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못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박창환 과장이 보고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대수술관계로 시일이 늦어져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97년 업무결산 및 98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사항와 98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그림글짓기 대회 실시내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금년 4월 13일 초등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1,210명 약 1,123점을 저희가 출품받아 그중에 112점이 입선되었습니다.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은 금년 5월 저희 정례조회에서 실시하였고 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관에 출품작품 약 70점을 2주간 전시해서 다수인의 참관을 유도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내 7개교의 환경에 관한 비디오를 보급 또는 구입을 해주었고 현장학습 또는 정화활동을 통하여 조기교육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징수 사항을 보면 총 3만 2,789건에 12억 3,057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가 2만 6,351건에 10억 5,052만원을 징수하여 82%를 거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기분은 현재 계속 징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3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8회에 8,652명이 참여해서 26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하상정비 4.5㎞하였으며 행락질서 자연보호 전개는 봄철, 피서철, 단풍철등 철별, 계절별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 표창 총 3회에 걸쳐 8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구 재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 412개소에 즉 402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25개소로 조치내용은 경고, 개선명령, 폐쇄명령, 사용금지등 하였고 특히 배출부과금 3건에 899만 9,000원 과태료부과 200만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은 3,000대 목표해서 2,579대를 실시하여 조치개선명령 70건 과태료부과 70건에 대한 1,2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사업 차량 및 집중 단속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초소 설치 운영은 지난 6월 13일 설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유류유출, 물고기 폐사, 오염물질등에 중점감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30일 환경관리요원 3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환경안전교육은 금년 7월 3일 359명에 대하여 저희 정책자문단 황창근교수를 통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본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17일 12개사업장 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기본부과금 부과는 금년 9월 30일 기준하여 4,866만 3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금 징수 및 하반기 기본 부과금 부과를 위한 예정배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의무 봉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40회에 1,050명 즉 재활용품 선별량 312t으로 총 선별양의 35%이며 그동안 재활용품 총 선별량 및 판매량은 940t에 4,187만 1,000원으로써 앞으로도 각급기관 단체 및 통장등 전주민의 자율적 참여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신고포상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660건에 3,8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 포상금 제도 운영은 167건에 181만원을 지급 포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투기 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 체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쓰레기 봉투제작입니다. 저희가 공급은 7종에 630매로 제작비가 약 2억 8,465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당초 수입예정은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실적은 3개업체에 약 800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EM발효제 이용퇴비화 사업추진은 즉, 신동아 아파트 614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약 3,100리터를 수거 조치하였으며 고속발효기 설치는 금년 10월에 재활용 선별창고내에 설치해서 주 2회 약 500㎏씩 한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운영은 주로 법동 보람아파트 1,735세대와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614세대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관리 및 정화조 청소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계획이 8,385개소였습니다마는 6,524개소의 실적으로 77.7%에 약간 저희 목표에 미달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위반업소 33개소에 과태료부과 1,310만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한 지도 독려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및 수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5회 92개소를 하였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13개소에 약 공사비 600만원을 들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청결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주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계기를 마련,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자 금년도 신탄진벗꽃제 행사와 연계해서 관내 초등학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는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하에 금년도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여기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약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환경부담금 부과 제도에 대한 홍보로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부터는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에 대한 10%였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30~50%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에 대한 세외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독물취급 업소 관리입니다. 