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를 위시해 가지고 위원회가 22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수시로 통폐합을 하고 또는 폐지를 합니다. 또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한 위원회는 16개 위원회가 되고 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산월령교 가설공사가 접속도로구간이 낮게 가설된 사항을 지적을 받고 6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남지∼옥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지점은 남지쓰레기처리장 진입로 입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하고 포장이 잘못 됐다 해 가지고 석축도 쌓고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말등∼갓골간 도로확포장공사 불실 사항에 대해서도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추진이 5건이고 부진사업이 4건, 보류된 것이 다시 말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부진사업 4건에 대해서는 첫째, 실내체육관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장소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설계지연으로 해 가지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지소도읍개발사업도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31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이주 다 안 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도 감정결과 토지가격하고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보상이 지금 다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비 집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권당 단가는 28,820원해서 총예산 860만원을 가지고 300부 금년도 발간을 해서 각 주요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련 경비지출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고마쯔시 공무원이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근무를 하고 귀국을 하였으며, 군수께서 중국상지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호협력증진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지출내역은 일본고마쯔시공무원 파견에 따른 3개월간 보험료 78만원, 숙소임차가 한달에 16만원해서 3개월간 48만원, 급식비 한달에 27만3천원해서 3개월해서 81만9천원 보험료하고 합해서 총 137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군수님 중국상지시 방문할 적에 공식방문요원 3명에 대한 왕복여비 및 체재비 3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대 실적입니다. 골재채취사업외 4가지 사업에 금년도 75억7,300만원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71억3,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27일, 한해시에 양수저류 22개소, 간이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저수지준설 사업해 가지고 2억4,200만원을 승인해서 2억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월12일, 이것도 한해시입니다. 긴급식수원개발 4억1,300만원을 승인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8월25일, 취약지 노선버스 분쟁을 해 가지고 운행이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체 차를 임차하는데 2,760만원 승인 해 가지고 1,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월4일 벼멸구급성으로 인해 가지고 농약대로 천만원을 집행했고, 11월24일 한발에 따른 관정개발사업 7건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4,180만원 승인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및98상환예정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채무와 보증채무가 있는데 우리 군 일반채무는 원금이 128억3,600만원, 여기에 따른 이자 118억8,700만원 합해서 247억2,300만원, 보증채무는 원리금합해서 27억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합해서 총 275억900만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기 우리가 상환한 것은 62억8,100만원을 상환하고98년도에 상환할 것이 37억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채무잔액이 175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증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저희들이 갚을 금액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채무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로 읍면 청사신축한것 하고 남지하수도 정비사업, 상수도사업, 창녕 우회도로 개설사업,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배수개선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창녕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 배수개선 사업 채무액에 대해서는 원금을 국가에서 70%를 부담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도비도 15% 부담해 주고 원금에 대한 군비 15%만 부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는 12.5%인데 이자중에서도 7.5%는 국가에서 변제를 해 주고 5%에 대한 군비 15%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실제 우리 일반채무 갚아 줄 것은 69억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공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관계는 주택융자금하고 농공지구 기반조성할때에 이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사고·명시이월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명시이월이 16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건수가 18건, 또 반납을 1건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7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48건 중에 완공이 40건이고 현재 추진은 8건이 되겠습니다. 연내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풀(pool)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무국외여행통역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적에 통역을 우리가 대동을 했습니다. 한번가는데 하루에 10만원 해 가지고 6일하고 일비, 숙비, 식비해가지고 49만8천원해서 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120자원봉사대 참석자보상입니다. 이것은 도에 인원을 데리고 가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 120자원봉사대 발대식 참석자 보상 50만7천원, 또 체육대회참석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내 운전기사 부부 도에서 체육대회할적에 그 경비조로 778만5천원 지급하였고, 자연정화활동 및 시남쓰레기처리장 견학보상금 300만원 그렇게해서 총 5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급 사회단체지원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도에서 예산기준액을 저희들이 1억7천만원을 배정받고, 예산편성은 이번 추경을 놔두고 1억1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50만원 남았습니다. 단체보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또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통제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체육회를 위시한 7개단체에 정액 6,664만원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3,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하기로는 1억1,300만원 집행하고 1억2천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해당 실과에다가 분산해가지고 예산편성했다가9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집중 통제한 결과 예산상 절감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온천관광특구재건개발 계획 용역이라든지 해서 총 예산은 9억3,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8억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 외에도 연초에 설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등 250여건을 연중에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것은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10%절감 실적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될 9개 비목에 대해서 7억1,100만원을 삭감하라는 목표액하에 7억8,400만원을 절감하고 자체적으로 1,9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이래서 총 절감액 계획이 7억1,100만원 보다도 많은 8억3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1회추경시에 개발사업비에 더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군자체감사는 기관감사를 5군데하고 수시감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 주의가 91건, 시정이 65건, 추징은 20건인데 추징금액은 764만원입니다. 회수도 20건에 600만원, 감액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감사는 도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과주의가 16건, 시정이 62건, 현지조치가 78건, 추징 15건 해 가지고 3억4,800만원 추징을 하고 10건은 4,1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억8,8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한 건은 129만4천 원 변제해 냈습니다. 그 안에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소송과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행정심판건수가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기각이 3건, 각하 3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6건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소 취하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총 7건 중에서 현재 계류중이 2건, 승소한 것이 3,건 취하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민사소송, 행정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강언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7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대 실적,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96년도에는 골재채취 직영 3개소에 170만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는 150만 루베밖에 되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언위원 기획감사실소관인데….

예.

위원장!

실장님, 1-28페이지 보면 군자체감사가 있고 상부기관 감사가 있는데 여기보면 추징을 1만7천원도 하고 9만7천원도 하고 8만7,340원 이런 것이 대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금액 총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26페이지, 예산10%절감 실적에 대해서 목표액에 대해서 절감률이 11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살림을 이 정도로 절감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자료에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작게는 22시간, 많게는 30시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안 해도 13시간까지는 가져가지요?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를 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안 해도 자연적으로 13시간까지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12시간 내지 많이 주면 30시간, 17시간 되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실과에서 안 타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일이 많고 할 그때는 타먹지만 왜 안 타먹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재올리기 싫어서 또 부군수 결재 맡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무를 하느냐 묻고 하니까 안 타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는 예산에 실과마다 관서당 경비에 다 얹혀있습니다. 이것은 50%는 전용을 할 수 있지요? 50%는 그대로 쓰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에 대해서 50%를 사실은 다 전용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면, 역시 우리 창녕군내 총 예산의 범위로 보면 급량비나 일반수용비 50%나 국내여비나, 특수활동비나 이네가지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틀리지 각 실과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제가 우리 창녕군이 잘하는데, 이웃 군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추경예산은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발췌를 못해 왔는데 당초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97년도 창녕군 총 예산이 1,116억입니다. 또 모군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1,212억입니다. 예산규모가 46억 우리가 작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본 청직원이 253명입니다. 또 옆의 모군은 268명입니다. 우리보다 15명이 많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7만5천으로 보고, 옆의 모군은 13만8천입니다. 인구가 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에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이 부분이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 군 예산이 한 2억이 많습니다. 이 수치는 약간, 제가 정신 없이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이야기해서 2억입니다. 그 다음 시간외수당, 이것을 지금 13시간을 타먹고 한 두달 타 먹고 나머지 달은 안타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4,500원씩 계산되더라도 10시간의 평균 거품을 쓴다면 일년에 한 사람앞에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250명으로 계산되면 1억2,5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 예산이 거품이 제가 볼때는 3억2,50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군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밥 먹고, 또 열심히 한다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전에 비교를 행정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에 우리보다 인구도 배로 많고 공무원수도 비슷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이 10억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잡다한 일을 많이 하면 이 경비가 많이 안 들겠느냐 제가 많이 쓴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급량비를 제가 국내여비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반발도 심하고 뭐 째째한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받는 날은 급량비를 지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지요? 시간외수당을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았다. 그 다음 오늘은 급량비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는 중복된 것이 많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급량비는 이 군보다 보통 4배에서 10배가 많습니다. 여비는 2배에서 5배가 많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이 군에 보니까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의 사정을 한번 들어 보기로 하고 또 이제는 이런 거품을 부풀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려면 사실은 급량비 이런 것은 줄이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얹어서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십니까, 밤으로 일하는 것 보면 안 압니까? 열심히 일하는 과에는 시간외수당 많이 주고 노는 과에는 필요 없으면 안주고 이런 것은 결재를 거쳐서 결재 올리기 싫어서 안타 먹는다'이런 말은 안나오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것은 능력위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40시간 줄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40시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일 안하고 좀 수월한 과는 필요 없으면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급량비 타먹기 위해서 밤에 불 켜놓고 일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저녁에 일하는데 한번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시 군을 비교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많이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도 기준 없이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무부 지침은 전국적으로 다같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 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에는 몇 억이 더 많다하는 것,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초과되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인원까지 비교 해 가지고 인원도 비슷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녕이 많다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창녕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간외수당 관계 이것은 실지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두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왔지만, 이것을 서무과에 달고 숙직자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런히 어떻게 무조건 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일지 적을 여가가 없어 가지고, 귀찮아 가지고, 고단해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타먹을 사람이 안 타먹고 일도 옳게 안한 사람이 타먹는 그런 예도 없잖아 간혹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감사원 감사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앞으로 특근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아까 열심히 일하는 과에는 주고, 결재 받기 귀찮아서 안 타먹겠다 이런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는 주고 안 하는 과는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출할 때 수월하게 줘라 그 말입니다

