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행정감사는 공통사항 7건과 개별사항 22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황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6번이 되겠습니다. 현황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사항으로써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도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원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세 분과 남동만수복지관장 및 관리부장, 사회과장외 실무자가 부천장애인종합복지회관외 8개소를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또한 2차로 97년도 8월 7일과 8월 8일 광주엠마우스복지회관외 3개소를 역시 위원장님 외 위원님 2명과 남동복지관장, 관계 공무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2박 3일을 예정했으나 8월 3일과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관내 피해도 많은데 빨리 올라가자고 해서 1박 2일로 해서 바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이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운영대책회의를 97년 9월 26일 실시했고 또한 97년도 11월 11일날 2차 대책운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운영대책위에 문제점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1억1,40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것이 98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 당시에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시비보조금을 위한 지속적인 절충을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이며 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 구예산에서 5,000만원을 반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이 안될 거를 감안해서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 5년간 5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수입 이자금으로 지원할 계획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재 지금 설계완료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시기는 98년도 동절기를 지나서 3월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소 유보할 사항도 있겠습니다, 유보될 사항은 지체정신장애인을 20명 내지 30명을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관계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인원이 다소 늦어지게 되면 4월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848만원을 투입해서 독거노인 영정 사진을 촬영해서 424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과장이 시각장애인 점자유도표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코자 참석하고 계시니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원오식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이귀영위원
장애자편의시설을 위한 점자표시에 대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은 93년도에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회 소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사회과 우리 소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임시회때 그 현장활동을 우리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를 나가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에 보면은 그 점자표시가 방향이 제대로 돼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건설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점자유도블럭의 설치방향이 부적정한 곳이 총 저희 관내에 13개소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13대소중 8개는 기 조치하고 다섯 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점자유도블럭이 잘못 설치된 사항은 T형 점자유도블럭이 횡단보도를 향하지 않고 있거나 횡단보도하고는 방향이 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 다섯 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12월 첫째주내에는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우선 조치하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경계석 턱낮추기 라든가 경계석 턱을 다시 올린다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때 당시에 시공자는 어느 소관에서 했습니까? 사회과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본래 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설치한 것은 역시 사회과에서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감독은 누가 감독을 하죠, 어느 과에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반적인 경우가 사회과에서 인제 행정능력이 뛰어나고 저희 과에서는 인제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모든 현황조사가 되면은 저희한테 설계 및 감독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주고 감독의뢰를 받게 되면 감독명령을 내서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가 감독이 왜 제대로 돼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설계는 정상적으로 잘 설계가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시공상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공자의 무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감독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정상으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지난간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이귀영위원
이런 점을 말이죠,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써 말이죠 예산낭비를 갖다가 이런 점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점자보도블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게 사회과에서 시공했다고 답변 하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행,
원오식위원장
시행을 하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행으로 봐야죠.
원오식위원장
사회과에서는 예산을 우리 사회과에 예산을 잡고 건설과에 넘겨주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집행도 사회과에서 하죠.
원오식위원장
사회과에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럼 사회과장님이 먼저 업무보고시 여태 점자보도블럭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얘기하셨죠, 사회과장님?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95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관계 부서에다가 기술부서에다가 건설의뢰, 설계의뢰 및 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그냥 과에 예산을 건설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96년도부터는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의뢰를 했었는데요, 번거롭다 해가지고 96년도부터는 사회과에서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하고 사회과장 답변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95년까지 사회과에서 예산편성 및 시행, 집행 하였으나 96년도부터 하나의 일을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게 좀 어차피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이고 도로의 정비를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길에 장애인편의시설도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점자보도블럭 방향표시가 설계상에는 올바로 돼있는데 시공업자가 자기들이 시공하기 편리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편리한 게 아니고 시공자가 점자유도블럭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보도블럭을 타고 횡단보도를 넘어갈 수 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설계는 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설계대로 안한 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설계대로 시설을 안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설계대로 시행이 안된 겁니다.
원오식위원장
근데 시공 다 끝나고 집행은 다 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봐서는 감독을 안하고 현장을 보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과장님이나 그 관계된 분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나갔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근본적으로는 감독이 잘못된 걸로 봐집니다.
원오식위원장
누가 잘못된 거, 감독이 감독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분이 잘못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그때 서류를 좀 봐야 누구라고 알 수가 있죠.
원오식위원장
과장님이 그 결재 안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직결 뭐 계장급에서 결재로 끝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든 뭐 국장님이 하시든 하고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저희과에서 에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서로가장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왜냐면 설계 및 감독만 따라서 우리 과에 담당자 하나만 사회과에 쉽게 얘기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사회과의 일을 도와주는 거.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결재 권이 없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그 감독자, 건설과 감독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그거를 시공하는데 감독자가 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그 분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점자유도표시에 관한 규격이나 어떤 시설 방침에 관한 건설부지침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사회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장애인,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편의시설에 설치기준,
김완성위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거기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것 좀 한 번 복사해 줄 수가 있는지, 사회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침서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으시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것 좀 한 번 복사해 주시구요, 그리고 숫자가 아까 열 개 내지 열다섯개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3개로 나타났습니다.
김완성위원
근데 나는 점자표시가 말입니다. 눈이 오고 그럴 때 그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표시 돼있는 건줄 알고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동네 근처에는요, 전혀 볼록볼록 나와있는 게 전혀 장애인편의시설쪽으로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그냥 미끄러지지 않게만 사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로에 나와보니까 큰 도로에는 방향지시기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일부에서는 그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시설돼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전혀 유도표시가 전혀 없어요. 근데 큰 길에 나와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방향이 사실 표시돼 있더만요. 근데 방향이 표시된 게 다른 방향으로 장애인을 유도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라기 보다도 방향이 전혀 틀리게 시설되어 있는 곳이 내가 보기에는 열 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던데요. 거리거리 마다 큰 거리에는 그 방향이 잘못돼 있는 게 열 몇 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한 몇 십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조사해 보시고 말입니다 이왕 표시된 거라면 제대로 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지침서를 보고 저도 좀 말씀을 나중에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점자유도블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모든 도로를 전부 다 시설, 보수 혹은 인도블럭까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가 96년도부터 건설과 전부다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자유도표시판이나 언덕낮추기는 사회과에서는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모든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새로 보수하거나 어떠한 보도블럭 다시 깔 적에 건설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상에 건설과에 배정이 된다해도 어차피 그거는 사회과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단 예산상 편성을 건설과에 편성해 놓은 것이지 업무상 어떤 효율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뭐 건설과에서 다뤼야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 시설문제가 장애자를 위해서 하는 시설 문제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는 사회과장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어떤 효율을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사회과장님은 그거를 피하고자 하는 얘기이고 실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을 건설과에서 위임한다며 그건 잘못된 거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원오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점자보도블럭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턱낮추기도 사실상 형식적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장애인체험에 나가서 휠체어를 몰아봤는데 그 턱이 아마 3㎝ 내지 5㎝ 요 정도로 턱이 그냥 살아 있거든요. 도저히 못올라가겠어요. 또 뒤에서 밀어주는 한 사람이 했는데도 올라가기가 엄청 어렵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은 돈은 투자하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시설은 돈은 투자하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시설을 했으면 진짜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에요. 소위말하면 겉으로 볼때 모양만 내고 작업하는 작업자가 자기네들 편리 위주로 하지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도면놓고 할, 도면 주머니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일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그런거를 올바르게 어차피 하는거라면 올바르게 해서 장애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현황및지원내역 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96년도는 5,384만3천원을 지원했는데 97년도에는 1억2,240만5천원을 지원했네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근데 이게 저소득가구위로금지원 해서 3회 1억1,044만원, 96년도는 3회해서 3,160만7천원 액수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저소득가구를 더 확대 해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는 시에서 배분된 금액이 실제적으로 물품이 온 사항입니다, 물품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현품이 왔고,
김영호위원
뭐가 왔어요, 현품은?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현재 물품이요, 물품.
