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공보실과 내무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 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음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내무과장 김종직 문화공보계장 조동윤 관광문화재계장 정헌수 서무계장 우윤수 행정계장 장예기 민원계장 심철용 통신전산계장 임춘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군의회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9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093,307천원 중에 645,859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집행비율은 59%입니다. 잔액은 447,44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내고장 예천 책자발간 2,000부를 발간해서 예산 4백5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신문홍보 1개사 12,000천원으로 80%지원했습니다. 유선방송 1개사 백8십만원에 83%집행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서는 82%집행했습니다. 예천문화원 집행에서는 78,24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예단체 7개단체에 7백만원 예산에 66%,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00%, 읍면문고지원 100%, 푸른음악회 개최 73%, 도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 100%, 도고향말씨자랑대회 개최에 98%, 충효교실 운영에 100% 문화재 보수사업에 47%, 관광안내판 제작에 100%, 문화재 표석설치 98%, 문화재안내판 93%,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 및 장려금 등에 92%,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경비지급에 92%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농산물의 홍보는 당연한데 자치단체장의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장 개인에 대한 보도는 지양을 하고 사업위주 또는 농특산물 위주로 홍보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비 2억원의 홍보비에 대한 홍보비 절약방안에 대해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홍보비 2억원은 현재 93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비를 더 이상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시에 발언한 내용이 의회관계 단체나 개인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천공항 안내판 및 문화재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과 협의한 결과 현재는 공항구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는 어렵고 공항으로 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예천농협이나 우체국 등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충효교실운영에 100% 필요하다는 것이 87%, 불필요가 3%,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10%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도움여부는 도움이 된다가 55%, 모르겠다가 20%, 도움이 안된다가 23%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시에 주민부담 10%이상 부담을 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문화재보수공사중에 신천서원 보수공사에 3백만원 자부담을 시켰고, 약포 영정각 주변정비공사에 백만원, 약포사당보수공사에 2백만원의 자부담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급 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시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 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격려, 위무, 간담회등 업무추진비적 경비를 보상금에 계상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시에 군정홍보 언론비 경비를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비목간 용도변경은 용도별 비용금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에 접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용도별로 관리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명농요 전수교육관 건립공사 분리발주 계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를 들면은 통명농요 전수교육관을 설치할 시에는 전수교육관과 그 다음에 부대공사인 담장공사와 놀이공사 이런 전체적인 총공사 소요액을 파악해가지고 총액입찰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공사는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에 대해서는 유성방송허가 재허가를 97년 3월 7일날 예천현대유선방송공사에 허가해서 그것이 연장 4월 30일에서 3년간 연장 재허가를 했습니다. 유선사업 변경허가는 용궁북부 유선방송사인데 사업구역을 당초 용궁면에 제한 된 것을 용궁면하고 개포면으로 확대가 되었고 채널도 4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은 3월 3일자로 허가해서 가입비가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이전비가 5,000원에서 10,000원 월 사용료는 현대가 3,000원에서 3,500원, 그 다음에 북부풍양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서 약관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관광사업 변경등록은 5월30일날 학산우등관광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는 학산관광인데 학산우등관광으로 상호변경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유통관련 등록은 2월 5일날 용궁면 읍부리에 김광옥씨 신규허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날 김봉환씨 신규 등록했고, 8월 22일날 대일비디오 김은희씨 신규등록, 10월 8일 중앙문구센타 박호석씨 신규등록, 10월 25일날 드림박스 장성일씨 신규등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신고는 관광사업 휴업신고를 11월 13일날 예천읍 서본리 소재 현대관광 최석연씨가 4개월간 휴업신고를 냈습니다. 그 다음 음반비디오 유통관련 폐업신고로 7월 15일날 황춘순외 5명에 대해서 폐업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은 예천군 지명위원회를 8월 14일날 개최해서 256개 마을에 대한 지명을 재정 심의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전체 17,610천원에서 17,12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향석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보수를 예산 1,900천원에 1,870천원, 태광건축사무소 금동욱씨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연곡고택보수 2,890천원, 연암이씨 별좌공종택보수 2,190천원 약포유물각보수 1,700천원, 한천사 삼층석탑보수 1,680천원 약포사당보수 2,200천원, 초간정 보수 1,680천원, 신천서원보수 1,680천원, 석송령보호사업 1,23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신문배부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배부 내역은 전체신문이 1,349부로서 신문사별 배부내역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별은 11월 8일까지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반장, 경노당, 파출소에 배부하던 것을 11월 20일부터는 이장과 반장에게만 배부를 하는 걸로 대상자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내역은 예천읍이 263부, 용문 108부, 상리 41부, 하리 52부, 감천 130부, 보문 92부, 호명 97부, 유천 107, 용궁 112, 개포 80, 지보 111, 풍양 156 이것은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07,476천원으로 현재 82%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관련책자 제작 및 배부내역은 내고향 예천책자를 만들어서 관내 초등하교 및 교사, 래방객에게 홍보 안내했습니다. 