예, 뒤에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듣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1-2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 10% 절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일반 목표액이 7억1천만원인데 절감액이 8억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감은 113%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목표대 절감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10%에 대한 절감액 10%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10%를 해야지 목표 세워놓고 10%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목이 아닌 과목의 예산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고, 9개 과목안의 그 예산만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산대 절감을 보면 의무적 절감이 4.7%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 관서운영비 5.2%, 여비가 5.5%, 예산대 비율이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 특수활동비는 12.8%, 의회비가 9.3%, 연구개발비가 2.9%, 보상금은 1.1%, 자산취득비가 15.3%입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15.3%는 안사면 되고,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절감하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데 많이 삭감하라는 것인데 별로 삭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밖에 절감이 안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0%가 되어야 되는데 5.2%.

특수활동비가 이것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지침에 있는 것이나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어떻게 행정이 별 지장 없이 운영이 되었느냐를 질의할려고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예산액이 말입니다. 여비는 읍 면 직원에 한해 월액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게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도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절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는 12.8%라고 목표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 이런데 실제로 절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감사를 했을 때 미지적됐습니다. 미지적 됐는데 상부기관의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지적됐습니까? 자체감사시 지적을 안 받았는데 상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이 되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도 이 자리에서 수치를 다 대조해 보아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자체감사 지적 안 받은 것이 도 감사, 중앙 감사받아 가지고 지적된 건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자체감사가 너무 허술하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하종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휴가중, 병가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변상조치,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확인을 할려고 하면 못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9페이지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한 군데 편성을 하니까 약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1억2천만원은 지금부터 12월 한달 동안에 한번도 안 나가면 남을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들여도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형편이었는데 1억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도 되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짠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셔 가지고 약 8억이라는 금액을 남겼습니다. 현 정부에서 만약에 50% 절감하라고 하면 약 40억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절감 10%하면 8억이라는 돈이 남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아무리 절감시켜도 그 정도는 안되고, 만약에 10% 절감을 해 가지고 창녕군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지금 10% 절감하고 난 뒤에도 역시 남은 금액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그리고 2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78건 하셔 가지고 추징에 보시면 3억4천만 원입니다. 회수 41백만원, 2억8,8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밝힐 수 있으시면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예산 2억3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1억1천만원밖에 안되었다.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액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실과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예산계장선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될 것인지, 많이 절감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도 2억3,300만원 얹을 때도 해당 실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못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당 실과에서 종전과 같이 분산해서 해주었더라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행사에 돈이 더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사업이 연말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절약해 가지고 실과에서 고충이 없었느냐 절감한 것에 대해서 고충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 라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부관청 감사 지적사항에 추징, 회수 이것이 많다고 했는데 내용은 주로 보면 설계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 및 98년도 상환예정 내역을 봐주시면 보증채무가 96년도에 27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도 27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15억4,9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상환액에 보면 원금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원금에 이상이 없다고…….

있습니다. 96년과 97년도, 96년도에는 채무총액이 27억8,600만원 맞습니다. 지금도 27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15억4,900만원 그것도 맞습니다. 이자도 맞 고， 상환액에 가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는 것은 97년도에 가항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애초에 농조에서 상환해야 될 것인데 농조에서 군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 감사 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다른데

빚이 있으면 한시라도 의회에 보고하셔야지, 감사장에 와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창녕군의 채무가 있으면 우리 군 의회 의원들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의회 승인이 안된 채무 인정해 줄 수 없는 게 창녕군의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항 저수지에 빚이 있는 것은 창녕군이 책임진다는 이것은 즉시 와서 의회승인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가항 문제는 지금 감사장에 와서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군비를 대고 국비에서 정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변제를 해줍니다. 이래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된 것은 필요 없지.

그러니까 작년하고 숫자 차이나는 원인이 그것입니다

군 채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계산은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보증채무에 있는 것인데, 배수개선사업은 97년도에 보면 제일 밑에 일반채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채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채무에 배수개선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채무총계 있죠? 그리고 일반채무와 보증채무가 있는데 지난 96년도에도 보증채무가 27억8,6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15억4,900만원 되어 있고, 이자도 12억3,7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런데 상환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상환은 97년도 상환한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97년도에 상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 같은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운영실적, 정비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위원회말고는 다른 위원회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없다고 자료 뽑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중에서 전부다 앞으로 존속해야 되겠고,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6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실적이 없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할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창녕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화왕산군립공원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같은 것은 우리 지역 내에도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고 하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을 예방하고 그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화왕산군립공원위원회도 내년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등산로 보수하고, 화장실 짓고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립공원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일텐데 그런 것은 전부다 실과 과장이나 그 다음에 실제 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해결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존치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10% 삭감내역,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나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꼭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절감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6개 위원회가 금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못했다고 해서 폐지를 시킬 수 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때에 따라서 사안이 없어 가지고 회의를 안 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녕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위원회는 벌써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안건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교통에 취약점이 많아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해당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활용하라는 것을…

것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화왕산군립공원하면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을 수립해서 내면 좋은 거론이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놔둡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해당 실과에도 활용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역시 우리 군 주요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획, 예산,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 예산이 조금 전에 하종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00억, 인근 13만 군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창녕군 올해 예산서를 받고 가슴이 답답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부분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2백억 정도 듭니다. 인근 합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개정도 하면 전국 최고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관계도 우리나라에서 군부에서 제일 많은 군비를 부담한 공설운동장이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설비도 이번 예산 보니까 풀 예산도 있고, 사실상 보조금이 있는데는 있고, 또 본예산에 각 노인회 등 실제 부기에 명기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화왕산군립공원 입장객 예상이 21만 명, 차량대수 4만대인데 실제 입장객은 19만3천명, 차량 3만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3천만원인데 세입은 2억3,400만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5백원하던 것을 1천 원으로 올림으로 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생겼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1천 원으로 하자고 제안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당초에 얘기했는데 한 달도 안돼서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발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아래 모 과장이 질책을 당했는데 이건 허황 된 예산이다. 왜냐하면 한달 앞에 이루어질 일도 전혀 모르고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참석자보상에 보면 예산이 2억3천만 원, 잔액이 1억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도 못썼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보면 이 보다 더 늘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사실 삭감할려고 노력한 것이 허황 된 것이다. 삭감한 것도 반도 못쓴다. 그리고 올해도 이보다 더 달라한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부분에 창녕군이 앞으로 중장기 대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진짜 군민에게 소득이 되는 어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보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창녕군 인구가 주는 것을 늘리고, 진짜 창녕군을 복지군으로 만들려는 의지는 전혀 안보이고 기획 부분에도 없고, 예산부분에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 다음에 감사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 아주 엄한 법을 국가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구금을 시켜 놓고 있는데 다시 그런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벌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9천원 추징하고, 2만원 추징하고, 물론 지침하고 잘 맞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에 맞추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주로 주의·시정 이러니까 공무원들 사실 우리가 얘기해봐야, 사실 공사하나 하는데 레미콘 한차에 25만원 내지 어음을 끊으면 27만원이라고 합니다. 레미콘이 더 쌉니다. 23만원하는데 30만원, 농촌에 가서 얘기 들어 보면 가장 부실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시정·주의 아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를 주어도 상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답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감사지적 된 사항이 다 명기되어 있지 않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되어 있습니까?