김영호위원
아니 물품이 뭐냐구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때 물품이 주로 뭐죠? (직원에게 물어봄) 햄버거세트, 참치세트,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왔었고 97년도에는 아예 각 구에다 전부 다 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97년도에는. 그래서 97년 현찰로 각 구에다 내시해줬고 96년도에는 현물로 사서 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3회라 하면은 언제 언제입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추석날, 설날, 보훈의 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추석, 설, 보훈.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1억100만원인데. 그러니까 추석때 몇 명 얼마, 설 때 명 명 얼마, 보훈때 얼마?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구분해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가져오라고 함)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지금 곧 가지러 갔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밑에 불우저소득가구성금지원 64회 요거 받은 거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김영호위원
요거 내신 거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요게 1,280만원 이거 괄호안에 있는 거는 이게 연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유 남바입니까. 13, 28 뭐 4, 11, 26 하는 건.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 괄호에는 맨 위에 97년도 1월 해가지고 화재발생에 의한 1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닌데요, 그게. 괄호안에 숫자가 뭐냐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실무자가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요,
김영호위원
아이 요거는요, 요거.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글쎄 압니다, 요거 실무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서류 가지러 갔기 때문에 오는대로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요게 지금 64가구인데 가구당 20만원 씩이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20만원.
김영호위원
요거는 가구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게 내시가 돼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이웃돕기운여위원회에서 그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최소는 20만원부터 30만원 범위내에서 하자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웃돕기의 성질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극히 어렵다 곤경에 어떨 때는 30만원 주는데 30만원은 극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다 20만원씩 일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하 20만원, 최고 얼마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30만원.
김영호위원
차이가 얼마 없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10만원 차이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률적으로 전부 20만원 이에요. 사망도 20만원, 질환도 20만원, 뭐 화재도 20만원 그러면 이거 심사 안했다는 얘기네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결정을 했는데요, 경중을 따져서 이거 지급을 해야지 하여튼 뭐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망하고, 질환하고, 화재하고 몽땅 20만원이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우리가 그걸 전부 지침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아주 극히 어려운 사람은 30만원 요청하고 그런데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20만원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침을 기 지시했고 시달했고 해서 동사무소 거기 중에서 조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동사무소는 신고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발생을 했는데 저기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알았어 그냥 무조건 20만원이지. 여기서 지금 30만원 지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없잖아요. 그냥 편의위주로 그냥 결정됐으니까 어 그래신고해 우리 20만원 보내,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한 번 저기,
김영호위원
그럼 봐요, 질환하고 사망하고 화재하고 구분이 돼야될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요거 다시 한 번,
김영호위원
뭘 얘기하냐면 이왕 지급하는 거 좀 신고가 들어오면 가보던가 구에서 그럴 시간이 없으면 동에다가 자세하게 얘기해서 자, 20만원 하고 30만원까지 있다 경중을 따져서 중하다 그러면은 3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아니면 경하면은 20만원 줘야되는데 신청해라 그랬으면 동사무소에서 저기 자기 동 관내에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30만원 주자고 그러지 20만원 주자고 그러겠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요거 담당자 아직 안왔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불우재가노인위문품지급 했는데 이게 799만9천원, 요건 몇 명이 지급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것도 실무자가 와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실무자 세워야지 뭐.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답변하는데 실무자 세워야지 과장님 답변 못하면 어떻게,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근데 소관이 어디 됐든지간에 저기 사회과에서 여기 없는 내용을 본 위원이 사이드에서 빼가지고 와서 지금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많은 업무 속속들이 모를 수도 있지마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신청, 몇 달 전에 신청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건 알고 계셔야지, 속속들이는 몰라도.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이 불우재가노인위문품은 가정복지과에서,
김영호위원
아니 글쎄 가정복지과가 됐든 사회과가 됐든 일단 자료제출을 사회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가정복지로 해서 제출하라고 그러지 뭐,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다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침수피해 라면구입지급 했는데 16만6천원 이번에 침수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6만6천원어치 사서 지급을 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간석3동만 지급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왜 간석3동만 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간석3동이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그때 그당시에 밥을 못 해먹었다 그래서 간석3동만 우선적으로,
김영호위원
밥 못해 먹은 데가 간석3동 뿐이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아니 상당히 많은데 거기,
김영호위원
다시 다 보따리 싸가지고 물 다 차가지고 나갔는데.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간석3동이 그때 저도 구월3동도 나가봤지만은 구월동 나가봤지만은 간석3동 나가보니까 사실상 거기 구월동에 나갈적에는 이 바닥이 보이는 상태고 거기 가니까 물이 허벅지까지 차고 있는 실정이 돼가지고,
김영호위원
거긴 미리 다 퍼내서 그렇죠, 퍼냈으니까 그래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 가니까 그래서 참 당장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긴급히 라면을 이렇게 사서 보낸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대책본부가 있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대책본부를 가동 않더라구요. 테이블만 있고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본부를 가동 않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재해대책본부면은 그런 재해가 발생됐으면은 가동을 해야죠. 사실 동사무소에서 무슨 집행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집행력있는 구에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뭐 어디 어디 어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계획이 서서 집행을 해야 돼요. 각 공무원들 대책본부에 딱 근무를 해서 조목조목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평상시와똑같이 관련부서, 관련부서에서 하더라구요. 건설과면 건설과, 사회과면 사회과. 그랬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재해대책본부가 구청에 있,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구성이 돼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돼있는데,
김영호위원
재해대책본부가. 그리고 딱 본부를 가동을 해서 거기서 인제 운영해야 되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어, 건설과 해당하면 건설과, 그 다음에 사회과에 해당하면 사회과 거기서 주무계장들이 해야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 지금 차 없어서 어디로 수배를 했는데 뭐 빌리는데 그게 서너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딱 파악을 해서 어디어디에 뭐뭐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가 뭐뭐가 필요한데 뭐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어덯게 어떻게 구입을 해서 9시면 9시, 딱딱딱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에요. 거기서 마지못해서 일손 통해서 막 뭐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아 인제 수배해야 되고 인제 뭐 연락해야 되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게 서너시간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요.
김영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왕지사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거 성의껏 하란 얘기에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분좋게 하고 진짜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말한마디 가서 거들어도 좋은 입장인데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알아서 재해대책본부는 폼으로 있는 거냐 이거에요. 물론 지금 사회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사회과장한테 지금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 결부가 돼있다는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김영호위원
그때그때 안 가보고 아 가보니까 물 다 펐드라, 차 있을 때는 안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요거 괄호안에 있는 거 날짜랍니다. 1월 13일 오호락씨가 화재발생했고 1월 28일날 홍승표가 사망했다 그 날짜랍니다, 요거 날짜.
김영호위원
그럼 옆에 비고란에다 적든지 그래야지 거기다 괄호안에다 누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걸.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1월 13일, 2월 4일.
