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찬근
윤찬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 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에서 마 지막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감회가 새로우며 또한 책임감이 무 거움을 통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 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기관의 행정 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 로 삼고 또, 나아가 예산심의와 의정활동 의 본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 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 니다. 끝으로 본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실 과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하 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 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 사공무원 선서는 실과소장이 대표로 선서 하여 주시되 배석하신 소속실과의 계장은 손만 올려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7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 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 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 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고는 계장 소개후 사무 분장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서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 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가 끝난후 해 주시 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 다.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실때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면 되겠 습니다. 가.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그러면 첫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김 우 관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김재식 기획계장입니다. (기획계장 인사) 현진택 예산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인사) 이수복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인사) 박준호 감사계장입니다. (감사계장 인사) 이어서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기획계에서는 군정전반에 관한 기 획조정통제, 중장기 계획수립, 기본운영계 획 및 심사분석, 주요지시사항 처리, 지방 사업투자 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 정 주요시책수립 및 추진상황 확인, 행정 자료실 운영, 군의회 운영지원, 국제 협력 및 세계화 관련 업무, 광역행정협의회운영 및 관리, 생활개혁 행정쇄신, 주간업무 계 획, 실내의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감 독,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 운영, 예비비관리, 지방채, 기채 일 시차액, 채무부담행위, 일상경비관리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 기획,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개폐심사 및 공포, 중요문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 및 총괄 법규연찬 및 상담, 통계 행정의 종합기획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각종 통계조사 및 심사, 통계분석 공표,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 인구주택 총조사,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통태 조사,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동태조사, 통계연보발간, 외국인 등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계에서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 구사항 처분, 공무원 비리조사 및 예방대 책과 처리, 공무원 복무단속, 청내 직장정 화,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 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씨 링에 의해서 1억 3,9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해줬는데 현재 1,269만원이 남았지요?
이것은 12월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 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사안 발생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난번 추경때 저희 본군 예산심의에서 소모성있는 경비는 자제를 위해서 의원들 이 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 담 당 실장님께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 신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 경상보조 집행내역은, 경상보조 사항 은 어떠한 연간 뚜렸한 계획이 있겠지마는 또 불시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필요한데 쓰시려고 세우신 건데 금 년도에 제1회 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 추진 사업에 530만원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 충청일보사에서 주관을 한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별개입니다. 충청일보에서 한 것은 회사 자체로 한 것이고 우리가 지 원한 것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는 뭡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노인의 날이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때 지원을 한 것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참석보상은 당초 농정과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30만원을 집행한 이유 는 뭡니까? 그 밑에 이거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있는 데 30만원 추가로 지출이 돼있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자체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 한테 주는 보상금은 농정과 소관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회의가 있었습 니다. 그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계획이 당 초에는 없었는데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위 원들한테 참석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것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중앙발전심의회 참석하신분들이 누구입 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본군 의회에서 각 의원 님들께서 군정질문을 119건을 해서 그 처 리 현황에 94건을 처리하고 진행이 24건 미결이 1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질 문에 대한 처리현황,감사자료에 보면은 본 위원은 도대체 진천군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완결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완결이 94건이고 진행중이 24건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요, 부도나 경 기침체로 방치 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본군의 조치사항 및 향후 휴업,폐업공장의 최소화 대안 방안이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런 부도나 경기 침체로 방치 되어있는 공 장들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지금 뭐있습니 까?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된겁니까? 400 여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94건 이라는 것을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집행 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119건 중 에서 94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거의다 지금 진행되지는 않고 적당히 군정 질문에서 답 변을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놓고서는 완결을 한 것으 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덕산면 정주권 개발 사업, 뭐 추진입니까? 낮잠자고 있어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 는데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도 감사 자료하고는 실제로 맞지않는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감사 첫날 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회감사시에 적당히 넘어 가도 물론 되리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도나 중앙에서 감사나와도 이렇 게 부실하게 자료를 냅니까? 그야말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실 한 자세로다가 2대 의회를 마감하는 감사 장인데 군정질문자료 119건중에서 지금 94건이 완료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정주권개발사업같은 것은 지금 추진중 에 있고 거기의 부수적인 사업은 진행중인
평희
조평희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있 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실현 시키기 위해 서 누차 군에 보고를 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나오고 말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서로 가 타과로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우리과에 서 할 일이 아니다, 그 과로 물어봐라, 이 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 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로등보수건, 분명히 지난번에도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완결이 되었 습니까? 가로등안에 있는 날파리라든가 이물질 제거를 해달라고 분명히 질문하셨 고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나 돼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실과장님께서 분명 히 연구,검토해 보겠다, 빠른 시일내에 조 치하겠다 그러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군정 질문을 10월 임시회때 했기 때문에 기간 이 짧아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 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94건 완료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자료가 잘못 되지않 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행중 24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해결이 가능한 겁 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금년말까지 될 사업이 있고 게속할 사업 이 있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여러가지 이것이 감사자료 보고서는, 실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4 건 완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몇가지 추려봐도 진행중이나 실적이 나왔 어야 되는건데 왜 94건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통자료를 말씀드리겠는 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내역중에서 도지사기쟁탈게이트볼대회 20만원을 지원 을 해주셨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20만원을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다음에 47주년 6·25기념행사에 700 만원, 바르게살기사업보조에 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운영보조 600만원, 지도 자대회에 따른 사업비보조 1,200만원, 이 거다 집행을 하신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다 집행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장님께서 다아시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있죠? 세부 집 행 내역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도지사 기쟁탈하고 47주년 6·25기념행사, 바르 게살기, 새마을운동지회운영, 그리고 제1 회 노인의날행사 추진사업비, 예 알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1,200만원, 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서와 세부계획 서를 정확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금 5,0 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예산을 각 읍면에서 소규모 예산을 요구한데 대해서 만 집행을 한거죠?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평희
조평희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집행액을 전액모두 집행 을 하셨는데 거의다 보면은 경로당보수나 증축 그런대로 썼는데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집 행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사항, 사회복지과에도 분명히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다 이 예산을 경로당보수 쪽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서있는 것은 당해과에서 현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경로당에 보 수가 시급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천읍용소 정자신축 이외에는 거의다 4,700만원 이 라는 돈을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로 섰는데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할 사업이 많은데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 서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일반시설비나 지원 이 결로당 신축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로 경로당 보수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애시당초 당초 예산에다가 경로당 이전 보수비로다가 넣는 것이 낫잖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민간자본에 대한 씨링이 있기 때 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주신 농어촌발전심의 회 연찬회 참석했던 분들이 여섯분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6기로 나눠가지고 교육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말 씀을 드리면 1기에 안효욱씨, 2기에 김인 기씨, 3기에 류재록씨, 4기에 이문희씨, 5 기에 김남두씨, 6기에 한상선씨 여섯명이 참석을 해서 보상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 인당 5만원꼴 되는 거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1박 2일 간 것이었습니다. 1인당 1박 2 일 계상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공통과목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쓴 사용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각 해당과 할 때 하는것이 낫겠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평희
조평희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이동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 완결 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각종 조례정 비, 법령개정이나 사안발생시 즉시 개정하 여야 함에도 문제발생시 늦게 개정을 하시 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는게 좋지 않느 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남은 조례가 완 료가 되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정해야될 사항 은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관계 실과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 후에 몇건이나 조례를 개정 했습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조례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그 조례명은 뭐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개정대상 조례를 저희가 파악한 것이 6 건을 파악을 해서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여섯건 조례의 제명이 뭡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공인조례관계 하구요, 보건진료소운영협 의회조례, 진천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 운영조례, 진천군민회관설치운영조례, 진 천군청사및읍면청사위치에관한조례, 진천 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 진천군보건소조례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7건이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제가 한건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조례 더할것 중에 안하고 있는 것 없습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조속히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 가 안가도록 우리 행정을 운영하는데 뒷북 친다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를 보면은 민간자본이전보조로 교성리 본동 경로당 증축이 1,000만원이 나왔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증축을 하신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 마을회관이 당초에는 1층였었는데요 2층으로 조립식으로 올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층요?
