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화영 의원 발언
장춘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내무과 감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되어 오늘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실과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는데 만일 위증이 있을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2. 내무과장 전 우 협
장춘흠위원장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각종 위원회현황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외부압력에 의해서 무효 될 수도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의견사항으로서, 외부라 함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되지만 그 결정된 사항은 군수가 참고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태호위원
대내적인 일로 인해서 대외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변경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대외적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안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를 가는데 해외, 국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기자들에 의해서 번복이 돼서 다시 최초에 계획한대로 일개 번복심의 결정을 해서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아니라 언론보다 더한 어떤 특정인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돼 있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라면 변명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어떤 사안이든지 다른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공무원들이 사기문제나 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번복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군수께 보고드리면 또 군수님이 결정권자가 그 결정에 불문하고 자기 의사에 반영시킨 것을 집행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것이나 대외적인 것이나 사후에 결정된 겁니다.
정태호위원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국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공무원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내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군수결재는 다 낸 것인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재가 다 났는가 이건 변명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자꾸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부군수가 사인이 난겁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의해서 번복이 돼서 최초에 자기들이 가고자하는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춘흠위원장
회의진행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나 질의코자하고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입수된 자료라면 직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증거물을 제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과를 소상히 말씀드리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현재까지 54명이었는데 위원회가 결정하고 최종 결심권자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변경된 건수를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신 1건으로 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각종 위원회현황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해찬위원
예.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럼 12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1건 최종과정에서 변경된 것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결정사안이 번복된 사안이 1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것도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사안을 번복을 할때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제시를 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제의를 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읍면직원이 2회이상 실과소 직원은 월 1회이상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당면주요 군정홍보 및 주민여론건의 수렴 이랬는데 지금까지 담당실과나 해당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 여론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여론수렴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일단 종합으로 했다가 각 실과별로 해당실과에 그것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종합한 것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담당 운영여론건의 추정건수해 가지고 도표가 나왔는데 3-4페이지 보면 영동, 용산, 황간, 매곡, 행정중에서 나왔는데 다른데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도표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안나간데는 왜 안나갔는가 황간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안나갔어요. 조사를 안했네요. 그러면 왜 조사를 안했는가 6월달이면 장마철 들어서 가지고 모든일이 문제가 발생되고 수렴할게 많은데 용화면에 보면 7월달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것은 읍면 직원이나 군 직원들이 담당마을에 출장을 안간것이 아니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수렴된 일이 없는 읍면 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정을 내리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자기지역에 나가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1주일에 한번씩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이나 의견수렴이 수백가지입니다. 어째 위원님들한테는 얘기하고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얘기를 안하는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따지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얘기안하고 위원이 나가면 얘기하고,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계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론수렴 이런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와서 군정에 반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마을에 가든지 뭘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또는 면 전체를 봐 가지고 또는 군 전체를 봐 가지고 우선 수익이 떨어지는 사업을 건의하는 겁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수렴해서 들어와야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줍니다. 그런 사항은 되도록 수렴하지만 현장에서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아니, 지금 주민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또 모든 것이 제반된 수반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각 동네에서 예산수반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주민의 불편한 것,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못합니까? 수렴을 못합니까 그러한 문제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수렴을 봐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예 현장에서 여론수렴에 의해서 차후에 해결을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수렴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왜 자꾸 이러한 질문을 하는고 하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해당 읍면이나 군청에서 여론수렴을 몇 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여기 나가서 보면은 여론수렴 하러 나갔다 한 동네가 있으면 몇군데 되는가, 여기 주1회이상 월1회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1년이면 12번 아닙니까? 12번 나왔으면 12번 나갔다고 얘기할텐데 주민들한테 누가 나왔나 물어보면 나왔다 소리도 안합니다. 없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여론수렴 한다고 그래서 월1회이상 마을담당자들이 나갔다고 여기 나와 있냐고요. 이러한 것이 실제로 있겠느냐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형식적인 요식에 의해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군정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수용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주요업무추진실적 본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담당마을은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마을 저도 학산 제 고향마을로 돼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출장목적을 띠고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 수렴해 오고 그래서 군청직원들이 읍면에 담당하면 소위 자기 연고지마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가지고 주민여론이 꼭 필요한 여론이 누수가 없이 다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내무과는 사실 전 실과를 커버하는 중요한 과입니다. 도로 같아도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읍면도로도 보고를 받아서 이런 과다 하는 내무과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생도 많고 또 다른데는 다 퇴근하는데 야근까지 매일 겹쳐서 고생을 하는데 대해서 미안하고 반면에 지금 여론수렴이지만 읍면 위원들이 담당하는 부락을 나가고 있는데 실과소 직원들이 223명이라는 인원이 특수목적 즉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읍면 홍보나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담당마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실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저희 군의 행정이 특수시책중에 하나가 현장대화의 행정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업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소한 불편도 덜어주도록 공사가 되도록 하고 또 사업부서가 아닌 직원들은 자기 고향마을에 가서라도 집에만 갖다오지 말고 마을주민에게 찾아가서 그 마을의 돌아가는 현실도 좀 알고 이것이 바로 현장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대화는 그 표현이 현장대화입니다. 주민들하고 밀착된 관계를 갖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직원들이 월1회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다니는 군정홍보를 하고 여론수렴을 한다는데 그럼 출장명령서 받고 나가죠, 그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출장명령서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날 집에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일요일날 나가는 것은 분명히 개인생활이고 그것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런것도 좀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담당 마을에는 못을 박아서 주면서 생활의 교육을 받는 이런 행위를 조금 풀어줘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지금 3-3페이지에 여론수집위원회 해 가지고 72명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제의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이나 정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론수렴 하러 나가면 출장명부에 달고 나가죠? 안그래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근무시간에 나갈땐 출장명부에 달고 나갑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러면 일요일 빼고는 달고 나가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장춘흠위원장
과장님이 황간이나 용화는 가서 출장명부에 달고는 나갔지만 특이한 여론이 없기 때문에 안나간 것 같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황간하고 용화는 3월부터 7월까지 출장명부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사실 출장을 가서 여론이 없어서 못한건지 방금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안갔어도 갔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안제도채택 및 군정반영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제안제도채택에서 이것을 공고를 합니까? 안그러면 각 실과에 제안건수를 배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안제도는 각 실과 읍면에 다 공고를 내고 이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몇건 이상씩 반드시 좀 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편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제안제도라고 해서 꼭 해당 공무원에만 국한을 두지말고 불편한 점, 개선할 점 공무원들이 실지로 자기들이 자기들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장기 두는데 옆에서 왜 훈수를 하는지 아세요?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민의 제안제도를 공고를 해서 좋은거 있으면 채택하고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 제도는 지금 행정쇄신기획단 운영하는 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행정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제안제도가 채택됐을 때에 명부사항 그렇게 이 양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해주고 있는 것 하나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안제도에 채택이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우수하다 평가를 맞게 되면은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근무평정의 제안제도 채택에 의한 평점은 고정이 돼있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평점으로 몇 점을 준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평점이 된후 발표내게 돼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큰 표창을 받아도 쉽게 말하면 승진이 안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갈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눈에 띄게끔 참 너 애썼다 그런 아이디어를 일하면서 연구한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여기에 실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와같은 것이 제안이 채택됐어도 어떤 승진이 됐다든지 이렇게 자유로운 점, 좋은 점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에 인사이동을 시켰다든지 이런 예는 전혀 없잖아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면은 인사에 반영을 해 줘라 공무원 지시가 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안제도가 채택이 돼 가지고 군정에 반영이 된다면 그만한 응분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평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관심만 갖고 실정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꾸 해도 없으니까 의욕을 잃어요 이게.