다 나와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기획부분에 대한 것과 창녕군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예산부분 짜는데 정말 긴축예산을 짜고 진짜 군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짰느냐? 감사는 물론 전부다 부하입니다. 군수님, 부군수, 과장님 이하는 부하직원들인데 부하직원들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매주는 것이 미워서 주는 것 아닙니다. 감사계장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어느 한 사람 정말 신변에 문제되는 벌을 준 일이 있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유인보다는 실장님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을 놓고 원대한 기획, 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저도 동감하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계도 감사의 기능이 원래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도 두 건 요구하고,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세 사람 도에 징계요구까지도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녕군에 총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인물상에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96년도 각종 위원회가 2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비교하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위원회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신설된다든지 폐지되어 가지고 조례에 필요없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고, 유사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정리합니다. 이래서 작년하고 차이나는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서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똑같은 문구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정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는 몇 건 했습니까?

정비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비교하면 창녕군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는 창녕군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96년도와 비교하면 약 이십이삼 개가 더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올해 한 것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위원회가 창녕군에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전부다 틀립니다. 왜냐,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여기는 없습니다.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있고, 창녕군관용심사위원회 지난해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인사위원회는 물론 있고, 군민대상심의위원회 있고, 창녕군정조정위원회 여기는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창녕군부동산토지평가위원회,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창녕군지방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지난해와 한 해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법에 없는 것입니까? 조례에 있는 것, 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다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중에 97년도 감사에 폐지된 것은 몇 개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주면 좋겠고, 96년도와 97년도 엄청난 위원회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법에도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수치에 보면 올해 22개의 위원회가 있고, 96년도에는 27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6년도 27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자료를 낼 때에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는 것이 몇 개입니까? 지난해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95년, 96년, 97년 매년 보니까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위원회가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회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가지 예입니다. 여기 위원회를 하게 되면 실비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하면서 몇 회 했는데 몇 명이 왔고 거기에 대한 실비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용지물인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한번도 못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지난해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창녕군수, 물론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 그 다음에 경찰서장, 교육장, 지난해 교육서장한테 쌀값 얼마인지 물으니까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위원을 위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교육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올해 쌀값이 얼마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해당실과에서 의지를 주셔야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기획감사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시정조치하는데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느냐고 촉구를 합니다. 하는데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곳만 나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녕군에 97년도 총 위원회 22개, 그러면 96년도 27개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27개 다 폐지됐습니까?

그 당시 폐지보다는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보고한다고 하십시오. 한가지 방위협의회 왜 빠져있습니까? 방위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위협의회도 없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구구한 설명을 억지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 본 위원도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장에 제출하는 자료가 형식적으로 옛날 그대로 습관적으로 복사해온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본 위원이 민방위협의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추천이 돼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민방위협의회 자체가 저가 2년 동안 한번 참석해본 사실도 없고, 또 이 위원회자료에 한번 나타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라고 제출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주고, 실과에서 잘못되었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으면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지 구구한 설명을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조그만한 문제라도, 위원회라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성심껏 자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종합감사에 보면 군 자체감사에 4개 면에 감사를 하고 다른 면은 감사를 안한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계획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했습니다.

임협협동조합에 주의하고 시정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도천에 보면 우강안길포장공사비 과다지급 해 가지고 회수를 15만원 했습니다. 원 공사비가 얼마인데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었다고 회수를 15만원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서면 요구한 것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 올해도 이것이 지적이 되고, 내년에도 지적이 되는 이런 것은 지난해도 교육을 해서 중복된 사안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올해 역시 지난해 올라왔던 그런 사안이 주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 태반입니다. 올해도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중앙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군에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융통성이 없는데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이냐 하면 위원장은 군수, 아니면 부군수, 또 당연직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한가지 시정촉구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위원이나 공무원이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위촉할 때는 군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적당히 위촉하지 말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창녕군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을 골고루 선택해서 관심을 가져서 위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민간인 정보가 어둡다고 하면 읍면장을 모아 놓고 적임자가 누구인가 이런데 신경을 써서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촉구하고, 이것은 예산계장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날은 급량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급량비를 못 받도록 예산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기획감사실도 좋고, 내무과 등 제일 잘하는 과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먹고, 써는데 거품이 2억이 넘는다. 일반운영비 10억이 넘는다. 그래서 현시국도 그렇고 또 정부 경제도 어렵고, 예산도 삭감되어 내려올 것 같고, 이 기회에 돈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개조부터 하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수정예산의 거품에 대해서 절감(재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하위원 지적하신 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충분한 지식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임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타시군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것은 수정예산에 재정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도내에 시군별로 예산항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같은데는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 도내에서 경상적경비 부분에 창녕군이 비교적 적습니다. 저희들도 대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손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시군것 하고 제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고마쯔시하고 상지시에 저희들이 자매결연해서 국제화시대 세계화에 걸맞는 사업으로 느껴집니다만, 과연 고마쯔시하고 상지시에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성, 관광성 자매결연이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앞으로 진할 방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도시에 우호협력증진을 제의했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두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결코 세계화추세에서 교류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자제도 하고, 또 국가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일본하고도 교류를 공무원끼리만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일반인까지도 서로 상호교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갔다 오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는 저희들하고 일반교류가 만약 있다손치더라도 크게 효율성이 없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까지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배울 것이 있다고 보고, 중국은 아직까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저자신도 중국에 우리들이 크게 배울 것이 있겠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배울것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배울 것이 없다라기 보다 수준이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교역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창녕군이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창녕군을 잘살게 하는 역할을 결정하는 기획을 담당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창녕군이 과연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창안해 가지고 그러한 기획, 예산편성을 해본 일이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고, 우리 창녕군이 아까 이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창녕군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첫째 학교입니다. 물론 본 군내에서 학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손치더라도 학교에 의해서 창녕군의 인구가 줄어드는가 하면, 본 군의 군청직원들도 전부 외지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군내에 일류 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과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창녕군의 예산이 편성돼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본 예산서 『복지를 하자』 이래서 예산하는 것과 물론 우리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만, 창녕군을 위해서 꼭 해야할 일이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녕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머리로 창안되고 창조되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의 예산에 반영시켜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학교문제를 이렇게 그냥 이어가게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창녕군내는 전체 군민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녕, 남지, 영산권이 되어 가지고 그 세 군데서 창녕군 전체 우수한 학생들이 한데 모여서 클 때부터 자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정말 논하고 의논해서 보다 나은 학교를 하나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발은 돈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창녕군에 일대 혁신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학교문제도 저희들이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몇 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첫째 부지난입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우리 군은 현재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군민 전체가 유치활동에 적극 힘을 쏟고 있고, 행정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6,400억이 투자된다. 6,400억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8∼9천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치되면 창녕군에 일대 혁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 단위에서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창녕에는 무엇을 하나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도 창녕에는 부곡온천이 전국에서 온천으로는 제일 좋은 온천이 있는데 저것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설계비를 1억인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구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도 뒷받침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3-1페이지 97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정직 1명, 견책 3명, 문책은 경고 9명, 훈계 51명, 주의 2명으로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개인별 징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97년도 6급 이상 인사발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은 14명, 전보 51명, 보직임용 3명, 퇴직 2명 총70명 인사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개인별 인사발령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군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에 이어서 97년도에도 군민제일주의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중 군민토론광장운영과 이동 군수실을 운영해왔으며, 또한 97년도는 군정설명회와 군민과 함께하는 창녕포럼, 남지 남곡 청년회원과의 간담회 등 단체행사 등에도 군수가 직접 군민을 찾아가서 군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군정에 반영을 했으며 세부내역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지읍 하천편입예정지구 해제요구사항과 남지읍 시남쓰레기매립장 반입저지, 국도5호선 4차선확포장공사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길곡오호지구, 이방송곡지구 골재채취장에 따른 차량운행으로 주민생활불편 학생 등하교시 안전문제로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우회도로개설 등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반상회 관련 인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반상회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반 회보 수량은 7만 매를 인쇄를 해서 매 당 40원으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고도화되고 주민들과 대화의장이 정기, 수시로 개최됨에 따라 반상회실시 효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가 되어서 95년 말에 반상회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한 결과 반상회를 연 여섯번으로 축소실시하고 있으며, 이제 반상회가 꼭 모임 반상회라기 보다는 각종 공지사항, 시책 등을 소개하는 군정홍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일용직사역 및 임용현황입니다. 96년도에도 135명이었으나 97년 현재 129명으로 6명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현역 부서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역을 억제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사역 및 퇴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96년도 제안건수는 총 522건이며 그중 5건은 우수제안으로 채택해서 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우수제안 활용실적으로는 바가 있고, 우수제안 활용실적으로는 박물관 기념품판매 등 4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곡 온천장내 공한지의 활용문제는 10필지 2,745평에 꽃, 유채를 심어보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장기수를 심어서 대대적인 조경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 민원인을 위한 군청 청사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문제는 민원실 구조변경은 99년도 종합민원실 신축 시 반영할 계획이며, 층별 안내판을 1층 및 각 층별로 표시하여 편의를 도모 한 바도 있습니다. 박물관 기념품판매는 창녕참기름 및 꿀, 볼펜, 열쇠고리 등 우리 문화재와 연계해서 11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11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무담당관제 또는 상임 변호사선임문제는 재정여건상 시행에 부담이 있어 유보상태에 있고, 언제 가는 시행을 해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봐집니다. 97년도 저희들 총 제안건수는 213건을 지금 12월중에 심사를 해서 확정되는 대로 연말에 표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재해보상급여금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2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이 죽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사망시에 본인이 사망시에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시에 한 달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천만원 중 20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금액은 3,049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이후 연10일 이상 병가실시 공무원은 96년에 34명, 97년 25명으로 총 59명으로 해서 개인별 명단은 별첨과 같이 참고해 주시고, 97년도부터는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병가는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에서 공제 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74만2천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5,274만2천원 중에서 44만2천 원은 집행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억433만5천원 중 1억2,6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군정홍보 및 군민의 불만사항 해소 등 대민관계에 대한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국도비 양여금 등 지원 노력을 위한 직책수행등군정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된 경비이므로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초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문서 발송을 적게 해서 업무를 줄이겠다. 문서제로화 하겠다' 이런 시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공문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서는 군수 직인이 찍혀야 되고, 업무연락은 직인이 안 찍혀도 되는 것으로 과에서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다면 공문서는 읍 면에 시달할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연락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것은 읍 면에서 업무연락이나 공문서나 똑같이 시달립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보다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업무연락하고 가급적이면 일반 면에서 덜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실과 서무계에 보면 공문서를 발송한 96년부터 97년도, 그 다음 각 실과 업무연락한 것 96년도, 97년도 각 실과에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또 부곡에 모여 가지고 공무원교육 시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시키지 말고 발진대회도 좋고, 단합도 좋지만 저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군정하고 연관 있는 교육을 시키자.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한잔 먹고 교수가 와서 강의 몇 시간 듣고 분임토의하고 마치는 것보다는 그것을 평소에 얼마든지 실과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인을 많이 접 하니까 한목 못하더라도 제일 많은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민원실이나 내무과 전 공무원에게 또 기획감사실이나 민원이 많은 공무 부서에 전문 민간회사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회사경영방법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일년에 다 못하더라도 다만 1/5, 1/4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대한항공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3박4일에 친절교육, 일반회사경영 이런 것을 저가 듣기로는 18만원에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에게 방향을 바꿔서 좀 심도있게 사회돌아가는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에 공문서감축계획에 대해서 실제 공문서 26%가 감축되었습니다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업무연락 숫자는 훨씬 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상당히 참 예리하게 파헤쳐 주셨는데 저희 군에도 모든 업무보고는 주관업무 계획도 회의수첩으로 활용함에 따라 모든 보고서는 1매 내지 2매로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연락 숫자는 분명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 더 면밀히 파악해서 모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서 나가는 생각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분명히 기획계장,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98년도 업무계획에 항공회사 주요 기업에 전문위탁교육을 하겠다고 보고를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달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실에는 친절함이 몸에 배이는 실질적인 대한항공에 위탁교육은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위탁, 민간회사에 우리 공무원들도 몸에 배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3-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의회에서 3,7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시켰습니다. 지금현재 특수활동비중에서 11월 현재로 나온 것입니까? 12월까지 망라해서 나온 것입니까? 특수활동비는 11월말 기준 한 것입니까?