그럼 2층에 벽돌로 해서 쌓으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조립식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조립식요? 그러면 밑에 건물이 언제 지 어진 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2층으로 올려도 지반이 약하거나 그 런 염려는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서 증축을 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안전진단해서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진단까지는 안했고
동우
이동우위원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 르신다.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마을에서 하는 일 이라도 타당성있는가 별 위험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쯤 챙겨 보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하중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요 재향군인회 안보 현장 견학 보조있지요? 추가로 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 종합감사하고 부분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건수가 162건, 거기 에 시정이 74, 주의가 88, 그리고 재정상 조치를 11월 20일 현재 1,395만 2,000원 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주로 어떠한 재정상에 대한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추진사항은 취득세가 주가 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취득세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과세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까지 그것이 다 지적한 것 중에서 세입이 되었습니까? 전부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징지시를 해가지고 부과는 했 는데 징수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과는 다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과가 다 되었다구요? 1,395만 2,000 원이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진천전문대학을 금년도에 청주에 사시는 배정희 이사장께서 본 군에다 향교를 부 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본 군에 대학이 들어온다고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 상당히 군민들은 진짜로 대학이 들어 오나 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항간에 도는 말에 의하면 정확한 것 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군하고 대학설립 추진위원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 해 결이 다 되지않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6년도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지 금까지도 도로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아직 본 군에서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다고 그래서 자존심 싸움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사 실 그대로 전문대학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 다면 사실인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문 대학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할 것 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조 위원님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대학추진 위 원들하고 알력이라든지 행정기관하고 알력 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유치하는데 걸림돌 이 된다는 사항은 주민의 기우(기우)에 불 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물론 대학 설립이 군민들의 숙원 사업 이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 고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에서는 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서 설립자에 게 모든 행적적인 뒷받침을 해주기로 기왕 에 설립자하고 앞에서도 약속을 한 바 가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학설립에 따른 건축허가 가 접수돼서 검토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각과에 실무 협의회도 구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중 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는 내주초 까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 진입로 부지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진입로 부지가 지금 해결이 되었기 때문 에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용지 보상은 아직까지 안난 거 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사용승락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사용승락을 하셨고 진입로 부지 만큼은 우리 본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지 보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도비로 다가 3억 5,000만원을 내 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억 5,000만원 가지고 진입로 부지를 매 입하는 데는 예산이 다 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다 안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금에 대해서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부족금은 나머지 재단측에서 하기로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 계획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자체가 원래는 대학측에서, 다 만 지사님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준겁니다 그 일부를 지사님께서 부담해 주시는 겁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문제는 오해가 있었던 간에 우리 군 민이 몇년전부터 고대하던 전문대학인데 이번 기회에 또 이것이 설립이 되지 않고 무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기관에서 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시겠습니 다마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대학 이 소기의 군민들이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재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3페이지에 소송사건이 있지요? 거기에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에서 김영 규씨가 소송을 제기한거죠? 이것이 어디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문백상수도
동우
이동우위원
문백상수도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 행중에 있는 건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패소를 한다고 해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 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토지 보상금이 낮다고 재결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가만 법원 판결에 의해 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토지는 써도 좋은데 보상가가 낮아 서 더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군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는 것 이니까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명년 4월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 까지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 해결이 만약의 경우 안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보상금은 1차로 수령을 해갔습 니다. 앞으로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얼마를 더 줘라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하 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투자심사분석결과 적정사업현황 18페이지에 은탄교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8억 정도 들어가고 금년 도에 6억 8,4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현 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 99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11억 6,940 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되는데 도비도 5억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내년도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은탄교는 내년도 사업 금년도에 김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6억 8,000만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교각을 설치중에 있 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양여금사업 일 부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13억 5,00 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하게끔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20억 가까이 돈이 투 입이 되는데 나머지 8억 여원은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지난번에 현장갔을 적에 과장님께서 도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걱정을 하셨는데 확보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차질없이 99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8페이지, 진천읍 청사 이전신축해가지 고 주요사업투자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부지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획조차 도 세우지 못하고 또 설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을 하고 계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진천읍 청사를 벽암 택지 조성 부지로다 가 이전 할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청사를 매 각후에 신축 이전할 계획였었는데 진천읍 청사 부지가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매각 이 되지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 도 재원이 있다면 진천읍 청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원이 없는 형편상 진천읍 청사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청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계는 하지를 않고 기본 설계만 돼있는 상태입니 다. 앞으로 청사 매각이 되는 것을 봐가지 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본 설계는 된 거죠?
