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건축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 건축물 현황조사, 구월지구 도시설계재정비계획,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이상과 같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25명으로서 현원 24명으로 결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결원이 한명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계 611건, 95년도 580건, 96년도 530건, 97년도에 262건으로서 건축허가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총 발생 83건에 철거가 48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실적은 20건에 3,400만원, 고발 2건, 진행중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항측적발 정비예정 건축물정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88년부터 92년과 96년 발생한 정비 예정 건축물로서 정비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거가 143건, 취임 대통령 일반사면등으로 추인된 건수가 72건, 과태료 부과현황은 51건에 1,183만4천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179건에 1억7,1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분기 준공결과 지적된 4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35건, 2/4분기에 2건, 3/4분기에 12건이 되겠고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무단용도변경이 6건, 물품적치가 11건, 무단축조 8건, 출입구폐쇄가 7건, 기계식주차장작동불량 13건등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동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고발이 21건, 원상복구가 18건, 시정지시가 6건으로서 총 지적된 45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원상복구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일자는 97년 7월 3일이며 위원회 구성은 도시국장외 12인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 76조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조례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대상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의 주민과의 분쟁, 건축관계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의 상설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4층이하 2천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으며 점검실적으로는 총 4/4 분기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단증축이 2건, 무단 용도변경이 한건, 무단도로전용이 3건, 사전 착공 한건, 사전입주 3건, 주차장 물건 적치 한건이 되겠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고발 5건, 원상복구가 한건, 시정지시가 5건이며 현재는 진행중인 한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행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축물 현황조사하여 통계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통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역분류,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등 조사기간은 97년 10월 15일부터 97년 11월 14일까지 27일간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을 통계표에 입력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 121,508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목적은 기존 도시설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민원사항의 신속성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구월지구 도시설계지구내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전략을 수립하므로서 인천 부도심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번지 일원 시청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만8천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 29일부터 97년 12월 24일이 되겠으며 도급자는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부설환경개발연구원, 기술사 사무소 아이디앤 엔지니어링 3자 공동 도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97년 5월 27일 용역사업을 계약을 하고 97년 5월 29일 용역착공식을 하였으며 97년 6월 26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었었습니다. 동사항이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현재는 97년 11월 최종 정비안이 확정되어 시청 도시정비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97년 12월에 재정비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비안이 확정 공고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8건에서 완결 7건이며 진행은 한건으로 현재 삼미아파트 사업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진정 민원처리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97년 7월 26일 엄창진외 6인 진정의 건, 97년 3월 14일 신현희 외 11인, 97년 10월 22일 조순옥 외 10인, 97년 7월 7일 이용현 외 62인, 97년 5월 15일 한국농업협동조합원 일동 진정의 건, 97년 5월 21일 최병모외 57인의 진정의 건, 그리고 덧붙여서 뉴코아 백화점 앞쪽으로 우리 구에서 쉼터 공원 소규모 공원 조성한 거 있죠. 이게 우리 건축과이든 도시과이든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공원 있죠. 뉴코아 백화점 그 앞쪽 사거리 쪽.

공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계는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새로 확인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당해연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해갖고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회인데 자료에 의하면 14회 건축심의위원회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회분이 당초예산에 12회로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14회를 했다면 2회 건축수당은 어떻게 처리된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가 두가지로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회는 정상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2회 오바된 것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심의위원회 수당이 따로 계상돼 있지 않잖아요.

