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 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특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유통특작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통특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유통특작과장 강신철 유통계장 엄종호 특작계장 임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유통특작과의 금년도 주요 사업비는 19개 사업에 36억6천7백5십7만4천원으로 11월 25일 현재 13억4천3백8십7만원으로 37%가 집행되었으며,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 건립 2억7천백만원과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4억6천3백만원, 경북형사과 표준과원 2천5백만원은 사업추진상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조속히 완공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농조합 지도관리 철저로서 영농조합이 법인체로 등록을 할 때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영농조합이 법인체로 등록 할때는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한 후 등록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영농조합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계상시 사업의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계상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송파구 채소시장 개설을 위해서 추경에 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계상에 적정을 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서울 송파구 채소시장 개설을 위하여 추경에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김장채소의 물량과다로 채소값이 폭락하여 판매가격이 산지에서 서울까지 수송하는 운송비에도 미치지 않아 개설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김장적기인 12월 초순 갑작스러운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채소가 밭에서 모두 동사하여 물량확보가 어려워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유통 가공분과 위원회는 6명으로서 ‘97년 2월21일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내용은 ‘97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9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 ‘98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98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98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 ‘98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용입니다. 예천군 농축특산물 직판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입니다. 용역비가 9백5십만원입니다 계약일시는 2월5일로서 용역회사는 소백건축이 되겠습니다. 납품은 3월3일날 납품했습니다. 이하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요구사항으로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신규 건설사업은 상리 보곡작목반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6첝백4십만2천원으로서 규모는 8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넬공사 작업중으로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천초원작목반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저온 저장고, 콘베이어를 공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구입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박스 지원으로 6억7백2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17개 단체에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사과가 아직 지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개선사업입니다. 보문농협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디자인개발에 3건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자금으로서는 보문농협, 지보농협, 보문식품 3개 군데서 했습니다. 지원사업은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8번지 2에 설치를 413평에 219평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예산을 3억8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예천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직판장 건립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은 8월 10일날 에스엠 건영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기초를 기초터 파기와 옹벽 기초 거푸집 설치 등을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의 반발로 9월 1일자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직판장 설치 위치변경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반대로 공사재개가 불가해서 송파구청에서는 2차에 걸쳐서 저희에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 오금동으로 확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1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허가가 11월 20일자로 났습니다. 허가면적은 329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끝나면 송파구청의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사업은 예천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장소는 용궁면 월오리에 있습니다. 부지가 1,346평에 건물이 300평이고 건물내용은 저온저장고 100평과 선별장 100평,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 8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는 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용으로는 조합원 및 생산 농가와 계약 구매해서 저장하고 대도시 직판장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백화점, 민간유통업체에 유통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건물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고 기계설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로서는 산지수집상 대신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제의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예냉저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실태입니다. 지보농협 참기름 가공공장은 지보면 소화리에 있고 지보농협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지는 200평에 건물 86평, 기계 7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2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생산되는 것은 참기름과 미숫가루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판매는 13톤에 4억8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보문농협 도라지 가공공장입니다. 보문면 미호리에 있고 보문농협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763평에 건물은 302평, 기계는 37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3천9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는 식혜, 미숫가루, 갈아서 만든 배, 청솔 등이 있습니다. 이 판매는 1,540톤을 판매해서 13억3천9백만원을 판매했습니다만 지금 1억5백만원이 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된 이유는 도라지 가공제품의 이월분 처분으로 인해서 적자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문식품 가공공장입니다. 예천읍 지내리에 있습니다. 보문식품 대표는 박찬중씨, 대지는 889평, 건물은 202평, 기계는 25종이 되겠습니다. 2억4천8백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호박중탕외 8종을 생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5톤을 판매해서 1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작목 집중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과외 6개 품목에 11개 사업으로 88%의 추진실적이며 집행실적은 38%입니다. 주요 전략작목 지원실적은 사과분야의 사업추진 종합진도가 81%로 지원사업비 집행실적은 43%이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이나 신규개원외 15개 세부사업에 583농가에 지원계획으로 96%가 추진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은 40%입니다. 경북형 표준과원 도비지원사업은 묘목품귀현상과 추식시 동사로 인한 결주가 많아 ‘98년도 춘식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사업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0.5개소로서 ‘97년도 생산시설인 유리온실 3,000평은 건축하고 ‘98년도에 조직배양실 비상발전기 등 유통시설과 자율시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 3,000평을 건축하기 위하여 3개월동안 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2차에 걸쳐서 지명 경쟁입찰을 공모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97년 11월 28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고 계속하여 유리온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유통특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현재까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36억6천7백만워늬 집행액을 13억4천3백만원으로 약 36%를 집행하였는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 중에 농축특산물 직판장 건립비 중 1억2천6백만원과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억6천3백만원 전액이 경북형 사과 표준과원 사업비하고 2천5백만원 전액을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의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량은 0.5개소로서 ‘97년도 생산시설인 유리온실 3,000평은 건축하고 ‘98년도에 조직배양실 비상발전기 등 유통시설과 자율시설이 추진 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 3,000평을 건축하기 위하여 3개월동안 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2차에 걸쳐서 지명 경쟁입찰을 공모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97년 11월 21일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1270-3번지에 위치한 삼목정공 대표 김용현과 수의계약하여 ‘97년 11월 28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고 계속하여 유리온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부부네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유통특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현재까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36억6천7백만원의 집행액을 13억4천3백만원으로 약 36%를 집행하였는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 중에서 농축특산물 직판장 건립비 중 1억2천6백만원과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억6천3백만원 전액이 경북형 사과 표준과원 사업비하고 2천5백만원 전액을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의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는 것인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축특산 직판장 건립하고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경북형 사과표준사업, 이것이 이월이 됨으로써 전체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개를 합하면 전체금액의 23%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집행 부진 사유로서는 유통특작과 업무는 거의가 다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만 집행이 됩니다. 사전에 금액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관정을 판다든지 했을 때, 이러했을 때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는 포장재 지원을 했을 적에 포장지원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런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집행된다, 그래서 그중에는 농가별로 완전히 다 했는데도 아직 지원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 사업을 마무리 하다 보니까 그렇고 도 한가지는 개별사업으로서는 농가에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사유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축특산물 직판장 건립이라든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경북형 사과표준사업은 이월하게 된데는 항목별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농축특산물 직판장건립은 앞에서도 보고한 것과 같이 당초에는 8월 10일날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발로 지금 현재 다른 장소를 옮겨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야 되겠고 화훼 유통지원 사업, 즉 양난단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가 한 3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그 후에 지명 경쟁입찰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만 유찰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11월 28일날 작업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못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2년간 계속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것도 이월해야 되겠고 경북형 사과표준과원은 지금 현재 M9묘목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한 가지가 있게씁니다만 상리 지역에는 이묘목을 심었을 적에 월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 어려서 고사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비싼 묘목을 돈주고 사서 고사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봄에 이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항목은 부득이 이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초공사도 제대로 시작된 것 같지도 안호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미 집행된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함으로써 과다 책정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 집행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상하는데는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어제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신규사업에 상리 보고의 작목반에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규모가 지금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80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00평 미만일 경우에는 2차 사업으로 장기지원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할 때 80평 이것 보다는 꼭 규정에 맞도록 100평으로 해서 선정해서 다음 2차 계획에 지원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에도 설명을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송파구 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 보증금을 납부 한 것이 있죠?