장춘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있네 없네 눈에 안보이는 싸움을 할게 아니고 누가 혜택을 받았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돌리면 시간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있느니 혜택을 주느니 안주느니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누가 이러한 제안을 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이면 다 답이 되는건데 기네 아니네 눈에 안보이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95년도에 영동군 달력 제작해 갖고 제안이 채택이 돼 갖고 달력 제작은 한번 했었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안제도 보시면 접수건수가 돼 있습니다. 4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서 분뇨장을 처리하도록 분뇨협잡물 처리방법 개선안 이건 연구사항도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 공동퇴비장에 관한 것은 사실상 실용성도 따져야 됩니다. 그 밑에 3건은 채택이 안된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4건밖에 안되는 거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군 달력제작에 있어 가지고 제작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채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제안제도 채택된 것을 그 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서면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는 제가 번번이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공공요금사용량 확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까? 공공요금사용량 확정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7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실시한 사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것을 채택을 하면은 행정에 반영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이 반영할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장춘흠위원장
97년도에 접수가 되면 98년도에 심의를 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금년도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심의를 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어느때 접수가 된 겁니까, 몇월달에?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금년 하반기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하반기인지... 12월30일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하반기 7월1일부터 12월 그 사이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언제라든지 몇월 달이라고 답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것이지...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많은 업무중에...
장춘흠위원장
금년에 한거라고 하지 뭐하러 하반기를 넣어요? 이것은 몇월달에 접수가 된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하반기에 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접수를?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접수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찾아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죠.
장춘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06페이지 징계위원회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징계를 누구나 하는게 아니고 지금 영동군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각 실과에 제가 가끔가다 한바퀴 돌아보면 근무시간에 신문을 펴놓고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와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공무원을 보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로만 행정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행정을 볼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꼭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실과에 기강확립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강확립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나태하게 신문을 보고 그러한 것은 청내뿐이 아니라 읍면에도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 지금은 흔히 쓰는 말로 감동있는 행정서비스 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언제 조용히 각 실과에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신문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눈에 띨 겁니다. 공무원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신문을 보는 것도 좋지만 신문은 집에서 아침 일찍 보시고 업무시간에 일이 없으면 주민여론수렴 하러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한 것이 외부에서 볼때는 우리 주민들 의견은 아주 안좋게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감사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무시간에는 근무에 전념하도록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내용상 또 회의진행상 조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징계위원회 운영실적인데 그건 징계 쪽보다는 행정을 잘 되도록 유도해서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정신자세를 갖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라는 것은 소속감과 인정만으로 가리고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격려를 해주고 잘못한 쪽에는 징계를 줘야되고 윤리적인 체제를 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한마디로 직원들 후생개선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잘한 사람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만 찾고 채택되고, 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지도, 행정서비스를 해나가는데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성 질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있고, 두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함으로 해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진급도 빨리 되고 또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정생활에 또 내 개인의 명성과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조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과장님의 아름다운 정신을 직원분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아주 밝은 행정이 되도록 대답을 드리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7페이지 행정장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행정장비가 지금 390대, 개인용 컴퓨터 380대, 프린터기 25대, 모사전송기 79개, 복사기가 70개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70페이지에 지금 안쓰고 내버려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지금 안쓰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실과도 그런게 있고 읍면도 그런게 있습니다. 기기가 새로 개발돼서 좋은게 자꾸 나오니까 작년도에 쓰던 것은 고장이 났다, 못쓴다, 음질이 떨어`이진다 하는 이유로 창고에 들어가고 지금 신형을 구입해서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봤을때 경기가 잘돌아가도 그런것을 우리가 고쳐쓰고 아껴쓰는 이런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생활에 박식화 돼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살고 부자로 생각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의회 행정장비구입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했을땐 이것이 이렇게 안들어 옵니다. 또 이렇게 구입도 못할뿐더러 이렇게 소모적으로 처리를 안했는데 무조건 신형 찾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분기적으로 안쓰고 있는 부분도 쓰고 있는 기기도 파악해서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시고 앞으로 이것이 각 실과 본청에서 읍면까지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새로 나온것 신장비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은 절약해서 써야 될 돈이 바로 이런데 쓰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밖에 더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장비점검을 해서 파악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 좀 체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느 실과 어느 면에 몇개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정태호 위원님이 파악한대로라면 과장님은 그 모든 장비를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매분기 장비확보 및 운영실태가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위원님의 그 질의가 사실이라면 이 관리 파악 하는데 태만한 것 아니냐 정태호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과 어느 면 어느 기기가 지금 사장되고 있다고 정확히 찔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라는 뜻에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장춘흠위원장
정위원님의 질의를 못알아 들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파악한 발언이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형으로 회의가 이끌어져나간다면 어제도 내무과까지 회의를 마치려고 하였습니다만 회의진행을 하는 제가 미숙한 관계로 빨리 속개를 못하고 내무과를 마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요구해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해 주시고 돌려서 답을 해 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정태호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나옴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파악에 있어가지고 각 읍면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전문인력을 도원해서 수리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청이나 읍면 직속기관에서 자체점검하고 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행정장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몇년정도 써야된다 안쓰면 교체할 수 없다 그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에 그 장비가 쓸 수가 없을 적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되고 정화영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전문업체 일반 개인회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서비스도 받고 부품도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연수가 지나면 기기가 좋아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도 기계가 고장이 나도 고쳐써야 되고 또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에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고쳐쓰는 것이 유지비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그걸 따져가지고 장비를 교체를 합니다.
정화영위원
자체에서 수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구입해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영위원
교체와 관계없이?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행정장비관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를 괜찮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그랬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쇄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복사기를.
박용하위원
복사기가 안 나타납니까? 그러한 것을 그러면 왜 어떻게 말을 살살 돌리면서 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경인쇄소 운영관계는...
박용하위원
장비현황 실태조사를 했냐고 물어봤을때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고 그러면 조금전 앞서서 얘기한 말은 거짓말인가요? 거짓말밖에 안되는것 아니에요? 경인쇄소 복사기가 갈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말을 자꾸 돌립니까? 그럼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가 행정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면으로 섞어놨는데 어떻게 감사결과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는가를 다시 묻고 싶고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장비 사용부서에서 모든 장비를 파악하여 감사자료에 철저히 자료를 해야 되므로 이 자료장비현황만 파악돼 있지 감사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모든게 파악돼 있지 않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표는 보시는 바와같이 개인용 컴퓨터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또 거기에 따른 모사전송기 거기에 따른 복사기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내무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것까지 체크를 해 주고...
박용하위원
그러면 읍면까지 체크를 했다면 장비현황관리실태가 조사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즉시 그 자료를 주시고 286이라든지 요즘은 586까지 나왔는데 286을 쓰는 실과 있습니까 지금? 개중에 쓰는데는 있지만 586으로 교체해주니까 거기 메달려 있습니다, 전부다. 286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사기는 사용연한을 횟수로 따지는 겁니까, 연수로 따지는 겁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연수로 되어 있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5월이 되면 각 실과에서는 본 예산에 올리죠? 예산은 꼭 올리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복사기 같은 것은 사실상 내구연한이 연수로 돼 있는데 그건 연수보다도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과에서는 5년동안 장비에서 보존하는 것처럼 많이 쓸 수가 있고 적게 쓰는 과에서는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그냥 유지하고 경비가 덜 들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판단해서 처리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내구연한이 되면 꼭 본예산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갖고 장비를 구입하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현재까지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내무과 같은데는 복사기 장비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실태고 한적한 과에서는 안써 갖고 복사기 유지상태가 상당히 좋은데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복사기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거 폐기처분 해야죠? 그것은 유지상태가 좋으니까 다른데 재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 됐다고 무조건 바꾸라는 그런.......
