만원인가 그게 상당히 많은거란 말이예요. 우리는 그걸 빨리해야 되겠어서 제방, 진입로 기타 모든 것을 빨리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강제처분이라도 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군유지에 소를 키우는데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보상비를 80 얼마인가를 받아먹고 1년이 다 되도록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재무과장님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생긴건데...,

그것이 군유지 입니까?

그렇지, 그것도 말은 철거한다 하면서도 계속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두건은 전부다 똑바로 안되면 강제철거를 하던지 해서 이걸 철거를 해줘야 되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6월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은 다시 측량을 실시했거든요. 지금 8건중에는 지금 여량에 말씀하시는 것은 전재욱이라는 사람처럼 알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점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재욱 씨 부분은 지금 강제철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과하고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연말이 군유재산으로 계약도 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상금 조치를 일단은 하고 여량 군유지 그 옆에 있는것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각과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재산은 관여를 안하고 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잡종재산으로 행정목적없이 그냥 군에서 재산으로 해놓은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 그 부분은 보상을 주고 행정재산으로 아직 우리한테 안넘어 온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p에 아파트 불하문제는 증산아파트는 수리를 계속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불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주민 여론을 한번 거쳐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문제는 한두사람 때문에 아우라지 문제에 손을 못대고 있어요, 이 점을 깊이 아셔가지고 이걸 꼭 하여튼...,

예. 이걸 엄격히 보면 사업과에서 수용 용역을 해도 되긴 되는데 관광개발을 하면서 수용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에 안맞고 그래서 안하는 것입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서 하자발생 내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인데...,

예. 틀리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앞에 16쪽에 보면 제재한게 이게 하나는 '96년도 분을 '97년도에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선임협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자발생이 많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규제할만한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해당과 에다가 전화로 촉구를 몇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하나들면 말입니다. 18쪽에 보면 '96년도 주요도로변 산림환경정비사업이 나오죠. 하자보수기간이 5.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해가지고 이때까지 하자 보수를 하는데 층층나무 9본, 잣나무 65본, 단풍 57본 등 해가지고 종류가 다양한데 말이죠. 임협에서 묘목을 구입하다가 시기가 5월 중순이상 넘게 돼가지고 그때 실지 심게되면 다시 할 우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98년도 봄철에 시행한다는 확약서를 전부다 받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됐고, 또 이것은 관련과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하자발생에 대한 사전 점검을 사실상 안하고 있거든요. 도로블럭 까는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게 2년차때 지역주민 들이 그걸 아마 이게 부실시공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관계과하고 연결이 안됐어요. 저희들이 현장활동할때 거기서 이제 그걸 관련과에 해서 하자보수를 받아라 했더니 2년인데 3년차에 3년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왔더니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건설회사와 잘 연결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관련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되면 인력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점검을 안하지는 않는데요. 간간히 하는데 춘추로 두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과와 기술직하고 같이 나가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개 읍면에 표본조사를 하나씩 했거든요. 준공기일이 며칠 지나지 않은데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다 도래된데도 저희눈에 발각이 돼가지고 시정명령 받은곳이 여러곳 있거든요.

하자보수한 공무원들이 나갔다 온 지역에서 하자발생이 나중 발견되게 되면 강력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52p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맨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에 수리비나 연료비가 다른 읍면하고도 차이가 나는게 아직 외상하고 안준 그런 사유로 차이나는 겁니까?

거의 그건게 있고 사북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한번 뒤집혀 가지고 관외에 나가서 수리한 게 많고 그래서 사북읍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수리내역이라던가 연료비 집행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죠?

예. 그럼요. 그런데 '97년도 수리비, 연료비 자료를...,

예. 수리한 내역하고 연료비 증빙서 첨부해 가지고요.

증빙서 첨부는 어렵구요, 증빙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끝나는날 의사과와 협의를 해서...,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 군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들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이종영 계장입니다. 서무계장 유경수 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유병용 계장입니다. 전산계장 김종호 계장입니다. 통신계장 남철민 계장입니다. 행정계 차석이고, 행정7급인 전승덕 씨입니다. 서무계 차석이고 행정7급인 이강승씨입니다. 민원처리계 행정7급 이용산 씨입니다. 통신계 기능직 유영봉 씨입니다. 전산계 전산7급 김선미 씨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 3p까지 목록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p에서 요구하신 정.현원 대비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의 정.현원은 총 정원 34명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별 내역은 5급 행정직 과장을 비롯해서 6급까지 있고 결원은 1명입니다. 직급별, 직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p에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계장은 행정계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7급 전승덕은 직제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 및 정비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신규임용, 승진, 전보 면직, 공무원 고충처리, 소청 징계처분 공무원 충원...,

과장님 업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6p 이하 직원들 업무분장 내용은 생략하고 12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장학제도 추진실적 현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행정의 지방화, 전문화에 대비한 우수인력 유치와 자치단체별 필수소요 인력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제44조의 4항에 근거를 두고 선발대상은 소속기관의 인력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뒤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 학교는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을 대상학교로 정했습니다. 지원자격은 지방공무원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졸업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데 지장이 없는지와 선발 직렬 관련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학업석차가 해당학과 학년 정원의 50% 이내의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도내 또는 해당 시.군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및 의무 복무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간은 2년간에 했습니다. 즉, 3학년, 3.4학기로서 금액은 재학기간중 등록금 전액 및 수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용 및 의무복무는 졸업후 해당공무원 7-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게 되겠고 임용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97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결과로는 '97년도 1. 11일자로 강원일보가 일괄 공고로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 2명이 공고가 됐었습니다. 임용후보자를 접수를 받아본 결과 삼척산업대 건축과학과 2학년 엄경아가 A학점으로 임용후보자 지원에 적격자로 판정되었고, 선발은 '97년 2.25일에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61만2,800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특채예정은 '99년 2월에 건축직 직원 결원 발생시에 특별채용 시험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97 공무원 신규임용 현황, 즉 청원경찰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요구된 자료입니다. 총 35명이 임용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직 18명, 기능직 6명, 청원경찰 1명, 일용직 1명입니다. 18명의 내역은 공채가 12명이고, 특채가 6명인데 특채 6명은 기능직 6명과 청원경찰 1명, 일용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채용부서별 현황을 보면 행정직 3명, 세무직 4명,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지적직 2명, 전산직 1명, 간호직 2명이 되겠고 기능직은 기계직 10등급에 3명, 토목직 10등급에 1명, 청원경찰은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때문에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직은 지적과와 도시과, 보건소고한, 사북, 정선읍,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각각 꼭 필요한 인원만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직과 관련해서는 '97년 11. 13일에 일용직 임용규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종전에는 각과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던 것을 금년 11. 13일부터는 내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합니다. 즉, 예산과 쓰고자 하는 부서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발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명은 장기근속자 3년이상 한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청이 10명이고 보건소에 1명, 읍면에 29명이 되겠습니다. 18p가 됩니다. 근속자 현황은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즉, 본청에 10명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 1명, 읍면에 29명,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목직 현황 및 인사관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총 토목직은 총정원 48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45명입니다. 정원 48명은 일반직 41명으로 내역은 5급 1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1명, 9급 1명입니다. 기능직 7등급은 토목분야 기능사 또는 기능사보입니다. 본청과 읍면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부분에 인사관련상의 문제는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의 결원 인력에 대해서는 읍면별 토목분야 일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인별 능력과 업무량이 적정하도록 조정 배치하고 있으며, '98년도 인력충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일용직 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 '96년도에 24명이 근무했고, '97년도에도 24명이 근무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96년도에는 159명이었으나 '97년도에는 139명으로서 29명을 감원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24p에 청원경찰 현황 즉 본청에 10명과 읍면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은 본청에 34명, 의회사무과 1명, 농촌지도소 2명, 보건소 4명 읍면에 118 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 수와 고용계획 현황 및 채용방식과 일용직 공무원의 기능직화 현황 및 계획, 일용직 공무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은 현재 130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근 125명과 비상근 5명입니다. 즉, 상근은 300일이상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비상근은 280일 미만을 말합니다. 일용직 현황은 130명인데 상근이 125명, 비상근이 5명으로서 본청이 31명, 의회사무과가 1명, 지도소가 1명, 보건소가 2명, 읍면이 95명이 됩니다. 업무별 고용현황은 환경미화원이 81명이고 사무보조원이 22명, 시설관리인이 11명, 청사 청소원 7명, 군도수로원이 5명, 화장장 관리인이 2명, 민원처리반이 2명입니다. 군도수로원 배치현황은 정선읍, 동면, 남면, 북면, 임계면이 되겠고 시설관리인 배치는 복지회관 6명, 상수도 시설지 2명, 정선실내체육관 1명, 아파트 관리인 2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용직원 감축실적은 29명인데 내용별로는 상근직원 5명, 비상근직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원의 기능직화 현황 및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가 기능직의 결원발생시 시험에 응시한 적은 있었으나 합격자는 없습니다. 일용직원 고용계획 및 채용방식입니다. 고용계획은 사무보조. 민원처리 일용직원은 신규 채용을 억제를 하고 현재 고용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충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선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의한 정 수범위내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일용직원으로 환경미화원 군도수로원, 화장장 등 시설관리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8 - 36p까지는 생략하시고 36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관내에 총 137명입니다. 일반직이 101명, 지도직이 3명, 별정직이 17명, 기능직이 16명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27명, 의회가 3명, 지도소가 3명, 보건소가 56명, 읍면이 4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101명에 대한 현황은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환경직, 간호직의료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생활지도사로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7명인데 5급이 1명이고 8급 상당의 사회복지요원이 2명이고 보건진료원이 12명, 6급 상당이 8명이고 7급 상당이 4명, 부녀상담원 1명, 아동상담원 1명입니다. 기능직은 통신원 1명, 교환원 2명, 전산원 3명, 사무보조원 10명입니다. 지위향상 실적은 과장과 계장 보직발령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일반승진이 '97년도에 5명이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이 1명, 간호7급에서 6급이 1명이고, 전산8급에서 7급이 1명, 별정8급에서 7급이 2명 승진하였습니다. 여자공무원이 '97년도에 본청으로 전보된 사항은 모두 4명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 705명중 137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과장 1명과 계장 5명이 있습니다. 남자과장 16명, 계장 11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위직급 공무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여성공무원의 경우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기능직 및 보건소, 지도소의 기술분야 공무원을 제외하면 일반행정분야 근무자는 56명으로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 6급이 3명(5%), 7급이 14명(25%), 8급이 20명(35%), 9급이 18명(33%)으로 자치단체의 정원분포 비율에 적정한 편이며, 경력별로 분류하면 7급이하 공무원 52명중 5년이하 경력자가 32명(62%) 5-10년이 15명(29%), 11년이 3명, 15년.19년 근무자가 각각 1명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승진 임용.복무등 관련 법령상에 남자와 여자 공무원을 차별하는 제도는 없으며, 오히려 출산휴가 유급으로 60일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복무면에서 수혜규정이 더 많은 실정이고, 공무원의 일반승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에 의거 근무성적, 경력,교육훈련, 포상, 징계, 자격증 등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해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하시구요. 44p 하단에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인사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p하단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 '96-'97 인사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 시정 요구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인사기준 정립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은 "정선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채용시험,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 순환인사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승진하는 공무원은 읍면으로 의무 전보하고, 읍면 공무원중 근무성적 우수자를 본청, 사업소에 발탁하고 있습니다. 순환인사 실적('96-'97)은 본청 승진자가 읍면으로 전보한 사람이 22명인데 승진자 모두가 되겠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인원은 37명입니다. 남여 차별인사 지양과 관련해서는 여자공무원의 신체여건상 사업추진부서 보다는 민원, 복지, 세무부서에 배치한 사항은 있으나 여성공무원이라고 차별 인사한 사항은 없으며, '97년도에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6급 계장 승진자 6명중 2명은 여자공무원이며, 읍면 여자공무원중 4명을 본청 실과에 전보하였음. 향후에도 본청과 읍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차적, 지속적으로 능력에 따라 적정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정실인사 철폐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은 개인별 담당업무량,업무추진 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의 경우 행정직 우선 승진의 관행 시정에 있어서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행정사무의 적정 추진을 위하여 복수직렬을 운용하고 있으며, 복수직렬중 상당수가 행정직과 농업, 토목, 환경 등의 기술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의 승진대상자 결정은 전체직렬의 평균 승진년수와 직렬별 인 원수를 비례하여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97년도 복수직렬(행정＋농업 6급) 승진자 4명중 3명은 행정직이고, 1명은 농업직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인사제도 개선방안 의견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공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수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참고를 하구요. 64p에 나오는 인사제도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의 시정사항, 인사기준의 정립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읍면순환 인사와 남녀 차별인사 지양을 나타냈고,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혈연, 지연을 통한 정실인사의 철폐, 업무량에 의한 업무능력 평가와 복수직렬의 경우 행정직 우선 승진 관행을 없애도록 시정요청, 기타 사항으로 승진공개 시험제도, 인사위원회의 강화, 철저한 인사위원회 운영, 정기인사 실시 등과 일반부서와 사업부서의 차별성을 두어 평점기준을 달리하는 의견이 설문조사 항목중에 사항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인사위원회는 군의 과장들만 했는데 지금은 민간인 3명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돼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인사제도 방안의 인사제도에 있어 시험을 통하여 승진 및 인사를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승진대상자에 한하여 직급별 승진시험 실시한후 승진 우선순위와 시험평가 성적을 각각 50%씩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등 의견제시와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배심원제의 도입과 각 직급별 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인사위원회의 확대를 요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기인사 및 전보제한(3-5년)과 군과 읍면간 순환인사를 통한 본청 근무기회의 평등성 부여등 의견, 기타사항으로는 공개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능력위주,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 차기인사대상자 공개 등의 의견이 4번과 5번의 사항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정으로 우리군 스스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승진시험 요구에 있어서는 저희들 인사규칙상 강원도는 5급을 시험으로 승진시킬 것이냐,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할것이냐를 결론을 내린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보의 제한관계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한 직위를 부여받으면 1년전에는 전보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채용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던가 했을때는 최고 또는 어떤것은 3년, 병사나 통계.법무, 주민등록 이러한 사항은 2년, 부분적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설문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현재 법령에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p부터는 설문결과에 따른 응답자 비율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조직진단이 65p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서 의견제시된 것이 신설기구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것은 관광과를 신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경영수익 및 투자 사전 조정기획단 설치와 공영개발단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읍면에서 면단위에 산업계와 개발계가 있는것을 개발계를 신설을 하는게 좋겠다, 기획분야에 있어서 현 총무계를 읍은 기획계로, 면은 총무기획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광산지역에는 광산지역개발계를 하는게 좋겠다, 읍단위에 폐기물관리계를 두는게 좋겠다, 또 읍단위에 관광계 설치를 하는게 좋겠다, 재무분야에 있어서는 세금전담반 징수반을 두는게 좋겠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66p에 기구 통폐합 및 폐지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청의 민방위과는 내무과로 흡수하는게 좋겠다, 산업과의 양정계는 농사계와 통합하는게 좋겠다, 기획실 법무계는 통계계와 통합하는게 좋겠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게 좋겠다,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치고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합치는게 좋겠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를 내무과 행정계로, 개발계는 건설과로 건전생활계는 내무과나 문화공보실로 하는게 좋겠다 하고 나왔고 읍면에는 읍단위에는 진흥계를 총무계로 흡수하고 고한읍의 과단위를 폐지하고 읍면단위에는 사회복지계를 총무계로 흡수하고 읍면단위 재무계는 본청에 흡수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95년도 1차 조직정비시에 일부 부분은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 계속 검토가 있고, 앞으로 조직진단 2차 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 반영될때 이 부분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71p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건의사항으로 군수에게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의 유치와 소득사업 투자, 재원의 발굴, 관광자원 개발, 홍보 등의 의견과 업무추진에 있어 언론과 여론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보다 군 발전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소신행정 위민봉사 행정, 현장행정, 확인행정 등의 의견이 있었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용아파트의 건립과 하위직 공무원 격려(대화시간등),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고충상담제의 운영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소신껏 일하는 과정의 과오에 대한 관대한 처분, 인기위주 전시행정 지양, 주민일체감 조성, 공약사항 이행, 소수 소외계층 여론수렴 반영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근무자세로서 공부하고 연구는 공무원상 마련과 근면성실 책임과 의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는 자세 등의 의견과 업무추진에서는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으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소신있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등의 의견, 기타의견으로 긍정적 사고의 전환, 지방재정의 확충, 관습을 버리고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 등의 의견, 기타 건의 사항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제1의 목표로 인기,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직원에 대한 제안제도의 활성화, 연수기회 확대 및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 군청 주차장의 시설확충, 정기적 설문조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76p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그 과정별 배경은 앞서 군정질문시에 답변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직진단 결과 관련규정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1,2,3,4단계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확정된 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는 금년 12월중에 조례개정으로 정비가 가능한 분야부터 즉 소관별 과별계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 즉 소속 부서별이 되겠습니다. 소속부서별 조정안의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 즉 소속 부서별이 되겠습니다. 소속부서별 조정하는 문제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득해서 할것이고 규칙으로 되는 사항은 군의 규칙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차 정비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하는 분야가 됩니다. 즉 소관부서별 과와 과간의 통폐합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 그런사항은 2단계로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코자 대비를 하고 있고 3단계 정비는 관련법령 즉 농업조직 분야가 됩니다.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관련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3단계 정비사항은 '98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사이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p입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민원해소 실적입니다. 견문보고제 추진취지와 운영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79p에 미해결 견문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군소관의 사업비 과다소요 견문해결 곤란입니다. 즉 견문사업비는 견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정도씩 확보를 하고 소규모 사업 즉 500만원 내지 300만원 호미로 막아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추진을 하는데 직원들이 견문한 것을 보면 1,000만원짜리가 상당히 나옵니다. 이런것은 좀 해결하기가 힘이 들었고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해 가지고 유관기관 소관에 대해서 해당기관장에게 정식 공문도 보내고 유관기관장 회의시에도 제시를 하고 해서 합니다만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조기해결이 안되는 사항이 곤란했습니다. 해결대책에 있어서는 분기 1회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을 통해서 미해결견문의 해결시까지 추적해서 계속 관리 강화를 하고 미해결 견문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해서 해당과별로 장단기 사업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 1회 개최되는 유관기관 정례협의회나 유관기관 비정례 모임시에 적극적으로 해결 요청을 해서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p의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실적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80p-128p까지 사항은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생략을 하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월별로 소속 직원들이 견문한 요지와 처리해결된 것, 아직 안된것, 쭉 설명을 간단간단히 하고 소관 부서별로 했습니다. 읍면간에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그 사항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129p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실적과 문제점입니다. 답변의 요지는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추진취지, 자매마을 편성기준, 주요활동내역, 주요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추진 취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국.도.군정 홍보, 고충상담, 민원대행처리, 불우계층 격려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증진을 통한 행정신뢰 증진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매마을 편성기준은 186개 전행정리를 대상으로 본청 공무원은 연고지와 생활거주지, 희망지역 중심으로 편성, 읍면 공무원은 읍면별 자체 담당마을 위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매마을 담당공무원 편성표는 별첨 내용입니다.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각종 출장기회 등을 이용, 자매마을에 수시 방문해 민원대행처리, 경조사 등 마을행사 참여, 불우계층 위문 등의 대민서비스형 활동과 마을단위 동정,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 사례행정에 바라는 사항 등 군정추진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파악입니다. 13p에 주요 추진실적은 3/4분기까지입니다. 4/4분기는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총 3,014건에 대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도.군정홍보, 고충상담, 민원대행 처리, 경조사 등 참여, 불우계층 격려가 되겠고 내역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마을 공무원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1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발전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예산과 관련된 주민요구 사항이 많으나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75건을 건의받았습니다만 15건만 해결을 했습니다. 발전대책은 우수공무원 표창기준을 기존 총 실적위주에서 고충상담 민원처리대행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위주로 분기 1회 정기 평가를 통해 관심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자매마을 담당공무원 편성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 군가 사랑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군민화합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군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고귀성을 전군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사장되어 있는 군가를 대중적이고 역동적으로 새롭게 제작, 보급하여 전군민이 애창토록 함으로써,지역사랑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겁니다. 군기, 군가사랑운동 전개방법으로는 1단계는 군산하기관 등 행정내부에서부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2단계는 유관기관.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3단계는 전군민 대상으로 확산하는 방법입니다. 추진실적은 군기제작, 보급은 관내 68개 기관.단체 136매을 보급을 해서 국기와 함께 게양토록 해서 매월 2회 조사를 해서 관심도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군기, 군가 사랑운동 추진홍보는 3월 군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매월 발행되는 군보 1면 표지 타이틀에 군기해설 고정란을 설치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41p에 군가노랫말 공모는 금년 7-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군가 노랫말 군가는 관심있는 교육계 문학계 저명인사 30명에게 협조 서한을 보내서 공모에 응하시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아라리 군보 8월호에다가 게재해서 전군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종 응모된 가사가 3명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10월달에 군가제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1. 21일날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군가가사 공모는 좀더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해서 가사를 모집한 다음에 다시 또 위원회 소집을 하고 가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방법론을 결정한 다음에 작곡은 전문 스튜디오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만들어진 사항을 우리군에 와서 설명회도 갖고 시연회도 갖고해서 확정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군민에게 보급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142쪽 군청이동민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취지와 운영방법은 생략을 하구요. 144p에 가면 운영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보고서 작성기준일로 해서 6개 읍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고한, 사북, 신동, 동면, 남면, 북면, 임계면 해서 7개 읍면이 했는데 보고서 작성기준일 때문에 6개 읍면만 됐음을 양해 드립니다. 민원상담처리는 총 34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처리된 것이 323건, 검토가 2건, 미결이 9건, 불가가 8건입니다. 읍면별과 분야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법률분야가 12건인데 9건 처리가 되고, 3건은 불가한 사항이고 생활민원 31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고, 지적분야 9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환경분야 2건은 모두 됐고 건설분야 24건에 대해서 처리가 15건됐고,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것이 1건이 있고, 미결이 7건, 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수도.도시분야에 있어서는 6건인데 2건이 처리되고 1건이 검토되고 있고 미결이 1건이고 불가가 2건이고 주택분야는 3건이 완료되었고, 진료분야는 212명 완료되었고 농기계 수리는 37건을 수리를 했고 경제등 기타분야는 6건중에 3건은 완료되고 미결이 1건이고 불가가 2건입니다. 읍면별 세부적으로 민원처리 내역을 별첨으로 명시를 하였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p - 161p까지 사항이구요. 감사자료로 162p사항은 남면에서 운영할때에 상담하신 민원인이 고민 하고 고민하던 본인의 신상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이동민원실 운영할때에 고민을 상담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나중에 본인의 신상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새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러한 나외에도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이러한 제도는 계속해 주시는게 감사하겠다 하는 편지가 왔으며 이런 편지는 다수 있으나 1건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실적과 군민 1일 군수제 운영실적입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 및 군민 1일 군수제 추진취지입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제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참여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군민들에게 군정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군수는 행정일선에 나가 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거리감 해소와 공개행정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9개 읍면을 월 1회 읍면순회 개최되는 군청이동민원실과 연계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 역할에 있어서는 군수는 1일 읍면장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주요사업장 점검, 쓰레기 수거 등 일선 생활현장 체험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 군민 1일 명예군수는 군수실에서 하루동안 실제 군수와 똑같이 집무실에 근무하면서 각실과소 주요업무 청취와 주요시설 현장답사와 주요 민원문서에 대해서 공람하는등 평소 본인 또는 이웃 주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거나 군정에 직접 반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실무자와 대면해서 해결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5개 읍면 정선읍, 동면, 남면, 북면, 임계면을 실시했습니다. 4 - 5월 예정이었던 고한, 사북,신동읍은 당시 탄광지역 생존권 확보를 위한 궐기대회 움직임 등으로 인해 운영에서 제외되었고, 북평면은 11월 운영 예정이었으나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저촉 해석으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일 명예군수 위촉은 5개 읍면에 5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선읍 정연선, 동면 김진화, 남면 전주선, 북면 이규만, 임계면 서석근씨...,

과장님 그부분은 177p에 가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동군청은 민선출범이후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양하게 표출되는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군수가 다수의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행정에 대한 친근감 및 일체감 조성과 과거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던 행정위주 업무추진에서 탈피 행정이 민원인을 찾아가 민원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해소, 군청공무원들이 일선 현지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주민들의 어려움 청취 및 해소로 정신뢰 증진에 뜻이 있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군민들에게 행정의 실상을 가감없이 알리고 또한 행정의 고충을 실제 체험토록 함으로써 민.관 동반자적 군정추진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이 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군민들의 행정참여 욕구해소와 당시 명예군수들의 대부분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혐오.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웃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미루어 군정이해와 지원계층 확대에 성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발전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동민원실에 있어서 환경, 주택등 일부 민원분야 주민 이용율이 미흡했고 행정분야에 국한된 운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발전대책은 이동민원실에 있어서는 연말 이동민원실 결산분석을 실시해서 이용율이 적은 민원분야는 '98년 운영시 제외하고 민원상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확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에 있어서는 명예군수제 결산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강구와 명예군수로 근무하신 분들이 제출하신 소감문, 건의사항, 의견 등을 모두 분석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분석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0p- 220p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봤으므로 227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종합분석한 자료를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무과에서 추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8p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및 창안채택 보상과 인사특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정선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입니다. 운영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제안의 종류로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자유로 과제를 선정하여 행하는 제안, 지정제안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 제안으로 3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제안모집은 년 2회로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접수제안 처리절차는 제안제출되면 관련부서 1차 검토(제안심사위원회 부의여부결정)과 제1차 제안심사위원회(창안채택여부 결정)⇒제2차 제안심사위원회(창안등급 결정)해서 시행하는 절차가 됩니다. 창안채택 보상과 인사상 특전입니다. 채택되면 특별상은 상금 20-30만원을 시상하게 되겠고, 우수상은 상금 10-20만원, 노력상은 상금 5-10만원입니다. 인사상 특전은 특별상은 특별승급입니다. 즉 공무원의 승급은 매년 7월과 1월에 시행하는데 1년간을 단축시켜서 승급시킵니다. 우수상, 노력상은 희망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전보의 특전이 있습니다. 창안채택 현황은 제안제도 실시이후 창안채택 건수가 없습니다. 제안접수현황('96-'97)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접수된 제안은 총 7건으로 창안채택 가치가 없어 미채택 되었으며, '97년도에는 도제안모집 1건 군제안모집 1건등 총 2건이 접수되었으나 미채택되었습니다. 제안접수현황은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 제안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96년도 접수제안중 제안가치가 인정된 제안 1건에 대하여 군수 표창을 실시한바 있고, '97년도 제안모집 공고시 실과소별 연구과제를 17개 과제를 지정을 해서 연구해서 제안토록 했고 '97년도 제안자에 대하여 제안 참가상으로 공중전화카드 1매를 전달하였고, 제안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서면 통보해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접수제안이 전무함에 따라 제안모집을 적극 참여촉구 및 9월 군보에 홍보문안을 게재해서 하반기에는 응모가 다수 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안모집기간을 상.하반기에서 97년도 제안모집 기간을 1차, 2차해서 연중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비록 참가해서 시상을 못하더라도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상을 후하게 주어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224p- 227p까지는 생략하고 228쪽에 우수기업체에 위탁교육 실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6 우수기업체 위탁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고 군에서는 두산그룹 연수원에서 위탁을 해서 95년도에 40명, '96년도에 18명 해서 58명이 기별 2박 3일씩 연수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세계화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와 정보화시스템 및 능력급제,환경 품질경영, 시청각 교육, 현장견학국.도정 방향 및 시책 등이 교육내용이 되겠고, 앞으로의 우리군 방침은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군산하 6급 내지 7급 공무원 100명을 즉 부서별로 4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민간인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법과 한국능률협회가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진으로 구성된 능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이제는 4-5개 과정을 연수코자 합니다. 기간은 2박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은 100명 정도 위탁하자면 1,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230p에 '95년도에 연수시켰던 40명에 개인별 신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별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2.26-2.10일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96년도 연수대상자 18명에 대한 소속부서별 현황입니다. 1기, 2기로 나눠졌는데 3. 4일부터는 9일 사이에 2박 3일씩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7공무원교육중 외래강사 초빙현황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월, 10월에 네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3월에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했고, 7월에는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등해서 선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했고, 카지노 개론 및 양면성 폐광 카지노의 의미, 추진상의 유의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10월달에는 21세기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공무원의 능력개발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초빙강사 교육 부진사유는 직장교육 계획에 의하여 분기 1회이상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유명강사의 경우 원거리를 이유로 출장강의를 기피하고 있으며, 섭외가 된다 하더라도 강사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강사초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강사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오히려 교육성과를 반감시킬 우려도 있는바, 군에서는 내무부 및 도에서 우수강사를 각시군에 추천하거나 도 및 내무부 주관으로 유명강사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는것이 지방환경에 적합하다고 연초 직장교육 확인 점검시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 소양함양과 새로운 행정기법 연수를 위하여 한국능률 협회나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한국정보문화센타 등이 주관하는 분야별 세미나, 토론회, 연찬회 등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예로는 6개 분야에 66명을 참석시킨바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9명, 토목,건축,산림분야 8명, 상.하수도분야 10명, 지역개발분야 7명, 정보통신분야 23명, 기타분야 6명이 되겠습니다.