김영호위원
난 나이인줄 알았어, 이게 접수순서인가. 국장님 모르시겠죠, 이거?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원오식위원장
자료제출 할 때는 딱 받아보는 사람이 안물어봐도 딱 알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아이 나이로 따져서는 전부 상대가 네 살 네 살 뭐 여섯 살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같고 또 이게 각 질환, 질환, 화재는 화재 일련번호인가 했더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 저소득가구 위로금지원 그거 나왔습니까, 명단?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가지로 갔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직 안왔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저소득가구에 3회 97년도 저소득가구위문금지원 3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설날에 5,242가구에 7,683만3천원을 지원했구요.
김영호위원
7,600,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7,683만3천원을 지원했구요,
김영호위원
얼마꼴이에요, 그럼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1인당이요?
김영호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약 14,657원인데요, 15,000원 돈 되겠습니다, 1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김영호위원
물품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물품구입, 선물용으로?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15,000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사서, 전달은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전달은 각 동을 통해서 전부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 동별로도 딱 나와 있겠네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동별로 지급한 사항을 아주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 주세요, 자료. 다 주시고 밑에 있는 거까지 다 자료 주시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위원장! 자료 가져올때까지,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97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있어서 남동종합사회복지관 그 조치내역에 볼 것 같으면은 시정입니다, 시정인데 직원의 호봉책정이 불합리에 따른 부당지급금이 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25만6,520원 이거 환수 하였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남동종합복지회관에서 부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력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인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남동복지관에다가 공문을 지시해 가지고 환수조치해서 남동복지회관에 세입에 전부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거 저기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자료는 그 남동종합복지회관에 있는데요, (직원 있다고 얘기함) 있어요?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이런 등등이 말이죠 그 예산 목적외 지금 사용한 거거든요. 우리 참 사회단체나 어디 공공기관을 막론하고는 이게 회계가 질서가 잘못되면은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왜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왜 안하십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이 남동복지회관이 위원님들 전부 다 아다시피 사실상 실제적으로 2년도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1차적으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요번에요. 그래서 회계감사 같은 것도 주로 많이 지도를 했구요 앞으로도 새로 여기는 신규로 생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나가서 집중지도를 해서 이러한 불합리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인제 문제는요, 사전에 아무 절차도 행외도 없이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구요 두 번째는 추경에 또 편성을 해놓고 또 시정해 놓고 적정한 지도감독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규정상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남동만큼은 우리가 정상에 궤도 할 때까지 1년에 네 번씩 분기마다 나가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본궤도에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으로 볼 거 같으면 사회복지사업 말이죠, 세출예산으로 말이죠 관한 문제는 왜 예산편성을 해놓고 말이죠 왜 그 지키지도 하지도 않을 것을 말이죠 그 서류상으로만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사업?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시사업이요?
이귀영위원
네. 추진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귀영위원
아 거기 그 밑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4조요?
이귀영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가 복지회관에서 추경을 우리한테 승인요청 하게 되면은 우리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게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죠 사전에 말이죠 그런 상당한 좀 주도있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하시면은 좋을텐데 그냥 어떻게 안일무사주의로 말이죠 이렇게 그냥 적당껏 넘어가는 듯한 일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이렇게 조치를 잘 바라겠구요 또 34쪽에 불 것 같으면은 34쪽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정산서 있잖아요, 요거하고 정산서가 말이죠 상당히 좀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다른 정산서하고 틀린 이유가 뭐에요? 여기 앞에 32페이지 하고 마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문제 종합사회복지회관 정산서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판이하게 틀립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이 만수종합복지회관은 간단하게 뽑아주신 거구요 이 남동종합복지회관은 연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기쉽게 만수종합복지회관 뽑은 것이 제3자가 보기도 빠르고 이렇게 해서 만수3,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만수3동이 알기쉽게 뽑은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귀영위원
아 이게 가계부에도 이 정도는 아마 정 아마 이 정도로 뽑을 겁니다. 근데 정산서인데 하물며 앞서와 같이 이렇게 이 정도는 뽑아줘야지 아 이거 뭡니까 이거 가계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감사받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끔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명목이 소상하게 나와 있어야지 가계부식으로 말이지 적당히 해서 이렇게 정산서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31쪽에 남동종합복지회관은 상단에 5번이 되겠습니다. 정산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있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남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이 중간지점에 보조금 수입이라 해가지고 수입 사항에 보면 국비가 54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2,659만5천원인데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35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 해주는 것이 중간지점에 만수종합복지회관에 보게 되면 중간지점에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겨기에 역시 1/4분기 가운데란에 정액보조금 보게되면은 3,214만5천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국고보조금 540만원 지방비가 2,6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지방비는 운영비가 1.62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874만5천원이 되겠고 종사자수당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칙은 남동에서 하는 것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내시해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 비목이 간단하기 때문에 만수도 역시 남동처럼 들어온 사항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는 범위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정산서가 저는 이번에 제출한 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정산서를 말이죠 향후 말이죠 가계부식의 정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세공과금 지출내역서가 없잖아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제세공과금 지출내역서가 기재가 돼야 정산서라고 볼 수가 있지 이 공과금 지출내역서가 없는 걸 어떻게 정산서로 볼 수가 있습니까? 향후 말이죠 소상하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산서 만큼은 필히 정식으로 이렇게 필히 제출해 주시고 향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식위원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280쪽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춘식위원
이게 국비 시비 해가지고 2억 한 8천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세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요?
김춘식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8,752만5천원인데요.
김춘식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세요, 본예산. 280쪽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해서 265명에 대한 1억4,310만원이 돼있는데요,
김춘식위원
1억4천,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310만원이요.
김춘식위원
310만원하고 또 시비 또 있잖아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아 요거 국시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10만7천원이고 시비가 4,29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1억4,310만원.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춘식위원
요거를 다 지급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전부다 지급했는데요, 요거 내시가 세 번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은 8,7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그것만 지급을 하고 여태 지급을 안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대상 지급은 전부 다 했죠.
김춘식위원
1억4,310만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1억4,300만원 중에서 1차 변경 내시 내려왔고 2차 변경 내시 내려왔는데 2차 변경 내시 내려온 돈이 8,7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52만5천원 내에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 전부 다 반납한 거구요.
김춘식위원
그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반납하구요.
김춘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1억4,310만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당초에 국시비 합쳐서 1억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다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김춘식위원
조정해서 내려온게 8천얼마가 내려왔다구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8,752만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그래가지고 8천, 8천 얼마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8,752만5천원.
김춘식위원
그거를 265명에게 다 지불을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요게 26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급부터 3급 장애인 중에서.
김춘식위원
장애인 중에서 1급부터,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3급장애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김춘식위원
여거 명단 좀 갖다 주시겠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 지불한 명단이 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요거는 법적으로 좀,
김춘식위원
네, 265명.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춘식위원
요거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리고 저번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고잔동에 한 번 갔었는데요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등록이 안돼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동구에 살면서 등록이 안돼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 장애인 등록된 수치가 약 3,400명이 되는데요,
김춘식위원
3,400명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3,357명인데요, 우리가,
김춘식위원
3,357명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확한 장애인 등록된 숫자가요.