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 편성 돼 있어요. 지금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령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지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간 것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고 향후 법령개정 이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나 인도를 쪼갤적에는 나팔구 처리가 돼서 별도 전문 부서에다 협의를 하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오면 도로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설과에다 협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거기가 주차장부지로 진입로가 돼 있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때 허가 당시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결과 도로로서 진입을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서 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허가가 설혹 그렇게 신청이 됐다손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만을 믿고 허가를 해준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때 건축사 허위현장조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 건축사 위법조치를 했고 허가를 내준 계장은 지금 현재 사표를 내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축허가 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도를 주차진입을 위한 인도를 통상적으로 나팔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보는데 그것은 그냥 도로로 직접 면하여 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관계부서와 동 사항같은 경우를 빌미하더라도 긴밀히 협조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업무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택지개발 완료 도면이 관리부서로다 넘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할적에 여러 가지 도면을 보고 정확히 발급을 했어야 되는 지적과의 의무도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건축과에서는 지적이 설혹 그렇게 발급이 됐다손치더라도 그것이 확인서 한 장이 전체적이라고 믿지 말고 다시한번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에 희망마트 건축허가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과에서는 그 1020-1 도면이 주차장부지로 확인이 안되어 있고 그 사건을 종결이 되자 마자 찍혀서 나온 상태는 이 분야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적과장을 한번 불러서 그 당시에는 왜 안찍혔고 지금은 왜 찍혀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통상적인 것으로는 도시계획확인원 자체는 많은 필지는 우리가 필지별로 한필지에 여러 지번을 떠 가지고 증명 받는 경우가 간혹 있구요. 그 다음에 필지가 두 개나 세 개 될 때는 한필지만 받으므로해서 두세필지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자의 아마 판단 미스였다고 시인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동 사항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허가내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을 보면 굴삭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업일수가 65일, 313시간 40분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작업일지 기록이 돼 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수리내역이 집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97년 8월 13일 에어콘 콘첸서 교환 및 가스주입, 그 밑으로 플랜지, 휘트, 펨프교환 수리 내역 어느 업소에서 수리했는지 수리내역 영수증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굴삭기는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대집행이 있을시에 우리과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도시국내 아니면 구청내 기타 과에서 필요로 할시 우리가 협조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와 다른과 우리 구청에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간 굴삭기 사용용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작업일지로다 나간거는 사후에 작업일지로다 개요가 적혀 있기 때문에 작업일지에 확인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작업일지를 빨리 좀 보내주시고 그 수리는 어느 업소에서 했나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중 무단축조는 매분기별로 적발이 되는데 그 이유가 신축건물에서 발생되는건지 또는 기존건물이 계속 적발이 되는건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는 언제 내리셨습니까?

원상복구는 우리가 매분기 점검을 하고 나와서 적발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했다는 건축물로부터 원상복구했다는 회시내용 접수 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45건이 지적을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이 18건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된지는 모르죠.

원상복구가 돼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한 증빙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토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정하는 즉시로 공문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 주로부터 원상복구했습니다 하고 사진 첨부한게 회시한 거 접수 받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 내용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4/4 분기도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다는데 이때 적발된거 있습니까?

지금 4/4분기는 현재 취합은 안되고 현재 우리 반편성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취합이 안돼서 결재가 올라온게 없어서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회시된거 그 내용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용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97년 7월 3일이죠. 설치하고 위촉장 수여했나요.

네.

했어요.

네.

그 명단좀 볼 수 있어요.

명단 있습니다.

그 회의는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7월 3일날 조정되고 나서 아직까지 심의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장 관계는 현재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회되면 그때 위원님 모신데서 우리 청장님께서 위촉하시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나갔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83쪽에 무허가건축물 단속 추진실적 총 발생이 83건, 철거가 48건, 고발 2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서류 있죠, 서류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에 추가로 단속일지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평 2차 아파트 준공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뭐에요.

지금 단지내에 국공유지 매수관계와 승인조건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사용으로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 단지내에 205-2번지의 소유권이 개인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매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매수가 되는대로 사업승인이 나가야 될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멘트 벽돌공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네군데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도 측정하는거 근거 있어요.

법률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하세요.

1년에 4번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분기마다 한번 하고 수시로 어떠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시로 할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네 번한다고 정기적인거는 네 번으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나가는거에요.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검사시료 자료 요원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시험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연 4회 한다고 하셨지요, 분기별로.

그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정기적인거는 1회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8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과징현황을 보면 너무나 과징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구 관내에 많이 무단증축을 한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증축 2건, 무단용도변경 한건, 무단도로전용 3건, 사전착공 한건, 사전입주 3건, 주차장 물건 적치 한건뿐이 없거든요. 이정도로 남동구가 불법건축물 과징현황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 건축물들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옛날과 인식차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이 점검을 몇 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점점 적발추세가 적어지는 것을 보면 그 실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조사사항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한다는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숫자가 적어지는거는 현 건축사들의 각성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조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없어요.

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물건적치 주차장은 어디에요, 한 개업소는.

이것은 만수동 1083-1 창대건설이 되겠습니다.

무슨 물건을 적치했나요.

주차장에 일반 자기네 사용하는 가건물들을 적치한걸로 돼 있습니다.

조치까지 했어요.