235p - 265p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266p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66p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 촉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이 기한부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하여금 법정기한내에 처리하도록 사전에 촉구를 하는 겁니다. 추진개요는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전 촉구를 발부합니다. 기간별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법정기간이 7-9일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종료 3일전에 이 민원에 대해서 통제를 해보니까 통제가 안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느냐 기간이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고 촉구하는 것이 됩니다. 긴 것은 61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기한이 종료가 20일 전입니다. 사전촉구 발부 추진실적은 1,372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1/3로 줄이기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처리기간이 6일로 돼 있는 것은 2일내에 처리할수 있게 관계자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처리건수는 749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자체 단축기한내에 처리 한 것이 84%를 차지하고 군자체 단축기간 경과후 처리한 것이 12%, 법정 기간내에 처리한 것이 4%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와 4%도 84%안에 들어오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9p의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p 민원상담 발급 예약제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민원업무에 대하여 예약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하는데 있습니다. 민원인이 군이나 읍면 민원창구에 와서 접수를 시키면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에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인편을 이용해 가지고 내일 몇일날 정선군청에 몇시에 들릴테니까 이 민원을 사전에 발급해 놨다가 내가 도착하면 찾아가겠금 해달라 하는 내용이 사전예약제입니다. 운영결과 현재 89건을 처리 했습니다. 민원상담이 25건이고 제증명이 69건입니다. 추진성과는 민원인이 어느 민원계장이나 과장을 보고 협의할게 있어서 찾아와 보면 없고, 교육가고 헛걸음치기 때문에 몇일날 어느 계장이 필요하다, 어느 계장이 필요하다 하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계장이나 과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민원인이 방문하면 상담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예가 25건이고 제증명은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민원, 또 어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발급받으러 군을 방문하게 되니까 이걸 민원처리게장이 대신해서 미리 발급받아 놨다가 민원인이 도착하면 내주고 설명을 해주시오 해서 한것이 64건입니다. 아직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용하는 율이 낮은데 홍보를 해가지고 이 제도를 발전시킬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p-311p까지 서면보고로 갈음-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0p 공무원 장학금 지급에 보면 선발 대상을 대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도 수혜의 폭을 넓혀야 되겠고 학점도 관계없이 필수 자격증 소지자도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16p 일용직 종사업무에 보면 업무보조의 성격을 벗어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데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한사람 있고, 상수원 시설근무자도 있고 아파트 관리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용직으로서는 책임을 질수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수행 차원에서 시정해야 되겠고 특히 일반직 공무원 부족으로 해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쓸려면 현부서에서 근무한 년수가 오래되면 기능을 인정해서 일용직화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17p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20년에서 10년 이상 되는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곳에 전보발령치 않고 한곳에 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76p 2차 조직정비 추진사항에 향후계획 1단계 정비가 '97년 12월중에 조례.규칙개정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12월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215p에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 10개소가 되는데 실제 근무를 안하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방법에 있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1p에 당직근무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95년 이후에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시설을 갖추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조금 더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 지기에 말씀드립니다. 군 본청에 지금 1명 감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운전기사하고 거기에 직원한 분만 계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지금 서는 것을 없애도 되겠구요. 그리고 정선읍에도 군 본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정선읍에도 당직근무를 없앴으면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공무원 장학생 선발, 공무원이 될 예비 대상자인데 4년제 대학으로 국한하는 것을 전문대학으로 확대하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말씀을 하셨고, 자격증소지자 굳이 성적을 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해 보겠습니다. 절충해 보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일 경우에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요원같은 경우에 별정직으로 7급으로 근무를 하는데 자격증의 한계가 말입니다.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을 하면 2급까지 밖에 자격증을 못따요. 4년제를 해야만 1급 자격증을 따고 2년제 졸업자가 1급을 따자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한 근무를 해야만 급수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더라구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1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규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부서에 있는 근무자들이 책임 문제와 근무의 능력을 염려해 주셨는데 이것은 동감입니다. 현재 사무보조적 성격의 10명이 지난해에 채용돼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자료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용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청원서기는 소위 말하는 1급부터 9급까지밖에 신분입니다. 그래서 정원외 근무자라고 하는데 원 방침은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현업부서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근무자 외에 사무행정 보조하는 인원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 원법에는 한자리에 1년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1년 미만에 다른데로 옮기면 전보 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했기 때문에 담당책임자를 도가 행정감사하면 문책사유가 됩니다. 아울러서 어느 자리는 2년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는 3년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는 5년 있어야 된다는 걸 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간내에 예를들면 병사나 법무나 통계나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이나 또 세정업무를 본다던가 이런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에 장기 근무함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은 일부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또는 인사운영시에 이런 자료들은 별도 발췌를 해서 전보나 기회가 있을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소위 상수도에 주로 많은데 상수도시설지 이런데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상수도 분야같은데는 한부서에 있음으로서 누수라던가 고장발생시에 위치 찾고 이런데는 어떤 잇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자리에 장기 놔두다보니 태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술분야 이런분야와 적절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조직정비와 관련해서 단계별 4단계로 나누어 있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느라고 설명을 못드렸는데 12월중에 될수있는 것은 부서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내무과내에서 서무계 직원을 줄여서 행정계에다가 붙인다던가 서무계 직원이 있을때 충원을 안한다라던가 그런 부서내에서 규칙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내무과나 민방위과나 이런게 해가지고 우리 본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무과 인원을 2명 줄이고 민방위과 인원을 증한다던가 이런 것은 내년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2단계 가급적이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보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이정용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읍의 개발계를 폐지하는 인원을 그냥 없애지 말고 그 인원을 면의 산업개발계의 일이 너무 광범하니까 건설분야와 산업분야와 분류를 해서 일하는게 읍행정이나 면행정이나 거의 같은데 계장들의 업무누수를 방지하는게 좋겠다 하는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도 빠른 시간내에 해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가능하구요. 부분은 내년 1/4분기내에 가능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 가지고 215p인데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1개대에 308명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저희도 자주 소재지 방범대는 들러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인원은 경찰자율방범대 감독권이 파출소장한테 있습니다. 근무일시도 파출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근무인원은 지난 얼마전에 파출소별로 최종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게 총 308명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근무하는 것과 근무 안하는 것은 파출소별 읍면별 검토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예산지원할때는 가장 적절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역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비도 하루저녁 간식비 5,000원 중에서 반을 줍니다. 2,500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하는 운영비라던가 또 겨울에 난방비라던가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봐도 우리 군비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원이 자동차를 자비로 차를 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식비로 좀더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차가 있는 방범대는 사람 몇명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직근무 개선인데요. 말씀하신 중에 본청 인원을 줄이고 농촌지도소, 정선읍도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가 안한가를 정밀하게 다각도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한다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장기근무를 함으로서 거기에 전적인 생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일용직으로서 받는 금액은 최소 생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사실 원망을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근무하면 뭐, 누수에 필요한 기계조작이라던다 실제로 잘 할수 있으니까 그런것을 인정해서 나중에 기능직이라도 돼도 생계비라도 원활하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여기 수도요금 부과징수하는 것은 업무보조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아파트관리도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내에 혹시 도난이라던가 절도 이런 부분이 혹시 염려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예요.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예가 함백출장소가 무인 착신전화 그걸해서 개선된 예가 있으니까 정선에도 군청에 본청에만 당직의 개념이 살아있으면 되지 사업소라던가 읍에서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감히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장기근속자가 3년이상 인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서 왜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나 하면 순환보직제 운영으로 여기에 대한 장기점으로 3년이나 4년 있으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중에서도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배울수가 있고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휘조직 관리부서에서는 직원보호능력개발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이것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이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심지어는 1개 읍면에 토목 기술직 1명당 사업발주 건수가 50건에 달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측량에서 설계, 기술지도, 감독까지 포함해서 과연 50건에 대한 사업을 한 직원이 할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휘조직 관리 차원에서 어떤 보완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토목직 직원이 50건 이상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데 이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읍면의 재정비시에 산업개발계에서 토목직, 면은 정규직 1명하고 토목 기능직 1명 해서 2명이 카바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한게 상수도가 있는 읍면에서 상수도 분야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해결하는 분야는 읍면간에 계를 조정해서 건설계와 산업계를 분리하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은 빠르면 내년 6월전에 시행하게...,

산업개발계가 산업하고 개발계가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토목직은 아마 1명이 근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상수도 분야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수도 분야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나오죠. 읍에 건설계장을 토목주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건설계장을 주사로 보하는데 토목주사로 보하자면 이게 있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는 시험과목에서부터 다른게 공무원 신분의 길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다만, 6급 계장이 되자면 일반행정직인 경우에 통상 10 - 15년 정도 경험을 쌓아야만 주사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직, 기술직은 상위직이 비기만 하면 저희가 매달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발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15년 걸려서 계장 진급할때 토목직이 논스톱으로 승진할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9급에서 8급까지가 2년 걸립니다. 8급에서 7급 올라갈때 3년 걸립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 올라갈때 기본경력이 4년이 필요로 합니다. 통상 9년입니다. 토목직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9년되고 10년된 사람이 주사시켜 달라 이런게 일방적인 의견인데 무시는 안합니다. 행정직과 복수직렬인 경우에 행정직과 토목직의 그런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면적인 공무원의 수와 이런것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별도의 설명을 드리고...,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자료를 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사실 대그룹도 인원감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용직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 청소원 7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청사 신관 건물을 지날 때 보니까 거미줄도 많고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청소원을 7명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실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인사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해가지고 학연, 지연, 혈연해서 말이죠. 약 69%가 되는데 이게 왜서 설문의 답변에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진단에 보면 이렇게 지금 과를 통폐합할 안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계, 과가 통폐합이 되면 공무원 인원이 많이 감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원감축이 된다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한번 봐 주세요. 감사포상 및 해외연수 해서 밑에보면 중복실시 및 불필요한 사항해서 약 44%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p에 실적내용에 보면 자매마을 방문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자매마을 공무원들이 경조사 참여해가지고 %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우계층 격려에는 %가 다른데 비해서는 저조하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조사 참여 등은 공무원들이 자매마을에 가서 자기 사비로 내는지 아니면 군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제도가 있는지 이걸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먼저 131쪽에 자매공무원들이 마을에 활동한 중에 경조사시에 240건인데 여기에 경조사비가 사비이냐,지원이냐 했는데 이것은 사비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불우계층이 경조사보다 더 적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는 불우계층이라 하면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자를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주로 대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적고 오히려 경 조사보다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거택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사실상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설문조사 항목에 감사 및 지도확인 상태에 있어서 5개 분야에 그중에 중복도가 44% 나오는데 이 설문조사 당시에 내역을 보니까 '95년도에 실시를 할때 200명을 표본 추출했습니다. 전체공무원한테 설문서를 배부한게 아니고 200 표본 추출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거의 읍면직원들이 표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군에 독단적인 감사를 할때 받아야 되고 또 도가 군에 와서 하다보면 군에 업무와 읍면의 업무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읍면까지 현지마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은 중복이 되는거고,경우에 따라서는 내무부나 농림수산부,건설부 중앙부처가 와서 도를 하다보면 군이 연계된게 있으니까 또 군에 와서 감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읍면까지 내려가고 감사원도 대다수가 감사원은 도에와서 하지만 군에 관계직원을 서류를 가지고 올라와서 받는데 읍면까지는 별로 안 미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거 그것은 아주 끝에까지 가지고 가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직원 한사람이 어떤 사람은 4회, 5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가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55p에 이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입니다. 우리가 '95년도 12월달에 1차 조직정비할때 지역개발과를 만들었다던가 관광개발과를 만들었다던가 이렇게 상호간에 통폐합을 하면서 상계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이 많이 감소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셨는데 지금 일반직의 경우 결원율을 5.5%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47명인가 이렇게 결원율을 유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느낍니다. 기업이 뭐 몇 %를 감원한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 쪽에는 임의 해고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라던가 청원경찰 청원서기 이런것은 임의해고가 아니고 연말 이렇게 될때 임용권자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규정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써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일용직 사무단순분야에 있는것을 안쓴다 하는 의미는 보조원은 당초에 토지정리나 주민등록정리나 국비내지 도비를 보조를 줘가지고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뤄라하고 한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쓰고 나면 그 기간이 끝났는데 그 직원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우리 사무보조원들은 월 보수가 465,000원 정도 됩니다. 연간하면 700 내지 800만원 정도되는데 못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간다던가 해서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해서 줄고하면 그뒤는 채우지 않겠다, 과거에는 예산만 세우면 건설과던 내무과던 과장이 적당한 사람을 썼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은 것이 정원외 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꼭 써야할 사람이면 내무과에다가 이 인원을 쓰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라 하면 새로이 일이 생겼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상계조정한다, 보내서 그 임무를 보조하게 한다, 새로이 쓰는것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인사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보면 학연, 지연이 많다 하는데 잠깐 저희 700명 공무원의 분포 비율을 보면 '90년 이후부터 정선을 학교로 둔 것이 85%를 차지합니다. 타시군 원주, 강릉, 춘천 이런 것은 5% 정도입니다. 읍면간에도 공개경쟁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것이 정선지역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차지하는 비율이 그분야 속에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5%나 3%에 해당하는 직원이 볼때는 움직이면 거기 사람만 움직이고 이러는것 같은데 소수의견이라도 운영하는데는 존중을 해서 능력을 받겠금 어떤 사감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7p에 청사청소원이 7명이 있는데 우리 일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130명이 담당하는 업무중에 환경미화원이 81명입니다. 그것은 본청이 8명이라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있는 광덕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직접적으로 하는게 8명이고 읍면이 73명이 근무하는 거구요.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청사 청소원 7명도 본청에 3명이고 의회사무과에 1명, 보건소에 2명한 것은 보건소 직제는 사북 보건지소가 별도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청사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사무실에 거미줄이 있고 불량하느냐 부서별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사가 지저분해서 민원인에게 불결함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이것 참 사실 이런것은 여론 조사가 이렇게 나와서도 안됩니다. 옛날에 떼지않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전혀 없었다면 이런 %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 인사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자 매공무원들 길흉사에 참여하고 불우한 가정에는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침사항이나 운영방법과 공무원들에게 이치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봐 집니다. 나가면 공무원들은 월급 타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자기 사비를 내고 불우이웃돕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데도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불우이웃돕기 갈때도 그냥 갔겠느냐 이거지, 이랬을 때 이런것은 오히려 참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응분의 댓가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매공무원들 경조사 참여하는데 2만원 내지 3만원 합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마을에 가서 일을 당한걸 보고 또 평상시에 친분을 가지다가 보니까 하는것이 도리이구요, 이것을 군에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동감입니다만 감히 이런 분야에 예산 지원 하자고는 못하겠습니다. 불우계층의 지원은 알게 모르게 명절때나 애들 양말도 사다주고 학용품도 사다주고 하는 사항은 여기에 안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사항이고 적은 봉급이지만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운영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평상시 운영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소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수의 의견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봐줘야지 그 자체를 소수의 인원으로 차출해가지고 뽑은 인원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다수의 인원이 지금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알고 있다고 봐야지, 소수의 의견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p 군기, 군가사랑운동 해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기, 군가를 새로 바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년도에 해서 우리군을 상징해 왔는데 본인은 군기를 바꾼다 그러면 이유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되거나 혹시 통합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군기가 새로 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가는 그래요. 작년에 제가 좀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봤습니다. 통계연보에 책에는 다 잘되는데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채록해 넣은 녹음테이프도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아시아 레코드사에 찾아가서 이걸 뜰려고 그러니까 뜰 수가 없어요. 군가를 모집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정말 정열적으로 부를 수 있게 보급을 한다면 모르지만 한번 떠 놓고 버릴려면 오히려 지금 있는것을 찾아서 보급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군기를 왜 바꾸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기는 바꾸는 것을 추진을 안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군기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군기를 유관기관이 태극기만 게양하고 군기를 게양을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관부터 군기게양을 해서 군기게양 군기보급운동을 벌이자는 것이 여기 취지구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짧게 말씀드리면 보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토론을 해보니 문제점이 있으니 가사와 곡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가사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응모가 되면 다시 토의를 거쳐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작곡가가 모델이 나오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기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CIP분야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기게양과 제작법이 틀렸습니다. 현재 읍면에 게양한 기하고 여기에 군청의 기하고 틀렸는데 새마을기에다가 정선군이라고 표시한 기가 있고 그냥 군기가 있는데 제작법도 틀렸고 심지어는 통계연보도 한번 보세요. 군기가 거꾸로 인쇄가 돼 있어요. 작년도 통계연보를 한번 보세요. 군 홍보지에도 틀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25분부터 1시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업무별 구분현황을 보면 사무보조원 15명, 시설관리인 3명, 청사청소원 3명 해서 읍면에 사무보조원 7명에 비해서 본청이 많은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76p보면 조직진단을 '97년도 11월까지 4단계에 걸쳐서 수정내지 보완하는 걸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3단계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침이 결정된 후에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11. 18일날 대선이 다가옵니다만 유력한 후보 3명은 전부다 공무원들을 대폭 줄이겠다 라고 합니다. 과장께서 이러한 인원감축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조직정비도 다시한다 하고 했는데 조직정비를 다시하고 구조조정을 다시 했을때, 예상되는 인원은 얼마정도를 잡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1월서부터 9. 30일까지 자료를 각 실과나 읍면에서 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건데는 무려 9개월동안 내무과에서 19건, 환경과가 4건 지적과 5건, 사회복지과 7건, 농정과 18건, 도시과 8건, 기획감사실 9건, 지역경제과 10건, 산림과 7건, 문화공보실 5건, 재무과 5건, 건설과 10건, 지역의 중요한 업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 1건, 민방위과 5건, 관광교통과 2건, 보건소 4건 농촌지도소 3건, 위생사업소 1건입니다. 읍면별 현황도 보면 북평면이 54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을 신동읍, 남면 이렇게 됩니다. 고한읍과 사북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공무원수가 많음에도 사북읍이 12건, 고한읍이 11건, 월 1건정도씩 밖에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으로 봤을때도 열심히 할려고 한 과와 그렇지 못한 과가 있습니다. 매달 2건 이상을 한 과도 있는반면 9개월동안 단 1건만 한 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왜 이렇게 견문보고제 활용은 대단히 좋은 제도임에도 활용도 내지는 관리감독이 부실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94p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 해결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읍에서는 36건에서부터 사북읍은 단 1건만 나와 있습니다. 또 11. 20일 현재 사북읍에 1건 나온 이유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p 사항입니다. 일용직 공무원 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보조원 22명중 본청이 15명이고 읍면이 7명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청은 18개 실과각과에 기존 근무하던 인원이고 읍면은 모두 기존에 있던 인원들입니다. 작년과 올해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9명을 감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사무보조원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충원한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이구요,현재 각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그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던가 자연퇴직 감소가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원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76p에 조직진단에 있어서 단계별 4단계 한것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또는 분야별 관련법령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개정해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1단계 정비로 해서 금년에 부분을 해볼려고 한 것이고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이 가능한 부서간의 조정은 2단계 정비가 되겠는데 2단계 정비중에서도 현재 군조례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중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나 내무부 각 부처와 연계가 되는 사항은 부처의 방침을 받아서 적용하는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과 본청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현행 과직제에 대한 실태분석은 개인별 사무분장표에서부터 계별사무분장표에 이르기까지 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 업무에 비중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업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현재 직원들이 써낸 것을 보면 그렇고 또 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분석을 한것은 첫째로는 본인들이 양심껏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계 단위, 과 단위 한 사항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를 감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정선군이 현재 내무부가 인정해준 것이 정원 745명에 고정정원 726명입니다. 상한선이 745명이고 하한선이 726명입니다. 우리가 현재 현원유지는 705명내지 707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원개념이나 고정정원 개념에는 초과를 하지않고 그 이하로 줄이고 있는데 정원에 관계없이 중앙조직이나 도 조직에 물려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우리 현원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정원은 증없이 감한다하더라도 현원은 유지하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77p에 견문보고제 운영과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소상하게 각실과별 읍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과별로 읍면별로 보면 건수별로는 많고 적음이 상당히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견문이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견문, 소액견문은 거의 해결을 했는데 1,000만원 이상 고액견문은 해결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과는 연중에 몇건을 견문했냐 하면 그리고 어느과는 왜 이렇느냐고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는 제 스스로 평상시에 읍면장 회의나 관계계장 회의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과의 연계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읍면장이나 계장이 관심도를 표명하는게 아니고 진짜로 당신 관할에는 견문을 낼 요소가 없느냐, 소소한 일이라도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보고 받아서 빨리 해결해서 주민불편을 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진짜 없느냐 하고 저도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더욱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서 진짜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견문이 많이 나오도록 채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아라리 신문중에 일정한 부분을 반상회 건의내지는 반상회지에 주재하는 란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 가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건의되고 또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건의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 읍면별로 건수 차이가 나는것은 반상회 건의가 주로 사업비위주의 성격이..., 반상회 건의사업 사업비는 연간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소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500만원 또는 300만원 미만인 것은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해결을 하고 비교적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과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북읍에는 연중 1건이 건의가 됐었는데 이 사항은 예산사업비가 900만원 상당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사북4리 1리 2반인가 그런데 해드린바 있습니다. 사북읍장 한테도 몇번 강조한바 있습니다. 사북읍은 반상회때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진짜 해결할 것이 없느냐,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건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있는 사북읍에서 1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민원사항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해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읍장이나 부읍장이 태만해서 이렇게 된건가요. 인구가 비슷한 고한읍에도 10건이고 정선읍은 38건입니다. 작은 동면이나 남면도 무려 16배인 13건내지 16건씩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해결도 하고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어떻게 보세요.

반상회 개최는 민선전에는 강요를 했댔습니다. 꼭 반드시 반상회를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이 주재를 하면서 반상회를 개최를 하도록 해서 개최율을 85% 이상 유지를 했습니다만 민선 이후에는 반상회 개최를 그 리의 사정에 맞게 개최하겠금 자율에 맡기고 자율제로 운영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개최여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가로등을 수리할때도 많고 하수도나 상수도 교량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단 1건밖에 없었단 말이죠. 11개월동안 여기에 대해서 읍장이나 부읍장을 중심을 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예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가로등도 고칠 곳이 많고 많은데 1년내내 1건 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안한게 맞죠?

뭐, 꼭 잘했다 못했다 보다..., 본 감사에 지적도 하시고 자료를 통계를 놓고 분석해 보면서 담당계 직원과 계장들과 다시한번 해당과...

과장님 다른답변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 지역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저로서 그 지역에 고칠것이 많이 있는데도 한건밖에 못했다는 것은 맞죠.

예.

위원장님 전산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잘 몰라서 자문을 받으면서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님, 전산화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고, 전산화가 됐었을때 하고 전산화를 안했었을때 하고 차이점이 있다 라면 어떤것이 있을련지 대답을 해주시구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자 주민증이 나옵니다. 전자주민증을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은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40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486과 586이 각각 몇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김종호입니다. 전산화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의 목적은 인력으로 모든것을 처리하던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사무는 전산화시킨다고 그래서 어떤 인력이 감축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일반 생산라인을 전산화 시키는데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반영이 되지만 행정사무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산화 한다고 해서 인력이 감축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전산화가 되면서 그전에는 사람이 모든것을 쓰고 복사하고 했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도 떼어볼 수 있다는 그런 대민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전자주민증이 발급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전자주민증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전산화를 하는데 인력으로 하던것을 전산으로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또 관련부서의 인원감축 현황에서도 보면 담당계장께서 이렇게 어필을 해놓으신지 몰라도 공장인 경우에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함으로 인원감축이 가능하나 행정업무는 컴퓨터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나열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산화는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기억을 엄청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업무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산화 입력을 시켰단 말이죠. 엔터쳐서 불러내서 다시 보면 돼요 그 직에 비슷한 직을 가지고 있는 계장밑에 이하 3-4명이 있다라면 그계에 속한 업무는 그 컴퓨터에서 다 들어있단 말이예요.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치고 프린트해서 보면 돼요. 한번 입력을 시키는데는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수도 있고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입력한 뒤에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것을 떠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인원을 10명 쓰는 회사에 컴퓨터를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들여놨단 말이죠. 그럼 단 한명이라도 줄여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써야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사장님이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명이라도 줄여야 되지요. 10명을 내가 데리고 있단 말이죠. 컴퓨터를 10대를 들여 놨어요. 한 3,000만원 들여서 그럼 담당계장이 오너로서 과연 10대를 들여다 놓고 인원도 감축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여놨죠. 그대로 10명을 쓴다면 비효율적이겠습니까, 효율적이겠습니까?

일반 공장의 사무자동화와 행정의 사무자동화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사무자동화라고 했는데요. 요즘 서울에서도 전화 한통이면 민원사항을 컴퓨터로 보낼수가 있죠. 이러한 업무의 서비스 향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두개에 속한 것이지, 16개 실과가 다 속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16개 실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를 컴퓨터를 더 들여놓거나 더 늘려도 할 얘기가 있지만 다른과에서 만약에 담당계장께서 말이죠.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말이죠. 인원이 10명 있는데 컴퓨터를 10대를 들여놓고 인원을 줄일 겁니까? 아니면 맨 돈만 들일 겁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컴퓨터를 들여 놓는다고 모든것이 자동화 되는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기계화 되어있는 것은 주민망하고...,

자, 담당계장님 말이죠. 내무과장님께서 작년에 전산계를 만들면서도 그랬었고 군수님이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산화를 하는 목적은 인원감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의록에도 몇번에 누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제조공정에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고 이러한 변명을 할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놓고 눈감고 아웅해서야 되겠어요. 계장님께서 회사운영을 하면서 말이죠. 인원 10명 있는데 컴퓨터 10대 들여놓는 것 아니겠어요. 능률향상...,

개인회사라면 그렇겠죠.

맞죠?

예.

과장님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질문도 드리고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의 인구가 14만에서 5만 6천으로 줄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는 3만 5천여명이 정선의 적정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IMF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탄광지역의 정부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엄청나게 끊김으로 해서 동원과 삼탄이 문을 닫는 시간은 1-2년 당겨질 것 같습니다. 또 고한과 사북의 동원과 삼탄이 문을 닫는다 라면 고한 사북의 인구는 2개읍을 합쳐서 5천여명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704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인구 3만 5천명의 인구가 도래 됐을때도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하는지는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표를 먹고 살아야 될 대선후보들도 표를 의식하면서도 전부다 줄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담당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께서 적어도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번 2차, 3차 감축계획에는 담당과장님께서라도 말이죠. 좀 소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산화 시키는 부분도 어떤 변명의 이야기들이 많았고 많은 전산화를 하면서 기계를 도입할때마다 인원감축과 능률향상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직 전혀 이행이 되지않고 있고 담당과장은 745명의 내무부지정정원이 있고 현원은 707명으로서 약 40명 정도는 정원에 미달시키고 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만 정선군민 5만 6천명에 말이죠, 많은 군민들은 본위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직도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봤었을때 이제는 과감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경영기법 도입한다고 군수께서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군수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선군이라는 주식회사의 중역으로서 이러한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팔때도 없고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직원만 자꾸 늘릴 것이냐, 임금줄 자체재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소신을 바꾸어져야 하겠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공무원을 줄여야 되겠다는 소신이 서지않는 한은 아무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표를 먹고사는 단체장이 할 수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자주민증 시행문제와 관련해서 본 감사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에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는 제시를 하지않고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증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민원행정중 주민과 관련된 간편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전자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증 하나로 예를들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등본이 필요하다 했을때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주민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던가 이런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는 자판기식의 자동주민증과 관련되어 있는 등초본을 받을수 있겠금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현금을 카드에서 인출하듯이 주민증을 가지고 인출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증에 수록되는 입력자료는 증의 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7가지의 개인신분사항이 수록이 됩니다. 이중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2가지 항목은 시행에서 보류를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력시킬때 두가지는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자주민증을 발급하게 되겠고 우리군이 지금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과 본청에 전산시스템이 내무부와 전군에 연결되는 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읍면에는 전자주민증 발급을 위해 가지고 전산기기 과거에는 주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인감에 대신하는 지문을 찍기 위해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안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바로 주민등록 담당 앞에서 자동으로 사진이 찍혀서 증에 붙게되는 자동시스템과 지문을 관할 경찰 파출소에 가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바로 기계 앞에서 지문을 찍어가지고 증에 입력을 시켜서 증을 받게 되도록 그러한 기기설비까지 완료를 해놓고 개인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제주도가 발급하게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전 시.도, 전 시.군에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군은 계획에 맞추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의해가지고 지휘감독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와 공무원의 수와의 비례적인 말씀이신데요. 저는 항상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공무원의 행정은 사람만 행정수요가 아니고 그와 반대적인 행정수요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인구수 비례 공무원수 비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객체인 어느 부분이 늘고 다른 부분이 또 늘면 다른 부분에 카바를 하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 전산장비라던가 이런것과 모두 연계를 시켜가지고 소신있게 정원 745명, 현원 705명에서 꼭 100명을 줄인다, 50명을 줄인다 이렇게 계수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이 누가 봐도 전국에 어느 시.군과 비교를 하더라도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인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인구수 비례 공무원수 비례는 좀 모순이 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과연 우리 정선군이 살아갈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식을 같이한다 라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두고 보겠습니다. 회의록에도 남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선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해나왔던 일은 또 군수님이 하는 일이겠죠. 공무원 숫자에 맞추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운영의 기법을 도입을 한다 라면 회사 흑자를 위한 좋은 안을 만들어놓고 조직을 꽤 맞추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흑자를 낼수 있겠어요. 매일 정에 끌리고 말이죠. 그래서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사무보조하고 기타 인원들도 10여명이상 되는데요. 기타 인원이라는게 청소요원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사무보조원도 심부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면 될 일을 시키고 컴퓨터 치라 그러고 하는 정도인데 과감히 이런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청을 한번 줘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청소하시기 그거하면 각실과 하루에 3명이던, 4명이던 하청을 줘서 하청업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것도 어떤가 하는데 인원을 줄이는데 동감을 하셨으니까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6쪽 일용직 현황에 상근, 비상근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은 연중 300일 이상 인건비가 계상되는 것이고 비상근은 28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28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자리에 따라서는 상여금이 계상이 안됩니다.

28쪽 가운데 보면 정선군 정원외 인력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목표가 뒷난에 보니까 11월 13일인데요. 그 이전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이 규정은 과에서 인원감축 이런것과 결부시켜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예산이서면 내무과던 민방위과던 농정과던 과에 사람 일용잡급 예산이 서면 그 과에서 신원조회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엄격한 감독관계로 나가면 부서하고는 별개로 이루어 졌지요. 인사부서에서 통제기능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다른과에서 사람쓰고 이런것을 통제하자면 이것은 정원외 인력이지만 내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통제의 효과를 기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설문서의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설문서 조사에 의해서 시책에 반영도는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는데 운영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95년도 민선출범 이후에 바로 조사대상자도 표본으로 20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고 그이후에 하면서 느껴보는 사항이 200명 표본으로 조사를 한 사항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민선시대에 한 2년반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다음에 느끼는 항이 어떤것이 있나 하고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읍면이 집계를 하고 읍면이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게되면 개인의 설문에 응하는 자세가 한단계, 두단계 이러는 과정이 있으니까 의식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설문조사는 전체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1차적으로 선람은 집계분석을 하기전에 군수님이 먼저 선람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직접 직언을 하고 싶은 난을 많이 만들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했는데 700명을 대상으로 돌린결과 설문지가 돌아온 것이 지금 아직 한번도 못봤는데 85% 정도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보고 나시면 앞으로 인사운영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직생활중 불만사항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48.5%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행정장비 부족이 30.6% 업무폭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애로 및 고충사항 해결방안에서 상급자와의 대화 거기다가 기관장과의 대화, 체육대회 이것은 예산문제라던가 시간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못하겠지만 상급자와의 대화, 기관장과의 대화 이런것은 거의 유사하게 보는데 하위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많은 교감을 가지면 공직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게 나왔습니다. 그런게 돈도 안들고 시간도 조금만 할애하면 많은 직원들을 많이 만나지 않을까, 또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기획실과 내무과는 지휘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의 시정사항인데 64P인데 말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민간인보다도 상위직에서 하위직까지 풀로 심지어 기능직에도 한분,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런식으로 한번 제도를 가져보면 인사제도에 충분한 얘기 물론 위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위직 공무원들도 뭔가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도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역시 설문조사 내용인것 같은데요. 제일 하단에 현재의 포상제도는 공적이 현저한 자의 포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직원간 안배위주의 정실에 의함이 63%로 나타났는데 원칙은 공직은 현저한 자에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얘기인데 많은 대다수가 자기가 포상을 안받는데 대한 불만을 설문이 나갈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의 포상이 이런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도 유사한 내용이고 7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향후계획 사항인데 지금 1단계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입법예고 절차라던가 뭐 안거친 사항에서 '97년 12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규칙개정 즉 소관 단위부서내의 규칙개정만 해가지고 개별 조정하는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규칙개정해서 가능한 분야를 먼저 하고 조례자가 앞에 들어 간 것은 2단계를 전제로 한 것은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추진취지인데요. 운영실적에 처리사항별로 보면 완결 370, 검토 12 이렇게 있습니다. 미해결 문의가 48%인데 42건이 유관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것이 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관할은 태백도로 관리사무소와 강릉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또는 영림서, 철도, 보선사무소, 교육청, 전화국, 농협 이런데 각 분야별이 있습니다. 이런 미해결된 부분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유관기관도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즉각즉각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하나 하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유관기관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강조를 하고 요청을 하고 군단위 기관장 모임인 정진회가 있습니다. 이때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협조를 하고 공문으로 하는 것은 많지요. 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에 실무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다시 촉구를 하고 해서 하는데 대다수가 잘 안되는 것은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작성할 당시에 미해결 이걸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적하면 또 새로운게 생기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97년까지 반상회 건의사업 해결하지 못한것이 29건에 예산은 1억 1,72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읍면별 건수는 그러한 사항이구요. 다음에 '98년 계획이라 하면 29건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쭉 분석을 해보면 뒷편에 있습니다만 소관부서별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도시과나 사업과의 분야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연계가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몇번이고 강조를 해서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각과에서 이 분야 사업할 때에는 이 사업부터 우선 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다음에 아주 소액인 것은 내년도 '98년도에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은 있는데 확보가 되면 소액 100만원 미만짜리 가로등 이런게 몇건 있습니다. 이런것은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해결하지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소관부처에다가 좀 우선순위로 해서 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반상회 건의사업비 같은것은 해년마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속 관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계상한다 그랬는데 이것외에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1,720만원을 별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유관 관련부서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군에 예산 형편이 좋으면 별도로 이 예산만 세워 주시길 바라지만 형평이 그렇지 못합니까?

