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재근 의원 발언
재근
박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도시과· 산업과·유통특작과·지역경제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건설과장 장상순.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군정 질문시간, 각 실과소장님과의 간담회 시간, 또 여가 있을 때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도중에도 공사진척이 가장 늦어진 원인이 토지보상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척도가 늦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토지관계법에 따라 수용법을 발동해서라도, 아직까지 군위군에서 한 건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귀감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개인 한 두 사람에 한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뜻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보상협의 지연관계를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빨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의 인증을 건설부 장관한테서 우리가 받아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안했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한테 토지수용하고자 하는 인증을 받아 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모든 공사는 주로 보상이 잘 안되는 도로공사입니다마는 건설부 장관한테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또 도지사가 이를 인증고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밟아 놨습니다. 지금까지 수용했는 일도 없고 이래서 안했는데 신년도부터 저희들 하는 사업은 전부 건설부 장관한테 인증서를 발부받아서 경상북도 지사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인증고시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아무리 빨라도 지금 이게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년 초에 시행 안하면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는 건지, 무능해서 그랬는지 그걸 못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 관계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법주, 독정관계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외량, 봉소, 또한 금양 관계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가을착수인데, 지금 착수가 지연됐는데 혹시 이게 계약했는 회사가 부도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 지금 측량은 전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비가 지금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착수 못하고 있는데 안들어 갔는 데는 아마 포크레인이 오늘내일 전부 다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서 일단 물이 빠지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전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비워놔 놓고 꼭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매성지구가 거년에 아주 대규모 사업이었었는데 그 진도가 100%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규모도 크고 자금 지원도 대단히 많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그냥 말썽도 없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 들리는 소리가 준공식 때 한 2필지입니다, 그 중에. 2필지가 그 가운데 큰 돌이 베겨 가지고 모를 심는데 기계가 못들어 가고 하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가을지나고 난 뒤에 곧 착수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저도 독촉도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겨울철에 들어 섰고 해빙과 동시에 약속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경지정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봄날에 해동이 되면은 꼭 착수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건설사업이 군위군 전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곧 우리 군의 건설에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의하면은 나호~ 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라 해서 우보 달산이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젠가 달산까지 마무리 되면은 도로가 모산으로 넘어갑니까, 모산으로 넘어가는 우보 순환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공사도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발주할 때 나호~ 모산간으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나호~화계간 도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나호~모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화계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변경이 됐으면, 지금 우리 우보주민들은 언젠가는 나호 달산 화계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모산간도 우보 순환도로로써 계획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농어촌도로로 2000년 이후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2000년 이후에 확·포장하도록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좋습니다마는 우보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보에 순환도로가 필요하다, 우보면을 순회한다고 그러면은 달봉산으로 해서 모산 문덕으로 해서 미성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순환도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일부 동네에만 치우쳐 가지고 의견을 듣고 면전체의 의견은 전연없이 이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 교량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보수를 하고 내년에 또 새로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 보수하고 다음 해에 새로하는 교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없는데요, 다음해에 새로 신규로 넣을 교량을 올해 보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후교량 보수에 우보를 보면 미성 외 2교를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보 전체에는 3개 교량을 노후보수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
만관
박만관위원
거기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미성 외 두 곳이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세 곳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세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노후교량은 지금 부석교하고 선곡교하고 봉산교하고 3개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계획에도 예산이 조금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보수를 하고 내년에 또 신축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신축할 것을 지금 보수를 하면 그것은 결국 있을 수 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아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곡교는 다음해 저희들이 개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없어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그 예산계획에 돼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발주 %를 좀 알고자 합니다. 분기별로의 발주 %를 서면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1/4분기나 2/4분기 때 발주가 대략 4/4분기에 가서 발주하니까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어려운 동절기사업이라 해서 부실공사나 또 시일이 촉박하니까 빨리 마무리 하자는 의미에서 문제점이 다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발주사업을 좀 알고자 합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분기별로 %를 내기는 상당히 거북할 겁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발주했는 건수는 나오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4/4분기에 가서 발주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농수산부 예산은 농수산부까지 갔다가 오면은 6월이나 7월쯤 돼야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보통 9월 내지는 10월쯤 돼가지고 발주가 돼버리니까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이것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월달에 완전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그대로 해라고 하면 간단한데요, 이게 농수산부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 내려와 가지고 그때 다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여타사업은 본예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를들면 건설과 토목계 같으면 토목계의 도로사업이 한 몫에 몽땅 발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건 하고 또 한 건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2/4분기, 3/4분기 쯤은 안갑니다마는 보통 2/4분기쯤 가가지고 발주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기별로 발주했는 건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발주 건수