이것은 조치가 돼 있습니다. 97년 8월 20일날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 인원이 지금현재 부족한 상태로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원 확충에 관해서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구요. 공익요원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공익요원 사용목적에 의해서 주차단속요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좀 여유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교통지도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주차단속하는데만도 사실 벅찬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부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을 연초에 저희가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요청해서 공익요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연초에 공익요원을 요청할 때 지금 현재 숫자만 요청해가지고 지금 사용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인제 연말이 다가오구요. 공익요원을 매년 초 다시 공익요원을 배치 요구를 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설건축물 이용에 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혹 사업승인이 나가면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승인을 낼적에 사업승인 조건부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사항들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하고 다만 임시사용으로 나간거죠.

사업주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주체측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창동 태평아파트 1차의 경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일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사업승인을 낼적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지구의 도로각을 꺾기 위해서 네모 반듯하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부가 조금 사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이 건축주하고 토지주 사이에 해결이 안돼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건부 나갈 당시에는 당초에 사업승인시에는 그게 노출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조건부로는 쭉 내용이 많은데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감보율에서 미달된 차감분에 대해서 납부한 것과 단지내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수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서창동 508번지하고 518번지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이것을 6개월 이내에 매수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감보율은 구획정리계에서 협의를 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계에서 협의를 봐서 오기 때문에 적용 프로테이지는 향후에 도시과에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계에서 협의가 오는대로 그 문안을 그대로 사업승인 조건에 우리가 옮겨서 적어줍니다. 향후에 구획정리계에서 감보율에 따라서 확인사항도 우리가 구획정리계의 의견협의 내용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도가 나면 지금 그러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연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연대보증회사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태면 그것도 시공사가 좀 책임이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평 3차는 현재 협의사항까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와서 사전결정은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우리한테 사업승인신청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20층 20개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19층 9개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마 향후에는 산이 어느정도는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19층이면 50에서 한 60m 사이 정도 되거든요.

만수동 쪽에서는 아마 안 보일거 같습니다, 그 정도 높이 같으면.

심의에서는 고층에 관해서 심도있게 심의는 합니다. 더더군다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모양 어떠한 산을 가린다든지 경관을 해치는 고층은 심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데 이 사항은 레벨상 산이 어느정도 침해를 덜받는다라고 심의가 돼 있기 때문에 심의가 이 층수대로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다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일반 지역 굴삭기 순찰일지를 보니까요 면적이 방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210㎡짜리 창고도 파이프로 짓거든요. 창고를 할 때 여기에 일지에는 창고라고 써놨는데 그 회사하고 마찰은 없어요.

지금 철거를 할 당시 현장을 가보면 행위자하고 몸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자기네 건물에 대해 철거를 할적에 우선 우리가 집행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인원이 총동원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몸싸움이 항상 벌어진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몸싸움만 벌어집니까?

거기에 가구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러한 시설물이 돼 있으면 우리가 그걸 빼내고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행위들을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냥 어떻게 위반으로다가 불법으로 많이 했습니까? 관에서 그대로 안놔두죠.

대기 무허가들을 보면 우리 순찰을 6명이서 관내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대개 가건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건축물이 튼튼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금방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못돌 당시에 지어지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재 짓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것이 한번 철거되고 난뒤에 재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철거하고 나서는 동사무소에 상습자에 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순찰을 강화하라고 공문을 띄워서 동에서 순찰을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행위는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초등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순찰 안돌죠.

네.

지금 주택있죠. 옥상같은데 지나다 보면 많이 지었더라구요. 그거는 허가내가지고 짓는 거에요.

주택이 50㎡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항측이 1년에 두 번씩 촬영하기 때문에 옥상 무허가로 짓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것은 신고가 난 것으로 아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해주면 사전에 못하는 경우도 많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은 항측이 고도로 발달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항측결과가 매년 시에서 두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항측에 의해서 90%이상 적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항측으로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잖아요. 여기서 철거를 하라 명령을 내리면 며칠 기간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법정기간은 없구요. 우리가 가능하게 철거를 할려고 그러면 철거 원상복구를 할려면 한달정도는 주민들한테 입주자한테 시간을 주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재차 촉구를 나간 다음에 우리가 강제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순이 따라 주지요.

지금 우리 아까 보고들을때도 보셨지만 순순이 따라주는 경우는 드물구요.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은 연중 부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하는 사람들은 한 50%정도 가량 되겠습니다.

철거 조치내용에 보면 그 분들이 진정서 냅니까?

진정은 무허가를 짓고서 진정내는 경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7년도 진정 민원 처리건 관계 서류를 지금 검토한 바 동 진정건을 처리키 위해 관계 공무원은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된 사항을 복명후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진정인에게 조치결과를 회시하여야함에도 다소 소홀하게 처리된 점을 건축과장께서는 인지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정서 접수가 되면 접수 된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합니다. 이것이 현장에 가야될 민원인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민원인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대다수는 거의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민원이라든지는 극소수에 해당하겠지만 그런거는 나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장을 나가서 그 진정을 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의향이십니까?