그런데 만약 현재 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자원이 없어서 계속 못한다, 이 말씀입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재원이 불확실 합니다. 읍 청사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재원의 요인이 생겨가지고 추진되 면 할 수 있고 현재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서는 지금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 이 말씀 이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리 진천군민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읍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 설계도 하고 진천읍 청사를 매각한다고 공고도 하 고 하니까 주민들은 바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할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하셔 가지고 해야지만 행정의 이런 이야기 도 해놓고 또 추진은 안되고 하니 어째 청 사를 옮긴다더니 안하느냐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앞 으로 팔릴 수 있도록 본 군에서 노력을 하 셔가지고 주민들이 다같이 청사를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렇게 빨리 조속히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을 해보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물론 경영협력실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벽암택지 개발사업을 본 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군 세수증대에 7억 정 도의 세입을 봤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공용의 청사, 보건소하 고 읍 청사가 52%이고 터미널 부지가 30 %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벽암택지개 발을 담당한 실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 습니다마는 지금 공용의 청사는 지금 동료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 니다마는 이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30% 4,111평이란 것이 당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 각하기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 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용버스 정류장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사전에 진천교통을 운영하 고 계시는 공용버스 대표이사하고 한번쯤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쪽으로 우리가 본 군에서 지금 공용의 버스정류장이 인구 밀도로 여러가지 교통체증도 있고 상당히 지금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외각으로 나가 는데 어느 정도 대표자하고 상의가 돼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터미널 부지를 내놔도 되는데 현재로써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더군다나 기채를 하고 주택융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 이 만약에 진천교통에서 도저히 내가 바라 는 금액에 거기에 들어갈 수 가 없다, 이 렇게 할 경우에는 본 군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만승택지개발 사 업하고 같은 경우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 면 진천교통하고 한번도 그 분들 하고 상 의도 없는 상태에서 본 군에서 추진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세부 내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님이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걱정 해주신 터 미널부지 관계는
찬근
윤찬근위원장
선서를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진천군 건설교통과장 임 기 찬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걱정 해주신 터 미널부지 관계는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천교통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진천교통의 신동삼 사장하고 몇번을 만 났습니다. 또 신동삼 사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터미 널 부지 이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달라 하는 경영협력실 요청을 받아서 사 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계획에 있습 니다. 따라서 진천교통측에서는 그 쪽으 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부지매입 과 정에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라도 계속 협의 를 해서 진천교통에서 이전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소망이고 그 분이 만약 에 거기에 대한 지금 벽암 시가지에 신동 삼씨가 소유한 땅도 우리가 매입했죠? 그 렇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시가지 조성을 해가지 고 매각을 할 경우에 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신동삼씨 하고 사업계획서 받 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금 수급 계획까지 받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께서 회피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협력실 감사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주요사업투자심사분 석결과의 맨밑에 보면은 도 심사결과에 중 산에서 광혜원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 다. 여기 보면은 97년도 심사를 도에서 하 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심사 결과 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 심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끝났는데 현재 기본 설계할 계획은 안나 와 있습니까? 지금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 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성리에 들어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진천, 청주서 올라오는 것이 이월 의 학성초등학교까지 기본 설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연결된 도로를 말 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산리에서 만승 월성리로 들어가는 도 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이것이 12km인데, 아니죠? 중산리면 학 성초등학교 앞에 중산리가 거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학성학교가 아니라 중산리 중복깨 있지 않습니까? 군도가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4차선 도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 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중산리부터 뭐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월성리부터 지금 내려오는 도로가 그 명칭이 중산∼광혜원 간 도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군도 포장하는 것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명을 잘못써서 그래요. 어떻게 중산∼광혜원 간 도로가 됩니까 ? 중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위원들 이 군정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완료 진행중으로 되어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문화공보체육과에 미결된 것이 하나있습니 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 던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 요구라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구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 는데 군정 질문에 대한 자료가 완료된 상 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재검토좀 해서 결과 보고좀 해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된 것인 지 진행된 것인지 현재 추진도 되지않 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추진하겠다는 검토 보고가 나왔는데도 완료돼있는 상태로 나 와있어요, 결과를 다시해서 진짜로 된 것 인가, 진행중인가를 다시해서 자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히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니예요, 지 금, 이 결과는 다음에 추후로 자료좀 보 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세출 예산 재배정을 각 읍면에 450만원을 하셨 네요. 그렇죠? 보상금 내역중에서요, 공 통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에 각종 보상금 450만원 재배정 하셨죠?
재배정 이유는 뭡니까? 각 읍면에 보상금을 어느 명목으로 쓴겁 니까? 재배정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잠시만요,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주무계장님이 안계십니까? 이거 집행한 주무계장님, 아니 읍면에 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집행하지않았을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거 아니예요? 참 답답합니다. 사무감사자료를 냈는데 담당계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최소한 어느정 도 숙지를 하시고서 나오셔가지고 수감태 도를 보여 주셔야지, 주무계장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 하지도 않았는데 450만원을 재배정한 이유 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최소한 도 위원님들이 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 번쯤은 숙지를 하시고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시간도 절약되는데 한가지 가지고 몇시간씩 끌고 집행한 과장도 모르고 어떻 게 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실장님 그때 안계셨나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이
평희
조평희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다 아는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시인 을 하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거지, 어떻게 읍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 을 군에서 세출로 마음대로 예산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것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지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해요 지금, 별도로 하려고 행정사 무감사합니까? 아니 읍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어떻게 군에서 세출로다가 집행을 하십니 까?
수동
장수동위원
몇월달에 한건지 기억이 안나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때 당시의 예산계장님은 아실거 아니 예요? 본 위원이 얘기 할까요? 본 위원 이 얘기해요? 자, 이 문제 숨기려고 그러시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숨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거 금년도 연초에 군수께서 읍면에 순회하셨 죠? 그때 그러니까 7개 읍면을 순회하시면 서 군정 업무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산 같은데, 그렇죠? 맞죠? 그 예산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조평희 위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계속해요. 답변을 들어야지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되기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5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회모범위원표창을 하셨는데 심의 위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공통자료 몇 페이지요?
동일
신동일위원
5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보상금 지급내역 한 거요?
동일
신동일위원
예 맨위에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6명에 대해서 보상한 겁니다. 1박 2일로 6명이 교육을 간 사항 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시상품, 표창 시상품요. 시상품이 51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행사나 상품을 줄때는 5만원대가 넘는 것 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범 위원 표창을 하는데 51만 7,000원씩 시상품이 들어갔는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조 위원님께서 물으신 450만원 을 읍면에 배정한 사항은 새마을 27주년기 념행사 체육대회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새마을요?
새마을, 27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체육대회때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별로다가 얼마씩 해준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진천읍에 106만원, 덕산면에 65만원, 초 평에 63만원, 문백에 50만원, 백곡에 45만 원, 이월면에 76만원, 만승면에 45만원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읍 면에 아까 말씀드린 군정 보고회를 했죠? 그 때 읍면 식대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 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행정계에 별도 보상금이 세워져 있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행정계요? 내무과에?
이거 새마을의 27주년 기념행사에 지출 을 할 수 가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식대로써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연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데 서 나갈 수 있잖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나간 거 니까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내무과에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찬근
윤찬근위원장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의를 하시는데 공통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감사하는 시간에 질 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도 이 감사 답변자 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 지고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내무과에 세워졌던건 345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구요. 방금전 본 위원이 질문한 세출예산 재배정 이유, 이거 자료좀 제출 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집행자료요?
평희
조평희위원
450만원에 대해서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정산서를 말씀하시나요?
평희
조평희위원
정산서하고 제출자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감사기간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내일까지 해주세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질의한 거 아직 답변 못들었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관계과에서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이것이 공통사항이라도 지금 다른 어떤 감사라든지 관내에서 시상을 할때 시 상품이 5만원대 이상 나온 것이 별로 없어 요, 위원 표창을 하는데 시상품이 51만 7,000원씩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예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도, 그 담당계장이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해당과 할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 업무는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농정과장님 모르세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그 관계는 농정과 질의하실 때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에다 기재할 정도면 이런 자료에 대한 것 은 숙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상한 거니까 슬쩍 넘어가도 되는 줄 알 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기재를 했을 테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있어야지 여기 기재를 해놓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아니 그 래도 지금까지 질문을 해도 모두가 애 매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찾으러 갔어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 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신동일 위원께서 51만 7,000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인물이 잘못되었음을 사죄드립니다. 이것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 회 표창이라고 그랬는데 증빙서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내고향담배애용 운동에 에 따른 표창으로 11명에 대해서 한 사항 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음을 거듭 사 과드립니다. 장부를 뽑다가 실수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과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내고향 담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내고향 담배애용 운동에 연초 소매인
수동
장수동위원
몇명에게 준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11명에게 준겁니다. 51만 7,000원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그럼 그분들이 내고향 담배 사피우 라고 어디 기업체나 단체나 가서 홍보라도 하라고 사람들한테 준겁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 소매인 조합한테 다 준 모양인 데 그렇다면 처음에 제1회라는 문구가 어 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모범 위원 에게도 표창을 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잘못,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뽑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 렇게 됐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것이 언제쯤 준것인지 증빙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증빙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아까 조평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 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따른 사업비 보조 가 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을 집행하고 나서도 모자라서 준것도 아닐 테고 어떤 의미에서 재배정을 한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앞의 450만원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앞의 450만원은 새마을의 날때 행사때 지원이 된거고 1,200만원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의 보상금입니다. 그래 서 지금 군지회까지는 나갔는데 지금 대 통령선거관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 회를 지금 못하고 12월말경에 선거 끝난 뒤에 바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대회는 끝났고 군단위대회를 대비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입 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저희한테서는 나갔고 지회에서는 아직 집행을 못한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12월말이면 추워서 뭐를 할 수 있겠어 요?