부록에 실음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 재정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면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은 오래가야 되는 걸로 해야만이 보수공사보다는 신규공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전번에도 누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저희들 경지정리사업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는 자기들 이해관계가 대번 따라오기 때문에 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장님들을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줍니까, 아니면은 명예공사감독관이라는 증명을 줍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위촉만 하고 위촉장은 지금 사실상 만들어 가지고 교부를 안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위촉장은 넣어 다닐 수가 없고, 증명을 하나 발급을 해주면은 현장의 공사 사업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이고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좀 무게가 안실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 군의 공무원 감독이 명예감독관을 데리고 현장대리라든지 소장한테 가야 이 사람이 명예감독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감독을 받아 달라고 하면 되지, 거기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번에 우리가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안길공사나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사실 시멘트 절단하는 톱을 가지고 절단한 거리도 지금 20m를 했는 데도 있고 10m를 했는 데도 있고, 이게 일정하지 않고요, 아주 짧게 절단했는 데도 있고 길게 절단했는 데도 있고 그것도 약간 형식적으로 위에만 절단해 가지고 말이지요, 금이 많이 갔어요. 균열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 통일을 할 수는 없습니까, 몇 m구간을 딱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군 전체에 말이지요,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공사에는 5m면 5m 상간에 반드시 절단해라, 절단하는 데는 3분의 2를 절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히 규정을 딱 정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감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엉망으로 돼있습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 가지고는 건설과 소관은 통일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했는 것은 통일이 되는데 새마을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했는 것은 제가 건설과장이라고 해서 남의 과가 했는 것을 잘했다니 못했다니 하면 그쪽 과에서 대번 반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야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봐도 못본체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는 과장 밑에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만 남의 과 소관에 곶감나라 밤나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합니다. 그 다음 우리한테 와서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그리고 예를들면 1년 설계하는 부대표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눠 줍니다. 나눠줘 가지고 너희들이 보고 해라, 그래야 한 군수 밑에 단가가 같아지기 때문에 부대표는 만들어서 나눠 드립니다마는 커트기 끊는 길이를 맞춰 끊어라, 또 두께는 얼마를 끊어라 하는 것, 토목직 기본상식이 다 있는데 그것은 얘기 안해도 다 하지 싶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좀 머슥한 일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게 통일이 안되고 전부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하상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량은 고사하고 계획된 사업수익금 2억 7,550만원은 단가가 어디에서, 산출된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군직영골재장에는 임차, 상차임 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골재채취 단가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직영골재채취를 11월19일부터 판매를 실시했기 때문에 '97년 당초예산 1억 3,000만원의 100분의 50인 6,500만원을 세수로 예상했던 것이 세수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금액은 예상액보다가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19일부터 직영골재를 판매한 실적은 6,616만 3천원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묻는 겁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군직영 골재채취장에는 돈이 입금됐는 게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관수용 골재만 6,616만 3천원이고요, 저희들 군 골재 50,000㎥ 파는 데에 대한 2억 7,500만원은 아직까지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찍 못했는 이유가 의성군 바로 그 밑에 비안에 가면 골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모래가 직영장을 하면 우리 군위군에는 차가 안들어 옵니다. 현재 상경차가 안들어 오면 지금 군위군 차가 들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뤄 놨는데 비안의 것이 곧 끝나지 싶어요, 그게 끝나면은 그 끝날 무렵을 우리가 맞춰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사리교 있는데 입니다. 거기서 얼마 안내려가면 바로 의성 직영골재장이 있어요, 의성레미콘 공장에서 안들어오면은 별로 팔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9페이지, 신안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억 9,000만원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96년도 것이 0.2㎞에 10억원 진도 60%이고, '97년도에 0.15㎞가 7억 2,800만원에 진도 10%라고 하는 이 내역은 뭡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96년도 0.2㎞에 10억원 들여서 진도 60%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총 공사비가 60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신안천정비를 완전히 다 마치려고 하면요, 그런데 '96년도에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0.2㎞를 했는데 진도가 지금 현재 60%밖에 안됐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이고, '97년도 0.15㎞에 7억 2,800만원은 착공이 11월24일날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96년, '97년 양 연간 17억 2,800만원을 투입한 거네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11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축대 및 호안 이월사업비 7억 1,858만 1천원, 이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계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여기 7억 1,800만원은 '96년도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 10억원 중에 집행하고 남았는 것 7억 1,858만 1천원이 이월돼 가지고 넘어 왔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19페이지 추진실적에 '96년도에 200m를 하는데 10억원 중에 진도가 60%라고 그랬습니다. 60%를 2억 9,000만원에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96년도 사업이 '97년도로 이월돼서 지금까지 했는 공정이 60%이다, 이 소리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00m에 대한 60%입니까, 10억원에 대한 60%입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200m나 금액이나 다 마찬가지이지요. 200m에 대한 60%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타 지역은 잘 모르지마는 뒷뜰보 도수로에 사업비가 4,130만원이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뒷뜰 도수로 설치하는데 당초예산이 2,946만원, 변경돼서 3,164만원, 그러면은 4,130만원 중에서 총 예산은 4,130만원이지마는 그만큼 집행하고 잔금을 남겼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2,946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감됐는 게…
상근
홍상근위원
218만원.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거기는 관급자재가 빠졌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상근
홍상근위원
3,164만원.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3,164만원 중에는 관급자재가 빠졌는 금액이고, 뒤에 여기는 총 공사비가 들어갔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빠졌는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이야기는 안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은 가호 진입로 확·포장에 진도가 100%라고 돼있습니다. 부지해결이 안돼 가지고 구간을 띄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9,700만원을 집행해서 100%라고 했다면은 잔여 띄워 놨는 구간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그 공사비는 당초에 우리가 집행할 때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띄워 가지고 설계에서 빼 버렸습니다. 뺐기 때문에 그 뺐는 것만큼 연장이 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공사를 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지구는 이중으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변경할 때 빼 버렸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저께 현지방문을 했더니 수서 교량 익벽 쌓는 부분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나가 보셨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수서교 익벽 쌓을 때는 제가 못나가 봤습니다. 슬라브층 할 때는 나가 봤는데 익별할 때는 못나가 봤습니다. 감독이 나와 가지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것은 전부 다시 재시공 시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재시공 시켰어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자료나 보고서 내용 토대와 조금 관계가 없지마는 건설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위군에 하수관거 매설계획이 있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하수관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근
홍상근위원
하수관거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된 사업, 그런 게 있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습니다. 소보로 나가는 도로,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거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여기 군위에서 소보로 나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국가에서 지원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국비를 지방도에다가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새로운 시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방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TMS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슨 공법입니까? 어떤 사실을 열거해 놓고 TMS라 그러면은 이해가 좀 쉽지마는 그냥 단순하게 TMS라고 하니까 좀, 그것은 질의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하고 관계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신덕 가곡지나 화실 양수장보수나 명곡 양수장보수, 사직 양수장보수 이런 곳이 실지로 추경에 예산배정을 해서 아직까지 진도가 50% 미만으로 진척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산리 대북지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당 붕괴위험이 있는 못을 농한기에 제당을 보수해서 물을 고여야 내년 농사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빗대어 놓고 하는 얘기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추진 진도가 50% 미만이라면은 '97년도 영농에 이바지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98년도 영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대곡지 같은 위험시설은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98년도에 담수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 예산이 묘연하기 때문에 한마디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포장한 연후에 절단하는데 깊이, 또 몇m 간격에 절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몇m에 끊으라고 지시를 하고, 또 절단하는 데는 3분의 2면은 3분의 2, 20㎝ 같으면은 가령 15㎝로 끊어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완전히 끊어라고 하든지, 그런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끊는 것은 밑에까지 완전히 다 안끊깁니다, 밑에까지 다요.