200p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인데요. 읍면별 현황이 사북읍이 100%로 돼 있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이 맞지않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계것이 보면 일단 여기서는 상수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이 올라온 것중에서 먹는 물보다도 시급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가장 시급한게 식수와 환경 이런 부분인데 그것보다 급한게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쪽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내무과장 앞으로 확보된게 1억이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해결하는데는 31건에 9,940만원이 들어간게 임계는 980만원을 가지고 3건을 해결했다는 뜻이구요. 사북은 100%라 했는데 아까 제가 부의장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사북은 1건에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사북1,2리 하수도 사업비 900만원 소요되는게 건의가 돼가지고 해서 그 900만원 짜리를 별도의 예산 즉 사북읍의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을 해서 사업을 해결했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사북읍에서 건의가 많이 안나와서 부의장님께서 섭섭히 생각하시고 관리 감독을 내무과장이 제대로 못한다는...,

제가 미결사항이 198쪽에 나는데 덕암리, 고양리의 간이 상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임계면 같은데 98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은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지나갔습니다만 반상회 회보가 안나가고 아라리 군보로 나가고 있는데 당시만 정선군이 18,000여 가구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은 24,000부 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5,000여부를 더 제작한 것은 물론 관공서에도 가겠지만 출향인사라던가 이런데 가는것도 아는데 일단 지적을 드리구요, '97년도도 역시 여기도 20,000부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1,000부, 2,000부 차이에서 금액 차이는 안날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묻겠습니다.

'97년도에 20,000부를 해가지고 11월 현재까지 1,6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가구수에 비해서 더 많이하는 이유는 출향인사나 유관기관 단체사무실까지 배부하기 때문에 부수는 하는데 이 부수는 과거에 저희가 반회보를 할 때는 저희가 관장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3월부터는 아라리 신문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라리 신문에 면만 몇난을 만들어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배부를 합니다. 염려하신 걸 제가 공보실과 절충을 기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읍과 면과 차이를 둔 걸로 돼 있구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대체로 임계면이 방범도 많고 방범활동도 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원이 좀 읍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다소 올라갔는데 이게 읍하고 면 하고의 차이인지 자율방범대원의 숫자에 의한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11개대에 308명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지휘감독 또는 업무협조는 경찰관서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측면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원예산의 산출기초를 212쪽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읍과 면의 차이를 든 것이 아니고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했고, 차가 있는 방범대, 차가 없는 방범대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을 해줄수 있는 길만 열면 좀더 예산확보에 힘을 내겠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급식비 명목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비도 1인 하루에 5,000원에 1/2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면에 부면장이 강릉 홍제동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급, 계장급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동면에 보면 면장님을 제외한 부면장 이하 계장님까지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부분은 비상시 대책근무라던가 우리가 주민들간의 대화같은 것도 아마 결여될 수 있고, 여기서 한 두분이라도 사실 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퇴거를 해놓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구요, 북평면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 면장이하 산업개발계장님까지 그런 식입니다. 물론 15분, 20분,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심지어 도계, 삼척, 원주서부터 우리 관내에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누가봐도 그 지역의 간부공무원이 있으면 다믄 20%, 30%라도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역 주민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실지 삼척, 속초에서도 우리관내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단에서 임계로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단에서 임계로 출퇴근하는 분은 관외이고 임계에서 신동으로 출근을 하면 관내가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관내, 관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리나 시간에 의한 것보다는 지역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면장이나 부면장, 계장을 간부공무원을 하시면 총무계장이나 부면장 정도는 그쪽으로 퇴거를 해서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보나 여러모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선관계도 있고,내무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공부도 많이 됐고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문자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내무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적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면서 방대한 업무량을 빠른 기간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 보시기에 지적과의 앞으로 업무량과 또 현재까지 생긴지는 얼마 안되지만 했던 결과로 했었을때 지금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인원가지고 가능한지, 안 그러면 과장께서 IMF시대도 도래되고 정부의 긴축경제가 도래가 되고 있는 형편으로 봤을때 아시는 바와같이 대선후보들도 너나없이 공무원들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 과연 지적과에서도 만약 줄인다 라면 줄여볼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3쪽에 보면 지적전도 복사기나 전도복사기 도트프린트,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해서 수월치 않은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지적도 복사기나 전자 복사기의 활용도는 과연 어떠한지, 또 이 물량 가지고는 될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는 일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양질의 민원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못다할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더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 재조사 사업이라던가 불부합지라던가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방에서 지적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로 봤을때는 인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람만 있다면 얼마던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적도 전도복사기를 샀습니다. 전도복사기라는 것은 지적도 전도복사를 못했습니다. 복사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임야도라던가 지적도 전도를 복사합니다. 그전 복사기는 반씩 반씩 복사를 해가지고 똑바로 붙일수도 없었고,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역시 이러한 것을 매년 2부 정도를 지적도나 임야도를 복사를 해야 합니다. 개별지가 조사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대장하고를 대조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복사기를 구입하게 됐구요, 또 전자복사기 이것은 건축물대장이라던가 지적도라던가 이러한 것을 복사해서 민원에 쓰기 위해서 복사기를 샀고 도트프린터기라 하면 대장을 전산에 의해서 글자로서 찍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샀기 때문에 마모가 돼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낡았기 때문에 도트프린터기를 한대 샀습니다. 또 지적도 도면 보호대를 400M 구입을 했는데 사실 지적도 보호대가 안돼 있으니까 마모가 되고 신축이 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용품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지적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역별 설명서는 사전에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부녀자부업 재봉틀 구입 21대 800여만원이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 하고, 12쪽에 보면 강원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6군데가 있는데요. 정선군에서 있는 장애인들에서 춘천이나 원주, 양양, 인제에 있는 요양소에 입소한 현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선군 전체의 장애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공설공원묘지 추진사항에서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나왔습니다만 뚜렷이 대안이 없습니다. 단기계획이랄까 '98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하신 부녀자 재봉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지도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홈패션이라 던가 이런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몇명이나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킨것은 없구요, 그럼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내년서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봉틀을 구입해가지고 굳이 지도소에 넘겨줄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부녀자들 재활용품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서 크게 지어서 거기서 할려고 그랬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소에 장소가 있고 그래서 좀 갖다가 놨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분기별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쪽에다가...,

그럼 애초에 그걸 지도소를 줄려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그렇게 되다니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박옥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녀자 부업 재봉틀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재봉틀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재봉틀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혹시 집에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 가서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했거든요. 저희들이 부녀자 안방교실이라던가 새마을 부녀회 안방교실에 가보면 생각외로 재봉틀을 만지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답답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부업을 할래도 기본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해볼려고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 21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원래는 고한, 사북지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알아보니까 21대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상.하반기 홈패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장소가 확보되면 이걸 이전을 시키더라도 일단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할때 지금 지도소에는 재봉틀이 10대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장소가 확정하기 전에는 농촌지도소에 관리전환을 해주자 해서 이게 지금 관리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아직 교육실적이 없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이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부녀자들의 기술교육이라던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장님 말이죠. 부녀복지계가 하는일이 여성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조성하고 사회봉사활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고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하고 조금전과 같은 재봉틀 이런것도 한단 말이죠.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떤 그러한 이유로 농촌지도소에 줬으니까 모르겠다. 장소 이유 등해서 이유를 달았습니다만 취지하고 다르다고 하는것은 부녀복지계에서 일을 찾아서 할려고 안한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여성들을 위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고한,사북에는 21대를 할려면 적어도 이 사무실만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설을 해놓고 상시교육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다가 할수 없어서 재봉틀을 비치할 수 있는데는 지도소 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도소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지도소에서 해도 어차피 우리 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기술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술을 할수있게 재봉틀을 지원해 주는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98년도 계획은 혹시 계장님 갖고 계시는게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요구를 할때 계획 세워 놓은게 있거든요.

'98년도에는 계획이 있어요?

구입계획은 있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내년도에는 장소만 확보되면 그걸 이전을 도로 시켜가지고 계속 부녀자 취미교실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사북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북읍사무소에서 관사로 활용하던 건물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내내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서도 고한, 사북에 그러한 장소를 못구하셨다 라고 하는것은 읍에 나오시면 읍면장님들하고 얘기를 안하십니까?

장소 때문에 몇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런 단위보다 석탄회관이나 이런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규모는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도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당한데가 있다면 어차피 부녀자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장애인 수가 1,170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905명, 시각장애인이 59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98명, 정신지체아가 108명입니다.

여기에 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재활원에 1명이 가 있구요, 양양 복지요양원에는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청원학교라는데 7명이가 있구요, 강원 명진학교에 2명, 춘천 동원학교에 2명,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2명, 안산시 명화원에 2명해서 지금 17명이 가서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군데를 해봐도 모두가 혐오시설로 해서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묘지를 지금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나오면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에서 반대를 한다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때 후보지를 또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임계가 반대가 안된다고 할수는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공동묘지요, 공동묘지니까 확대를 해서 반대를 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공동묘지에 사설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환조건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군유지를 주면 이걸 주겠노라고 그래서 정서를 좀 봐가지고요, 괜찮으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은 진척이 됐나요.

그래서 일단 나가보고 장소가 적당하다 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소도 적당한 것을 아직까지 나가보지 않으셨나요?

예. 신동이예요.

신동으로 또 옮길 생각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공동묘지루요.

과장님 말이죠. 임계면은 왜서 안하고 신동으로 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조건으로 반대를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댐이 되기 때문이예요. 댐관계 때문이예요.

아, 댐! 임계에 댐이 생긴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들리데요. 낙후된 마을에 그런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아주 좀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는데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임계에 댐이 생긴다는 것은 과장님 알지,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그래요?

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한...,

아니,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댐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왠만한 사람은 다 강릉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후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다가 또 그걸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있다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임계 용산리라는 지명은 아예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임계 용산리 쪽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조사 같은거 한번 안해보셨나요.

해봤는데 이게 군유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도 과장님이 말이죠. 임계면 갔다가 지금 또 신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글쎄 다들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이것은 기획실이나 다른데서 해보는게 어떻겠어요. 지금 과장님 이걸 신동쪽으로 하는데 신동쪽은 어느정도 진척이 됐어요.

글쎄 아직 그건 안하고 공동묘지니까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않지 않겠느냐가 아니죠?

원래가 공동묘지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신상선입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설공원묘지 임계지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부터 4개소를 추진하면서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고 지금 용산리 산 132번지 일대에 군유지가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군유지니까 매입비 관계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부지를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타 지역에서 반대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드린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입지여건은 제가 현지를 답사해봐도 굉장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지역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만약에 임계지역이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내부적으로 읍면별로 적당한 위치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지, 아직 결정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임계지역이 위치적으로 좋고, 부지매입 관계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신동읍을 후보지로 예상을 한다면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임계면 용산리 132번지 일대를 '96년 6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1년반동안 추진돼 있는 것이 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은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별로 설득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 또 과장께서는 지금 임계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벌써 계획조차도 안서 있는 상태인데 지레 겁먹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감사장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담당계장께서는 '96년 6월부터 현재까지 1개월동안 추진된게 뭐가 있나요. 임계면 용산리 132번지 일대를 지정을 해놓고 1년반동안 추진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공설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이 22%인가 이렇게 제 기억에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지금 주민들 의식관계 때문에 잠정 보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계속 설득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언제 하셨나요.

일정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요.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장님 말이죠. 설문조사 한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설공원묘지 업무추진하는 포지션이 엄청 크지요.

예.

그런데 그러한 정선군 전체로 봤을때도 엄청난 예산도 들면서 중요한 사업에 설문조사한 일정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제4후보지 임계면 용산리 132번지 일대에 1년 5개월동안 설문조사 한번 하고는 잠정유보했다 하는데 설문조사 한번 하는데 1년반 걸려요. 설문조사 한번하고 마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묘지를 해서...,

하실려는 의향은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까지 해서 하죠.

아니 그런데 1년반동안 설문조사 한번 하실수 있어요.

모든 반대를 하니까 그만 자신이 없더라구요.

자신이 없어진다,감사장에서 공인된 과장으로서 자신이 없어진다는 어떻게 나옵니까? 더구나 우리 정선군 전체의 사회복지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말이죠. 자신이 없다니요, 자신이 없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지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지금 지적을 할 판인데 자신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1년반동안 설문조사 한번하고 아직까지 임계 용산리 132번지 일대에 대해서 추진 안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용산리 132번지 일대에도 적극성도 가져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섯번째 후보지 신동읍으로 옮긴다는 발상은 하지도 마세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무려 7년간이예요. 우리 허과장님 혼자서 7년간 추진했던 겁니다. 전혀 진척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보세요.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혐오시설물입니다. 여기서 내놓으실때는 복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생처리사업은 혐 오물 시설이고 묘지사업은 복지시설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혐오물 사업은 결과적으로 장시간이 걸렸지만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추진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공원묘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계장님도 좋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기야 가장 옆에 공설운동장이 제일 좋죠. 종합운동장보다 더 좋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좋다는 것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해주셔야지 도로 가깝고 올라가기 좋고 이게 좋은게 아닙니다.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살고 여러가지 여건을 잘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좋은지 나쁜지 공원묘지 하기에 타당한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댐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회의장에서 댐나온 것은..., 우리는 동해시에서 언론에 한번씩 흘릴때마다 우리 지역의 경기는 아주 낮아 집니다. 아파트도 지을려다가 2년전에 동해시에서 말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못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의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전혀 근거도 없는 주민의 얘기를 듣고 댐 얘기를 하는것은 앞으로 조금 저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힘내세요. 물론 여성분 과장님이시지만 이런 자리에선 사실 자신을 가지시고 어떤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편한 말씀을 듣더라도 자신을 갖고 내가 이 직에 있는한은 추진을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지만 우리 대의기관에 오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거기서 그걸하지 그렇게 과장님께서 고급 공무원께서 자신을 잃으면 전 주민들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자신을 잃으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직원은 더 자신을 잃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힘을 내시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무과하고도 관련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청에 장애인 인력이 지금 몇명이나 고용돼 있는지 아십니까?

4명.

우리 규정에 보면 2/100로 규정토록 돼 있습니다. 정선군청 산하에는 14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인사부서라던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14명, 100%는 다 안되더라도 많은 분이 취직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향후 만전을 기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선거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단이라던가 혹은 2층에 설치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선거관련하는 내무과나 이런데서도 하겠지만 이런 사소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동절기에 그런 마음이라도 따뜻함이 피부에 와 닿게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계장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불우이웃성금이 대체로 여기서 보면 독거인 설날 위문품, 중추절 불우계층 김장 이런 부분에 크게 지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날에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것도 좋은데 성금이 보면 1년에 4 - 5천만원 됩니다. 향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800만원, 900만원 잘라쓰는 것보다는 설날이나 중추절때는 군에서 주는 것으로 운용하시고, 그런걸 잘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3쪽에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갖고 있는것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걸 모아가지고 어느정도 되면 1억정도 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이자가 생기지 않나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좀더 설 또는 추석때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계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 대상자는 장제비가 없어요. 일정거택보호자는 사망하면 구당50만원이 나갑니다. 자활보호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장제비 지원까지도 해서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하는 방법, 또하나 지금 장애인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의족 수족기타 지팡이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와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가 극히 적습니다. 1년에 그저 125만원, 2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원주공고 같은데 축구부가 방송활용을 잘해 가지고 한달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 왔거든요. 각 시군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5억 정도라던가 이 정도의 기금이 있으면 참 알차게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0쪽에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소득 기금은 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주민소득기금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그 대상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로 합니다. 자활대상자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생업 자금과 전세 자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시중 은행의 대출여건 완화에 따라서 일괄 담보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속칭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금리는 좀 높지만 그런게 있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할적에는 1,000만원은 근저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1,000만원이하는 보증을 두사람 세워가지고 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만일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공가주거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가 주택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도시지역에 일부 있는데 많지 않아요. 또 전세입주일때는 보증을 가옥주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옥 소유자는 융자 보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융자 대상 영세민들이 신체적인 병약도 있고, 자립도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올해 이렇게 확대됐습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문계 고교생 30% 이하대상을 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인문계 전체가 자녀학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최초로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97년 지원사업 실태를 보겠습니다. 운영 지원이 월 4만원으로 돼 있고 난방비 지원이 월 56,679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지금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겠지만 이게 난방비 지원도 월로 따져보면 5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도 5만원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난방비로 나가는 것이 691,000원이 나가거든요. 석유값은 지금 96,200원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8드럼 정도 나가니까 난방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결식학생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조사를 하셨겠지만 47명이 나왔네요. 그런데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결식학생이 발생치 않도록 별도 지원대책 수립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아이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구요. 부가가정에 한해서 반찬을 만들지 못한다던가 할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하던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게 있습니까?

한것은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 하는 ...,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까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대책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지원대책 이랬는데 사실 오해가 되실까봐 말씀드리기가 그거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일개 군의 주무과에서 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별도의 대책 수립, 사실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방학도 안했고 시급히 당장 관심을 보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무직원의 봉급이나 관리비가 원래 모자라는 65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것보다는 높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식보다는 되도록 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수련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관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었는데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관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군수님께서도 관내의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수 있다 그랬는데 관내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외에 우리 정선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관외에 청소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질문을 끝내구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특례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임신을 한 기간이라던가 특례법에 보니까 자활보호대상가구로서 남편이 질병등 특수한 사항으로 부녀자가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임신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출산전후 60일 이내의 거택보호를 해줄수 있다는 제3조 1항 5호에 나와 있는데 정선군에서 여기에 혜택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특례법에 의해 구제된 예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신문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자 신문인데 장수마을을 11곳을 육성하겠다고 지정을 해가지고 강원복지정책해서 내놓은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청을 했거나 추진의지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장수마을 추진에 따른 저희군에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노인복지 증진책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98년 6월 이후에 시.도별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임계지구하고 신동지구를 1개소씩 계획을 올려 놨습니다. 내년 6월중에 도에서 책정될 그럴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정선군에 다믄 한곳이라도 50%, 60%가 되는 모양인데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양로시설이 없어가지고 김점례 씨가 하는 소망의 집하고 모니카의 집이라던가에 어떤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하는 분들이 불우노인네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지만 정선군에서 향후 무료양로원이라던가 아니면 유료양로원이라도 설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원하지를 않고 있어서 양로시설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하지를 않다니 어느 분이 원하지를 않나요?

몇분이 시도를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꽃동네라던가 이런데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무료양로원을 강릉시 평안의 집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96년도 1. 14일자를 보니까 개원을 했는데 여기는 후원회가 공무원분들이 100여명 이상이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후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나 봉급은 정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선군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선군에 지금 그러한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오갈데 없는 노인들끼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유지나 어떤 방법을 해서 가능하다 이러면 그런걸 추진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보니 사회복지과가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잔뜩 긴장하고 위축된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과라 하면 요즘 시책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힘을 내가지고 일 하세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 자체에서 도왔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는데요.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간혹 전화가 옵니다. 며칠전에 최백순 계장님께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구가 대단해요. 하여튼 줄줄이 쓴게 열댓가지 되는데 가능한 얘기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자동차 주차장 관계에서부터 유원지에서 자판기 등 여러가지 문제 혹은 군유지를 달라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것이 가능하면 좀 접수를 해서 수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관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소관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앞으로는 답변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본 감사장에서 자신이 없다는 표현은 말이죠. 사회복지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이 듭니다. 정선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신있는 자세로 직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2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장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보면 '96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 2월달에 마치셨는데 그 부분과 또 지장천 정화사업 설계용역 보고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고, 많은 금액을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1년에 한번씩 용역을 별도로 줘서 했는지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면 주요사업 물품구입 공사추진현황 '96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96년도 지장천 정화사업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선군 위생매립장 추가공사도 추진이 30% 밖에 안됐습니다. 정선군쓰레기매립장 건축공사도 추진이 40% 밖에 안됐습니다.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 산림복구도 현재까지 20% 밖에 안됐습니다.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이 64%인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추진현황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배경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정.현원별 개인업무 분장내용을 보면 현재 환경보호과의 인원은 정원대비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명이 없어도 되는지 안그러면 이보다 더 줄여야 될것인지, 안그러면 과장께서 환경보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더 늘려야 할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향후 처리방향에 진성산업과 정선산업 두곳이 가옥권 완료나 농지전용허가 추진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북읍 소재지에서도 하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라고 봤을때 진성산업과 정선산업에서 건축물폐기 중간처리업이 되든가 3개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3개 이상이 난립이 되었을때 정선군에서 나오는 건축물 폐기물 내지는 중간처리업이 가능하겠느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남면 낙동리에 정선산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된 사항은 어느정도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는 54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 4,716톤이 들어와서 매립되고 재활용됐는데 또 소각도 462톤을 소각했습니다. 재활용 596톤은 인근 시군을 대비했을때 과연 정선군에서의 %는 인근 시군과 비교했던 자료가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소각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 부분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장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96년도에 4억 6,000만원,'97년도에 8억 6,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하천에 대해서는 어느 하천이든간에 하천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정비 기본계획이고 그게 용역을 한게 1억 3,100만원을 한거고, 그다음에 그 하천 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장천 정화사업 실시 설계사업입니다. 그게 6,200만원을 들여서 실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 지장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96년도부터 '97년도 2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구간은 21.4㎞이고 고한읍 갈래교에서부터 남면 유평리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수로 하상정비가 106,809㎡이고 퇴적 오니준설하고 고수부지조성해서 총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장천 정비 수리계획사업이 '96년도 8월부터 '97년도 2월28일까지 완료했고, 그래서 완료한 것을 가지고 도에다가 '97년 2월 14일날 심의를 올렸습니다. 지장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4. 29.- 9.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 16일날 지장천 정비계획을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10. 17일날 도하고 환경부에 실시설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것은 실시설계비 밖에 집행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 조금 낮습니다. 그다음 정선군 위생매립장 추가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산업은 현재 저희들이 3월달에 개장을 하면서 개장을 한달정도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군수님한테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매립지내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때 그 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거기에 보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옹벽을 못 쌓았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자꾸 흘려내리고 이러면 침출수가 생겨서 건물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옹벽을 해줘야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제방으로 들어갈때 오른쪽에는 턱이 있어서 차가 미끄러워도 위험이 덜한데 왼쪽으로는 가드레일이나 턱이 없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하고 길을 좀 잡아서 들어올때 카브된 시점에는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커브 오차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완 검토를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5월달에 당초에 설계를 한 대한엔지니어링에 직접 출장을 가서 이러한 부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 와가지고 금년도...,

과장님 정선군 쓰레기 건축공사가 추가로 집어넣었던 거구요, 8,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 보고사항에 보면 매립지내 우수배제시설 미설치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대한 시설을 하면서 집중호우는 아예 계산에 빠졌다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옹벽 미설치는 마땅히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에 따른 지반침하 내지는 침수 됨으로 인해서 대비책이 있는것도 맞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미흡해서 제방구간에 가드레일 및 진입도로 굴곡부에 반사경을 미설치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겠다고 했는데 이런 도로했을 때 가드레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설이거든요. 그다음에 굴곡부에 반사경을 애당초 계획에 빠졌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당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도 공무원들의 잘못인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다시 대림종합건설이 바로 이 쓰레기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완료가 되면서 '97년도 3월달에 쓰레기를 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달이나 지난 4월에 와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8,800 만원을 대림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좀전에 우수시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출수 과다발생 되는 문제도 기본계획에 빠진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고 집중호우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데도 빠졌단 말이죠. 가드레일 설치는 기본적으로 들어 갔어야죠. 등등을 가지고 바로 쓰레기를 부은지 한달밖에 안돼서 이런 문제점이 보고가 돼서 계획을 세우게 됐다 라는 것은 벌써 문제점 내지는 서로 실무간에 오갔던 기억이 나고, 이러한 부분을 다른데도 아닌 입찰을 안보고 수의 계약으로 대림 종합건설에 다시 줬다는 것은 어떤 특혜로 보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부연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7억 4,0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겨우겨우 하다보니까 용역을 실시해보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가 도출이 돼서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가 가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사업 자체가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하자는 일반공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마시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대림종합건설이 두세번에 걸쳐서 연장되고 사업비가 7억 얼마 모자라서 추가예산 기채내고 이럴 정도까지 하면서 대림종합건설에서 마무리 지은 것 까지는 좋습니다. 이러면서 기본계획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도로도 잘못 뚫어서 사망재해도 바로 이곳에서 났어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차가 바로 이곳까지 굴려서 쓰레기차 수리하는데도 많은 손실을 봤고 또 미화원도 바로 이자리에서 사망을 했죠.

작년도 사고 난곳은 행정리는 맞습니다만 매립장 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령에서 광덕2리 너근령으로 넘어오는데서 사고가 난 거고 현재 길하고는 무관한 길입니다. 그 당시는 매립장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당시에 쓰레기 미화원들이 쓰레기장에 갔다오다가 그랬어요. 그당시는 쓰레기 매립은 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업무로 거기를 다녀오다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가 그 당시에 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났어야 되는데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상태로 그냥 밀어 부치는 바람에 결빙으로 인한 수십미터를 타고 사망 재해까지 났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침출수 지반침하 우려, 가드레일 설치나 반사경 미설치 부분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넣을수 있었는데 빠뜨린 것은 아니고 특혜의혹으로 보지 않으세요. 좀 그런 점이 있죠.

저는 특혜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주요시설이 돼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와서 파 댕기고 일을 했을때 저희들은 계약을 하는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정확하다고...,

그렇다면 담당과장님 정선군 위생매립장 처음서부터 계약했던 부분하구요, 도면에서부터 8,800만원 추가공사하기까지 모든 서류를 보여줄 수 있죠?

예. 그리고 다음 쓰레기 매립장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각로가 1기가 있는데 현재 2기를 놓고 활용을 하는데 비가오고 눈이 와서 쌓이고 이렇게 되면 녹이 많이 나겠고 부식이 쉽게 될것 같아서 이 벽은 다 뜯더라도 지붕은 해서 부식을 마모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밑에서 눈비를 안맞고 작업을 할수 있도록 지붕만 씌우는 그런 공사입니다. 8. 21일날 발주를 해서 공사발주는...,

이건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이건 현대방수라고 지금 기초 넣어서 철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하리 구 쓰레기매립장 산림복구가 되겠습니다. 광하리 산 30-6번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광하리, 사북, 임계, 신동 이래서 좀 할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할것 같으면 신동이나 임계나 그쪽은 복토만하면 되는데 여기는 복토를 해서는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억을 요구했는데 4억이 안되고 1억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관리소에서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1억을 가지고 하나라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광하리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흙을 긁어내려서 나무를 심고 해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관리소에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10월 23일날 시작을 하셨네요. 공사발주를 11. 3일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29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계약을 30일에 했는데 공사준공 완료를 12월 31일로 잡았거든요. 월동기에도 산림복구가 가능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금년도는 공기가 예를 들어서 석달 넉달이라 하더라도 12월까지는 서류상 종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 착공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구요. 12월 31일전에는 그때까지는 종결을 하고...,

그럼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나요?

사고이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서 굳이 좀 일찍이 해서 산림복구를 8-9월 정도 아니면 얼마 긴 공사기간도 아닌데 11월 30일에 공사계약 했다는 자체도 좀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마칠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죠.

저희들 사정 얘기하면 잘 이해를 안하시겠습니다만 공사를 제대로 하자면 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걸 복토를 하자면 14,000㎡에 대한 흙을 갖다가 부어야 돼요. 그러면 그 흙을 어디가서 가지고 오느냐, 파고 농지전용시키고 하는 돈이 2억 7 - 8,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도저히 할수 없어가지고 마침 때맞춰서 광하리 분뇨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흙을 갖다 써서 사실 예산절감을 많이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물량은 1,264,200매를 4,900만원을 들여서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약은 금년도 3. 3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납품은 금년 3월서부터 12월 30일까지 분할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차 납품, 2차 납품, 3차 납품 해가지고 가지고 온게...,

알겠습니다. 1,164,200매를 일반봉투하고 관광지 봉투해서 만들었는데 120만매 정도 만들었네요. 이걸 판매하면 수익금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금년도에 아직 12월이 다 가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집계로 봐서 한 2억여원...,

지금 1억 5,000여만원의 흑자를 내겠네요. 경영사업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공영수익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또 돈 만큼은 나가야 되고 운임도 줘야지 봉급도 줘야지 그러니까 흑자라고 볼수는 없죠.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은 17명으로 과부족 5명입니다. 과부족은 현재 기능직이 5명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4명이 있어야 되고 환경직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실 현원은 행정직이 9명이고 환경직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풀가동을 손색없이 하자면 앞으로는 저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행정직이 앉아 있는데는 빨리 전환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5명은 본 사무실에도 그렇지만 매립장에 화공직, 기계직 이런 티오가 5명이 있습니다. 충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면에서 처음에는 완강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나가서 우리 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건축에서 나오는 벽돌 시멘트, 기와, 브럭 이것만 하는거다 그래서 사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장님이나 처음에 반대하던 분들은 다 오케이가 됐어요. 그런데 며칠 근간에 생전 듣지도 못하던 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아, 반대가 있구나 하는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득이 된다 할때는 말은 뭐 폐기물 어쩌고 해도...,

그래서 3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북은 이와같은 규모의 중간처리업이 아닙니다. 사북것은 재생처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선이나 남면에 할수 있는것은 운반비도 받고 처리비용도 얼마씩 받아가지고 충원이 되지만 재생처리업은 돈을 못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한다고 사무실에 몇번 왔다 가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지금해서 보니까 요즘 평균 들어오는게 19.2톤이 들어옵니다. 한참 많을때는 숫자도 많은데 좀 줄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이나 소각은 인근 다른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처럼 돼 있는데는 가까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없어가지고 그걸 서로 비교를 할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늘리고 소각본을 많이 해가지고 월 재정 자립도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연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것을, 56쪽을 보시면 재활용 숫자를 늘리고 가능하면 소각량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4.7톤을 태우고 그중에서도 알뜰히 해가지고 매립기간을 우리가 8년 10 개월인데 소각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24시간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10.3일 정도는 그 숫자를 더 넣을수 있다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2년반 정도는 증가를 시키지 않겠는가 감가상각을 해서 한 10년 가까이 했을때는 10억 이상 저희들이 좀 늘리지 않겠느냐 감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군에 이렇게 하는데가 없으니까 비교를 할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위생사업소를 위생처리업무만 맡도록 하고 환경과에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것은 맡도록 하는게 어떤지 그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가 있고 위생사업소가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시라던가 큰데는 가보면 다 분리돼 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위생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환경분야와 쓰레기는 저희들이 막고 위생사업소는 사업소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같아서는 제가 처리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해도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명색이 환경과장이 5급이고 위생사업소장이 6급인데 직급을 떠나서 자기 업무추진의 책임과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위생사업소는 순수한 위생처리 업무만 해도 관계가 없고, 또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좋고 어떻게 하든 별 그건 없다 좋습니다.

예.

북평면에 오수처리 시설이 돼 있죠. 금년도에 얼마인가요.

5억 6,000만원...,

5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사용하던 소규모가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본격 가동을 하면 전에 것과 병행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말것인지 그게 잦은 고장이라던가 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인데.

용량이 얼마입니까?

150톤, 나중에 것이 300톤이고...,

북평면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얼마나 돼요. 아마 용량이 150톤 미만이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0톤이 가동이 되겠죠. 저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200톤 좌우되는 그런 선이예요.

처음것은 150톤이고 나중에 것은 300톤이고...

제가 묻는것은 발생량...,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어요.

450톤은 안될 거예요. 톤수로 지금 450짜리가 없어요. 읍면에 임계면에도 그게 안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작년에 군비를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450톤 짜리가 과연 필요한지 말이예요. 예산낭비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됐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150톤 짜리를 사장이 안되도록 어떻게 편리하게 잘 사용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말씀을 드리구요.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있는데 '96년도에 21.4㎞에 4억6,000만원, 그다음에 '97년도에 21.4㎞에 8억6,000만원인데 '96년도에 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이 집행됐고, '97년도에 8억6,0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입니까?

