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총무과, 경영재정과입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동천 서무계장입니다. 유지상 행정계장입니다. 이승구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총무과의 순수인력은 과장 포함 총 17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의 주요업무는 의전, 의식, 청사관리, 회의실 운영, 예식장 운영, 공무원 복무 및 보안 업무, 직장 민방위대 및 예비군 운영,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또 공무원 후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무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공무원 운영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표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반상회 운영, 부업대학생 관리 및 지방행정에 따른 동향, 시책사업이라든가 구사업소 및 동 행정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계에서는 행정관리 시범 기관 육성 및 민원업무에 관한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지도사항, 행정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 운동 및 바르게살기 업무추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15대 대통령선거 실시등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총무과에 따른 인사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유인물을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였고 우리가 이걸 미리 받았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보고받는 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요구할 수 있는 자료만 요구하고서 그냥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현황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정오표를 전부 드렸는데요 공무원 정.현원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유인물이 잘못된 관계로 일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78페이지 총계란에 보면 행정 9급 플러스 1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총계란에 그것이 삭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9급 정원, 공란 유인으로다가 아마 거기가 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급 1명, 기능직 1명 요것이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과요 정원에. 공란이 떠가지고 유인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환경보호과 결원란에 8급이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8급이 플러스 2가 되고, 9급 결원 밑에요 결원에 9급이 0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결원란에 기능직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것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계란에 전기 9급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전기 8급입니다. 전기 8급 마이너스 1. 그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아까 우리가 총계에서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제일 위에 총계란에 행정 9 플러스 1이 삭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만수1동에 행정 마이너스 1이 행정 플러스 1입니다, 그게. 만수1동에 행정 마이너스 1했는데 그게 행정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논현동 비고란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돼 있는데요 행정 9급에 비고란에 행정9급 마이너스 1로 해주시고 검침, 기능직에 검침 플러스 1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검침원들은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선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1년 정기회 갖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바쁘셔도 본위원이 중요한거 한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08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적에 보면은 많은 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지만 실적에 보면은 미흡하지 않냐 이런 감이 들거든요. 전에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동자율방범대 같은데 야식비도 지급을 안했었죠?

네, 하다가 일부 중지 했습니다.

하다가 중지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109페이지에 보면은 해병전우회도 임의보조금이 또 나가거든요. 여기에서도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찰관서 이첩이 실적에 총 다 봐도 69명밖에 없거든요. 1년 동안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은 수천명, 수만명까지 가는데 실적은 너무 없다 그러면 정말 주변에 폭력배들이 없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이고 이런 구호에만 떠드는거지 제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깊숙하고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서 이첩을 69명 했다는건 이게 숫자가 많은거 보다는 사실은 선도하고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폭력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주임무이지 실지 경찰에서 더 집어넣은거는 많지요, 경찰관서에 직접. 그러나 이 양반들은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거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경찰관서에 뭐 이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은거는 아니지 않느냐, 과연 활동을 실질적으로 많이 예방활동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활동을 잘했느니 못했느니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실적이 없고 또 이렇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좀 내실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여기보면 청소년지킴이 위촉 469명, 구청에서 위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 위촉한 배경과 또 위촉받은 지킴이 위촉을 받은 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직접 어디 나가서 활동하는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완수 부의장님 등산 잘 다니시는데요, 등산하다 보면 북한산만 해도 산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또 학생들이 많이 다중으로 집합하는 그런 장소 주변에 피신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신처기 때문에 주로 문방구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해서 거기 학생들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청소년지킴이다 그럼 그 양반들이 거기 스티카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경찰관서나 행정관서로 연락을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듯한데요 저도 이거 어디에서 홍보물을 봤어요. 우리 동네 지킴이는 어느 집이다 명단이 있더라구요.

네, 네.

그럼 학생들이 위급한 일이 닥쳤는데 스티카 보고 그 집 찾아가서 구호를 요청을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찾기 쉬운데로 보통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글쎄 거기를 가기전에 위험이 닥치는거지 거기 찾아가서 요청할 정도면 벌써 그 전에 이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위험이 벌써 닥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느 홍보물에 보니까는 우리 동네의 지킴이 위촉 명단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보호해준다, 그 찾아갈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학교 주변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동네에 잘아는 약국이니 수퍼니 서점이나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거는 상당히 스티카를 아무리 해놓고 홍보를 해도 학생들이 어느 집인지 알리도 없고 다음에 여기 가서 구호를 요청할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런 것이 형식적인거에 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백의 하나라도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이 지킴이 한 사례가 지난번에 시에서 발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시작한지도 1년도 안됩니다. 금년에 이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이 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백의 하나 만의 하나라도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뭔가 이제 청소년 예방책을 내놓아야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아이디어 중의 하나다, 이걸로 100% 효과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또 그런게 있다면 거기서 학생들이 좀 폭력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도 좋지만은 좀더 내실있는 그러한 계획과 많은 봉사단체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관련 지출 현황 그랬는데 구민상, 모범구민상 시상품 구입하고 839만8천원을 썼는데 이게 뭐뭐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에?