2억이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처음에 의결하기로는 송파구 송파동에 직판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판장이 말입니다. 영구 보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부지가 노는 것을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예천군이 경영인 연합회로 지정을 해서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죠?

네.

다음에는 매년 서울시와 계약을 합니까? 송파구청하고 계약을 합니까?

서울시하고 합니다.

서울시와 매년 계약을 해야 되지요?

예, 1년단위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인데 이것을 가상해서 서울시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물짓는 도중에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직판장을 지어놓고 ‘99년도에 너희들 뜯어내라, 이러면 우리는 뜯어내야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인 연합회에서 푸른꿈을 안고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갈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한 치도 앞에 안보이는 지역에다가 지금 3억8천8백만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을 농가소득 수입차원에서 판매를 직거래를 하도록 이런 통로를 개방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 사실은 우리 행정당국과 경영인 연합회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1999년도 가든 2000년도에 가든 서울시가 필요로 했을 적에는 우리는 3억8천8백만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경영인 연합회도 엄청난 충격,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따라서 송파구하고 오금동 하고 말입니다. 송파동하고 오금동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하고 오금동이 훨씬 조건이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지역도 아니고 밀집지역과 거리가 떨어지고 또한 거기에 그 뒤로는 아파트 단지도 없고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었을 때 또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경영인 연합회에서 그분들 특히나 대도시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양난단지에 우리가 96년도에 사업을 책정할 적에 최윤영 분군수님은 군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그때 예산을 계상해 주면 된다고,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개포영농단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려 가지고 자리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내년도 사업까지 약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직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양난을 팔아본 경험도 아직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자기네들 의욕만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단기간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시판은 해보고 전망이 밝다든지 하면 많은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만 한 포기도 팔아보지도 않고 유리온실만 해도 11억5천8백만원 이렇게 3,000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장난이다. 그래서 이 송파구하고 양난단지하고는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난단지같으면 본인들 뿐이에요, 잘되고 못되고 본인뿐이고 따라서 5인에다가 한 사람에 4억씩 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 준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농법인 단체에서 5인이죠, 5인이 우리 예천군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유천면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5인이 영농법인체를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거대한 4억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20억울 물론 자부담도 있고 정부나 예천군의 투자비를 가지고 20억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대단히 위험한 과다한 한 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금을 쪼개서 우리 군내 농민들의 특구사업을 좀 전개했더라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거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송파구 농축 특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난단지하고.

