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를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직제 순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청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3억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 권투와 정구 2종목에 대한 직장 체육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동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해체 내지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그 전에 춘천에서 전국체전할 때 청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한 말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구의 직장 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시도별 전국체전이 매년 개최하게 되는데 광주,전남지역 이 쪽이 선수 확보라든지 육성할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가 없어가지고 매우 열악한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체전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도 우리 지역 정서상 부득이해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구청 또는 몇 개 기업체에서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재정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런 체육팀을 지원하고 육성할만한 그런 여유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저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광주지역도 하남공단에 이어서 첨단단지 본촌공단이 앞으로 확장이 되고 보면 유수한 기업체가 광주에도 많이 진출될 것으로 전망돼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5개구나 행정관서에서 육성하고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이러한 시책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업체로 이전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5개구청과 광역시가 체육팀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체육이라는 것이 명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저는 체육인들을 육성하면서 사기라든지 최소한으로라도 연마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넉넉하게 다른 지역처럼 지금 대우를 못해주고 있는 것도 직장 체육인을 거느리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과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서, 사기 여부를 감안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으로 이 지역의 체육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서 광주광역시가 차츰 앞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서 좋은 실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1,000인이상 직장에서는 한 종목이상을 육성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또 우리 동구청이 1,000명에 가까운 구성 인원으로 보더라도, 진흥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2개팀 정도는 육성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도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정구와 복싱은 그래도 다른 체육팀보다는 그 팀의 구성요원이 그래도 많지를 않아서 큰 어려움은 다른 팀에 비해서 부담이 과중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또 광주시에 체육이 진흥되고 또 사기가 올라가는데 일조되도록, 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 권투, 정구 선수단을 꼭 해체하라기 이전에 훌륭한 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에서 1,2위 가는 것은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년 3억이라면 구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춘천전국체전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강원식 의장님, 청장님 이렇게 가면서 그때 숙소에선가 청장님께서 우리 형편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좋은 기업체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선수를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면 3억정도 우리 예산이 딴데로 전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삼성생명인가 하고 청장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하고 몇번이나 대화를 하셨는지 이 차지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체하고의 조율은 구청장이 사실은 우리팀을 다른 데로 전환하는 문제는 광주광역시의 체육회하고 광역시 체육회장으로 계시는 광주시장님께서 그 문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는 우리 정구팀이 대우도 열악하고 구정에 자꾸 피해를 주니까 자기들이 코치가 중심이 돼서 삼성전자쪽으로 이적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승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꼭 해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관선시대고 이제는 민선시대가 도래해서 정말 구 재정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해체 이전에 될 수 있으면 민선시대에서 정말 좋은 회사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선수단을 인수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겁니다. 저는 해체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기 때문에 좋은 기업하고 대화를 해서 육성 발전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지 해체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좋은 기업이 선수들을 유치할만한 팀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신년도에도 저희들이 체육팀 정구하고 복싱에 대한 선수들의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시점인가 광주도 산업도시가 될 때는 이런 것은 자연히 산업 기업체에 이전돼야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광주시의 여건상 부득이하니까 신년도에 체육진흥을 위한 선수들 최소한의 육성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 전산망하고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전만해도 타자나 일반 전동타자기로 행정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 내에도 전산담당계가 있죠?

있습니다.

전산이라는 것은 요즘엔 컴퓨터가 보편화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누구나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매년 2,500～2,600만원 거의 3,000만원 되는 유지보수비를 타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산계에서 전산계 담당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산계에서 담당 처리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산직들이 가능한한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보수를 하고 기구나 어떤 보수 부품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니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계약을 맺고 보수비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지 보수해야 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즈음 컴퓨터는 메이커 것입니다. 자체내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생산하는 업체의 A/S가 있고, 단 관리를 한다는게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을 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유지 보수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요즘에 웬만하면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계 전산직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보니까 용역으로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게끔 우리 구청내에서 지금은 길러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년 3,000만원의 돈을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가서 보니까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계약을 맺어서 연간 2,500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워낙 전산장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오래된 장비를 오래 쓰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부품을 어차피 구입을 하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외에는 실지 자체 전산직 공무원들이 수리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주민전산망 유지 보수는 어느 업체에다 주고 있고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는 어느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연 계약 체결해가지고 유지 보수하고 있잖습니까?