정구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장비현황실태를 점검을 하시는데 각 실과 대수하고 이 기종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실과 있으면은 한번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상태에서 물자 아껴쓰기 해갖고 10%절감을 하니까 하는 상태인데 복사기나 컴퓨터나 유지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갖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물품에 대해서 내부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의견만 해달라고 하면 각 실과별로 봐서 점검을 사실 못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줍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지만은 그 유지상태가 좋은 장비까지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다른 영동군에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이런데도 예산을 꼭 줄게 아니고 유지상태가 좋은 장비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폐기처분한 기록이 있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한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래서 물품정수 책정을 할적에 장비를 점검을 하고 내구연한이 자났느냐 안지났느냐 또는 사용상태가 어떠냐 이런걸 이미 점검을 해 가지고 물품정수 책정합니다. 잘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물품정수 증감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구복위원
재무과에서 하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정구복위원
최근 들어갖고 내무과에서 복사기하고 컴퓨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정수현황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횟수로 5년인데 내무과에는 업무량이 많고 복사량도 많아 갖고 한 30만부를 2년 동안에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횟수로 복사기가 20만을 쓰면은 드럼을 갈아야 되고 뭐를 해야되고 해서 우리가 장비유지비에 매년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많다보니까 장비가 2년 써갖고 도저히 못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품목정수를 한대 증설하는데 횟수도 안되니까 살 근거는 없고 정수를 한대 증설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실과별로 좀 분별을 해갖고 덜쓰는 실과에는 5년이 넘어도 사용매수로 봐서는 복사기가 양호하다 그러면 많이 쓰는 부서에 새것을 사고 그걸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장비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물자안껴쓰기 말로만 할게 아니고 민간인보다 오히려 공무원이 체감효과를 덜쓰자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장비유지관리 실태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8페이지 인장업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인장업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렇게 해서 7～18회 나와 있는데 수시점검 18회라고 하는 것은 회수를 어떻게 정해서 한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영동에서 3회, 용산에서 2회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날짜별로 나왔겠지만 수시점검 때는 날짜를 정해서 나가겠지만 지도감독 할 때 확인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확인합니다.
박용하위원
확인했으면 고속인장 레이저 조각기계 영동군에 하나도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주로 손으로 파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계로 파는 것은 안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아닙니다. 기계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속인장 작업기는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갖다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고속으로 팔 수 있는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별점검과 수시점검한 자료를 몇분내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 자료는 읍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내무과에서 관장을 안합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사무과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몇번 점검했느냐 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별로 누가 몇시에 나가서 검사했고 한 것은 읍면에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자료요구 했을때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읍면 것도 취합해야 됩니다.
박용하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지조사를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주시면 제가 현지조사를 직접 나가겠습니다.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자료설명 할 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페이지까지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범위안에서 질의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장업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현지조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부간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장
박용하위원님이 인장업 지도감독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만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현지조사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내무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박용하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에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FAX가 있는데 며칠씩 걸립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3-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분량은 좀 많습니다만 제목이 많지 않은 관계로 분량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96, 97 포상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유대가 돈독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공적인 사무인만큼 간접적인, 우회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질문도 1페이지, 1페이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다합니까 포상현황이면 포상현황 하나하고 다음에 합니까?
장춘흠위원장
질의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3-21페이지 내에 있는 질의를 총괄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위원
3-9페이지 포상현황인데.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단하시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메모했다가 몇가지 질의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메모했다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포상현황에 공무원이 96년도에 156명, 97년도에 72명, 민간인 325명, 97년도에 234명인데 이것이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포상관계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표창하는 것은 잘하는 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실적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18일이 대통령선거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부터 각종 선거법의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민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행위,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선관위와 상의했습니다만 표창장만 주는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상품을 주는 것은 유권해석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 이후로 표창해야 될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숫자를 더하면 금년도 표창이 더 많아질 것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태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표창제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군수표창이 88명인데 민간인의 경우 296명입니다. 그러면 군수표창을 탓다고 하면 그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군수표창 받아야 서랍속에 넣어 놓고 별볼일 없다 이것입니다. 군수표창장을 받으면 그래도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두번째 민원사무와 관련해서 3-10페이지 이것이 자체 연구해서 개발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사무와 관련해서 개선실적이 있으면 한가지만 예를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표창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표창인원을 줄이고 희소성에 의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실과에 내년도 표창계획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민원사무관련 제도개선 실적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은 이것은 중앙 각 부처에 컴퓨터를 연결해야 하는 사항인데 군에서 개선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개선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특수하게 개발해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것은 3-45페이지부터 거기에 보시면 이동민원실 운영하는 문제, 또 야간현장 민원처리제도 운영하는 문제, 민원행랑제운영 등등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민원사무와 관련한 개선실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FAX 민원같은 것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체 개선실적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있어서 민원처리계에서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민원처리계에서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부에 등재를 한 다음에 관련 실과로 이송을 합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여러가지 법이 복합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계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관계 규정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가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불허에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과장들로 구성된 종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불허민원이다 이러면 최종기관장이 3심제도를 거쳐서 불허 통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불허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민원처리계는 민원을 처리하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계를 신설해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복합민원이나 단순민원 같은 것도 민원실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와서 도시과가 어디인지 건설과가 어디인지, 주로 민원대상이 도시, 건설, 농정, 산림, 지역경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직접 민원인을 데리고 뛰어서 빨리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지금현재 운영하는 것이 1회방문처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에서 해당실과로 이송하면 주된 허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과에 해당 담당계장 또는 과장 이렇게 협의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기한 2～3일전에 민원처리계에서 처리대장을 넘기면서 어느 민원이 처리 안됐는지 처리기한 2～3일전에 합니다. 처리기한이 몇월 며칠이니까 그전에 처리하라고 독촉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승진 및 이동현황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시키면 읍면에서 7급짜리가 본청에 들어오려면 어떤 방법으로 본청이 이동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8급에서 7급 승진이 되면 읍면으로 전출하는 것은 행정예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절차는 전입대상자에 대한 전입순위를 메깁니다. 순위를 메기는 방법은 읍면에 나가서 근무한 기간, 근무성적, 교육성적, 전입시험성적, 포상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객관적인 명부를 만들어서 그 명분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방금 승진 이동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읍면으로 진급해서 7급으로 나가서 본청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성적, 전입시험이 제일먼저 우선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 읍면 근무경력, 1년이나 2년이나 전보제한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상 및 진급,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순위에 의해서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법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규칙이 우선이냐 이 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공무원들 전입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무원의 본청 전입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물론 법이 우선입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지금 본천 전입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지금 규칙보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2항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군에 행정관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에 의해서 이동시킨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규칙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행정에 지방자치법에 우선을 두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주민의 억울한 고정상담 실적이 26번입니다. 이것이 민원실에 접수되면 해당실과에 통보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결과를 다시 통보, 내무과 민원실로 오는 거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민원실로 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건의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통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통보는 해당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복합민원 같으면 주된 실과에서 본인에게 통보해 주고 민원실에 통보해 주면 민원접수대장에 몇월 며칠에 처리됐다고
정구복위원
해당 실과에서 민원실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고 해당실과에서 접수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26번에 대한 조치결과는 환경보호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조치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알고 민원처리접수부에는 그것이 처리가 되가지고 며칠날 통보가 됐다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연락이 안되면 전화상으로나 간략하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군정연설이나 모든 방향이 가슴으로 와닿는 행정, 열린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직접 해당 실과에서 건의한 본인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미진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구복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처리건에 대해서 물었을때 어느 부서를 통해서 들어왔든 이것이 전부 민원실에 기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접수를 민원실에서 합니다.
