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한 위원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김용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명칭이 민방위과로 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뀐 의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민방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책위주의 협소의미 이지만 앞으로 재난관리, 방재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인재에 의한 재난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재난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의 명칭을 바꾸고 또 계도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의 구성원이나 계를 증원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와 같은 민방위재난관리의 성격상 위험시설물에 관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각종 교량이라든가 공사장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무주군이 예산편성이 각종 주민 숙원 사업도 필요하지만 위험시설물을 조사에 의해서 결과에 따른 우순 순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두 차례나 언급했는데 그와 같이 의회에서 지적한 바를 예산편성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나 건설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상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위험시설물 개 보수를 위해 1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1회 추경에나 생각하려고 의회에서 올리지 못하고 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위험시설물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건설도시과, 가스안전시설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하는 식으로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여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관리, 지도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시 점검도 합니다만 정밀진단은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파괴장비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점검장비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콘크리트 균열점검 등등 뭐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 관리지도를 합니다만 건설도시과와 유대 적인 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위험시설물부터 우순 순위에 의해 예사편성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언급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건설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이 재난관리과는 인명과 특별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감사할 때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과는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건설도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다음 인명과 연결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순 순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특히,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험시설물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숙원사업에만 치중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한 정밀진단을 해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우선 위험시설물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부언 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월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점검 대상이 41개소로서 대형공사장, 토목 2개소, 건축 4개소, 절개지 및 낙석위험지구가 5개소, 노후교량 21개소, 노후건축물 7개소, 기타 2개소로 해서 41개소가 점검대상인데 무주군도 이러한 점검대상 중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점검반 편성 1반은 건설도시과장, 2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필히 해줘야 합니다. 무주라고 해서 정말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을 해주시고,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서도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특히 동절기 건설공장 현장에는 안전관리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서 작업중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도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지도 점검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신호상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분장에 변화가 있고 업무를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 추후 시책에 대한 건의 내지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이미 '95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었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내도지구 관광개발 용역은 도비를 포함한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의뢰를 했습니까?

이것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데 지난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경리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도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과정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심리와 지역의 기대심리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향후 시간차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주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주도 하기 전에 내도지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금방 내도지구의 관광개발을 하는 것 마냥 이러한 형태의 간담은 용역이 끝난 이후에 투자유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역기능이 발생될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도 저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고 하는 정도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와 같은 방대한 용역과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로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확정된 투자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성급한 공청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유발됨으로 인해 민자유치가 되어 확실한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기대심리 때문에 부동산 투기, 땅 값 상승 등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군수와 아울러 집행부 간부는 용역을 맡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금방 내도리가 개발되는 것 마냥 하는 이러한 공청회는 사실상 인기위주의 성급한 공청회과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용역계획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주민의 기대심리 때문에 토지매입, 다른 사업에서 그러한 것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군수는 직접 주민에게 이와 같은 공청회를 실시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정말 이런 식의 행정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본위원이 문화관광에 따른 종합개발, 사실 관광개발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항상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지역에서 리조트개발이나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도 사실이고 해서 본위원은 내도지구 및 라제지구 용역에 따른 용역납품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형태의 관광개발 지표를 설정해서 용역을 시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용역을 맡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도지구하고 라제 역사문화단지 조성관계, 이 2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오늘이 내도지구에 관한 용역설명회를 2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업도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내도지구와 라제지역 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자체를 모든 도 계획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주민이 되도록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주민의 소득증대, 전체적인 관광발전 계획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사업용역은 상당히 다른 것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도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준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에 한국엔지니어링으로부터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결과와 내도지구 관광개발 용역과의 관계는 검토가 된 상태에서 발주되는 것입니까?