동일
신동일위원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을 때 미 리 가을에 할 것도 미리 예산을 집행합니 까?
영철
차영철의원
1,200만원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 까?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서는 집행하고 군지회에서는 안했다 는 얘기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서 주는 거지 어떻 게 앞당겨 줍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선급금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요,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보조 조건에 선급금을 하느냐 정산급으 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 는 경우 12월말에 행사한다 그러면서 미리 1,200만원씩, 법에 선집행금으로 줄 수있 다 해가지고 12월 말에 행사할거 미리 돈 을 지급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날짜를 미리 잡아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해보니 까 그 사항이 안된다 그래서 연기를 했습 니다. 그래서 집행이, 실질적인 군에서는 돈은 나갔지만 지회에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선거에 따른다 그러면은 대통령선거 말 씀하시는 건데요 대통령선거가 지난다 하 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하고는 상관가 없어 요? 그럼.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12월말경에 한다는 것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선거 끝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2월말경에 추워서 바로 되겠어요?
동일
신동일위원
언제 나갔나 자료좀 주세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한마음큰잔치, 공통자료 3페이 지에 보면 여성단체한마음큰잔치의 보조가 24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날 행사장 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참석이 되고 또 여성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그 많 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차원 이라든가 아니면 불우노인이나 이러한 어 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매월 이렇 게 찾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하는 여 성단체에 240만원, 그 집행된 돈의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데 는 상대적으로 1,200만원이 서있는데 분야 는 틀려도 450만원 또 운영비도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 성단체에서 24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앞으로 그 분들 한테도 그러한 말씀을 많 이 들었는데 왜 다른 단체보다 소홀이 하 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부터 라도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쪽에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더 해주고 또 그러면 군에도 여기 나가보면은 예산이 과다하게 무슨 시상 뭐 이렇게 해서 그 시 상도 회원이 30여명 되면은 한 두명 시상 을 해야 시상의 의미도 있고 다른 회원들 이 볼 때도 시상받는 사람을 존경하고 부 러워하고 하는 것이지 30여명 회원에 한 10명, 이렇게 많은 시상을 하다 보면은 위 상이나 보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 보다는 차라리 숨어서 뒤로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여성 단체 같은 데에 지원을 더 해주시는 것이 같은 돈을 가지고 군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보람되게 또 군비가 알차게 운영이 되지않 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이거 저 지금까지 입씨름이 오고간 얘기 입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매년있는 거죠?
이것이 작년도에는 몇월달에 한 겁니까? 잘모르시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12월달에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2월에 했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생각 이 그 전에 청주에서 대회를 하고 거기서 끝나고서 오다가 문백이나 진천관내에 와 서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그렇게하는 행사 가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군단위 행사입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군단위 행사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군단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협력실행정사무감사
11시 43분
다음은 경영협력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진천군 경영협력실장 이 양 희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경영협력실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한충수 경영관리계장입니다. (경영관리계장 인사) 윤영균 경영개발계장입니다. (경영개발계장 인사) 김찬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인사) 다음은 계별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총 괄,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군정경영화 및 제안제도 운영등에 관한 업 무, 경영성과분석 및 공기업관리, 보상업 무 및 토지수용,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시행계 획수립,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준공검사 각종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개발지구내 지장물조사, 사업지구 지적측량 및 지적정 리, 기타 경영수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 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는 군유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국·공유재산관리, 은닉 국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확보, 경영수익사업 개발용 지에 대한 분양 및 사후관리, 경영수익사 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이전절차, 청 사관리(관사포함),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영협 력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국,공유재산관리현황 에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현황에 보면은 국유, 도유, 군유 재산이 있는데 많은 필지를 임대해서 군 수입에 많은 도 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미임 대 되고 있는 것이 2,328필지인데 우리 군유재산이 1,573필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임대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이것은 군유 임야하고요 잡종지 상태라 서 대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대부가 가능한 것은 찾아서라도 임대계 약을 하고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군유림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않고 잡 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큰 면적 이 미임대로 돼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만승도 보면요 재무계에서 혹시 빠져 서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 고 열심히 찾아서라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타 읍면에서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해서,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전체다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해서 군 수익 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금년에도 저희가 일제조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가능한 재산을 임대 하지않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은 만승택지 분양 추진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부진 사 유가 있습니다. 부진 사유의 대책이 14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근에 학교가 위치 해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진사유가 나와있습니다. 학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은 학교가 담하고 상가 위치하고의 거리가 가깝죠?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8 (제68회-감사1차) 그 거리에서 상가 지역으로써 제구실 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가 그 학 교 담장하고 상당히 가까운데에 주위 를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때나 검토할 사 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역시 분양이 안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금방 재검토 하기보다는 절 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구 역안에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유치하도 록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량을 유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적극 분양이 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차후에 관 계실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먼저번의 군정질문이라든가 보고 때에도 학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분양 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부터 얘기들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만승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서로 관 계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 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구요, 인 근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현 면사무 소 있는 쪽은 지금 현재 매매가 돼가지고 짓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학교 사이에서 나있는 새로운 도로 있지요?