발간 부수는 2,000부에 사업비는 4,500천원, 배부내역은 실과소에 40부, 읍면에 65부, 각급학교 875부, 문화원 80부, 통명농요 시연회참석자 100, 공항공단에 300부, 시범학교 보고회 150부, 고향말씨 자랑대회에 50부, 시군 산림과장 회의시에 70부, 경찰서 20부, 기타 래방객에게 25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시책 게재홍보비 집행상황은 주간예천신문이 전체 예산이 12,000천원인데 현재까지 9,6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 1월달이 아니고 3월부터 현재 10월까지 97년 1월과 2월은 계약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전통예절 및 충효 교실 운영상황은 3개소에서 예산 8,000천원을 들여서 41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천문화원에서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예천초등학교 강당에서 2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천향교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9일 유림회관에서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용궁향교는 7월 21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용궁중학교 강당에서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천문화원에 대해서는 78,240천원을 현재 지원해서 집행내역은 16,240천원은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2,000천원인데 내용은 12,000천원은 예천문화재 행사 4,000천원은 생활예절 팜프렛발간, 7,000천원은 예천문화 책자발간, 6,000천원은 효행자 표창 및 군민 문화상 시상 이것은 문화원 총회시에 한 것입니다. 그다음 3,000천원은 관현악연주회, 2,000천원은 문화교실운영 1,500천원은 향토사연구학술대회, 학술세미나 3,000천원은 민속놀이 대회, 민요경창대회, 16,000천원은 금석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3,000천원은 청소년 송년음악회에 집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생문예단체에 대해서는 7,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4,6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2,000천원을 제5회 예천아리랑제, 800천원은 제 7회 미술전시회, 800천워는 한내글모임집 발간경비 1,000천원은 풍물공연이 되고 미집행 2,400천원에 대한 계획은 예천문학 16집 발간, 한시집 발간, 제9회 사진전 및 교류전시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상황은 금년에 7개소에 설치를 하고 4개가 남았는데 내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실시상황은 석송령에 대한 병충해 방제인데 1차적으로 4월 25일, 5월 26일, 6월 23일, 9월 26일, 10월 21일, 11월 19일까지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추가보수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민속자료 수집 및 관리상황은 수집현황은 7,411점을 수집해서 현재 문화회관 지하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시판 정비사업은 용궁면 향석리 비룡산에 1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금년에 총 10개소에 776,674천원을 집행해서 문화재를 보수했습니다. 첫 번째가 향석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리사업은 40,410천원을 집행해서 보수 완료했고, 연곡 고택보수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연안이씨별좌공 종택보수공사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포영정 주변정비공사 이것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천사 3층석탑 보수공사 이것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석송령 보호사업 이것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포사당 보수공사, 초간정 보수공사, 신천서원 보수공사, 약포사당 보수공사는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문화공보실장님 44페이지 계도용 신문 대상이 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경노당, 파출소에 각각 배부를 하였는데 11월 20일 이후에는 어째서 이장이나 반장밖에 못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장이 263명이면은 반장이 1,086명 밖에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한 위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이 공급을 종전대로 하다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8일이면은 내년 5월 7일, 5월 8일을 선거일로 볼때는 6개월전에 선거법상 해서는 안될 사항에 이것이 해당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반장과 이장은 제외하고 그 외에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1월 8일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그 이후에는 대상자를 이장과 반장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약 12일간 보급을 중지시켜 놓고 대상자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은 263명이고 반장은 1,326명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보급하는 부수가 현 부수를 갔다가 더 늘리지 않고 현부수의 범위 내에서 보급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잠깐요. 이 선거법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까?

선거법 위반은 현재 군수님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349부가 군수가 개인이 준다고 봐야 겠네요. 내년부터는 군수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도 안해도 되겠네요. 어째 선거법에 걸리도록 두었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그것이 6개월 전에는 선거법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11월 9일부터는......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37페이지 푸른 음악회 개최하고 2천3백십5만원 예산에 73% 6백3십만원 남았는데 푸른음악회를 돈을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은 돈만 많이 들였지 큰 효과도 없고 별 재미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은 가급적이면은 안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유선방송이 한달에 월 사용료가 여기는 3,000원 내지 3,500원 되어 있네요. 41페이지...... 이것은 가격이 면마다 다 다릅니까? 유선방송 사용료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조동윤입니다. 이것은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차이가 납니다.