이것은 '96년도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이 떨어졌고...,

글쎄요. 그게 떨어진 사업물량이죠. 26.4㎞ 안에 갈라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이잖아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장 슬러지 수거현황인데 면허기간이 '81년서부터 돼 있는것도 있고 쭉 돼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것도 났습니다. '97년 12월 31일날 끝나는 면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유수인용 허가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양어장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동면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관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내적으로는 과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개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과장 회의나 조정위원회가 열린다거나 할때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주민들 의사나 양어장 쪽의 의사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된다 할적에는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수거량하고 처리현황인데요 이게 침전조 청소 주기를 보면 수시에서 월 1회, 년 1회가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여기에 수치는 금년도 1. 1일부터 9. 30일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법상에 양어장은 1년에 한번을 치라던가 법적 조문이 없어요 그리고 양어장에 대한 측정도 그것도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인데요. 양어장 수질검사인데 이문제는 한시간 전에 과장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현재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대장균의 차이가 1.5배입니다. 그러나 선명수산에는 무려 70배가 돼 있어요. 이게 대장균 수가 어느정도 되면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수 있나요. 그런 기준도 없고 과연 대장균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건지, 1.5배하고 70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유입수하고 방류수에서 체크하는데 차이도 있지만 뭐 이렇게 천층만층입니다.

저희들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BOD는 1.0 PPM 이하면 1급수로 봅니다. SS는 25 PPM 이하면 1급수로 보고 TN 총 질소는 TP 이것은 그나마 수치가 없습니다. 대장균 군수라 하는것은 50군수 미만일때는 1급으로 봐 줍니다. 50 군수라는 것이 원고하면 100리터에 대한 분포수치 대장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쭉 보면 유입수는 거의 다 1급수인데 방류할때는 이렇게 서로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그안에 고기가 양이 많다던가 배설하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하는 것을 아까도 잠깐...,

그랬는데, 규모로 봤을때 양하고도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요. 많이 키우는데도 작게 나오는 데가 있고 환경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목욕을 해도 되는지 그런 상식도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가 자연휴식년제 과감하게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신문에서나 주민들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휴식년제가 끝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3년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성과가 북평에 오수처리장 하나 만들고 좋은 계곡은 다 이렇게 막고 직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한 4% 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니까 되더라하는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에 끝나는게 있고, 후년도에 끝나는게 있는데 이것은 법이나 이런걸 떠나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하던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바로 경관이 좋은 곳은 여름에 놀러 많이 오거든요. 3년동안 오염이 안되게 잘 가꿔놓고는 또 오염을 시키고 해서는 안된 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신경을 써서 했는데 다시 자연이나 모든게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두군데가 끝나는데,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아시죠. 신문에도 한참 났는데 쓰레기장에도 다이옥신이 나오잖아요. 측정결과가 나온게 있어요. 우리 정선군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은 대기 환경보전법상에 특정대기오염물질로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출오염 기준 자체도 없고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관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는 규모가 195톤 정도이기 때문에 대형적으로 음식 잔량 쓰레기만 태우지 않으면 다이옥신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계장님, 다이옥신은 각종 신문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극비량에도 유출되면 유독물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고도 그랬고, 기준치가 0.1g은 수영장 속의 모래알 하나에 비유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장님은 그렇게 신경쓸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언론상이나 학자들이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군도 여기에 어떤 저게 없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위생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가름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쪽에 민원업무 처리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귤암, 가수 사람들이 모여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광하리 군언 지구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광석하고 어째 분뇨처리장은 광하리 땅에서 하는데 귤암, 가수 사람들은 어루만져주고 좀 사업도 주고 이랬는데 우리지역은 반대급부사업이 없느냐 해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니까 군언지역 마을안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십사 하더라구요. 그리고 광석 부락에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틀림없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 처음듣는 얘기였구요.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 라고 하면 충분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처리장이 '8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노후가 돼서 처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분뇨처리장 통폐합 설치공사를 '98년 12월달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북과 신동의 폐쇄는 언제쯤 잡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노후됨으로 인해서 하천오염, 악취 등의 시설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하지역에 짓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98년도 10월경이면 완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 시험가동에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동하고 사북하고 폐쇄가 되고 전량 처리할 예정에 있구요, 사북처리장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투자할려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실성이 너무 1년을 사용하고자 5억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맞출수 없는 실정입니다. '81년도에 설계 됐는데 이때는 환경기준이 우리 군단위에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설계용량 기준이 BOD나 SS가 되기 쉽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으로 너무나 강화가 돼가지고 설계로 인해 지금 기준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부분을 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고쳐진다고 하면 투자를 할수 있는 연구를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98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되도록이면 좀 빨리 당겨서 사북과 신동에서 지금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줄 알면서도 손을 못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공무원들이 위반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내무과에서 하는 견문보고제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분은 정선군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고한, 사북, 남면을 잇는 지장천은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외에도 많이 있는데 내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97년도 1월부터 9. 30일까지 9개월간 정선군의 환경부분등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 많은 직원이 있고 위생사업소에 20여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환경보호과에서 9개월동안 견문보고제 낸 것은 4건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사업소는 1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분뇨처리장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히 어떤 업무가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데 미처 견문을 넓히지 못한점이 많습니다. 향후 이시간 이후부터 사북이나 신동에 출장을 나갔을때 견문보고제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제를 활용을 잘하면 정선군의 민원서비스도 좋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제도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9개월동안 4건밖에 없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위 생환경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톱밥제조공장 운영 연구 검토 아마 이게 업무하고는 제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도 관련이 되고 농촌지도소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질문에 한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땅이 전부 병들고 있습니다. 전부 산성화되고 해서 말로만 지금 우리가 발효퇴비를 하자 그러지만 발효퇴비를 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해야 되는데 하자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톱밥 같은거 구할수도 없고 또 호맥재배, 녹두같은거 할래도 인식이 안됐는지 잘 하지않고 있는데 옛날만 하고 호맥, 녹비작물 해아리 비치 이런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심을 놓여줬는데 이제와서 점점 어떻게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늦게나마 퇴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시범 부락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퇴비를 넣어서 발효비료를 정말 싱싱한 농산물, 농사가 되더라 하는 그런 PR 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감사시에 산림과장께서 그 당시에 톱밥 제조기계를 각 읍면에다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면에 발효 퇴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생산이 없고 그리고 임계 어디 한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밥퇴비만 예산이 아니고 정선 광하리에서 2년째 비나무 같은거 그러니까 폐목을 가지고 파쇄를 해서 그래서 많은 퇴비를 수십톤 겨울에 놀지 않고 퇴비를 장려해서 농사를 잘 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시범부락이라도 어디 선정을 해서 우리가 톱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줘야 될걸로 봅니다. 녹비 호맥 종자 정도는 우리가 알선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발효퇴비문제 거기에 부연해서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충청도 괴산, 공주 같은데 견학을 했을때 느껴진 것이 두부 비지를 가지고 자급사료를 하는것을 보니까 냄새가 고소하고 색이 나는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두부공장이 북평에 하나 생겼고, 현재 정선 남산밑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비지를 전부 내버립니다.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큰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그런것을 해서 또 그다음에 황기 부 산물이라던가 이런것을 사료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농정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톱밥제조 기계는 대당 파쇄기가 3,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올해 임계 고급육 생산단지 한우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군비를 1,050만원, 농협에서 협력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050만원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축사를 짓는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톱밥제조기는 1일 8톤 정도생산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몫도 파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대를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맥재배는 우리가 지역증진사업으로 지난번에 예산부서에다가 200ha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실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호맥종사를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조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누락되었는데 과정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다음은 두부 비지를 이용한 사료화사업도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개소에 1일 5톤 정도 두부 비지가 생산됩니다. 이 두부 비지하고 황기 부산물을 겸해서 사료화 할수 있는 연구비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강원대학교에다가 연구자료로 삼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줄로 압니다. 본 사업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비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연구하고 본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화 할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계면 임계4리인가 거기에 한 농가가 풀을 많이 해놓고 반숙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만 몇 농가만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하면 전시효과가 좋은데 퇴비로 해야만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을수 있다 하는것을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종장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당초 도 계획은 6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전에 따른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물론 고생하시거나 부분적으로 그렇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에 추진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구요, 이러한 600억원씩이나 도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계획이 서는데 농정과에서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모든 공무원들이 지휘부서나 다른 타 부서에서도 지원이 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들도 와 계시고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의 댓가로 오늘날 도의회의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단일사업으로 지금까지 정선군에 있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사업이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군수님도 같이 산에 가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지원도 요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진하자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농정과 직원외에도 다른 직원들의 협조도 상당히 요구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올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한데 대해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일단 높이 평가를 해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휴양단지 추진사업인데 총사업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22억 8,500만원인데 융자가 20억, 군비가 2억 8,500만원입니다.

재원은 이게 뭘로 돼 있습니까?

재원은 국고 융자로 돼 있습니다. 년리 3%...,

당초에는 32억 얼마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 시설사업비가 10억이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본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농림부에서 판매장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는 삭감했다고 안그러셨는데..., 좋습니다. 금액이 신문지상에 의하면 1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실에 물었더니까 줄어든게 아니고 다른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추진현황에서 말입니다. '96년 11월 18일부터 쭉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한 내용은 왜서 안나왔죠?

추진현황은 1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내용을 들은것 같은데 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승인이나 구두라도 걸쳤는지 안그러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이 10억이 삭감된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 장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안했는지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했으면 제가 잘못된 거고, 안했으면 농정과에서 오류를 남겼다 상당한 큰 사업을 가지고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저거하지 않나, 왜냐하면 추진현황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의회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쳤는지 질문을 드렸구요. 이게 '97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3년차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년동안인가 다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는 '97년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당초 사업대상지에서부터 1년여 시간을 보낸게 토지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 남평지역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수는 거의 다 받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6. 28일날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향후계획이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내년 연말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설계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7. 20일날 감자값, 토마토값 폭락한 것 알고 계시죠. 지금은 감자값이 폭락해서 4만원 이상 받아야 할 토마토 값이 5천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었는데 그당시 우리 정선군청에서는 고성군이나 간성쪽에서 꽁치나 오징어를 박스당 10,000원인가 해서 싸다고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백박스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값이 올라가서 전면 반대를 해서 하나도 안 사겠다고 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군에 우리 주민들이 밭이나 하우스에서 시설안에서 진짜 생산원가의 반에 반도 못미치는 값을 받을 당시에 정선군청에 계시는 분들은 고성에서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도, 그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것 팔아주기 운동은 고사하고 고성이나 바닷가 쪽의 고기를 어민들의 꽁치나 오징어를 팔아주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주민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교환하는 조건으로 고성군에서 300박스 꽁치를 팔아달라 이러면 우리군에서는 토마토를 현 시세대로 200박스를 팔아달라 하는 조건으로 해나가야지, 군민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도 특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던가 하락이 있을때 주민을 도울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잘 챙겨가지고 농가에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과 의원이 같이 나눌수 있는 그게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주문사항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벼 매상을 하면서 약정수매를 했지요.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에 남는 물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군에다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오늘 수매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2만 550가마를 마쳤는데 추가물량이 동면 일부하고 북평면 일부하고 들어온게 2,500가마 정도 수매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잔여물량을 파악해서는 아마 배정할 것 같습니다. 희망물량에 대해서는 수매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인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구요, 저희군에 단 한가마라도 더 수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농정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4회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독 감시현황과 그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건수가 172건이고 자체감독 건수가 172건입니다. 지적건수가 8건, 조치현황으로는 시정이 7건, 벌점이 1건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보고서 적용실태입니다. 항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과업지시내역은 도로확포장 L=3.10㎞, 측량, 설계구조, 수리계산, 교통량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 시방서,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사유는 용역보고서에 명기된 여건 및 설계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에 적용입니다. 노나무재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과업지시내역은 터널 L=0.6㎞,교량 L=2/270M, 진입도로 L=2.0㎞,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터널 L=0.6㎞, 교량L=0.6㎞, 진입도로 L=3.63㎞, 사유는 과업지시서상의 사업량 변동입니다. 반천대교 개수공사입니다. 과업지시내역은 교량 L=150M, 측량 L=150M,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교량 L=181M, 측량 L=360M, 사유는 과업지 시서상의 사업량 변동입니다. 반천2교 개수공사입니다. 과업지시 내역은 교량 L=130M, 측량 L= 130M,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교량 L=120M, 측량 L= 340M, 사유는 과업지시서상의 사업량 변동입니다. 유평-구절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과업지시 내역은 도로확포장 L=2.6㎞,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사유는 용역보고서에 명기된 여건 및 설계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에 적용입니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과업지시내역은 노선측량 L=2.4㎞, B=15M,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사유는 용역보고서에 명기된 여건 및 설계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에 적용입니다. '97사북-직전간 도로확포장공사 과업지시 내역은 도로확포장, 과업지시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사유는 용역보고서에 명기된 여건 및 설계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에 적용입니다. 덕송-이절간 도로개수공사 과업지시 내역은 잠수교 L=100M, B=8M,진입로 L=200M, B=8M, 과업지시내역은 없습니다. 사유는 용역보고서에 명기된 여건 및 설계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에 적용입니다. '97 덕산교외 3개교 가설공사 과업지시내역은 덕산교 L=26M, 새치교 L=20M, 낙동교 L=20M, 덕산2교 L=72M, 계 138M입니다. 과업지시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사유는 용역보고서에 명기된 여건 및 설계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에 적용입니다. 다음은 군수 읍면순시시 주민숙원 사업 건의내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명은 용탄3리(행마동) 농로포장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용탄3리 행마동이고 내역은 농로포장 L=3.0㎞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농로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8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 재시공 화표 3교입니다. 위치는 동면 화암3리 (주)드림랜드 앞, 내역은 교량 L=14M, 처리결과는 '97. 11. 5일 착공, '98. 4. 5일 준공예정, 사업비 184,000천원, 시공자 삼호건설(주) 대표 이인규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수교 설치입니다. 위치는 동면 석곡2리 할머니횟집앞 입니다. 내역은 잠수교 1개소가 되는데 처리결과는 '98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잠수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문곡리 문곡 - 덕송간이 되겠습니다. 덕송 - 이절간 잠수교 L=145M, 처리결과는 '97 덕송-이절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으로 시행중이고 사업비는 799,000천원, 시공자는 우보기업(주) 대표 김인기로서 '97.6.3일 착공해서 '98. 7.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운기 통행도로(갓길)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5리 북평초등학교- 나전주유소 앞까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도 42호선 선형개량으로서 처리결과는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도선형 개량사업으로 노선확장공사 착공 '97년 10월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천-고양간 도로포장사업중 고양리구간 조속 마무리 요망입니다. 장소는 임계면 반천리-고양리가 되며, 내역은 도로포장사업중 고양리구간 조속히 마무리 요망인데 처리결과는 유평-구절간 군도노선으로 현재 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양리 구간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7년도 2.8㎞ 실시설계 완료를 하겠습니다. 덕암양수장 유수인용 허가취소인데 위치는 임계면 덕암리 237번지이고, 내역은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함으로 폐쇄 요망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하천오염 절감을 위하여 지도 단속 강화 및 향후 양어장자진 폐쇄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장열1리 신완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장열1리인데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요망입니다. 구역면적은 3만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98년 밭기반 정비사업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후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로 시설설치(용산1리 고광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용산1리이고 내역은 도수로 설치 L=200M, 처리결과는 '97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의 지원조치 사업량은 200M, 사업비는 25,000천원입니다. 낙천3리 암반관정 식수사용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낙천3리인데 내역은 급수관 설치 1식이 되고 처리결과는 패마치마을 조성사업 상수도 시설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p - 50p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1p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각종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761만 8천원이고 주요집행내역은 6,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490만 8천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368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1,303만 7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3,67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551만원인데 98만 8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의 예산이 621만 1천원이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는 6,164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전액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461만 7천원인데 현재 17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123만 3천원인데 이것은 신동읍하고 북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각종공사 이월내역입니다. 총 14건에 107억 804만 3천원의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면, '96덕우-북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정선읍 여탄리인데 도로확포장 l=0.66㎞ 416,774천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96 북동-덕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동면 북동리인데 도로개설 L=0.50㎞, 327,824천원인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덕우-반천간 확포장공사 북면 봉정리인데 도로확포장 L=1.50㎞, 869,981천원인데 절대공기부족,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신동읍 조동리인데 도로확포장 L=150M, 교량 1기 30M, 1,172,947천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96 송계-직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임계면 직원리인데 도로확포장 L=1.50㎞, 142,127천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6 몰운-건천간 확포장공사는 남면 유평리인데 도로확포장 L=1.12㎞, 945,874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96 유평-구절간 확포장공사는 남면 유평리인데 도로확포장 L =1.00㎞, 1,183,653천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96 낙동-마차간 확포장공사는 남면 광덕리인데 도로확포장 L=1.10㎞, 도로포장 L=1.90㎞, 843,260천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송천교 개수공사는 북면 송천리인데 개설 L=254M, 교량 1기 125.9M, 698,856천원이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96사북-건천간 확포장공사는 사북읍 직전리인데 확장 L=480M, 534,919천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96 덕우-반천간 확포장공사는 북면 봉정리인데 도로확포장 L=1.10㎞, 도로포장 L=1.90㎞, 1,347,511천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6 예미-고성간 확포장공사(장기 1차) 신동읍 예미리-고성리인데 도로확포장 L=1.10㎞, 도로포장 L=1.90㎞ 1,248,193천원, 장기 계속공사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송계-직원간 확포장공사는 임계면 직원리-가목리인데 도로확장 L=1.10㎞, 도로 포장 L=1.90㎞, 691,824천원,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을기 교량 가설공사 임계면 낙천리인데 도로확장 L=1.10㎞, 도로포장 L=1.90㎞, 284,300천원 장기 계속공사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56p-65p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골재부존량 자원조사 용역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골재부존량 자원조사 영역은 대상이 11개 하천,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10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조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38개소를 조사를 했고, 방법은 현지확인 측량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일시는 당초 '96년 12월 9일부터 '96년 12월 16일까지 했고, 추가로 '97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했습니다. 추가지정사유는 '97년 관급공사 신규사업장 발생에 따른 관수용 골재수급 때문에 했고, 용역 업체는 정선군읍 봉양리 218-1번지 오성측량설계공사 최광열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총 9개 하천에 38개 하천인데 면적이 495,187㎡입니다. 부존량은 850.7㎡이고, 채취가능량은 316.4㎡이 되겠습니다. '97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지정내역이 되겠습니다. 9개 하천에 34개소수인데 면적은 396,265㎡, 부존량은 718.7㎡, 허가 예정량은 264.4㎡입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징수실적은 허가량이 151,511㎡, 징수실적은 2억 1,399만 8천원입니다.

하천감시원 근무실태 및 순찰활동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10개소 해서 총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6명입니다. 현장근무를 3명 이하고 행정지원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연장 25㎞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실태 및 순찰활동사항입니다. 골재채취장 현지근무는 골재반출증관리를 하고 골재장 78개소(하천45, 육상 5, 하천산출물 2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6개 골재장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별 담당구역 편성 상시순회를 하고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합니다. 단속실적은 하천부지 무단점용 10건에 고발1, 양성화 9건 했고 하천내 불법행위단속 3건에 시정조치 1건, 철거조치 2건입니다. 골재채취 위반 적발은 2건 모두 시정 조치를 했고, 하절기 행락객 하천내 진입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주 1회 복무사항 점검 및 근무일지 결재는 받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보상실 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소하천 포함) 정비현황 및 하천 점.사용허가 및 준용하천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현황으로서는 136개소에 요개수연장이 979,760㎞,개수연장이 379,710㎞, 미개수현황이 600,050㎞,'97년도 계획이 3,643㎞에 개수율이 39.13㎞입니다. 농경지가 3,848ha이고 건물이 5,476동입니다. 준용하천 정비현황입니다. 하천수가 10개소로 유로연장이 205.4㎞이고 요개수 연장은 107.66㎞, 기개수연장은 64.1㎞, 미개수연장은 43.56㎞, '97년도 계획은 0.43㎞가 계획이 있으며, 개수율은 59.9㎞가 되겠습니다.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역은 서류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97년도 골재사업장 인.허가 허가량 및 채취량 징수액 기타 관리실태인데 총 118건인데 면적이 554,479㎡로서 허가량은 962,273㎡이고 채취량은 532,564㎡입니다. 징수액은 4억 9,026천 9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실태입니다. '96 육상골재 채취허가 4개소중 현재 2개소는 원상복구중이며, 2개소는 원상복구를 완료 토지소유주의 동의하에 '97년도에 농경지로 경작하였으며, '97 육상골재 채취허가 5개소중 1개소는 원상복구 완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3개소는 현재 원상 복구중에 있으며, 임계면 봉산리 1개소는 채취중으로 내년 영농기 이전 원상복구 완료하여 '98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평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 위치는 북평면 남평1리 925번 지선이 되고 사업량은 택지조성 14,235평, 주택건립 58동, 진입도로 400m, 투자액은 4,701,000천원인데 보조 2,630,000천원, 융자 2,071,000천원입니다. '97 예산확보는 1,762,228천원이고 보조 762,228천원, 융자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 - 2001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은 1997.3. 28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은 농림부에 '97. 5. 7일에 해서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승인이 '97. 10. 31일에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협의는 대상 23필지, 협의완료 21필지, 미협의 2필지입니다. 이것은 유우근 씨입니다. 사업관리 위탁계약은 농어촌진흥공사에 1997. 11. 10일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97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보상 마무리 23필지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97. 12.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 위치는 북평면 남평1,2리이고 몽리면적은 126ha(378천평), 농가수는 147농가, 사업비는 3,584,998천원 국비 1,641,657천원, 도비 740,777천원, 군비 1,202,564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 10. 11. - 1997.7. 9. 까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행청은 평정농지개량조합, 시공자는 춘천시 석사동 664번지 (주)진양 대표 신우대, 감독기관은 농지개량연합회가 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소하천 호안블럭 일부 미시공 됐습니다. 대상은 2개소에 2.3㎞인데 시공은 2개소에 2.15㎞밖에 못했습니다. 미시공 구간이 150m 남아 있는데 소요예산이 9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소하천 호안블럭 마무리 소요예산 9천만원, '98 당초예산 편성 건의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3개 지구에 173ha이고 사업비는 3,785,60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6리 생탄지구에 31ha, 827,019천원과 동면 건천리 건천지구 86ha, 2,101,071천원, 임계면 낙천3 리 혈천지구에 56ha, 857,513천원입니다. 종합진도는 98%입니다. 생탄하고 혈천지구는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실적은 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업량 포장 3,585m이고 농업용수 송.배수관로 7,475m, 저수조 2지, 관정개발 3공이 됩니다. 사업비는 857,513천원이 되겠고 토목공사 726,453천원, 전기공사 28,000천원, 기계공사 24,000천원, 관정개발 79,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토목공사는 횡성군 횡성읍 신일건설(주) 대표 서인환이가 했고, 전기공사는 정선읍 봉양리 운용전기가 했습니다. 기계공사는 한국기계협회 동해엔지니어링 대표 이병식이가 했고, 관정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 강원도지사가 실시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6. 12. 27일부터'97. 9. 1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사업량은 도로포장 2,555m이고 농업용수송.배수관로 27,125m, 저수조 11지이고 관정개발 11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101,071천원이 소요됐고 토목공사 1,538,611천원, 전기공사 238,834천원, 기계공사 119,317천원, 관정개발 204,309천원입니다. 시공회사는 토목공사는 춘천시 동면의 (주) 대도에서 했고, 전기공사는 춘천시 퇴계로 대명전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계공사는 한국기계연합회에서 했고, 관정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6.12.24. -'97.12.22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 종합진도는 96%이고, 문제점은 관정개발 공수가 많아 사후관리가 불편이 있습니다. 대책은 관정 주변농가를 관정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위탁 관리 실시하고자 합니다. 생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사업량은 도로포장 2,954m이고, 농업용수송.배수관로 10,040m, 저수조 2지, 관정개발 2공입니다. 사업비는 827,019천원이 소요가 됐으며, 토목공사 669,122천원, 전기공사가 51,828천원, 기계공사 27,970천원, 관정개발이 78,099천원, 시공회사는 토목공사가 원주시 (주)세진종합건설, 전기공사는 정선읍 봉양리 한일전기, 기계공사는 한국기계연합회, 관정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6. 12. 27. - 1997.11. 16일까지 11. 1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관정수중모터 용량이 커서 전기요금 부담 가중하고 관정개소당 평균전기요금 월 4만원 - 6만원, 생탄지구 월 1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관정수중모터 용량증대 사유 30마력 1대, 25마력 1대인데 관정이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펌프실에서 저수조간 표고차 208m로서 송수관로 연장 ￠80m/m, 1,510m로서 양정작업 증대로 수중모터 용량이 커졌습니다. 대책은 농업용수 미사용 계절 한전휴전신고 처리하여 전기요금 부담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휴전기간은 10월 - 익년 3월간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2개 지구인데 620,54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남면지구는 광덕2리 마을안길 포장 476m, 109,304천원을 들어서 추진하고 북평면지구는 2건에 1,111,241천원을 들여서 북평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511,241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주택신축이 30동 융자금이 600,000천원, 동당 2천만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남면지구는 광덕2리 마을안길포장은 사업량은 도로포장 476m, 옹벽 159m, 소교량 1개소, 사업비는 109,304천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순공사비는 104,930천원으로 도급 72,653, 관급 32,277이고 보상비는 4,374천원 토지 5필지 162㎡입니다. 사업기간은 '97. 6. 30. - '97. 9.9.까지인데 준공검사는 9. 10일에 됐습니다. 시공회사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41-1 (주)대왕입니다. 북평면지구입니다. 북평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총 보상 감정액은 592,535천원이고 토지 37필지 453,313천원, 지장물 7건 139,222천원입니다. '97 보상계획은 511,241천원을 해서 토지 30필지, 401,524천원, 지장물 6건 109,717천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98 보상계획은 81,294천원을 해서 토지 7필지 51,789천원, 지장물 1건 29,505천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주택신축은 대상이 30동인데 융자금 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북평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는 '97. 4.15일에 실시했고, 용역업체는 (주)화신엔지니어링 대표 권영상이가 되고 용역비는 25,370,4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97. 3. 3.-'97. 4. 15일까지이고 토지분할측량은 측량기간은 대한지적공사 정선군출장소에서 하는데 측량수수료는 7,978,860원이 되겠습니다. 측량기간은 '97.3.12.-'97.5.10일날 마쳤고, 도로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총 27건에 360,785천원인데 71%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1필지에 251,068천원, 지상물 6건에 109,717천원입니다. 주택신축은 대상이 30동인데 완공이 21동이 되고 추진중이 9동입니다.

129p 하단에 등기 이전 미필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 미필사유입니다. '97. 11. 15일 현재 보상지급 토지 총 229필지/319,630㎡중 촉탁등기를 완료한 토지는 77.8%에 해당하는 166필지/248,559㎡이며, 보상금 지급후 등기이전 미필된 토지 63필지에 대하여는 등기소에 이전 신청 23필지와 촉탁이전 등기서류 작성중인 40필지로서 년내 등기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정선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명예 감독관제 운영실태입니다 명예 감독관제 운영목적은 사업시행지역 주민을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 시킴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참여의식 제고와 민관화합 및 주인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각사업장별 명예감독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사업은 '97 시행 각종건설공사 6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기간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입니다. 명예감독관 선정기준은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마을내 거주자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명예감독관 임명은 정선읍 정연선외 50명을 '97. 3. 27일에 임명했습니다. 감독요령책자 제작배포를 명예감독관 및 읍.면 리장에게 배부했습니다. 명예감독 현황은 6개 사업에 5명은 임명했고 농업이 4명, 리장이 37명, 기타가 10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부여,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사전 점검 및 차단, 민.관 화합도모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지역주민(명예감독관)의 전문지식 결여로 시공자와의 이견발생이 있었고 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주도적 관여 기피가 되고 공사편입토지 소유자등 주민개별 여론에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반성 및 개선계획은 건설공사의 명예감독관제의 시범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전문지식 부족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공사편입 토지소유자와의 개인적인 사고 차이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사유로 거주주민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등 기대효과에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98시행사업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이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참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예감독관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재검토 계획입니다.

137p 관내도로 포장율 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포장율 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선수는 125개 노선에 974㎞ 이고 포장연장은 331㎞입니다. 포장율은 3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방도는 421호선(노일-임계)이 일부 미포장 상태이나 강원도에서 년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어 '98년도 증산에서 함백구간을 제외하고는 포장이 완료될 예정이며, 증산-함백간은 '98년도 실시설계 완료후 년차적으로 시행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우리군에서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방양여금과 군비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 포장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교량현황은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총 16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것이 133개소, 불안정한 것이 31개소인데 재가설이 13개소, 안전진단이 18개소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정밀안전진단이 18개소인데 용역비는 7,910만원, 용역기간은 '97. 11. 21. - '98. 1. 9일까지이고 용역회사는 대원엔지니어링입니다. 분기별 교량안전 점검결과는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164개인데 양호가 133개, 재가설을 요하는게 13개소,정밀안전진단이 18개소로 진단되었습니다. 재가설 교량 조치내용입니다. 총 13개 교량인데 군도는 반천대교가 재가설중 '97-'98.12월이고 반천 2교가 재가설중 '97-'98.12월이고, 송천교가 재가설중 '96-'97.12월입니다. 창대교가 '98년 재가설 계획이고, 북실4교는 '98년 재가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덕산교는 재가설중 '97. - '98. 3월이고 화표2교가 재가 설중 '97-'98.4월이고 화표 3교가 재가설중 '97. - '98. 4월입니다. 화표1교가 '98 이후 재가설 계획, 세대2교가 '98년 재가설 계획, 행마 6교가 '98년 재가설 계획, 새골교가 무넬교가 강원도에서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뒷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리고 우리 정선으로 봐서는 '96년도 그때는 집하장을 남발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집하장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비포장도로 이런데다가 사실 100m고, 200m고 하면 좋은데 필요없는 사업은 잔뜩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개인 창고로 전락해 버리는 여량 들어가 보면 창고에다가 경운기를 들여다 놓고 포크레인을 들여다 놓고 심지어 비닐하우스에다가 개를 150마리를 안 키우나, 그런게 많단 말이야, 그런 사업은 그렇게 농어촌에 있는 실지 애로가 있는 사항은 비포장도로를 확장하던가 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앞으로는 돌림빵을 쳐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광하리 밤나무 앞에 철파이프...,

이것은 포크레인 갖다가 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파이프에 구멍이 낫기 때문에 물이 안들어 가도 꺼내면 된다고...,

예. 제가 못봤는데 곧바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바로 중간에 바위있잖아,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바위있는데 거기 있다고 아주 보기 싫다고...,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지난번 중갈래 양복점 철거문제 말입니다. 이게 아직도 안되고 있고 그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빈축의 대상이 돼요. 주민들이 왜 그거 보기 싫은데 왜 안뜯어 내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때에도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한데 그후에 경합을 한번 가져 보셨는지, 가져보셨으면 어땠는지 또 그걸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양반이 감정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그랬지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채가 외롭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면 감정에 의해서 하겠다면 내년도에 지역개발과 예산이라던지 저희과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자보수기간 점검, 제가 왜서 자꾸 하자보수기간 도래하기 전의 점검을 강조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97년 상반기 하자보수기간 점검한 실적이 나오는데 하자가 없는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97년 5번째줄에 12월 28일날이 하자보수기간 만료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하자보증 실시를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여기 뒤에도 '97년도 연말에 대상이 되는곳이 많은데 그런데 이걸 점검을 어느 시기를 놓고 하시는지?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12월 28일 도래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안에 실시가 되지요.