계약은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여태 지금 계약을 해오다가 전번에 제가 지적한 후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계약 체결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하니 부품이랄까 큰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이 가령 586 윈도우 90 이것은 신컴퓨터입니다마는 오래된 컴퓨터의 경우는 고장이 나면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전산직 공무원이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고장이나 큰 부품이 필요할 때는 구입을 하고 또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 요구는 알겠는데요. 금번 예산에 주민전산망 유지 보수계약 체결해가지고 1,000만원,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 계약체결 해갖고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 체결해서 유지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불가피하니….

우리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전산 계장님이 해보세요.

계약체결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청구를 해야지 여기는 계약 체결로 해가지고 제가 몇해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계약 체결이 올라 오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부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산하에 기술직이 맡아야 할 공무원 자리에 행정직이 맡고 있는 사례 두 건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용인부는 몇 명에 년 인건비 지출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동사무소에 업무이양은 ’96년도에 몇 건에 무슨 업무를 이양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술직 공무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공무원수는 자료를 정확히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상용직 공무원 수도 역시 시간을 좀 주시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업무이양 관계도 역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건의 답변 준비가 안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상용직 공무원 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전부요. 그런데,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미 실시한 그런 부서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한 동에서 근무하게 되면 몇 년 뒤에 순환하게 됩니까? 청으로 들어온다고할지 타 부서로 옮긴달지 고생한 직원들을….

업무 특성, 그리고 그 직원의 자질, 그런 것을 감안해 서 저희들이 보통 전보 연수가 1년입니다마는 보통 2년내지 3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그 계 가 없어질 경우는 보통 1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2,3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짧게는 그 부서가 폐쇄됐을 때 없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없어졌을 때입니다.

불가피할 때는 1년이내에도 순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5년이상 된 그런 직원이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한 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자 동사무에서 한직에서 근무했던 그런 직원….

동사무소 경우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정확히 숫자를 현황 인원들을 놔두고 보고 정확히 빼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머리에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8,9년 된 사람 있습니까? 9년까지 된 사람….

한자리에서요.

네.

동사무소 말씀하십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동에서 고참이 되어가지고 한 4년 근무하다가 승진을 해가지고 다른 동으로 안옮기고 그 동에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승진을 할 경우에는 그 동에서 8년이든 9년이든 10년이든지 있을 수가 있다….

10년 그렇게는 없고요.

그럼 자체 승진도 되지 아니하고 9년이상 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감사 결과 내용에 보면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부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 직무 수행과 조 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에 있는 누구와 누구는 9년이상 장기 근속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체 승진해서 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정확한 현황을 빼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금년도인데 그 현황 따지면 되겠어요.

금년도에는 내무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97년 감사결과 내무부 자체 지적사항 없어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 자료는 동구청에서 발췌한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넘어온 자료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청에 사회복지 부녀 봉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계장할 때가 88년, 89년이니까 10년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있습니다. 부녀 봉사관들은 아시다시피 별정직입니다. 처음에는 별정직이 아니고 1년만에 한번씩 년초에 1월 1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2, ’93년도에 와서 임용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잘못된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부녀봉사관의 경우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감사에 지적되다니 이해가 안되잖소.

그래서 그 감사에 지적을 해서 한명에 한해서 바꿨습니다. 6월 21일자로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꿨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한 과정이 있어요. 한직 부서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고르게 순환 보직을 시켜서 인사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떤 직무에 역할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는 인사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이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을 시킨다고할지 동에서 구청으로 옮겨온달지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이 그 동에 근접해 있고 바로 가깝다고 그러면 동에서 근무할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동을 원할 수도 있는데 대다수 동에서 청으로 들어오길 바라죠?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그럼 그럴 때는 인사 평점이랄지 점수를 줘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는가 그 기준을 인사위원회랄지 뭐 평점을 동에서 몇% 주고 청으로 올라오면 청에서 어느 어느 분이 또 몇%를 주고 그걸 한번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인사평점을 매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동사무소 직원을….