유독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불법사용근절을 시키고 또한 기초방제 장비확보로 유해오염 사전방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하여 유독물질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건거 타기대회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봄꽃제 행사 일원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자전거타기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자연정화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4월의 봄꽃제행사와 병행하여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출발해서 대청댐까지 자전거타기 경주를 하고자 합니다. 종점에서 자전거 약 60대를 놓고 경품추첨을 해서 본 행사의 취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실천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그동안 늘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환경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구청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와 또는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공무원이 주민앞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전 구민의 환경의식을 전파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합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배출업소지도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유도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대상이 173개소, 수질오염대상이 244개소 모두 413개소에 대한 고질적인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또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 일소를 하고 또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목표 3,000대를 대상으로해서 단속지점을 수시 설정 이동하고 또는 언덕길 그런 취약지점이나 또는 매연발생이 많은 대형트럭 및 버스등을 집중 단속하여 연중 단속해서 배출오염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는 단속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부과등으로 철저히 조치하는 반면 앞으로 무료측정 서비스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67개소 즉 레미콘사업장 14개소 건설현장 47개소 기타 5개소해서 6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련 법령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행명령등 과태료부과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원재활용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당초에 소각로설치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민다수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쓰레기의 3R운동의 무공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적기 수거 선별을 통한 재활용 촉진 및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대덕구 신대동 산 17-1번지 일원에 약 4,367평을 매입해서 재활용센타 음식물 퇴비화 시설 또 자원재활용 홍보교육장 건립등을 통하여 자원재활용의 인식을 제고하고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의뢰가 저희 통보되어와서 완료되어 곧 매수매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상습투기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날로 지능화 상습화 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 운영하여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금년도 감시용카메라를 2대 구입해서 오정, 대화, 중리, 회덕1동 부근 또는 법동1․2 ,신탄진, 덕암, 석봉, 목상동 2개로 구분해서 설치해서 불법쓰레기 상투 상습 투기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제고시키고 야간취약 시간대 지능적 투기행위에 대한 색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이에대한 필름을 통반장 부녀회 회의, 자생단체 모임시 녹화해서 녹화테입을 통한 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1페이지 우리 동네 조기청소 실시입니다. 책임자 및 청소범위 지정의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지역은 스스로 내가 가꾸어 나간다는 자립성을 부여하여 구민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청소도구나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수시로 지원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현지 지도 방문 및 모범지역을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하는 등으로 늘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 대덕건설에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83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 업소나 집단급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등 총 1,2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소별 이행 실태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단속조치 결과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5일의 범위내에서 실천하도록 이행권고를 하고 1차 권고후 이행하지 않을시 6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명령을 한다음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등을 실시해서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사업위탁 대행 계약체결입니다. 저희 청소 장비 및 인력장비는 6.5t 압축트럭 6개, 4.5t 7대, 4.5t 덤프가 6대, 4.4t 톤롤온이 4개 인원이 약 90명해서 저희가 장비현황은 그렇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68.46㎡로 즉, 금년도 대행수수료는 약 27억 6,630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 및 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1만 319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이 365개소 수세식 정화조 9,95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부 청소 및 정화조 내부 청소를 확행하고 주민청소의식의 홍보를 통하여 100%로 쾌적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입니다. 저희가 관내 93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편익시설을 점검 또는 도색 수리를 하고 또한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청결켐페인을 전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너무 폭넓고 광범위하여 늘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안나와서 나는 물어보고 할말도 많은데 국장님 다 아시지도 못할테고 그래서 큰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72페이지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97년도 징수액이 한 10억되는데 그렇죠?