이 날짜안에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불분명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고 이런 현장을 다 돌아 다닐려면 인적이던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과라 하면 행정적인 것보다도 현장이 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비용이 들어가는대로 들어가고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프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안된다고 봐요. 하자보수기간 전에 철저하게 점검이 안된다고 보는데 기감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행정적인 도움을 주셔가지고 종합점검반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운영해야 되고 불시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예가 있었지만 하자보수 기간전에 점검 못해서 기간이 지나가서 해당 건설회사에 늦게 발견해서 해달라니까 건설회사에서 안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거하고는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북면 아우라지에 이성국 씨 우사 철거문제 거기가 여름에 소똥 냄새하고 소파리 냄새때문에 곤혹을 치렀어요. 바로 공동변소 옆에 그런데 이걸 보상을 800 얼마인가 받고도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우리 행정당국이 약하지 않나, 지금도 철거를 안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우라지 개발이 그거 때문에 지연된다고 우사하고 집하고 그것 때문에 올 겨울동안에 철거하도록 좀...,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고 한동 남아 있는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광교통과에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못 줬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유수인용허가 현황을 보면 이제 허가연월일이 기간이 다 돼서 '98년도 1월달부터 석곡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유수인용 허가를 재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지천에 있는 현대수산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초당 유수인용허가도 많은 양을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송어장은 사실상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때는 강도 오염시키고 개인의 부만 축척이 되지 지역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유수인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매년 유수인용허가를 받으러 올때 매년 허가내용을 유수량을 매년 줄여주는 것으로 해서 좀 귀찮게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결론적으로는 안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규제를 한다면 그거하지만 해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감사자료를 내놓으실때에는 석곡양어장이나 현대수산이나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허가를 내줄때는 올해 냈던 유수인용 수량에 절반으로 줄이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한다 라면 1/3로 줄여서 내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도로포장율 실태와 향후계획에서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는 포장율이 100%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도나 군도는 지방도는 62%이고 군도는 26.2% 밖에 안됩니다. 정선군이 면적도 넓습니다만 조금 다른 타시군과 비교표는 없습니다만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기간이 끝나는대로 강원도 전체도 좋고 인근 시군의 포장율 나와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공사를 군에서 발주하는 1억, 2억공사 이런데 대해서 우리 고수부지 5억공사 그것도 이제 본인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주민이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4 그루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서 되겠느냐, 그래 그 나무를 저 건너 갖다 심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것은 면장한테도 연락도 하고 나한테도 하고 우리가 저들한테 밥을 사달라나, 돈을 달라 그것도 아닌데 일절 면장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폐를 입는거란 말이야 거기 고수부지 맨밑에 하면 샘이 둘레가 이 정도야 물이 콸콸 나와요. 그걸 살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은 그걸 파묻을려고 하더라고, 파묻지 말아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거고, 아우라지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그쪽에다 110m 고수부지를 놓고 여기에 또 진입로 나가고 이러면 강폭은 점점 좁아질게 아니냐, 내가 얼핏 봐도 세살먹은 애가 봐도 무모한 장난인데 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의원들하고 갔을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하게 해서 110m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 그런것도 있지, 또 아우라지 가운데 자갈더미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섬이 됐다고 내가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것도 해서 지금 가운데만 파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땅관계 해결문제 저건너 고수부지 할려면 주민하고 우리하고 땅관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면장님한테 연락이 가겠금 공사를 책임맡은 소장이나 얘기를 해야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고수부지 건설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면장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예미에서 고성 넘어가는 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수십억을 들여서 재공사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공사를 왜서 하는지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도로가 되면 터널은 폐쇄할 계획인데요.

터널공사가 어느과인가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번에 터널하는게 있었죠. 전번에 자료가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도시과에서 봤는지 있는데 과장님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명예감독관 표시제 도입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함으로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증원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과와 협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 표시제는 내년부터 명시를 해주구요, 기술직 공무원 증원 관계는 결원보충도 안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채를 해서라도 말이죠. 저희들이 몇십억 가지고 할때와 지금처럼 천억이상의 예산규모를 할때는 다릅니다. 그만큼 공사현장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성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원은 12명이고 현원도 12명입니다. 그중에 6급이 정원 3명이고 현원 3명이며 7급은 정원 5명에 현원 2명, 8급은 정원 2명에 현원 3명, 9급은 정원 1명에 현원 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민방위대원 정신무장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안보의식 및 전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중 교육대상자 총 2,090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7 민방위대원 하반기 교육부터 소양교육시간을 강화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변경은 당초에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에서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후 교육내용은 안보 관련 VTR 30분 상영을 포함해서 소양교육이 2시간이고 VTR 내용은 "배고픈 지상낙원과 우리의 도전과 선택"이 되겠습니다. 실기교육은 전기안전관리 1시간,교통안전 1시간으로 2시간 교육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의 안보교육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통일연수원 교육은 소양강사 현수근,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 교육은 소양강사 진용선씨가 받았으며, 실기교육 강사 전문교육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기교육강사 최승준 씨가 받았습니다. 지역민방위 대장의 통일 및 홍보의식 강화를 위한 귀순용사 초정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일시는 '97년 3월 5일 11시부터 12시까지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연내용은 북한의 실정이라는 주제로 귀순용사 한용수 씨를 초청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활용 현황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 - 8p까지는 자료로 보고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9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과 '97년재난위험 및 향후 위험요소 제거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14개소로서 현황은 96년도에 지정된 시설이 송천대교 등 8개소이고 '97년도에 지정한 시설이 고성터널등 6개소입니다. 총 14개소 중에서 '97년도에 재난위험 요인이 해소된 시설은 송천교등 8개소이고 현재 재난위험 해소 추진중인 시설은 임계면 반천대교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시설은 정선읍 용탄리 행마2교와 고한읍 고한리 고한여고 진입로 옹벽시설로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안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행정이원화에 따른 대책과 119 이용 불편 해소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이원화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현재 태백소방서 관할에 고한, 사북, 남면, 영월소방서 관할에 정선 동면, 북평, 북면, 임계로 돼 있으며 현재 체제하에서 관할구역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영월 또는 태백소방서 관할로 일원화 되어야 하나, 읍면과 소방서 간의 거리 관계로 불가하고, 정선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하나 소방서의 설치 규정에 소방서의 파출소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소 이하마다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와 석유화학단지,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금후 영월소방서 관할에 파출소가 5개 이상이 되던가 또는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시 하나의 소방서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시 정선군에 소방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월소방서 신동소 방파출소 신축은 신동읍 예미리에 신동과 영월군 중동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1억 6,129만 1천원으로 '97년11월 11일 착공, 98. 3. 9일 준공예정으로 도에서 발주 신축중에 있습니다. 119 이용 불편해소대책은 현재 119전화는 고한, 사북, 남면은 고한소방파출소는 정선, 동면, 북면, 북평, 임계면은 정선소방파출소로, 신동읍은 신동, 함백 의용소방대로 연결되어 있어 현재 119 이용은 군 관내의 소방파출소로 직접 접수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종합 기본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3조 국가등의 책무이고 이 근거에 의거 '97년 4월 4일 정선군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유형별 비상근무 체제확립, 재난의 조기수습 및 복구, 안전점검체계 확립을 통한 사전 예방에 있으며, 방침으로서는 재난예방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 고취, 재난유형별 체계적인 사고예방 수립 추진, 재난상황의 유지관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태세확립,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재난예방을 위한 소관시설 안전점검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개선 및 범위는 재난관리법상 대규모의 화재, 붕괴, 폭발사고,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기타 인위적 오염에 의한 사고와 개별법상 허가 관리하는 시설 건축물, 유관기관에서 허가 관리하는 건축물 기타 재난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은 서류를 참고하시구요, 23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계도요원 보상 및 신고자 포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 요원은 1,530명이며 그중에 주민신고망이 1,029명, 특별 관리망이 100명, 이동신고원 130명, 고정신고원 271명입니다. 주민신고요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을 '97. 6. 1일 주민신고 요원 전원에게 발송하였고 주민신고 홍보전화카드 1,53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97. 6. 21. - 6. 30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군경 합동으로 실시, 방법은 가상 상황을 부여 신고유공자에게 직상품을 수여하였고,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대회를 개최, 관내 초.중.고생 총 72명이 응모하여 우수작 12건에 대하여 도서상품권으로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전단 3,000매를 제작, 주민신고요원 읍면민원실,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포상으로서 거동수상자 신고자인 고한읍 오초근 씨를 군부대에 표창 상신하였고, 독수리 '97년 주민신고 우수자 1명과 우수마을 1개리를 군부대의 표창 상신에 따라 표창하였습니다. 포상자는 정선읍 광하1리 송정자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인명구조 장비 및 구조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97년 5월 15일 수상인명구조 장비를 군에서 구입후 정선읍 자율방범대에 무상 임대하였으며 사용목적은 수상인명 구조용으로 사용기간은 '97년 5월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임대해준 장비현황은 구명보트 1대 잠수복 4벌, 산소통 4개, 흡입기 4개 산소압력 게이지 4개, 오리발 4개, 수경 4개, 손전등 4개, 조끼 4벌, 납기 4개, 가방 4개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자율방범대 훈련은 자체훈련으로서 서울에 있는 스킨스쿠버 전문강사 3명중에서 수상인명구조 교육을 '97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선읍 봉양리 제2교 성황당 앞에서 인명구조대원 11명과 공무원 2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선읍 자율방범대의 사고출동은 16회이고 연인원은 182명이며, 사체는 6구를 인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 장비훈련 계획이 잘 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릉이나 영월이나 오면 사체하나 인양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막 부릅니다. 다행히도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장비를 돈들여서 사줬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 사주는게 예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잠수를 하는 사람한테 사이즈가 맞아야 됩니다 또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정기교육을 아마 법상에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비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선읍 밑에 지하실에 가 있는데 관리를 뭐 잘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데 그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하고 재난사고 장비라고 하니까 괭이, 곡괭이 해서 막 꾸겨 놓는데 급하면 기동력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기동력 있게 뭔 일이 있으면 확 뛰어나갈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소방행정 이원화 이게 지금 이원화가 아니고 4원화입니다. 옛날 왜정때부터 정선소방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부터 있었는데 이 소방서가 생긴게 제가 알기에는 '80년도에 생겼는데 우리군은 그때 뭘 했습니까? 왜 태백하고 영월, 정선해가지고 자존심 상합니다. 왜 소방행정 하는데 어느군에 가서 승인받고 어디가서 건의받고 이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군에서 태백, 영월 그때 당시에 우리군이 태백, 영월보다 군세가 컸는데 왜 이랬습니까? 질책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군이 일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95년도에 군의회에 들어오면서 소방행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얼마까지 가는지, 언제 소방서가 생기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비의 사이즈 문제는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방장비를 구입할때 입는 사람의 사이즈에 맞추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개인들이 착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관내에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해서 연간 외지에서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민방위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읍면사무실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수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장비같은 것은 함을 사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함에 일괄 보관을 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추진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읍면장이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지난날에 우리 행정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만 어떻게 특별히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보고드린대로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 꼭 정선에 소방서가 설치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원 대비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정원 10명, 현원 10명인데 현재 과에서 지금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병무계는 2명이고 민방위계가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계가 6명인데 재난관리계나 병무계는 본 인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민방위계가 업무내용으로 봐서 찾아서 할려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서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해당과장님하고 사전 교감도 없이 감사장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선군청 산하 공무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이 과는 상당히 바쁘지 않은 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위촉현황 및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하시는데 대해서 선정기준은 돼 있습니까? 직영이라던가...,

규정이나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규정은 없구요,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소양강사는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력도 좋으시고 지방에서 유력인사들 중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분을 가급적이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육 강사는 내무부에서 매년 실기교육 과목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과목을 교육을 해라...,

소양교육 강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양교육강사 두분이 지방유지로 소양을 잘 갖춘 분이라고 하셨는데 신동읍에 두분다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 제가 건설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신동읍 예미리 '97년도 재난위험요소 사업추진시설인데요 신동읍 예미리에 고성터널로 돼 있는데 지금 고성터널을 보수하는게 아니죠. 도로를 하기 위해서 고성터널을 없애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터널로 차량이 다녔는데 지금 터널로 안다니고 도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11쪽 재난위험시설 추진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감사라던가 행마2교가 교대의 기초가 쇄골이 되면서 교량으로 봐서는 지금 위험요소가 심각하다는 말이예요. 우선 시설이 이루어져야 할 교량이 상당히 '98년도까지 지연된 이유가 뭔지?

예. 우선 그동안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그리고 행마2교가 교량이 아주 소규모 교량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소규모 교량인데 실제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그러한 교량은 못됩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다닌다 할지라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대 다니던 하루에 100대가 다니던 간에 중요한게 아니고 교량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교량을 얼마만큼 빨리 새로 가설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100명이 버스로 가다가 사고가 나도 그렇지만 경운기 1대가 가다가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이 물론 많이 통하고 큰다리일수록 빨리 해야 되겠지만 어느 다리가 빨리 해야 되느냐, 작년도 자료를 보면 교량이 노화상태입니다. 노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교대가 기초가 쇄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거란 말이예요. 이러한 데는 우선 순위에 앞서야 된다. 먼저 순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이원화에 따른 대책과 이용불편 해소책인데요. 소방파출소 설치 규정을 혹시 가지고 오신게 있습니까?

소방서 설치 기준에 보면, 뭐 인구 얼마이상 이래가지고 몇개 이상의 파출소에 소방서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신동에 소방파출소 하나를 신설한 것도 다행스럽고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임계면의 경우 작년 군정질문때도 전화를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교감을 갖고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임계를 보면 40㎞를 벗어나야지만 소방파출소 내지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과연 우선 순위로 봤을때 어느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당장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있고 지금 아무리 교통이 좋다 해도 30분 이상 40분을 가야지만 외지에서 소방차나 파출소 차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에 임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멀리 있는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던가 가능하면 오늘같은 과에서 병행해서 '99년도 계획은 임계도 할 계획이다 이런 자료도 포함해 주시면 진짜 일을 하시려는 추진의지가 보이는데 전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공식석상에서 군정질문도 드렸는데 언급이 안돼 있고 자료제출도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임계 번영회장님이나 여러분들과 과에다가 여러번 말씀드렸을테고 군수님한테도 얘기가 수차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13쪽이 되겠는데요. 정선군 관내에도 앞으로 고가 건물이 많이 생길텐데요. 이렇게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때 빨리 진압을 할수 있는 고가사다리는 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도 그런것은 알고 있고 그러나 18층 건물에 불이 나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발생이 됐을때 영월에서 오는 시간의 거리가 얼마고 태백에서 오는 거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40분으로 잡았을때 화재는 진압을 못할 정도로 번지고 그때는 와봐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린애 장난감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향후 이런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태백이나 영월을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서울에는 이런 훌륭한 장비가 없습니까? 우리 정선파출소 안에도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물론 화재나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과에서 맡고 있지만 소방파출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방파출소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져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돌릴 수 있으면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안되는 일도 때를 쓰고 하니까 되는일도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용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함에 양해드립니다. 신동에 소양강사 말이죠. 이 소양강사는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학식이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때 민방위과의 직원이 많느냐, 적느냐를 물었을때 과장님 답변이 찾아서 할려면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못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도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고 조금 더 잘하려면 인원이 더 모자란 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까지나 감사장인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을 찾아서 할려면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들을 때에는 그럼 민방위과는 일을 안하고 있었던게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답변은 좀 피해 주시기 바라구요, 23쪽에 한번 봐 주세요. 주민신고 홍보 전화카드 이걸 배부를 했는데요, 효과를 보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독수리 훈련을 할때 신고요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정선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이렇게 잘 하는지 몰랐다 하면서 자기는 놀랐다는 의견을 말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배부해 주고 관심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네요. 그럼 더 많은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드를 배부해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신고요원들에게만 카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선군내에 금년도에 화재가 몇건이나 됩니까?

26건 났습니다.

그때마다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본 예는 한두번 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소규모 화재이기 때문에 진압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거의 아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났을때 재난관리 상황실로 읍면을 통해서 보고는 들어오는데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 나갈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거의가 나가려고 보면 진압이 된 상태고 그래서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진압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민방위과장님 되시면 군내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불을 진압한 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집이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좀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에 지금 정선군에 공익요원 배치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9쪽에 재난위험시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슬라브 균열이라던가 옹벽균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량 같으면 슬라브가 균열돼 있어서 통과하는데는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통과하중 표시라던가 위험표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비상급수시설이 신동 납돌에 1개소만 있는데요. 이것을 정선군에 더 확대해서 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민방공 경보시설이 우회도로로 이전이 되는데 지금 12. 1.-12. 31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에 1명이 있고 환경보호과에 3명, 관광교통과에 3명, 산림과에 33명, 도시과에 4명, 민방위과 행정보조요원 읍면에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지판은 전체 개소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고한, 사북이라던지에서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급수난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전부다 지하가 갱도이기 때문에 지하를 팔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 계획이 읍단위 이상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고시설 이전계획은 아마 오늘쯤 서울에 있는 서울공업사가 이번에 전자식으로 교체하는데 오늘쯤 계약을 하러 올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약만 되면 옮기는 것하고 교체하는 사항은 한 2-3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달내로 완료가 될것으로 압니다.

54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 연고지별 배치를 하면 군관내에서도 자기 출신 읍면으로 지금 배치가 적절하게 안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물론 공익요원 숫자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가능하면 자기 연고지내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사북,고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그러면 신동의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배치한 사례입니까?

예.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 거주에만 근무시키면 한곳에 편중이 됩니다. 공익요원이 많은 읍면에는 많이 근무하게 되고 또 없는 면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다소 그런면도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정이 열악한 집안에서는 출.퇴근도 해야되고 이러자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읍단위 이상에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규정이 읍단위 이상이라면 할수 없지만 우리 정선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근처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여기 나열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주민식수 시설로 쓰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때문에 이게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까?

발주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사업비는 지역개발과 사업비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예산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지판 설치가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지만 간혹 가다가 위험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표지판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돼 있다고는 못보거든요.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철저하게 시설을 해놓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험표지판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소재가 우리군으로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고성터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에 의문점이 많아요. 왜 산위로 돌아가는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고성터널 자체는 차가 계속다니는 경우에 위험하다 하기 때문에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터널로 차량이 안다니도록 하면 위험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고개를 바로 넘어가는 도로를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닙니다. 재난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과에서 자료를 잘못 낸 겁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부수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그것 하고는 같은 사업인데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쇄하고 49억을 들여서 도로를 하나 내는걸 하나의 방안으로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터널자체에 투자한 돈은 아닙니다. 별개의 도로를 내는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화재발생시에 보고를 받는 즉시 과에서 재난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군민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재난관리과에서 확인을 안합니까?

저희들이 주간에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갑니다만 대개 화재가 밤이나 새벽에 나기 때문에...,

아니, 주.야간에 나더라도 최소한 밤에 났으면 보고받는 즉시는 못나가더라도 그다음날이라도 현장에 가서 재산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못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꼭 나가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고층사다리 문제는 필수적입니다. 이게 노력 좀 해주시실 부탁드리겠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운영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97년도 신입생 모집은 총 정원 90명에 현원 54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학과가 29명, 산업디자인학과가 25명, 산업설비과는 현재 미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6명이 모집이 됐으나 6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타 직업전문학교로 전입시켰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7 신입생 모집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는 고교생 간담회를 7개고교에 간담회를 실시했고, 주민설명회를 9개 읍면에서 실시했습니다. 군수 서한문을 487명에 30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보냈고 모집홍보를 반상회보 게재와 7개 유선방송사의 자막홍보를 했습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지원창구 설치운영은 군.읍면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 승격 및 기숙사 건립 건의 요청은 2회를 했습니다. '97. 2.18일 강원도, 노동부(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97. 4. 3.도의 원과 간담회시에 했습니다. '97. 4. 10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불가 회신이 왔는데 이유는 2000년까지 기능대학 개편 계획이 이미 완료되었고, 전국적인 훈련기관별 기숙사 입사율의 매년 감소추세 등감안 불가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숙사 미건립에 의한 원거리 거주자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98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경주하여 고교생, 주민설명회, 리.반장 및 영세계층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정선군지 이용, 모집요강 고정란 설치, 산하 전공직자 홍보요원화 등의 방법으로 신입생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선분교의 존폐 위기감 등을 감안 지역 청소년들이 도내 직업전문학교에 입학 지원시 가급적 정선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개발 전망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증가 대비 등을 감안하여 중앙 각 관련부서에 인기학과 신설, 기숙사 신축, 기능대학 승격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현황입니다. 여기서 농공단지 금년도 기업체 유치는 9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생략하고 농공단지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체 유치는 2개 업체로서 주식회사 유신쥬얼리라고 보석박물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면 몰운에 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로 주식회사 아농 계육가공식품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평면 남평리에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석박물관은 석탄산업합리화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지역특성과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폐광지역의 고원관광개발과 연계한 관광루트화로 국민화암관광지 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것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육가공공장은 산업 전문인력이 부족한 단순노동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석박물관은 (주)유신쥬얼리로서 대표가 김광현으로 돼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공장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면 몰운리 530번지입니다. 시설규모는 14,031평으로서 건축연 면적이 7,879평 정도 됩니다. 박물관은 1,640평, 숙박시설은 2,854평으로 콘도 50실, 호텔 55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판매장이 860평, 조립공장이 200평 부대시설이 2,316평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 2002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250억원, 고용인원은 100명 - 150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육가공공장은 주식회사 아농으로 대표는 이현정입니다. 본사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236-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의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산 45번이고, 시설규모가 부지면적 20,565평(건축연면적 2,000평)입니다. 이중에 가공공장이 914평으로 공장등에 들어서게 되겠고, 부대시설로 562평(사무실, 창고 등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524평인데 양로원, 후생관, 기숙사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유형은 실버타운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 2000년까지 3년간 투자가 되겠고, 투자액은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100명 정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kv 송전선로 철탑공사지역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송전선로는 좌우 500, 근접지역 및 철탑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읍에 6개리로서 64가구가 있고, 동면이 5개리로 80가구가 접근돼 있습니다. 현재 765kv 송전선로 주민합의사항은 정선읍은 100% 다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동면은 백전리, 석곡리, 화암리는 주민과 협의를 마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해결 지역으로서는 동면 호촌리하고 몰운지역이 지금 주민과 이해 협의가 안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하고 한전측하고 협상이 안되는 것은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안은 호촌리 철탑 44호 - 몰운리 철탑 55호 사이 선로를 남면 경계지역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안이고, 한전측에서는 현지답사 결과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남면 경계지역으로 선로를 변경하게 되면 바로 삼내약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민원 발생 내지 삼내약수는 앞으로 동면 화암약수와 연계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면 경계지역으로 선로 변경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한 전측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지역숙원사업비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쪽의 농공단지 입주현황이 빠졌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은 증산농공단지와 함백농공단지 총 부지가 17개 블록입니다. 이중에 '96년도까지 입주가 8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 9개 업체를 유치해서 17개 업체 유치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동여부를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이 9개 업체, 건축중이 7개 업체, 부도가 1개 업체입니다. 부도는 극동석재로서 지금 부지하고 건물이 분리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서울 용산구 변숙번에게 낙찰되었고, 건물은 중소기업 충주지점에서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버섯재배 농가시설 취지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버섯재배 업체유치 현황은 백운산버섯 영농조합에서 했습니다. 생산품은 느타리 버섯이 되겠고, 고용인원은 약 15명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작생산유통비로 보조가 8,360만원, 융자가 8,360만원, 재배사 현대화자금으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도비 30%, 군비 70%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지원되는 것이 보조하고 융자하고 합해서 2억 32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 계획해서 제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정선의 시장은 왜정때부터 '63년서부터 시장이 됐습니다. 요즘 왕왕 들리는 얘기는 시장이 좁아서 장사가 안되고 상인들이 와서 외래 상인들이 와서 몰아치니까 장사가 안된다는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 얘기가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장사를 할줄 모르는 동네입니다. 옛날에 강릉서 어물을 싣고 오면 한달에 한번 와가지고 여량배, 광하리배, 남평배가 몇달에 한번씩 장을 봐다가 재고를 해놓고 그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려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가와도 오르고 눈이 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제가 정선살고 있지만 고쳐야지,정선에서 제일 비싼 물가가 이겁니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기값도 제일 비싼데가 여기입니다. 한우고기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데가 정선고기입니다. 그리고 어물값 제일 비싼데가 정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게 아주 정신이 길들여졌단 말이예요. 이걸 탈피를 안하면 장사가 안되는데 비근한 예로 정선중고등학교 아들이 신을 사면 전부 사북가서 사옵니다. 여기서 신 가게에 먼지를 터나, 유행을 아나,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당신은 1년에 슬리퍼도 하나 안 신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 거래도 안하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유행따라서 윤나게 먼지털이개로 툭툭 털고 유행따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건 안면가지고 옛날식으로 할려고 하니 장사가 안되는 건데 왜 정선시장이 장사가 안됩니까? 시장이 좁아서 장사가 안되고 소방차가 안들어가니 하는데요. 이것을 규정 법에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아니 궂으면 쌀값 올라가고 어물값 올라가고 말이요, 문제 있습니다. 요즘이 어느 때입니까? 외지장사 노점장사가 와가지고 다 벌어먹고 세금내고 버는게 없다 이건 본인 자신이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이걸 계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음에 계량기 단속 중요합니다. 이거 정기검사 법에 이걸 찍어야지 통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장되어 가는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엿장사 맘대로예요. 엿장사 맘대로 내끼 그릇이 크다 이거예요. 밑은 뜨겁던지, 말든지 그까짓것 이루꾸 한웅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거 이래 짜가지고는 내끼 제일이다 이거야, 남의 눈만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찍어서 파악해 가지고 파기하면 안 그렇습니다. 이거 고쳐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고기 먹지만 1인분이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300g, 200g 천만의 말씀입니다. 120g도 안 줍니다. 고기 한근을 가지고 6만원을 받아요. 정육 600g을 6만원 받습니다. 1인분에 12천원씩 소값은 450kg짜리가요 83만원인가요. 지금 이거 중요한데 물가조정위원회 말로만 하지 말구요, 이것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계량기 단속을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저한테 적발하라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어요. 그다음 철탑공사 765kv 의회에서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하더니 그만 흐지부지해지고 부락마다 자기들끼리 자기마당 시멘트 발라 주시오 아리랑 아파트 시멘트 포장해 주시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흥정하는게 어떻게 개인입니까? 그 전파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느냐 하는것을 내놓으라 하는게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덕우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덕우리 같은데 난시청 지대죠. 그런데 텔레비 좀 보게 해달라 하는 얘기인데 목소리 큰 데는 4천만원 5천만원 주고, 가만 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피해지역을 조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마음좋은 이장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고 목소리 큰놈 데모하는 사람들은 태백같은데는 하고 정선군은 참 보니 우습대요. 동면사람들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거 아닙니다. 우리도 목소리 높여가지고 얻어내야지, 군도 얻어내고, 부락것도 얻어내야지 이거 뭐 시시꾸리하게 북실 행마동 어째고 그다음에 군언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왜 없습니까? 우리군에는 좀 과학적으로 좀 진단해 가지고 싸움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덕우리 이장이 2,000만원만 있으면 텔레비 좀 보겠소, 그 앞으로 지나갔어요. 신치 넘어 갔는데 광하리로 넘어갔는데 그것 좀 해라 그래서 니 편지한번 해라 이장이 말이야 답장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한국전력에다가 내가 내라 할 참이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배선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숙지하셨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업체 현황에요. 함백농공단지 두산엔지니어링 여기에 재정보증 상태라던가 자산평가, 제품의 개발가치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산업용 필터 제조공장입니다. 계획서상에 보면 전부 수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합리화사업단 자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주에 최종 결정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대로 한달 후에라도 착공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현재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을 이 사람들이 지금 신생기업이잖아요. 재정보증을 누가 했는지 재정보증 실태하고 자산이 아무래도 신고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재정보증이나 자산에 대한 파악을 할수 있는 기능은 없고 말입니다. 합리화 사업단 자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

합리화사업단 자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지역의 경기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봐서라도 하여튼 건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쪽 자율 인허가 92개 업소에서 소고기 600g에 10,000원에서 9,500원 했는데 현재 우리가 생채가격하고 소비자 가격하고는 천층만층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데 대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정선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정선만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상 물가가 자율판매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판매가격이 돼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농정과 축산계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과에서만 할수없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한마리 잡으면 생체가격 모든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판매가격하고 대비를 해서 어느정도 가격을 낮출려고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해볼려고 하니 그것도 여의치를 않아요. 시중 소비가격은 자율가격이고 인근 시.군에 각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어느정도 가격 평준화 문제도 생각을 해야되고, 그게 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관심을 써 주셔야 되는게 지금 소고기 생체값은 한우값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농가에서 사료나 인건비나 사료비 모든것이 올라가는데 소고기 값는 내려 갑니다. 대신 반대급부적으로 이걸 소를 잡은 식육업소에서 판매하는 업소는 부를 축척하는데 다시 말하면 소를 키운 농가가 낭패를 하면 소고기를 판매하는 상가에서는 부를 축척하는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촌잘살기나 뭐나 이런데는 역행되는 거지, 이게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정선군 차원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것은 아니예요.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나 우리군에서도 과장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말이죠, 파악을 해가지고 협회하고 회의를 한번 했어요. 이게 사실상 너무 비싸다 그것을 조정을 했는데 10,000원 짜리를 9,500원으로 500원 밖에 조정을 못했어요.

그런 정도라면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1,000원, 2,000원 차이라면 절대로 정선에서 고기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선 상가도 같이 망가집니다. 강릉가서 사고 원주가서 사니까 그런 정도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을 찾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8쪽에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 운영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직장인들이라던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야간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교수진은 힘이 들겠죠. 이러한 인원은 아니더라도 1개반 정도를 하면 일반주민이나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살려서 내 직업은 공무원이지만 어떤 취미나 전문성을 살릴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예. 그래서 작년에 이걸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하고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자동차 정비학과를 본청에 운전기사들도 그걸 해가지고 일과시간 끝나고 다니겠다 해가지고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진하다 보니까 뭐 다른 문제가 진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앞으로 각 기관이라던가 각 기관에 운전기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기학과라고 그랬는데 인기학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상 산업설비학과가 현재 인원 미달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전문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났는데 그당시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확인을 나왔댔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김에 제가 나가가지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과를 설치할 수 없느냐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도 좀 산업인력 관리공단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학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과는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부 같은 것을 했을때 그런 과를 하면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야간부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학교가 추진이 돼야되는 이유가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정선에서는 이런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진짜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는 보건전문학교다, 예술전문학교다 이런 뜬구름 잡기 식이여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활발한 정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뜬구름잡기식보다는 차라리 내실있게 전문대학을 세울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중앙부서에서도 이런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게 있어 보이는데 이럴때 한번 과장님 계실때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좀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는데요. 아마 유신쥬얼리가 '98년도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있는 몇백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도 기반시설이라던가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자체자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좋은 시설이 정선군에 처음으로 박물관이 유치가 되면서 콘도 등이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요청이 있을때 기반시설 같은것을 요청할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으로서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군조례라던가 이런데 어떤 그게 없이는 힘들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상 일반민자를 유치하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말씀을 많이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민자를 유치하면 군입장으로서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걸 해줌으로서 유치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해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640여실의 콘도미니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곧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2002년을 겨냥을 해서 하는데 강릉시청에서도 상.하수도 시설이 지원돼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의 사업에 군비를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소득이나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때에는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드렸구요, 20쪽 송전선로 철탑피해 현황인데요. 물론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이 사업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 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인체에 대한 유해논란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사업을 뭘 해달라 이것도 좋지만 요즘 신문에 보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전력에 노출되면 상당한 발작증세가 나오고 뇌중추 부근에 이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빈혈증, 백혈병, 후두암, 유방암, 두통, 유산 및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그랬거든요.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데는 '90년대부터 법을 새로 마련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어요. 그러나 정선군에서는 불행하게도 지금 시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학교의 양호시설이나 이런데는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다가 뭘 얻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인체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병들고 바보가 되고 여기에 보다시피 정선군에서 기형아가 배출되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것도 해당과장께서는 신중하게 진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전년도 공비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97년도에 자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알면 이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17개 업체가 와서 14개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9개 업체가 가동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가동이 평가를 하자면 얼마나 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세미냉동은 초창기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내막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석재가 운영은 되는데 이것은 조금 부실한 거로 생각이 되고 유원전자는 금년에 완성을 해서 컴퓨터 부품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농수산은 마늘박피공장으로서 이것은 전망있는 업체가 되겠고, 대일포장이라고 농업용 상자, 박스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관내에 각종 고냉지채소라던가 이게 앞으로 박스에 넣지 않으면 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관내 고냉지 농가에서 소요되는 박스만 해도 어느정도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향원은 목공예품 회사이구요,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레미콘공장은 앞으로 고한, 사북 각종개발에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운영이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광성기업은 11월달에 완공이 돼가지고...,

잠깐요. 과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인원이 여기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미냉동 이것은 튀김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이 깐마늘이란 말이죠. 밑에보면 정선기업 식품 제조 김치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밑에 느타리 버섯이죠. 이렇게 사람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속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먼저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레미콘 같은거 공해를 유발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맞지를 않아요. 그죠. 왜서 이렇게 업체가 없다고 그래서 단단하고 재무구조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서 한겁니까?

