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노두상 의원입니다. 민선군수는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군수 신성불가침한 고유권한인 인사관리 문제와 의회 즉 대군민약속이행에 대한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대군민 약속 이행사항은 사안이 복잡할 것으로 미루어 서면답변으로 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이전까지 본 의원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인사관련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로 군수께서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는 재야에 계셨습니다. 그시절 군청인사를 보고 느꼈던 인사부조리의 독소인 외압, 금권, 지연, 학연, 혈연등의 인사검토로 조직내 불만이 고조되고 기강화합이 깨지고, 불신, 불경, 무사안일이 팽배해져 가는 공직사회를 한탄스러운 눈으로 봤을 것이고, 내가 군수가 되면 공정명쾌한 인사로 만사를 순리로 풀어가겠다는 결심도 한 것으로 아는데, 임기 2년반에 이르는 동안에 임실군 인사에 대해서 과연 외압, 금권, 지연, 혈연, 학연으로부터 당당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자부하시는지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95년 9월 의회에서 본의원이 거론해서 임실내무 12100-506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일선 읍면직원의 사기를 엄청나게 저상시켜서 읍면활성화가 어렵다는 이유를 절절히 지적했고, 상위법 제출을 들어 원인무효로 폐기를 요구해서 이용한 부군수가 대신한 답변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즉 앞으로 그러한 내용의 인사는 문제삼지말라 하는 부탁이었고, 하지도 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이 안을 다시 책정해서 지금 그대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은 즉 군민을 무시고 기만한 행위로 보는데 이에 관해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세째, 세무직 공무원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시험도 한번 더 치루고 전문교육도 한번 더 받고 해서 인사우대를 받을 희망에 차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직인사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의 본질을 피해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사의 가장 독소인 금권, 외압, 지연, 학연, 혈연등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냐는 것을 대답을 안하시고 내무 12100-506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을 세무직이라고 해서 세무직에다만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세무직을 행정직이나 농업직중에서 시험을 한번 더 봐서 교육도 더 받아가지고 자기 신분이 재량적으로 이동되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이 불리하게 보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사람이 서무계장쯤은 할 수 있는데 너는 세무직이니까 거기 앉아있어라 하면 그건 분명히 걸리는 것입니다. 군에 세무직이 6급이 두자리가 있는데 면 6급이 세무직이 분명히 있는데 보직을 안주고 다른 행정직을 준다. 그러면 그사람이 경력이 처지냐, 그렇지않다. 그러면 불성실하냐, 그렇지않다고 할때에 그사람이 세무직 6급으로써 군에 못오고 읍면에 주저앉아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요새 흔한말로 뭣을 못하는 사람 아니냐 하는 오해가 깔리게 됩니다. 이런데에 과감한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내무 121000-506의 인사에 맹점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읍면장이 군 과장보다 직위가 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군과장은 군수의 팔, 다리, 몸통 이러한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장은 군수 화신이거나 분신입니다. 군수가 하는 기능을 전부 지역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급 승진자가 면장으로 나가가지고 과장으로 들어온 것을 승진코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면장에 선임되는 과장인데 더구나 군수지시를 시달하면서 참모자격으로 시달하는 것인데 착각을 하고, 내지시를 내가 직접 면장한테 지시한다는 생각으로 호령 지시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분명히 면장의 상사시 되고, 면장은 과장의 부하시대가 왔다 이것이죠. 과장보고 면장 나가라고 하면은 안나갈려고 그럽니다. 면장은 과장으로 들어올라고 애를 씁니다. 이것 지적해야 합니다. 과장이 두루 각 과의 경험을 거쳐서 면장을 나가서 행정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거나 4급승진을 해야 하는 코스를 뒤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부면장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부면장을 하다가 면장을 한번 했던 것인데 그것은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면장은 6급을 하면은 7급까지 낮은 자리에 있는데 군 6급으로 들어올라면은 턱걸이를 해야 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를 터주어야 합니다. 군 5급을 부면장중에서 승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군 6급이 부면장 나간 것을 강임된 걸로 알고 손해보는 걸로 알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 6급이 군 6급으로 가는 것을 영전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 7급을 부면장으로 나가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군 7급에서 면 6급하고 동일시 하는 규정이나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전에 이용한 부군수한테 물을 때에 군수는 읍면직원이든지, 군직원이든지 똑같은 부하로 갈은 대접을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군에서는 계장도 실무자입니다. 