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총무과, 경영재정과입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동천 서무계장입니다. 유지상 행정계장입니다. 이승구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총무과의 순수인력은 과장 포함 총 17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의 주요업무는 의전, 의식, 청사관리, 회의실 운영, 예식장 운영, 공무원 복무 및 보안 업무, 직장 민방위대 및 예비군 운영,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또 공무원 후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무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공무원 운영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표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반상회 운영, 부업대학생 관리 및 지방행정에 따른 동향, 시책사업이라든가 구사업소 및 동 행정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계에서는 행정관리 시범 기관 육성 및 민원업무에 관한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지도사항, 행정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 운동 및 바르게살기 업무추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15대 대통령선거 실시등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총무과에 따른 인사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이완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유인물을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였고 우리가 이걸 미리 받았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보고받는 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요구할 수 있는 자료만 요구하고서 그냥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현황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질의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정오표를 전부 드렸는데요 공무원 정.현원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유인물이 잘못된 관계로 일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78페이지 총계란에 보면 행정 9급 플러스 1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총계란에 그것이 삭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9급 정원, 공란 유인으로다가 아마 거기가 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급 1명, 기능직 1명 요것이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과요 정원에. 공란이 떠가지고 유인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환경보호과 결원란에 8급이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8급이 플러스 2가 되고, 9급 결원 밑에요 결원에 9급이 0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결원란에 기능직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것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계란에 전기 9급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전기 8급입니다. 전기 8급 마이너스 1. 그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아까 우리가 총계에서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제일 위에 총계란에 행정 9 플러스 1이 삭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만수1동에 행정 마이너스 1이 행정 플러스 1입니다, 그게. 만수1동에 행정 마이너스 1했는데 그게 행정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논현동 비고란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돼 있는데요 행정 9급에 비고란에 행정9급 마이너스 1로 해주시고 검침, 기능직에 검침 플러스 1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검침원들은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민간인 외부인사 한 명을 더 추가하자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추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 한 분이 누구시죠, 추가된 분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건설국장님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최영만위원
한 분이 추가돼 가지고 세 분이 됐지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 세 분이 인사위원회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분들이 참석한 횟수가 몇 번 자료 나와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자료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오시는 확률로 보면은 90% 이상이 나오시고 계십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러면 참석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석일정. 이순영씨는 위촉된 것이 8월 11일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최영만위원
3개월 정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니깐 8월 11일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몇번 개최 됐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8월 그렇게 월수로 하게 되면은 지금 34회를 10월말 현재 34회가 개최 됐는데요, 8월까지는 그걸 뽑아봐야 압니다. 거의 한 26, 7회 이렇게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인사위원회에 위촉하는데 따른 어떠한 제한 조건이나 어떠한 저기가 있습니까? 제한 조건이 있다든가 어느 자격이 있다든가 규칙이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제 조례로 돼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덕망이 있거나 오랜 교육생활을 했거나 어떤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으로 해서 포괄적인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우리 공무원한테는 공직자들 한테는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자기의 명예에도 중요하고 또 충분한 월급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공무원의 세계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인사위원회가 공정해야 되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믿고 근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무얼 반영시키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또 징계 또 이번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신청하신 명예퇴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까지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공적심의, 보통 배수 내지 삼배수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표창도 하고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거기서 합의를 돌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개인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민간인들이 참석해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회의, 그거 자료는 회의록은 돼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보통 저도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에 참석해서 해봤더니 민간인들이 참석해가지고 대부분 자기 발언을 소신있게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신있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회의록을 전체를 복사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발언한 회의록을 몇가지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청안에 대회의실이 있죠, 대회의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대회의실이 강당인가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대회의실입니다.