그 도로의 거리는 도로하고 20m정도 차 이도 안돼죠? 그렇기 때문에 돌 주변에는 필지가 상업지역으로 잘못 선정되지 않았 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처 음부터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도시계획재정 비사업할 때라도 건의해서 그 주위에는 주 거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검토를 해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이것이 상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 진역으로 바꾼다고 해도 가격이 내린 다는 이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 로써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보구요, 그래도 안된다면 은 재 검토하는 쪽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 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군민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나 와 있습니다. 현재 95, 96, 97년도 실적이 18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건 중에서 일반인 이 안건을 낸것도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제가 95, 96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 는 금년에는 진천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내 가지고 저희가 노력상을 한번 드린 바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군민 제안제도, 우리 군을 운영하는데는 이러한 경영수익을 해서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연 차적으로 계속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다란 어떤 대안이 나와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군민들이 전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 구상을 해가지 고 실질적으로 진천군에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경영협력실에서 노력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벽암택지 개발이라든가 골재채취,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한 사 업을 해서 우리 군에서 계속 이렇게 수 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 게 몇년간 제안제도를 내도 전부가 공 무원 여러분들께서 내신 그래서 저희가 느 끼기에는 군민제안제도 보다는 무슨 공무 원들에게 한정된 제도 마냥 비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 지니까 이것을 운영하실 때 좀더 홍보라 든가 이런 것을 널리 하셔서 우리 진천군 민이 다 참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머리좋은 분들이 이러한 제 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그러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될수 있도록 이 렇게 하고 군민제안제도가 참 좋은데 이것 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라 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7개 읍면을 순 회하면서 순회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247명이 참여를 하셨고 현지에서 안을 제출한 것이 29건인데 정식 제안이 아니구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 고 경영수익사업에 해당이 되지않고 군 행 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실과로 하여금 시행이 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과 간담회를 가져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군민전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자료요청을 할 적에 3,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료를 요청을 했 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백면의 사양보건진료소, 자료가 제출이 안됐어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3,000만원 이상된것은 다 자료를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자료를 내셨습니까? 사업비 얼마죠?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거기에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한 것 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돼죠, 착공신고만 했다 이거 사업은 터파기도 했던데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지금 그런데 이 자료에 낼 당시에 착공 신고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집행한 것이 없어서 자료를 못낸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차 추경에 사업비 확정이 된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저희가 농협하고 교환관계 업무하구요, 또 거기에 한필지 적은 것을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상하고 설계를 의뢰를 했었 는데 현황 측량과 안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다시하는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터파기를 하고 며칠전에 가 보니까 줄을 띄어놓고 그랬는데 거기 부토 도 하게 돼있는데 부토도 안하고 터파기를 하던데 부토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공사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건데요 메웠 다가 파는 것보다 괜찮을 것으로 봐서 시 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예산계장으로 가신 현계장께서 설 계심사까지 끝내고 다른 계로 가신 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월달로 기억 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인가, 그 분이 다 됐다고 설계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하고 바 로 입찰 들어갈 겁니다한 것이 그 분이 경 영협력실에 계실 때입니다. 그 때가 벌써 언제인지 그때 사야될 토지가 있었다고 교환 문제에서 문제가 있 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민원봉사실은 개인 소유의 집에 있는데 그거 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세가 많지는 않 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렀다 면은 명년세는 안줘도 될 것을 세를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물론 저희 땅에다 짓는 거면은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 졌겠습니다만 저희가 7월 말에 등기가 완료되었구요, 그래서 8월 14 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줬던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설계용역을 그때 줬다는 말입니까? 8월달에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7월 14일날 부지를 취득을 했죠?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등기이전이 7월 23일날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개인집 같으면 벌써 졌을 거예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난 번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제 가 물었더니 경영협력실 소관이라 모르겠 다 그러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줘 가지고 해줄 때는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사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 태에서 예산을 줬으면은 7월달에 부지가 해결이 되었으면 3, 4개월 이렇게 시간 이 흘렀는데 지금 아마 공정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차추 경이면 5월달에 예산이 서있으면은 빨리빨 리 사업을 추진해서 일찍 마무리를 져가지 고 우리 군민들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진천군의 관공사를 보면은 지금에 활기차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상당히 기온이 내려 갔고 지금 콘크리트를 치려는 곳이 상당히 많은 데 글쎄 개인들이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동절기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 력을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일반 주민들 이 보는 시각에서는 관공사가 이렇게 겨 울에 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시기적으로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 어 있지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빨리빨리해 가지고 동절기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백곡하고 이월에 있는 우리 군유 림하고 교환한거 있죠?
이전이 됐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차의영씨에게 등기가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전이 됐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 서 재무과장님한테 취득세 부과했냐고 하 니까 이전이 안되어서 등기가 안났기 때문 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어느 것 이 진짜입니까? 이전이 안된것이 진짜입니 까? 된것이 진짜입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취득세, 등록세 다 부과된것으로 알고있 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어떻게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부과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전이 분명히 되었죠, 그리고 취득세 부과가 되었죠? 그러면 재무과 할적에 알 아 보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행정사무감사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오전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시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 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진천군 내무과장 임 상 은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명수 행정계장입니다. (행정계장 인사) 양진영 민원서무계장입니다. (민원서무계장 인사) 조건웅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인사) 이어서 각 계별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에서는 과소관업무의 기획조 정, 군 사업소 및 읍면의 직제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징계·소청, 인사위원회및 징계위원회 운영,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 정 반영, 반상회 운영,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동리 행정 및 시범면 지도 육 성, 행정장비 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평 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시군행정행정 협의회 운영, 청내 행사등 의전에 관한 사 항, 공무원 교육 및 직장보수교육, 새마을 정신 계발에관한 사항, 새마을 교육, 새마 을 금고 문고 지도 육성, 그 밖의 타과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무계에서는 포상업무, 공무원 복무, 보안 업무, 공무원 교양 연 금 및 후생관리, 행정사무 및 문서 관리, 문서수발 및 통제, 공인관리 및 공인대장 관리, 인·허가 민원의 조정 및 관리, 민 원서류접수 및 분류, 호적 및 주민등록 관 리, 행정서사 및 인장업 지도감독, 주민의 억울한 고정 상담처리, 그 밖의 민원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는 본청 및 산하 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 전화교환기 운영·유지관리, 주전산기 운 영 유지 관리, FAX 및 전산통신시설 운영,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 관리, 통신 및 전 산보안관리, 전산기기 도입 및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 통신시설 및 전산교육훈련, 정보통신요금 집행, 기타 행정 통신 및 전 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분장을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44페이지, 재경진천향우회활동현황 및 본군출신중앙부처근무현황해 가지고 자 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경진천 향우회가 활성화가 안된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같이 간 이후로 또 다시 그러한 진천군 재경향우회 에 주요 인사들이 모이실 기회가 있었습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 이후에 이병호씨가 다시한번 회장으 로 한다고 한 이후에는 간적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뒤에 이제 중앙부처 근무현황을 보면 은 본군 출신의 그러한 중앙 부처의 주요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 래도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중앙부처의 예 산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본군에서 출생을 하신 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선진 지방자치제가 잘된 곳 에서도 보면은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중 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 그러한 사무실을 둔다든 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마는 실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한테 모일 수 있는 기회, 또 저희가 찾아 다니시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쩌다 일이 있 을 때만 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정기적으 로 자주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군수님이 나 부군수님 여러 실과장님들도 친목이라 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했을 때에 어 떠한 일이 있을 때에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이 21명이 되는 데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분이 예상이 됩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에 근무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군의 실과소장하고 한번 모임을 만들어 의사 교환하면서 어려 운 점을 거기서 토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마는 예 산을 진천군에 주려고 해도 오히려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다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중앙부처의 본 군 출 신 주요 인사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통하면 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공통자료 12페이지 보면 재경 군민 초청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실비 보상에 의해서 660만원 서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집행액은 193만원을 집행을 하셨 어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3월 15일 서울 한일관에 서 재경 군민에 대한 군정설명회 및 활성 화 방안을 토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 참석자가 군수님하고 읍면 장 재경인사등 해서 56명이 참석을 해서 식비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서울가서 모인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울적에 재경군민을 미리 초청을 하신다고 그러신것 같은, 그래서 66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경향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병호 씨가 회장을 다시 하신다고 하는 바람에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려 고 하다 보니까 불참이 되고 그래서 못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 다만 재경향우회 조직이 지금 진천읍이 추 진중으로 되어 있고 만승이 추진중으로 되 어있기 때문에 이 각 읍면별로 재경향우회 조직이 면은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초청을 해서 하려다가 다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처음의 목적은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금 년에 초청을 해서 작년에 초평의 개울옆에 서 모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진천군의 홍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등 등해서 애초에 그렇게 해서 세운거죠? 그 러면은 각 면에 지금 재경 면민회, 그것이 발족이 안된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진천읍하고 만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은 기 조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에도 진중 8회 이상진씨가 서울시의 문 화국장인데 그 분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장선임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에 활성화 되지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이병호씨가 또 회장직을 맡기로 한 것은, 몇월인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여름이 지나고나서
동우
이동우위원