형팔
김형팔위원
예?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밑에까지는 완전히 싹 다 안끊깁니다. 포장 두께의 3분의 1정도 끊기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렇게 무슨 규정상 뭐가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나가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과거에 했는 것이라든지 또 현재 있는 것은 그런게 별로 없는데 과거에 했는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길이가 전부 일정하지 않고 먼 데는 멀게, 가까운 데는 가깝게 끊고 했는데 끊었는 그 사이 복판에 전부 금이 쫙 나가 있더라니까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끊는 게 바로 끊는 그 부분에다가 금이 나라고 끊는 거거든요, 3분의 1같으면은.
형팔
김형팔위원
아니, 끊는 부분에 금이 나는 게 아니고 몇 m 들어가 가지고 금이 쫙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앞으로 안생기게끔, 끊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m를 멀리 하지 말고 좀 가까이 해서 여러 동가리를 내가지고 하면은 그런 균열이 안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수로 경우에 말입니다. 업자들이 조인트를 넣긴 다 넣어 놨어요, 넣어 놨는데 어떤 지점에 가보니까 고무를 가지고 조인트를 일자 식으로 넣어서 양옆에 이런 송판을 이쪽저쪽 붙여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복판에 고무로 안넣고 그냥 합판 쪼가리,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게 썩어 버리니까 말입니다. 전부 그 옆에 물이 다 새어나오니까요, 논으로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느 곳이라고는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의 아까 말씀대로 업자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업자들은 그 당시 해버리고 준공검사만 돼가지고 돈만 찾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업자들은 뭔가 좀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말입니다. 이게 현재 노폭이 4m, 5m 되는데 굳이 3m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앞으로 그 길이 생기는 대로 좀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러면 농로에 들어가는데 노견 50㎝, 30㎝ 놔버리면 4m폭에 3m밖에 못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업장 분석을 해가지고, 여하튼 그것은 길 생기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입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 농수산부의 지침은 3m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4m 확장포장을 해야 되면은 3m는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돈가지고 하고 1m하는 돈은 연장을 한다고 하면은, 꼭 그 옆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쪽에 가서 연장을 더 하더라도 하는 것은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면 됩니다. 되는데 대번 우리 군비부담이 어려워 지니까 농수산부에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3m를 하고 치우자 하는 그런겁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꼭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군비 아낄 줄은 아는데,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가령 3m폭으로 100m를 하라고 할 때, 그러면 4m폭으로 한 80m를 할 수 없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그 사업물량은 저희들이 도에 당초에 의해 농수산부까지 물량을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다른 데 하고 틀리고 농수산부, 이것은 꽤 어려운 것이 돼가지고 설계서까지 전부 다 올려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사실은 비포장도로에 다니는 것 보다는 3m폭이라도 해놓으면은 좋긴 좋지마는 4m도로에 가서 이 3m를 해놓으면 경운기 1대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저희들도 도하고 농수산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에 대북리의 포장공사는 아스콘으로 포장해 놨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거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시멘트 길로 해놨는데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마을로 또 들어가는 데가 있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아스콘 보수를 합니다, 그 지구에는.
형팔
김형팔위원
그게 그때 건설과에서 시행한 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당초시행을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주로 아스콘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운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데 건설과에서 아마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어차피 아스콘 포장했는데 생포장으로 놔두면 먼지가 나서 못베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는 같이 아스콘 포장을 전부 다, 거기는 한 5㎝정도만 덮어씌우면 되니까…
형팔
김형팔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일어났는 데만, 그 일어났는 부위까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고개 꼭대기에서 그 밑에 동네 내려가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에 가 보라 해서 우리가 갔는데 한 30여m가 홀랑 다 벗겨졌더라고요. 사실, 위에 날아 나갔다고 해가지고 길이 대번 파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것이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가 나가 보는데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로 하게끔, 그래야 업자들한테 감겨가는 것이고 하는 거지, 군에서 한다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달인가, 읍면별로 2,500만원, 2,300만원씩 갈라 가지고 상사업하는 게 안있습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소관은 농사과 소관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 보고가 돼있는데 이제 승인 내려왔다고 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어차피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명년에 사업이월로 넘어갈 그런 소지가 있겠네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건설과는 사업이 너무나 많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직원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힘이 닿는 대로 감시감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10시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속개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도시과장 이종준.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도시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199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전번 군정질문 시간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명년도 예산안을 훑어 보니까 상수도 요금 적자 폭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게 눈에 보입디다. 과장님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현재 판매단가를 t당 우리가 240원에, 원가는 720원 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적자가 없도록 하려면 약 200%정도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도내 각 시군의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이래서 내년 초에 가서는 다믄 몇%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본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칠곡, 의성, 구미 등등해서 상수도요금을 비교해 본 결과 군위군 상수도요금이 가장 싼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군위가 가장 싼 것은 아닙니다, 제일 싸기는 구미시가 제일 쌉니다. 저희들은 싼편에 들어갑니다만도 제일 싸지는 않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군위군민이 약 30%가 안됩니다, 맞지요?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예, 25%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30%가 안되는데 본위원장이 조사해 보니까 간이상수도 요금도 통합상수도 요금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디다. 심지어 간이상수도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돈도 모으고 하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마는 전체 군민의 25%를 이용하는 상수도에 이런 막대한 적자를 본다하는 것은 전체군민들한테 밸런스가 안맞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7년도 전기 넣을 때 가구당 월 1천원씩 15년간 장기저리상환으로 해서 편리한 전기를 넣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물상수도도 그렇게 해서, 100% 그렇게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정도 수용자가 부담을 해서 전체 군민과의 어떤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군위 소재지의 상수도 물이 극히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먼저 11월11일부터 효령물이 이제 내려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어떤 양질의 물을 제공해 주고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초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위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보고서 2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증가율에 비해 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가지고 축소하라고 해서 부결을 시켜서 내려왔는데 새로 축소할 부분은 지금 얼마나 검토 중에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아직 용역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평을 줄여야 하겠다, 이것은 아직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군위소재지 인구가 5,500명,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내의 인구가 5,500명인데 2001년도에 1만명을 기준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이라고 해봐야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4,500명 증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게 좀 미흡하다 이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고 하면은 다소 좀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몇 평을 줄인다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행정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나 산정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이 듭니까, 대충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도시계획 지적고시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은 전부 다시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측량을 다시 하고 전부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주거지역이 준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게 아니고.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농산물물류센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준농림지역 0.12㎢를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로 바뀌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 아닙니까, 준농림지역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준농림지역인데 그 지역의 일부, 조금 준농림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들은 전부 준농림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창평리 취락지 개발계획수립은 결정고시가 11월 중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11월 중에도 아직 회시가 안내려 왔다, 이말이죠?