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68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화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삼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지위원 제도는 없습니까?

농지위원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농지위원 증명을 받아야 됩니까?

요즘 자영증 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동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이용증명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그러면 이중일 아닙니까? 시골에는 농지위원들이 자기 마음껏 남의 땅을 분할하더라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농지위원 증명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결국 이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토지거래 할 때는 반드시 거래 허가를 받도록 거래 허가업무가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허가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허가할 때 지적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에서 발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하는 지적과 업무가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증명을 다시 발급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중요하다 해서 다시 구로 환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34건을 했습니다. 96년도는 65건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운영을 해보니까 동으로 신규직원이 많이 가고 전혀 업무를 몰라서 동에 농지 발급 받으러 가가지고 헛 일 하고 구청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법한 행동처리 효율적인 농지관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실제 53세로 이 부분만 53세로 되어 있고 또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청경이나 공히58세로 되어 있는데 법의 형평상 또한 균형상 58세로 되어 있는데 법의 형평상 또한 58세로 연장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몰론 지금 현재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또 인원감축의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8세로 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인원감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58세로 연장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국위원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법은 아마 전부다 법적으로 통과해줄 계획입니다마는 저는 애로사항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무단주차 스티커를 끊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 여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무단주차 쓰레기투기행위 등에 대한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주차 스티커는 안 끊습니까?

스티커는 안 끊습니다. 지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의 금정구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3500만원 선입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17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6명이니까 제법 많겠네요?

1년에 약 2억8000만원 됩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올해도 53세로 되어 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아니하면은 또 세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이런 형편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사람 그만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6명이 53세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때 연차적으로 어떻게 줄어 들어갑니까? 16명이

금년에 3명이 줄어가고 99년도에 3명, 2000년에 2명, 2001년에 1명, 2003년에 1명, 2005년에 2명, 2008년에 1명, 2009년에 1명, 2011년에 한 명 그렇습니다.

5년을 연장해주면 2016년도까지 간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의회에서 지금 서구하고 자료 보면은 그렇습니다. 서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남구 같은데는 조례를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53세를 결정해 가지고 부결 된 그런 현실이 있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다른 구보다는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6명, 18명 기본적인 숫자인데 부산진구 같은 데는 69명이나 되니까 58세에서 53세로 어떤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많은 것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데는 19명이 있는데 의회에서 53세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동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여직원들이 많고 해 가지고 잡다한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줄로 압니다. 아는데 워낙 어렵고 하니까 우리 한 손에 있는 식구들인데 다같이 살아가고 그런 문제점 측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되겠는데 또 어려운 재정문제를 1년에 16명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따져보니까 큰 돈 이구나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쩝니까. 같이 살아가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박복찬 위원의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53세에서 58세로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지도위원들의 근무태도가 방만하거나 기타등등이 있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2억 가까이 드는데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 분들에 대한 새로이 각성을 받는 하나의 지침서를 내려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