최영만위원
대회의실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최영만위원
그것이 지금 민간인한테 임대해주는 것이 무료로 임대해주는 것이 어떤 종류에만 무료로 임대해 줍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예식장만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실제로 그,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예식장은 조례에 의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구청에 있는 회의실 빌릴 수 없겠네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을 보통 알선해 드리고 우리가 대회의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구민들한테 전면 예식장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지금 각 굉장히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일과 시간이고 해서 지금 회의실은 공무원들 그에 따른 직무교육이라든가 또 회의 이거 외에는 일반 사회단체한테는 임대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만위원
안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건 복지행정을 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한다고 내세운 우리 남동구청이 주민의 행사를 위한, 왜 회의실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가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무에 분위기상 우리가 무조건 안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우리가 또 사회복지회관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를 해서 유도를 하고 또 어떤 위생단체다 이런거 할 때 뭐 7층에서라도 하고,
최영만위원
아니 근데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관을 지금 지적하셨거든요. 사회복지관이 무료로 임대해 줍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제가 만수3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무료로 임대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지금 어느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지금 어느걸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그것도. 지금 우리 남동구 복지회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쪽에도 있고 저기 만수3동에 있는 것도 있고,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인원수에 예를 들어서 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을 인제 소개를 해주는거죠.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어떤 발표회라든가 합창발표회라든가 회의실로 쓰고자 할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구청을 못쓴다면 대신 쓰고자 하는 곳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사회복지관이나 만수3동에 있는 복지관을 쓸 수 있다는데 그게 바로 무료로 이루어지냐 이 말씀입니다. 무료로 빌려줄 수 있냐 이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제가 알선 해줬는데요 그게 무료로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참 이상하네요, 알선을 해주면서 그게 무료로 임대해 주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알선을 해줍니까? 아니 그럼 민간인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쓰고 싶은데 그러면 만수3동에 회의실이 있다, 그런데 주민이 물어볼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물어볼거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럼 제가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고 사회과에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죠.
최영만위원
확인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근데 아직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물어본 사람이 없다니요, 그거는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아예 계장님한테 물으셔가지고 답변하시는게 낫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걸 사회과에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근데 본인이 대답하겠습니다, 본위원이요. 저는 그것이 유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겁니다. 저희가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데 구청에서도 안 빌려준다는 거에요. 구청에 전혀 안된다 이런 행사하는데 전혀 안된다고 해서 복지회관에 물어봤더니 복지회관에서 쓰는 비용이 행사 하루에 쓰는 비용이 3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과연 주민들에 대해 할 수 있는게 뭡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최위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최영만위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행사의 성격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친목회도 빌려주겠다 어떤,
최영만위원
지금 말씀드린건 친목회에서 빌려달래는게 아니라 쉽게 얘기할께요. 만약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합창발표회를 하고 싶어요. 합창발표회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남동구 안에는 치룰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구에다도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구에서 좀 빌릴 수 없냐 하니까 구청에는 안된다, 대회의실은 예식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른데 알아 봤더니 남동구에서는 쓸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대회의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위원님께서 직접 또 거기 당사자 수록을 하셨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을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너무 단체가 많습니다. 각종 취미회도 굉장히 많고 동호인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대회의실은 공휴일날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개방하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동사무소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영만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이해하는거 아닙니다. 왜냐면 조그만 회의라든가 조그만 인원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것은 동사무소 빌려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합창발표회라든가 문예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장소가 남동구 안에는 없어요, 현재요. 없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학교에 강당이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소 있는 곳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꾸만 구민회관을 세우자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그러는 겁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장소가 있는게 구청안의 대회의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회의실도 개방을 해서 하는게 어떠느냐 좀 파괴가 되고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건 또 예산 들여서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면 진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최위원님도 답답하셨기 때문에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성격 이런걸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동호회다 이런걸 해가지고 전부 개방을 할 수는 없는거고요 그 성격과 참여인원 이런걸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102페이지 자료 좀 보실래요. 한마음등산대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총무과의 행사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보상금 있죠, 보상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보상금은 자료에 보면 한마음등산대회 시상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등산대회에 무슨 상품 줍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자전거 25대분입니다.