서울에 올라갔을 적에 그때 다시 맡겠다 고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광혜원 같은데 재경면민회가 발족을 안했다 그래도 발족한 면이 더 많 은데 그 분들 중에도 발족이 안되었다 하 더라도 향후 회원들께 개인적으로 안내장 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 분들이 안오실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꼭 면민회가 발족이 되어야지만 그 분들을 모시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면 면민회를 구성할 적에 저희들이 86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왔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 요, 지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 삼화전기 대표 정기호씨가 지금 향 우회 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회원수는 38명 으로 계획중에 있는데 아직 발족은 안되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6년도에 면민회가 발대식을 했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회장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 1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 및 이장 지도자대 회에서 430만원에 집행이 420만원이 되었 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새마을운동 운동 27주년 예산이 서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 및 지난 4 월 26일날 그 때에 대회를 한 겁니다. 그 래서 430만원을 세워서 420만원을 집행을 했고 표창패를 만드는데 90만원 읍면에 배정한 것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지 도자 대회는 금년도 12월달에 우리가 대회 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 대 선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 산을 1,200만원을 세웠었던 겁니다. 금 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들어왔던건데 300만원을 삼감하고 1,200만원을 작년도에 똑같은 수준에서 세운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도 1,200만원 썼던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년도 1,200만원이 섰으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보상비에서 집행하게 만들었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전년도에도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년도에두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위에 보면요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보낼때 계획을 세워서 예 산을 세운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산 절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거라구요? 그러면 몇명 계획해서 몇명이 다녀왔습 니까? 지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공로연수는 지금 김덕환 과장님하고 배 현우 과장님만 가는 것으로 돼있고 나머지 는 없기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은 어떻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은 2,603만 6,000원에서 1,934만 7,000원이 돼있는데 이장 정원에 15/260%, 39명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다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고 아직 지 불을 하지않은 금액이 됩니까? 그러면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 4/4분기가 나갈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나머지 668만 9,000원이 그 잔액이 나갈 거라구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나갈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4분기 언제 줍니까? 12월 달에 줍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12월달에 나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2월달 전에 줬어야 되는 것 같은 데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분기별로 주니까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리고 내무과 읍면조례 현황이 나 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각 실과소별 읍면별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청에 있는 인원하고 그 본청내에 있는 인원하고 읍면에있는 인원하고 있는 데 읍면의 현원은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읍면 실과소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실과소 따로 있고 면마다 따로 있고 그 런데 읍면 소계를 보면 타 읍면을 보면 정 원이 현원하고 똑같은데 유별나게 만승면 만 2명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만승면을 보면은 타읍면과 틀 리게 유동 인원도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 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인원을 배정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 능7등급의 화공분야에서 군입대관계로 결 원이 되고 기능8등급의 전기분야가 있습니 다. 특채를 해서 결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 관계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것을 고려했던 사항인데 특채를 해서 결원 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인원이 한두달이 된것이 아니고 지난 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인원이 지 금 감소된 것이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인원 요청도 하고 민원 문제때문에 얘기가 되었을 텐데 빨리 결원 을 채워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 력을 해주십시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방금전 질문했던 건데 새마을 지도자, 1,200만원이 어느 저기에 서있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보상금에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똑같이
철래
김철래위원
풀(pool)보상에서 나간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 집행했던 자료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1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예산이 서 가지고 그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남았 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집행을 하려고 남겨 놓은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4/4분기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있 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동우
이동우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질의 때 논란이 되었던 공통자료 5페이지에 있는 각 읍면 에 예산 배정한거요, 그것도 내무과를 통 해서 된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4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내무과를 통해서 됩겁니까? 그러면 식 비로 나간 겁니까? 분명히, 내무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각 면에 기획실에서 돈 을 받아서 배정을 각 면에 배정을 해 주신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저 공설 운동장에서 그 때 450만 원을 각 읍면별로
동우
이동우위원
내무과를 통해서 나간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새마을운동 27주년기 념행사 및 이장지도자 대회 해가지고 430 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 른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른겁니까?
그러면 이 행사는 어디서 한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보상금을 배정한 것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같은 행사에 들 어 간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같은 행사에 들어갔다면 한 행사에 420 만원하고 450만원하고 하면 870만원 1개단 체에 870만원 지원 해줬다는 얘기가 아닙 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 고했을 때에 이장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 냐해서 이장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 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장까지 하는 것이, 그래서 이장까지 추가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에서 1,200만원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별도 12월달에 이번에 하려고 12월 18일 지나고 나면 바로 할 겁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 사항은 내무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다시 세워서 해야되요, 왜냐면 본예산에 내무과에도 예산을 해 줬으니까 예산 성립목적대로 섰으면 되고, 그런데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쓰던지 했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책임 을 져야지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을 11페이지, 방위 협의회 지원이 돼있어서 예산을 세워드렸 는데 이것이 집행이 전액되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집행이 100% 다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방위협의회가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방 위협의회에서 이것을 주는 과정에서 불합 리해가지고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는 인원수 관계 등등해서 얘기를 했던 건 데 안배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방위협의회 지원금을 어떠한 절차에 의 해서 내주고 있습니까?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민원서무계장 양진영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은 저희들이 읍면으로다 가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면에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 까?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읍면의 예비군이 사용하기때문에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관 계는 애초에는 1,1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 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이것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집행한 것 외에는 전 부 반납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전액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는 그대로 집행이 됐었죠?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예 그 전에는 됐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떠한 명분으로 집행을 못했습니까?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전국적으로 감사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행정계장 남명수입니다. 처음에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내무 부에 디스켓을 보냈더니 내무부에서 디스 켓검사에 저희들이 검열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의 지원비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하라 해서 내 려왔는데 내려온 시기는 이미 집행된 것이 500만원이 되었고 그 시점에서 집행된것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시점에 방위협의 회가 지원금이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이것이 서있는 곳이 몇군데가 안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 전부터 세웠었잖아요?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세웠었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 지침상 위배되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지적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앞으로는 방위협의회 지원금이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예 못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500 만원 나간데서 4월 30일 그렇게 못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지를 시켰는데 읍면 에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배분이 됐습니 까? 아니면 더 쓴면이 있고 덜 쓴면이 있 고, 그 정산서 있죠? 각 읍면에 나간 그 500만원이 나간것에 대해서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다 쓴데도 있고 덜 쓴데도 있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도 하나도 못쓴 읍면도 있고 어느 읍면은 쓴데도 있고 그렇죠?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예 조금씩은 다썼습니다. 안쓴데는 없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민원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시 보충해서 여쭙겠는데요, 방위협의 회가 기금을 군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면은 각 지역별로 전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따 로 있잖아요? 그 분들이 돈을 얼마씩 내 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나 행사 장에도 지급을 해주면서 그 방위협의회를 지원을 안해주면은 큰 문제가 될텐데 앞으 료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못한다면 보상금 에소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동
장수동위원
방위협의회의 어느 분들하구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군에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지침상에 지원이 안되니까 협의회 위원님들이 얼마 씩 각출하든지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군에서의 협의회원들은 군 단위 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읍면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협의회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을 한달에 얼마 걷 어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 면은 다른 보상비로 해서 집행된 금액이거 든요, 이런것을 봤을 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를 지원을 안해준다면 문제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방위 목적으로 하 기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까지 계상도했었는데 예산지침상에 안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안 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지침상에 안된다고 하면 보상비에서 세워서 별도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비군 들이 훈련을 할 적에 식사 또는 라면 값이 라도 해서 운영되게끔 해줘야지 자체 해결 하라고 한다면 면대장들이나 예비군들 한 테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관계 법규를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예산 에 반영을 못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는 사 항인데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 풀 보상에서라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 들어 주셔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행정계장 남명수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이 내무부에서부터 지적당한 항목을 보니까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을 지 원한다 그러면 풀보상에서 지원이 가능한 데 방위협의회 지원은 안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명목만 틀린거지 실질적으로 그 돈이 예비군한테 가는 거죠?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그래서 보상비에서 지급을 할 수 가있습 니다. 그때 지급을 할 때 예비군한테 지급 하면 가능한데 방위협의회, 전국에서 우 리것만 톡 튀어나와가지고 디스켓이
수동
장수동위원
명목상 명칭이 잘못된거죠? 그러면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방위협의회 지원비로 되는 예산이기 때 문에 이것을 지급을 못하는데 예비군이다 그러면 풀보상에서 지급을 할 수 가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거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관계 법규를 다시 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지역 단체에서 힘들어요 운영하기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라면, 저녁식사는 가능할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전에 한면에 100만원인가 얼마씩 해 줬었죠?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예비군 지원 하는 일은, 간식비는 해줘야 되요. 해줄 수 있는 대로 검토할 수 있어요?