지금 송파구는 3억8천8백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송파구청에 직판장 건립이나 양난단지 조성하는 것, 상당히 저희 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송파구는 물론 당분간은 서울시에서 철거하라고 하는 소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경영인 연합회에서 2억을 예치를 해가면서 해놓아 놓고 지금 현재 물러설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 하고 장소를 옮기고 지금 재차 장소를 옮겨자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만두자고 하는 얘기는 과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 내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취소하라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렇게 쉽게 나가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물러설수도, 취소할 수도, 그만 둘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의 채비지를 최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든 물건을 좀 싸게 사먹도록 해주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 건립의 한 가지 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난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 5명입니다. 5명에게 총 19억3천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 보다도 양난단지 5명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도 많습니다. 보조가 현재 국비가 20%, 도비군비 합해서 20%, 40%가 보조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융자가 40%입니다. 그러면 융자는 어떻게 돈은 현재 농협에서 융자를 하지만 갚아야 되는 것은 농민이 갚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60%입니다. 그 금액을 그냥 섣불리 적당하게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보조를 받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감히 착수를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만큼 보조금액 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망은 물론 양나단지는 공판장에 꽃이 생산되면 공판을 하면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봐서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이 내년 3월에 꽃이 피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꽃이 나와서 판매한다고 하면 소득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양난단지도 사람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아무래도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1년도에 아시다시피 보문 도라지 가공공장을 제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드링크용으로는 경북 능금하고 그때 농협 계통으로는 전국에 두군데 였는데 그 뒤에 1년이 넘어서자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문을 닫고 망했어요. 지금 경북능금도 엄청난 돈을 넣었지만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계획과 구상과는 안 맞습니다. 국제적인, 국내적인 흐름을 잘 타야 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이전에 시장에 선을 보여서 경험을 가지고 투자를 장래성이 있으면 계속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대로 투자부터 100% 다 해놓고 시장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청에도 경영인 연합회에서도 2년, 3년내에 이 사람들로 해서 그 뒤에 무엇을 또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좌우지간 이 둘다 유통특작과에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숙제를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80페이지에 규격 출하포장을 비롯해서 박스와 반사필름이 라든지 사과봉지라든지, 상당히 과수농가에 보조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지금 원예조합하고 영남청과하고 구분해서갈라줍니까?

갈라줍니다.

갈라주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과수농가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청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영남조합이나 과수원에 조합이나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조합원의 생산을 물론 유통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용을 해서 거기에 차입금을 방아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합원을 살리기 앞서 자기 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사과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착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다위로 사과영농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보조사업들은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가에는 읍면단위로보조를 해주면 저희들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조사업이 전부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영남원예나 과수조합으로 해서 나가니까 농민들 자신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원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농조합이나 농협이나 과수조합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면으로 바로 공급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주주에 조합으로 주고 영남조합법인으로 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해서 준 것이고 또 한가지는 물론 영남원예라든지 과수조합에 착색봉지라든지 이런 것 나간 것은, 수출단지로 지정된 업체에 주로 해서 작년 에는 개별농가에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단위로 사과영농법인체를 구성하면 법인체는 줄 수 있죠?

법인체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면단위로 사과영농단을 구성해서 그 법인체로 직거래를 하면 이사람들은 바로 서울무역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청과라든지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농협을 안 거치고 조합으로 안 거치고, 물론 거쳐서 덕을 보는 것도 있고, 안 거쳐서 손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그러니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주는 것은 특작과에서 주는데 인심은 거기에서 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예조합같은데 지난 번에 CF 촬영할 적에 그 사람들이 동참을 안해요. 그러면 군에서 그만한 보조 지원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과 조합원들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흡수를 해서 자기네들이 팔아서 수입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데 농민을 위해서 CF촬영하는데 이사람들이 동참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익만 추구하지, 농가에 대해서는 별 볼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다양하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