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결을 짓지 못하면 모든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무유기 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교육청에다 기부도 못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수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몇년전에도 교육위원회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확실히 교육청 소유로 만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 다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지 않으면 저것을 찾지를 못해요. 줄 수 잇는 것 같으면 줘버리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니까, 그런데 이것이 줄 수가 없느 형편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장수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교육위원 산하 기관에다 줍니까? 금년중으로 무상임대계약을 다시 맺든가 아니면 해결을 하는 방법을 꼭 군수님이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숙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숙소를 지어놓고 의사숙소에 사는 사람이 덜 찼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입주를 시켜야지만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입주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의 관사가 있는데 군수 관사나 부군수 관사는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더라도 독립 가구로 해서 관사가 설치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을 덜 느끼죠. 앞으로라도 군수 관사만은 독립된 관사로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논개님이 이 고장에서 태어났다는데가 사당이 서고 생가가 복원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당을 복원을 해가면서 생가도 복원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우역가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수 돌을 갖다가 논개님의 사당을 모시고 있는 형국 입니다. 또 일본에 양승우라고 하는 분은 논개님 보전회장을 해서 제2교포틀이 하나의 결속장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가를 현 위치보다는 완전히 복원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가와 사당을 연결도로가 만일에 연결이 내년도 부터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9km 200밖에 안됩니다. 생가에서 장계 사거리까지 가는데는 10km가 됩니다. 그럼 생가와 사당을 잇는 도로는 9.2km가 됩니다.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생가와 사당을 연결하지 않는 도로가 없는 한 사당은 효과가 없다, 해서 생가와 사당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이것을 2001년도에 고속도로가 완공시에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생가의 복원에 대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군 의회에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3억원의 예산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3억원을 투자를 해서 투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3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생가의 복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고 3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다음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는 14억을 받았습니다. 14억을 받은 중에서 번암 논곡교에 3억원, 장수 남천로에 2억원, 신광사 절에 1억원, 계북 소하천과 장계 대붕 공원에 1억원, 생가지에 7억을 넣어서 현재 14억에 대한 7억을 짚어 넣었는데 계북 소하천과 장계 대붕공원 1억원은 이강국 신한국당 위원장이 총리를 보고 얘기를 해서 무주 1억, 장수 1억, 진안 3억으로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억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한푼도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가지 정화 사업으로 해서 는 3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었었습니다. 누차 제정국장도 만나보고 장관도 만나보고 현재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야 할 생가지 복원을 해야겠다 해서 추가로 4억을 받아서 현재 7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예산이 15억 중에서 특별 교부세가 7억원이고 도비 건강 국토 가꾸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이 예상이 됩니다만 2억은 일반교부세로 해서 도비로 해서 이 지역에 국토가꾸기한 사업의 1개 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에다 도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토가꾸기 2억이 되는 바람에 5억으로 해서 군비 3억, 도비 5억, 7억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1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조금씩 더 가져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돈이 오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내무부장관하고 재정국장을 만났을 때 생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생가보다는 논곡교에 비만 하나 세워져 있는데 덮개부터 해달라고 해서 5억의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논개님을 가지고 이 지역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산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나 이 시대에 논개님을 복원을 해서 이 지역에 관광지를 유치해서 변모할 수 있는 7개면이 고루 충절의 의지를 갖고 삼절의 고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현재 50억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이라도 돈을 안주면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은 그러한 규모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산의 범주내에서 축소 축소 해가면서 해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대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주석 현감이 없었던들 논개님이 이 고장 출신이라고 하는 고증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분의 수명비로 하여서 오늘날 논개님이 이 고장 출신으로서의 기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가를 복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에 와서 이 시대에 그것을 망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 되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누를 끼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나 이 시대 이것만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장수군의 삼절의 고장으로 정립시키는데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이제 장수군 3만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소리를 내서 이것을 복원하는데 일심동체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답변에 금합니다.

그런데 5년전에 도시계획이 마련된 이후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장계면에 계획되어 있는 노손중 4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6개 노선 구간이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13% 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면적으로 봐서는 7,816m가 되었는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프로테지는 15%rk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장수하고 장계는 도시계획세 부과가 되죠?

목적세로 부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전에 계획된 것이 10%로 해서 추진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전체가 재조정의 계획이 내년도에 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수하고 장계는 특별히 도시계획을 계획서에 의한 추진을 몇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15%대에서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좀 형평성 있게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장계지역에는 지금 공원이 없죠?