물론 종합개발계획이나 도 계획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 계획이나 무주군 종합개발계획을 내도지구에 있는 단위사업을 그 밑에 있는 하위개념의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개발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과업을 주는 것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본위원의 나름대로 관광개발 방향을 좀,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 '95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각종 포괄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내도지구나 다른 지구의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냐? 이러한 용역이 잘못되면 사장되는 용역이 아닐 것이냐고 분명히 의회에서 검토를 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무주군은 용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예측 하에서 이 내도지구도 종합관광개발 용역 과업지시서를 내린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주군 청정지역 무주라고 이미 제창했고 환경 시범 군으로 육성하고자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무주군은 차별화 된 관광개발, 이것은 구체적으로 차별화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관광개발을 하면 당연히 환경문제와 함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화 된 관광개발을 위해서 환경 학습적인 관광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같은 관광을 해도 향락적인 관광보다는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한 학습에 필요한 관광지로서의 관광개발을 해야 만이 청정지역 환경무주를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하면서 관광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지표 없이 무주군은 관광개발이다, 관광지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방향만 설정하고 용역을 할 경우는 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대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환경차원에서 학습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개발이 되는 용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만이 청정지역으로서 무주를 되살리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번 내도지구, 라제지구 용역이 그러한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설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포괄적인 사항은 거의 수용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 위원께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업지시서를 다시 봐서 혹시나 환경문제라든가 자연 학습적인 문제가 혹여나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관광개발이 소득에만 연연한, 어떤 경제에만 연연한 지표설정을 하지 않고 정말 환경에 대해서는 무주군에 가서 관광을 해봐야만 환경의 심각성을 피부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관광개발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토문화재와 각종 성씨들 제작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향토문화재와 각종 성씨비, 뭐 효열각이네 효자문이네 하는 개인성씨별 제각은 종합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자격대상자, 또 지원방법, 지원내용, 심사평가 하는 요령 등등 이러한 것을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도비의 지원을 받은 것은 '96년도부터 향토문화재, 토향문화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체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군비를 지출하고 더군다나 특정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정성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오해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이라든가, 지원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공평을 기하고 고루 협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조례의 제정이나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시대에서는 솔직히 사람이 감정이 있는 한 이와 같은 개인·집단별 성씨별로 요구할 당시 상당히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행정을 유도해 나간다고 하면 이외에… 지금 밀양박씨, 안성 효자문 등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합리화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군수를 방문해서 성씨별로 요구에 의해서, 강력한 요구가 들어오면 편성될 수밖에 이와 같은 행정집행은 불공평이 나타날 밖에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 다른 성씨들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 오히려 수혜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우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향토문화재 및 성씨별 각종 유형별 제각은 자격기준이라든가, 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쭉 검토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언 적으로 빠진 것이 있어서 질언 코자 합니다. 라제 역사문화단지 용역에 있어 공원법을 검토하셨는지? 또는 상위법 내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이것도 내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의 지덕산하권의 개발계획 등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업지시서 내지는 환경문제 등까지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도지구하고 같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종 선거를 의식하고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무주군 관광개발 내지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모든 용역이 가시화될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화되고 표현되고 금방 이것이 실제화 되는 것 마냥 선전홍보는 사실 좋은 기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애를 도래하는 위험한 행정공청회 및 간담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심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각종 시책이 오히려 지연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스럽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배성

건설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지침 중 일부를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 선정을 해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그분들로 하여금 군수가 위촉해서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독이 해야할 의무는 기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공사설명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공사현황을 설명한 후 주민감독에게 지침에 의한 설명을 일단 드리고 이중에서 부감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감독이 나가지 못하거나 사전에 자재투입을 한다든가 할 때 검수치 않고 사용할 때는 주민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로 연락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주민감독을 추천해서 운영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다 주민감독을 위촉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일부 주민숙원사업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일부가 조사결과 주민감독이 위촉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작 보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장 지구마다 있어야 할텐데 이것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는 1개 지구도 빠짐없이 다 읍면에서나 사회진흥과에 시행하던 소규모사업이 저희 건설도시과로 이관되어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이전에 주민감독을 위촉을 해서 공사감독과 일심단결해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주민들의 뜻대로 의견에 있을 때는 주민감독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은 5년 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요?

맞습니다.

5년 간 중장기 계획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투자하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유와 굴암리는 확장사업이 되었나요?

그쪽은 확장만 해놓고 포장은 '98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완병 확장은 언제 했지요?

'96년도에 했습니다.

