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덕우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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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의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 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에게 부여된 귀중한 감사 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감사라고 하지만 그동안 군정전반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토 분석 하시고 자료 요구는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의 바람대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병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권영득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지적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2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미징수 내역 및 대책을 보면 압류가 15건에 2억1천87만4천원이 있는데 압류 연수를 보면 ‘92년도부터 ‘95,‘96,‘97년까지 15명이 있는 건데 압류한 것이 토지입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부지입니다.

이덕우위원

15명에 대한 부지내역서를 보여 주고 제가 생각하기는 ‘92년도 같은 것은 5년이 지난 것인데 받지도 못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올리고 또 이번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런 것은 결손 처분 같은 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결손도 물론 재산도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순위가 후순이고 경매 요구를 낸다고 해봐야 ‘96년 12월 5일 이전에 거는 저희한테 돌아올 양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방세 우선시 법규가 있어서 법원에서 경매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그 이후의거는 사실상의 방법도 없고 결손 문제를 충분히 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런데 기업체들이 15명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덕우위원

이 압류해 놓은 것을 서류 좀 제출해 줘 봐요. 그래가지고 15명중에 많이 못 받을 돈인데 자꾸 올리는데 받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올리느냐고요.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40p에 읍면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종사자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대표자가 있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로서 대표자하고 종업원을 함께 두는 것인지 또 대표자다 해 놓고서 종사자 명의로서 부동산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역이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대표자는 사실상 모든 업무를 책임져서 하는 거고 종사자는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압류 한다든가 이런 보조 업무를 하는 겁니다.

홍재선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면 대략의 대표자라 해서 허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의 금액을 받고서 종사자들이 월 얼마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실 예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고용 할 당시에 보수관계는 얼마를 준다든가 그런건 자기들 내부적으로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나 행정에서 나중에 이런 것이 발각되었을 적에 행정의 감독 불실이나 이렇게 되지 않나 해서 말씀 여쭙는 거예요?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p에 개발공시지가 수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오향리, 왕장리 2필지가 있는데 산정 가격이 5만5천원에서 1만1천2백원으로 떨어졌고 80만원에서 46만7천원으로 떨어졌고, 48만7천원에서 87만4천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은 하향을 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올리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향리 5만5천원에서 1만1천2백원으로 떨어진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향리 공시지가 도시계획 지역 내가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적과 담당이 아니지만 어느 토지평가위원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몰라도 일부 개인의 영리 목적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451-1번지하고 438-1은 거기에서 거기인데 80만원에서 46만7천원으로 떨어지고 48만7천원에서 87만4천원으로 올라 갈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아까 말씀하신 토지평가 위원은 12명입니다.

김천봉위원

그러면 그 부락에 토지를 평가 할 때 그 지역 출신 어느 한분이라도 참석이 됩니까? 이 현지를 가서 땅에 대한 현지를 확인해서 한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이것은 상세한 것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곡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인접지관계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평가한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오향리 476번지는 5만5천원에서 1만1천2백원은 순수 경작자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장리 2필지는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는 반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반 이상 올라가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평가 위원들이 따라준 것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7p좀 봐 주세요. 지적민원처리 현황해서 창구 직결민원, 유기한 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11월 27일 ‘97년도 사업결산 보고서에 창구 직결 민원은 251,690건이라고 보고 하셨고, 유기한 민원은 32,110필지로 보고 했는데 어저께 내무과의 보고 내용하고 사무 감사 자료현황이 또 틀렸어요. 그런데 그 보고 된 내용이나 사무 감사 자료나 이것이 수치상으로 몇 필지해서 올라 왔지만 계속 한 두 번도 아니고 업무 보고 내용하고 사무 감사 내용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그것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한거고 그 이후에 민원처리 사항이 증가해서 업무처리가 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사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착오 없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이 실과장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