앞으로는 진정이 들어오면 향후 인지됐던 사항이라도 현장에 출장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에서 해결주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요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예치금에 대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두군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내용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모르고 계세요. 시감사가 언제 있었어요. 얼마전에 있었잖아요.

시 감사가 한 2개월정도 됐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두군데라면서.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하준환이 건축주로 돼있는 200만원 예치돼 있는 한건으로 돼 있는데 한건밖에 없습니까, 예탁을 해놓은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경을 예치를 해놓으면 향후에 식재를 않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강제로 식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 조경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조경 자체를 심을 위치가 조금 다져지지 않았다든지 하여튼 동절기나 하절기에 수목에 대해서 자기가 심어야 할 수종이 구입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탁금이 이거 한건밖에 없냔 말이에요.

네.

우리 건축허가가 보통 몇건 나갑니까,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0몇건 나갔습니다.

200몇건 나가는데 지금 거의다 3월달에 다 나갔어요.

하절기 동절기라손 치더라도 나무를 식재해도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치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얘기하시는게 문제가 큰 문제되는거에요. 그 준공받기 위해서 일단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준공처리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받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거죠. 그 적절한 시기에 준공처리하는 그 시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절기나 하절기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나 동절기에 심어도 괜찮은 수종이 조경에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종이 설계시에 선택한 수종이 맞는거라고 손치면 그때,

지금 건축과장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않더라도 자신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건축사가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무슨 지적을 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핑계를 대는데 남동구청장해가지고 도장찍어서 건축허가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있어요, 건축사가 있어요. 남동구청장이 있습니까?

현장조사책임만 건축사가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자체에 대한거는 남동구청이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예탁금 관리라든가 이런거는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게 현명한 행정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들한테 땅 맡겨놓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몇군데 지적할 수 있어요,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 있다고. 하다못해 다세대 주택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게 문제된다고 몇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시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시감사때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 한군데가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또 일처리를 잘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좀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건이 넘는 건축허가 준공처리가 되는데 예탁금 관리 예치금이 한건밖에 없다는 거는 잘못 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맞구요.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예탁금을 하면 건축주가 99% 나무를 심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나마 강제적으로 심게 하는 것이 그중에서 살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제로 식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심으면 건축 준공 나가요, 안나가요.

나갑니다, 예치만 하면.

그런데 예치도 않고 식재도 안하고 그러면 건축준공이 안나가죠.

네.

준공에 필수조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무조건 심으라 동절기고 하절기고. 과연 건축업자들이 조경사들을 불러다가 그 시기에 맞는 이 나무는 겨울에 심어도 되는 그러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할까 하는게 의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힘들고 일이 많아 진다 하더라도 시기에 맞는 봄철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강제적으로 심게 해주고 하절기 동절기때는 예치를 시켜놨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진짜 조경이 살아 날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에요.

네, 하여튼 조경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단 가장 잘 살 수 있게 하고 법대로 식재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한건만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내년부터는 예치금이 많은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서정수 위원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보충을 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정건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진정이 들어오면 그 진정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그 진정이 허위진정도 많고 진정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진정인과 만나서 진정여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한건이 있는데 간석1동에 한진아파트건 아시죠.

네.

본 위원이 보고 참 놀랬던 사실인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산권 싸움이었고 아파트 주민 내분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본 위원이 접근했었는데 건축과에서 한 그런 일처리를 보고 참 놀랬습니다. 정확한 어떤 그러한 재산권이나 양분이 돼서 주민과 주민이 대처해 있는 상황인데 단순처리를 하는걸 느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번복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아차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큰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뻔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건이 앞으로 주입이 될 때 민원이 발생이 되면 좀더 심도있게 이렇게 다뤄줘야 된다 하는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건축과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할 때 좀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구청이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불손하고 이런 나쁜 소리는 듣지 않고 상당히 항상 적극적이고 좀 친절한 건축과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건축과에 대한 불신이 무지 많아요, 주민들에 대한 평이. 물론 자기 뜻을 안 받아줘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거를 가지고 가서도 마찬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집 옆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과에다 전화나 민원을 넣게 되면 즉시 즉시 이행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답만 하고 그런식으로 단순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에 동참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강력히 건축과 직원들에게 꼭 지시를 내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