예.

이 돈가지고 대개 어디에 씁니까?

환경부담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목적세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에 관한 거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시설을 몇평이상에 음식점에 설치하는 보조를 해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것 시행 안합니까? 잘모르시는가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 음식물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아마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환경공해 지도단속실적이 96년도에 55개소인데 97년도는 한 25개소밖에 안한것 같은데, 지도단속한 것이 96년도에는 67개소인데 97년도는 줄었어요 25개소로, 업소는 더 늘을텐데, 실적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거요.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감사자료, 동양환경이나 한국타이어나 이런데가 너무 단속이 약한 것같애요.

내년도에는 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환경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상으로 여기에 투자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환경에 굉장히 무관심하는 것 같애가지고 자꾸 오히려 일이 저조한 것같은데 국장님 새로오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셔야겠어요. 지금 여기 알아볼것도 많은데 담당 과장이 아니시니까 그냥 더이상 그만 두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해나 이런것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루헤아릴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주위에 피해를 줘도 그런 책임감마져도 못느끼는 이런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에서 좀 처벌강화도 하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선행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꼭 주무과장님이 계셔야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국장님이시니까 정책적인 문제만 제가 별도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고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매수로는 630매 금액으로는 약 3억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의 비닐 봉지를 주문을 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는 썩는 비닐이다 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비닐봉투가 썩고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2년전에 비닐봉지를 땅에 묻은게 있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썩지않았어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봉지는 어떻게보면 제2차적인 공해요인이 됩니다. 또 지금현재로 우리 대덕구는 땅에 묻는 그런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죠.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국토가 한계점에 이르러서 어쩔수 없이 소각시설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때에는 이 비닐합성수지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지금 요즘에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에 1만배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옥신의 주범이기도한 합성수지인데요. 이 쓰레기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첨단시스템을 동원해서 박코드 실명화된 특별한 용기 반영구적인 그런 용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례가 됩니다마는 칠판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50리터 100리터짜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닥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그래서 누구누구 성명, 주소가 바코드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이 통을 이 차에 물건을 투입할때 쓰레기를 투입할때 이 장치가 읽어줍니다. 컴퓨터처리되어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배출양이 결정이 되고 체크가 되면 월별 고지서가 나가죠. 그래서 별도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동네에 이곳저곳에서 비닐봉지 뭐 어떻게 보면 질긴것 같으면서도 약한것이 비닐봉지입니다. 여기에 각종 깡통에서 부터 일반 순수한 생활쓰레기 먹다버린 된장찌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길거리에 그냥 쌓아놓습니다. 미관상도 아주 안좋습니다. 찢어져서 이 비닐봉지가 국물이 새서 이 근처에는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집 근처에 이것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해서 여기에 표말도 부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지역주민들로 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쓰레기 비닐봉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쓰레기봉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제 의견인데요. 이것을 좀 환경부서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서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겠죠. 이런 특별한 용기 반영구적인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이것이 실명이 되기때문에 분실이나 이런 염려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2개통을 한 장소로 묶어서 갖다놓는 곳도 지정을 하고 또 미관상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형태에 간이 보관소 같은것, 내다놓는 장소를 만들어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주문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건설현장에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세륜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았지만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촌같은데 보면 엄청난 큰 현장입니다마는 세륜시설은 있는데 가동치않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여기에다 물을 가두어놓고요 차를 여기에 들여놓아야 됩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이 발통에 묻은 흙이 물에 어느정도 닦여서 건너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사실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나서 레미콘찌꺼기를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할 장소 도로를 만들어야 할 장소에 벌써 7개월동안 계속버리고 있습니다. 뭐 한 1미터정도 두께가 졌는데요.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나무심어서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이런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건설현장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사실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소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식으로 매립을 하다가는 결국 후손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고만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않을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구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느것보다도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어떠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레미콘은 사실 저도 봐도 늘 걱정입니다마는 사실 그게 어느 한곳에 갖다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제거하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세밀히 지도단속을 해서 보다 획기적인 거수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쓰레기문제인데요.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섬세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재활용 수거함이 있죠. 수거함들이 설치된 곳이 더러 있는데 이상하게 재활용 수거함이 파손되어 있어요. 보면 누어있다든가 깨져있다든가 이런 형편이고요. 하여튼 아직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순수한 생활쓰레기, 캔, 깡통 이런것들을 같이 넣어서 같이 버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아파트에서도 분명히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수거함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지를 뒤져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음식물쓰레기를 특별관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빨리 확대보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좋은신 말씀인데요.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특수한 추진관계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늘 상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검증이 되어서 정확하게 뚜렷한게 없어요. 실제 보급해서 선처할만한 그런 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데에도 일본에서 들어다놓고 시범하는 것을봤는데 그 면적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고요. 사실 음식점 같은데에서는 감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물론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말씀하신 분리수거함 같은 것으로, 물론 저희집도 그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주변이 퇴비장화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안타까운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시민이나 구민 또는 주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도 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멀지않아서 어떠한 획기적인 단계가 오지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5페이지 내가 아까 환경보호과도 질의를 했었는데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일부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저희가 1개업소당 25만원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유해업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 부터는 저희 구청에 식품진흥기금을 40%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96년도 까지 식품진흥기금이 약 2억2,9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서 되어있고 97년도에는 약 1억3,400만원 정도 그래서 도합 3억6,30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 식품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서 25만원씩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다 줍니까?

예.

뭐 어느 제한도 없이?

음식점에 한해서죠.

음식점에 한해서.

그 대신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미리 소급해서 25만원씩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체라든가 각 업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금액이?

금액은 회사별로 조금씩 틀린데 한 150만원선 정도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요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아직 초창기라서 가격은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공통 가격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이 지정된 회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던가?

예, 저희들이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업체를 아직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실 그런 기계류가 잘못 나왔을 때에는 업소에서 불량품이 나왔을때에는 그 많은 돈을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종류가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톱밥식으로 해서 소멸식이 있고 건조를 시켜서 삭히는 방법이 있고, 탈수식으로 짜서 분쇄하는 방법이 있고, 발효시키는…

이게 특허는 난 것이죠?