당초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증산농공단지가 금년들어 와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만 해도 거의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재입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일반업체를 유치하면 사실상 조금 지어가지고 공장가동도 하기전에 달아나고 이래요. 거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가 재무구조도 알고 업체를 유치해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유치할때만 해도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 제시한게 도시형으로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골재같은거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석공예 공장 이런데 보다도 오염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 유치목적은 그런 입장에서 유치를 했어요.

검토를 해보셨어요. 오염이 없다는걸 자신합니까? 밑에 부도된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도된 업체에는 이게 부지는 경매가 완료됐어요. 건물이 분리 경매가 됐습니다. 충주중소기업내에서 저당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도는 합니다. 부지경매 업체에서 건물까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걸 보기에는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석재는 얼마 못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 재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이것은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도계장 김삼기 계장께서는 앞으로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 흔적지 정비사업 그동안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IMF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동원과 삼탄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 레저쪽으로 정비가 될때 지금 현재의 고한사북의 폐석장은 애물단지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과 2-3년 후면 카지노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38 국도를 위시해서 주변의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칠때 지금 현재의 폐광 흔적지로는 대단히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한두개 정도의 블럭더미나 폐광흔적지는 관광용으로도 활용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정비나 흔적지 정비사업은 대단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감도 가져야 될것이고 관광쪽의 안목도 가져야 될것이고 먼 미래를 보는 시안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광산지도계장께서 만약 고한, 사북의 흔적지 정비사업을 내년도에도 가 행탄광의 공가 철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지금 현재의 광산흔적지정비사업해 놨던 것은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도 흔적지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는지, 또 고쳐야 된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화사업단에다가 건의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쪽 과장께 묻겠습니다. 물가단속, 지도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정선 5만 6천여 군민들은 지금 상권은 원주다, 강릉이다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은 태백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신동은 영월상권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십년동안 어떻게 해서든간에 고한, 사북보다는 태백이 싸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또 상품이 다변화 돼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신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선, 북평, 북면, 임계도 강릉내지는 원주권으로 학생을 대거 이동을 하거나 많은 물건을 살때는 진부쪽까지 나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십년동안 왔음에도 그 원인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영월과 태백, 그 다음에 고한, 사북, 정선, 강릉 우리 근방에 주민들이 가는 이유를 분석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던 직원들이 나가던 물가조사를 해서 물가조사의 근거지를 놓고 정선읍 소재지 상인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자료를 내놓고 말이지, 물가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배추 한포기에 정선은 이렇고 고한, 사북은 이렇고 신동은 이렇고 영월은 이렇다 이러니 이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는 방법만이 우리 지역을 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군민의 발을 잡고 또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내년도초에 이러한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물가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물가조사된 근거를 토대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우리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살아남는 방법에 참고 자료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에 대해서 향후대책 부분 하단에 보면 그동안 공문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고 또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학교입학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학생들이 들어오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문제점 대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인기학과가 우선 없다, 또 기숙사 신축이 안돼 있다 말이지, 이러한 등등은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청소년들은 말이죠, 그동안 부모들의 슬하에 얽매여 있다가 직업전문학교 정도면 고등학교를 끝내고 대학교를 갈 나이인데 해방감 때문에 무조건 타지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니면 조건을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담당과장께서는 1년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올 한해가 가도록 과연 인기학과 신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는 몰라도 인기학과 신설이 '98년도에 안됐단 말이죠. 신입생도 받을 수 없게 됐구요, 기숙사 신축은 돈이 많이 들던, 어떻게 됐던 물론 추진은 됐겠습니다만 이게 안됐단 말이죠. 학생들 모집과 서한문 보내는 것보다는 인기학과 신설을 위하고 안그러면 기숙사 신축을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기숙사가 조립식으로 짓던 안그러면 인기학과 신설을 급조를 하던간에 지금쯤은 마무리가 돼서 기숙사도 있다. 내년 3월이면 기숙사를 완공하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던가 적어도 내년 6월 정도면 들어가니까 괜찮다던가 인기학과가 이러이러한 과가 내년도에는 신설이 된다 라던가 해서 모집을 했다라면 벌써 인원 90명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기학과 신설 내지는 기숙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동감이 간다면 향후 추진을 한다라면 얼마나 소요가 되실지, '99년도에는 과연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쪽 재래시장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앞서 물가조사 부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다른 시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고한시장과 사북시장을 봤을때 목조건물로 되어 있고, 과거 60-70년대 낡은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그안에서는 지금 토종닭이든 닭을 도살을 하고 있고,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을 가지고 태백이나 강릉 영월상권과 경쟁에서 이길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장돌벵이는 엄청 짭니다. 그 양반들은 바로 주머니 속에 수천만원 아니면 수백만원씩 들어오는 것을 봤을때 투자를 공짜로 하고 투자가 안되면서 자기가 챙기는 것이 됐을때 재래시장 현대화 하는데 참여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해요. 그런다고 봤을때 주민과 상인과 맨날 실랑이만 할거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건설업체도 불황입니다만 그 건설업체를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설업체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고한시장도 그렇고 정선시장도 그렇고 사북시장도 그렇고 또 여기에는 카지노라는 좋은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송계시장, 북평시장여량, 사북 7개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현황을 사진으로 된 도면까지 만들어서 우리 굴지의 건설회사도 좋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로 찾아가서 한번 유치운동을 하는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셨다면 얼마나 하셨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야 재래시장을 현대화 할수 있는 최우선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광지역의 흔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해주신 송계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폐광지역은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심한게 고한, 사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광지 흔적지 정비사업을 해온게 산림복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대상은 산림복구가 있고, 수질개선사업이 있고 폐공가 및 폐시설물 정비작업이 있고 지반침하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반침하는 다행이 심한데가 없습니다. 지반침하는 신경을 그렇게 안쓰셔도 될것 같고, 가장 심각한게 폐수하고 산림복구 지적하신대로 산림복구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복구하고 하느라고 제가 볼때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사업단이나 이런데다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시가지에서 국도변이나 보기 싫은데 위치한 것은 기 했더라도 다시 보기좋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걸 저희들이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국가예산도 그렇고 하면서 기 한것은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부터 하는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아주 보기좋게 정비작업을 하도록 그것은 사업단하고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폐광지 흔적지정비사업은 고한, 사북이 다 고원관광지로 가고 카지노 설치되고 하는데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그 도시가 그런 흔적지 때문에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장님 두가지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태백을 갈 일이 있어서 동료 나흥주 위원님과 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태백같은데는 대부분의 흔적지 정비사업을 대부분이 복토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싸리재를 하나로 고한, 사북지역과 태백지역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합리화사업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백지역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70 - 80% 이상의 흔적지 정비사업은 복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한, 사북이나 정선쪽은 별로 그런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것은 앞으로 광산지도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산확보와 좋은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는 폐수정화 시설도 지금 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한, 사북지역이 되던 어느지역이 되던간에 한 두개 정도는 관광객이 많이 스쳐 가는 곳, 또 카지노 설계를 줘서 세부적인 설계 콘도와 호텔은 어디에 서고 스키장, 골프장은 어디에 서고, 정선군 전체의 그림이 대충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광산지도계장께서도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을 갖다놓고 관광객이 10년, 20년 후에도 관광객이 많이 지나갈 곳에 반드시 광산의 흔적지인 폐석장과 폐수처리장 부분들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택도 다 뜯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고한, 사북의 사택을 다 뜯으면 이제 사택이 없어 집니다. 사택을 6 - 70년대 사택을 볼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여동이 되던 고한읍이 되던, 사북읍이 되던 그러한 최하 10채정도는 이러한 사택 모습도 그대로 보전시켜 놓는 것이 하나의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관리부분에 많은 운영비가 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적지 정비사업과 폐사택 같이 붙어 있는 곳이면 더 좋다 그래서 반드시 관광객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하면 더 좋다 이것을 계장님 머리에 그림을 그려 두셨다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물가조사 분석문제는 저희들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제 인근 시군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는 서비스업에 물가는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비싼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이런걸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시장물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긴 하는데 기타 인근 시군하고는 비교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시장물가도 서비스업 조사할때 인근 시장 물가를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차이가 나면 이런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전문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숙사 건립문제하고 인기학과 신설문제나 기숙사 문제는 금년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기숙사 문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한 3일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황 문제점을 다시 발췌를 해가지고 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올라갔다 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더 올라가 가지고 다시 재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인기학과 문제는 먼저 10월달에 임원들이 왔을때 이 문제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기숙사 문제 건의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초부터 서둘러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될지 안될지 하면 안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얼마 안남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는 기능대학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공무원 2-30년 하면서 이것만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만 되는거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분교장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안되구요, 소신 가졌을때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것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른 과로 갈 생각 마세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아까 물가만 잡아도 정선군민이 5만명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물건 안사러 가면 말이죠, 나중에 뭘하고 싶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는 과장님이 한번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개선문제는 사실 고한, 사북시장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점과 현황조사하고 시장조합측하고 협의를 몇번 했는데 사실상 고 한,사북 재래시장 개수는 융자가 5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하니까 사실상 고한, 사북이 지금 경기가 아주 불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시설개선에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지금 영세상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광산지구 개발이 어느정도 되고, 관광 산업도 어느정도 성숙되면 무르익을때 시작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합상가 문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한번 연초부터 업체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복합상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이 그냥 건축비 공사 50% 내에서 신청한 40억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했는데 시장상인들은 연리 6.5%도 조금 비싸다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과장님 지금 싸리재 터널 관통식에 본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대춘 위원님이 같이 갖다 왔는데요, 그날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보니까요, 고한, 사북 큰일 났어요. 지금 터널이 없어도 30분거리인데도 태백을 다녀 오거든요. 그런데 터널이 뚫리면 사북에서 12- 13분 거리가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복합상가 부분을 추진해서 된다 하더라도 터널이 관통되면 내년 추석이면 관통시키겠다 합니다. 4차선이 완전 관통되는 2천년대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지금 태백에 주거지역내지는 상가지역도 다 지금 태백으로 뺏기지 않겠느냐 그런다 라고 봤을때 지금 시장상인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개발심리등을 이용해서 복합상가 부분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내지는 시장 조합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조합이나 주민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우리 유능한 계장님들께서 먼저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신다 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기 시장을 우리 정선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회생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외래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난 3가지 대안도 좋습니다만 하절기 관광시즌 동안에 지역 경제의 변동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육류나 채소, 주유소 기름이나 편의점 같은거 금융기관 등등 판매수익을 전과 비교해서 설명을 바라는 것인데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설명할 상식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감사자료에 의거 관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군 공무원들께서 관광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200명 설문중에서 163명의 응답자중 군종합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120명이 관광개발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군정운영 기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관광개발에 118명으로 또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200명을 선정해서 163명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전체의 의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선군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을 관광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랄까 각오랄까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설문에서 표현하고 그러한 사항이 중요하다 하는것을 저희들도 업무를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관광교통과 직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욱 분발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선의 관광은 보통 말하는 산자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고한, 사북, 신동 지역에는 개발촉진 지역을 포함하는 이러한 큰 맥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로 특별법과 관련되는 탄광지역에 대해서는 카지노를 비롯한 대단위 관광레저 스포츠 단지로 해서 대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한강 줄기를 이루는 송천과 골지천 그다음에 조양강을 비롯한 큰 지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명한 자원과 맑은물 그 다음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잘 보전해서 거기는 아기자기한 소규모 개발에 의한 도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 위한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큰 맥이 됩니다. 앞으로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던 탄광지역은 대단위 사업하고 이 지역은 잘 보전되면서 훼손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그러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봉양종합캠핑장 조성공사인데요. 용역비가 여기 나오는데 8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도 저희들이 질문드린바 있는데 이런것은 자체설계를 관광과 내에서도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설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 토목주사보 한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암동굴 개발과 관련되는 실시설계 보완사항이 시기적으로 긴박한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을 전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캠핑장 조성 사업이 조경 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회사에서 했으면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여기는 저도 현지에 가봤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라면 우리 정선군 산하 토목기술 직원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제 개인적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는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 워낙 바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데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것도 갖추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분이 설계하는 것도 때로는 전문가 보다는 나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간혹 가다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러한 설계용역을 안주고 관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설계를 했다 이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말고 다른 부분쪽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꼭 전문가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자면 우리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개울 옆인데 수해가 많이 날때는 어느정도 온다던가 이런것도 물론 그분들도 기술적으로 이런것을 다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지역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쪽인데요. 행사명에 사북국제마운틴 바이크대회라고 돼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군전체에서 한 이벤트 사업을 모아 놨습니다. 말씀드리면 사북에서 개최한 국제산악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MBC에서 주최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문화공보실에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이러니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혼돈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가지 가지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통일시켜 주세요. 저희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명칭이 다 달라요. 3개과가 추진위원회라고도 했고,주관을 정선그린랜드라고 했던가, 기획실에서는 그랬고 관광과에서는 정선관광 고원레저개발 주식회사라고 그랬고, 행사명도 다릅니다. 행사내용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것은 산악자전거대회라고 그랬고 그래서 좀 혼동이 오니까 이런 부분은 혼동이 와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이 운행거리 6 - 8회, 3회 평균승차율이 1.28 밖에 안됩니까.

이 사항을 매년 11월말에서 12월초에 5일간 회사와 공무원을 포함해서 같이 입회하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에 장날이나 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일간을 연속적으로 하면 평균적인 승차인원이 가감이 정확히 책정되어 5일간을 하는데요. 여기에 화성여객하고 영암운수가 있고, 고한하고 사북간에 다니는 노선이 있고 고한에서 남면까지 오는 노선이 있고 이래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분야에 차가 시간마다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거리에 대한 평균 승차율이기 때문에 탔다, 내렸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수치는 우리 공무원만 한게 아니고 업체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은 노면에도 그밑에 보시면 고한하고 남면이 있습니다. 23.7㎞ 여기에는 6.5인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나 노선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조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요, 뭐 실지 1.28 이라 그러면 한명 조금 더 탄다 이러면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손해잖아요. 자가용도 아니고 버스 한대 가지고 자가용처럼 타는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손실보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런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간조정을 한번 해주시던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뿐만 아니라 여기 낮은 인원같은 것은 2.42라던가 꽤 여러부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정선 화암동굴이 생태계 변화가 안전 이상이 있다고 보도된바 있는데 동굴환경연구소라는데서 동굴벽면이 균열 상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했구요, 그다음에 마리아상 부분과 아랫쪽 벽면에 균열면에 낙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이제 연구소에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회씩 동굴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암종류굴이 지방기념물 33호로 지정되어서 문화재적 차원에서 보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 당장 파괴한다는 사항은 아닌데 보도자체에 조금 그런 사항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암종류굴 밑에 낙반사고가 우려된다고 한 사항은 그 사항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 지역을 진입하는 노선을 변경시켜 가지고 철책을 해서 가로막고 접근을 안시키고 우회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표시를 해서 사람들을 접근을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캠핑장으로 저기 전년도 그전에 보면 비지정관광지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뀌었는데 신문에는 마을관리 휴양지 2개소를 종합캠핑장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비지정관광지 21개소를 종합캠핑장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선에 당초에 비지정관광지가 아니였지 않습니까?

예. 아니였습니다.

비지정 관광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합캠핑장을 2억여원씩 들여서 지금 설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종합캠핑장사업 조성계획을 보면 '97년도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정선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에는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정선군만 유일하게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닌 곳에 오토캠핑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저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본취지가 당초에 도에서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사고발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런쪽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바로 인식하셔 가지고 향후는 그런쪽으로 할수있게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고정식 영구화장실 정비실적입니다. 5,900여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항입니까?

예. 올해 처음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건 지금 군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경찰관서에다 주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거죠.

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관서에다가 자금 배정을 했었는데 경찰업무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지방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말고 집행과 계획을 군에서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경찰관서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치 지정하고 소요제기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발주하고 집행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읍사무소 앞에 신호기 설치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0여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거기 서서도 안되고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빨리 철거해서 어디 다른곳에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과를 못보는 사업이예요.

그것은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인데 우리군에서는 운영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서 본위원이 물었나 하면 지금 자동차 주차문제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사실 이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불분명하거든요. 경찰관인지 관광교통과인지 그래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더욱이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정선읍에서는 지금 차량들이 잘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 차가 와야지만 한두번씩 이루어지지 단속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소관된 직원이 있고, 또 공익요원중에서도 차량질서계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차가 오늘로 10,090대입니다. 10,000대 정도 넘어가면 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보통 시단위나 이런데 보면 그 정도면 보통 과정도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이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차량관련 업무하고 바깥에 현장업무 계도하는 중에 지금 기능 10등급 두사람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배치돼서 세사람이 1조가 되어서 하고, 그중에 신동읍에는 공익요원 한사람이 단속 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면 단위는 조금 덜 하지만 정선이나 고한, 사북, 신동하면 지금 차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차가 지나 다니지를 못해요. 이 단속반의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어느 한 지역에 나가면 어느 한 지역은 물러지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보십니다만 정선읍내만 해도 단속요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계도를 하면 차가 빠져 갔다가 단속요원이 가면 또 뒤따라 갔다 세우고 도무지 지금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산업개발계 직원들이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전적으로 여기다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군 업무보고할때 군수께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단속요원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주시면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되겠다, 우리군정에 관련되는 사항이 법이 살아있고 질서가 살아있어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어느 한 사람들에 대한 편중된 단속을 하다보면 불만사항이 자꾸만 제기되고 현장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사람을 못만나니까 어디 잠깐 갔다가 온 사람들이 경고나 스티커를 발부받았을때 항의하러 사무실에 들어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못해도 대여섯건은 얼굴 붉히면서 들어 옵니다. 저희들도 운행하다가 경찰관하고도 이렇게 해서 질의도 받습니다만 자기가 잘못한 사항은 실지 안하고 항의성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반원 증원문제도 계속 하겠구요 앞으로 열심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반이 순회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도 야간에는 주차를 시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단속이 돼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단속예를 보니까 남자가 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농촌 공가철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옛날의 복고문화 주거형태를 한번 집약해 가지고 텅빈 조그마한 마을을 하나 조성했으면..., 졸드루도 좋고, 아우라지도 좋고, 구미정도 좋고 좋은데는 많은데요, 그럼 정선의 주거형태가 보면 여기는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통나무집, 돌집, 기와집 등등 형태가 한 10여개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재현을 잘해가지고 그런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요즘에 버스승강장을 보면 창피한게 많아요. 옛날에 포장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표는 하나도 안맞고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것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표도 제대로 해놓고 노선서비스 시간 좀 해놓고 포장이라도 좀 제대로 해놓지, 아이구 참 답답한게 있습니다. 예산이 따르고 하겠지만 관광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정선이 가야 할 방향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산과 농촌이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또 강원도에서도 몇번째 안가는 넓은 산악을 잘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습니다. 현재 여름쪽으로 너무 관광객이 치우쳐 있고 또 겨울에는 너무 볼것이 없고 또 관광객이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다 라고 봤을때 앞으로 고한, 사북지역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동면의 화암동굴, 정선군을 약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 라고 정책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좀더 관광과에 있는 계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내지나 요즘 해외는 참 못나갑니다만 전문성을 길러서 해볼 의향이 계신지, 관광과장께서는 카지노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데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며, 앞으로 카지노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성을 길러야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카지노와 슬롯머신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배열을 하고 우리지역에 들어오면서 문제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이 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혹 갖고 계신다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우리 정선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라고는 석공예나 목공예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것이 인근지역에 가도 다 있는 것이예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것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정선에 지금 군기든, 안그러면 표지에 나오는 기를 메달화 하든 안그러면 뺏지를 하나 만들든 정선에 와서 과연 정선의 상품이라고 기념될만한 가져 갈게 없어요. 물레방아를 하나 연상을 해서 만들던지, 그다음 안그러면 탄광지역에서 나는 개탄덩이나 화석을 가지고 만들던 뭔가 이제는 그러한 쪽으로 정선이 자랑할만한 상품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물레방아를 형상화 해서 작은 책상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만들던가 안그러면 하다못해 뺏지라도 하나 만드는 지금 아리랑제든, 또 석탄문화제, 임계 이벤트행사 각 읍면별로 행사를 치르면서 관광객은 불러 들여놓고 우리가 팔게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도 이제는 추경에 얼마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과감히 그러한 쪽의 용역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25쪽에 나열돼 있는 이 상품으로는 전국에 어느 지역에 가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물레방아와 아리랑을, 정선을 대표해서 할수 있도록 하던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CIP를 형상화해서 하나의 정선상품으로 만들던, 하나의 특산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뺏지가 되든 이러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목공예나 석공예를 하고 있는 보니까 한 17개 업체 정도 됩니다만 이 목공예나 석공예 목걸이, 촛대, 펜꽂이 등등을 현재의 수입은 과연 1년 통틀어서 봤을때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고정식 화장실 정비해서 우리 47회 정기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93쪽에 나와 있는데 정선읍 범바위 월통지역 범바위는 애산 1리에 있고 물량은 1동입니다. 신월2리에 있는 물량도 1동이고, 그 다음은 북평면 문곡리에도 영구 화장실 1동이 있고, 졸드루에도 하나가 있고, 임계면의 바위암 강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송계 솔밭에도 하나가 있는데 정비한 실적이 말이죠, 화장실이 크고 작고 여기에 수용한 인원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꽤 있었을텐데 소요예산은 499만 7천원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유독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7군데는 전부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110명이 가서 양도 똑같이 배설이 됐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7군데가 499만 7천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태백시에 있는 용현동굴에 가 봤습니다. 우리 정선에 있는 화암동굴과 광장도 있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졸작품이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종유석이나 석순이 없으니까 인조로 불빛을 이용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애들은 좋아 하겠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너무 졸작품 같이 만들었어요.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1쪽에 동면 화암동굴에 상.하 갱도굴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놓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도 하면서 너무나 자연을 파괴해서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서는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가치가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용현동굴을 과장께서는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녀 오셔서 우리 화암동굴도 그 좋은 자연을 또 그렇게 졸작품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화암동굴 제2동굴이 개발이 된다면 주변의 환선굴이나 동해에 있는 동굴이나 주변의 고씨굴이나 많은 동굴이 있는데 경쟁력을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셨는지 답변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교통과의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내무과에 견문보고제를 들어보셨는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자체는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광교통과에서 앞으로 정선이 가야할 방향을 관광으로 하고 있고, 김원창 군수께서도 우리 정선이 가야할 방향을 관광이라고 하셨는데 견문보고제를 '9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감한 결과 내용을 보면 관광교통과에서는 견문보고제 2건밖에 나지를 않았어요. 9개월동안 15명이 딱 2건입니다. 많은 과는 농정과에 18건, 내무과에서는 19건, 적은과는 10건, 9건해서 한달에 평균 1건은 냈어요. 지역개발과 1건, 관광교통과 2건, 위생사업소가 1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됐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좋은 제도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안하셨는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었는지 안그러면 너무 업무가 바빠서 바깥으로 다닐 시간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말씀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안목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분야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있으면 견문을 넓혀서 저를 포함해서 과 직원들의 견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카지노와 관련되는 사항에 카지노와 관련되는 법은 나중에 관광진흥법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아직까지 중요하게 챙기지는 못하고 저 자신도 카지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군을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이 없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관광과 관련되는 또 소득과 관련되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올해 도에서 주최했던 관광상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광기념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군에서도 다섯 작품을 출품을 해서 그 주에 입상도 되고 거기에 대한 상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게 아, 정선에 가면 이거다 하고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다른데서 좀 보기 힘들다고 한게 임계 봉산리에 있는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방향제나 우리군에서 개발돼야 할 사항들은 26쪽에 보시면 기념품 부분에 아이디어 공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산농공단지내에 있는 장식용 기념품 중에 아우라지 처녀상을 조금 형상이 외국사람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머리를 땋는 형태를 만들면서 지도를 해가지고 이건 아이디어로 출품해 가지고 이런것은 형상화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아이디어 부분에 사북읍사무소에 있는 정미영이라는 직원이 땅속 흙진주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탄광지역에 있는 석탄을 가지고 액자화 해서 소형으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상당히 소득화 하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공예사가 지금 신동읍 천포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련되는 사항이 의장 특허를 받았는데 민속하트상이라고 해가지고 다과상을 목재로 만들었는데 심장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리랑 가사도 넣고 정선 관련되는 글도 넣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특색있는 상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동면관광 개발계장 인광선 씨가 출품한 작품중에 관광기념품으로서 로고나 문양 등을 넣은 기념버튼을 세트화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군에서만 판매되도록 한다면 정선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 정선에도 이러한 물건이 있구나, 다른데서 살수 없는 사항들이 적어도 한두가지를 살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 그러면 형상화 해서 이런 상품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동면 관광지내에 향토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지 우리군에서 나는 물건들이 이러한 것이 형상화 안되기 때문에 보면 외지상품도 있고 또는 여기서도 수입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자제시키고 우리군에서만 볼수 있는 상품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정선만이 팔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CIP와 관련해 가지고 그걸 형상화 할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영구화장실 12동에 대한 소요비가 동일하다는 말씀은 수선비가 아니고 올해 처음 건축한 분야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FRP해가지고 만든 화장실은 여름철에 땡볕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올해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변에 당과 관련되는 지주의 사용승락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12동을 먼저 건축했던 사항입니다. 41쪽, 화암동굴 2차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태백시 관련되는 사항은 너무 인공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굴에도 2차 개발도 그러한 부분이 너무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굴에 관한 사항은 12일에 입찰이 돼서 내년초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 동굴분야에 대한 전시분야는 외부 감리용역을 안시키고 군내에서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리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동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암동굴은 금광과 관련되는 교육장화 할수 있는 금광 역사를 만들고 밑에는 천연으로 되어 있는 석회동굴과 연계시키면 다른 동굴과는 차별화 되는 특색있는 동굴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견문보고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수가 작은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견문보고를 많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과에서도 출장하는 직원이나 아이디어를 해서 견문보고를 많이 하도록 저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견문보고중에는 보통예산을 수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관련되는 견문보고 사항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가져 온 사항들은 가능하면 즉석에서 해당 부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해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견문보고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문보고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니까 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대한 활용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개월동안 2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도 참 중요한 관광교통과에서 너무 부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영구화장실 정비실적에서 499만 7천원이 일곱군데가 똑같이 분배가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12동에 대해서 499만 7천원인데 정비가 아니고 신규 건설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도시과 주택계장을 시켜서 표준설계를 만들었습니다. 3칸짜리 영구화장실을 만드는 비용은 여기에 나온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12동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군에서 똑같이 표준설계를 만들어 보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고 과장님께 제안을 한 두어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부분에서 사북읍에서나 아니면 동면의 관광계장 이러한 분들이 출품작이 4개 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관광교통과 이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앞으로도 문화공보실하고 비슷한 부분들은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등에 있는 계는 과감히 통폐합해서 적어도 정선의 관광교통과 하면 관광에 대해서 어느 누가 묻는다 하더라도 도우미도 할수가 있고, 정선의 역사도 다 꿰뚫을 수가 있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팀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선의 관광상품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광과의 계장님들은 카지노하면 제일 핵심적으로 뜨고 있는 카지노하면 카지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슬롯머신에 외국인 카지노가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에 슬롯머신이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들어서는 바로 2002년, 고한, 사북지역에도 슬롯머신이 개방이 될텐데 이 슬롯머신이 개방이 될때 엄청난 지역의 이익이 들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롯머신이 들어옴으로서 문제점도 돌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지노 장소가 정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때 슬롯머신 장소를 태백까지 개방이 된다 라고 봤을때 태백에서 그때 인구도 더 많고 더 많이 집요한 노력을 한다면 태백까지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때 정선은 참 그야말로 돌아오는 것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슬롯머신도 들어온다 그러면 정선군 일원에 슬롯머신과 카지노를 확대 또 정선군 일원도 슬롯머신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 나가게 또 허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전문성도 이제는 같이 길러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태백에서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슬롯머신을 같이 오픈시켜 달라고 하면서 태백도 같이 넣어달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국가에서 맡고있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카지노에다가 슬롯머신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다 라고 봤을때는 그 법이 일반화 된다라고 보면 고한, 사북에 들어오는 카지노 장소내에 아니면 고한사북지역 정선군 일원에다가 슬롯머신을 푼다 이랬을때는 정선군은 그냥 그거가지고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여건이 와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지노가 뭔지 모른다 말이지, 안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부가 안됐다 라면 이건 대단히 우리 정선군의 관광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문화공보실하고 과감히 2차 조직 개편시에 통폐합 할것은 해서 그야말로 정선의 문화와 관광이 말이죠 같이 갈수 있으면서 무슨 팀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팀웍이 이루어져서 그 팀에서는 1년내내 어떤 계도 좋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런 아이템도 내고 말이죠 안그러면 머리를 짜내서 상품을 만들었던 것을 10월이나 아리랑제때를 겸해서 전시회도 개최해서 거기서 1등하는 상품을 우리 정선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자 이런 방법도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 말이야, 매일 여기 이벤트행사라고 내놓는 것이 민간업체에서 아우라지 행사니, 철쭉제니, 석탄문화제니 했던 것을 그냥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관광이 그야말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관광교통과가 앞장 서 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제안을 드린다면 군청 내지는 9개 읍면에 관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계장들이 있습니다. 인광선 씨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여기에 소 죽통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것도 할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러한 분들도 동면에 있게 할게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관광교통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팀웍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뭔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정선관광하면 관광교통과장이나 관광기획계장 여기 앞에 업무분장을 보면 말이죠. 관광기획계, 관광객 수용대책 추진하고 마을관리 휴양단지, 관광이벤트행사 발굴 추진, 관광교류사업, 관광상품 발굴 육성했는데 이대로 일한 부분이 전홍표 씨가 이 일을 맡았는데 과연 이 분이 1년내내 한 일이 뭐냔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 감사장에서는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거 했습니다 말이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인데요. 급류타기를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전부 미채택 됐는데 '96년, '97년도에 영월에서는 급류타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고, 홍보효과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채택된 것에 대해서 관광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군정 모두가 관광에 해당되는데요. 분야를 따지면 저희 분야하고 채택하는 업무 자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는 조금 벗어났었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심도있게 검토돼 가지고 이벤트화 하는 사업들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카지노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에 갔다 왔습니까?

동굴분야를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카지노 부분에 한번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관리를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이 이래 돼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데 고한 공용주차장은 고한역 구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입찰에 의해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이러한 부분을 장애인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요구하고 동료위원 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받았고, 본위원도 직접 이런 부탁을 상당히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정선군 주차장 관련되는 조례상에 정선군에서는 공영주차장은 일반인 경쟁에 의해서 관리토록 한다, 다만 주차장과 관련되는 특별한 경우 경력이 있던가, 경험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거기에 수의계약 할수 있다. 세번째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항은 정선공영주차장, 사북노상주차장 등을 하는것은 이제 정선군 측에서 관리해 왔고, 유독 고한읍 역앞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까지는 계속 민간인에게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장애자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자 협회가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 그래도 비영리 단체가 지금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난번 건의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가지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랬을때 지금 말씀하신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올해 12월말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 읍면 신호기 설치가 지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이 듭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게 지금 4개소하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사항입니다. 파란불이 커져 있을때 보도를 건너가는데 파란불이 켜질지 안켜질지 모르니까 리모콘을 가지고 작동하게 되면 스위치 넣어 놓으면 파란불이 들어왔을때 자기한테 신호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한개 건널목당 했을때 15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이런 명목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교통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그러면 몇군데 시범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몇군데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관광교통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 도래전에 점검개소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유독 하자보수가 많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모든 우리 정선군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을 수의 계약 받아서 할 그런 업체인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고 부실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협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육림사업이나 제반복구사업은 임협에다가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한달전에 구절로 가다 보면 왼쪽 산에 임산도로를 닦기위해 가지고 지금 소나무를 아름드리를 하나 키우자면 몇십년이 걸리지요. 다 잘려가지고 자연환경도 훼손이 되고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읍면에서 동향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임산도로 닦는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행을 해서 되겠느냐, 하청을 맡은 공사업자도 얼굴도 내다 보지도 않고 말이야, 기사만 와가지고 자연을 막 훼손을 하고 큰돌이 강가로 막 내려오고 말이야 그래도 됩니까?