그러면 도시계획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필수적인 조건이 공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수도 교체 사업도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만 상수도 교체 사업도 17년이 지났습니다. 사용년도가 5년 밖에 사용을 못하는 주철관이 금년도부터 겨우 시작이 되고 있고 또한 하수도 복개 사업도 장계지역은 지금 한구간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읍면단위를 순방할 때 시내권을 같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교통위험내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로로 같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속히 추진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한 면사무소 주차장에 관해서도 제가 건의를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계면으로 보면 어떤 회의를 한다던가 했을 때 주차 때문에 국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교통 위험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논이 있습니다. 그 땅 주인들 한테 구두로는 매각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다른면에도 마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각 면단위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 면사무로를 본다면 그 인근 지역이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계 지역만은 특별히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만 하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장계 지역은 군수님이 장계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입장만 늘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시각은 잘못 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군수님 개인 입장이 아니고 공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에 맞고 어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시급성을 요구하는데는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의 3대 과제에 새로운 지역 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과제를 완수하는데 있어서는 의지를 갖고 상당히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5선열 정화 사업내지는 주논개님 사당 및 생가지 복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예산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이었던 그분에 대한 전 국민들이 추모를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조건을 만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 나름대로의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창조해서 후세에 전해지냐에 따라서 그 값의 질의 척도가 나온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작이 나와서 그분을 항상 유적지로서의 그분이 한 만큼의 뜻이 그려지도록 하고 또 후세들에게 그만한 값진 재조명이 되어서 넘겨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해밍웨이가 쓴 책입니다만 거기에 소설 무대를 맥시코만으로 해가지고 하바나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에 나와 있는데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품화를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단한 부를 누리는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것도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앞으로 논개님 사당이라든가 정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졸작을 만드는 것 보다는 대작을 만들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금년에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이번에 6일차 감사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군수께서 모든 업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냐, 이런 모든 문제가 행정조정위원회랄까 하는 것을 볼 때 군수 의사인 것은 과장들이 별로 이의를 안단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들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각 부서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또한 군수인데 조금 주관을 흐리게 만들어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런것이 많이 보이던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실과에다 자기 나름대로의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508명 공무원들이 군수뜻이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더라도 따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수님께서 부군수이하 실과장들한테 권한에 대해서는 뒤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이 장수군 행정을 끌어나가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나갈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군수님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어떤식으로 어떤방향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까?

앞으로 군수님께서 각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주관을 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시간동안 감사 강평에 대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깊이있는 감사 활동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97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12월이 되어 인정이 넘치고 훈훈한 연말이 되어야 함에도 국가 경제 침체와 외화 부족등 각종 경제 성장 지표가 낫게 나타나 한해가 저물어 간다는 아쉬움보다 내년을 더 크게 걱정해야 하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소명을 받아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 감시하는 눈이 되며 이 지역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뛰어왔던 것이 사실 입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면서도 산재되어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걱정과 주민이 열망하는 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념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간다면 밝은 장수군의 미래가 앞당겨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회의공개의 원칙에 따라 우선 시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청내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므로 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수감하는 공무원 모두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였고 열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행정 정보가 더욱더 널리 공개되므로 인해서 열린 행정,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으며 공무원 각자의 행정 처리도 감사 기간중에 공개되는 방송을 잘 청취하여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 감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군정을 속속들이 짚어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것이었습니다만은 사전에 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해 주심으로 해서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모두가 한 사람의 독립된 위원이기 보다는 전체 군민을 위한 한 목소리로 뭉쳐서 편협됨 없이 전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장수군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감사 활동을 해주셨다는 것 입니다. 이와같은 발전된 감사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벌을 가하는 직무 감사라기 보다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주문하므로써 장수군의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간에 개인적인 친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원의 입장은 주민의 대표로써의 의무가 우선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설혹 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주관에 얽매여 질책한 것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 태도와 감사 분위기는 많이 향상되고 발전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중에는 아직도 과거의 전례답습적인 행정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관없이 상부의 지침이나 지시ㆍ규정등을 핑개삼아 구태의연하게 처리하려는 사례가 지적되어 21세기를 준비해가는 선진 공무원으로써 자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을 깨는 혁신과 창의적인 발상이 없어 옛날부터 해오던 답습적인 행정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개선되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므로써 행정이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이 민선군수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보지만은 좀더 주민을 가깝게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신감 없는 답변과 핵심을 피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사례가 있었으며 군민의 예산을 아껴쓰기 보다는 수당을 과다 지급하여 반납한 사례가 나타났고 업무추진비가 직원의 사기양양등 합목적인 용도에 사용되기 보다는 형평에도 맞지않게 낭비적으로 집행된 사례등 작은 일에 소홀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준해서 우선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즉흥적인 계획이 우선되는 계획성 없는 대규모 공사가 나타난 것은 자치시대에 미치지 못한 행정으로써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소관별로 지적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세히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만 감사 실시 결과 군유림 관리에 있어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군유림을 대부받기 위해 전입한 타지역 주민에게 대부되고 있으며,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마을 책임자와 업자간 계약이 되어 행정은 책임이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등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집행부에 통보될 것입니다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뿌리내려 탄탄한 경륜을 쌓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장수군도 좀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더욱더 심기일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현실 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부담 전가를 시키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먼저 앞장서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겠다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주민이 바라는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열정을 다바쳐 일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모두가 감사를 하시느라고 또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회 협조 부서로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취합하고 지원해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과 방송 설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