김춘식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추정을 한다 그러면 한 4,700 잡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4,700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장애인들 있는 집에 찾아가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이러이런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이 큰 자랑스러우냐고 부모들이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근데 그런 어두운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거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저번에 우리 추운 날씨에 갔는데 말입니다 양말들을 벗고 있어요. 양말들을 벗고 있는데 요새는 그때는 0도 뭐 이럴 때인데 가니까 양말들을 벗고 있더라구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고잔동에 최 누구지, 이름 뱅뱅도는데 생각이 안나네. 그 양반 남동구에 적이 안돼있습니다, 주소지가요. 주소지가 안되고,
김춘식위원
아이 그 사람은 돼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은.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아이 고잔동장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장애인들은 등록 안돼있으면 등록이 되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어려우면 하시라도 한 번 요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춘식위원
과장님이 이거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서 보시고 하다못해 뭐 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거해 주시는 게 낫지 가보니까 양말들을 벗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서 양말을 벗고 저걸 팔러 다니더라구요, 휴지를.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 걸 좀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요거 저기 오늘로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이사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갔을 때 책임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남동구에는 주소지를 갖고 있고 부인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장애자를 모아서 어떤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불우이웃성금 같은 것이 사실 그런 데를 가야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귀영 간사님이 질의한 만수종합복지회관에 정산서 이거는 원본을 지금 급히 갖다 주세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문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아니요, 원본을 지금 갖고 오라구요. 가서 만수종합복지회관에 원본, 세입세출식으로 분명히 돼있을 거에요. 그거를 원본을 지금 금방 빠른 시일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38쪽에 하고 48쪽, 58쪽에 보면은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지출부에 보면은요 1/4분기에는 과목이 없던 그 정서서비스목이 신설이 돼있거든요. 해서 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지출이 2./4분기라든가 3/4분기에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정서서비스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게 신설했고 또 긴급하지도 않는 사항인데 왜 이거 예산과목을 세워서 왜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38쪽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귀영위원
네, 38쪽하고 48쪽, 58쪽.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여기 재가복지사업은 정서적인 사업이라 하게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만수6동에 사는데 제가 상당히 못하는 사람층인데 우리 집에 와서 노인네들의 목욕도 시켜주고 집안에 청소도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정서적인 그런, 같이 말벗도 돼주고 전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이 기타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 살림살이를 전부 다 청소를 해주고 그 환자하고 정서적인 대화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환자 목욕도 시켜주고 전부 다 그런 사업이 재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이 그렇다면은 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왜 사용을 안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 예산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20만원은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절기에 많이 나가서 합니다. 동절기에 주로 못사시는 분들은 여름보다도 동절기에 한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동절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동절기에 지출을 하겠다, 사용하겠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거 내용이 되겠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거기 정서서비스목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말벗도 해주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책도 읽어주고,
이귀영위원
목욕도 시켜주고 그 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비스로 신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다음번에는 15쪽에 한 번 보세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15쪽, 15쪽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인데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많은 사람이 있어서 혜택을 골고루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은 며칠전에 일간신문에 말이죠 생보자가 다른 타구라든가 어느 곳에는 줄고 있다라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다른 타구나 우리 구에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만수1동에 7단지, 8단지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많이 인제 좌우가 됩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말이죠 좋은 그랜저 같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 거주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거택보호대상자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제외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얘기듣기에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데 심사하는 과정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아주 심사하는 과정이 아주 법상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귀영위원
규정이 돼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21만원 소득이하 여야되고 재산이 2,5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아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근데 임대아파트도 뭐 실지는 참 없는 서민을 위해서 또 영세민을 위해서 그런 그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실지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지 아니하고 그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만큼은 정확히 해달라고 공문도 누차 지시했구요 일전에도 저기 죄송합니다, 김장식 위원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찾아서 알려주시는 바람에요 그런 분도 빨리 조사해서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전부 다 조사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인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꼭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입어가지고 그래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하셔 가지고 착오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불용액, 5페이지.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보상금에서 거택보호요구르트지원사업이 불용액으로 한 이유가 예산이 과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에 따른 미집행 이게 우리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및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해야되겠다고 과장님이 적극 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살려달라고 해서 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근데 지금와서는 예산의 과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미집행.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 금액갖고 못할 건데 세운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당시에 65세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해서 2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요구르트배달업체와 계약체결해서 그 집에 직접 배달하면서 생활실태 및 건강체크를 해서 우리 구청에 이상유무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연간 총 사업비가 1,400만원을 우리가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것보다도 좀 더 심사를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금액 394만3천원만 1차적으로 일부 금액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본 결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추경때도 한 번 올려준다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독거노인에 대한 200명을 선정해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시범운동추진 해가지고 5개 동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1개 동이 잘 되지않고 4개 동이 실시했는데 본보기는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구르트사업은 예산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비예사업으로 그 동네에 잘사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택노인 대상자를 매치시켜줘 가지고 했는게 그게 굉장히 잘됐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아주 전환했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네, 과장님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월4동이 모델이 돼서 이걸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미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거 거택보호요쿠르트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 이상하게 흐를 수 있다해서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많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집요하게 하고자 하니까 예산상으로 요거갖고 한 번 해보십시오 하고 예산 내려준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랬으면 꼭 남동구 전체만이 해야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놓고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불합리화를 해소해주고 하는 걸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의 과부족이라는 걸로 해서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거는 하고자 하지 않는 의지에서 된 얘기지 솔직히해서 이게 어떤 방법이나 뭐 문제가 좀 제기되는 거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방금,
원오식위원장
사유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냐,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총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39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우선 거기가 자매결연매체를 하다가 안되게 되면 요거 돈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시범동추진 해가지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돈을 지원을 안해줘도 굉장히 잘 성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요 돈을 그러면 잘되는데 굳이 돈 대줄 게 없다 해가지고 돈을 안썼습니다. 그렇게 불용사유를 그렇게 쓰셔야지 여기는 예산의 과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하면 안되죠. 어떠한 방향을 이렇게 검토한 결과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아 요런 것이 방향이 좋아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용액을 만들었따면 다음 예산이나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건데 이거 예산상에 부족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주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예산이 여기는 불용사유가 에산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세워주면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 불용사유란에 조금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유가.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사유가 이웃사랑실천운동시범운동을 하다가 인제 안되게 되면 돈을 요구르트값을 주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잘되기 때문에 이 돈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요 밑에 집행, 미집행이라고 썼는데.
원오식위원장
요 사유가 잘못된 거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정사진촬영해주기운동 있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여기 보니까 424명에 2만원씩 해서 848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네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한 사람당 5만원 예산에 200명을 해서 1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물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떤 것보다 많은 분들의 영정사진을 찍여주셔서 고생은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간사님이신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모든 일을 계획성 없이 운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만원에 할 수 있는 사진을 5만원씩 예산을 잡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요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개인 사진관에다 예산 세울적에도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3개 사진사에다 물어보니까는 전용사진 크게 규격에 의해서 물어보니까 5만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3개사에 물어봐가지고 예산을 한 매 만드는데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진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영정사진촬용을 해야 되는데 좀 협조 좀 부탁드린다 하니까는 거기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액자값만 주신다면은 그냥 사진은 전부 다 무료서비스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당초에 200명이 400명을 배가 넘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는 3개 사진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마는, 협회까지는 그당시에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구에서 물론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의뢰를 할 적에 모든 것은 협회에다 저는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협회면 미용협회, 요식업협회는 요식업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미리 사진협회에다 의뢰를 안하셨습니까? 거기다 의뢰를 하셨으면 이런 계산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서 200명 할 계획이었는데 424명을 했으니까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일은 좀 모든 일을 계획 세울 때는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또 어떻게 424명까지 있는데 200명만 계획을 세웠는가 요결 지적해 드리고 싶구요. 98년도예산서에 보니까 그 종목이 없네요, 예산서에.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98년도요?