승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이란 것은 동일 직급에서 직급별로 다릅니다마는 승진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가령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또 7급에서 6급은 3년, 6급에서 5급은 4년, 5급에 4급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승진소요년수를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1년에 두 번을 지금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실과소장이 평점수를 주고 또 실국소장이 확인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력 점수 또 교육 점수를 감안해서 근무 평점 규정에 의해서 수우양가를 매겨서 나름대로 평점자 50%, 확인자 50%해서 근무평점을 매겨서 승진서열 명부를 관리해가지고….

평점자 50%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업무항목별로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훈, 상장을 타게 되면 가점이 붙고 그렇게 해서 승진 소요자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승진 소요자 명부 중에서 그 사람의 능력 또는 구정의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원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 상용전보문제는 현재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경력, 교육점수 또 소양고사랄까, 또 동에서 근무한 자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세 징수 실적이랄까, 또 청소행정에 기여한 공여도 이런 것을 쭉 관리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수량화해서 구 상용전보명단을 관리해서 거기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과정은 전자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재선위원이신 김유빈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하신 바가 있어요. 인사를 인사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반대 급부가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문제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지적할 수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문제는 해당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성 하고 연구하여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 추진문제도 총무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합니까?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주민이 설치를 했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나 공안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고 유휴지나 공 안지….

설치했을 때 유 휴지나 공 안지라해서 저기 산꼭대기에다 할 수는 없고 주택가 인근에 가까운데 설치를 해서 인근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합니다.

그러신다면 우리가 학교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릅니까?

원칙은 학교내에는 설치를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지역 여건상 불가피하 게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다만 원칙은 학교내에 설치할려면 학교장 동의도 얻고, 또 인근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내에 있는 시설은 그 명칭을 말씀 안하시는데 학교시설이 되어야겠죠?

동네체육시설로….

그러니까 학교내에 있는 시설은 학교에서 부르기를 학교 체육시설이예요. 그렇죠?

학교측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학교내에 있는 시설은 학교체육시설인데 방금 말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내에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한번 규정이 있다면 읽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규정은 다음에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규정도 없는데, 규정이 있다고 하고….

아니 있습니다. 유휴지나 공한지나 공공복지시설, 학교시설,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할 수가 있는데 학교내에….

그러니까 학교시설이예요!

어디 다시 한번 읽 어보세요.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소홀한 점이 너무 많아 답변을 충분히 못하는 현실에서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보세요. 동네체육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물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내에 설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국고 및 지방예산을 학교시설물 설치에 활용을 하였다 하여 이 문제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규정이 있다고 하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자, 과장님 그럼 봅시다. 우리가 어제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제 선서를 했죠.

네.

그것을 항상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는 답변을….

아닌 것을 제가 거짓으로 답변한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규정을 찾아주시고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억 지원을 받은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무등산 정화활동에 있어서 우리 구산하 직원 및 사회 각 단체가 참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행사장에만 대개 참여하고 정화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 공직자도 앞으로 정화활동 하는데 있어서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캠페인 구역을 지정하여 증심사, 지산유원지, 광주천을 각 동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깨끗하게 정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 우수지역에 포상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무등산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증심사에서 당산나무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길은 길이 파인 곳과 계단 돌이 없어지고 하수구 쪽은 흙이 다 파헤쳐져 비나 눈이 조금만 와도 길로 물이 새어나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당산나무 개인 소유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처음에는 화장실로 해주고 그후 분뇨를 수거할 수 없다고 하여 화장실을 폐쇄하였습니다. 현재는 차가 바로 당산나무 있는 집까지 바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나 불결하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께서질의하신 행락철 자연정화 캠페인 지역은 유관기관 단체별로 그때 그때 지정을 하고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 참여한 단체수는 11개소입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구청 실과별로 또 담당지역은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지정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별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증심사 당산나무 올라가는 길 보수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가 소유자, 당산나무 설치되어 있는 소유자로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91년도에 설치 했습니다마는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체육시설 16점, 편의시설 31점을 해서 사용을 잘해 왔는데 그 소유자로부터 갑자기 뜯어내라는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 하는 것은 ’96년 11월 10일자로 무등산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등산관리사무소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무등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한번 더 절충을 해서 가능한한 설치를 해주도록 요구를 해볼 각오입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말고도 언제나 등산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처음에 해놓고는 분뇨를 수거할 차가 밑에까지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분뇨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차가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증심사지구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나 거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도 얘기하다시피 서로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무등산 관리사무소 측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작년에 반장 수당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예.

