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준형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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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9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고창군청 사회진흥과장 유 병 선 (‘97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 붙임)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금후 계획으로 예정부지 북쪽에 위치한 조병희 소유 토지 8필지와 남쪽에 위치한 군 유지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지도가 있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그 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현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계장이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소관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필

김상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종

김이종건전생활계장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데 남북간의 축간거리가 짧아서 북동쪽으로 15도 기울기로 기본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병희씨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상필

김상필위원

아니 위치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병희씨가 우리 군 유지를 주라고 하는 쪽이..... 황색부분이 조병희씨 토지입니까?

이종

김이종건전생활계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이 문제는 지금 그곳에 모텔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 모텔허가를 내줄 때에 고창군수께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할 때 적정가격에 매입에 응하는 방법으로 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었어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현재도 이 땅의 교환 문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여 이 땅의 교환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지만 계속 이 조병희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우리 고창군 관계에서 말려들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지역에 모텔허가가.......우리 고창군 의지 관계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갈 수가 없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어디든지 모텔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 고창군 지역에 짓는 것을 억제하고 있을 때 이 모텔허가가 나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로 즉 말하자면 우리도 의회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조건부로 나갔다하는 것은 직접 들었었는데 계속 땅을 교환하는 관계에서도 이 사람한테 지금 말려들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 관계를 나갈 볼 것이고 여기도 지금 위에다가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에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이종

김이종건전생활계장

곤란하고 땅이........

상필

김상필위원

조병희씨한테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많이 이용을 당해왔는데 이 관계가 땅을 교환하는 관계에서도 어떠한 이용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병희씨라는 분은 원 토지주고 그 아들 박정환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모텔조건부 허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박정환한테 어떤 조건부 허가는 아니었고, 설사 또 조건부 허가를 했더라도 박정환이라는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군수님하고 한번 상면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생면부지라고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장 위치 약간 변경된 것은 그림에서와 같이 약간의 측방위가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정방향으로 하여 사용하기가 훨씬 좋다. 그런 구상 중에 있는데 그 박정환이라고 하는 토지소유주의 자제분이 그런 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마치 우리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상필

김상필위원

하여간 우리가 현장을 나가볼 것이니까? 그때 하기로 합시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 군비 20억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억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그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20억을 기부 체납하는데 운영권을 준다 안 준다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부 체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으로는 법규상 걸림돌이 있어서 불가능하고요. 시설을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기부 체납할 때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 그런 모든 면에 대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우리 예산서에.......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98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반영 되었습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예산서에 유스호스텔로 우리 군비, 말하자면 98년도에 국비가 3억9천6백 도비가 1억5천6백..........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총 군비 부담이 20억6천7십6만천원인데요. 그중 금년예산으로 기 확보된 것이 1억2천백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약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집행이 안 되었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반영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서 연구를 하고 법적.......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그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참여를 시켜야만 그런 저촉을 안 받겠는가 하여 여러 관계 법령이라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기부 체납을 받지 않고 우리 군에서 20억을 순수한 군비로 출연해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좀 있겠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20억을 가지고 군 재정에 막대하다 어쩌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전자에 김상필위원님께서 모텔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건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에서 허가가 된 내용인양 하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군에서 그때 무렵에 성두부대 쪽 또한 여러 군데에서 준 농림지역에 모텔 신축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 시기 무렵입니다. 이것이? 그 시기 무렵에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모텔허가를 내주고 보면 생산적이 아닌 오히려 퇴폐적인 어떠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여 집행부 측에서 준농림 지역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 입니다. 여기에 모텔허가를 내줌으로서 땅 부지매입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제할 수 있는 제한 지역이군요?

상필

김상필위원

그렇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전에는 가능했을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말하자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래서 허가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관계가 협의가 되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를 곁들인 현 시점에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우리 행정은 완전히 특정인 위주로 끌려 다니는 행정밖에 못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네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건부 허가랄지 하는 것이 저는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이 어떠한 조건부 허가를 했으면 어떤 명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실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필