서원석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대상 독거노인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추경때 세우려고 그렇게 했구요. 98년도에는 아직 못넣었습니다. 대상자가 있게 되면은 추경때 조사를 해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방금 200명 관계는 그거 저기,
서원석위원
424명 대상 해드린 분들이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를 주고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서원석위원
그래서 98년도에도 거택보호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본예산서에 쭉 훑어 보니까 없는 거 같아서 부슨 사업을 시작을 하며은 이거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당년 사업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98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조사를 바로 해가지고 추경에 할려고 반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서원석 위원님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지금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그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 500명 기준 잡고 있거든요.
원오식위원장
그럼 7월 30일까지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독거노인영정사진촬영에 대해서 기간이 97년 4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 아니면 4월 20일까지는 이미 독거노인영정사진을 위해서 인원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여기 424명입니다. 저기 여기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사람들만,
원오식위원장
아니, 아니 희망하든 안하든 독거노인이 몇 명이냐구요. 독거노인 몇 명 파악도 안돼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조사한 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저기 독거노인영정도 어느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구요. 찾아가니까는 당신네 나 빨리 가기바라냐구 욕까지 하는 그런 노인네가 있는가 하면은 왜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지냐고 하면서 참 여러 사람이 많더라구요.
원오식위원장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독거노인이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만 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424명만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총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도, 아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건 자료 아니더라도 영정하면 이거 7월 30일 했으면 대략 몇 명이었었는데 424명만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424명이다 그러면 100% 한건지 80% 했는지 60% 했는지 왜 그러냐면 서원석 위원님이 98년 예산에 안들어가 있다니까 그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내년도에도 연계사업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사업으로 그냥 끝날라고 그랬으면 애당초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몇 명인가 파악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몇 명인지 모릅니까? 요번에 여기 자료를 준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독거노인이 총 몇 명이었었다 그래서 실지 대상자는 424명은 했고 왜 못한 원인은, 원인을 여기 다 해줘야지 감사의 자료가 되는 거지,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예산 안세운 건 사회과장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으로다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식위원장
네, 국장님 그 예산문제는 얘기하십시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금년에 영정사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물론 총인원은 지금 가정복지과로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그 사진작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내년에는 무료로 영정사진을 보급해 드리겠다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착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오식위원장
국장님, 보십시오. 요번에 업무보고에 그 보과 안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이렇게 했으면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해서 그쪽에 그럼 사진협회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안잡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비예산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안들어간 걸로 그렇게, 미안합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65세 이상이 433명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조사는 어디서 한 거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넘겨준 거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에 5,420가구에 7,683만원 15,000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고 그러셨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설날 것 쭉 뽑아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은 2,630가구가 나와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2,600?
김영호위원
35. 그리고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각 동에서 좀 올리면은 쫙 그럼 결재 올릴 때 에를 들어서 구월1동, 구월1동 총원 몇 명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게 없어요, 그게. 없고 일련번호도 안맞고 또 명단, 간석3동 같은 데 명단도 없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숫자를 맞춥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 정확히 맞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집행한 거가 되어서 절대 한 사람, 한 가구 착오가 나게 되면 돈이 결부되게 되어서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영호위원
설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때는 5,240가구라고 했거든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5,242가구,
김영호위원
그다음에 경로주간에 꿀 돌린 것 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꿀 돌린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했죠, 이건.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부 우리가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안했어요? 만수1동 보면은 93명에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명단에는 81명밖에 안나왔어요. 그 몇 명 각 동별로 두세 명 모자란 거 인제 기재 밑에다 해놓은 거는 접어 두고라도 만수1동은 93명에 지급했다는데 명단은 81명밖에 안나왔어요. 사소한 것이지만은 왜 그러냐면 좀 성의껏 돌리더라도 돌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명단부터도 안맞는데 이게 맨날 말로만 얼마얼마 했다 그러는데 실지 돌린게 있냐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불우이웃돕기성금관계는 아주 정식문서로 해서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김영호위원
이제 지금 감사자료라고 제출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감사자료라고 제출한 건데지금 이거 언제 뽑아가지고 지금 장부도 안맞춰놨다는 얘기입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여기 서류상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지원내역서 해가지고 지금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했을 때 왔었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좀 늦게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첨부할 사항은 여기 보면 저소득가구위로금지원 그랬단 말이에요, 가구라 그랬다구요, 분명히. 그렇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가구도 아니고 단체 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242 따지고 보면 명입니다, 명. 그렇죠? 가구가 아니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명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지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요건 요런 거 이제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구 그러니까 난 또 전체 가구로만 알았던 사항이니까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불우이웃돕기 차등을 좀 둬서 이왕이면 연례적으로 무슨 지급한다라는 의미에만 두지 말고 실지적으로 사망을 했다든가 화재를 당했다든가 중병이 걸렸다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거의 업무자체가 본 위원이 볼때는 구별이 잘 안돼요. 그렇죠, 업무가. 그래서 인제 정식적으로 본 위원은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축소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야되지, 한 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건 정식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두 개 과를 합치는 걸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언해서 타구 관계 통합된 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김영호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이웃에 있는 남구가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김영호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 거기는 주로 가정업무와 모자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행사가 100가지 가 있다 하게되면, 남동구의 전체가. 가정복지과의 행사가 근 한 76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통합했을 적에 사실상 모든 행사를 하다 보게되면은 행사에 전부다 전직원들이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회복지업무가 좀 소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도 또 남구가 그런 문제점이 돌출돼 가지고 아마 다른 거로 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지만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통합된다 하게되면 은 그런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업무가 뒤로 가지 않을까, 행사에만 치중하다 보면. 아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가정복지계 하나 두면 되죠? 사회복지과 밑에 가정복지계.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근데 행사를 하다 보면 전직원들이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특수시책에 대한 현황사항이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추진실적 문제점을 물어봐야지 되겠네. 문제점이 당초에 지원받기로 한 시보조금이 98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구요. 향후 연간운영비 1억2,860만원중 법인 자부담을 제외한 1억1,400만원에 시비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아 전액을 구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98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헌데 대책으로 시비보조금 지원을 위하 지속적인 절충을 한다고 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리고 보호작업장 최소한의 운영비를 구예산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해서 5년간 5억을 조성해서 자수입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그랬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해야되는 사업이 아니냐,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김장식위원
또 그리고 그래서 벌써 보호작업자 설치공사계획을 97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설계는 다 끝났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는 끝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작업장 착공을 25일부터니까 이것도 시작했네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직까지 착공은 안했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래서 준공이 12월 31일 예정인데 근데 이거 조금 무모한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 이런 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 밑에 담장을 옆에 세면에 벽면만 쌓으면 되는데요 그 벽만을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특수한 시설하기 때문에 준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동절기가 영하 3도이상 올라간다면 착공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영하 3도이상 간다고 하게 되면 사고이월 시키겠지만은 아마 영하 3도 내려가지 않게 되면은 12월말까지는 참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이를테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받아서 해야될 건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구비 5,000만원 예산 들이고 또 5억을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뜻 아니냐구요, 만약에 안됐을 때. 