부면장은 관리자인데 군 7급이면 6급 위로 올라가 부면장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군과 면의 직급이상을 보이지 않게 한등급 차이를 두어 버리는데 그러면 군 7급하고 면 6급하고 같지를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면 6급은 부면장 되는 길이 거의 없고, 군 7급이 부면장을 여러번 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을 깨서 아까 9급이 8급 승진할려면은 면으로 나가고, 8급이 군 8급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화하는 것처럼 군 7급이 면 6급 게장으로 나가는 것을 승진으로 만들고, 면 6급이 군 6급으로 들어온 것을 영전으로 만들고 군 6급이 부면장 나가는 것을 영전으로 만들어서 부면장이 군과장을 들어오는 길을 터주어야 부면장의 직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읍면 부면장들 제가 과장인지는 몰라도 전부 썩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사람들이 거기에 앉아냐면은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차례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사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아서 지금 읍면직원의 사기는 말이 아닙니다. 걸레가 되어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공직자중에서 2대 희망사항이 무엇이냐면은 보수를 많이 타가지고 가정을 돌보아 잘 경제적으로 거느리는것하고 두번째는 자기영달의 승패가 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승진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어버린 읍면직원들께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무것도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서 정부시책. 군정시책을 일선에서 추진해야 되고 대민위민봉사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잘해서 지역화합ㆍ안정을 기해주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할 일선공직자들에게 잘하라고만 해서 어떻게 군정이 활성화되고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에 대해서 과연 검토할 의견이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사에 참고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의견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군수가 대답했다는 것을 12월에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사관행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놓라 한번에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에 저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내무산하 공무원 인사가 그렇습니다. 위에서 낙하산으로 자꾸 내려와 버리고, 밑에 인사소통을 안터주는 관행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민시대 되었으니까 군수가 군수산하 인사만큼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면 승진이 빨라지고 봉급도 더 나오고, 군인도 사관학교 나오면은 일선 왔다와야 중위되고, 경찰도 전경을 갔다와야 승진하는데 고가가 좋아지는데 시군을 보면은 부군수가 인사권을 가지면서 뽀작거려야 큰떡을 먹어요. 읍면에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는 말하자면 일선 근무를 소중히 평정해주지 않는 과거에 맞은 잘못된 관행에서 이런것이 나옵니다. 군 7급이 부면장 나가는 것이 군청직원한테 들어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우선 평가는 군청직원이 먼저 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성숙된 것 때문에 그것을 당연할 걸로 알고 해버리는데 이것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안깨집니다. 이것을 혁파해야 합니다. 대단한 용기로, 확실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있으므로 확실히 혁파를 해야될 것이고, 아까 이용찬 부군수가 의회에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 규정 재정안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위법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원인무효화로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까 군수님이 박일봉 면장을 부면장에서 이석필 계장을 부면장으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 효과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뒤로부터 그것은 어느세월에 있었던일이 되어 버리고 다시 그전 규정안을 의도하는데로 5급 승진은 군계장이 독점을 하고, 면장은 부면장이 못올라가고, 군계장이 면장 다 독점해 버리고, 부면장까지도 한자리가 비니까 군 7급에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혁파라는 것이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왔는데 지금 군수님 대답도 상당히 이런것을 실현해 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직원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쓸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 인사관행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사람들 눈동자가 전부 동태눈깔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주민을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위민봉사를 친절히 하고, 계역화합에 기여하겠냐? 이것 안고치고는 군정활성화 절대 안됩니다. 행정의 발전 절대 안됩니다. 더구나 지금 군에는 읍면, 출장소 직원을 전부 합친 숫자보다도 많이 군에 와 앉아 있습니다. 군은 기획관서요, 감독 관서이지, 실천관서가 아닌데 쓸만한 사업을 가령 생색될만한 사업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업자선정하고, 지원자 선정해놓고, 어저께도 그런 사례가 나는데 공문으로 온 면장보고 감독을 잘해라 하는 공문하나 띄워놓고 책임을 딱 미루어 버립니다. 업자선정을 전부 개입을 해놓고, 사업추진하는데 관여해놓고, 준공처리하는데 다 관여해놓고, 자금배정하는데 싹 관여해 놓고 읍면장에게 공문을 지시했는데 용도사용 하는가를 보라고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군정의 위치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살아보자, 언제 깨끗하게 살아보자, 언제 이 사회를 혁파해보자, 언제 공직사회를 활성화 시켜보자 공염불처럼 꿈같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남은 임기 7개월동안에 뭔가 행정만이라고 혁파해 보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