작년에 반장수당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동에 집행해줬지요?

작년에 반장수당을 현재 상.하반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설 무렵과 추석무렵에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히 동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반장이 몇 명이냐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상반기에도 주었고 하반기에도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동에 직접 전화 확인해가지고 반장수당을 드렸는데 작년에 1,100만원정도 지불했네요. 그런데 올해 ’98년도에는 그 7배이상 7,600만원 이상이 책정되었네요. 지금 현 상태로 봐서 반장, 통장, 동도 통폐합하는 입장에서 반장 수당이 7배나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반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산동이나 충금동 또 학1동 이런 곳은 작년에 1원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학2동의 경우 255만원, 충금동은 작년에 2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이렇게 비약적으로 올라버렸는데 이 동이 너무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왜 많이 올리냐고요? 7배나, 반장활성화도 거의 안되고 시내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통장회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반장수당을 7배나 내년 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6년까지는 연간 2만 5천원이었는데 ’97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7배이상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정확히 집행해서 전혀 잡음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 나올 적에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석주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8월말 586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대를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586컴퓨터 172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금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컴퓨터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실과별로 말씀드릴까요?

예.

기획감사실에 13대, 문화공보실에 6대, 총무과 10대, 교육장에 30대, 회계과 6대, 지방세과 7대, 구민과 6대, 민방위재난관리과 6대, 사회복지과 6대, 가정복지과 5대, 환경보호과에 4대, 청소행정과에 5대, 위생관리과 6대, 지역경제과 7대, 도시개발 과 7대, 건축과 6대, 건설과 8대, 지역교통과에 19대, 지적과 4대, 보건소 5대 이렇게 해서 172대를 배치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동구청에서 130대의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사지 않았다고 나오던데 그 부분을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기타 현재 용역비를 줘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는 요구하셨습니까?

프로그램 구입비는 현재 삼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까지만 해도 많은 예산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견해서 경찰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방범대원이 현재는 없어지고 지금은 마을단위, 동단위, 주민들로서 방범순찰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 향군단체내에서도 조직적으로 순수한 주민 방범순찰대가 조직 운영되고 지역 마을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청소년보호, 노약자보호 등 야간 안전에 기여하는 주민보호활동, 주민에게 밀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자체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른 사회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형평에 맞는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사회단체에 편견적인 예산이 되지 않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방범대원에게 추운 날씨에 방한복이라도 또는 그에 따른 예산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에 따른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파출소에 있던 방범대원들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으로 인수해가지고 각 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동 단위는 자율적으로 방범대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또 방범대원들이 2원화, 3원화 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급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만큼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학운동에 있는 자체적인 방범대만 급양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지, 지금 방범대원들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동구 동 단위로 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급양비나 그런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방범대가 있고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은 그대로 동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합류를 시켜서 일원화를 시켰고 그렇 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장하도록….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관장을 하던 동에서 관장을 하던 향군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방범대가 생기든 직접 주민에게 와 닿는 야간 범죄예방활동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추위에 방한복이라도 하나씩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사회단체는 예산에 다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는 자생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야간에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전혀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여태까지 해줬다는 것은 급양비를 이번에 35만원을 지급했고 동별로 7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각 동단위별로요?