굳이 왜 시비나 국비를 갖다가 받지 않고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의욕은 참 좋아요, 의욕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안해도 시비를 받아서 교부금 받아서 인제하면 될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이것이 과연 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내 좀 의아해서 묻는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시비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운영하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7,500만원 전부 다 구비예산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하다 보게되면은 운영비가 좀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남동복지회관 1주년 기념행사날 9월 2일인가 5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1억1,400만원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 건의를 하고 남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돈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니까는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8년도에 시 본예사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앞으로도 국시비가 반영이 안될 거로 이렇게 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급관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돈 좀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1억1,400만원 만큼은 꼭 절충해서 반영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 하게되면 우리 구비가 7억5,000만원 기히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로 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약 5,000만원만 투입하게 되면은 투입해서 운영하고 5억이란 기금을 조성한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부에 98년도에 한 번 올라가서 우리 남동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서 상급관청에라도 다시 한 번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거는 1억1,400만원은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1억1,400만원이 전부 다 결재나서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전부 다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비보조사업을 절충해서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물론 따오는 거는 좋은데요, 시장이 물론 약속을 했으면 주겠죠, 그렇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주겠지마는 이거를 인제 시장이 만약에 안준다면은 이거는 인제 시장이 남동구에다 약속위반을 하는 거구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요건 아마 꼭 주실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안나오더라도 우리 구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99년도부터 인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죠, 99년도, 2000년도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김장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은 뭔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이 약 3,357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약 3,500명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없어서 중추장애인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요. 그런데 장애인이 집에 있으므로써 그 가족이 꼭 한 사람이 있고 그 장애인을 위해서 가족이 있다보니까는 그 가족이 사회진출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가 다른 타구보다도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동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한 번 구 자체로 운영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차 2차에 걸쳐서 선진지견학을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일 손쉬운 것이 전남 광주에 엠마우스 복지회관에 보니까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하는데 조화꽃를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생산해서 생산하다 보니까는 이익이 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장애인은 거기서 하나의 직장이란 관념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계시고 보호자가 사회진출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정신지체장애인들도 거기서 기술연마를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알선해서 일도 할 수 있고 혹은 또 가내부업도 하는 그 장래사업도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 번 애당초 우리 구비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물론 계획을 세워서 인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우리 구로써는 효과적이 아니냐 난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걸 지속적으로 상급관청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16쪽 대불금이 3억3,829만3천원이구요 회수금액이 21억2,556원입니다. 그렇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그 체납액 못받은 돈이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못받은 돈이 1억2,420,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9천원이 되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아직 기한이 안돼서 못받는 돈이 1,500,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51만8천원입니다.
서원석위원
아, 151만8천원이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이 금액이 맞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체납액하고 미도래금액하고 채권이전금액하고 회수금액하고 해서,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서원석위원
대불금하고 숫자가 맞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총 대불금에서 회수금을 빼고 난 금액이,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저기요, 회수금 2억1,255만6천원 플러스 체납액 1억2,421만9천원 플러스 기간미도래액 151만8천원 하게 되면 대불금 3억3,829만3천원이 딱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97년도 회수분 1,212만4천원 이렇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대불금에서 여기 채권이자 낸 거는 대불금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채권이자는 우리 남동구에서 부평구로 전출가게 되면 내가 김덕일이가 대불금을 100만원 받았는데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리고 100만원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덕일이가 부천에 살다가 100만원 거기 대불금 얻어쓰는데 남동구로 오게 되면은 또 남동구에 100만원 다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항상 자기가 전출가게 되면 돈만 전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로요.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지요.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일반사항 21건으로써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남동공단유수지정화사업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 0-6에 추진사항 및 160페이지 3-5 정화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0-6항에 남동공단유수지는 95년부터 97년까지 수중식물인 부레옥잠 식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시비 1억원, 구비 95년 8,000만원 96년 5,000만원, 97년 4,300만원으로써 1억7,300만원으르써 총 2억7,300만원입니다. 95년 구비 8,000만원중 부레옥잠 17,000포기 구입비 1,417만2천원과 식재휀스설치비 2,898만원, 재배조설치비 3,036만원, 총 7,351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0페이지 3-5항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드렸듯이 0-6항에 96년도 시비 1억원과 구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부레옥잠구입 2,850만원, 부레옥잠 5만포기를 식재키 위해서 식재휀스증설설치비 8,665만1천원, 부레옥잠식재및수거비 96년과 97년도 집행액 6,824만3천원, 수련구입비 300만원, 휀스보호로프및부의설치비 324만원등 총 1억4,6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부터 97년 유수지정화사업의 유지비 및 부레옥잠보관재배조연료비로써 1,636만5천원을 확보해서 이중 1,622만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유수지정화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 96년도 4,700만원의 예산으로 준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1,986만3천원, 승기천식물정화시스템실시설계용역비에 1,976만4천원등 총 3,96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6페이지에 97년도에는 부레옥잠식재비, 식재및수거비로써 4,300만원중 식재비 876만3천원과 수거비 3,420만원 총 4,296만3천원이 소요되고 96년부터 97년 2년간 유수지정화사업에 소요된 총예산은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2억585만6천언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0-5. 시비보조지원사업입니다. 석촌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방음벽은 환경보전중장기계획에 의거 인천시과 시교육청이 협의하여 교통소음이 심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구?군에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 우리 구 석촌초등학교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3억5백만원이 96년 12월 30일자로 교부되어 명시이월되어 올해 소음도측정 및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97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설비 9,400만원이 부족하여 시환경보호과에 추가보조요청하여 부족예산이 97년8월 14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공사의뤼 및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97년 10월 6일 경영재정과에서 흥일안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0월 10일에 착공 98년 1월 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인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고압전기케이블이 공사구간에 매설되어 있어 관련기관에 이설 조치토록 협조 및 요청한 결과 다른 지장물은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한전관련 고압전신주 1개와 지중케이블 100여 미터가 이설공사가 지연되어 방음벽설치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현재 지장물이설공사를 하고있어 이설공사가 끝나는대로 즉시 방음벽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오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분뇨청소대행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진정서 받으신 거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 분뇨수거료를 인상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에게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분뇨수거료는 18ℓ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이 360원, 서울이 360원, 부산이 200원, 대구가 288원, 광주가 240원, 대전이 214원, 서울에 강서구가 218원, 경기도 안산시가 200원으로 18ℓ에 이렇게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인천이 서울과 제일 많은 수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직까지는 수거료를 인상할 수는 없고 어떠한 지역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점차 검토해서 회시하겠노라고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정화조가 지금 신청을 하면은 많은 적체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요즘도 신청을 하면 한 한달이나 빨라야 보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분뇨청소 대행업체는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남동구 관내에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재래식 화장실.
김영호위원
재래실 화장실이.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근데 차량이 원래 3대이가 있었는데 양이 없어가지고 자꾸 감소추세에 있고 양이 없어서 그나마도 한 대도 처분하고 두 대 가지고도 양이 없어 일감이 결과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없어가지고 도저히 현상유지선이 안된다 결과적으로 상반된 얘기인데 이 정화조 업체는 일감이 많아가지고 신청해도 한 달 결려서 처리를 해주고 이 분뇨처리 대행업체는 차량은 있는데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타구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뇨청소업체도 정화조청소를 할 수 있게 해서 같이 배분을 해서 우리가 지금 4개 업체죠, 그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김영호위원
정화조가 3개 업체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정화조업체가 3개소 하고 분뇨업체가 1개소 4개소입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일반쓰레기 청소대행업체 마냥 분뇨청소대행업체도 정화조까지 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파트별로 동별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적체현상이 좀 줄어들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화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배정받은 것이 약 한 270㎘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남동구가. 3개 정화조 업체에서 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도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시방 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양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용량이 확돼돼야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민원도 해소가 되고 많은 양이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해양투기라든가 혹은 용량을 크게 확장을 해서 각 구에다 배정량이 늘어나야만 저희가 민원이 해소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270,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약 한 270㎘,
김영호위원
㎘인데 현재 3개 업체에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약 한 230㎘,
김영호위원
270이 아니고 230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요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3×7=21,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약 한 75㎘, 70㎘ 뭐, 75㎘.