용궁에는 5,000원 받길래 여기는 3,000원, 3,500원 해놓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지는 5,000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고지서를 만들어서 우체국으로 꼭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료가 법제화 되어 있는지 임의로 받는지 임의로 받습니까?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해준 것은 이 금액입니다.

3,000원 3,500원입니까?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읍에는 3,500원 면에는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000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여기 기재된 것 보다는 더 받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음악회에 대해서도 돈 남은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 쓸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음악회 6백3십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자가발전 시설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3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원래가 서울 팝스에서 부대에 같이 옵니다. 그 경비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전에 협조과정에서 한전에서 자기들이 이걸 해주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동지점에서 자가발전시설 차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절감된 것이고 홍보비 일부가 절감된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일부가 남은 것이고...

그럼 앞으로 쓸일은 별로 없겠네요.

예,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유선 방송 사용료 관계는 현재 읍에는 3,500원이고 용궁, 풍양은 3,000원인데 현재 이것보다 초과해서 더 받는다고 하는데 실정을 알아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화섭 위원입니다. 방금 최상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선방송에 보면은 가입비가 2만5천원 내지 3만5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3만5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예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2만5천원 내지 3만5천원을 받는지 또 현대유선방송이 면단위에 나가면은 돈을 더 받아야 할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군이 관장을 해서 그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면단위에 나오면은 여기에 기재된 내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을 할려면은 5만원을 줘야되고 또 집에 텔레비전이 2대가 있으면은 추가해서 반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7만5천원을 줘야됩니다. 텔레비전 한집에 보통 2대가 있는데 하나를 연결하게 되면은 5만원을 가입비를 줘야되고 또 거기다가 2대를 다 쓰기 위해서 2개를 연결하면 거기다가 2만5천원 더줘서 7만5천원을 줘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주는 것으로서 오늘 군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주민들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되어서 유선방송사에 상당히 부자만 시켜주는데 이것을 굳이 관장해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를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이렇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전통예절 경비내역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예천문화원하고 예천향교하고 용궁향교 예천문화원은 5일간을 했는데 지출이 4백만원이고 인구가 250명 되니까 많긴 합니다. 그리고 예천향교는 100명 중고생을 모아놓고 12일간을 했습니다만 2백만원 용궁향교는 50명을 모아놓고 6일간입니다. 그래도 2백만원 이돈이 똑같이 2백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주는 것은 누구를 주는 것인지 강사수당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 정액보조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당신 하루나 이틀해도 좋고 하니까 2백만원 지출해야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절 경비지원관계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금년에 몇일간 교육을 보통 3일간 교육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천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것이 인원이 많고 하니까 국비지원이 2백만원 따로 됩니다. 그래서 4백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하는 것은 2백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이 지원내용은 강사수당 또는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데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2백만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2백만원씩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비 포함 겸 강사수당겸 2백만원씩 책정해서 지불해 주고 이런 문화충효교실을 열도록 만드는 것이군요.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징수관계는 우리가 이용약간에 대해서 규정 합의한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한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내무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현재 저희과의 예산총액은 2,675,473천원으로 79%인 2,125,0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550,088천원입니다. 이중에 국외연수는 국제수지 적자와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자체 연수계획을 취소하여 32,795천원이 미집행되었고, 공무원 교육여비 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6백만원, 일용인부퇴직 및 재해 보상 1억7천만원, 반회보 발간 천2백만원, 공무원 교양지구입 4백만원, 컴퓨터구입비 3백5십만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는 등 12월말까지 일부를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산업시찰비 4백만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8천만원, 모범이장 자녀장학금 2천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인사위원 민간인 3명을 군의원으로 위촉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으로는 군의원님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관계법 개정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00일 미만 일용인부 채용을 심사숙고하여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00일 미만 일용인부는 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엄선하여 채용하고 가능한 신규채용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시 6급이하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군자체 시행과 도주관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있으며 도주관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연수시키고 있으며, 군자체 연수대상자의 연수는 10명단위로 인솔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6급이하 직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해외 견문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 3월에 도립예천전문대학이 개교되었으며, 지역 명문고 육성, 장학제도 확대실시 등의 지역교육 여건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97년도 상급 부서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도종합감사를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수감한 결과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부면장 직위승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면장 직위승진시에 법정 배수범위 내의 자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승진시키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판단없이 별정5급의 특별임용사례에 대하여는 인사관련 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시험 요구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임용 시험요구시에 시험요구서 및 특별임용 이유서를 첨부하고 응시수수료를 징수하여 특별임용시험을 현재 치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예천군 인사위원회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위원회를 14회 개최하여 2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한 내용은 인사발령 16건 조례규칙 2건, 정년연장승인 2건 징계의결 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과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개별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과 대비한 공무원 증감현황은 군본청과 읍면의 전체 정원은 744명인데 96년도에는 현원이 714명이었으며, 결원이 30명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원은 724명으로 96년도 대비 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결원을 보충함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증원에 비하면 현재 20명이 결원입니다. 