예, 자기들 나름대로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96년도, 97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서 활동이 아닌가 하는 행정업무중의 하나인데요 97년도에보니까 141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141개 업소를 했는데 자체로 한것은 141개 업소중에 49개 업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49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내용들을 보니까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무단 폐업을 했다던가 이런데 대한 행정처분이지 특별히 식품위생법을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던가 이러한 엄중한 문제가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겨우 %로 보면은 141개 업소중에 49개 업소를 자체 행정처분을 했는데 32% 정도지요. 그외에 행정처분을 한 곳은 대개 경찰들, 협회라든가 경찰들이 우리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 행정 처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무허가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업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 그 나머지중에 미성년자 관계라든가 시간외 영업등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한데 미성년자라든가 하는 경우는사실 저희가 사법권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미성년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손님들이 불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적발 범위는 아주 경찰들한테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머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퇴폐, 변태 영업으로 유흥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잡지만 아직까지 불법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반들이 한 지역을 중리동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3˜4군데 단속만 하면은 타 업소에서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관계로 경찰들은 업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같이 하루에 여러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2군데 정도 정보를 입수해서 막바로 그 업소에 범법행위를 발견해서 적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경찰들이 보면은 대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또 미성년 접대부를 썼다 이런 적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지도 단속에 있어서 좀 정확성있는 현실성있는 그런 지도 단속 기법을 연구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79개의 단란 주점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에게 특별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79개 업소중에 무려 35개 업소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업소들이 네온싸인 광고간판을 달아서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네온싸인을 번쩍번쩍하니까 야간 수면에 지장이 있다. 동네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 또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주부들로부터 제가 주부모임에 나갔을 때에 민원으로 제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절반 가까운 그런 업소들이 네온싸인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데 이게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일반 단란주점에서 네온싸인을 하면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온싸인 관계가 장위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91년도 12월 21일 단란주점에 대한 네온싸인을 못 했었는데 95년도 8월31일자로 단란주점에도 네온싸인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의 단란주점보다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단란주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 시설 보호지구에도 금지구역이지만은 예외 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중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에서는 네온싸인을 단란주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삭제가 되고 예외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중에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에는 단란주점에서도 네온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에 20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용도만 맞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단란주점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온싸인 신고라든가 허가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3조 및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신고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허가를 신청을 해서…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 적용은 맞아요. 그러나 단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안되는 지역에서까지 네온싸인을 해서 지역정서를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주는 그런 네온싸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전력이 소모되는 네온싸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확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택지개발내 단독주택에서는 단란주점도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할 수가 없지만 사실 네온싸인 간판은 건축과 시설계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네온싸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단란주점들이 네온싸인 간판을 단 업소들이 많은데 상당부분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100% 적법한 것은 아니죠?

글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타 부서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시설을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은 사실 시설 기준에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간판관계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부 시설 기준의 용도라든가 그런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기준만 사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과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적인 광고물은 건축과 시설계하고 협의해서 잘못된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조사된 자료가 있으니까 해당 주무 부서에 이러이러한 업소들이 불법적인 간판을 달고 있으니 행정처분을 해 달라든가 하는 그런 협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주변의 식품위생 접객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무허가가 13개 있습니다.

13개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식당같은 대개 큰 규모의 식당들인데 식당을 하면서 대청호의 지금 부영양화가 상당히 하절기에는 상당히 심한 편인데 부영양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위생업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셨죠?

예.

조사를 했는데 배출시설 같은것을 갖추어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배출시설을 갖춰놓지 않았죠, 대개?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죠? 더큰?

예.

앞으로 이 업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발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는 9개소가 있고 무허가 업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의뢰를 하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발을 하면서도 사실 무허가 업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대청호수가 오염 안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업주들한테 참 얘기를 해도 업주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시나 건설부나 정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집관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로 유입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합니다. 유허가 업소든 무허가 업소든 그렇게 되면은 폐수가 방류가 안되는 곳은 그것은 저희들이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수 차집관로 설치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이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면 앞으로 뭐 이 분들을 양성화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해당이 사실 음식점을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해당업소수의 20%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집이라고 하면 두집밖에는 그게 허가할수 없고 음식점으로도 허가는 안됩니다, 휴게음식점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한다고 하면 주류를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차집관을 매설하더라도 사실 허가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뜻있는 분들은 대청호 주변을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당영업 하는 것들을 규제를 더 강화해서 없애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현명하게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에서 1,153건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수로 보면 실지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상, 정서상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변을 어떠한 데보다도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할 필요한 곳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주로 어떤 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대덕구 관내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라든지 동국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중앙중학교, 와동초등학교, 신탄, 세일, 회덕 용정, 법동 양지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상대지역하고 절대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업소를 보는데 이제 여기 오락실, 음식점, 여인숙을 기준해서 업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절대지역이라든가 상대지역내에 있는 업소를 합한것이 그 업소수 입니다.