그 관계는 현지 관리소하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부다 변상을 시키던가 하고 소나무가 넘어져서 막 엉켜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영림서하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영림서하고 해서 그 내용을 김상원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상원 위원이 질의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임도를 닦으면서 산림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같은데는 임도를 닦으면 흙하고 모든 것을 전부 실어서 버리는데 우리는 무자비하게 매몰을 하고 닦아 놓으니 바위옷은 천년이 갑니다. 천년이 가는 바위옷을 전부다 훼손하고 벌겋게 지금 가리왕산에서 내려다보면 정선산은 전부다 병이 들었습니다. 등껍질이 다 벗겨지고 참 볼품 사납습니다. 산이라고 할수 없고 이것 뭐 제도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토양을 전부 다른데로 가다가 바닥을 메우던지 어떻게 객토를 하던지 해야지, 나무고 뭐고 쓱쓱 밀어가지고 훼손하는게 더 많습니다. 작년에 산림과에서 애쓰고 군화식재, 관광수 식재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걸 참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정선에 고산지대에 있는 함박꽃 이것은 잎이 핀뒤에 꽃이 핍니다. 2월달에 피지요. 정암사, 가리왕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심었으면 합니다. 조그만한 묘목이 안되고 씨도 굵직해서 발아가 잘 됩니다. 이것을 하면 정선관광에 한몫을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앞으로 키가 낮은걸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왜정시대 잔재가 남아서 포플러 나무를 자꾸 심는데 키큰 놈은 안 됩니다. 고압선 막 지나가고 시비가 있는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것이 있느냐, 산수유 꽃이 한달 핍니다. 산수유 같은것은 일찍 피는 꽃은 한달은 핍니다. 노랗게 핍니다. 그러니까 관목이죠. 키가 낮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국전력하고 자꾸 티격태격 할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서서히 키낮은 꽃이 잘 피는 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를 해야지, 포플러는 안좋고 이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육묘 양묘하는 경제림을 제가 한 보름전에 갔다 왔습니다. 신동도 갔다 오고 잘 됐습니다.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정선의 특색있는 묘를 길러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게 있느냐, 엄나무 개드릅나무입니다. 개드릅나무 지금 수난입니다. 지금 100년 된거 다 잘라버리고 건강식품이라 하니까요, 막 짤라버렸는데 실지는 단속도 못합니다. 실지는 엄나무는 많이 묘를 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수익사업입니다. 발아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골담초 나무라는게 있습니다. 그거 번식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마가목는 열매도 이쁘고 향기도 좋아요. 가리왕산에 꽉 찼지요. 이런것을 해가지고 우리 수익사업을 해야지, 이거 뭐 관상수라 해가지고 양묘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작나무 어느 천년에 커 가지고 받아 먹습니까? 세월 없죠. 그래서 이런것은 패턴을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실적인데요. 정선에 약 2,200ha가 지금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사업량은 50%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나마 92% 상당한 실적인데 이 계획이 100%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100% 다 됐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산불진화 장비가 절대 부족한 현상인가요.

읍면이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갈퀴나 그런것이 매년 확보가 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정선군의 산림이 82%인만큼 장비도 현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고령화 되어있고 이농현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초동진화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초동진화를 빨리 하자면 산불은 미연에 방지해야지 좋은데 초동진화가 문제가 됩니다. 초동진화가 안되는 이유는 농촌지역에 임야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고령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동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장비가 부족하다고 보도에도 나온바가 있어서 뭐 과장님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하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만 일전에 어떤 지역에 산불이 나서 현지에 가봤더니 주민 동원보다는 공무원 동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정선에 산뽕나무 채취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좋다고 해가지고 심한 실정이고 솔잎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상당히 솔잎을 마구 채취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채취 한적이 있었는데 북면, 북평, 임계일원으로 해가지고 읍면담당자로 하여금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단속결과는 채취한 사람을 발견치 못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솔잎채취 관계는 인근 강릉이나 원주같은데는 야산이 있어서 채취하기 좋지만 지금 저희군 관내에는 전부 노령목이기 때문에, 또 솔잎혹파리수간주사 경고표지판을 붙여가지고 거기서는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절 현재까지는 채취한게 없고 산뽕나무 채취문제가 나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평,북면 자개골 일대를 영림서하고 합동단속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뽕이 있는 지역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합니다만 정선 가리왕산 야생조수 증식장 조성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리라고 보아 집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리라고 봅니까?

가리왕산 야생증식장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북평 숙암지역에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그 지역에 안올라 가지만 내년에 올라가는 지역이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약변경을 조치토록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 단계로 끝나고 명년부터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명시와 사고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96 임도시설을 3.24㎞를 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이게 공기가 얼마입니까?

공기기간은 6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나 일단 전에 현황인데 동절기 혹한으로 공사중지라고 했는데 임도시설 같은것은 3.24㎞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암반이 많이 나왔다던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동절기 혹한은 사전에 이미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동절기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유가 타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와 지면약제살포인데요. 전년도에 지면약제 살포를 임협에서 잘못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잘못돼서 수질검사를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면약제살포시에 주민들 식수원과 관계되는 부분에는 배제될 수 있도록 우선 부탁을 드리구요, 수간주사 부분은 1인당 1ha를 주사를 놓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수간주사를 놓다보면 소나무 면적에 따라서 소나무가 많은 장소도 있고 적은 장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이 1ha 이기 때문에 그 주사액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루에 다 주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1ha를 하다보면 소나무가 많은 장소에는 되는데 다 주입을 할수가 있는데 없는 장소에는 일하러 가신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수간주사를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인원이 10명이 나갔다 하면 일 나간 인원에 따라서 약을 내주고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나무가 경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경급이 20cm가 되면 구멍을 여러군데를 뚫는다, 그 이상은 6개를 뚫는다, 그 이하는 3공을 뚫는다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주사에 들어가는 약액이 좀 차액이 생기는데요. 그 정도는 놓다가 남으면 전부 회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신적은 없죠. 임협에서 전부 했죠.

임협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호계장이나 간부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이 남는다고 합니다. 1일 량을 가지고 나가면 다 치지 못하는 경우가 한 70-80%되는 모양입니다. 그 약을 산에다 다 버린다고 그래요. 갖고 올수 없으니까 끌어 묻을 수 밖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몇년동안 그래 왔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것을 앞으로는 면적 비례하고 나무 수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약을 주어서 그 면적을 1일 다 칠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잘못 됐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안돼서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명년부터는 소임과장으로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11월, 12월달에 지면약제 살포하는 것도 작년에 남평 주민들이 식수를 먹지를 않았어요. 약을 뿌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독한 약입니까?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감사특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일정으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를 마치는 시간까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선군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농촌의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 현황 대비 및 업무분장 내용외에 2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대로 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6명, 생활지도사 4명, 별정 기능직 6명, 일용직 2명으로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촌지도사와 생활지도사 2명과 일용직 1명 등 5명이 결원으로서 현재 36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촌지도사 대민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과 8개계 5개 농민상담소에서 '97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작물환경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래방자 상담, 전화상담, 현지방문, 교육 및 행사에 1일 평균 193명을 접촉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지도사업으로는 벼농사, 밭농사, 고랭지 채소등 12개 분야의 기술지원과 쌀안정생산 시범단지등 시범사업 분야와 농촌주부환경 보전 시범마을 등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7월중 현장지도 상황입니다. 5개 읍면 상담소에서 상담소장 각 1명이 지도한 지도실적을 집계하면 1,770명으로 1일 평균 상담인원은 1인당 3.6명입니다. 지도사업 관리에 신동읍 농민상담소의 시범사업 추진, 농기계 순회수리, 산업기능요원 신철홍보, 학습단체 육성, 일반영농 상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재해대비 지도, 토양시료채취 등의 사업을 했고, 기타 다른 상담소에서도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다음은 7쪽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동심의회는 도 의원을 비롯해서 군의원 농협, 축협 임협, 농촌진흥공사, 품목별 농민단체, 학습단체 회장 그리고 선도농가를 포함한 농업관련 인사와 농정과장 농촌지도소장 등 21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선정 심의에서부터 지도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농촌지 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심의회로서 '97년도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2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촌지도사업 시범농가 선정 심의 41건을 심의했습니다. '97. 7. 22일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추가경정 시범사업 농가선정 심의 4건을 했고, '9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첨단농업기술 선진지 견학에 농업현장을 견학해서 본군 농업발전계획에 반영코자 12월중에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일원에 우수지역 농업개발센타와 첨단영농 현장을 견학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농촌지도사업이 결산평가하여 생열귀 가공상품화 경제 분석을 갖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추진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북평면 남평리 412 - 2외 9필지 5,250평의 부지에 본 청사 751평과 부속건물 484평에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7. 4. 10일부터 11. 30일까지이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 9. 17일부터 '97. 2. 12일까지 강릉에 있는 조양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4.11일부터 11. 5일까지 춘천에 있는 부영산업 주식회사와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12. 31일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별도로 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사신축은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농기계 훈련장은 설치중에 있고 추가변경공사로 옹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공사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2일부터 한파가 와서 현재 미장과 방수공사는 중지하고 난방등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어 감독부서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되고 '98년 3월 하순 이후에 공기중에 공사가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전부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이월사업공사 추진현황으로서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청사 751평과 부속사 484평을 총예산 22억원과 감리비 6,000만원으로 2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 4. 3. - 12. 30일까지로 현재 공정 75%이며 계약업체는 부영산업입니다. 행정감독 공무원은 도시과에 지방건축주사보 최통선 씨입니다. 사업별 발주현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으로 부분발주를 하였습니다. 관급자료를 제외한 설계금액은 22억6천만원의 91.72%에 해당하는 18억5,485만원에 낙찰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계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전기공사가 변경되었으며, 당초 공사 낙찰가 18억5,472만8천원에 대한 5.5%에 해당하는 1억8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PT점검구 보완과 소화설비 배관 및 방열기 보완으로서 당초 알루미늄 방열기를 유니트 휀코일로 바꾸었고, 부대공사로 옹벽이 186㎡, 마당포장이 1,805㎡, 배수로 70㎡, 맨홀 4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공사의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개발센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6천만원이며, '96년도에 명시 이월된 3억4천만원과 '97년도 당초예산 18억6천만원으로 공사비가 22억원이며 감리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공사비로 선급금과 기성금 관급자재대 총 합해서 14억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에 반하여 공사비 7억8,100만원과 감리비 4,000만원으로 총액은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에 대한 자체감독 감시현황과 그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과 지방건축주사보 최통선을 배치했고, 감리부서로는 건축부분은 조형건축사 사무소 최재석이 했습니다. 전기부분은 다보설계감리사무소에 김영창이 했고, 자체감독 공무원은 사회지도과장 최대성과 지도기획계장 고광순이 현장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감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정별로 주요작업 현장감독 공무원과 감리사 시공회사 자체감독 공무원이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감독공무원이 반드시 출장 점검을 하고 수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주 5회 이상 합니다.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합동회의를 열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신축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액이 7억9,267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96 각종공사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을 '97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자 3억3,997만6천원을 명시 이월해서 '97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보조금 사업집행 지도점검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조금 사업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5억4,690만원을 투자해서 쌀안정생산 종합시범외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중에 5개 사업은 12월중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중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이 장소 선정관계로 발주가 늦어져서 '98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쪽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 계획시에 보조사업을 홍보해서 사업희망 농업인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농가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 회부해서 대상자를 심의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감독공무원을 다른 분야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누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도 해당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집행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여 보조금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단지 설치현황입니다. 벼농사에 쌀 다수확 요인을 중점투입해서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서 벼농사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2,0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북평면 장열1리에 50농가 28.4ha에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농기계 3종을 지원하였고 인공상포를 지원했고 적정제초제와 농약을 공급하였고, 병해발생을 억제하였고 양질다수성 벼품종 확대 재배하였고 한편 평가회를 통해서 품질보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 첨단시설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실적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쥐눈이콩 생산을 걱정으로 임계면 봉산리 원우영농조합 법인에서 '95년 10월 20일부터 '97년 1월 20일까지 작물입식한 토마토가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고, 재배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형토마토 품종인 트러스트를 재배해서 추후 1월 25일에 파종을 해서 3월 28일에 정식을 해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확중에 있습니다. 생산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 현재 193톤을 생산해서 12,900 상자를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평균단가는 일반하우스에 비해서 가격이 다소 낮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가품종인 레드계통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재배한 토마토의 재배는 일부 어려움이 많았으나 담당직원이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과학영농에 힘쓰고 해서 전문가의 진단결과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8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6월부터 8월까지의 공급과잉과 10월 이후에 0157파동으로 햄버그, 피자 등 관련제품의 소비 격감으로 토마토 시장가격이 12,000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유류대가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소 회복세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장성과 지속관리 여부를 검토해서 시기조절과 양액의 온도 정밀관리로 강릉, 서울등 유통의 다변화로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전문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건고추 시설의 면적, 투자비 효과와 군전체 생산량의 차지하는 비율과 양건고추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 청정고추 수요증대에 부응하고자 정선읍 광하리 8명과 0.5ha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0.5ha와 고추세척기 5대를 구입해서 12.4톤을 생산 8,288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일반농가에 비해서 2,480만 4천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습니다. 관내 고추재배 면적은 755ha이고 여기서 1,586톤의 고추가 생산되고 있으며 양질건고추 생산은 현재까지 9,5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지역 15농가에서 25.4톤을 생산해서 1.6%가 되겠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품질과 신용보증의 출하로 정선 양건고추는 고품질로 인정이 돼서 이용고객이 다시 찾는 명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건고추 상품화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양건고추는 소포장제를 개발해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춧가루의 가공상품을 개발 하는 한편, 현재 특산품인 쥐눈이콩 가공상품의 원료로 이용해서 품질을 더욱 고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공동사육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임계면 봉산3리 지역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우사 퇴비 사료비를 해서 930평의 사육시설과 관리장비를 구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7년 3월 윤중만외 6인이 협업체를 구성하고 경기도 일원과 삼척지역에 기존 고급육 단지를 견학하였으며, '97년 8월 10일 현 사업장을 선정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2,500평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97. 10. 20일 경기도 안산소재 승진강업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0일 정지작업을 마치고 11월 20일 기초콘크리트 시공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해발 800m의 고지로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연내에 완공이 곤란해서 12. 28일 공사를 중지하고 '98년도 예산인 보조금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연내에 완공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임계면 골지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대형축사시설에 대한 주민의 혐오감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수차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8년 해빙직후 시설을 재착공해서 준공하는 즉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감독 공무원 2명을 지정하였고, 기술직 공무원은 도시과 최통선을 행정지도 공무원으로 위촉,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날로 문제시 되어가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꾀하기 위해서 3개소에 개소당 1,200만원을 지원해서 H빔을 이용 지붕 한쪽면을 개폐자동화 시설을 하는 개량 축사시설로서 1개소는 신동읍 가사리에 건립하였고 1차 추경에서 2개소가 지정돼서 봉정리와 임계면 낙천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농가를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기존 우수시설을 견학토록 하였으며 신동읍 가사리는 8. 30일에 북면 봉정리는 11월 30일에 설치 완료하였고 임계면 낙천3리는 12월 10일경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축입식과 비수기 사전 구입을 유도하고 적정두수와 입식으로 발효 효율을 향상하고 두당 20-30두 입식 및 정기적 뒤집기 작업을 실시해서 월 2회 정도는 해서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토종닭 지역 브랜드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장열리 주돈석 가구에서 3,500수, 봉양6리 유광종 가구에서 1,500수를 사육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정선토종황기닭 스티커 10,000매를 제작하여 현지판매 및 직판장 출하시에 부착 판매 하였습니다. 또 사양기준표를 작성해서 황기부산물을 생후 9주경부터 출하시까지 배합사료 급여량 1-3%를 첨가해서 체중의 1-1.5Kg 정도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한편 황기토종닭 성분 분석을 지난 4월 축산기술 연구소에 의뢰하였고 황기토종닭 특산품 개발 홍보를 '97년 9월호 새농민지에 게재 하였습니다. 황기토종닭 판매실적은 두 농가에서 5,000수를 사육해서 강릉, 삼척지역에 병아리 1,500수를 분양하였고, 판매는 강릉직판장과 현지 직판장에서 마리당 8,000원 - 12,000원에서 판매해서 3,625만원의 농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쥐눈이콩, 장류, 간장, 콩나물 상품판매 실적입니다. '94년 5ha의 재배면적이 30ha로 확대되었으며 '97년에는 80Kg 가마당일반콩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23만원에 계약이 돼서 110농가에서 100ha의 쥐눈이콩을 계약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장류 가공상품으로는 간장 40,000리터, 된장 60톤, 고추장 10톤을 생산하였고 금년 5월 19일에는 쥐눈이콩 품질인증을 받았고 쥐눈이콩 관련 제품 53종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판매량 구축을 위해서 전문음식점을 개장했고 부산광역시에 장류판매 본점을 개장하였고 12월 4일에는 세계일보사에서 주관한 세계농업기술상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보고드리면 간장 13,000리터, 된장 15톤, 고추장 8톤을 판매해서 3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쥐눈이콩 콩나물은 현재 재배사와 재배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월 하순에 신제품이 생산되겠습니다. 24쪽 생열귀 작물연구를 위한 국비지원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생열귀 작물화 연구는 정선군 특수사업으로 정선군과 강원도 농촌진흥원에서 연계 연구중인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은 없고 각기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생열귀 작물화를 위한 지원액은 군비 1,800만원으로 '96년 생열귀 증식포 3개소 1.5ha를 조성하였고 증식을 위한 번식시험을 통해서 증식하는 방법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생열귀 가공상품화를 위해서 '96년-'97년 3,957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 개발을 의뢰해서 '96년에 생열귀 음료와 과립차 정제 3종의 식품을 개발하였고 '96년 12월 16일 시음평가를 한 결과 음료와 과립차가 개발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개발상품에 대한 경제성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결과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기관장님을 모시고 금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생열귀 국수, 스넥, 과즙음료에 대한 생열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기술이전을 추진중에 있고 곧 이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생열귀 주류 상품화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96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생열귀 영농조합법인에서 2,5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북면 구절리에 감압식 증류기외 6종의 기계를 설치하고 알콜 40%의 생열귀 증류수를 개발해서 '97년 2월 20일 35명을 대상으로 시음평가를 한 결과 맛과 향이 우수하고 술취한후 두통이 없어서 상품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서 340리터의 신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금년 3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97년 8월에는 농림부에 주류 제조면허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의 공장부지와 건물의 자가소유라는 입증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의 부지와 건물확보를 추진해서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서 정선을 대표하는 명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초우량묘 생산실적입니다. '96년도 신동읍 산초단지와 지도소 시범포에서 생산된 산초종자를 금년도에 남평리에 있는 실증시범포내에 10평 파종해서 현재 10,000여본이 있고 삽수 550본을 채취해서 발균처리제를 처리한 후에 100본을 해서 하우스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본이 실험생산실에서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을 얘기하면 발아율이 떨어져서 많은 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산제초의 개화기에 충해방제를 못해서 향후에는 개화기에 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묘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실한 종자 5리터를 채취해서 지금 노천 매장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러한 라인의 가시가 없는 산초종자를 확보해서 내년에 증식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동면 몰운2리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50평 규모의 건강관리실과 야외쉼터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농촌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20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주,횡성등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6월 9일 착공하여 건강관리실, 문화교양실,찜질방, 노인실 등의 부속시설을 갖춘 건강교실을 완료해서 지난 12. 28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고드리면 건강관리실은 8.3평에 롤링베드, 안마의자등 10종의 기구가 있고, 문화교양실은 노래방기기, TV, 오디오 등 6종의 기구가 있고 노인실, 조리실이 있고 야외쉼터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관심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제한돼 있어서 수혜마을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98년도부터는 농발사업 예산에 포함, 사업비는 보조금이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주민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북평면 나전리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역시 건강관리실, 노인실, 문화교양실, 조리실, 찜질방 등 시설 34평과 야외 휴식공간 240평의 부지에 100평의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 1,499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농한기인 1월 - 3월까지는 월 200 내지 300명이 활용을 하였고 특히 건강관리실과 찜질방 이용이 많았고 문화교양실, 조리실 등은 마을행사가 있을때 주로 활용되었으며 4월, 5월과 9월 10월은 농번기로 활동이 저조 했습니다. 활용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노인들과 부녀자들의 이용이 적은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철저하게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오염원 제거와 재활용품의 생활화로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 보전으로 살고 싶은 농촌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북평면 나전1리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포말세척식 화장실 4호, 공동쓰레기 분류수거대 2개소, 농약보관함 31호를 설치 완료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0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편리한 주거시설로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할 목적으로 부엌개량과 목욕실 시설 또는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하는 사업중에서 농가가 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지원은 '96년에는 호당 28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97년부터는 350만원이 3년거치 7년 상환이 연리 7%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가 55호가 완료되어 1억 5,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사업량 102호중에서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가 95호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설치한 농가가 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700만원이 융자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8년에는 호당 350만원으로 111호가 3억 8,500만원이 계약되어서 금년에 심의를 거쳐서 대상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36쪽 부녀자 부업 재봉틀 추진실태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촌 부녀자교육으로서 조리사반, 꽃꽃이반, 홈패션반이 있는데 홈패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패션반은 기초 바느질을 익혀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새로운 실내 공간을 갖춘 실내공간을 창조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잠재되어 있는 주부의 소질을 찾아서 부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연인원 100명을 대상으로 다리미 커버 등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본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북평면 북평2리에 4농가에서 추진하는 메밀껍질 베개사업장에서 '96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재봉틀 4대등 기자재를 설치해서 메밀껍질 베개를 연게 1,200여개를 생산해서 4,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계속 보완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농촌지도직 전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선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장소가 어디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20명 되는 모양인데 실지 성과를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봉틀만 사놓고 사장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건고추 상품화 이게 광하리 가다보니까 쥐눈이콩하는데 하고 연계가 돼 있는 모양인데요. 그곳엘 가면 상품화 하는것을 볼수 있는지 양건고추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전에 있는 농업인 건강센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이용도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흔적이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시없는 산초를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가시없는 종자가 과연 여기는 노천매장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성공만 했다고 보면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마늘 재배를 제가 단임 벗밭에 갔다 왔는데 한 5,000쪽을 했다고 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상품화 하자면 얼마쯤 걸립니까? 상품화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봉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부녀자반 교육을 조리반, 꽃꽃이반 등을 해서 쭉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먼저번에 시식회를 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재봉틀을 저희가 기존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1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20명씩 이렇게 오다보니까 재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에 가지고 있는 10대를 또 주셔가지고 재봉틀이 25대, 오바로크 1대해서 2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봉틀에 대한 홈패션반 이것은 저희들 강사도 춘천에서 불러다가 일류강사가 자재도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보급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전부 농촌주부들이 와야 되는데 일부는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도시주변에 있는 분들도 농촌주부들과 잘 연계가 되는 주부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패션반은 앞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메밀껍질베개가 상당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홈패션반은 교육할때 실지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고 집에 가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의원님들 한번 기회가 있는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질건고추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8농가에서 0.5ha의 보조가 3,900만원을 줘가지고 관수시설까지 고추세척기 양건을 할수있는 자리를 전부해서 12.4톤을 8농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아주 인기리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판 것도 있고 거의다 농가법인에서 거의다 팔고 지금은 품질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다른것은 2,800원을 하는데 양건하는 것은 4,000원입니다. 일찌감치 다 팔려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떤때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용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낮에는 거의가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이용이 많이 되고 특히 1월부터 3월달에는 상당히 이용이 많은 거의다가 보고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가시없는 산초는 저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종자를 채취를해서 지금 매장해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방 찾다가 화암약수 부근하고 남산 부근에서 채취해가지고 노천 매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험을 거치면 '99년도 가면 상품이 나오지 않겠나, 산마늘은 지금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 할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상품화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짱아찌 등으로 하고 이것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인제군 기린면 같은데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 예.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쌀안정생산 시범단지도 해봤고 양질건고추 생산도 해봤고 오이세라믹 접목재배도 해봤습니다. 그외에도 쥐눈이콩 가공상품화해서 성공했다고 했고 생열귀도 상품화했 다 했는데 참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소장님 보셨을때 강원도 18개 시군과 이에 시범사업의 비교표 정도는 만들어 보셨는지, 또 다른 강원도가 아닌 경북지방이나 충정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다품종시대 보다는 고품질의 특색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때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다 라고 보았을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또 인근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복합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실태에서 쥐눈이콩 콩나물 생산에 1억6,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은 90% 정도 돼 있습니다만 현황과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에 1억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공정이 35%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마친다면 어느정도까지 마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토종닭이 22쪽에 보면 지역브랜드화 해서 한 내용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과연 황기토종닭을 가지고 요즘 며칠전에 보니까 북한산 토종닭도 뉴스에 방영이 돼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토종닭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토종닭을 판매해서 지역에 꽤 많은 소득을 올린것은 있는데 과연 앞으로 경쟁력과 황기토종닭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생열귀를 작물화 연구해서 상품화 했는데요. 여기에 추진을 앞으로 음료도 만들고 과립차 개발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선군으로서는 황기, 천궁등 많은 음료의 개발을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나 추진을 하다가 전부다 그만 두었는데 그러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생열귀가 과연 음료로서 개발가치는 황기와 천궁등과 같이 복합시켜서 개발할 가치 등도 조사가 돼 봤는지, 인근 시 태백시 같은 경우 고원D가 팔리지를 않고 있는데 과연 경쟁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준비됐던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서 하고있는 사업들 전부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특색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산초라던지 산마늘이라던지 이런 것은 다른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잡종육계생산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오이세라믹 접목재배는 강원도에서 한두군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건고추는 다른데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것이 훨씬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장님, 여기 나온 것을 강원도만 따져봤을때 18개 시군에서 상위 클라스에 들어갑니까?

다른데서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쥐눈이콩 사업은 지금 공장시설이 다 됐습니다. 쥐눈이콩 수매도 상당히 많이 됐고 지금 제가 곧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2월 하순쯤이면 시범생산이 되겠습니다.

쥐눈이콩 콩나물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반콩나물 하구요.

일반콩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품질이고 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콩나물이 잘 안자라고 그다음에 전부 다른데서는 저독성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판매중지도 되고 콩나물을 안사먹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하던지 완전히 고품질로 강화를 해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완벽한 콩나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콩나물을 직접 재배해서 먹어본 결과 다른 콩나물에 비해서 맛이 좋습니다. 구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집행된 것은 완료가 되면 나간다 이말이죠.

예. 그다음에 고급육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 7일날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을 8. 10일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 이게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자꾸 반대를 해서 몇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2,500평을 8. 10일날 받고 10월 10일날 시설업체와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서 12. 20일날 콘크리트를 마쳤습니다. 거기가 해발 800m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좀 곤란해서 12. 28일날 공사를 중지하고 명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요구가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하순에 재착공을 해서 상반기중에 전부 공사를 마치고 가축입식까지 전부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황기닭은 북한산도 있고 지역마다 많은 토종닭이 있고 사실상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팔아먹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대전에서 순수한 토종닭으로 갖다가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 닭 자체가 맛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황기를 사료의 1-3%를 먹이기 때문에 이것이 황기먹인 효과를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다가 자료도 보냈습니다.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과감하게 확대를 할려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담당계에서는 이것을 몇만두로 확대를 해서 서울의 백화점으로 납품을 하는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소장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중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F1 계통을 이것은 닭이 좀 적습니다. 육계용과 오골계하고 교잡을 하고 해서 F1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F1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단가가 좀 싸게 먹히고 고기가 많고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브랜드 말씀드린것은 이걸해서 포장지에다가 붙여서 했습니다. 21쪽의 작물화 연구관계는 이것을 '96년도에 시작을 했고 생열귀 음료 과립차 정제 이것을 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도 시식을 해보고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돼서 과립차와 음료 두가지를 상품 개발해서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맞냐 하는 것때문에 경제성 분석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와 있습니다. 평가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흥원에서 국수,스넥 과즙, 음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생열귀 연구하는게 정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한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드는 것중에서 젤리가 있는데 그것은 안해주고 그쪽에서 상품화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선지역의 특산물이고 이왕 시작한거니까 끝까지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에도 이것을 재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궁이나 당귀나 이런것과 혼합을 해서 음료를 만드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태백시가 어려움이 있듯이 저희도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덤빌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인기가 좀 있다가 이게 조금가다가 이게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과립차를 만드는 기계도 사다놓고 과립차를 지금 만들어서 실지로 생열귀 과립차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황기토종닭 브랜드화해서 내놓으셨는데 지금 3,600여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지면이 없어서 할애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선의 황기닭이다 그러면 육질은 어떻고 맛은 어떠며,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농부들에게 기르는 분들에게 말이죠. 팔수있는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97년 4월에 자료를 오려놨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출하는 먼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것이 특징도 없이 이게 왜서 좋습니까 하면 뭐가 좋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제일 처음의 상품이라는 것은 나갈때부터 어떤 특징이 있고 이 황기닭이라서 좋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치밀한 계획과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몇년동안 감사를 해보면 우리 정선이 부가가치가 높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곳이 바로 고냉지 배추입니다. 그런데 고냉지 배추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름 4,5개월 정도는 농사를 짓고 10월부터 벌써 농사가 다 끝나 버려요. 그래서 10월-5월까지 무려 한 7-8개월간을 농사짓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분이 많습니다. 임계쪽이나 동면 백전쪽 그다음에 고한, 사북쪽이 고냉지 배추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벌써 10월달부터 일손을 딱 놔버리고 물론 돈을 좀 번 분들이야 그럴수 있겠다 라고 하겠지만 놓고 다른 일들을 해요. 이를테면 유흥가에 빠진다던가 안 그러면 도박을 한다던가 말이지 할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에서 특화사업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고냉지 재배농가에게도 무려 7,8개월을 땅을 놀리던가 허송세월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난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한 쪽의 개발가치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계획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구요. 그다음에 소장님 농촌지도소에 과도 2개과에 계장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한데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일반영농부분만 관심이 많고 이런 생활민원이나 이런데 관심이 적어서 소장이하 과장이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저희 견문보고 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월 20일까지 몇건이나 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20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 현원이 36명입니다. '97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단 3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일반사항 말고도 채소부분, 개선사항등 많을 겁니다. 농촌에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안타까운데 좀 그러한 부분들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소장과 두분 과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작물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작물계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업무관장하는 것이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를 지도하고 있고 원예재배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소득개발 특화사업도 지도하고 있고 우리 정선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도하거나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강원도 18개 시군과 차별화가 돼야 정선군이 살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박계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진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었다 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과연 정선군에서 앞으로 원예든, 특용작물, 산채류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나열시켜서 놓을 것이 아니라 2-3종 안그러면 대여섯종이 되던 종류를 정예화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쪽의 경쟁을 높인다 라면 담당계장으로서 정선에 혹시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우리 정선군의 장래에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선에서는 부존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채쪽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평면 장열쪽에 곤드레 재배단지가 형성돼서 올해 생채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채 요구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를 좀더 확대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쥐눈이콩 가공상품으로 해서 현재 성장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특산품을 좀더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구요, 추진상의 문제라면 고랭지채소가 투기성 농업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식변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장님 보셨을때 앞으로 정선군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또 다른위원...,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쥐눈이콩 간장상품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지도소가 '95년부터 본격 개발하여 이제 본 괘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마치 영농조합 법인을 대표인 최동완씨가 모두 한것으로 알고 있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광하리 농가법인 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내년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쥐눈이콩 간장개발, 생열귀술 개발, 산초 등 일부 성공된 부분도 있고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명년에는 특별히 어떠한 품목이 개발대상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쥐눈이콩 국수 제가 북면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매일 한번씩 다니는데 보게되면 몇달전부터 국수공장이 현재 문을 닫고 서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수를 여론조사를 들어보니까 첫째로는 맛이 없다. 그리고 가격이 일반 소표국수보다 상당한 차이가 나면서 비싸다. 그러한 의견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국수공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지금 물건은 대량 만들어 놓고 팔려고 하는데 맛이 없으면 자꾸 이걸 맛을 조정해 가면서 판매해야 되는데 지금 물량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느냐도 문제고 그다음에 소표국수 같은것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인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별미라고 찾지도 않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쥐눈이콩 관계는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고 매상도 상당히 있어서 농가법인이 32농가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법인 자체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94년도에 5ha를 재배하던 것이 지금100ha로 늘어 났습니다. 20배가 늘었고 농가수는 110농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 얘기는 광하리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쥐눈이 콩 국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지금 제품으로서는 맛이 나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여러번 시식을 해서 맛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국수가 옛날국수가 제일 좋은 것인데 한다발에 천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지금 소표국수가 300원이예요. 그런데 이건 차이가 너무 나더라구

소장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공정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시중과 차이가 많이 나느냐하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눈이콩 자체가 가격이 비싸고 생산을 저사람이 의욕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놔가지고 저희가 그걸 조금 해라 많이 해라 조정할 수가 없고 해서 많이 했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춘천에 시식회를 해서 그 쪽으로 그 물량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나가는 것 같고 저희가 맛 문제는 앞으로 고구마, 감자, 야콘 그것을 더 넣어가지고 더 맛이 지금도 맛은 괜찮은데 좀 뻣뻣합니다. 그걸 부드럽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것은 쥐눈이콩도 비싸고 황기자체도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것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값이 싼 감자나 고구마 야 콘같은 것을 넣어서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동완씨가 한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하고 지금 소장하고 이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소문이 왜 났는지, 최동완 씨가 쥐눈이콩 간장, 된장을 자기가 전부다 개발을 하고 전부다 상품화 했다고 이런 소문이 바깥으로 났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뭘 했어요. 도와준 것 밖에 없어요.