명수
남명수행정계장
한번 관계법규를 따져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동료 위원이 짚은 사항입니다마는 새마 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 행사비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었나 490만원 집행내역 을 420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의 풀 보상자료에 보면은 1,200만 원 유인이 안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시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10페이지요, 국민운동실천캠페 인 지원금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한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800만원요?
새마을운동 진천지회 4월 26일날 그 때 캠페인 했을 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도 새마을지회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도민새기상창조운동 및 경쟁력10%이상높히기 그 일환으로 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새마을 지회에서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도민새기상창조운동 및 경쟁력10%이상높 히기 캠페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지회면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가 다 나 와서 하는 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거 행사할 적에 같이 하는거 아니예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도에서 시책 사항으로 해서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군산하 공무원 관외 거주 현황을 보니까 물론 뭐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하신 분들 관외에서 출퇴근한다고 그래서가 아 니라 여기에는 91명이 관외에서 다니 시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획 감사실에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이 안계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 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온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 사항은 주민등록상에 나오는 겁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상으로는 진천으로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자동차는 주민등록상 이쪽으로 돼있겠네 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나쁜 얘기로 하면 위장전입인데 나쁜 얘 기로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왕 나쁜 짓을 하기로 한다면은 기왕이면 다른 공무원들 도 위장전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라기 보다 차적 옮기기운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어차피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봉급을 타먹는 사 람이 최소한 자동차세라도 우리 군에 내보 자 그래서 자동차세 증대 방안으로써 차적 옮기기운동을 지금 전개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상당수가 이전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만 하시고 다른 과에 서는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다른 과에서도 했는데 자동차가 없는 사 람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못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주소 옮긴 분들 중에 차량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돼요?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확실한 수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운동을 전개한 후에 32대가 이 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공 무원한테 정착이 되면은 일반 기업체라든 가 타기관에도 권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 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 57대 정도가 이전이 된것으로 돼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운동을 벌이고서 57분이 주민등록을 옮기셨다, 법을 위배를 하든 뭘하든 저희 들로써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예요 고맙습니다. 그 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57대가 들어왔고 나머지 32대가 있는데 주민등록만이라도 옮겨서 군세 수입증대가 될 수 있게끔 조금더 노력을 해주십시요. 46 (제68회-감사1차)
철래
김철래위원
1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보조하면서 마 을 자랑비 건립했는데 그 거 유인하실적에 어느 마을의 마을 자랑비라고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자료만 보고도 질문을 안드려도 되지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마 을거라는 것을 유인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 참고가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산리 통산, 문백면 대문리 대산, 성대 리, 이월 노원리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체육과행정사무감사
14시 12분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 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진천군 문화공보체육과장 임 종 원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연규용 문화공보계장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인사) 송종명 관광계장입니다. (관광계장 인사) 박승열 체육진흥계장 입니다. (체육진흥계장 인사)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문화공보계 소관입니다. 공보계획수립 및 실시,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군정홍보 및 계도,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도 육성, 음반비디오관련업무,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출판 인쇄업 무, 간행물 편집 발간 및 배부, 유선방송 관리, 자치법규 고시·공고 번호 부여, 공 고 매개체의 보급 육성, 군민회관관리, 방 송시설 유지관리, 보도사진촬영, 그 밖의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계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보호관리, 전통사찰 및 향교 관리, 관광자원의 개발 보호, 관광 선전안 내,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지역관광 협회 의 지도감독, 관광지정화 및 명랑한 관광 풍토 조성, 그 밖의 문화재 관광업무에 관 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계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등록 신고등 지도감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직장 팀 육성관리, 체육회운영 지원 관리, 생활 체육협의회 업무지원, 직장 체육활동의 지 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지도, 청소년생 활 체육진흥업무 추진, 건전 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건전생활 활성화 시책 수립 추진, 바르게 살기운동, 기타 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3페이지에 보면요, 진천향교 보수공사하고 정송강사 진입로 보수공사 가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준공검사일하고 준공검사한 것은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법상 14일 이내면 상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직장 체육팀 육상 부 경기 운영비해서 2,203만 5,000원이 잔 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11월 12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11월 12월 인건비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번에 선수 가 부족해서 한 두명 더 데려 온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단양 - 영동간 역전마라 톤 뛸적에, 충주 - 청주간 역전마라톤 때 가봤는데 단양에서 영동으로 뛰는 선수는 여럿이 뛰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충주에서 청주까지 뛰는 선수들을 봤을때는 선수들 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선수가 몇명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6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명한테 매달 돈을 주고 있는 겁니까?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주 고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명에 대해서 6,834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1인당 평균잡아서 1,000만원 정도씩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수동
장수동위원
6명중 남자가 몇명이고 여자가 몇명입니 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 니다. 남자가 3명, 여자가 3명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아 니죠?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충청매일 신문 보급자 대체 내역,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충청매일이 문을 닫아가지고 서있는 예 산을 임시로다가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 동양연감에 배분해서 집행한거죠?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이것은 임시로 배부하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임시로다가
철래
김철래위원
그 예산 남는 것에 맞춰서, 각 신문사에 서는 해달라고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 뿐만아니라 타군도 전부 세분해서 저희도 어차피 그렇게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남은 것은 어차피 신문사에 서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한테 배분해서 더 돌아가 게 해달라 해서 그냥 해줬는데 시군이 공 히 그렇게 했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신문보급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 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이장, 반장, 지 도자 한테 나가는데 이 분들이 원하지 않 고 다른 신문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이장이나 반장한테 몇개 신문씩이 안돌아 가게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배부가되었 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것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서, 이장, 반장을 제외한 지도자나 기타 무공수훈자 기타는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12월 2일부터 는 중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내년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금년 12월부터
철래
김철래위원
소송을 해가지고 졌지요? 서울 근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법위 반으로 해가지고 못주게 돼있죠? 이장, 반 장까지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 어있더라구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1일부터 불가피 하게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지급 못하는 사람이 어디라구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배부하는 곳이 이장, 반장님밖에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장, 반장님만 그럼 경로당에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런 곳은 일체
수동
장수동위원
의용소방대도 전부 안되구요? 그리고 지역지 보면은 진천신문하고 상 산신문하고 차이가 나는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부수말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상산신문하고 면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 래서 면수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고 면수 적은 데는 단가가 적고 그래서 안배를 하 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 3,000원씩 받는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지역지 진천신문은 4면으로 해가지고 1,500원씩 받고 그리고 상산신문은 8면으 로 해가지고 3,000원씩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 렇게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13페이지요, 길상사 보수공사, 진천향교 보수공사, 정송강사진입로 보수 공사, 만승체력단련장 설치공사 이것은 아 니고 세군데 길상사, 향교, 정송강사 거기 보면 진천향교 보수공사가 준공이 97년 10월 8일 준공검사를 하셨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13페이지