김영호위원
한 개 업체당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쪽에 분뇨쪽에도 인제 배정이 되는데 분뇨쪽에는 용량이 없어가지고, 양이 없어가지고 18인가, ㎘인가 못간대요. 그러면 이쪽에 용량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분뇨쪽에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할당을 해가지고 풀가동 시키면은 이게 뭐 400이면 400,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가 적체현상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분뇨는 율도처리장으로 들어가구요, 정화조는 인제 승기처리장이나 송림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분뇨는 이게 그렇다고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직까지 완전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서민인데 현재 그 처리업체가 적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단가를 올려줄 입장은 못된단 말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원만하게 이 분뇨처리업체도 현상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도 거기에 지장을 안받으려면 천상 이것을 병행해서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 하고 같이 그 관할 구역내는 다 처분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구에도 일부 군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구가 하나 정화조 그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낸 분이 허가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를 받고서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구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아직 그 물량이 배정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문제는 이게 지금 230정도 되는 거도저히 용량이 안된다면 그럼 그쪽 처리장 용량을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케파를?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전체 시 전역 용량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그럼.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적체되는 상태가 인구는 늘어나고 정화조 숫자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한정돼 있고,
김영호위원
그러면 용량증설이 언제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시 상하수과나 청소과에 저희들이 한 번,
김영호위원
아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아직 과장님 모르겠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호위원
그럼 이런 건 적체해소 하려면 빨리 시설투자를 해서 용량을 늘려야지 그렇다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끼리 상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돼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지금은뭐 2,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치우는 사항도 아니고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안치우면 정화조 안치냐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과태료도 부과하고,
김영호위원
네, 과태료도 물고 독촉도 하고 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근데 지금은 2, 3년에 한 번 하는데도 신고를 해도 한,두 달 걸리고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안한다 말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이건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더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용량을 늘려서 정화조 규정대로 1년에 한 번씩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 재래식 화장실 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화조까지 같이 해가지고 칠 수 있도록해야지만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시에 건의해서 용량을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분뇨와 정화조를 같이 병행해서 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방법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재래식화장실 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은 결과적으로 영세민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는 또 그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 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려면 빨리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영세민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네, 지금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정화조 문제요, 이것이 사실상 내가 얼른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재래식 분뇨는 서민들이 참 옛날에 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아니면은 참 판자촌 같은 데서 살다가 보니까 화장실이죠, 옛날말로 변소입니다. 거기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넘칠때가 많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아파트 정화조 같은 데는 사실상 1년동안 1년에 한 번씩 치워가야 되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조금 늦더라도 한 1년이고 1년 지가서 3개월 지나더라도 이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그렇다면은 이 환경오염을 봤을 때 어쨌든 그 재래식 분뇨는 차면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쳐줘야 되는데 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업자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한 군데 가가지고 정화조 치우면은 그저 한 번 뽑아 올리면 그대로 이익도 좀 있고 일도 쉽고 그러나 정화조 아닌 재래식 화장실은 옛날에는 참 미어다가 통으로 미어다가 갖다 붓고 그랬는데 지금 물론 파이프로 뽑겠지마는 이거 작업 하는 거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한 군데 집결돼 있는 걸 퍼가기보다 힘들어요. 그러면 우선 이 업체들은 우선 환경이 어떻게 됐든 차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자기들 영리목적이 우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하든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화장실부터 쳐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화조업체하고 또 분뇨업체하고, 분뇨업체는 한 군데라고 그랬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한 군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정화조 하는 사람들이 그거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뽑아가는 거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장식위원
우선 그쪽으로 좀 돌려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김장식위원
안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선 저의 입장으로서는 환경오염이 제일 우선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우선 생분뇨에 대한 BOD가 약 한 27,000에서 30,000ppm이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30이나 40ppm이하로다 인제 내려보내고 각 분뇨처리장에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항상 우리가 말하면 분뇨가 여름에는 1개월이면 완전히 부숙이 되고 겨울이면 3개월이면 완전히 부숙이 됩니다. 그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인제 그전에 이런 것이 하천에 유입이 됐을 때 인제 하천에 오염도가 심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뇨를 같이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 하셨잖습니까?
김장식위원
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근데 지금 현재 또 김위원님께서는 시방 분뇨에 분뇨처리업을 하시는 분에게 그러한 혜택을 또 주시라 드리자 이런 또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정만환경하고 지금 덕수환경, 남해토건, 서울정화조 세 군데에서는 정화조를 하고 정만환경은 순수한 분뇨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전부 믹스를 해서 한다면은 지금 현재 민원인으로 들어와있는 조순방이라는 그분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이익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장식위원
아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다 같이요.
김장식위원
이거는 다 같이 줘라, 다같이.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 그리고 남동구의 분뇨처리가 제대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좀 포괄적인 행정을 좀 해보란 얘기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이 심한 레미콘 회사등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저 간석1동 412번지 삼광주택 A동,B동,C동이 3개 동이 있는데 A동 B동은 3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정화조 청소를 안한 거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린 정화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상당히 정화조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 안한데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천광역시 자체가 용량이 부족하다면 어떤 2년에 한 번이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서 남동구 전체가 순활하게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단지는 사실상 청소를 안하다시피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공동주택만 해도 그쪽에 우리가 할당받은 양만큼 뿐이 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실지 편한데 일하기 좋고 용량이 큰데만 찾다 보니까 공동주택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겸비해서 효율적으로 일반주택도 골고루 정화조를 함으로써 우리 하천이 오염이 덜 될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간사입니다. 그 163쪽에 볼 것 같으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체납현황이 14,969건이거든요. 근데 징수한 건수로 따지면은 2. 한 5% 정도 금액으로 기준해서 따져볼 것 같으면은 한 5.4%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이 93년도에는 시설물, 94년도에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도에 보면은 대충 한 상하반기로 저희가 부과금액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년도 시방 징수현황과 그다음에 체납액을 보면은 지금 현재 97년도에 징수현황은 한 16억7,227만3천원을 갖다 저희가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93년도에 시설물과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시설물과 그다음에 94년도부터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그....
이귀영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제 체납현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황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저희가 압류를 한 것이 그 다음에 7,461건에 21억7,658만원에 대한 거에 대한 체납압류를 해놨습니다.
이귀영위원
압류하면은 압류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압류를 했을 때 시설자동차 같은 데는 인제 이전을 했을 때 그것이 해결해야 되고,
이귀영위원
아 그럼,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폐차 했을 때 해결이 돼야 되고,
이귀영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그말씀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인제,
이귀영위원
그 말씀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체납현황이 인제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시설물보다도.
이귀영위원
그렇다면 164쪽에 보면 말이죠, 164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과태료과징현황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배출가스측정을 6,450대 했고 위반대수가 357 위반했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비디오 카메라에서 단속대수가 6,182건, 위반대수가 86건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여기 86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과태료를 부과를 안했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비디오는 96년도까지는 비디오 카메라에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갖다 3만원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부터는 그 과태료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 명령으로써 행위가 끝납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다라면은 비디오 저기로 해서 카메라로 해서 단속할 필요가 없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그 차적조회를 해서 그 넘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정비명령을 내립니다.
