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의원 발언

이규화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기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출석대상자별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및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97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9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정하는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철원군세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조세행정의 질적인 향상과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2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는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1호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원군세감면조례가 금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2회에 걸쳐 개정된 내용을 전문을 재정리 하였으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적용기한을 부칙 제2조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원안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군세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관세에 대한 적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심사위원회 설치, 제2항은 위원의 임기, 제3항은 위원수당, 제4항은 규칙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동 건은 97년 8월 30일 개정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과세전적부심제도에 의하여 도의 지침과 개정안이 송달된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하며,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세법의 절차에 의한 사후적 구제수단보다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세무통지등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토록 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한 군세의 감면에 관하여 동 조례안을 전문개정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내용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농어촌주택개발 등 사업용 부동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용 부동산, 노외주차장용 부동산,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사권제한토지 등 6조항이며, 확대 조정하는 내용은 제12조 임대 주택에 관한 감면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은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만이 대상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축소 조정하는 내용은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마을공작업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중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하는 내용이며, 폐지하는 것은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재래시장개발·재건축용 부동산, 도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에 제외하는 지프형승용자동차는 94년 4월 1일부터 일반승용차로 분류되어 세율이 3~4배 인상되었으나, 급격한 세율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던 것으로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이고, 축소하는 제14조는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만 감면되도록 하고 승용자동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은 현실적이라 사료되며, 확대 조정하는 제12조 및 제20조는 임대주택용토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하는 제21조 및 제22조는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항으로 세제의 전국통일화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제23조는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 취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관계부처의 요구사항을 종합 검토한 준칙안을 97년 10월 22일 강원도를 경유하여 시행토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14조 2항을 신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였는데 그 적부심사에 대한 구성안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내에서 구성됩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경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하도록 되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되겠고, 지방세와 관련된 교수직에 있던 인사 이런 분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할려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 오셔야 되고.

우리 군에 현재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법무사 밖에 없으시고요.

예, 그럼요.

지금 저희가 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7명으로 구성를 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다행히 저희 관내에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법무사를 우선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에 대해선 저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저희 감정평가를 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부인사가 부적격자가 나올 때는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계획, 3분만 지금 외부인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하는 데에 있어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되어야지 괜히 조례에서 그냥 아무나 구성해 놓고 그전만 못하면 주민들의 언성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어차피 공무원이 기초초안 잡아서 결재 검토하면 수리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크게 다를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대상자들께 동의를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위촉이 되겠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시는데에 결격이 없고 상당한 해박한 지식이 가진분들 중에서 저희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인 착오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2조중 8호를 신설하는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의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5 ~ 10년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1호중 과세시가표준액과 제23조 제2항중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싯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자금수정을 하고 제23조 7항중 도지사를 군수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제22조의 8호를 신설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제23조 제2항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각각 변경하며, 제23조 제7항의 도지사를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 8호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시 분할납부 규정의 신설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비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무부의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적합·타당하며, 제6조 및 제23조 2항의 용어변경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용어변경에 의함이며,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용어변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 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