최영만위원
이 자전거를 왜 줍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본위원이 마라톤대회나 건강걷기대회, 자전거가 30대, 50대 이렇게 경품을 걸어가지고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난국에 과연 그런 많은 자전거를 경품으로 걸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몇번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음등산대회도 보니까 자전거 구입을 30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25대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25대요, 25대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하신거에요, 이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처음에 인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했습니다. 처음에 붐을 좀 조성하자 또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어떤 것은 우리한테 지금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자전거타기, 우리 공무원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이 자전거가 건강에도 좋고 또 붐도 조성할겸 해가지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좀 다른 경품을 줄이고 자전거 대수만 똑같이 25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줄여나간다니까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게 지금 교통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경품을 내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빨리 가지만 자전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경품을 내놨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홍보를 위해서 우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 그랬다 하는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죠.
최영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는 행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 경품이 과다하니까 실제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쪽에 있고 또 뭐냐면 사행심을 조장합니다. 왜냐면 경품 추첨이라는 것이 어린애까지도 말이에요, 어린애까지도 와서 저걸 꼭 탔으면 하는 경쟁심 유발,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 자전거 경품을 거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진짜로 주민한테 나눠주고 싶으면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물건을 또 받게끔 경품 많이 걸 필요도 없어요. 조그만 경품을 걸더라도 유익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할 의의가 있으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하여튼 행사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내역에 하나도 없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사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해가지고 모범가정 작년에 50만원 도와준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거하고 이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래서 총무과에 저기가 맞지않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을 안하신거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정복지과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작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와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내무부안에 자원봉사과가 신설된거 아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계가 신설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계가 신설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자원봉사계가 신설됐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 자원봉사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내무부 자원봉사계에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자원봉사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무부 안에 자원봉사계가 생김으로서 제가 전화로 문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남동구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본위원이 해서가 아니라 지금 남동자원봉사단이 지금 목표 슬로건이 좋은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엊그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자원봉사단체는 총무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자원봉사단체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왜냐면 내무부 안에 자원봉사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맡아서 그 단체를 맡는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 각 단체, 저는 업무를 총무과장 입장에서 아직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업무를 무서워하고 업무를 기피한 이런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더구나 타 과에서 업무를 안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총무과로 와야 됩니다,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나 처음에 남동자원봉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 성격상 가정복지과가 가장 업무와 직결돼있다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저 셋이 만나서 안된다면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안된다면 제가 하겠다. 그러나 주가 주업무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 업무는 뭐 총무과로 온다, 가정복지과로 간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최영만위원
중요한게 아니라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사업하고도 연결이 돼있지만 주로 내무부에서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단체를 맡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보기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노인복지, 노인 사람의 도시락만 되는게 아니고 토요일에는 토요봉사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봉사학교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한 조에 40명씩 와서 봉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캠페인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느 단체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맡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 생각엔 총무과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최영만위원
네, 맞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선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많이 바쁘시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지만은 우리가 1년 정기회 갖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바쁘셔도 본위원이 중요한거 한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08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적에 보면은 많은 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지만 실적에 보면은 미흡하지 않냐 이런 감이 들거든요. 전에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동자율방범대 같은데 야식비도 지급을 안했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하다가 일부 중지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하다가 중지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109페이지에 보면은 해병전우회도 임의보조금이 또 나가거든요. 여기에서도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찰관서 이첩이 실적에 총 다 봐도 69명밖에 없거든요. 1년 동안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은 수천명, 수만명까지 가는데 실적은 너무 없다 그러면 정말 주변에 폭력배들이 없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이고 이런 구호에만 떠드는거지 제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굉장히 깊숙하고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서 이첩을 69명 했다는건 이게 숫자가 많은거 보다는 사실은 선도하고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폭력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주임무이지 실지 경찰에서 더 집어넣은거는 많지요, 경찰관서에 직접. 