예. 급양비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외 방한복이라든 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추운날씨에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방한복이라도 해줄….

그러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금번 사회단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체 예산을 쪼개서 같이 쓸 수 있게끔 수정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관리에 풀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 일부 조금씩 나누어 쓰도록 마련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 사회단체에 조금씩 덜 배정을 하더라도 윗분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번에 정말 주민을 위해서 야간에 고생하시는 주민자체 방범대원들에게 이번에 사회단체지원예산금에서 빠져 있지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96년 현재까지 동구청내에서 기금을 모금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의한 기금도 모금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건에 모금성금의 액수는 얼마이고 지출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면에서 화재가 나서 똑같이 전부 타버린 전소과정에서 어떤 것은 30만원, 같이 타버렸는데도 어떤 데는 20만원, 또 어떤 데는 10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불이나서 다 타버린 곳은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불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특별한 이유와 또 지불에 대한 심의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체제로 심의를 해서 지불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모금내역이 무엇이냐, 또 조례에 의한 기금은 무엇이냐, 왜 지출내역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지출액 차이 심의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취급한 것이 적십자모금이 있겠고 나머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적십자 회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은 금년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40일동안 모금을 했습니다.

’96년도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 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 서면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97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기간은 말씀드렸고 목표액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모금액이 1억 5천만원이었 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모금액은 모금결과 105% 1억 5,087만 2천원을 모금했습니다. 일반회비가 1억 7,322만원. 특별회비가 4,355만원해서 1억 5,087만 2천원을 모금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비 5만원이하, 특별회비 5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회비 모금방법은 회원 자진납부 및 모금위원을 선정해가지고 납부를 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구좌송금을 했고 현재 대행교부금은 5%를 저희들이 75만 4,300원을 받아서 구청에 30만원, 동에 72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적십자 회비 같은 것 모금하게 하는데 각 동별로 부과액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96년 목표액에 준해서 모금을 해주라 이렇게 구두지시를 하고 별도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는 ’95년도 목표액을 기준해서 해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해서 협조내지 자의에 의한 뜻으로 찬조하는 기금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인구비례에 비해서, 예를 들어 2천만원 했다, 그러면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약 200만원정도 했다 그러면 ’96년도 목표에서 ’97년도 모금액을 말씀하신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죠.

어째서 성금모금을 하는데 강제성을 부여합니까?

성금모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박애정신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성금 모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낸 사람은 1원짜리 안내고 내는 사람은 계속 내는 과정에 의무금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꼭 내라 하고 강제규정은 둘 수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강제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여서….

해석 나름인데 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비모금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때 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찬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96년도에 준해서 ’97년도에도 내라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가 개시가 되면 구청 자체적으로 민간인으로 해서 위원들을 편성합니다. 조직을 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에서, 구청 위원 별도로, 동위원 별도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모금 수수료로 몇%를….

5%입니다.

동사무소는요?

5%내에서….

5% 수수료, 수입잡은 구청 총액내에서 동사무소에 몇%를 지급합니까?

구청이 0.2%, 동사무소가 4.8%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백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이 나왔는데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청소년 지킴이 운영 66개소 학교폭력 우편신고함 설치 운영이 내무부에서 우수시책 채택되었고 그랬는데요. 22개동 동사무소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20만원 들었네요. 그러면 지킴이 집이라든가 우편함, 신고함만 설치해 놓고 매월 가서 순회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동장이 합니까?

예.

제가 몇군데 어제 알아보니까 지킴이 집이라든지 우편함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던데요?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었는데 김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무부에서 우수 시책으로 채택되고 시 간부회의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치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무진은 확인을 못해봤고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운영실태가 건실되게 잘 되게끔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장도 모르고 동정자문위원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고….