구민상은 한 사람 앞에 1백만원씩 주는거 5명인가요, 그리고 1백만원 상당의 금으로 된 저걸 주고 있습니다, 구민상. 부상으로해서요. 조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35명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10만원 상당, 그건 순수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그럼 플래카드외 1종 구입했는데 이건 어디다 하신겁니까, 이게? 플래카드하고 또 뭐를 했는지.

플래카드는 우리 청사 그리고 게시대에다가 구민의 날 관련을 알리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애드벌룬 제작 구입은 이거 몇 개를 해서 한 겁니까?

요거는 애드벌룬하고 홍보탑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게 총무과에서 나와 있습니까? 금액까지 해서 집행액까지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157만3천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집행액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은 우리한테 추산만 하면은 같은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그건 상호 저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액이 총무과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한 겁니까?

애드벌룬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한거를 왜 총무과에다 지출한걸로 지출행위를 써놨습니까, 여기다.

그건 예산 자체가 추산을 받으면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탑은 어디 어디 설치한 겁니까, 몇 개를?

홍보탑은 정문앞에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를 했습니까?

홍보탑 하나 했지요.

스폰서 해서 들어온데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요거 총무과에서 한겁니까, 지출한거?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도 문화공보실 관계인데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금액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어제 답변할 때는 말입니다, 경축홍보탑을 2개소를 했다고 그러고 타부서에는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애드벌룬도 3개소에 했고 그런데 가격 자체도 이게 안맞습니다, 서로간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출한 가격하고 공보실에서 제출한 가격하고 이게 틀리게 기재가 돼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유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축홍보탑이 문화공보실에는 47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는 454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어느 누가 보던지 구민의 날 행사에서 자기 부서거를 여기다가 사무감사자료로 다 제출한걸로 보고 아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서 또 이렇게 한 모양이다 이렇게 전부다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를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여기적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상금 내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을 시킨 겁니다. 금액 관계는,

총무과장 답변대로라면은 남동구에 모든 자원은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나가니까 경영재정과도 이런 내용이 또 있겠네요, 그럼찾아보면요 앞으로.

그건 없죠.

이게 논리가 맞질 않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부서에서 돈이 지출돼서 나갔을 때 여기에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액을 이렇게 썼다 분명히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타부서에서 집행한걸 왜 총무과에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습니까? 그럼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갖고 문화공보실하고 똑같이 하던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딘가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보실이나 총무과 쪽에서 한쪽이, 그런데 금액 관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냥 빼고 집행액만,

이 금액도 틀리고 홍보탑 설치한 갯수도 지금 틀립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두 개를 했다고 그러고 또 총무과에서는 하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남동구청 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적은 구청내에서 각 부서별로 안맞으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게?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때도 내 부서거가 아니면은 적지를 말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건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 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논현동 공유수면매립사업하고 관련해서요 162페이지, 접근도로망 확충 그래가지고 사업장과 고속도로와의 접속 I.C시설과 기존 도로계획선 재검토 및 고속도로 횡단도로개설문제 검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라고 돼있는데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 공유수면매립지 일대 83만평을 지금까지 방치한 사항이 접근도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림동동사무소에서 가다보면 도로가 지금 개설한거 있습니다. 그 도로 35m 도로가 거의 고속도로까지 맞닿는 지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개설되게 되면 아무래도 올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도로와 연계가 시흥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속도로를 신장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체 팀들이 횡단을 해야될 것이냐 고속도로 하단부로 갈것이냐, 이러한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현재 보면 대형레미콘 자리 상단부에 지금 가시다보면 흙을 복토하는 지점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공사 주관하는 I.C가 건설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I.C가 건설되더라도 우리 사업장과 내부동선과의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무조건 인터체인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내부 동선과 연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162페이지 하단에 공원지구 또는 164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동구 논현동은 폐염전 부지거든요. 동아매립지도 거기가 매립을 해가지고 염분이 많아서 원래 예정했던 농업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용도변경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 폐염전 사업, 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생태공원 조성이 가능한건지 여기도 지금 염분이 염전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한건지 염분과 식물, 나무 공원조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되었는지.