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도의 농지부서에 올려 놨는데 저희들이 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11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봤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환경성 검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지전용에 있어 가지고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또 그 지역이 당초보다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더 넓혔습니다. 확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기 투자는 총 얼마나 돼있습니까? 30억원 중에서 13억 4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기 투자돼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예, 현재 예산은 확보 다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산 확보된 것만 가지고 있자니…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실제 집행은 '97년도 사업 5억원 집행은 아직 덜 됐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4페이지에 건축허가 및 신고에서 비주거용 148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이 주거용 이외에 축사가 주로 많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페이지에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군에서 기채한 내역이 55억 2,600만원입니다. 42억 3,500만원 이외의 것은 어디에 투자된 건지 알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거기는 효령상수도와 의흥상수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주택개량사업 물량배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택개량 보급률이 53%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대상이 5,700여동 되는데 기 개량된 게 53%인데 아직 미개량된 것이 2,680동이나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미개량 동수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 면에 미개량된 동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고 하면은 거기에 집중 배치하고 그렇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예, 비율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희망신청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희망하는 데는 거의 다 되는 실태입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예, 다 됩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하수관거 매설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하수도는 소재지, 그러니까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든지 도시계획 구역 내의 하수구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개발촉진지구는 어떤 곳에 지정을 합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개발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고요,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있습니다. 50% 이상, 인구 250명 이상되는 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4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예산도 금년예산에 반영을 해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된 상태에서 자부담을 유도해서 현재 사업량의 86%를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산도 승인을 못해 준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그런데 공가정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위원님께서 과찬의 칭찬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공가 수가 총 334동입니다. 이 중에 철거해야 될 동수가 166동입니다. 그 전에 철거했는 것은 제외하고 현재 상태로써, 그리고 또 보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168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래서 도에서나 중앙에서의 계획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거해야 될 것은 전부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셔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는 돈을 안주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나가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서로 형평성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안하면은 올해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자부담을 유도해서 할 수는 있지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김형팔입니다. 조금 전에 우보 박만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정비에는 군비는 하나도 재원이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동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위의 지침은 내려 왔었는데 지난 해 먼저 추경때 예산이 감됐습니다, 총 액수가.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이 문제로 읍면에서 당초에 30만원씩 준다 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 아마 빈집정비가 안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면 같은데도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상 철거는 해놓고 본인들은 절대 돈을 안내고 하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거기 주택비가 없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에서 지원을 안해 줄 것 같으면 빈집을 정비하라, 마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보낼 때에는 그 전년도에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연간 5년동안 1년에 33동씩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래서 읍면에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안됐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읍면에 지시를, 이것은 예산이 확보안 됐으니까 자부담으로 유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주민들의 그런 불평은 적어지고, 또 읍면직원들이 실지로 이것을 하려면은 애를 먹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희망에 따라 가지고 100%를 지원해 줬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자기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주택개량자금이 도비가 20%이고 주택기금이 60%입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0%, 농협자금이 10%, 이래서 전부 1,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자금사정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연간 200동 이내는 주민이 희망하는 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차, 2차 내려 왔는 동수가 전부 116동입니다. 연초에 하려고 또 신청을 했다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한 두동 정도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다음 동서관통도로에 지금 현재 토지나 대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보상이 아직까지 안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늦게 예산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했지, 그전의 것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늦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통보된 것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마는 갑자기 또 자기 살던 집이라 해서 전부 보상금을 타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13억원만 더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살 게 정류소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쪽 동부리 박준범 씨 창고에서 저쪽 정류소까지 가는데 현재 정류소만 남고 다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정류소만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인데, 정류소가 최소한 칠팔억원 정도는 예산에 한꺼번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형편이나 도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오면은 일부분만 보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군의 생각은 정류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라도 내년 봄에 좀 소통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먼저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니까 정류소 때문에 이 사업을 착공 못한다 이런 결론도 있네요, 그러면 군 땅은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앞으로 정류소가 해결이 되면은 군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형팔
김형팔위원
군 땅도 역시 보상받아야 되지요?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군의 재산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군 땅은 대략 몇 평 들어갑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한 200여평 들어갑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석굴암 주변개발을 우리가 안해 놨습니까, 해 놨는데 먼저 10월달에 응찰자가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내로 입찰할 기회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찰은 안하겠습니다. 입찰은 2회 이상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수님 이하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세입부서인 저희나 예산회계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유찰이 됐습니다. 이래서 35명 정도 부계출신 외지인한테 군수님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난 11월20일날 발송을 하고 그분들 하고의 면담이라든지, 또 전화상으로도 많이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달이 남았고, 현재 경기도 상당히 불안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뜻 더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12월 대선이 끝나고 내년 1,2월, 세입결산을 내년 2월달에 하니까 그 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었다고 보는데 1년에 이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이게 연리 7%입니다. 상환원금이 21억 2,000만원인데 연리 7% 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이자가 얼마 되지요?