11월20일 기준입니다.

비교한다면 올해 얼마나 더 쓰여질 계획입니까?

연간 계획을 연말에는 사실상 쓰임새가 설날도 있고, 연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또 특수활동비는 12.8% 절감액하고 감안하면 결국 다 써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손내용을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는 1억920만원이었고 예산액, 집행은 8천5백만원하고 잔액은 2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도 말 12월까지 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숫자는 저희들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랍니다. 올해 보면 1억4,200만원 중 집행액이 11월11일 현재 1억2,640만원입니다. 잔액 1,593만5천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쓰여진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 10%감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전 공직자에게나 일반 사회단체에 각 10% 씀씀이 운동해야 된다는 특히나 지금 나라도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에 꼭 다른 분들한테는 10%씀씀이를 줄여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다 써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2.8% 줄여야 될 항은 연말에 줄여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켜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7조원, 공무원해외연수는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축정책을 쓰는데 비록 승인 받아 집행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지사회에서, 이중에서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가 4회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간담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4회로 되어 있죠?

예.

했습니까?

의회간담회라는 것이 꼭 소회의실에 모여서 의회간담회가 아니고 이, 의회개원 중에서 군수가 점심을 산다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장님,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3쪽 반상회에 대해서, 지금 반상회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다른 방향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말하자면 겨울영농회라든지 영농교육 때 그때 중요한 사항을 하셔도 되고, 아마 읍 면마다 이동장 회의를 월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장을 통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마을앰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인쇄를 해 가지고, 내주어봤자 주민들이 별반 안 읽고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다른 차원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3-15 내무과에 물어봐야 될지, 도시과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왕산 군립공원 매표소 근무자 안 있습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과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아침 6시30분쯤에 근무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되면 퇴근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침 일찍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그 이전에 오후 6시 이후에 밤늦게 올라가는 분도 있더라고. 근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세수증대에 지장이 안 오느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그러면 아침 일찍 밤에 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를 주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여기에 보면 주로 퇴직자를 임용을 많이 하던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가 됩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일반사회단체에 위탁을 하면 오히려 안 낫느냐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24쪽 10% 절감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업무추진비는 2%밖에 절감이 안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절감하는데는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데서 절감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의회하고 다르다. 특수활동비는 12.8%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연말에 쓰일 때 업무추진비에 약 3천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더 남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장회의시나 마을앰프를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불평하는 반상회는 틀림없습니다. 95년 말에 반상회를 없애자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본 결과 반상회는 도나 내무부에서는 회보를 만들어라 하는 다달이 도나 내무부가 사항이 우리한테로 떨어집니다. 또 각 우리 유관기관단체에서 자생 단체나 전신전화국, 방송, 안전기획부 이런데서 독수리훈련이다 각종 을지연습이다 각종 신고 이런 사항을 수시 수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6회에 걸쳐서 통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이동장들이 방송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한 것을 인쇄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위의 눈치나 보고할게 뭐가 있습니까? 홍보를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위의 지금 눈치 볼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인데.

눈치라기 보다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인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반상회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대 당 1매를 배부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상회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소녀가장들이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알았습니다.

일용인부 군립공원에 민간위탁 검토를 말씀드리는데 실제 지금 4명이 양쪽에 매표소에 하루에 만 명이 성수기에 오는데 용역은 물론 민간위탁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는 성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양쪽으로 매주 주말에 나와서 파견근무도 시키고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공직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차량을 댈 때는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경찰도 한번 달아납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석 줄로 대어도 다 못 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도소에서 새로 우회도로 내는 매표, 차량주차에 대한 돈을 받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과제로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 줄었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12.8% 이 범주를, 실제 돈이라 하는 것은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그것도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더 조금 떼라 하는 것은 저희 군정수행 전반에 매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침이 일반업무추진비는 2%만 절감하라.

예.

지침서를 한번 복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이 공무원에게 나가는 정액업무추진비는 월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보태지니까 한층 숫자가 많은 것 같은 이외에 그것은 이 숫자보다 적습니다.

정액업무추진비는 월급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여기에 하셔야지. 그것까지 2% 깍았다 하면 정부에서 10% 하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너무 안 맞다. 2%, 특수활동비는 12.8%니까 이것은 참 많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정액으로 월급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2%해도 상당한 프로수가 늘어납니다.

2%하고 특수활동비 지침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의원간담회가 아니고 1년에 정기감사로서 군정전반을 한번 파악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해가지고 독수리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 5백만원, 내무행정 역점추진시책추진비 5백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것정도는 내주어야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정세계화추진 5백만원이 예산이 산정되어있었는데 돈이 1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승인을 해주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돈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원들이 마음의 결심을 할 것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용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 잔액보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그래서 이 내역을 꼭 누구 얼마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하시더라도 유인을 해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된 기준이라도 예를 들어서 식량증산종합대책추진비 해 가지고 4백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예산대로라도 예산보다는 다르게 지출될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5,274만2천원이 되면 1년 12달 나누어서 집행이 됩니까? 1월달에 다 써도 되고 2월달에, 그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월별로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는 나누어서 쓰고, 특수활동비는 대개 재량 껏.