양해찬위원
예를들어서 내무과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것도 민원실에 접수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해당과에서 접수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과에 배부됩니다.
양해찬위원
그러면 접수하는 과정을 내무과에서 민원실로 통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사자를 보내서 접수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과에서 서류를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묻는데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원칙은 민원실에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해찬위원
물론 민원실에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몰라서, 어떤 부서에 찾아 갔을때 바로 거기에서 민원실로 가서 접수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자체가 복합민원실이니까 자기가 그리로 연락해서 신청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양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점을....
양해찬위원
요점은 예를들어서 내무과에 민원을 제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내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랬을때 내무과에서는 민원실에 이것을 접수하라고 민원인을 그리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무과에서 접수를 해줄 것이냐 민원실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또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민원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꼭 거동이 불변하고 노약자만 해줄 것이냐,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갔을때 그 사람이 모르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접수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복합민원이고 1회 처리방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무튼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면 해줄, 연결을 시켜줄, 전부 해줘야할 부서에서 떠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실제 그것을 내 눈으로 내가 봤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무과장님은 꼭 인식하시고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하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0페이지에 공무원승진 및 이동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전보란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청내 전보관계 또는 군청에서 읍면관계 또는 읍면간 전보관계는 말씀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다만 개중에는 타시군 또는 도로 전출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전보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입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전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에 전보 전출되는 직원에 한해서 영동군 인사위원회규칙과 같은 도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도로 전출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도에 전출하는 직원들도 저희 인사규칙 운영하는 그런식으로 도에서 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간 이동은 전보제한만 지나면 전입시험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주민의 억울한 고정 상담실적이 죽 나와있는데 일련번호 4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훑어봐도, 검토를 해봐도 서류미비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일련번호 21번에 물한계곡 하천 교량건설을 상담했는데 구비서류 미비로 불가됐어요. 다른 어떤 법규나 조례나 규정,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모르지만 구비서류 미비로 불가하다는 얘기는 지금 12월2일 아닙니까? 6월달에 접수된 것인데 이란에 구비서류를 이렇게이렇게 해와라 했으면 충분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사안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 미비로 불가했다는 것은 봉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 사항은 일단 접수가 되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구비서류가 미비 되가지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처리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처리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민원대로 해결된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찾아서 해줄 수 있는 행정, 봉사할 수 있는 행정, 이런 것을 등한시했지 않느냐, 구비서류 미비로 12월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했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읍면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춘흠위원장
공무원직무연찬 위탁교육 추진현황부터 29페이지 열린행정 추진현황까지 설명했습니다.
정태호위원
공무원직무연찬 위탁교육 추진현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내무과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연찬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보트를 탄다든지 마지막날 술먹고 노래부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면서 연찬 자체가 특수군수특강 1시간 외래강사가 몇시간 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외래강사 초청이 몇개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시해두고 답변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동향보고는 법적으로 동향보고를 하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것은 읍면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때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태호위원
이것도 참고로 말하자면 규정에 없는 사안이 읍면 일직이나 당직자들로 하여금 보고하는데 있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제때제때 신고가 되면 좋겠지만 없었을 경우에 파악이 안되고 연락을 못받았을 경우에 군에서 먼저 면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면에서 받았을때 당직자가 당황하고 또 그것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이런 계기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처리현황에 있어서 민원창구에 접수가 됐을때 여기에 민원처리실적이 5,610건이 접수가 돼서 실적처리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못처리를 하면은 개인의 불이익이 오는건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지 개선의견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현재 기준은 주민들이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법이나 규정이 적합하냐,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균등하고 친절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민원처리결과가 개인한테 나갈때 내무과장님의 결재가 되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여기에서 5,610건은 상부로 직결돼 있고 해당 실과에서 처리해야할 이러한 민원도 있고 계장, 과장한테 돌아가 보면 민원처리 접수부에 올라있는 건수는 돌아옵니다.
정태호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실적자체가 내무과소관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이것이 접수된 것만 아닌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민원은 허가나 불허나 면허나 시정이나 이런 문제인데 학문적인 용어로는 행정행위고 실정법 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몇건 폐소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해당 실과에 있어서 과거에는 직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내무과 행정계로 전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목표도 찾아보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오는지 안오는지 잘모르지만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이나 실정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다루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든지 큰 피해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 문제도 내무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공무원 직무연찬 위탁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전부다 연찬 위탁교육도 자료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군정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받았는지 또 아니면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와 설문조사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 교육을 마치고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어떠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게 60.3%, 보통이다 하는게 30.7%, 미흡하다 하는게 2.7%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가 다 만족한다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연찬회를 매년 시행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안하는게 좋으냐, 매년 시행하는게 좋겠다 하는게 84.7% 다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겠다 하는게 15.3%또 연찬회 수준을 높였느냐, 높았다가 14.9%, 적절했다가 77.6%, 낮았다는 7.5% 이런 등등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좀더 내실있고 충실한 방향쪽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물론 좋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때 청내에 설문조사위에 청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이것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라든가 사고의 방향을 주민을 위한 행정쪽으로 집약을 시키고 또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개조차원에서 또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찬위원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고 또 보니까 설문조사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더, 제가 듣기로는 교육상 불편스러운 점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불편스러운 것이 없이 뭔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불가민원현황 및 사유가 나오는데 이 통계가 마무리가 잘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번 보면은 물한계곡 하천다리 건설에 대한 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서류를 미비해 가지고 불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처리가 다 된 겁니다. 왜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30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폐지가 되면서 사회진흥과에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번에는 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이런데 그와 같은 현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단체에서 모르고 있어서 현황을 대화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얘기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놀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조례안을 사회진흥과장한테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드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건물은 몇평이고 인원은 몇명이고 연간 소요량은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진행했을때는 몇월로 하며 위탁했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등등을 설명을 드리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새마을지회나 협의회나 여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임대를 하는데 여성회관 쪽에 식당과 예식장을 같이 넣어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자체가 설치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측에서는 예식장이나 식당을 그것만 별도로 따져가지고 위탁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고 또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쪽에서는 그냥 청소년수련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청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업무랄까요, 청소년업무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계약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지적자가 난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흥과장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민간인의 위탁하고 여론조사하고 아니면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내무과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문제점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상에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내무과 소관인데다가 우리 군청관내에 전기직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은 한전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농촌의 가로등은 한 2,0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4%인가를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전기직에 농촌 가로등만큼은 군청에 있는 전기직들이 열린행정도 하고 민원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농촌 가로등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순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건지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실질적인 농촌에서 농촌가로등 시설비 때문에 1년에 이장님들이 가로등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동네에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청에 군수산하 전기직은 두사람입니다. 하나는 재무과에 배치돼 가지고 청내사무를 보고 있고 또 한사람은 문화공보실에 배치가 되가지고 난계국악당 하고 이쪽에 전기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두사람 인력가지고 농촌가로등까지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전기관계는 한전에서 다루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한전에서 다루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 이것만이고 실질적인 농촌가로등은 부락자체에서 하거든요. 농촌가로등이라는건 고장원인이.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을 고치고 뭐하고 하는 전기사업을 보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굉장히 엄청난 기술은 아니지만 부락의 이장들이 그걸 직접 못하니까 꼭 전파사를 통한 수리를.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행정당국에 법령을 취득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례를 비유한다면 우리 군청 토목직 보고 부실공사한 다리가 파손됐으니까 고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는 얘기예요. 가로등이고 농촌가로등이고 이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건설과 해당 읍면에서 농어촌가로등에 해당 읍면 파악해서 하는데 그 고장난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해 갖고 예산에 얼마 소요되는가 이렇게 하고 현재 우리 청내직원 갖고는 청내관리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게 아니냐, 읍면에 나가서는 농어촌가로등이나 고장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치는 방법을 예산을 확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 예산이 다되면 되는데 예산이 지금 30%나 40%밖에 지원이 안되죠? 가로등 농촌가로등이 그러면 부락재정적자의 주원인이 가로등이예요. 그런데 도외지의 가로등은 100% 다 합니다. 정부에서 준단 말이예요. 농촌만 이상하게 가로등에 대한 것을 보조를 안해주니 예산을 편성 안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지방자치로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도외지는 다 해 주면서 시골은 안해 주는 이런 모순이 있다고요. 산업계나 읍면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느냐.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촌이 어렵고 이러니까 100%지원해서 하면 더할나위 없는데 각종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해자부담을 따집니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100%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찬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일괄 계약을 해서 우리 농촌가로등이 됐든 시내권 가로등이 됐든 그건 전부 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한구위원
지금 전한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소당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들어간다면 예산은 거기에 못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꺼진 상태에서 하나를 못쓴다고 전기사업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부르게 되면은 못 고칩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수선을 하게되면은 출장비도 줄이고 개소당 단가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동안 오랜 상태로 꺼진 상태로 있으니까 불편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조직개편계획과 관련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 폐지되면서 8명이 감원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계와 청소년미화원 남부4개면 검침원들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실증가율은 2명이고 총 정원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걸 얘기합니다.