분명히 군도, 농어촌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군도 정비조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순위가 5년 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좋고 우선순위를 어기고 적상∼부남간 16호도로 확포장 사업을 먼저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도 17호선 유평∼감등선이 '97년도 사업이었으나 저희들이 무주군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라 쓰레기 차량이 마을 앞을 진행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군도 16호선인 적상∼부남선을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96년도 11월 달에 사유서를 군에서 도를 통해 내무부까지 제출한 뒤에 본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송에 관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적상면 소재지에서 그쪽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도 되고 또 앞으로 그곳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할 때는 그러한 예상이 있지 않는가 해서 본 도로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어떠한 일방적 설정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설정이 아니고 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사유서를 내무부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5년 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96년도 차 5년 간 중장기 계획을 '96년도에 설정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이미 '95년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왜 적상∼부남간 16호선이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9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도래가 되고 그전부터 시책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결정한 '96년도에 세우면서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 도로선까지 수혜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때까지 생각지 못하여 뒤늦게 사유서까지 제출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 해소용 도로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에 영향을 받는 도로는 아니지요, 그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물론 어느 도로든지 조그마한 영향은 주겠지만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야기된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적상에서 유동까지 '87년인가 '88년도 제가 토목계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인데 그때 기 임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무주군 광역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업관계라든가, 뒤늦게 이것을 찾다보니까 갑자기 내무부까지 사유서를 제출해 가면서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순 순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 사리도 확포장 사업, 교통 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해서 세 가지 형태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순 순위가 갑자기 지켜지지 않고 이 도로가 설정되었다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선심성 공약에 의한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 지금 그러한 오해를 듣고 있고 이미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것은 '95년도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도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갔어야 원칙인데 그때 당시도 그것을 정말 참고해서 세워놓고도 어떻게 어겨가면서 사유서까지 제출하면서 꼭 이렇게만 했어야 하는가? 이것은 누구든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건 인정하시지요?

당초부터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실시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 그 지역적 여건, 지질, 하천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설계에 의해 공사발주 당시에 공사업체들에게 설계에 의해 공사를 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합니까?

설계도에 의해 현장에 가서 공사설명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공사입찰 전에는 현장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현장설명을 득하지 않아도 입찰을 보는데 현장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공사개요 설명도 합니다. 일단은 계약해서 착공이 되면 현지에 나가 현장소장 입회 하에 공사현황을 설명하고 또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마을에 나가 주민들한테도 공사관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착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방리 위험도로 개보수 사업은 지질적 암반구조가 폭파를 해서는 안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설계서를 보니까 브레이카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폭파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폭파를 해도 암반구조를 보고 폭파를 하면 그래도 큰 영향이 덜 했을 텐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폭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파를 했고, 인근주민이 작년에 집을 지은 곳입니다. 1년이 겨우 되었을까 하는 집인데 균열이 일반적인 균열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균열이 심하게 갔습니다. 도대체 브레이카를 설계에 넣었을 때는 분명히 그 지형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폭파를 금지하고 브레이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싶거나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부와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주가 이와 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가옥이 파손되고 균열이 가서 민원이과 업자간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저희가 군도 위험지구 선형개량사업으로서 고방리 마을입구에 선형개량사업지가 있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위치가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을 갔다오고 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사항과 후에 시공 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 지상으로 달여있는 암반발파는 사실상 브레이카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옹벽을 설치하고 방호책 공사를 할 부분에 기초 덧 파기 부분에 의해서 암반의 강함이 나와서 사실은 시행청에서 그러한 공사를 할 때는 시행청 공사감독과 사전협의해서 도저히 브레이카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는 화약을 써서 발파를 한다든가 하는 공법을 개선하여야 함에도 본 지구는 저희들이 솔직히 공사감독이 일일이 매일 순회치 못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천공을 해서 발파를 함으로써 그 위에 임승택 씨라고 '96년도에 건축한 집이 균열이 가고 그 윗집에도 균열이 갔다고 2가구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어 회상에서 이것을 군청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내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금액관계에 있어 협의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군청에서 알게되고 그 후에 담당계장하고 제가 현지를 나가서 안 구조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미 설계에도 브레이카를 통해 시공비까지 다 계상되어 있는데 폭파도 천공에 의해서 안에다 폭발물을 넣어서 폭파해서 어마어마한게 폭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인과 업자간에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용추교 시설당시에도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유도해서 공법을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시공한 것을 지적해서 결국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바라는 방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도 시대감각이 없이 부시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튼 어딘가에 허점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발주업체가 어디인가요? 원 발주업체가 어디예요?