물론 재량 껏 하는데 특수활동비도 월별 배분을 해서 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에 관선군수일 때 보면 한 5월이나 4월달에 발령을 받고 가시고 나면 다음 후임 군수, 부군수 오시고 나면 대개 앞에 군수, 부군수 다 써버리고 돈이 없다, 좀 더 달라 이런 것도 행정마비식으로 얹다보니까 우리의회에서 승인한 예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12달 나누어서 씁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을 만일 승인했을 때 만약에 1억을 했다면 1억2천만원에서 쉽게 매달 1천만원씩 나누어서 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군수가 선거가 내년 5월달인데 5월달 이전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매년 씨링에 의한 금액에, 만약에 당초예산에 연간 씨링이 1억 같으면 1억을 다 확보했으면 이것을 월별계획에 잡고, 그것을 다 확보 못하면 앞으로 확보할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월별 계획에 잡습니다. 실제 관선때는 저도 행정계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실 분이 내놓으라하면 우리는 내놓지않으려고 하고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자기 돈 자기가 쓴다고 하는데 막을 재주가 없었지만, 지금 민선군수가 들어오고는 월별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 이런 것을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새로운 수입, 세원의 요인이 생겼을 때 지출내역에 의해서 만듭니다만, 소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지출의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승인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썼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군수가 서울 가서 일주일간 계시면서 많이 썼다 이런 요인이 생길 때는 요청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추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더 올려서 오는 이게 오늘날의 답습입니다. 그 내용은 따질 필요가 없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최소한의 과장님의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요청 할 때 부기가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정도는 어떤 몇십만원 단위나 몇백만원 단위는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7월1일날에 민선군수가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선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행정기구를 만들겠다.』그래서 인원을 많이 감축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요인이 생기면 증원을 안 하겠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나가면 분명히 더 다시 채용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95년도 7월1일의 시점과 97년도12월2일의 시점에 창녕군의 공무원의 숫자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장의 사무 교통비 지급이 잘못되었다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된 것도 저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나쁜 의미에서 보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의하든지 여러 가지 또 밖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1년에 군수가 얼마 쓰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대의기관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위원으로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대충 줄인다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것을 12달 나누어서 쓰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군이 12달 나누어서 쓰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95년도7월1일 이후 그 날과 오늘의 시점의 창녕군의 직원숫자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몇 개되는 홀타를 연중 지출서류가 오늘 왜 못 드리느냐 하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홀타 그 자체를 보여드릴수도, 이 특수활동비는 매년 시장·군수면 씨링에 의해서 집행되는 활동비기 때문에 전혀 근거를 지금 밝힐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제일 기분나쁜 것이 기초지방의회의 가장 문제가 상위법 위반 이것입니다. 뭐 하나 내면 상위법 위반으로 안된다. 씨링, 씨링도 없으면 의회가 필요없죠? 씨링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씨링보다 작게 쓸수 있고, 특수한 요인이 생기면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씨링이 뭡니까? 어제도 저가 공무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분명히 상하조직입니다. 분명히 지사가 군수에게 명령할 수 있고, 군수는 지사의 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호보완 관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의회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은 위에 얼마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정말 창녕을 위해서 일 할 수 있고, 창녕의 어떤 사업을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더 주어서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적게 쓸 수 있다. 저가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씨링대로 맞추어야 한다. 지금 예산 추경을 요청하는데 씨링대로 안 썼으니까 씨링대로 돈을 내놓아라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지방의회가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가지고 열 낼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그런 기준을 두시지 말고, 우리 진솔하게 같이 의논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항만은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집행한 것 이것이 감사원 감사인데 과하고 이런 것은 보안하고 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항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충 요청한 산출근거가 있지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아니면 추경한 것, 그것대로 내주시면 감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 5백만원 썼으면 쓴대로 올리고, 안썼으면 안쓴대로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이 옵니다. 대충 그러면 식량증산종합대책추진비 우리 나름대로 감이 나오니까 그 보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과장님,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감사때 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봅시다. 보는 것이 원칙이고 창녕군의 군의원이 무엇입니까? 창녕군의 예산을 봐주었으면 그 예산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물론 특수활동비라 하니까 여기에 숨겨놓고 쓰는 금액이고 누가 올려도 몰래 가서 쓰고 아무것도 안보여주는 것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보자하는 위원이 계시면 보여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여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 특수하게 해서 감사때마다 보자하고 과장님들은 안보여준다 하고 우리위원들이 결의하면 안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답변을 저희 위원들께서 듣고 있는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 봐주어가지고 그예산 자체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여주셔야지요. 모든 예산은 창녕군이 쓰는 예산은 전부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시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고 지출된 내역을 전원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인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군수를 도와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군민들이 군수가 1년에 나가는데 한마디로 족보도 없이 밑천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1년에 돈 2억 썼다하면 군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합니다. 이런것은 의회 욕얻어먹고 괜히 우리 군수님 열심히 일하는것 나도 압니다. 한 자리에 앉으면 몇백만원 날라가는 이 돈이 맨날 모자라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히려 군수를 대변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일반 군민들에게 군수가 2억을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쓴다 하면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빛벌회 한다면 빛벌회 회비로 쓰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 행사를 하면 산업과 예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군을 아니까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의 국장이 오셨다든지 지사가 오셨다든지 등등 많은 돈이 쓰이죠. 우리가 오히려 군수님을 대변해 드릴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길려고 하면 사실 의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숨기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여줄려고 안 합니까? 복사는 못해주고.

업무추진비는 보여주고 특수활동비는 안보여 준다 하니까….

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건강이 안 좋은 분을 저가 꼬집는다는 것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난해 96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10일 이상 병가실시 공무원 개인별 명단 해 가지고 96년도 것하고 똑같이 나있느냐? 보니까 병가 많이 내시는 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가 밝힌 게 있습니다. 3월24일자 병가를 내어놓고 3월24일자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것까지 금액으로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급공무원이 처음부터 그런 나쁜 행동으로서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진급을 하면 할수록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담당과장들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출장명령을 단다는게 자기가 나갈 때 자기가 달고나가야 되는데 과, 계내에서 한몫 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자기 출장을 모든 명령은 자기가 받아나가야 되는데 대신 받아주는데 대한 문제점으로 기인됩니다. 그런 문제는 전체 우리 직원조회 때 교육을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7년도에 병가실시 공무원명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에 96년도 34명, 97년도 25명 그 다음 두 장 뒤에 보면 3-22페이지.