정태호위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얘기나 인력진단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조직진단 실무반구성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실무반조직이나 실무반이 어떤 사람이 5명에 들어가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실적에 있어서 이것을 행정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농촌지도직 개편을 위한 인력진단 실무반은 지도소가 4명, 행정계실무 하나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관계는 행정정보공개를 했다고 하면 접수가 되면은 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는데 어느선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이 결정이 된 다음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그 수수료내용은 열람이 1건당 100원 또 복사를 해 갈 경우에는 1매당 1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쪽에 행정정부 공개실적을 공개하면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인데 자발적으로 공개할 사항, 즉 다시 말해서 국가보위에 관한 것이나 극비나 또 비밀로 할 사항이외에는 행정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할 생각은 없으신지.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행정정부 공개관계는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내 민원서류에다 어떠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불온처리가 됐느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이런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일반행정공개 같은 것은 군청도 지금 하나로 인해서 군민들의 전체에 관한 한 불편사항도 있는데 게시판을 읍 소재지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다른 읍면에는 없는 면사무소에 게시판이 돼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몇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공개게시판을 하나 해놓고 민원인이 아니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행정사항 돌아가는 사항이나 행정으로 공개될 사항을 공개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진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구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주민들이 널리 알아야 될 행정정부 공개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게시판에 공개되는게 아니고 영동군 소식지라든지 또는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가 되기도 하고 또 각 읍면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개한다는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를 높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표상현황 같은건 도를 예를 들어서 군수표창이 88명 또 민간인 296명에 대한 표창이 어떤 명분으로 포상을 받았나하는 군수표창, 장관표창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앞으로 시행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문제점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과사업소 읍면기구 및 정원조정시 정원 증가부서와 정원 감축부서간에 심한 마찰들로 인해서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용산면 같은데는 각종 공장유치를 위해서 인가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 현재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인력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수월하고 어떤 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금 우리 본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내무과 행정부서 같은데나 재무과 경리부서 같은데나 또 기획실 예산기획부서 이런데는 그나마도 대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니까 대우해 주는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지금 읍면에 내가 용산면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서간의 갈등, 심한 마찰 이런 것을 염려한다면 읍면장 실과소장 실과간에 마찰같은 것도 각 실과별로 전부 과장에 대한 그 직책을 반려를 해서 사표를 낸 다음에, 그렇게 일단 내놓고 인사위원회에서 POOL하려고 그랬으니까 적절하게 인력배치를 탄력성 있게 배치를 시켜놓고 다시 그 보직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장으로 하여금 불평이 없고 또 실과간에 또 읍면간에 그런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행정기구 조성이나 정원조정 문제를 거기에 말씀드린 세가지 의견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정기구개편문제 또는 정원조정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읍면조직 재정비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용산면 정원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1년동안 해결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구조직개편 문제는 중앙차원, 도차원 또는 시군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차원과 도 차원에 연계해 가지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조직진단 실무반구성은 왜 한 건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호위원
예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 조직이 가동될 것인가.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지도소 조직개편을 위한 인력진단입니다.