주로 학교주변에 대한 점검한 것이 1,553개나 돼요?

1,553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동안 면허업체로 한 것입니다.

1년한 것이?

예.

대개 그런 것이 있는데 점검한 실태는 대개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당같은 데서는 주로 시간외영업이라든가 기타 종사자들 보건증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주변에는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런게 허가가 안돼죠?

그게 교육청에서 절대지역은 안됩니다. 상대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오면은,...

거리 제한은 없어요?

거리제한은 200m내 입니다.

200m요?

교육청에서 절대지역은 주변 담장에서부터 50m지역은 절대지역이라고 해서 허가 처리가 안되고 상대지역은 반경 200m를 기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심의받은 업주는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하면 저희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들을 주로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단란주점내지 다방,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예.

이것을 지금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년 몇 번이나 합니까?

월 2회씩해서 24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동으로요?

예, 일제단속이라고 해가지고요, 월2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2회씩? 그런데 그렇게 신청됩니까, 월?

예.

그런데 그 한 결과가 어떠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97년도에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퇴폐, 변태가 26건 정도, 미성년자 관계가 한 28건 정도, 시간외영업이 15건 정도, 제일 중한 위반유형은 그렇습니다.

보면 말이요,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동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위원이 대충 아는 것으로 봐서는 요즘의 단란주점내지 다방에는 미성년자들이 아니면 장사가 안된데요. 그래서 현재 편법적으로 단속을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방은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방에는?

예.

학생들, 미성년자들도 괜찮아요?

예, 부모 동의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증까지 발급을 해줍니다.

부모동의가 누가 보낸다고 하세요. 부모들이 실지가 밥을 먹기 위해서 다방에 가라고 해서 부모들이 동의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18세이상 아니예요?

18세 이상인데요, 식당이라든가 다방에서 부모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12, 3세도 돼요?

14세까지 입니다.

14세부터 이상은 다 할 수 있다?

예.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방이나 이런 곳은 휴게음식점으로 속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14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커피만 팔면 상관없어요.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정서상 주위가 산만하고 좋지 않은지 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옷 자체에서 부터 틀려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요즘 추운겨울에도 다리를 내놓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토바이 유행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애요.