3-22페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관리에 지난해 우리 소모품 기계 사는데 2억5천인가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도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340만원이 깍인 거의 2억5천입니다. 이 기계라 하는 것은 계속 정보관리에 우리 창녕군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앞으로 됩니까? 어느 시점에 기계를 완비하면 중단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기술분야에 대해서 예산계장한테 물어 봐도 예산계장도 모릅니다. 저가 예산서를 언뜻 보니까 제가 아는 것만 우리 예산서에 토너하는것 지난번에 샀습니다. 창녕군 예산에 얼마 얹혔느냐 하면 12만3,200원에 샀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5만원만 하면 산다. 물론 예산서에 얹혔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모사전송기 우리 예산계에 475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시중에 물어보니까 345만원인데 많이 사면 그렇게 안 사도 될 것입니다. 13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것 정보통신 기술계에 하는 것은 예산서를 예를 들면 시간관계상 두가지밖에 예를 안 들겠습니다. 예산을 방대하게 하지말고 조달가격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시중에 살 것이다. 이런 예산의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다 거의 근사한 예산에 얹는 것은 몰라도 물건 하나 10만원짜리에 7만3천 원 차이나고, 하나에 130만원 차이나는 것은 거품예산. 예산계장도 모른다고 합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예산을 짜자. 그리고 두 가지 자료요청을 토너하고 모사전송기 지난해 산 것을 지출품의서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모품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도 내년에도 "1인 1PC"를 지금 현재 컴퓨터를 조작 못하면 공직에서 영위를 못합니다. 이래서 2000년까지 1인1PC를 해나가지 않으면 행정이 영위가 안됩니다. 결재도 전자결재를 해야 되고 한데 이래서 내년에 한 90대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은 토너하는것은 복사기 안에 가루약품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계속 넣어주어야 복사기가 돌아가는 잉크입니다. 또 하나 모사전송기 가격이 차이가 많다 하는데 PC가격이 1년에 240만원 짜리가 1년 몇 개월만에 70만원으로 다운됩니다. 다운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자제품이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조달을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화성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신문구독 부수 및 지출내역, 8페이지97입찰공고 광고료 활용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부수 및 지출내역입니다. 창녕군 실·과·사업소, 전 읍 면의 경우에96년도 월구독 부수는 373부, 지급 금액은 2,368만7천원,97년도는 376부에 연간 지급금액은 2,346만1천원입니다.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본 청, 실·과 사업소의 경우에96년도 월구독 부수는 265부,97년도는 256부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의 경우에는96년도 월 구독 부수는 108부,97년도에는 월 구독 부수는 12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구독료 지출내역입니다. 서울신문 등 해서 10개 신문에 구독예산은 6,523만6천원, 월 구독 부수는 1,830부, 연간 구독료 지급은 6,431만4천원, 잔액은 92만2천원입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주민계도용신문 월별 구독료지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 및 구독료 지출내역은 서울신문 등 8개 신문에 대하여 월 927부, 연 4,466만8천 원에 계약해서 구독료 지급은 3,477만9천원이며, 잔액은 988만9천 원이며, 신문사별 현황은 서울신문이 월 154부, 경남신문이 99부 그렇게 해서 8개 신문 927 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월별 구독료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군정홍보비 및 광고료 집행내역입니다. 군정홍보 및 집행내역은 예산이 1,800만원, 집행액 1,329만원, 잔액은 471만원입니다. 신문사별 지출내역은 홍보건수 9건으로써 경남신문 2건, 경남매일 3건, 신경남일보 2건 비사벌신문 2건 등 해서 1,329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홍보내용은 군정방침 홍보 및 민선자치 2년 군정성과 특집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군정 광고료 집행내역은 경남신문 등 4개 신문에 광고건수 34건에 수수료는 4,97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광고현황은 광고건수 77건 중 신문사를 이용한 광고가 34건, 관보, 도 공보군공보를 활용한 것이 43건이며 광고내역은 공사입찰 30건, 공람공고 16건, 보상공고 2건, 고시공고, 시행계획, 기타 6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실적 및 수집비 집행내역은 화왕산성록 번역은 화왕산 전람사를 기록한 책자 번역본으로서97년도 5월까지 번역 및 해설을 마치고97년 5월에 출간완료했으며 금석문집발간은 군내소재 각종 금석비문을 수록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기간은 6월까지 조사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번역 및 해설을 마치고 발간예정을98년 3월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실내체육관건립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공설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4,602평방미터, 시설규모는 2,147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면적은 4,105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9년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고 총사업비는 69억4,8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및 착공계획으로서는95년도부터97년도까지 23억7,600만원을 기 확보를 했으며'98년도에 30억,99년도에 15억7,200만원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완료는96년 6월말 설계공모 및 심의는96년10월부터 12월까지 가졌으며 사업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설계완료를97년9월5일에 마쳤습니다. 입찰공고는97년 10월중에 10월15일자에 정기분양 공고, 10월16일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겸용 오수정화시설공사공고, 25일에는 실내체육관 토목건축분야에 건립 입찰공고를 거쳐서 11월중에 업자선정이 되었으며 11월에 오수정화조 공사에 따른 착공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건축 토목공사 부분에 실내체육관건립공사는 12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있고 준공예정일은99년 8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내역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은 문화의 고장 창녕으로 오세요'라는 리플릿 5만개를94년도에,95년도에 관광창녕 소책자2만권,96년도에 군립공원 화왕산 리플릿 2만부,97년도에 우리고장 문화유적 2,5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홍보를 위한 팜플렛은97년도 당초예산에 350만원, 1회 추경시에 650만원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5천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도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관광자연안내지도는 이후에 1,765만원 확보해서 10월까지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도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 부를 인쇄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좀 늦어진 이유는 관광홍보물의 경우는 연중 문화관광행사 등 새로운 사진을 확보해서 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까지 자료를 확보하느라 연말에 도안을 작성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물 주요 배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공사 각종 추진 현황입니다. 목마산성 복원공사는 산성복원 90미터 주변정비사업 대상입니다만,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병수가옥보수공사 사랑채 해체 보수 1동 13평이 대상이 됩니다만, 현재 진도는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진산성 복원공사는 지표조사를97년 9월5일에 완료를 하고 복원공사를 위한 설계승인 신청을 11월17일자에 문화재관리국에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산놀이마당 확장사업 토지매입 8,915입방미터는 4월25일자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송현동 고분군 정비공사는 토지매입이 4,069평방미터로서 현재 2필에 234 평방미터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소불명 관계, 등기서류 구비관계, 또 단가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동고분군 정비공사에 있어 토지매입 5,851평방미터 5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가격과 토지 지주요구 가격이 너무 상이한 관계로 인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동고분군 주변정비를 위한 공사는 11월28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동고분군 주차장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사업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기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가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1억6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이 한 6천만 원 되는 것은 교동고분군 정비공사에 국비집행잔액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설계계약을 11월17일 했습니다. 납품은 12월16일까지 되겠습니다. 금호재 관리사 개축공사는 1동 13평입니다. 금년 2회추경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계약 11월26일자에 설계계약을 하고 납품은 12월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입니다. 제작 건수 8건에 제작 부수는 9,664부 금액은 5,647만7천 원입니다. 활용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내역입니다. 구입건수는 27건에 구입 부수는 310부 금액은 1,365만원입니다. 활용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추진현황입니다. 진흥왕척경비, 창녕석빙고, 술정리동3층석탑, 술정리서3층석탑, 탑금당치성문기비, 송현동고분군 전부해서 307만5천원, 영산석빙고, 영산고분군해서 120만원, 계성고분군 90만원, 창녕지석묘 45만원, 도천망우정 45만원, 박진전적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 637만5천원은 문화재 소재 읍 면에 시행위탁을 해서 3회 이상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용 상품개발내역입니다. 관광창녕의 환경성과 고유성을 부각시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전사하거나 형상화한 도자기를 시제품으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1차 제작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10월25일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품목은 접시, 필통, 화병, 보석함 등 38점입니다. 개발 시제품은97년도 10월27일 군2층 회의실에서 28일에는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 시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품 5종 25점을 제작, 박물관 등에 전시해서 관광객의 기호를 분석한 후에 생산 판매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입찰공고 광고료 지출내역 및 관보 홍보활용 입찰공고 실적입니다. 경남신문 등 4개 신문에 광고건수 34건 지급액은 4,972만원, 군정광고현황은 광고건수는 신문사를 이용한 입찰공고 건수 34건과 관보에 활용한 17건해서 51건입니다. 그 내용은 광고내역은 공사입찰 30건 공람공고 9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1쪽, 구독부수가 읍 면 별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읍 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읍 면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수를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 부수가 차이가 나는 이 돈이 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비지 자기들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체는 군비 맞습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대합같은데도 3부, 조그만한 면에도 보면은 9부, 10부씩 다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군청에 총 우리창녕군에 발간지가 들어오는 신문이 몇 부나 됩니까? 중앙지건, 지방지건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신문이 총 몇 부나 됩니까?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97년도 월 256건 들어옵니다.

신문종류만?

신문종류가 24종입니다.

24종, 그럼 문화공보실에 몇 부 들어옵니까?

45부 들어옵니다.

이 한가지씩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보실에 들어오는 신문이 저희 부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실에 활용되는 신문하고 또 저희들 활용하는 신문, 저희들이 활용하는 신문은 사실상 활용하다보니까 또 필요외로 다른 것도 더 자료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한 부 활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문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더 구독하게끔 사실상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녕군에 들어오는 신문을 한 부씩만 문화공보실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씩하면 되는데 군수실, 부군수실 거기도 포함된 겁니까?

예, 같이 공보실에서 합니다.

하지 왜… 24부, 그러면 22부가 지금 다른 과로 간다말 입니까?

문화공보실에 들어오는 것이 24종에 44부입니다.

신문을 읍 면별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 뭣한 과에는 어느 신문사하고 싸워가면서도 절약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수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2-7쪽 한번 봐 주십시요. 신문사별 지출내역서에 보면은 민선자치 2년 군정성과 특집 홍보 해 가지고 이것이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에 각각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종류로 된 것이 아닙니까?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고비가 다 각각입니다. 이 광고비라는 것은 몇 단에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신문에는 300만원, 또 경남매일에는 297만원, 신경남은 150만원입니다. 다 같은 단에서 어떻게 이런 가격차이가 납니까?

예, 이 부분은 다른 입찰공고하고 틀려서 사실상 3개 신문에 홍보한 이유는 구독자가 전부 다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한 신문사의 신문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군민에게 알릴 필요에 의해서 3개 신문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있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신문사별로 사실상 구독 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릴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별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경남매일하고 신경남하고 부수가 딱 50%입니다.

경남신문의 경우에 판이 칼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칼라로 나온것 하고 신경남의 흑백으로 나온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민선자치 2년 군정성과특집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사. 그리고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실적 및 수집비 집행내역 중에 금석문집 발간, 이것이 군에 홍보가 되는 겁니까? 무슨 자료집입니까?