정태호위원
이것도 행정지도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는데 조직진단 실무반구성을 원천적으로 지금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시일내에 정원 조정이나 기구개편 이런 것이 되는게 아니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관건, 마찰 이런것이 오니까 심사숙고해서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될 사항인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력진단 실무반구성을 미리 해 놓고 그것을 가동해서 적절한 시기에 안을 내놔서 협의를 거쳐서 딱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인력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계획과 도에 연관지어 가지고 이렇게 앞장서서 해 나가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3-24페이지에 동향보고 접수처리 내용이 대체적으로 주민동향보고라고 하는가요? 어떤 보고 내용이에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주간 주민동향은 332건중에 일반행정에 관한 것은 80%정도 됩니다. 시책이나 군수시책 이러한 것을 펴니까 주민여론이 어떨까, 어떤쪽에 어떻게 얘기가 된거냐니까 주민들이 요즘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IMF에서 유가가 인상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대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것이 59건인데 대부분 거의가다 마을에 진입로를 포장해 가지고 어느쪽에 농로가 부실하니까 그쪽으로 확정해간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행정기구의 정원조정 문제점대책강구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번째도 많습니다. 상수도현황도 세번째고 자동차대수도 세번째고 지방세 수입은 두번째고 쓰레기수거현황도 세번째고 민원처리현황도 세번째입니다. 각종 데이터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면요소가 가장 많은 면이기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께서 반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책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아무런, 방금전에도 시간을 요한다고 했지만 급한 사회진흥과,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조직개편 안하면 안되니까 당연하고 농촌지도소 실무반까지 구성해 갖고 하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형평성유지차원이라든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느 면으로 가면 업무량이 폭주해갖고 야근을 하고 어느 면에 가면 한가하고 이것도 사실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문제점 해갖고 실과사업소 읍면기구 정원조정시 부서간 심한 마찰 등 부서이기주의 심화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는 결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올해 임시회의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무조건을 내무과에서 읍면에 만들어 주는게 선진행정기반구축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군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것도 있고 또 중앙차원이나 도차원에 연계되어야 할 조직정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죽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차원에서 읍면 조직정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것이 바뀌면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행정개편 시대변화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대처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동하면 전에는 축산물로 따져 갖고 축산물이 감이지만 지금은 포도로 바뀌었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농정과가 인력진단에 농촌지도조직 개편하는데 과감하게 포도작목이라든지 이런 시대가 요구하면 신설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구복위원님 얘기한 것과 저희들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인력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영 3단계하고 경제자문력 두가지를 합해 가지고 경영특작기를 만들고 저희군에 과수가 많기 때문에 그 과수개발비 계획에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연구팀 구성시기는 내년으로 보면 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내년에 보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차원이나 도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만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내부불만은 사실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불만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안요인증가가 사실 불평불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볼때는 사소한 것 같아요. 읍면직원들이 볼때는 상당히 불만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좀 철저하게 완벽한 행정기구개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보고 친절하라고 말씀하시죠? 친절히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아마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신규채용하고 증원을 합니다. 하면은 읍면에는 이렇게 하라는 법규나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신규채용을 하면은 읍면으로 배치합니다. 배치해서 읍면이 좀 숙달됐다 싶으면 또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읍면에도 출생지가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면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읍면이 좀 숙달되고 친밀감을 가질만하면 다른대로 가고 그리고 신규채용을 하면 또 읍면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민하고 친숙하고 화합하고 친절하게 되려면 오래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도 파악하고 그러는데, 신상파악하고 알만하면 다른대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법규나 조례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지 근무현황도 보면 들쑥날쑥 합니다. 6개월 있다 가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1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인사규칙상 신규자는 읍면에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정화영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과 친숙해질만하면 또 간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알게 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조금은 승진할 기회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 면에서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조정이 되고 또 읍면에 배치하는 직원들 또는 어느 부서가 됐든지 연고지우선으로 그 해당 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면에다가 배치하면 처음부터 덜 염려가 되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아니면 도로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신상문제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앙으로부터 기구축소개편 계획이 내년부터 해본다는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기업들도 군살빼기 인력진단을 지금 하고있죠? 경제난도 어렵고, 옛말에 말이에요, 돈 벌어서 주머니 채우려고 하지말고 입을 덜으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돈 벌어서 죽게 주머니돈 넣어야 딸네들, 아들네들 많으면 그 놈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주머니 채울려 말고 입을 덜어라 하는 것은 딸을 시집보내서 입을 덜면은 그만치 부담이 적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한시적으로 마감되게 있는 것을 어제오늘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것을 좀 슬기롭게 대처를 사전에 알고있던 사안이 있었고 그만한 시간이 흘렀으면 그걸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 지금의 청소년 수련계니 뭐니 이것은 신설을 안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관계는 여러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민간위탁을 만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 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항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투입토록 적절 처분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금 정구복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집행부 행정기구를 다시 진단하고 인력진단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집행부에서의 견해는 어떠냐하고 누차 묻고 군정질문,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직개편 그것이 인력진단계획을 ’98년도 상반기,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다만 하나라도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98년도 상반기에 가서 인력진단계획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안일무사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과연 우리 집행부를 믿고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임을 하겠느냐, 또 발언권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능력은 없더라도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고 또 답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제가 질문하기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구개편 인력진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외부 전문부서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능력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유능한 공무원이 한분도 없어서 아직 발굴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백지화다 이거예요. 마냥 제자리걸음을 걷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압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진단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과 연계돼 있어서 지시도 받아야 되고 그 조직개편에 나가서 우리 조직도 편성이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선진자치 영동군이 뭡니까? 남이 안하는 것을 개발하고 남이 안하는 것을 발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공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선진자치인데 정밀조직 진단으로 효율적인 개편을 추진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인력진단 가보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지도소 문제는 진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한대로 안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이다보니까 이런 실적결과가 나온거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군의 위원들이 행정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고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조사해보고 계획을 세워볼만 한 일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제와서 2단계 조직개편은 98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슬프기 한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의견을 묻기로는 과연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조직, 지금까지의 인력 이런 것이 과연 원만하게 배정이 되고 개편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가 과연 이대로 둬서 되겠는가하는 의견을 우선 첫째 듣고싶고,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무과의 직원들이 위원들 눈치를 보겠습니까, 집행부 과장님 아니면은 부군수님, 군수님 눈치를 더 보겠습니까? 당연히 집행부 상사의 눈치를 더 보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무과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니 만큼 내무과장님께서 우리 사무과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가지 질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첫번째 질문은 각 과에 부여돼 있는 업무와 또 배치돼 있는 인력 이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배치가 돼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서...
장춘흠위원장
예 과장님의 뜻이 어떠냐,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행정조직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업무가 많이 늘어난 요인이 그 기능이 쇠퇴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적정하냐, 아니냐, 100% 적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민정부가 처음 출범할 적에 작은 영웅이다, 중앙부처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조직변경을 하려다가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군‧읍‧면 이래가지고 자치단체 중간매체를 없애는 방법도 정부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부터 해야 될 사항이 먼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자치단체도 따라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조직개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2단계 계획은 중앙부처나 도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알고있는 업무, 많아진 분야고 이런것을 참작을 해서 조직개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무과 전문위원직을 별정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배치도 가능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98년도 내년에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조직개편이 실시가 돼서 얼마 감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만약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만약에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감원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감원해 나가야 됩니다.
장춘흠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중앙부처로부터 기구축소개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은 지금부터라도 더 자연 감소되는 기구를 충원을 안하고서 죽여 나간다면 일시적으로 10명, 20명 감원을 다 했을 때에 감원시키는 무리고 지금부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충원을 안하고 나갔을 때 그 무리하고는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러한 부분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공무원 증원이나 봉급이 동결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라면 지금 우리 군에 현재 결원 18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고 또 신규재원 가지고 있는 것이 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모집을 할 적에 아마 그 인원도 그러한 사항이 고려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과장님이 내년도에 모집을 할때에 반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 같은데 솔직하게 우리 답변을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과에 1명이 결원이 됐다하면 그걸 채우기 바쁘죠? 일을 못하는데 차라리 그걸 채우기 바쁘죠, 그건 사실이죠? 솔직하게 대화해 봅시다. 그래서 자연 결원이 생겼을때 우리는 스스로 충원을 안하고서 줄여 나간다면 내년에 중앙으로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많은 감원계획이 내려왔을때 우리 군은 큰 무리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고하신 사항은 보고자료에 있으니까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많은 시간을 보고자료 설명 듣다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위원님으로부터 남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료설명을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할까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하셨기 때문에 자료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괜찮겠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좋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4～35페이지 범위안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저는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자율방범대원 보조하는것, 읍면으로 보면 크게 국가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단체를 2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물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율방범대와 소방대하고 지원체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방범대는 하루에 3명씩 4달간 120을 2,500원씩 급식비를 주는데 소방대는 17회인가, 의용소방대 전체 지원되는 것이 장학금이 1,200～1,300만원 그리고 출동수당이 6,000만원 그래서 1억이상 의용소방대에 지원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표에 있는 것처럼 사실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사실 같은 계층의 나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봉사를 한다는 단체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열등의식을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갖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소방대가 많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 있으면서 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간에 보이지 않는 껄끄러움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도상에 그런 것이 있지만 자율방범대에도 의용소방대 마냥 대원들에 대한 자녀장학금 이런 제도를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했을때 사실 고지식하게 제날짜 지켜서 신고하는 사람만 선의의 과태료를 문다, 선의의 과태료를 무는 것은 지금 행정제도 규제완화에 적극 대처하시려면 출생과 사망도 같은 레벨로 같이 다루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출생은 벌금을 물더라도 제날짜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사망만큼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 크게 배반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일선 읍면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해야될 업무적인 성격,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동수당이나 야식비나 자녀장학금 이런것을 일정하게 처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은 식대가 2,500원 3인1조로 해서 순찰을 도니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방대 출동수당이나 이것은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녀장학금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등록관계 말씀하셨는데 38페이지 행정규제완화 발굴 5건은 저희들이 중앙에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주민편의 시책개발 10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 가지고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장학금 관계는 사실 이반장자녀,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보다 이장님들이 젊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장님들의 자녀가 사실 장학금받지, 읍면에서 의원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자기 면의 얘기만 하는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는데 이장님들이 장학금을 받아야할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방범대쪽이나 소방대쪽은 아직은 젊다 이거예요. 진짜 그 양반들이 장학금 혜택받을 대상자가 많은데, 물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고쳐서라도 과감하게 혁신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3-50페이지와 3-53페이지에 한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현재 제가 외지인들로부터 영동군청 민원실에 갔더니 모 여직원 업무처리 하는 것이 상당히 친절하고 아주 극도로 칭찬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우리 민원실에 담당하는 여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성실하게 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민원봉사왕 선발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중에 매년 영동군청 민원봉사왕이라든지 월별로 선정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받은 분이라든지, 그런 포상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저희들이 민원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구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친절하게 공무원이 몇월 며칠날 내가 어디 사는 사람인데 어느 민원실에 갔더니 어떠어떠한 민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주더라하는 편지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부터 격려해 주는 사항, 평소 민원인들한테 열심히 하는 분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타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흐뭇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근무분위기를 위에서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53페이지 범도민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 하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53페이지 말씀입니까?