김상필위원

모텔허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관계가 되어가지고 군수님이 우리 의회의원들이 있는데도 분명히 이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그래서요. 그 당사자가 누군가 하여 추적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김위원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셔서 그 분을 한번 만나보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넥스텔을 지을 때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어요. 조건부가 있었고 그런 조건부가 없었더라도 석정온천 개발구역 안에다 모든 시설을 몰아쳐서 해야지 석정온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 해 놓은 곳은 조금 비싸고 분양가가 또 개발지역 밖에 있는 곳은 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발지역 안에다 하면 여러 가지로 제한 조건이 많으니까 또 개발하고 난 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니까 사전에 개발구역을 약간 벗어난 밖에 쪽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석정온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운사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고창군이 아닌 다른 곳도 개발계획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그 안쪽보다는 그밖에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가급적 석정온천지구 외에다가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허가를 제한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넥스텔을 하는, 전자에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걸리니까 이것을 허가 해주면 땅을 매입하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는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계속 자기 페이스로 지금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당초 주경기장 위치로 있다가 변경한 경기장 위치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에 지주가 의견을 제시하여 참 잘 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이 더 깊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말씀과 또 지면 변경 계획도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외 토지가 조금 있지요. 지금 이 토지를 파는 조건으로 이 토지와 교환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지요. 당초 계획안대로 했다고 보면 이 제외된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장을 이쪽으로 옮겨놓다 보니까 이 제외된 토지를 그 사람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의 가치가 무엇을 짓더라도 사용할 가치가 생겨 버립니다. 이 경기장이 여기에 있는 것 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땅값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경기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 땅을 받으니까 땅을 받아서 좋고 뒤쪽에 있는 자기 땅을 팔 수 있어 좋고 매매를 한다 해도 현재 보상가가 낮으니까 재 감정평가를 해 주라는데 지금 해 줍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아직 안했어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재 감정을 해가지고 땅값을 올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행정이 그 개인한테 끌려 다닌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는 것이에요. 공설운동장 부분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공설운동장 위치를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땅 받고 그 뒤에 있는 자기 땅을 충분히 보상가를 제대로 하여 팔아먹고 자기가 원하는 데로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데로 다 끌려 다니면서 지금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이쪽 땅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까? 이쪽 산을 살 수 있다면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당초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보조 경기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열

노병열위원

과장님! 유스호스텔 건립 내용인데 누차 반복된 설명이어 간략하게 보고도 하신 내용이지만 지금 유스호스텔이라는 현재의 시점이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우리는 소원을 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이지만 전국적인 현황은 유스호스텔은 퇴색된 사업이라는 그 말이에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전보다 전 일보하여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시설 이용에 자기들의 희망적인 시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거의 이것을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해남을 가서 보았지만 그쪽 그 투지비율을 보면 총 사업비 19억 중에서 군비는 6억천4백이고 그 외는 전부다 교부세까지 합쳐서 국비로 13억원을 받아 가지고 했고 우리는 총 사업비 총 33억 중에서 국가지원은 12억 정도이고 우리 군비가 약 2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내용인데 또 거기다가 이 시점에서 민간자본까지 유치 적절하다고 하면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규모를 크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그 이용에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선운사에 연중 찾아오는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는 감안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있는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노우원님께서 유스호스텔에 타 지역에서 오면 각광 받지 못하는 체제에 어찌 우리 군에서 그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라 규모를 대단위화 하여 예산 투자를 너무.........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시설은 법적 규정 시설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시면 5개 지역의 자료수집 검토를 하셨는데 그 5개 지역이 우리 군처럼 군비 투자를 많이 했던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곳도.....

병열

노병열위원

제가 해남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총 19억중에서 국비지원 13억이고 해남 군비가 6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보았을 때 상당히 시설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도 예산비율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선운사에다가 건립할 유스호스텔로서는 예산투자가 너무 방만하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시 세운 것은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98년도에 우리 군비를 얼마 반영했다고 그랬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약 19억요.

병열

노병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참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 참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유스호스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아마 80%이상이 청소년 입니다. 일반인은 지금 몇 %입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거의가 수학여행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수학여행이 주를 이루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는 잘 안잡니다. 자기들끼리 와가지고는! 그러면 수학여행이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33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학여행 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적어도 수용인원이 500명은 넘어야 됩니다. 330명 정도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현지답사를 오면 학생수는 예를 들어 400명이면 330분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에 안 맞으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성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규모 일급지 규모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해남에 갔을 때도 해남 유스호스텔 관장인지 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요. 수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계약을 하려왔다가 다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된다 5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만 있으면 적자를 안보고 거기서도 가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운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습니다. 여건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330명이라고 하는 수용인원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에 막대한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가 얼마나 있다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군비를 한 20억씩 부담을 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군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성위원님!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규모가 140명 정도 플러스 되면......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여행은 도시에서 오거든요. 도시학교들은 한 학년이 300명 정도 되는 곳이 없습니다. 최하 500명 이상이에요.