화왕산성록, 금석문집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역사를 찾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고 또 그런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석문집이 뭣 입니까? 금석문집 자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어떤 사업입니까?

군내에 소재한 묘소의 이름 없는 비석에 비문을 수록해서 번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의 조상 비문을 발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남의 비문을 뭣 때문에 군에서 발간합니까? 남의 비문 뭐할려고 발간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묘소도 문화재입니까? 문화재같으면 좋습니다. 왜 창녕군내 산재해 있는 남의 개인 산소에 비문을 뭐 때문에 발간을 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이것 해 가지고 창녕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뭣 있습니까?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남의 비문에 이름 넣어 줄려고 하는 겁니까?

꼭 문화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 하나의 향토사 자료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을 발간해 가지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 예산은 문화원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관리를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쓰레기 줍는다고 그것이 관리가 아닙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각 읍면에 순회를 해 볼때 창녕읍내입니다. 3층석탑내 지금 벼를 말리고 있습니다. 문화재하면 벼말리고 내 집앞마당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를 관리합니까?

각자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그렇게 관리를 개개인이 인식을 해서 잘해 주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문화재가 관리가 저희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하루종일 벼를 말리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표아닙니까? 그리고 17쪽, 관광홍보용 상품개발내역, 이 개발된 것이 전부 자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작비용은 1,271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현재 군에서 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9가지인데 여기에서 과연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까? 아니면 일회성 전시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창녕에 문화유적이 많고 또 창녕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관광홍보용 상품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관광객에게 소요충동을 불러주며 소비가 된다고 사실상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면은 창녕에 관광홍보 효과가 크다고 기대될 수 있겠고, 또 이러한 사업이 실패한다 하면은 이를 계기로 해서 보다 나은 다른 착안을 하게되는 이런 하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답합니다. 우리 의회에 상품을 전시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찬동하는 의원이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그 상품으로서는 관광객들의 눈에 쏙 든다든지 이런 것이 별반 없어요. 그리고 고가는 사가지 않습니다. 관광객 와 가지고 간단하게 조그만한 것 사가지. 자기 살림에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고 사갑니까? 그런 값이라든지 창녕을 대표할 수 있는 조그만한것을 개발해야지, 그 날 전시해 놓은 것 보니까 색깔도 잘못 택해 가지고 축축하고 별반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12가지인가 개발을 하는 것 안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박물관에서 상시 판매하고 있다고.

그 부분은 박물관장님이 보고 때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이런 것을 상품을 개발하셔야지 지금 먼저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해 놓은 것은 별반이라고.

위원님께서 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개인입장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경남은행마산본점에도 전시요구가 들어오고 각 지점에 전시 요구가 들어왔다고 업자측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품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또 주문생산도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7년7월10일자 국제신문 창녕군수 얼굴 나온 홍보물입니다. 이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돈이. 몇 부 나갔습니까? 97년7월10일자 창녕군수 얼굴 비춰 가지고 국제신문입니다. 이것이 창녕군에 몇 부 나갔으며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97년9월, 경남매일에도 창녕군수 사진 나오고 이것도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광고료 지출된 부분이 아닙니다.

홍보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부 나갔습니까?

별도 저희들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주민계도용신문 월별 구독료 지급이 안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신문은97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감사때도 서울신문은 뭐를 대신하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한차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동장 286명, 새마을지도자 286명, 여자 286명, 바르게살기 14명, 그래서 서울신문은 좀 괜찮게 사는 집에는 텔레비전이 방마다 다 있으니까 중앙지로 갈음하고 서울신문은 구독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정이 안됩니까? 경상일보 97부,96년도 현황에 창녕군민이 몇 명이냐, 8만1,509명. 총괄 보고에 나왔습니다. 경상일보 97부에 250만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97부가 얼마나 홍보가 됐습니까? 창녕군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8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서울신문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이동장들한테 보는지 안 보는지 파악한 적있습니까? 없지요? 안봅니다. 하루 늦게 오는 신문을 왜 봅니까? 구문을. 지난 감사 때도 그것을 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텔레비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한대씩 있는데. 그런 중앙지는 텔레비전으로 갈음하고 지방지는 어느 정도 봐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난해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7부나 나가고 경상일보 97부가 창녕군에 보급이 됐는데 그게 250만원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97부가 얼마나 군민한테 홍보가 되었습니까? 무슨 홍보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신문 한가지 가지고 예를 들어 창녕군민 8만천5백가구마다 다 일년에 한번정도 드렸을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신문사마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신문을 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누렇게 뜬 신문을 집에 놔두어도, 비 안맞아도 누렇게 뜬 신문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을 안 하니 이 무슨 이런 꼴이 지금 10%씀씀이 뭐할려고 말만합니까? 실천에 옮길줄 알아야지요. 버젓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놓고 말만 지역주민들한테경제살리기 하자',10% 씀씀이 한다' 모여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문마다 전부 다달이 각 신문사마다 전부 군수를 내고 이래가지고 뭐 한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이 창녕군수 홍보하는 역할 밖에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문 원료도 안나오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여기다가97년도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문광고 낸 것 전부 스크랩 되어 있지요? 공보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 월별로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창녕유치위원회 자문교수단 결단식 및 학술심포지엄, 얼마나 거창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후원회, 창녕군, 창녕환경연합 부곡하와이'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의회는 문화체육부에 건의안까지 냈습니다.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돈이 안 드는 일이지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감사 왜 받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의회하고. 이것은 지나친 겁니다. 결의문까지 해서 문체부에 건의안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해 주면 좋겠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의회는 뭐 하는데 입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에 의원들이 얼마나 뒷받침해 줄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한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실장은 창녕군수 얼굴만 내가지고 하는 곳이고 의회는 하나도 뒷받침 안 되는 거요? 이런 것 한가지라도 벌써 정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떳떳하게 홍보물 내고 군수 잘하는 식으로 자꾸 하지말고 우리 지양합시다. 감사하나마나 아니요. 지난해 했던 것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자를 이렇게 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연을 아시는 대거 부산대 총장까지 오는데 교수단이 오는데도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이게 의회라는 데가 뭐요? 하와이측에는 물론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료로 제공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원이 들어가고 그 날 당시에 군청직원이 없었더라면 이해 갑니다. 군청직원이 이것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신문사별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질문하시는 분이 흥분하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어떤 공식석상에 서시면 축사나 인사말씀에 주식회사 창녕대표이사 김진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가끔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민의 복지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질책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관광홍보용 상품개발에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천덕꾸러기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물어 볼려고 그렇는데 이것이 가격이 만원, 5만원, 3만원 이것이 전부다 지출을 했습니까? 이 돈을. 무슨 돈가지고 지출했습니까? 이것이 값입니까? 우리가 매입한게 아니고.

값입니다.

