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윤지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5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출장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단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검단출장소장

(증인선서) 안녕하십니까 ? 검단출장소장 김기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날씨도 춥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출장소에 오셔서 지도,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현대입니다. 세무1계장 김대선입니다. 세무2계장 박교서입니다. 복지계장 윤병한입니다. 산업계장 이현성입니다. 개발계장 이대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과년도 체납세 관리에 있어 대상자 관리 및 독려실적이 미흡함으로 과세대상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사무체제가 되어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검단지역은 42.144평방키로미터의 광활한 면적과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금년도 지방세수가 190여억이며 이중 170여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20여억원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원발굴과 체납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으로는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97년 7월 14일자로 검단출장소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재무계를 세무1.2.계로 분리하여 구세와 시세로 업무를 분리하고 7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고지는 체납액 제로화 계획에 의거 97년 5월 체납세제로화 추진반을 검단출장소, 동 전직원으로 구성하여 직원 1인당 월 3건이상 체납액징수 등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발송, 체납독려전화를 실시한 결과 10월말 현재 8,628건에 7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된 사항을 보면 체납세 및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6,885건에 12억 1천 3백만원을 압류실시하여 총 400건에 3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97년 7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336건 실시하여 총 3천 9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된 91년 이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 3,249건에 9천 211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착오부과 및 중복부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 1,562건에 5천 535만 8천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체납자별 부과 및 12,000여건의 체납독촉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체납액 정리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윤지상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시정처리, 건의요구사항은 문제점만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계장들이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검단출장소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여기 문제점만 간단히 보고를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과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출장소장님 요지와 개선방안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나머지 자료요구사항은 주무계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검단출장소장

체납세의 문제점 개선방안은 지방세 업무의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으로 체납액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무담당직원의 현실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탈루세원방지 및 세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고액의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봉급압류, 금융신용정보의 제한, 전화가입권 압류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출장소장님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검단출장소장님이 발령된지 얼마 안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시므로 감사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고 주무계장님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개별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동 176-6번지 하수도정비공사 수의계약 체결업체 승문토건은 구 발주공사 가좌4동 소재 축대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잔재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켜 법원에 제소된 업소로 구 발주공사 계약에 참여제한업체임에도 검단출장소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와 출장소간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농지불법토지변경에 대한 고발조치로 인한 처리관련 서류정리에 있어 원형과 사후정리분의 사진이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후 농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가 명백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사 문서고 정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양수기 사용 및 보관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양수기가 다섯대 있는데 사용기간 대비 유류사용에 대한 문제점, 양수기 점검을 위하여 관할농협에 의뢰하고 있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일지정리가 사용기간 및 유류지불내역과 상이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무전기 보유 3대중 교신확인한 바 2대가 교신불가로 원인은 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빠른 기일내에 교체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업무로서 안정순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이후 체계가 잡혀져가고 있으나 체납액 독촉을 적극적으로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자금난으로 독촉에 애로가 있다고 보류중인 95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92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신속한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민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출장소에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으나 1대는 고장중이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면이 안좋아 시설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산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 불법투기 단속일지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대장이 불일치하므로 출장소와 동사무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일원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겁니다. 통.반장이 현재 8명이 위촉되지 못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행정사항전달에 착오가 있으므로 빨리 위촉을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검단출장소 관내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시설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이원화로 보안등 신설이나 고장시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보안등 관리에 업무의 일원화가 요망됨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출장소에서 우리 4개지역에 대한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된 바로는 상당히 묘역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괄적으로 검단출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검단출장님 수고하셨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