발주는 군청 건설과가 되고 시공업체는 전주소재 종합건설회사에서 했습니다.

전주 어디예요?

전주소재 유한회사 대명건설입니다.

하청업체는 어디예요?

저희관내 주계건설 전문선 씨입니다.

주계건설. 그러면 원청업체인 대명건설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원청회사 대명건설도 뭐 원도급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있지요?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고 각종 문제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지요?

예.

대명건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소극적이고 나타나지도 않습니까?

제가 이 민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에도 5회를 갔다오고 주계건설대표와 그 밑에 공사책임자인 과장도 만나보았는데 대명에서도 여기에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전부 만나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알아보니까 오늘 현장에 갔는데 그 주민들이 없어서 못 만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가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업체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의 업체가 더 모범적으로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분명히 설계서에 브레이카로 하도록 시방서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진짜 주지시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예?

앞으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주민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탄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이 일에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관행적이고 이러한 업체들은 정말 한번쯤이라도 집행부에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말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만들어도 확인이 안되고 집행부에 와서 그러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방법을 바꾸어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제 와서 수습하는데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정말 이러한 업체들은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 업체들이 얼마나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혼자 결정해서 업체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암반지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을 쓰도록 설계를 해놓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이익에 연연해 가지고…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책임지고, 사실 대명건설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외부업자들, 특히 외부에서 입찰되어서 하는 무주의 외부업체들, 이 사람들 특히 주지시켜 놓아야 합니다. 지역업체에다 하청만 주고 관심이 소홀해서 이거 쉽게 말해 속담에 돈 따먹기 업체들은 앞으로 조심시켜야 합니다. 예? 집행부에서 강력한 이런 기회에 강력히 주지시키면 전주업체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공사 잘못했다가는 큰일난다 하고 이러한 주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도시과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넘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발주시에는 반드시 주지시켜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쯤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전 업체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개선이 안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행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5년 8월 첫 임시회의때, 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임시회의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 재산 폐도가 무주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 소관은 조사를 해서 중앙에 매각신청을 해서 빨리 개인들에게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준비해달라고 해서 답변도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측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자들에게 엽서까지 발송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 해서 측량까지 하고 발송도 했는데, 분할측량을 '96년 10월 달에 해서 12월 9일날 납품이 되었어요. 물론 116필지 중에서 동일건수가 53필지이언정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용도폐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것은 김 군수가 주창한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행정도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지만 진정 저 비용 고 비율 서비스 행정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돈들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이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언급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교부 소관 폐도건에 대해서는 참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95년도 8월 달에 지시를 받고 그때도 아마 윤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총 점유건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동의를 받은 것이 53필지 정도, 57필지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 미동의 건수가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사실은 자기한테는 이익인데도 이웃집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미동의 건수가 57건입니다. 그래서 이해부족과 변상금 4건에 대한 부담금, 우선 내가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파악을 '96년도 3월 달에 해서 점유대상자 116명에게 안내 서한문까지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 10월 15일날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12월 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고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했어야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4월 달에서 8월까지 4∼5개월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폐도에 대해서는 이후 추진계획으로 관련 부서 쉽게 얘기해서 본 지구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협의를 하고 용도폐지 후에는 총괄청인 군 재무과에 저희들이 인계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도폐지는 주민 이해부족과 변상금, 임대금 입금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점유자를 개별 방문하여 지금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12월부터 농가를 찾아가면 집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용도폐지에 대해 인식을 주지시키고 용도폐지로 인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비용 고 효율적인 시 사업이 되어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다 끝날 때까지 안되면 두 번, 세 번, 가정을 호호 방문해서 본 용도폐지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에 걸쳐 본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언급하고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필히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도시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당 읍면도 있기 때문에 합동 행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해서 정말 우리 군이 자진해서 이렇게 서비스 행정을 하더라 하고 칭찬도 받고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