정구복위원
예. 양심이 자전거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10부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군청에 직원들 차량은 10부제가 아니고 1주일에 두번 나누어 가지고 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절반씩 안타고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회석상에서도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했습니다만 각종 물자아껴쓰기, 시내권에서는 가급적 자동차 안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정구복위원
양심이자전거운영, 전번에도 제가 군정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참신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홍보비도 하나도 안들이고 영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건거와 같이 자전거타기 운동을 병행해 가지고 영동군이 범도민적 운동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해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의된 사항이 기 하달 됐을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행정규제완화 5건은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일단은 관계규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종수위원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5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할 사항이고 밑에 10가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상당히 좋은 발굴인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고 전한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명패 게첨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명패 게첨하는 것은 저희군에서 발굴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저희군에서 자체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민원실에 들어가는 벽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직, 성명을 쓰고 담당업무, 그래서 그 표만 보면 어느 민원은 누구한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거둔다면 각실과 정문 입구에 어느계 계장은 누구, 직원은 누구 사진을 걸어 놓으면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누구한테 물으면 되겠구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금방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전시켜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아이디어 창안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달나라에 가는 인공위성 발견해 가지고 과학자가 아니고 애국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창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창안자는 충분히 표창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응이 좋다면 다른과에도 실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시행했어야지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더라, 이런것은 각실과에 민원인이 일 찾기도 좋고 또 그 직원으로 하여금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직원이 일을 성실히 봐준다는 효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것은 빨리빨리 보급해서 각실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우리 전한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자율방범대 장학금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못주는 규정이 있어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자율방범대
장춘흠위원장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도와준다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못 도와주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각종 시상이나 포상이나 이런것은 조례에 의합니다. 자율방범대 장학금지급 관계는 못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주면 됩니다.
장춘흠위원장
현재는 주면 큰 처벌받는다 이것입니까?
웃음
장춘흠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이런 문제는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타 쓸 수 있는 사람이, 전한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지 이장자녀들은 모르겠어요. 각 부락에 이장을 보고있는 분들은 대개가 학생을 가지고 있는 이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서 이분들이 좋은 일하고 자녀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진흥과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2 사회진흥과장 이 연주
장춘흠위원장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설명은 일괄하여 목차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준 것과 같지요?
다음페이지, 다음페이지 하지말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체육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자료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설명을 들은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공통사항에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시정 개선인데 여기에 용촌마을 목욕탕 설치공사 운영계획수립, 활용조치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촌마을 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적이 됐던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1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제출받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목욕탕은 말입니다 마을권의 목욕탕 설치는 과거에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오지마을 내지 각 면단위 마을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흔적조차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세월도 많이 흘렀고 문화시설도 많이 발전시키고 또 정부의 지원사업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오지마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목욕탕 설치를 해줘서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올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욕탕 설치하는 것은 아무리 운영계획이 잘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 안해서 모르는 사항이지만 불을 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달 정도는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실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근래에 와서 처음 농촌마을에 시설해 주는 문화시설인데 이것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춘흠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작년에도 내가 질의한 것인데 마을문고현황, 운영실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을문고요? 이것이 TV에 보니까 운영 안하데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각 읍면별로 하나씩 황간, 학산은 별도로 공부방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작년도에도 얘기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읍면간에 장소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실제 도서가 옛날도서가 되고 신종도서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구입해 줬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되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간 서로 책이 있는 것, 없는 것을 교환해 가지고 신종책도 교환해 가지고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용은 고사하고 마을문고 듣기로는 닫아놓고 일도 안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개선 좀 해주세요.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4-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진흥과의 사업중에 제일 큰 사업인데 중장기계획으로 96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개발위원회를 통하고 또 이장들이 개발위원회에서 동의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순위 올라온 것이 23페이지 행정부락에서 들어온 것이 1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계획은 5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1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이 계획보다 상당히 차질이 올 것이고 주민이 바라는 기대효과에서 실망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당겨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때 과거의 임명제 군수가 있을 때하고 또 민선군수가 있을 때하고 주민들의 숙원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숙원사업비를 읍면에는 어떠한 기준을 안두고 일방적으로 배정하면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설치가 요구사항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수요를 보고서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본 계획을 모체로 하되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화되면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보다는 약 배이상, 연도별로 5년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께서 이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숙원사업해결에 저희 과를 도와주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만 추진이 되면 진입로, 안길, 하수구정비는 앞으로 3년되면 거의 마무리단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많은 것은 저희들 농로를 조사해 보니까 114㎞나 됩니다. 이중에서 농로 한 것은 1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로에 대한 문제는 조금더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3년간만 더 현재 재원을 투자하면 하수구정비하고 우리 마을주변의 환경정비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배정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점을 더 깊이 유념하시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더 확보가 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맨 마지막에 맨날 간담회때 나오는 얘기이고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버스승강장, 실제로 기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사실 버스를 타는데 도움을 준다기보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장애요인이 있는 것을 읍면별, 지구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도로선형이 변경되고 가시에 장애가 있고 한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은 3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가시에 장애가 돼서 위험이 있다는 얘기, 실예를 들면 양강에서 용화를 가는 승강장, 그리고 학산에서 양산을 넘어가는데 상지, 하지 부락앞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미 기 설치된 것에 대한 어떤 방법, 때려 부실수도 없고 지금 그와같은 것을 다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에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한 처방, 대책은 무엇이고 설치할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주민의 여론도 들어 보시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쪽, 저쪽 여러 각도로 보시고 어디가 적재적소인지, 지금 묵정리에 예를 든다면 그 건물로 인해서 사실 죽어 나가는 사람도 2, 3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원래 19번 국도가 차가 많다보니까, 용화쪽에 차도 많다보니까 사고가 잦을테지만 학산쪽으로 방향을 틀때는 그 승강장이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일단 관리청에 통보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은 철거하고 지금 학산에서 양강가는 커브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선형을 잡을 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선형을 못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을 하는 그런 위험승강장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일단 조사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0회로 되어 있는데 적발건수는 기록되어 있지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실적이 비치되어 있겠지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선도는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읍면에는 청소년선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리고 두가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하고 청소년선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9월12일, 9월19일, 9월23일, 9월26일날 경찰서와 합동근무 해가지고 2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18세미만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는 안되는데 출입을 하고 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직접 행정처분은 못하고 청소년법에 따라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거기에서 과징금이 직접 부과됩니다. 그래서 18세미만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적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통보하면 행정처분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방 1개하고 노래방 1개를 올렸습니다.