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1년에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과장님 이건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입찰을 안부치고 수의계약으로써 한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도 좋고 입찰도 좋은데요, 이거 오래 놔두면 오 래 놔둘수록 손해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걸 고가를 주고 사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요즘 모든 사업이 처음의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은 누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계획대로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하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고 자꾸 1년에 이자 1억원 정도를 이렇게 갚는다고 하면 앞으로 3,4년 놔둬 버리면 4억원 내지 5억원 돼버리니까 이걸 조금 싸게라도 해가지고, 군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매매하는 것이 지역발전도 빨리 가져올 수 있고, 그래야 안되겠나 하는 제 개인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 군에서 투자했는 금액, 그것을 딱 못을 박고 거기서 적자 한 푼도 안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건데 현실대로 맞게 하는 것이,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했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맞추어 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처음에야 뭐 가령, 땅 1평에 20원 주고 사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30만원, 40만원 안받겠나 싶지마는 관공서에서 했는 것은 전부가 다 실패로 갔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식당이 들어서고 이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준농림지역 내에는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을 못하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봄 들어서면은 본격적인 건축 시일이 되고, 경기도 활성화 되면은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읍면 사업장 방문 시에 군위에 어느 동입니까, 상수도관계 두 군데를 가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조잡해서 그 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군위하고 의흥의 원산교 다리 건너 농업용수 거기하고, 그게 무슨 조치가 됐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의흥 원산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군위 대북리는 당초에 저희들 간이 급수공사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래서 우리 설계금액에는 17만 2천원 밖에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푸집이 한 4만 3천원 정도, 콘크리트가 한 13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한 17만 2천원 정도로 설계가 돼있는데 실지 이 업자가 군위 출신입니다. 고향이 소보입니다. 이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땅을 안내 놓는 것을 땅까지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시공했는 돈을 계산하면 한 120만원어치 했어요. 예산은 20만원도 안되는데 실지 공사는 120만원어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지반이 좀 내려앉고 그래 가지고 부실공사로 보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결과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사진도 보관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시정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있어서 콘테이너인가, 철재사무실을 무허가건축물로 지정을 하고 적발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한 내용이 접도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저촉이 돼서 했는 게 아닙니까, 이니면 단순 무허가로 적발했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직리 건너 가는 거기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을 하면서 당초 건축허가는 볼링장만 조립식으로 해놓고는 그 옆의 부지에 자기네들이 콘테이너 2개를 갖다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민원도 있고 이래서 철거 조치를 시켰습니다. 자진 철거하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본위원장이 동명이라든지 대구 근교를 숱하게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민들이 그 콘테이너박스를 집 대신으로, 아니면은 사료창고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단속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본위원장이 일본을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몇 군데를 보니까 들 복판에 폐기차 칸 수를 들에 갖다 놓고 보관창으로 쓰는 등등 많이 있었고 콘테이너 등등을 많이 봤습니다. 서민들 생활의 어떤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서민들이 거기서 비료도 보관을 하고 가정마다 이런 콘테이너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풀어 줄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한 마디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콘테이너라고 못 갖다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신고처리를 안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어디라도 콘테이너 신고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신고만 하면 됩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예.
재근
박재근위원장
아무 장소라도?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그 아무 장소라고 하는 건 좀 모호합니다마는 신고를 하면 장소 제한이라든지 모든 게 있겠지요. 절차를 안거치고 했는 게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
11시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업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속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산업과장 김종길.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산업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박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 영덕 병곡면에 차량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급식비가 위에 100만원, 밑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입니까? 감사자료에 이것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차가 200만원에 몇 대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위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은 올해 영덕에서 7월25일에서 27일까지 했는 겁니다. 우리 전체 300만원 예산 중에서 차량 임차비 200만원, 급식비에 100만원이고, 밑에 급식비 300만원은 우리 농업경영인 군 단위 가족수련대회에 나갔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군 단위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 자료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차량이 몇 대이며, 몇 대에 200만원, 급식비만 한테 영덕 병곡면으로 하고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계획들도 군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군 단위라는게 빠졌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틀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혼동되도록,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내야 되지…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군 대회, 도 대회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진영
김진영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차량은 6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은 파악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 밑에 군 단위 대회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제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이 완료됐는 것 보다가 더 많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추진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 추진은 밑에 기초하고 다 끝나고 지금 현재 판넬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넬은 별 차질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12월달 지금 동절기에 얼음이 얼고 있는데 밑에 기초하고 땅 작업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요즘은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보고순서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다 못챙겨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농업인후계자 육성 36명, 11억 5,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액 융자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진도는 100%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전업농 지원에 27호, 11억 3,500만원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것은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보조는 몇 %입니까, 여기 11억 3,500만원 중에서 보조가 몇 %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 중에서 국비가 1억원이고, 지방비가 1억원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거기 보면은 국비가 1억원, 군비가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그리고 융자가 8억 9,100만원, 자부담이 4,400만원, 즉 말하자면 11억 3,5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다음에 보고서 3페이지에 자연환경 농업육성에 방제복 공급이라고 500착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1,000만원이지요, 그럼 이 방제복은 농약칠 때 입는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이 방제복 공급은 어디로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500착을 '97년도에 해줬습니까, 그러면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몇 벌이나 나갔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읍면별 내역을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질 못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뜻은 들판에 농약을 치면서 아직까지 방제복을 입고 치는 사람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역시 타 면도 타 면이지마는 우리 산성면 같은 데도 500착 속에 다믄 몇 벌이라도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500착을 읍면에 경지면적에 따라 가지고, 안그러면 리동 마을 수를 따져 가지고 배정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것을 받을 때 읍면으로부터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이걸 신청 받으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텐데요, 너도나도 달라고 할 텐데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건 1벌에 2만원 가까이 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읍면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제복 읍면별 공급 내역
부록에 실음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 축산 전업농가 육성에 가서 사업장이 20개소인데 25억 4,900만원으로 예산이 돼있고, 진도는 85%인데 그러면 이것은 융자입니까, 완전 보조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80%는 융자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80%는 융자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아, 70%가 융자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30%는 자부담이고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금년에 어디어디에 이 사업이 들어 갔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전 읍면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과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매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줍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신규 신청도 있고, 또 내부 자동화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25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열 사람한테 가려면 적고, 몇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국비이거나 도비거나 군비거나, 물론 여기에 군비도 역시 포함돼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건 아닙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순수한 국비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70% 융자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70%는 아까 보조라 그래놓고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라 했습니다, 제가.