공사대금 지급이 10월 29일날 지급을 하 셨네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대금은 준공검사를 한 날부터 청구를 하 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청구를 안해서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청구를 늦게 할 경우는 약간 늦게 지급 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인이 늦게 청구를 했다, 업자는 공사 가 끝나면 금방 돈 찾아가려는 심리일텐데 이상해서 질문을 해봤고, 그 밑에 송강사 준공예정일이 10월 30일 인데 그 옆에 준공검사일 12월 5일 예정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뭡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관광계장 송종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하세요.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문화재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 지만, 집행을 해서 모든 공사를 시설하지 만 이에 따른 공사의 준공검사는 상부관청 인 도청에서 합니다. 도청에서 14일 이내 그러니까 10월 30일에서부터 14일 도래되 는 시기까지 그 안에 준공일자로 잡다보니 까 12월 5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 금 현재 송강사의 모든 공사는 마무리 되 어있습니다. 준공계가 접수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죠 준공예정일이 10월 30일이면 지 금 말씀하시는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아니 입찰, 사업기간이 10월 30일 준공 예정일을 얘기하는 거구요, 예정일 대로 완료를 하고 준공계를 내게 되면 10월 30 일 이전에 준공계가 접수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0월 30일날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그리고 추가로 당초 1차공사가 10월 30 일까지 되었다고 추가로 다가 안내문이 쓰 러져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 때문에 공사 를 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어 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설계변경이 있기때문에 예정일이 늦어진 다고 통보를 해줬으면은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그리고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 공계가 접수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한 공사는 10월 30일 날 끝이 났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한것도 준공 1개월 된다는 말이네요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수하신 건데 보수업자가 문화재관리국 에 등록이 된겁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꼭 등록된 업자가 해야 됩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문화재관리법상 문화재시설업에 등록된 자만이 문화재를 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문화재등록업자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보수하는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경내가 있을 때 문화재보존가치를 살리 기 위해서는 문화재보존등록업자로 하여금 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를 들어 송강사 같은 경우 건설특위 때도 확인을 해봤는데 보도블럭 바꿔까는 것이 아닙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보도블럭 뿐만아니라 그 외에 기타 공 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정비라 든가, 문화재지구내, 좀전에도 말씀을 드 렸다시피 보도블럭공사외에 배수로 공사 가 있었고 또한 경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 문에 문화재관리등록 업자로 하여금 공사 를 시행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계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얘기인 데 이것이 정말 문화재를 보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냐 또는 보도블럭이냐 경 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문화재관리법상 문화재 경내에 있는 모 든 공사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돼있는 업 자 이외에는 할 수 가없게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석축하나를 하더라도 문화재 등록업자가 해야되고 그래서 그것이 애매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법규를 찾아봤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도블럭 같은 것은 일반 업자가 깔거나 저기가 깔거나 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군에서 예산을 덜 들이고 군에서 할 수 있 는 공사같으면 공사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18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빼구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 한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 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붕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화재등 록 관리업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배수 도 공사를 한다 보도블럭을 바꿔끼우는 공 사를 하는 것도 그건 경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 원은 그렇다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 약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꼭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 타지업자로 줘야 되 겠느냐? 물론 뭐 타지 업자라고 해서 하 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도 될지 모르지만 진천업자도 그 만한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이 런 법규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없겠 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보도블 럭 관계만 깔게 되면은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세부사항이 부대시설 공사로 배수로 공사 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양쪽 전시관 좌우 로다가 배수로 공사가 있는 관계로 또 설 계 자체가 일반토목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 재 경내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 해서는 문화재시설설계 업자로 하여금 설 계를 했고 또 문화재 등록한 업자로 하여 금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계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않느냐, 송강 사 전시관 하수도 그 쪽에, 건설특위할 때 가 본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꼭 문화재 관리업자가 해 야될 사항이냐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지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것은 진 천업자가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하수도 하는데 진천의 토목업자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문화재 업자 가 안해도 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 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예요,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설계단가도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것도 경 미한 사항이라면 일반 토목설계에 준해서 하실 수 도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해본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많이 짚어주 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문화 재보수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볼때는 이 설계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규정이 나와있 기 때문에 규정을 봐서라도 진작에 이런것 은 지방비를 아껴쓰는 차원에서 최대한 신 경을 써야될 문제고 금년도 건설특위에서 다니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월의 노은영 당 앞에 석축을 쌓고 했는데 그건 뭐 정 말 그 사람들이 업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이건 이해 할수 없는 정도의 공사 를 해놨어요, 단 거기의 단가는 설계단가 는 그 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공 사가 되니까 일반토목공사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별개로 취급을 해서 어느 지역내 연관된 사업이 있다해도 꼭 필요한 부분만 그 분들한테 맞기고 일반토목공사 는 지역사람들한테 주면 우리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테고 또 공사 자체에도 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사를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 의심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공 통의 1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보조 집행내 역에 보면 이상설선생 생가 초가이엉엇기 했는데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작업 이 몇월달에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관광계장 송종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이 10월달에 되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초가지붕을 이은 것은 언제입니 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11월 초에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 97년 11월초에 이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할 적에 생가를 다시 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 산이 서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집을 지을 것을 집행을 해야 됐었나, 그렇게 말씀하 신대로 내년도에 가서 생가를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할때 150만원씩 들여서 거기 지붕 에 초가를 이어야 되는 건가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냐면 초가이엉엇 기가 생가 그 저기가 2년전에 햇수로 3년 이 되는데 이 사항이 집행되기까지 내년도 에 보조 국비가 지원이 있는데 2억이 있 는데 그것이 그 때 보조내시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내시될 때 이것을 꼭 집행해야되나 이것을 당초 부서에서 검 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조내 시가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은 기히 서있고 그래서 보조내시가 떨어지기 직전 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 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몇 개 월 정도만 참으면 이 예산을 낭비안하고 다시 되지않나,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바 보조내시가 안떨어 졌을 때 이것을 집 행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0월달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0월달에 작업이 실시가 되고 또 보조 내시가 언제 이것이 떨어진 것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다시 지을 집인데 150만원씩, 만약 기한 적으로 보조내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이러한 생가를 다시 지을 건데 예산이 세워져 있 더라도 그런것을 2, 3개월 뭐 지붕 그렇 다고 무너지는 것 아니고 하물며 무너져도 내년에 다시 지을 거니까 150만원의 예산 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 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 다. 금일 감사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 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