정화영위원
2건밖에 없습니까?
많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조사할 사항은 현지에서 조사하고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의견입니다. 진흥과는 각종 보조사업 부서로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생활체육, 오지개발, 공설운동장조성, 청소년 공부방운영 및 청소년 보호대책, 출입지도, 버스승강장설치 등 농촌 민원 숙원사업 해결하는 부서로써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시련도 겪고 보람도 느꼈으리라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해서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하여 격려를 보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2 재무과장 곽 수 영
장춘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자료설명은 부분설명, 부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목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먼저 5-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3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방세 반환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5-27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5-28페이지에 결손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훑어보니까 체납액중에서 사람이 살지도 않고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체납액이 들어가서 결국 납세실적에 말하자면 누를 끼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손액처리 기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마다 부과한다면 체납이 되니까 저희들이 체납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외부에 전국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조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또 체납자와 관계되는 본적지주소지에 재산이 없는가를 한번다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무재산이 될 확률이 될 때는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게 되고 그 압류한 재산은 공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첨부자료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자유조사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당관서에다가 내무부면 내무부 또는 본적지 주소지에 관서에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순득, 최완규, 이오임 이런 사람들은 무재산 판명자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쏠트알미늄 같은데는 부동산임의경매결과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돈이없다 거기도 배당받는 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순위가 있느냐 하면은 먼저 신청한 사람들 채권자중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되는거고 그리고 돈이 작아가지고 못받는 수도 있고 소유차량강제이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으로부터 경매붙여 가지고 딴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까지 넘어갔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훑어보니까 사람도 행방불명이고 재산도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 지방세미납이 여기에 지금 처리가 되고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실정에서 손해를 보는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칠위원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다음번에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다시 재무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44페이지 버스운영실적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우선 우리 군의 버스를 하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굉장한 여론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 61회를 했는데 61회한 것을 1회에 25만원 주고 반값으로 할때 1,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면 부과가 2,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해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 2,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갖고 기사의 봉급과 맞먹는 돈이다 버스가 8억8,000만원에 보험료포함 일은 더한다 치더라도 큰돈은 내주더라도 아직까지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버스를 왜 의회에서 사줬느냐하는 지탄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받아쓴 사람은 그런대로 좋다고 그러는데 버스 한번 쓸려다가 못쓰는 사람이 바로 불만을 한거죠. 그렇게 꼭 버스가 필요한거냐 필요없다고 그 사람들은 버스에 대해서 여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론은 그런 식으로 민원이 야기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걸 봤을때 버스의 운영관계가 좀더 획기적이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 지침이 아주 운행에 관한 그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누가 항의를 해도 이건 이렇게 해서 좋은거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된거다 하는 그런 확실한 명답을 내줄 수 있는 재무과장님의 확신을 가진 업무소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터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와같은 버스의 운행 여부를 확인할 때는 우리 군을 아끼고 우리 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운전수 봉급하나에 운행할 수 있는거를 버스 8,000만원 주고 사고 보험료 들여 그것이 1억이상 되고 1년에 보험료만 해도 몇십만원씩 되는 그런 것을 왜 의회에서 승인했느냐하는 얘기도 있고 물론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이 잘하셨을 테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기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이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한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걸 갖다가 이익을 따지고 경유를 따진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단 상기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차게 실행해서 불만이 없는 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후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2. 지적과장 최 송
장춘흠위원장
지적과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97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지적과 자료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공유재산분할위원회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있는데 익명을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밑에 토지평가위원회도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도 15명입니다.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인데 이것도 익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지도단속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1건당 법정 금액이 있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시비가 되는 경우 또 어차피 개인적으로 땅을 사기 위한 욕심으로서 요구하는걸 주로 사는데요, 대책이 있으며 참고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관계인데 여기에 토지분할 신청이라든지 임야합병 신청 또 지목변경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토지거래허가신고 이건 별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인데 지목변경에 대해서 각종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때 며칠 걸려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당연직 8명은 지원장 부군수, 지적과장, 등기계장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지역이 되어 있는 영동읍장, 용산면장, 황간면장, 추풍령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위촉된 위원으로서 영동공대교수, 이민우 법무사, 여인철, 남기현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공유재산분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유재산 토지분할위원회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원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최송
최송지적과장
지원장 하고 등기계장은 왜 여기에 당연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촉탁등기를 바로 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바로 해서 등기권리증을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계장하고 지원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부군수는 여기에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최송
최송지적과장
우리 군의 행정 총책임자로써 부군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지적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지만 부군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부군수가 행정의 책임자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부군수가 꼭 여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최송
최송지적과장
지침에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우리 군에서 만든 지침입니까?
최송
최송지적과장
그 지침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침이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요건도...
최송
최송지적과장
예 위원장이 부군수 또 부위원장이 지적과장으로 돼있고 위원회는 재무과장 직세과장.
정태호위원
직세과장은...
최송
최송지적과장
세무서 직세과장입니다.
정태호위원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죠?
최송
최송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는 개인들인데 부동산중개업협회 노기남, 동국감정평가법인 유일구,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혁종, 영동읍 계산리 신현호, 용산면 구천리 김기형, 황간면 신흥리 함경식, 추풍령 작전리 김외식, 상촌면 궁촌리 남승열, 양강면 계몽리 장해석, 학산면 진해리 박석환, 심천면 단전리 박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태호위원
당연직에 부군수가 되는 겁니까?
회의를 하면 위원회 회의록이 나오죠?
최송
최송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정태호위원
그 회의록 좀 하나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다음에 중개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노출이 되고 고발이 바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역에 있어서 중개단속을 1년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 2회 내지 3회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혀 노출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중개수수료를 내시는 분들이나 또한 입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는데 근거적인 그러한 것이 저희들한테 잡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있는데 더 중점 연구검토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태호위원
예 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결렬되고 또 재산권행사에 관련되는 이런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찾아오는 군민들의 민원처리반도 엄청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계장 임원들께서 부락에 직접 영동군민을 찾아다니면서 그 부락에서 이동민원처리를 해줌으로써 특히나 농촌에서 바쁜 그런 시기에는 야간을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해줌으로써 민원관계로 군청민원실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도움을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민원처리도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욱 이동민원처리는 확대를 해서 처리해줌으로써 군민들의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업무개편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도편달과 격려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이렇게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작년, 올해에 지적업무 평가에 있어서 계속 도에서 최우수입상을 해서 지금 내무부 심사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감동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에 명패 게첨한 아이디어를 지적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겁니까?
최송
최송지적과장
민원처리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명패 말합니까?
장춘흠위원장
민원실 들어가면 민원처리계부터 갑니다. 어느 직원이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게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받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도가 좋은데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한 기관의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포상을 하라고 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한 사람이 표창을 받은 사실을 본걸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민원처리계에서 그건 만들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