형팔
김형팔위원
융자라 그랬어요, 저는 보조라고 들었는데…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70%는 융자고 30%는 자부담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융자 연리 몇 %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연리 5%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전업농가든지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주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굴리다 보니까 나중에 소값이 하락하고 사업은 안되고 젊은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 오든지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뭔가 서광이 비친다 싶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지, 막연하게 소 몇 마리 먹인다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산 지경에 가서는 또 군청에 와가지고서는 특별히 자금을 좀 보태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정 과정에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24개소인데 12억 3,800만원 이것도 융자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형팔
김형팔위원
6억 1,900만원이고, 융자가 3억 7,1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기 설치한 우사나 돈사에 정화시설을 하려고 도와주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주로 한우는 퇴비사가 되고 양돈하는 사람은 비료시설, 개별 비료화시설이라 하는 것.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분뇨사업이 위에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분뇨처리하는 과정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축산분뇨시설은 거기서 나오는 돈분이라든지, 뇨라든지 이것을 톱밥이나 왕겨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비료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오염이 전연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협비료 안있습니까, 금년 가을까지는 도비나 군비를 많이 보태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은 명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내년도에도 30만 포대를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30만 포대, 그러면 그게 봄부터 나옵니까, 가을에 나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봄부터 나옵니다. 춘계하고 추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 보고서 5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량이 금년에 15호를 해가지고 160평, 진도는 현재 90%,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인데 이것도 여기 밑에 재원별로 보니까 도비가 2,400만원, 군비 9,600만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 이게 맞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이 평수는 동당 20평 조금 더 된 것도 있네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10평 내지 20평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10평 내지 20평, 또 20평 이상은 안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너무 큰 평수는 여러 농가 희망량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때 기준을 10평 내지 20평으로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은 농가형 저온저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군에 많이 있습니까, 지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올해 사업은 전부다 끝이 났고, 내년도에도 상당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많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어쩌면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좀 많이 지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전년도에도 약 100평 가까이…
형팔
김형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2페이지에 농업 정예인력육성에 있어서 농업후계자 및 전업농 사기진작에 맨 밑에 우수후계자 표창에 2억 8,000만원의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28만원이 되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28만원요? 이게 뭣 좀 잘못된 거지요, 인쇄가 잘못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 가서 농어촌진흥지구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이라 해가지고 '97년까지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립된 금액이 누계로 나왔는지?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것은 '93년도부터입니다. 이 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돼있는데 '93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출연하기는 '94년도부터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지원 건수라 해가지고 막연하게 6건이다, 이렇게 나와서 진도가 100%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자료에서 뺐습니다. 그 해 하우스 개·보수 하고 과실 유통작업, 또 시설자동화 작업, 현대화 그리고 축분공장의 운영작업, 사과주스 공장의 시설작업 하고 운영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야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수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지네요,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9페이지에 우보 두북리에 김중수 젖소 경쟁력지원 육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또 관광농원도 역시 산업과 소관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군자체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관광농원이라든지 우보의 도주석 씨 답, 축산전원농가 육성현황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군에 상주하러 들어 온 사람들이 이런 축산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겠나, 지역주민들 수십가구를 울리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데까지 갔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 왔다가 흐지부지하게 놀다가, 뒤에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 뒤의 일은 전연 모르고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고향을 두고 상주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업을 권하도록 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제 말씀하신 우보의 도주석 씨, 이분은 고향이 의흥면 이지리입니다. 단지 자기 계사를, 장소를 의흥에 가서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농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효령에. 그 분도 역시 우리 군 사람인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농어촌발전 계획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관내 사람 아닌 사람은 안됩니다. 그렇게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고향은 우리 군위더라도 일찌감치 외지에 수십년 나갔다가 지원사업이 생기니까 들어와 가지고 한다, 그래서 또 우물쭈물 하다가 안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날라 버린다, 아마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및 불법전용 단속실적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농지전용을 해준 사람의 명단이죠?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러면 불법농지전용 현황이라 해가지고 뒤에 세 사람이 기재돼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된 사람이 세 사람 뿐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신청 들어 갔다가 반려된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자기가 취하원에 의해 가지고 취소를 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취하원에 의해서 반려를 해갔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재근
박재근위원장
글쎄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라 하는 허가 때문에 각 읍면의 대체적인 현황으로 알고 있기로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농지전용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위군에는 특별히 더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이점 과장님, 좀 넓은 의미에서 아무나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점으로 고려하는, 안되는 쪽보다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아양을 떨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본위원이 군정질문 시간에 드린 얘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정에 한 두 마리씩 먹이는 소, 소를 먹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시장에 가서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직접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새벽 5시, 6시에 후레쉬를 비춰 가지고 소를 보고 소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군정질문에 언젠가는 새벽 어두운 장에 거래되는 것을 막고 밝은 시간에 거래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제가 안그래도 전번 질문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축협장이 새로 바꿔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그 분하고 저희들 군하고 같이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기간이 동절기 하고 하절기로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찍이 새벽 4시, 5시에 오시는 분들이 못나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가 축협 측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협의로써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제 주위에서 소를 거래하는 현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바로 우리 앞집에서 암소 어미와 황소 송아지를 210만원에 상인들한테, 영감님이 소를 시장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도 새벽에 어두운데 저들이 싣고 갑니다, 영감님은 차가 없어서 그 시장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210만원에 팔아와 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팔아 갔거든 또 한 마리 먹이도록 사달라 하니까 송아지도 없는 소, 임신 4개월이라 하는 소를 160만원에 한 마리 사가지고 왔습디다, 소의 덩치는 그 소의 절반 정도 될까말까, 그래서 너무나 불합리한 상인들의 어떤 농간에 우리 농민들이, 그것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옛날 속담에 보면 아버지 소도 안속이면은 못팔아 먹는 다는 게 소 상인들의 심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그 가격이 무참하게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우시장이 , 전번에는 상인들이 우시장을 잡고 있어 가지고 좀 불가능하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소를 팔고사고 하는 상인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우주들이 직접 소를 내 맘에 들도록 사고 내 맘에 드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밝을 때 경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저도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 이용자의 편의를 십분 고려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평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유통특작과