병열

노병열위원

5개 지역 자료를 수집했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선

유병선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40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3:36 속개

병열

노병열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고창군청 재무과장 황 태 성 (‘97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 : 붙임)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열

노병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국유재산 매각에서 아산면 삼인리 392-18번지 잡종지 490㎡이면 약 148평인데 148평을 평당으로 따진다면 554,05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박봉희 그분한테 148평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148평이라고 정한 이유가 뭐고 평당 554,054원은 감정 가격입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감정가격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490㎡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팔았습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이 지번 지적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하여 잡종재산으로 하여 저희 과에 넘어 왔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준형

김준형위원

도시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값만 정했다 그 말입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만 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감정하니까 그곳이 평당 554,054원이 나오나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두 곳 감정사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현재 그 부근 땅을 평당 200만원정도 된다는데 55만원정도 밖에 안 나와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감정사들이......

준형

김준형위원

보통 지금 팔면 얼마나 됩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과장님 그 사업이 보조사업이지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고창자수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여 148평만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도자기도 보조사업이고 특산품 아닙니까? 그곳도 그러면 그곳에서 와서 한 200평 나에게도 팔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른 곳에도 팔았으니까 하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만 특혜를 준다고 하면 큰일 나지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공장들은 그전에 공장이 다 있고 이 자수만 지금 현재 공장이 없기 때문에 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 보조금이 아마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해를 넘길 수가 없고 그런 긴박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판매장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현 시설물이 있는 것을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또 공장까지 세워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보아도 특혜라는 의혹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도시과에서 다시 거론을 할지라도 과장님 당초에 대부계약을 해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부계약이 법에 위배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보조금까지 받아서 사업하는 입장인데 말하자면 대부계약은 불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우대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온당치 못하다 그래 놓으니까 이 시점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밟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불법사항이 지적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때 당시 지적내용은 보조금 내지는 대부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너무나 특정인 위주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 자리는 물론 사업지구로서 고시는 되어 있더라도 명실상부하게 관광 인들이 공용이용 시설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지적을 하니까 행정절차를 이제는 이행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의 불법은 그분에게 말하자면 그분에게 너무나 예산적 특혜를 주고 그런 중요 이용시설을 대부계약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이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현 시점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관련법규에 위배된다고 하여 대부계약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해서까지라도 그분한테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용관광객의 여론이나 군민들의 상당한 여론을 참고하셔 가지고 절차 행위를 해 주셔야지 말하자면 이렇게 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 버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 소관과의 어떤 행정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종위

이종위위원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입찰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을 해가지고 대우가 지금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4쪽입니다. 4월 11일 입찰 공고를 하여........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여 대우가 입찰을 하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날 공고를 했으며 저희들은 관보에다...........

종위

이종위위원

재무과에서는 관보에다 4월 11일 날 공고를 했지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등록을 받아가지고 현장 설명을 4월 24일 하였는데 7개사가 현장 설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4월 24일 현장 설명을 하는데 7개사가 참여를 했다 이 말이지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입찰등록 마감이 5월 28일 날 17:00시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등록한 회사가 4개 회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대우, 경남기업, 한양, 현대....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우는 알겠고 경남기업은 어디입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경남기업이 지금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한양도 서울이고, 현대도 서울이에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4개 회사가 등록을 했는데 입찰을 5월 29일 날 했습니다. 입찰을 한 결과가 여기 유인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우가 제일 저가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저가로 입찰한 대우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적격 심사할 수 있는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들어오니까 6월 16일 발주부서인 도시과 수도계에서 그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심사는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했어요. 심사기준은 서류심사가 70점이고 입찰가격이 30점 입찰가격은 최저가로 당첨된 그 점수가 30점을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 100점인데 그중에서 75점이 상반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하여 심사한 결과 84.77점으로 합격이 되었고 서류 심사가 만점이 70점인데 64.60점을 얻었고, 입찰가격에서 30점이 만점인데 20.17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84.77점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낙찰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우리가 지금 관보에다 공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지요. 그리고 관보에 게재하면 각 업체에 알려줍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그렇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니까 7개 업체가 현장 설명에 참여를 했고 입찰 과정에서는 4개사로 압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대림이나 동아, 삼성 등 3개 업체는 빠졌습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공사에 현장설명을 듣고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