이귀영위원
정비명령을 내린다구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차량정비를 해서 차량정비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이 86건 위반대수에서는 그걸 조치를 안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과태료가 96년도까지는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이귀영위원
96년까지 나갔지마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97년도부터는 그것이 법이 개정돼서,
이귀영위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귀영위원
과태료를 부과 안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정비명령으로써 정비명령을 했을 때도 그 분한테는 어떠한 금액이 부과되냐면은 정비했을 때 평균 한 20여만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귀영위원
정비명령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내린다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게 되면은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본인이 인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정비,
이귀영위원
그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하면은 수리를 했다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확인서를,
이귀영위원
확인서를 여기다 제출을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을써 일단락 거기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거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조금전에 레미콘 회사를 유진레미콘 하고 선진레미콘인가요 거길 인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경제가 불황이고 참 모든 면으로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의 환경오염은 덜시켜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가보니까 선진레미콘에 싸이로탱크인가 그 탱크에 먼지가 아주 한쪽 그 바람이 부는 쪽으로 보면은 한 반이상이 시멘트가루에 푹 아주 묻혀있다시피 그렇게 묻어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이런 걸 그동안에 지적을 하고 했는지 그냥 왔다갔다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먼지가 얼마나 날아서 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1㎜정도가 굳어 붙었더라구요. 그런 거 같이 담당직원이 가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참 업체에다가 어려운 시기에 너무 어렵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마는 스스로 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하도록 지도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레미콘 회사 갔다온 거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가서 세륜시설 있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인제 싣고 나오면서 바퀴에 물뿌려서 하는데그거는 거기를 지나서 나오면 구배가 밖으로 길로 돼있어 갖고 차에다 묻은 물기가 전수 흘러서 길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 하나마나 시설 되기 때문에 그 구배가 회사쪽으로 최소한 15도 각도로 해서 최소한 차 두 대 정도 빠지는 데까지는 해놔야 차에서 나오는 물이 도로 회사로 들어가고 그 회가의 정화시설에 의해서 정리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 이렇게 놓고 보면 구배가 기롤 있는 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어떠한 회사에서 물을 뿌리면 그 물이 결국 우리 하수구로 가게 돼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공단의 유수지가 자꾸 망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시멘트는 그게 보통 주로 미끌미끌한 것이 그게 가성소다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화공약이 강한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에서 모이게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은 남동공단에 오접관 실태 및 지도단속적발 그 조치재시공 현재의 오접관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ㅎ녀재 남동구 오접관수가 612개중에 정비업소가 590개라고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청소특위에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거기에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은 591개로 돼있거든요. 1개업소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요거 남동공단내에 인제 오접관 정비업소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590개가 맞는 걸로 저희가,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청소특위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인데 이렇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저기 남도구 오접관 이게 우리 현장활동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맞다고 저희들은 지금 인정을 하거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1개소가,
이귀영위원
네, 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요런 것 정도는 서로 상호간에 이것도 건설과에서 제출해줬고 어제도 다 이거 제출해 주고 상호간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한 거거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가 나오고 서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맞지 않다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접관 관리 정비업소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건설과에다 확인을 해가지고 숫자를 확인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숫자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현재 연수구는 오접관이 당초 몇 개에서 어떻게 뭐 정비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청소환경특위에 저희가 보고드렸떤 것이 그 숫자대로 아직 그걸로다 더 이상은 정비가 안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접관이 33개중 뭐 97년 6월 현재까지는 28개소가 정비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실제는 우리 과장님 그런 내용을 연수구에서 흘러들어온 오접관 정비가 과연 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연수구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남동구 우리 유수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다 신경을 안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연수구에서 신경을 안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남동구에서 참 정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아마 좀 전달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연수구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는지 요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168쪽에 명예환경감시원명단 및 적발실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조직이 언제 된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게 97년도에 조직이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97년도에 명단을 다시 조직한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요,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작년도에 중풍에 걸려서 거동 불가능한 자가 명단에 있습니다, 감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럼 이분들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무슨 교육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이요, 한 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0월달에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즉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이나 혹은 환경친화적기업을 견학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감사와 중복이 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와 관계돼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환경감시원이 지금 현재 39명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39명입니다.
서원석위원
네, 여기 환경오염신고가 378건인데 신고 건수가 신고가 뭐 엽서로 신고를 하는 겁니까,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겁니까? 신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구두로다 전화로다 하는 게 많구요. 저희들이 378건을 분석을 하니까 자동차가 2백 한 99건, 그다음에 대기분야가 44건, 수질이 5건, 악취가 6건, 소음진동이 24건이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요거는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 같은 것은 그 차량소유자한테 차량을 정비토록 지시를 하고 대기나 수질, 악취, 소음진동은 현지 나가서 그런 신고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우리 39명이 현재 조직이 돼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매연 또는 소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쭉 다니다보면은 건축현장, 또는 집수리 현장 여기서 목재 부분같은 거 수리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의가 현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실지 자동차 매연 같은 거는 고발을 해서 우리가 추적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거는 신고를 해주면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에 가서 즉시 현장확인 하고 아마 확인하기가 쉬울 겁니다. 요런 것도 좀 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처리를 잘 좀 해주시고. 98년도 예산도에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진지시찰 조금 아까 말씀하신 5천원씩 잡아서 50명 해서 25만원 예산을 올렸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지금 39명 갖고 부족해서 50명으로 늘릴 계획이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악취모니터 요원 51명,
서원석위원
여기에는 명예환경감시원환경시찰 이렇게 해서 50명 해서 5천원씩 해서 50명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5천원은 식대로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악취모니터 요원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39명 있는 중에 11명을 더 보충해서 50명을,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악취모니터 요원하고 합쳐서,
서원석위원
합쳐서 50명을 하시겠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50명 뭐 전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원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수만 늘리는 게 우리가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1개 동에 한 명씩이라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오히려 철저히 교육시키고 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금년에 지금 현재 여기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39명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금년도에 신고한 그분들 갖다 위촉할까 이렇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쭉 보니까 몇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뭐 있으나마나 한 사람, 또 아까 지적해 드렸지만 작년도에 병중에 쉽게 말씀드려서 중풍이 걸려서 전혀 불가능한 사람,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여기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명단이 지금 명예감시원명단이 그럼 이게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있었던 그대로 넘어온 거 아닌가.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다시 동에다 전부 위촉을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다 저희가 위촉을 전부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공동주택과태료, 오수정화시설 과태료 부과가 173페이지 보면 전수 아파트만 해요. 일반 단지는 하여간 뭐 하나도 없다구요. 이것이 뭐를 증명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화조 수거업자가 얘기하는 것만 따라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일반단지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3년이 돼도 안치워가고 아파트는 1년만 몇 개월 남으면 그때부터 경고장 날아오고 치우라하고 여기 과장님 보십시오, 전수 아파트 아닙니까. 삼환2차아파트, 한국아파트, 동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삼환1차 아파트, 성문아파트, 만수주공3단지, 한라아파트, 지금 우리 행정이 업자들 위주의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주민의 평의와 주민의 공익적인 입장에서 어떤 행정이 돼야지 어떤 대안이 그만큼 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인천광역시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전반적인 효율적인 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앞으로 저도 여기 아파트 사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요 문제는 분명히 다음에 또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청소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가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9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