14시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통특작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유통특작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속개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유통특작과장 권혁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유통특작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재근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유통특작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 해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훼시설자는 우보면 사람입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여기 업체는 우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거주지는 효령면 고곡리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효령 고곡리 사람입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거기 유리온실 을 짓고 할 모양인데 13억 5,100만원에서 이건 정부에서 융자지원입니까, 보조지원입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이 융자, 보조 합해서 80%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보조도 있다는 말이죠?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국비가 6억 7,500만원입니다. 이게 25%…
형팔
김형팔위원
순수한 보조입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얼마입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6억 7,5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275만 5천원, 군비가 4억 7,309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융자가 8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자부담이 계획…
형팔
김형팔위원
아니, 융자라 하는 것은자부담이 아닙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융자말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5억 4,06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융자가 50%이고, 정부의 지원이 50%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국비 6억 7,585만원은 순수한 보조라는 말이죠?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국비, 도비, 군비는 모두 보조입니다, 50%.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이게 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만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예, 이것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출요망품목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책정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도에라든가 저도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부 관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지금 단일 규모로서는 화훼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혜택보는 것은 거의가 50%, 30%, 20% 이렇게 됐습니다. 50%는 지원이고 30% 융자고 20%는 자부담인데 작년도부터 이 비율이 40%, 40%, 20%로 바뀌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이런 것이 우리 군위 뿐만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겠지요?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경상북도에 이것하고 같이 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문경에 이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큰게 하나 있고…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는 이게 개인한테 배급주는 거지, 우리 군민 전체에게 덕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도 조잡하고, 수출도 안되고, 이래서 한 마디로 외화를 벌여 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형팔
김형팔위원
달러를 벌여 들이려고요, 그럼 현재 화훼가 생산돼 가지고 출하가 됩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지금 비닐하우스에는 5,090평인데 거기는 지금 화훼가 생산돼 가지고 매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되는 게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유리온실에는 당초시설을 비닐온실처럼 그냥 노지로 재배할 작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양액재배를 안하면은 같은 품질을 동시에 못만들어 내기 때문에, 양액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5억원 정도 자부담이 더 돌아갑니다. 지금 양액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액이식이 감사 전에 이루어지면은 위원님들과 한번 그 현지를 견학하시도록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양액을 넣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현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도탄에 빠져 있는데 더 도탄에 빠지기 바로 이전에 된 사업인데 국비이거나 도비이거나, 또 군비도 4억 7,3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것이 전체 영향에 안미치고 개인에게만 소득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하는 게 좀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읍면별로 물벼, 건벼라고 할당이 돼있네요, 있는데 타 면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재 돌아오는 숫자 가지고는 아직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전량 출하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계획은 없습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거기 현장을 다녀 보니까 건의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은 지금 거의 대고, 자기들은 나중에 몫돈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시는 이런 방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정부 수매목표가 생산량의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은 약 35%에서 40% 들어갑니다. 워낙 생산이 적게 되고 우리는 욕심있게 또 당겨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약정수매 했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먹구구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해놨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다소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이 많아 가지고 남의 것을 갖다 대는 분, 오늘 소보에서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마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타 군에서 못하게 했으면 작년처럼 우리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과장님, 약정수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약정수매할 때는 그런 내막을 모르고 약정수매 외에는 앞으로 안받아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실지로 좀 많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돈 쓰고 싶은 사람 돈 써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회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나락은 자기가 100가마 대야 되는데 약정수매는 한 사오십만원밖에 안했다, 그러면 나머지 양은 못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따분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한 50가마 될 것 같으면 한 70가마쯤 자동 당겨버리든지, 무슨 그런 수가 돼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답에 대한 통계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건벼든지 물벼든지 할당이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약정수매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약정을 많이 해야 다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133,490가마는 '96년도 군위군에서 수매받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의 경지면적대로 그대로 지금 배부해 놨는 겁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다행히 우리 면에는 이걸 못하겠다는 게 없고, 그 당시에 했는 사람이 가마당 2만원을 찾아가도 좋고 약정만 해놓으면 안찾아가도 됩니다. 돈 안찾아가도 되기 때문에 돈 필요없는 분들이 5가마, 10가마 대도 안찾아 갔어요. 그런 분도 수매는 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놓은 물량은 읍면 경지면적이라든가 지금까지 매상댔는 것을 전부 감안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정수매를 많이 한다고 양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전량 다 했는데 지금 남았다고 하는 분들은 올해 농사가 또 예년보다 좀 잘 됐거든요, 그래도 군위군에는 지금 현재 30% 내지 40%는 수매가 됐어요, 됐는데 거의가 5가마 놔두고 100가마 하는 사람도 90가마를 대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부수매, 그 홍보를 많이 했고, 또 방송도 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11시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속개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김창훈.