간장을 만들고 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을 저희가 함께 추진한 사항입니다.

함께 했죠. 그런데 영농조합 대표 최동완 씨가 전부 자기 단독으로 했다고 그렇게 정선 세간에 말이 나 있다고요. 그런 모순된 말이 났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님하고 지금 소장님하고도 같이 합쳐서 열을 내서 만든건데 어떻게 그런 말이 바깥에 샐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최동완 대표이사 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열의를 드리고 고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량 국수공장은 현재 경기 타격도 많이 받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은 지금 물건이 매월 얼마나 출고를 시켰으며, 출고한 분이 얼마나 팔리며 또 현재 재고는 얼마인지 재고하고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열귀도 마찬가지래요. 먼저번에 한번 나가보니까 생열귀를 경작한 그분이 왔는데 그것도 역시 전망이 희미해요. 지금 태백같은데도 캔이 지금 다른 캔이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다른캔을 갖다 바꾸니까 또 안돼요. 전부다 실패작으로 돌아갔는데 앞으로 캔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손을 대야 될것 같아요. 먼저 소주도 내가 먹어보니까 그때 그게 술주정이야, 99% 술주정에다 물을 탄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그런 주정을 옛날에 소주를 만들적에 가져오면 거기다가 약을 탄다고, 약을 타게되면 주정냄새가 싹 없어진다고 그런데...

김상원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연구를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기 때문에 주정에다가 물만 탄다고 하면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정냄새를 빼야 되거든...,

저온숙성을 시켰습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보리나 옥수수, 밀 이런것을 가지고 만든 것을 곡주라고 하는데 그 곡주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주정성분 악취를 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술을 담궈가지고 저온증류기에 넣어가지고 저온증류를 시킵니다. 다만, 첫번에 먹으면 입에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양주처럼 오래도록 숙성을 시킨 것은 그런 맛이 안나는데 아무리 곡주를 저온으로 증류를 시켜도 그런 부수가 높으면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되면 괜찮다고 하구요. 자꾸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제가 그전에 곡주도 만들고 화학주도 여기서 갖다팔고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소장님, 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과 참고서적을 동원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해서 좋은 술이 나올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계요. 29쪽에 보세요. 농촌주부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현황 했는데 지금 북평면 나전리에 하고 있는데 살포세척기 공동쓰레기 분리수거 설치, 농약보관함 설치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되고 있다면 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오염제거와 재활용품의 생활화로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보전으로 살고싶은 농촌이라 했는데 9개 읍면을 보면 농촌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정선 전체에 다 이런 시설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예.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크게 안들어가고 포말세척 화장실은 다른데도 많이 했습니다. 분리수거대하고 농약보관함을 처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화, 지방화 정말 엄청난 경쟁속에서 사는데 정선군으로 본다면 농정업무의 엘리트들이 농촌지도소에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보면 대부분 계몽이나 나가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보다는 전자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정말 연구하고 기술이 필요로 한 농촌지도소가 돼야만이 정선이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도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전례없이 두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시간관계상 양해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몇달 있으면 새청사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좋은 여건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인데요. 각종보조금 집행지도 점검실태를 보면 현장지도가 1,528회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 전 직원이 모든 업무에 나간 횟수가 아니고 위에 적힌 보조금사업 집행에만 나간 출장횟수가 1,528회입니다. 과연 1,528회를 출장 명령을 대조했을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 솔직한 심정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출장명령부를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하루에 출장을 나가서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가게 되니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일단 지적으로 했는데 근본적인 지적은 뒤에 계장님과 직원들이 계시면 1,528회가 절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소장님이 나오실때 챙기고 별것 아닌 계산이지만 맞춰보셔야 됩니다. 과연 출장횟수가 1,528회 임계방면으로 가면 여량, 북평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는 이런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견문보고제가 어째서 이것밖에 없느냐, 최소한 이 사업만 가지고 1,528회를 가시면서 견문보고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이 출장횟수와 맞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근거와 우리가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것하고 병행돼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로 동떨어지게 맞지가 않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18쪽 소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업에는 출장을 가보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출장을 임계면 소재인데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연료비가 몇리터나 된다고 보십니까? 겨울철에 과연 이런 방대한 시설을 해놓고 겨울철에 가동해서 생산을 할 것인가 그걸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 겨울에도 생산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1주일에 180상자 나오고 있고 상자만 최고가격은 18,000원, 생산을 안해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인 연료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지금 추세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생산을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면 생산을 더 하고 단가가 안 올라가면 작물선까지 온도를 안올리고 그냥 시설유지하는 쪽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렇게 쉽게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좋습니다. 제가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류대가 55만 8천원입니다. 면세가 돼가지고 곱하기 30을 해가지고 얼추 계산해도 1,500만원이 넘습니다. 1,600만원, 1,700만원 유류대를 부담하면서 과연 이게 생산이 맞아떨어지겠느냐 힘듭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상부기관이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군비가 안되면 도나 중앙이나 찾아다니면서 이런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런걸 해주셔야지 농가가 살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자부담이나 융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에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금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조금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구요, 원인행위에 관계가 없습니다. 회계연도에 끝나지 못할 것을 명백히 했을때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하고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소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거기 연료비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받는다고 그랬을때는 소장님을 무시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 안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자, 부녀자 교육용 재봉틀 교육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21대가 넘어간 걸로 돼 있어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지도소보유가 16대라고 하셨고 군수님이 10대라 했습니다. 그러면 26대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부녀자 교육용 재봉틀이 21대가 넘어가고 지도소 보유가 16대 있으면 37대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군에서 넘어온 숫자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잘못 파악한 거지요?

저희가 그래서 장부를 확인까지는 안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전환하여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6대하고 군수님이 주신 10대해서 26대입니다. 부녀복지과에서 관리전환한 것은 21대, 그러면 37대인데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관리전환된 숫자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대가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10대를 해주신 것은 언제지요.

금년 8월에 10대가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당초에는 21대라고 했는데 10대가 넘어왔으면 11대는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에다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다시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열귀 주류상품화 추진실적에 시제품 성분분석에 강원도 보건연구원 '97.3.3일자 했는데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김상원 위원이나 궁금증을 풀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도소에서 자료가 배포됐으면 이러한 궁금증이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연구원에다가 성분분석까지 해서 결과까지 나왔는데 지금 전달이 안돼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정각까지 1시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유선동 지역개발과장이 신병치료를 위해서 병가중이어서 오늘 이자리에서 감사 업무를 못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려야 합니다만 제가 개발과 업무를 세세히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드릴 전체적인 제목과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부서별 정.현원 대비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과 각종용역사업 보고서 적용실태 당초예산 편성된 각종공사의 집행 및 미집행 현황 및 2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서 1명의 인원이 더 많습니다. 1명이 더 많은 것은 지역개발과 행정직 1명이 증인데 폐광지역 진흥대책사업하고 진흥지역 개발사업이 업무가 과다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지금 정원대 현원은 1명이 더 많습니다. 6급이 3명, 행정7급이 4명인데 행정직이 2명, 토목직이 2명, 행정 또는 자원직이 1명이 있습니다. 8급은 총 3명인데 행정직이 2명,토목직이 1명, 9급은 행정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현원대 대비를 하면 7급은 2명이 더 많고 8급도 역시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이 더 많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은 주무계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개발기획계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계장 최대옥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각종용역보고서 적용실태입니다. '97년도 용역보고서는 저희과에서는 9건에 5억 4,160만 2천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봉산리 고냉지 반출도로, 사북시가지 정비사업, 고한 종합레포츠센타 조성 기본계획,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사업, 폴리머복합관공장건립, 천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등 9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한 적용실태는 9건 모두 다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공사의 집행 및 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중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미집행 현황은 총예산은 304억6,443만6천원으로서 집행액은 50억2,569만4천원이 집행이 됐고 2,543만8,741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점검 대책추진 및 현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총 342건과 2회에 걸친 현지출장과 당부문서 교부지침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당부문 교부가 2회, 지침서 교부가 12회, 현지 출장 독려가 318회가 되겠습니다. 각종내역 발주후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사업으로서는 고한레포츠종합센타 조성사업 기본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고한레포츠 종합센타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한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체산업으로 조성함으로서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96년 12월 용역 발주하여 '97년 실시설계등을 거쳐 발주 및 착공코자 하였으나 '97년 7월 9일 카지노 입지선정관련용역 결과 발표내용이 카지노 사업장 위치가 박심지구를 포함한 백운산 지구로 결정되었고, '97년 8월 13일 카지노 허가대상 지역으로 강원도 지사가 지정 고시함에 따라 '97년 9월 12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추진계획으로서는 박심지역 진입로 2.5㎞를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의 전액은 카지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와 협의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각종용역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지출세부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용역비 지출 세부내역으로서는 총 9건에 15억9,810만1천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서는 기본설계가 1억4,250만원, 실시설계가 2억1,46 0만4천원, 집행잔액으로서는 12억4,0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자보수기간 도래전 점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 하자검사 실적입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꽃묘 및 조경수사업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97년 5월 20일에 주식회사 신진개발로 하여금 조경수 9본 노쇄된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96년도 하반기 검사실적입니다. '96년 하반기에는 총 11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북평면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벗 142본을 식재하였으나 29본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시행자인 군임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97년 4월 19일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97년도 하반기 하자 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15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사업 물품 및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유천리 잠수교 가설공사, 봉산리 고냉지 반출도로 개설공사, 고한종합레포츠센타 조성 사업중 박심간이상수도 설치, 도사곡 공원개발, 아우라지개발사업 '97년도 당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예산액은 171억7,4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3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사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급은 192억6,400만원으로서 도급은 98억700만원, 관급은 1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고한레포츠 종합센타사업중 박심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 당초에는 취수댐 1기 배수지 1기, 관로부설 540M 여기서 1차 설계변경을 했을때는 취수댐이 4기, 배수지는 2기, 관로부설 2,150M로 설계변경을 1차 했습니다. 다음 2차 설계변경 내용으로서 취수댐 4기, 배수지 2기, 관로부설 2,355M를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수댐을 박심초등학교 지점에 용천수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고한종합레포츠 군의 기본계획구상 범위내에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수량을 감한 고지대로 3기를 증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후 기본계획 용역결과 취수로 4개소중 1개소가 레포츠단지내 조성 범위내에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되기에 구역외 지역으로 취수로 1기 위치변경 및 사업량을 변경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아우라지 물놀이 시설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수부지 조성 6,060㎥, 산책로 포장이 482M, 저수호환 범면 라인이 콘크리트 타설 528㎡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당초용역설계시 저속호환 블록을 성토다짐후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홍수시 범람을 막기 위하여 범면에 콘크리트 타설후어소블록을 붙여 시공하였으며, 고수부지 사업량 증가 및 산책로 포장 물량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당초설계시 어소블록을 관급으로 계산하였으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관급자재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처리함으로서 도급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97년도 지역개발과의 민원발생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정이 1건, 건의가 7건, 기타가 3건입니다. 건별 내용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97년 각종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예산계상 현황 및 주요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4,761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410만 6천원, 집행잔액은 350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96년도 각종공사 이월내역입니다. 먼저 '96년도에서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사업은 3건으로서 39억60만3천원이 예상액입니다. 집행액으로서는 3억8,029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35억 2,531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유천3리 진입로 개설공사, 천포리 종합개발사업, 도사곡 개발사업 3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3건입니다. 내용중에 ( )에 있는 내용은 전년도 에 명시이월 됐다가 '96년도에 사고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에 대한 자체감독 현황과 실적입니다. 자체감독한 사업장은 총 10개 사업장에 지적사항이 12건,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정이 11건, 기타가 1건해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12건의 지적과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한시가지 정비사업, 아우라지지구 개발사업, 구미정 잠수교 가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두위봉 진입도로 개설공사, 박심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천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천포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 유천3리 잠수교 가설공사, 봉산리 고냉지 반출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서총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12개 사항을 지적을 했고,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국토가꾸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삼내약수 기반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유평2리 삼내약수 지구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도로포장 355M, 옹벽 116M, 등산로 360M, L빔교량 2개소만 설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 계획은 40개소에 8,990M에 사업비는 10억을 계상하였으나 9억 9,8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총 10,264m에 9억 8,496만9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실적은 총계는 말씀드린 바와같고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현황과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정선군에서는 총 1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군새마을지회, 정선읍 새마을단체 이하 각 읍면새마을 단체와 마을주민과 인천시 남동구지회를 비롯한 나머지 13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33쪽 도.농간 자매결연 관련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8개 단체에 9종의 1억6,263만1천원의 거래실적을 올렸 습니다. 단체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도.농간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마을의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으로 '97년도에만 농산물 9종 1억6,263만원 상당의 괄목할만한 소득증대의 효과를 거양하였고, 또한 농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기대하게 되었으며, 새마을운동 새마을지회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새마을지회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어 농산물 직거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35쪽 읍면복지회관 운영 및 월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은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5개면에 5개동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보시는 바와같고 다음은 36쪽 '97년도 읍면복지회관 월별 운영실적입니다. 총 259건에 결혼식이 98회, 회갑연이 15회, 기타가 146회입니다. 면별 복지회관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 현 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으로서는 10개 사업에 512억6,600만원으로 기반시설 분야가 개 분야에 140억3,400만원, 내용은 백농공단지 우회도로, 예미 - 고성간 도로, 사북-직전간 도로입니다. 내용은 건설과에서 보고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대체산업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372억3,200만원으로서 사업종류로서는 고한종합레포츠센타, 도사곡공원개발, 폴리머 콘크리트 공장, 천포지구 종합개발사업, 아우라지지구 개발사업,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사업, 화암종유굴 개발, 이것은 관광교통과에서 보고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고한 종합레포츠 조성단지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1리 박심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 '9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레포츠종합센타 1식이 되겠습니다. 통나무집, 야영장, 용수시설, 도로등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여기서부터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숙지를 한 부분으로 5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산지구 '97년도 103억중 사용한 실적과 향후 문제입니다. 함백산지구개발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실적입니다. 함백산지구 개발사업은 '93년 11월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 수정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상공자원부,강원도, 시군의 합동실무협의시 최초로 입안된 계획으로서 고한읍 만항지구에 전시관 및 아리랑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6년 - 199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72억6,900만원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병행하여 고한.사북지역에 공예품 생산시설과 농축산가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광산촌 특산단지 사업을 총사업비 49억1,900만원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함백산지구 개발사업과 광산촌 특산단지사업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성 검토시 정암사 부지 300만평 사용승락이 어렵고 공예품 가공공장과 농축산물 가공공장은 인근 여러지역에서 가동하고 있어 실질적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백산지구 개발사업과 광산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을 '96년 1월 5일 다른 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광산촌단지 공예품 단지 및 농축산물 가공공장으로 49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세웠으나 변경사업으로서는 박심레포츠 1식, 폴리머 콘크리트공장 1동 200평을 사업계획을 변경받았습니다. 다음 함백산 지구개발에는 전시관 1동 및 아라리관으로서 17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하였으나 두위봉 개발에 43억1,200만원, 고한기업 유치단 조성에 54억7,700만원, 사북-직전간 도로에 38억7,000먼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함백산지구 103억의 내역은 종합적인 대규모 시설의 레포츠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96. 7. 29일 변경승인을 득하여 고한기업 유치단지 사업비 54억7,700만원과 박심레포츠 사업비 48억5,500만원을 합한 고한레포츠종합센타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두위봉 개발사업도 사업장 여건 및 지역 현안사업 우선해결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천포지구개발,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 아우라지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특별법에 따른 고원관광지 추진사항과 현재 추진실태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현재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토일 복합리조트, 지장산리조트타운, 남면관광레저리조트,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 새골위락시설입니다. 공동개발사업으로서 2개 사업인데 박심레포츠 단지와 도사곡 휴식공간입니다. 백운산 카지노 리조트 대상지에 2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청기간을 주어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97. 4. 22. - 7. 2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결과 고토일 복합리조트에는 (주)명성, 남면관광리조트에는 일성건설 과 (주)명성, (주)포시즌 리조트 3개 사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게르마늄 온욕센타는 일성건설과 함백진흥개발, (주)포시즌 리조트 등 3개 사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새골 위락시설은 진우건설과 일성건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성건설은 나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시행자에 대한 지정이 있었습니다. 지정일시는 '97년 10월 22일로서 지정업체는 일성건설 사업은 남면 관광레저리조트, 남면 무릉리 산 4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5,020,000㎡입니다. 사업비는 1,447만 1,500만원입니다. 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로서 사업내용으로서는 스키장, 콘도, 스포츠센타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위한 강원도 민자유치평가위원회 평가중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고토일복합리조트에는 (주)명성, 새골위락시설에는 일성건설이 민자유치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중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기한없이 참여신청서를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고, 고원관광지 시행자 지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행자로 지정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대체산업 육성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상 농공단지, 함백농공단지 및 증산농공단지내에 있는 창업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서는 융자금리가 연 5%, 융자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10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운전자금은 5년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이 2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20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신청 및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은 총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대용, (주)대림레미콘, (주)구산엔지니어링, (주)베지퀸, (주)고려유리공업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구산엔지니어링과 베지퀸은 현재 추가신청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지원된 업체는 왕표화학 1개 업체로서 81억 2,5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97년도에 지원된 업체는 대림레미콘이 되겠습니다. 16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미지원업체 2개소는 고려유리공업과 대용이되겠습니다. 추가신청 융자지원 결정을 위한 평가중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97년도 융자 지원액 313억원을 제외한 전액 187억원에서 금년중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97경영개발사업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에 따른 자료수집입니다. 한국자원연구소, 광업진흥공사, 농어촌 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온천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했는데 선정된 지역으로서는 동면과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동면은 몰운2리와 몰운리와 한치일대, 임계면은 송계리와 도전리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실적은 온천탐사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서 위성 영상 자료분석과 지진구조조사 물리탐사 등 3가지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1,100만원이 지출 예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온천 탐사사업 연구용역 결과 타당하다고 분석될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먹는물 샘물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경기도 산수음료(주)로부터 지질구조상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어 추진하던중 부지협의 단계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추후 군민아이디어 공모시 재차 거론되어 '96. 11. 26일 한양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에서는 높은 물류비용과 시장유통망 확보가 곤란하고 투자사업비가 100억 이상 소요됨을 들어서 본군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은 됐으나 향후 사업비 확보 계획등 먹는샘물 개발회사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추진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도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한 실적은 없으나 그간 내적으로 추진한 폴리머 복합관 건립, 고한레포츠단지 조성, 도사곡 공원조성사업, 운영방안 등을 마무리한 후 본군 경영수익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온천개발 및 대리석 가공사업과 황기음료사업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보유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민자유치로 기업경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쪽에 고한종합레포츠센타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뒤에 9쪽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박심리 진입도로 운탄도로 및 박심리 2.5㎞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실시용역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박심리 지역에 실시용역이 변경된 것과 지금 103억중 예산 집행한게 있던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구요, 55쪽에 보면 스키장, 콘도, 스포츠센타시행자 지정을 위한 강원도 민자유치평가위원회 평가중 2개 업체해서 고토일 리조트 (주)명성이 돼 있는데 명성이 언제 됐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성이 강원도에서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전망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구요. 62쪽 폴리머 시멘트를 지금 보면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에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공정예정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준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개발계장님부터 하고 담당계장님이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8쪽과 9쪽, 55쪽에 대한 내용은 특수지역개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고 61쪽 폴리머 공장에 대한 답변은 공영개발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계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레포츠종합센타의 기본계획이 당초 작년 12월에 발주해가지고 6월 13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카지노사업과 연관돼가지고 부득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가지고 반납은 할수 없다 그래서 고 한지역에다가 어차피 재투자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박심지역 진입도로를 추진하게되었습니다. 도로위치는 중갈래 삼탄 운탄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박심리까지 2.4㎞인데 폭이 18.5m 4차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올해 11.14일에 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기간이 내년도 2. 13일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중에는 착공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통상산업부에서 예산을 반납해라 해서 부지사나 군수님 만나서 이것은 안된다 우리 자체에서 가져온 예산 반납은 할수 없다. 어떻게든지 써야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강원도하고...,

예. 해서 통상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3억중에 고한레포츠 종합센타 예산집행 현황은 전체적인 사업투자는 안되고 거기에 박심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기타 간이상수도 정비, 계곡정비, 또 휴게소 1동 해서 한 6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6억 투자됐지요. 내가 왜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103억중에 6억을 투자했는데 합리화사업단에서 카지노 입지선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시설물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카지노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선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자기네들이 유지하면서 쓰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 줘야죠. 또 철거를 한다 그래도 넘겨줘야 됩니다.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가야 자기들이 철거를 하니까 보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환원 투자를..., 그리고 다음에 민자유치 사업건에 대해서 고토일 복합리조트 (주)명성이 선정된게 아니고 10월달에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남면리조트하고 고토일에 넣었다가 명성이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15일부터 구체적인 심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망같은 것은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다 봤는데 자기 자본은 불과 5% 미만입니다. 얼마 안돼요. 그리고 전부다 외자도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같은 것은 제가 전문가적인 판단은 안되겠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도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금석재입니다. 폴리머 콘크리트 공장 건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공장은 그간 추진해 왔으나 작년도 12월달에 비로소 강원도지사로부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착수하도록 거기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비로서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신소재 연구센타로부터 기계설비, 건축 토목분야를 했고 설계결과가 5월말일경에 납품이 됐습니다. 일단 5월말부터 착수가 되는데 그간 설계에 대한 검토 입찰준비 과정을 거치다가 7월달에 입찰을 봤습니다. 실제 계약은 8월 26일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계약을 할때 내년도 4. 26일까지는 전체가 완공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이 40%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발견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0개소에 10㎞가 조금 넘는 사업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지금까지 포장한 실적은 모두 얼마이고 앞으로 남은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남은 물량이 어느 읍면이 제일 많은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명년도에 제2차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60㎥의 면적이 대략 어디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개발계획도 4개 부분 20개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기획계장 최대옥입니다. 김상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 향후에 포장해야 될 물량과 사업비 언제까지 나머지 계획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안길 포장 5개년 계획을 '92년도에 수립해가지고 '96년까지 추진한 결과 총 계획은 159.6㎞ 가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89㎞를 추진을 하고 한 54㎞ 가 남아 있었습니다. '96년도 마을안길 포장계획사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자체는 강원도 특수시책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했는데끝남으로 '97년도 2월달에 주거환경 여건에 의해가지고 새로 포장을 해야 될 이런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2개를 합해 본 결과 총 전체 192개소에 92,930미터에 사업비는 109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총 가구와 인구를 말씀드리면 가구는 4,102가구, 인구는 13,939명에 대한 수혜도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계속사업으로는 그러니까 '92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96년까지 추진하고 나머지가 36건 환경변화에 의해서 신구사업장으로 발생된 것이 156개소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면 정선읍에는 38개소에 16,380미터, 고한읍은 4개소에 1,230미터, 사북읍은 5개소에 850미터, 신동읍은 20개소에 7,820미터, 동면은 17개소에 7,300미터, 남면은 18개소에 10,320미터, 북면은 19개소에 10,230미터 북평면은 25개소에 17,780미터, 임계면은 46개소에 20,870미터이고, 향후 '97년 이후에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자료에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물량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적의 산정해가지고 '97년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총 계획은 8,990미터에 사업비는 10억이었습니다만 9억9,890만원으로 총 추진한 결과 10,264미터에 9억8,496만 9천원이 투자가 됐고 1,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까지 읍면에서 조사된 데이터중에는 임계면이 46개소로서 20,870미터로 향후에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동안 사업비가 임계면이 제일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 사업물량도 제일 많습니다. 이걸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추진코자 계획을 세워서 나온 물량만큼은 사업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2006년까지는 192개소는 충분히 추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생활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마을안길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자꾸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 개촉지구 2차 지정과 관련하여 읍면 면적에 대한 해당지역과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읍면에 60㎞로서 정선읍은 봉양리, 애산리, 신월리, 여탄리, 덕송리, 덕우리, 회동리가 되겠습니다. 북면은 여량리, 구절리, 북평면은 나전리, 북평리, 장열리, 숙암리가 되겠습니다. 동면은 석곡리, 화암리, 몰운리, 호촌리가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송계리, 봉정리가 되겠습니다. 4개 부분 20개 사업은 연결사항으로서는 애산리 덕우리간 도로, 정선에서 바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절-남곡간 도로, 구절-왕산간 도로, 5개 사업은 여량지구, 구절지구, 정선지구, 회동지구, 북평 나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관광레저 10개 사업은 강변휴양지 이것은 덕우리가 되겠습니다. 회동마을 휴양마을, 아라리리조트 이것은 숙암의 가리왕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항골 휴양지 이것은 북평면 항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습장 이것은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산호동굴 이것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구미정 관광지 이것은 임계이고,보석박물관은 동면이 되겠습니다. 호촌 푸른마을조성 지역특화사업 2개 사업은 아우라지 민속관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것이고, 그동안 정선군이 사실상 우리군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라고 한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흥주 위원님!

25쪽에 자체공사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조치사항인데요. 다른과와는 틀리게 감독사항, 지적사항 이렇게 개괄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감실장님, 다음부터는 다른과에서는 감독사항을 안하고 있다, 없다라고만 했는데 이런 모형으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원관광지 추진사업 실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심사를 통해서 심사된 남면 리조트 그리고 신청해서 평가중인 고토일 복합리조트하고 새골위락 시설에 대한 세부추진실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청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와 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맨끝에 경영수익사업에 기업경영 도입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47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대리석광산,휴게소 시설, 황기 및 고로쇠 음료개발 먹는샘물 개발, 관광위락시설 개발, 온천개발은 11월달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용역한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토일종합리조트, 새골위락시설, 여기에 추가로 주식회사 명성과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신청한 것에 대한 세부추진 실태와 방향과 신청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자구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성에서 신청을 했다가 적격한 업체가 아니라고 강원도 민자유치평가위원회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업계획서라던지 외자도입 증빙서 이런것을 첨부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외자도입이라는게 사실상 믿을만한 건 아닙니다. 자기자본력도 5%밖에 안되고 5%도 사실 증빙내용이 없습니다. 재산증명이라던지 건물대장이라던지 이런 등기부등본 이런것을 제출해라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도에다가 상정을 안할수도 없고 일단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중순쯤이면 나름대로의 평가가 될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제 사견입니다만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골위락시설에 일성건설이 당초에 남면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일성건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화재단 계열이고 거기에 따른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은 사업계획상으로 봤을때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가 좀 미비해가지고 지금 도나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면 평가기간 전에 심사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되지 않은 지역에 고토일 됐고, 새골됐고, 지금 함백게르마늄하고 지장산지구 2개가 있습니다. 지장산지구는 카지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거기다가 유치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건 카지노 사업쪽으로 흘러가고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는 당초계획수립할 적에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좀 정확한 조사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물의 용천수하고 부지면적하고 이런데가 굉장히 협소하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1차로 민자유치할적에 전문가라던지 용역업체에서 와 봤을때 도저히 이 위치에다가 이 계획서 가지고는 좀 개발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함백광업소 위에 단곡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촉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지정하는 것이나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의 사항입니다. 기존의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를 함백 단곡계곡으로 위치 변경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진흥건설에서 당초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에 신청했던 진흥건설에서 하도 좋아가지고 개별법으로라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할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0일쯤이면 완료된다고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남면리조트가 추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일성에서 7. 26일날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같은것은 제가 본사에 알아보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실시계획 서류를 넣어 가지고 승인받으면 구체적인 부지 매입이나 사업추진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내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준비를 위한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본력도 좋고 방계회사에 관광회사도 있으니까 이건 뭐더없이 우리 정선군 전체로 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IMF 구조 조정문제에 있어서 사치성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받는데 예산은 그런데서 제한을 안받겠는지, 또 일성에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의욕상실이라던가 추진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지 접촉한 계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국제기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일성건설이 외자도입계획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본력이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자기 돈이 있으면 개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욕상실이나 이런것은 제가 박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그런것은 못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초가 두위봉 개발사업비가 말입니다. 지금 천포지구 개발사업에 회동지구 개발사업하고 아우라지개발사업에 거의 반반씩 흩어진 사항인데 두위봉 개발사업이라 하면 신동지역, 남면지역, 사북,고한지역이 동시에 어떤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당초 개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무시되고 사실천포지구, 회동마을, 아우라지개발 이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것 기반시설사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민자유치하기에는 사실 이게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환경이 열악한데 기반조성 사업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할 입장인데 향후 이런 사업비가 투자될 이런 전망이 있습니까? 이쪽에...,

이게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95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더 투자할 사업비가 없고 내년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책사업으로 함백-단곡간 도로가 총 사업비 7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20 몇억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함백-단곡 두위봉 올라가는데 도로이고 그래서 진흥대책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되지만 진흥지구개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되는 지역이 두위봉을 기점을 해서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벨트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조성 시설사업이 효과적으로 이쪽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좀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국비 내지는 도비 아니면 교부세에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세금을 들어오는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정선군이 할수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몇가지 제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에컨대 먹는샘물 같은 경우에 개발이 100억입니다. 대리석 광산개발이 48억, 황기음료공장을 하는데 25억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단지 공장을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운영비까지 친다면 먹는샘물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다가 운영비 20억 내지 해마다 들어가는 경비로 친다면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특히나 대리석 광산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어떻게 하던지 할려고 했는데 공장짓는 것만 48억에다 당장 운영비 내지는 들어가야 될 경비가 거의 70억 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지원내지는 도비지원 아니면 교부세에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같이 아주 취약한 재정구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몇가지 연구한 것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쭉 따져봤더니까 역시 이 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법에 저촉이 현재 2조 내지는 12조의 저촉사항을 보면, 민자와의 투자를 할때는 51대 49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투자를 하면 우리 정선군이 49억을 투자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하구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저것 도저히 안돼서 마지막 방법으로 우선 할수있는 것만 해보자, 대리석 관계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강원도에다가 많이 올렸습니다. 일단은 도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48억에 대해서 만큼은 강원도가 향후 5개면 동안에 중장기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있으니까 내년이라도 도비 일부라도 보조만 해 줄수 있으면 이 사업부터 손을 대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외 기타 경영수익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할때 이미 수억이상 들어간 돈은 군비부담 때문에 사실상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과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손에 잡힐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개선해 볼 방향으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답변시에 여기에 거론한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중이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살펴 봤어요. 우리가 전시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라 하면 벌써 3년차 걸쳐서 보고가 되고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군에서 주장하는대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셨으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