전부 10월 8일날 세미나에서도 각 교수님들이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 수천년에 걸친 침척된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은 아직까지 염분이 다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취장, 토취장을 확보해서 2m 가량 정도의 양질의 토사로 일단 복토를 하고 2m를 복토를 하더라도 뿌리가 깊은 것은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디같은 것은 현재 염기성, 염기를 좋아하는 잔디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수종 부분 관계에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고 내년도 타당성 조사중 용역시 어떤 수종을 해야할 것이냐, 해송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염기를 좋아하는 어떤 자료를 심을 것이냐 그런 것도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차례 특수사업시책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얻은 실적과 또 실패한 실적을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패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남동공단 유수지를 활용해서 보트장을 하자는 사항이 맨 처음에 대두가 된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단은 물의 선 정화, 물이 맑아야 거기에 보트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 정화 후 경영수익사업을 일단 보류시켜 놓은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가칭 실패는 아니고 사업승인을 인제 놓쳐놓은 부분이 되겠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단위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적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최장기 5년 내지 10년, 우리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최고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사업을 했을때는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공적, 공익적 사업 부분에는 심층분석에 의해서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그 수익이 나올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편적인 사항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의 진료센타 부분과 그 다음에 청소과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건강관리센타 관계는 지금까지 총 3,974명의 불우한 이웃 또 영세주민들의 3,794명을 서비스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 5,755만원을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 자체도 이것이 구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청소대행수수료를 10억을 줘야할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 10억원을 안줬다는 자체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을 보건소 건강관리센타하고 청소과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이 있었다 그러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럼 시민과의 수수료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산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청소과도 경영수익사업이 당초에는 아니고 이것이 재활용품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팔고 해서 약간의 이익금이 들어 왔다고 거기에 대한 지출 행위가 더 많은데 그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은 시민과에서 그렇게 따지면 수수료 받는 것도 전부다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은.

위원장님 말이죠,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죠. 애당초 발표할 때 청소과 재활용품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거 김포매립지에 못가는걸 이런걸 따지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조금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익이 인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익보다는 지출원인이 더 많다 이런데 그런걸 따져갖고 해야지 전부다 돈이 조금씩 들어온걸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러면은 애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자체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런걸 답변을 골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에서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영 사업과는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 우리가 평소에 100이라는 돈이 들어갈 사항을 50만 주고 그 효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서비스 양을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제도적인 사항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발표회때 그 대상 항목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아이템가지고 추진해서 서비스가 많고 또 그 서비스와 병행해서 돈을 번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수거 관계도 초기 투자비는 많았습니다마는 향후 투자비가 받는 돈이라는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절감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대한 큰 기대하기 큰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현동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굉장히 시와 또 우리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걸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칭 무슨 논현동공유수면매립및인천드림랜드조성조례안 내지는 또 그와 관련해서 토지와 관련해서 시행조례안 이런게 나와야 의회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한거 있는 조례안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3섹타를 하더라도 3섹타 방식에 대한 조례문제가 또 대두될거고, 또 여기 수입자체도 특별회계 설립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조례를 할것이냐 하는 것은 윤곽이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온 이후에 무엇을 어떤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년부터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필요한 조례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우선 제일 먼저 해야될게 지금 맨날 업무보고 형식만 와가지고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직 명확히 저희가 동의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간담회만 하고 했지 그게 공식적인 루트가 조례인데 우선 논현동공유수면매립조성조례안을 추상적으로라도 한다, 그런 추상적인 조례안이라도 있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괄적으로라도 좀 구체적인 조례안은 시행조례안이나 무슨 특별회계와 관련한 조례안이 속속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윤곽에 대한 조례안, 하여튼 한다라고 하는 조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매립면허 최종단계가 인천해양수산청에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잔동 부분은 내년도 바로 5월중이나 논현동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집니다, 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매립면허에 대한 매립지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매립지에 대한 매립지와 인근지역을 포함한 80만평을 어떻게 운영할거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로만 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좀 검토도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본위원이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5페이지 공사하자 보증기간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사금액,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이렇게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관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결과에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연2호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물론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년2회 하자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기간에 이렇게 더욱 열심히 볼 일은 하자검사를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나 또 도로포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나 이런걸 우리가 확실히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국.시.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징수 건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미징수 대책은 앞으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해놓으셨는데 미징수 되는 사유가 임대에 대해서 왜 미징수가 됩니까?

보통 저희 구에서는 인제 국.시유, 구자체의 재산 자체를 이제까지 매각일면도에서 보존일면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주택 뭐 2평, 3평 점유하는 영세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 대부계약 전에 대부시점 5년 동안 소급해서 불법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됐습니다. 변상금 자체가 영세민들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추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국.시.구유 재산에 대해서 국.시.구 재산 임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은요.

신경을 써 왔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의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는 구유지 자체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나 국유지 관계는 여러 가지 정부와 시와의 연계 체계가 미흡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2, 3년 동안은 상당한 정보화 관계, 전산관계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들도 정확히 색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산화에 따라서 누락된 부분이 더 많이 색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런 것은 앞으로 좀 미징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56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