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훈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먼저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항목에 이 사업이 빠진 게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읍소재지에 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 연초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읍하고 우리 군하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 군에서도 건설과하고 저희 과가 합동으로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물론 법상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에 앞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를 해왔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보고서에 생략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위 시장날에는, 이건 누누히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 또 잡상인들 관계 때문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한 두 사람을 벌금시킴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다소 단속이 된다고 보는데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내지도 않았고, 단속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불법 주·정차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장 날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잡상인 소관은 건설과의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잡상인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차하는 사람을 단속하면은 한 두 사람만 벌금한 사례가 발견되면은 뒤에 겁이 나서 좀 혼잡이 덜할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맡아 가지고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제출 안했다는 것이 잘못이냐, 잘했는 것이냐 질의합니다.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97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로 중요하다기 보다는 대충 보고돼야 될 사항들 실적위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계도도 수차 했지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라든가 하는 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에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영
김진영위원
스티커 발부를 몇 사람이라도 해야,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법이 있어야 살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믄 몇 사람이라도 벌금을 시키면은 혼잡이 덜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읍소재지 지역실정을 봐서, 또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시가지에는 걸침주차 시설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소보 사거리에서부터 저 아래 사자탑까지 거기는 주·정차 단속제외 구간으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도 사리에 합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단속함에 있어 경찰서에서 주차단속 제외구간으로 고시를 해놔 버렸지요, 군에서는 걸침주차시설을 해놔 버리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단속을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백 번, 천 번 거기에 대한 법을 실행 안했다는 것은 뉘우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사정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물가동향 파악 주1회에 36회라고 돼있는데 연간 36회라는 말입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연간실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통계 기준치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0월까지요?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부계에는 커피 한 잔에 얼마합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우보는요?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는 다 면부나 읍이나 같은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200원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위군 관내 8개읍면에 똑같다, 이 말입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흥, 우보, 부계 등지에는 1,200원으로 역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로에는 1,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파악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물가동향 주1회에 나간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단속이라든가 지도를…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께 숨김없이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고로라든가 산성은 물가오름세라든가 이런 것이 읍시가지 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진영
김진영위원
사실은 덜 내다봤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래놓고 주1회, 현재까지 36회 나갔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상황 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담배 판매허가가 20건이 났는데 이게 신규로 허가가 났습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모두 신규허가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신규허가 기준이 현재 완화돼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종전기준을 해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담배 허가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 담배소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한국전매공사 군위지사에 적합여부 의뢰를 합니다. 하면 전매공사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기존 판매의 담배소매업 하는 분하고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지면 적합하다 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소매업 지정허가서를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적합하다고 오면 부적합한 사유가 명시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신청통지를 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1년 전에 허가기준이나 지금이나 역시 다 같다는, 변동사항이 없지요?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다 같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 3페이지에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타 시군에는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일반만 하는 것은 군위군 자체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협의기구라든지 소비자 보호센타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민간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물가 감시요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유급요원을 의흥에 1명, 군위에 1명 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감시요원으로서는 리·동장,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이라 해가지고 보수는 없습니다마는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문제는 군내 노인회 등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물가안정, 상거래 또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호센타 운영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거래 질서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 반응이나 앞으로 그 사람들의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격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임지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한 민간인들, 주부 중심이 돼가지고 물가 감시원이라 해서 수시로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 하고 물가상담도 하고, 또 물가 담당부서에 가서 상담도 하는 등 일종의 소비자 고발이나 정보 등 이런 것을 교환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민간봉사자가 없는데 저희 과에도 앞으로 이런 적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수익버스노선 지원운영 실태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연간 결손금액 100%를 지원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은 55%를 지원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벽지노선과 오지노선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오지노선은 전액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100%의 손실보상금이 주어지고, 오지노선은 순수한 시·군비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군 예산 재정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100%가 안되고 55% 지원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본위원장이 벽지노선과 오지노선 차이가 50% 지원이 되고, 100% 지원이 된데 대해서 오지다, 벽지다, 이렇게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버스노선 손실보상이 된다면은 회사와 회사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도비지원이든 군비지원이든 절충안으로 같은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저도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을 굳이 구분지어 놓은 이유는 도에서 인가해 준 노선, 쉽게 말하면은 시외버스 노선, 여기는 도에서 인가해 준 노선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 오지노선은 순수한 시·군단위 행정구역 단위 안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노선인가라든가 시간조정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관계는 저희 군 자체로 해결할 일은 못되고, 도에서도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이유는 예산사정 관계 때문에 구분 지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벽지노선, 오지노선 구분없이 통합운행할 경우에는 그만큼 도로 봐서는 부담이 클거고, 또 군으로 봐서는 사실, 현재 재정부담으로 해주고도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운영은 경영난에 상당히 보탬이 될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도 역시 어떤 자체 재정 부담, 이 문제 때문에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같은 의성여객 버스회사입니다. 또, 왜관버스도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노선에 요즘 시내에 황금노선이다, 어떤 노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군위군민을 상대로 해서 다니는 버스회사가 어디는 100% 손실보상금을 받는가 하면은 어느 노선에는 50%밖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75%면 75%,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김창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지원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