직소민원 처리사항은 43건이 접수되어 43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직소민원 유형별로는 진정이 14건, 지릐가 12건, 청원이 17건이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오지마을 방문 대화실적은 12개 읍면 63개 마을을 금년 8월 20일부터 9월29일가지 해당 읍면에 의원님과 함께 방문하여 사업현장 시공상태를 지도점검하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주민애로 고충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78건을 건의받아 30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48건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등 주민을 위해 찾아서 해결하는 대민행정 실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제안 창안모집 현황은 금년도 32건을 모집하여 사전심사한 결과 기시행하고 있는 것이 11건, 시행 불가한 안이 19건, 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이 2건이며, 백4십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으나, 입상자가 없어서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의 제안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이장으로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으로 재학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수는 군전체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저희군은 40명이 대상이 되나 현 이장들의 고령화로 자녀중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으며 또한 성적불량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에는 S4회 90명에 대하여 14,932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교육실적은 모두 3회에 걸쳐 2천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97년 5월 21일 국가안전기획부 대구. 경북지구 조정관을 초청하여 북한정세에 대한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7년 6월 20일에는 재정경제원 경제실무과장을 초청하여 국가 경제난국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 및 인식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특별경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6월 27일에는 김수학 전 경북지사와 대구은행고객만족실 파랑새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을 초청하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과 15대 대선관련교육 친절 봉사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시찰 및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해외시찰 인원은 도계획 22명, 국제화재단주최 연수 2명, 교류협의 방문 11명, 자체연수 8명으로 모두 25회에 43명을 동남아, 유럽, 미주지역을 연수시켰으며, 경비집행은 예산액 101,500천원중에 68,705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32,795천원입니다. 연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행정 산업시찰 및 경비집행사항은 군자체 계획에 의하여 모법공무원 및 가족 44명에 대하여 제주도에 2박3일간 시찰토록 하였으며, 경비는 10,5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도 계획으로 역시 모범공무원 및 가족 2명에게 제주도에 2박3일간 시찰하고 경비는 56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근무희망자 배치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4급 1명, 5급 8명, 6급 17명, 7급 17명, 8급 23명, 9급 10명, 기능직 7명 모두 83명에 대하여 근무희망지와 연고지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결손가정 및 취약생활환경 학생과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모두 83명을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월 1회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격려금을 3,29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용품 및 학용품지원 570천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선기기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현황은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296대, 프린터기가 196대로 총 49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급실적은 컴퓨터 38대를 신규 보급 또는 교체하고 프린터기 15대를 군본청과 읍면에 신규 보급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실적은 초고속 통신다중화 장비를 구입하고 전산통신망 장비 3종을 보강하였으며, 용문,상리, 호명, 지보면에 노후된 방송장비도 교체하였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의 상호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방문 및 교류를 계속하여 양도시간 교류협의가 이루어지고 실익이 있다고 상호 판단되면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현재 계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양국 도시현황, 방문인사, 그간의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2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 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급에는 12명이 남아돌아가고 6급에는 3명이 모자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3명을 채운다고 해도 7급에는 9명이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43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군청직원이 몇 명이 갔고 또 면직원이 몇 명이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창구에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가르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벌써 친절봉사 하라는 것 몇 년전부터 계속 그래 나오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만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됩니까? 위에서 직속 상관들이 교육을 예산 안세우고 교육을 시키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증감현황에 6급에 -3명이고 7급이 12명, 8급이 -17명은 하위직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8급이 17명이고 7급이 12명 뿌라스 된 것은 6급이 하위직으로 있기 때문에 숫자가 상계하면은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전부 하위직이기 때문에 더 많다고 하는 얘깁니다. 승진하지 않고 하위직으로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회교육을 읍면에 민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우리 자체에서 우리 민원계장과 저와 같이 읍면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은행의 파랑새팀이 실기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공무원이 몸에 베인 그런 친절한 자세가 지금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안들이고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잘 안되는가 어떻게 한번 더욱더 개선해보자 하는 뜻에서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시켜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반복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찰은 금년도에 43명을 시켰는데 읍면에 직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군직원이 나머지 인원인데 왜 금년도에 읍면직원이 적은가 하면은 전문분야에 대한 해외 연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문분야는 전부 군의 각 기술분야 예를 들면은 지역경제분야, 환경분야 이런곳에 소속공무원을 보내다 보니까 읍면직원은 8명만 시켰고, 나머지는 군 본청의 직원이 해외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들과 교류협력을 일본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