그러나 이 양반들은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거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경찰관서에 뭐 이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은거는 아니지 않느냐, 과연 활동을 실질적으로 많이 예방활동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귀중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활동을 잘했느니 못했느니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실적이 없고 또 이렇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좀 내실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여기보면 청소년지킴이 위촉 469명, 구청에서 위촉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이 분들한테 위촉한 배경과 또 위촉받은 지킴이 위촉을 받은 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런 분들은 직접 어디 나가서 활동하는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완수 부의장님 등산 잘 다니시는데요, 등산하다 보면 북한산만 해도 산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또 학생들이 많이 다중으로 집합하는 그런 장소 주변에 피신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신처기 때문에 주로 문방구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해서 거기 학생들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청소년지킴이다 그럼 그 양반들이 거기 스티카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경찰관서나 행정관서로 연락을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수위원
그럴듯한데요 저도 이거 어디에서 홍보물을 봤어요. 우리 동네 지킴이는 어느 집이다 명단이 있더라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럼 학생들이 위급한 일이 닥쳤는데 스티카 보고 그 집 찾아가서 구호를 요청을 할 것 같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학생들이 찾기 쉬운데로 보통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완수위원
아니 글쎄 거기를 가기전에 위험이 닥치는거지 거기 찾아가서 요청할 정도면 벌써 그 전에 이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위험이 벌써 닥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느 홍보물에 보니까는 우리 동네의 지킴이 위촉 명단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이완수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보호해준다, 그 찾아갈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현실적으로 학교 주변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완수위원
보면은 동네에 잘아는 약국이니 수퍼니 서점이나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거는 상당히 스티카를 아무리 해놓고 홍보를 해도 학생들이 어느 집인지 알리도 없고 다음에 여기 가서 구호를 요청할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런 것이 형식적인거에 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백의 하나라도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이 지킴이 한 사례가 지난번에 시에서 발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시작한지도 1년도 안됩니다. 금년에 이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이 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백의 하나 만의 하나라도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뭔가 이제 청소년 예방책을 내놓아야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아이디어 중의 하나다, 이걸로 100% 효과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또 그런게 있다면 거기서 학생들이 좀 폭력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도 좋지만은 좀더 내실있는 그러한 계획과 많은 봉사단체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관련 지출 현황 그랬는데 구민상, 모범구민상 시상품 구입하고 839만8천원을 썼는데 이게 뭐뭐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구민상은 한 사람 앞에 1백만원씩 주는거 5명인가요, 그리고 1백만원 상당의 금으로 된 저걸 주고 있습니다, 구민상. 부상으로해서요. 조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35명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10만원 상당, 그건 순수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럼 플래카드외 1종 구입했는데 이건 어디다 하신겁니까, 이게? 플래카드하고 또 뭐를 했는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플래카드는 우리 청사 그리고 게시대에다가 구민의 날 관련을 알리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애드벌룬 제작 구입은 이거 몇 개를 해서 한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요거는 애드벌룬하고 홍보탑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공보실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게 총무과에서 나와 있습니까? 금액까지 해서 집행액까지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157만3천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집행액까지 나와 있는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집행은 우리한테 추산만 하면은 같은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그건 상호 저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집행액이 총무과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한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애드벌룬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공보실에서 한거를 왜 총무과에다 지출한걸로 지출행위를 써놨습니까, 여기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예산 자체가 추산을 받으면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홍보탑은 어디 어디 설치한 겁니까, 몇 개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홍보탑은 정문앞에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몇 개를 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홍보탑 하나 했지요.
박인균위원장
스폰서 해서 들어온데는 없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제가,
박인균위원장
요거 총무과에서 한겁니까, 지출한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런데 같은,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도 문화공보실 관계인데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금액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어제 답변할 때는 말입니다, 경축홍보탑을 2개소를 했다고 그러고 타부서에는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애드벌룬도 3개소에 했고 그런데 가격 자체도 이게 안맞습니다, 서로간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출한 가격하고 공보실에서 제출한 가격하고 이게 틀리게 기재가 돼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유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축홍보탑이 문화공보실에는 473만원으로 되어 있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게 지금,
박인균위원장
총무과에서는 454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어느 누가 보던지 구민의 날 행사에서 자기 부서거를 여기다가 사무감사자료로 다 제출한걸로 보고 아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서 또 이렇게 한 모양이다 이렇게 전부다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박인균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를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여기적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보상금 내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을 시킨 겁니다. 금액 관계는,
박인균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대로라면은 남동구에 모든 자원은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나가니까 경영재정과도 이런 내용이 또 있겠네요, 그럼찾아보면요 앞으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없죠.