사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방에서 업소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대개 보면 다방에서 티켓제까지 그렇게 운운해가지고 사실 음식점에서 차 시켜가지고 차 주문한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술도 같이 동석착배도 하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위생과 인력 가지고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그건 뭐 배달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을 좀더 관찰하셔서 집중적으로 97년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현 시점에서 국가 경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 의해서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 97년도 정부물가관리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의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서비스업소관리 1,679개소에 대하여 년 70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를 특별관리와 일반관리 그리고 카드관리 업소로써 지정하여 가지고 저희가 대중음식점내지 대형이용업소나 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군․구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56개소를 실시하여 위생검사의뢰 내지 경찰행정을 강화하였고 현지지도 통해서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구민동참 분위기 확산을 하였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직장물가협의회, 위생업소 간담회, 소비자 지도위안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구민홍보로써 홍보책자와 캠페인 전개 또 청장님 서한문 발송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물가안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하여는 물가지도 수첩을 제작하여서 각 통에 분담 동으로 하여금 업소 및 상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격표시판을 제작배포와 물가자유실천거래를 법2동사무소에 23개업소를 자율참여토록 하여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보호 상담을 하였고 계량기 정기와 수시검사를 통하여 불량계량기에 대한 계량행위를 중점적으로 지속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경제살리기 신탁통장 가입추진을 하여 200억 목표로써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만 16,881구좌의 가입을 통하여 240억 7,400만원을 신탁통장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배율 120%의 시민들과 구민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경제살리기에 의한 신탁통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저축홍보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홍보전단과 구민참여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축증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4회 저축의날 기념 우수단체상으로서 저희 대덕구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소비자 상담실 지속운영함과 아울러 물가안정 지도점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모범자율업소를 발굴해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 244개 업체에 267억을 저희가 알선하였고, 시 전체에 약 53%를 저희 대덕구에서 중소기업으로 증자위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애로타게요인을 설치하여서 창립총회를 97년 10월 18일 실시하여 21명에 대한 행정기관 4인, 경제단체투자기관 5인, 금융보증기관 4인, 학계 2인, 기업체 및 산업단지 6인으로 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점을 심층 파악해가지고 해결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업무의 편람책자를 발간하여서 한 500부 정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상품 구매활동을 전개하여 40억 1,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신탄진 벗꽃축제에 3,500만원과 저희 관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 및 각종 물품인쇄 물품 또한 사무용품에 대하여 39억 7,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 벗꽃축제에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 있는 각 공장들로 하여금 카다로그 전시를 하여서 약 100여개 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수요 예방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가스시설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12개소에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로는 32개가 있습니다만 조치내역서는 가스시설 탐지기 미작동등 즉시 현지 시정한 주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스업소의 시공사후관리는 150개소에 대해서 2회에 전량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증 미필등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육성 및 시설의 현대화사업추진을 위하여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근교농업육성지원, 위원님들께 잠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추진이 11월중 완공 그렇게 했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12월중 완공입니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배대봉지지원 농산물 규격창고 등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도시근교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을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8공에 대해서 사업추진해서 12월중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공업지원은 저희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22대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60대해서 현재까지 30대 공급됐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불황전망으로 정부물가관리목표가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나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등 물가안정기조가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과 근검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그동안 KJI로부터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가 6%내지 7% 상승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더 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물가관리목표를 아직 정부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적으로 6%내지 5%로써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전업소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여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경제과가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기여도에 따라서 업소를 차별화하여서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과 수도료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여서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당업자에 대해서는 경찰행정이 더 강화하고 세무조사 의뢰나 위생검사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상이나 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짤순이나 김치냉장고 등을 제공하여서 차별화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역물가안정기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시책 구상으로서 대덕경제정보지를 발간 운영코자 합니다. 발간시기는 매월 격주제로 한 3만부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대덕구관내 물가관리 분야 관내주요시장의 생필품이나 가격동향 또 소비자피해구조사례 또 기업정보분야로써는 모범기업이나 밴처, 창업기업을 소개코자 하며 우리고장 상품이 소개를 통해서 관내 농산물의 생산자 소개 또 우리지역 모범음식점을 소개, 관내기업의 상품의 소개등을 수록하고, 시책홍보로써는 정부시책과 행정안내, 각종 교육안등을 게재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신속한 경제활동에 대한 생활경제의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가지고 기업애로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단체 상호간의 협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경영실무에 의해서 전산업무, 기술업무 또 경영안전자금, 창업자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관내 기업체로 하여금 해외진출여건을 조성코자 저희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위원님들께 계획해 봤습니다. 국제경쟁력배양,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배양을 위해가지고 KOTRA 충남대전무역관과 98년 11월 두바이 국제박람회에 참석 할 그런 예정으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기업정보은행을 위해서 기업의 창업 및 사업변경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파악 관리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중개․알선을 통한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은 공장용지 및 건물 매각․임대․이전, 도산기업체의 현황이나 설비 및 기술, 벤처기업 기술, 폐업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 창고와 연계해서 도산하거나임대․매각하는 그런 기업체를 저희가 전산화시켜가지고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개창구를 운영하여서 구․동․산업단체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수요자한테 공장설립 및 창업안내시에 저희가 안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서는 올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한층 강화하여 가지고 계절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을 세대별 안전수칙을 제작해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홍보전단을 마련해서 식탁에 부착해가지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서 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난사고의 중점 관리, 도시가스 타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써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 특화사업으로써 94년도에 이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17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닐 반자동온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수막재배, 배점적관수시설, 농업용수개발, 농기계보관창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도시근교 농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가지의 시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총 3동에 걸쳐서 대청댐주변에 농막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판매시설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서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3동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가지 보고를 못드린,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저희가 22개 과제에 걸쳐가지고 어려운 경제살리기 세부실천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추진하였습니다. 행정내부의 낭비적 요소제거와 중소기업 살리는 시책 또 범시민경제살리기운동의 22개 과제의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넣었냐 하면 98년도의 추가예산 심의할 때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