이것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어느 특정 제품을 상품화시킬 그런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게 이겁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으면 군수하고 관계되는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허름하게 보고하는 식으로, 실제 이런데 행정의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신있게 이런 상품개발에 아이디어를 냈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창녕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여기 조금전에 구진산성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이 안납니다. (남지) 미안합니다. 여기에 돈 엄청들어 갔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장님 내년에는 정말 이런 분야에 군비를 요구해서 틀에 박힌 사항보다 더 치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이 많은 제품 중에서 정말로 군을 대표하는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도 봤습니다만, 당초에 1차 개발한 상품보다는 2차에 나온 상품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상품 중에서 규모가 큰 것 이런 것 보다는 소품위주로 좀 선호도가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상품을 박물관쪽에 조금 업자 측에 이야기해서 생산해서 진열을 해보면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많이 선호를 한다고 보면은 그 상품을 생산해서 별도예산을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업자가 일부 생산해서 갖다놓고 우리가 판매해 주고 일부 계약을 해서 계약이익금을 우리가 수수료를 남기는 방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상품을 어떤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하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요구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 우리 우리군도 하고 있고, 도 단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창녕을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건데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됩니다. 전에 옥천 올라가는데 괴목 지어 가지고 지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효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 끝이죠. 그 다음에 관리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상품개발 해 가지고 그게 현재 얼마나 판매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관리를 안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있냐하면 대개 위에서 틀에 박힌 것,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돈 붙여 가지고 쓰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지 그게 아주 중요한 업무중 하나 아닙니까? 문화를 창출해 내는 문화공보실장같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감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품개발 내역을 내놓으면 상품개발내역을 내 놓는 것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의지가 있으면 아래도 우리 군 의회 와서 전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참좋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상품개발비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서 어떤 상품이 선호도가 높은지 관리를 해서 앞으로 판매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작년도나 금년이나 감사때마다 신문구독료, 광고료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 들어가는 것은 실과에서 부담하지요? (예) 읍면에 가는것은 읍면이 부담하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계도용은 문화공보에서 부담하지요? 그 다음에 군정광고료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군정홍보 이 문제도 아울려 말씀을 드리자면 실과에서 주는것 읍면에 주는것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것도 없지만 결국 매년 감사때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서 위원들하고 서로 자꾸 얼굴찡그려가면서 이야기 할 필요없이 신문사에 공식적으로 어떤 취재기자나 아니면 실국이나 신문사 바로 하든지 이렇게 지원금으로 얼마,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주는것이 차라리 낫지 이것 자꾸 이야기… 전부다 구문이 되고 전부 불사르는 이런 일을 갖다가 군민들이 전부 알면 상당히 웃을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신문을 꼭 지금 현재 팔아줘야 되느냐, 군에서 안그러면 취재기자들한테 뭔가 집행부에 걸려가 있는게 아니면 이것을 웃어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끈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옛날모양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군수가 지향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때는 과감한 건의를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을 9급으로 내리지는 않을거고 한데 진언을 바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군수가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것 같으면 이자리에 군수가 나와서 내가 군수를 할려고 하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를 해서라도 해야만 되지 안하고는 안 된다든지, 이런게 되어야지. 왜, 문화공보실장님이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찡그려가면서 이야기를 꼭해야 되느냐, 이것을 군수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군정홍보도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신문이나 또 신경남일보나 이런 곳에 한건씩만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고 우리 창녕군민들은 비사벌신문을 집집이 보내다보니까 오히려 군정홍보는 거기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많이 보지, 신문 조금 나와 있는 것 안봅니다. 어떤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볼른지 모르겠지만, 그럼 신문에 낸다고 해서 창녕군수 이하 집행부가 창녕군민을 위해서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문 안낸다해서 맨날 낮에 놀고 있는 것 처럼 생각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남신문에 군정방침을 했으면 또 경남매일에는 성과특집 이런 것도 한번 내고 신경남 이렇게 한 군데 하나씩만 내주면 되지. 왜 한 신문사에 두건씩 꼭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답변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도 나가면 읍면계장 정도 되면 신문 한부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럼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하나씩보라고 그러고 각 실과에도 계장들 하나씩 넣어가지고 보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 월급은 전부다 집에 가져갈려고 그러고 찾아 먹을것은 다 찾아 먹을려고 그러고 이런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닌것 같으면 얹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개적으로 받아본다면, 전부 군에서 얹어주기 때문에 그런거지. 그런것 아닙니까? 읍면에서도 읍면에서 자기들 개적으로 하든지 하면 여기에 얹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은 하든 안하든간에 이것 뭔가, 내년은 싹 전부 다 깎아 볼 참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남상광위원님 말씀 하시는 중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용신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남상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현재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텔레비젼이나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신문보다 상당히 빨리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용신문이 작년도의 경우에 1,830부 보급하던 것에서 금년도에는 927부해서 반 정도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상 한번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2월3일자로 문화공보실에 왔습니다만, 오고나서도 근 2∼3개월을 씨름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싸우고 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286명만 보급지를 하는 이런 계획으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뜻에서 신문부서 이것이 일정하게 안나가면, 본사에서 그런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나 군에나 맨날 해주고 두들겨맞 고 맨날 그 짓을 하면서 뭐할려고 하느냐 그 말아닙니까? 지금 간담회할때나 감사할때나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모두 과장님들이 군수, 부군수 저녁에 모여 가지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고 우리가 업무상 추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다 입장이 다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요청하겠습니다. 구진산성 학술조사 용역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4,500만원입니까? 이것 조사내역하고 용역내용을 이것은 재무과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내 주시고, 향토자료조사수집비, 이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것은 문화원에 일괄 지급됩니다.

김영철씨가 원장으로 계시는데 지급합니까? 추경에도 문화원 예산이 있는데, 돈만 주고 자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간자본 보조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담당계장한테 시켜 가지고 민간인한테 자본이전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답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의 경우는 화왕산성록 책자가 이미 발간이 되었습니다.

구진산성복원 조사 내역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독신문부수 및 지출내역에 주민계도용이나 군간담회시, 아마 일곱번째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곱 번 실장님과 시름한 것입니다. 현재 지출하고 난 뒤에 영수증 철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수증 철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용신문 말입니까?

계도용신문과 주민신문하고, 주민홍보비하고 광고비하고 집행한 뒤에 영수증.

참고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 군에 홍보관리 운영비가 4,072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홍보관리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물은 것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에 다른 군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또 다른 군에는 홍보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1억7천만원, 인근 군은 4,072만원, 여기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창녕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상황 및 금후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 실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추진할때도 제가 군비를 많이 들이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절대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군비를 작게 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9억중에 40억이 군비고 국·도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애초에 답변하시지 말고 과연 실내체육관이 창녕에서 필요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났습니다만, 이런 것을 2년전에 저는 부곡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중요사항이 있으면 2년전에 실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군 당국에서는 과연 공청회라도 열어서 예산이 70억정도 들어가니까 공청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로 읍에 해야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창녕공설운동장도 있습니다. 1년에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3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관리비,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공청회 정도라도 해서 부곡에 지어야 되는 것이 옳다. 읍에 짓는 것이 옳다는 이런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부곡에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곡에 지어 놓으면 여기에 중앙의 농구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겨울철 연습할 때 초청을 해서 알려지면 우리도 좋고 부곡 관광도 활성화되고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함안에 축구연습장 5개나 짓는다,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많은 땅을 들여서 축구장 5개를 짓겠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오면 훈련도 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부곡에도 실내체육관과 겸사겸사 1년에 대형행사 10번 더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공청회 정도는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군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사업의 경우 공청회 정도 거친다고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큰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향토사자료조사 및 수집실적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왕산성록이라든지 금석문집발간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바에 의하면 우리 창녕은 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문화유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녕에 화왕산성에 보면 80년대인가 70년대 군에서 설치한 구철산지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을 시멘트로 세워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건립할 때는 조그만하게 세워놓고 지금 화왕산성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등산객 등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비인지 표석비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숲속에 묻혀 있다는 여론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비난의 여론이 있습니다. 혹 문화공보실장께서 화왕산성에 그런 표석비가 있는지 비석이 있는지 군에서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러한 사항들은 전국에서 많이 오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창녕에 화왕산성이 유명하다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비석을 세워놓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한데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있다고 들리는데 정말 사실이라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 광고, 또 화왕산성 일대에 지출하는 경비를 왜 쓸데 안쓰고 다른데 많이 지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창녕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기 입찰계약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 시공업체가 누구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화왕산에 득성비에 있는 쪽의 울타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설치했는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하면 군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화왕산성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화왕산공원관계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실히 파악해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의 경우에 업자 건축토목 분야는 고성에 있는 대창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화조부분에는 진주에 있는 한주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았고, 전기분야는 마산에 있는 대일전기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창녕박물관장 권계수입니다. 저희들 자료가 한 장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감사자료 보고서 2-19페이지에 병행해서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입내역에 대해서 유물보관 현황과 관람객 입장료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11일 현재 유물보관 현황은 위치는 창녕읍 교리 87-1번지에 부지 1,476평에 연 건평 361평, 1층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유물현황으로서는 토기류 222점, 철기류 120점, 자기류 105점, 모조품 118점, 기타 141점 해서 706점이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소유구분에 대해서는 본 군 소유가 82종에 467점이며, 대여는 102종에 133점이 되겠습니다. 복재가 이중에 64종에 106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여유물은 동아대학교 박물관하고 경주, 영남대학교, 세 군데에서 133점을 대여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람객 입장료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현재로 관람 개인은 4,825명, 저희들 유인물 누락사항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단체 144단체에 2만6,46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총 관람객수는 3만4,289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으로 102명 정도가 내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11월26일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96년 92명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2명 정도가 하루에 더 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개인 225만9천원, 단체 647만4천원, 873만3천원으로 1일 평균은 2만6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97년도 수입 목표액이 66만5,900원입니다. 현재 131%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학생들 수학여행철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내방객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고 주변 청소라든지 기타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한 말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행사에 가니까 군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장에 안 오셨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나오시면서 몇 일 전부터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감사장에 안나오시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명색이 법적으로 정해진 1주일 감사하는 첫날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당돌한 말씀이 될른지 몰라도 실과장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색이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대의기관에서 감사하는 첫날에, 오늘 하루종일 안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이렇게 밖에 생각 안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장님이 직접 나오시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만이 군수가 나오시든 안나오시든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소인을 찍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