박인균위원장
이게 논리가 맞질 않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부서에서 돈이 지출돼서 나갔을 때 여기에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액을 이렇게 썼다 분명히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타부서에서 집행한걸 왜 총무과에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습니까? 그럼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갖고 문화공보실하고 똑같이 하던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딘가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보실이나 총무과 쪽에서 한쪽이, 그런데 금액 관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냥 빼고 집행액만,
박인균위원장
이 금액도 틀리고 홍보탑 설치한 갯수도 지금 틀립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두 개를 했다고 그러고 또 총무과에서는 하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남동구청 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적은 구청내에서 각 부서별로 안맞으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게?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때도 내 부서거가 아니면은 적지를 말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건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공보실에서 한 애드벌룬하고 총무과에서 애드벌룬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애드벌룬이 하나만 쓰여졌죠, 그때 구민의 날 때? 두 개 쓰였지 않았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애드벌룬이 인제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애드벌룬과 홍보탑은 공보실에서 인제 예산을 집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실 예산을 집행, 총무과에 관련된 돈이지만 예산이지만 지출은 공보실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자료요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 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가 오는대로 또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남동구 논현동 공유수면매립사업하고 관련해서요 162페이지, 접근도로망 확충 그래가지고 사업장과 고속도로와의 접속 I.C시설과 기존 도로계획선 재검토 및 고속도로 횡단도로개설문제 검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라고 돼있는데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현재 우리 사업장 공유수면매립지 일대 83만평을 지금까지 방치한 사항이 접근도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림동동사무소에서 가다보면 도로가 지금 개설한거 있습니다. 그 도로 35m 도로가 거의 고속도로까지 맞닿는 지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개설되게 되면 아무래도 올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도로와 연계가 시흥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속도로를 신장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체 팀들이 횡단을 해야될 것이냐 고속도로 하단부로 갈것이냐, 이러한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현재 보면 대형레미콘 자리 상단부에 지금 가시다보면 흙을 복토하는 지점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공사 주관하는 I.C가 건설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I.C가 건설되더라도 우리 사업장과 내부동선과의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무조건 인터체인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내부 동선과 연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두 번째요 지금 162페이지 하단에 공원지구 또는 164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동구 논현동은 폐염전 부지거든요. 동아매립지도 거기가 매립을 해가지고 염분이 많아서 원래 예정했던 농업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용도변경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 폐염전 사업, 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생태공원 조성이 가능한건지 여기도 지금 염분이 염전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한건지 염분과 식물, 나무 공원조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되었는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부 10월 8일날 세미나에서도 각 교수님들이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 수천년에 걸친 침척된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은 아직까지 염분이 다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취장, 토취장을 확보해서 2m 가량 정도의 양질의 토사로 일단 복토를 하고 2m를 복토를 하더라도 뿌리가 깊은 것은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디같은 것은 현재 염기성, 염기를 좋아하는 잔디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수종 부분 관계에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고 내년도 타당성 조사중 용역시 어떤 수종을 해야할 것이냐, 해송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염기를 좋아하는 어떤 자료를 심을 것이냐 그런 것도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차례 특수사업시책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얻은 실적과 또 실패한 실적을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패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남동공단 유수지를 활용해서 보트장을 하자는 사항이 맨 처음에 대두가 된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단은 물의 선 정화, 물이 맑아야 거기에 보트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 정화 후 경영수익사업을 일단 보류시켜 놓은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가칭 실패는 아니고 사업승인을 인제 놓쳐놓은 부분이 되겠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단위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적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최장기 5년 내지 10년, 우리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최고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사업을 했을때는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공적, 공익적 사업 부분에는 심층분석에 의해서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그 수익이 나올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편적인 사항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의 진료센타 부분과 그 다음에 청소과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건강관리센타 관계는 지금까지 총 3,974명의 불우한 이웃 또 영세주민들의 3,794명을 서비스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 5,755만원을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 자체도 이것이 구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청소대행수수료를 10억을 줘야할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 10억원을 안줬다는 자체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을 보건소 건강관리센타하고 청소과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이 있었다 그러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럼 시민과의 수수료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산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청소과도 경영수익사업이 당초에는 아니고 이것이 재활용품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팔고 해서 약간의 이익금이 들어 왔다고 거기에 대한 지출 행위가 더 많은데 그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은 시민과에서 그렇게 따지면 수수료 받는 것도 전부다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장님 말이죠,
박인균위원장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죠. 애당초 발표할 때 청소과 재활용품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거 김포매립지에 못가는걸 이런걸 따지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조금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익이 인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익보다는 지출원인이 더 많다 이런데 그런걸 따져갖고 해야지 전부다 돈이 조금씩 들어온걸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러면은 애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자체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런걸 답변을 골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장님, 이 말씀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에서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영 사업과는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 우리가 평소에 100이라는 돈이 들어갈 사항을 50만 주고 그 효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서비스 양을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제도적인 사항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발표회때 그 대상 항목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아이템가지고 추진해서 서비스가 많고 또 그 서비스와 병행해서 돈을 번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수거 관계도 초기 투자비는 많았습니다마는 향후 투자비가 받는 돈이라는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절감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대한 큰 기대하기 큰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아까 논현동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굉장히 시와 또 우리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걸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칭 무슨 논현동공유수면매립및인천드림랜드조성조례안 내지는 또 그와 관련해서 토지와 관련해서 시행조례안 이런게 나와야 의회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한거 있는 조례안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3섹타를 하더라도 3섹타 방식에 대한 조례문제가 또 대두될거고, 또 여기 수입자체도 특별회계 설립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조례를 할것이냐 하는 것은 윤곽이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온 이후에 무엇을 어떤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년부터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필요한 조례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일단 말이죠 우선 제일 먼저 해야될게 지금 맨날 업무보고 형식만 와가지고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직 명확히 저희가 동의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냥 간담회만 하고 했지 그게 공식적인 루트가 조례인데 우선 논현동공유수면매립조성조례안을 추상적으로라도 한다, 그런 추상적인 조례안이라도 있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괄적으로라도 좀 구체적인 조례안은 시행조례안이나 무슨 특별회계와 관련한 조례안이 속속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윤곽에 대한 조례안, 하여튼 한다라고 하는 조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매립면허 최종단계가 인천해양수산청에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잔동 부분은 내년도 바로 5월중이나 논현동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집니다, 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매립면허에 대한 매립지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매립지에 대한 매립지와 인근지역을 포함한 80만평을 어떻게 운영할거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로만 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리고 말이죠, 좀 검토도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박인균위원장
본위원이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5페이지 공사하자 보증기간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사금액,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이렇게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관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결과에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연2호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물론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년2회 하자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기간에 이렇게 더욱 열심히 볼 일은 하자검사를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나 또 도로포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나 이런걸 우리가 확실히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리고 189페이지에 국.시.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징수 건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미징수 대책은 앞으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해놓으셨는데 미징수 되는 사유가 임대에 대해서 왜 미징수가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통 저희 구에서는 인제 국.시유, 구자체의 재산 자체를 이제까지 매각일면도에서 보존일면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주택 뭐 2평, 3평 점유하는 영세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 대부계약 전에 대부시점 5년 동안 소급해서 불법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됐습니다. 변상금 자체가 영세민들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다 받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추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국.시.구유 재산에 대해서 국.시.구 재산 임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신경을 써 왔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의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는 구유지 자체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나 국유지 관계는 여러 가지 정부와 시와의 연계 체계가 미흡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2, 3년 동안은 상당한 정보화 관계, 전산관계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들도 정확히 색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산화에 따라서 누락된 부분이 더 많이 색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요런 것은 앞으로 좀 미징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56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