동장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인을 몇군데 해봤어요. 동장도 모르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지킴이 집이라든가 우편신고함이 동사무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위원님 손 들어 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실태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로만 전시효과로 해놓고 확인도 안해보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동발전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실무자가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확인도 해보고 점검도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절대책 추진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현지를 확인해서 제대로 지킴이 집이나 우편신고함 등을 매월 점검하고 있는가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폭력문제가 그동안 시행을 해보시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결과 학교폭력근절순찰반 편성 운영을 66개소 372명 874회 순찰을 했고 캠페인도 역시 12회 49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7월 12일 시 확대간부회의시에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지킴이집 운영 아까 김백규 위원님이 말슴하셨는데 66개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동장이 이동되어가지고 어디에 청소년지킴이집이 있는지 모르는 동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또 학교폭력 우편신고함 설치도 내무부에서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 22개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직접 주었습니다. 구비로 220만원 들여서…. 시민참여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를 4회 1,040명 했고 캠페인도 저희 구청에서 9회 2,965명 했고 홍보물 배부도 5종에 9,000여매를 유인을 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뭘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하기 이전과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이후하고 성과가 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청에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평가가 완전히 학교폭력 시민공감대가 조성이 되었고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학교주변에는 많은 유해업소들이 있지요?

종전보다 이 학교폭력근절 업무가 시작되기 전보다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없어졌다고 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보신다고요?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서 위생과 단속원들이 돌고 있고 동에서도 학교폭력순찰반들이 같이 합동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옐로카드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나가 주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도 단속을 할 때에 밤 늦게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밤늦게 있었다. 여기서 밤 늦게라는 개념은 자정을 넘은 개념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을 지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도 단속을 해서 일찍 조기 귀가를 시켰다던가 아니면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전혀없었습니다.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받아봐야 알겠어요? 어제 저녁에 본 위원 사무실이 병무청 앞에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느라고 사무실에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귀가를 했는데 그 시간에도 남광주시장 주변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광주시장은 학강초등학교로부터 불과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 인근 지역에 대단히 많은 좀도둑들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좀도둑들을 주민들은 전부 다 불량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근절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 캠페인 차원에서 끝난 것이지 결코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캠페인들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뭐라고 그랬죠. 지방국민운동단체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방국민운동단체 육성기금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97년도에 우리 구청에 얼마가 내려왔죠? 수천만원 내려왔죠? 약 5,000만원 정도….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동구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단체들로부터 소위 프로그램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그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계획서를 받으신 단체를 한번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구자원봉사회, 한국부인회동구회, 주부대학동창회, 미용사협회, 새마을부녀회 이상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전부 계획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차등별로 지원비를 지급하셨죠? 집행을 하셨죠?

선거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집행은 못하고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262만 5천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호명된 단체들에게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 집행금액을 단체 이름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4,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방범순찰활동 전개에 605만 7천원, 새마을동구지회 친절청결운동에 75만 2천원이 지급됐고….

아니 총계만 말씀하세요. 세부사항은 놔두시고 새마을지회 총계가 얼마입니까? 좀 많지요?

1,355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1,132만원이고 동구자원봉사회가 100만원이고 한국부인회 175만원, 주부대학동창회가 120만원, 미용사협회가 140만원, 새마을부녀회가 265만원 이렇게 해서 3,20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단체들에서 제가 볼 때 한국부인회, 주부대학동창회, 미용사협회 이 세 단체는 세간에서 순수한 사회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체고요. 그 나머지 이른 바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단체들이죠. 인정하십니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관변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변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구정이나 시정을 도와주는 단체이지 관변단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관변단체의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냐면 행정관서 주변에서 행정관서와 서로 동거 동락하는 단체, 누님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평통도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통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평통은 헌법기구예요.

그러니까 헌법기구인데 새마을운동동구지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곳도 사실상 구정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가지 고 시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임의단체 지원비 내지는 각종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에게 어제도 요구를 했지만은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정말 구민의 혈세가 그 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무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별도로 가는데 정말 순수한 지방국민운동단체, 지방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학교폭력과 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이런 단체가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동의 자생적인 단체에 지급을 해 줌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순수한 지방국민운동단체로써 기초적인 틀을 다져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해주고 또 내무부에서 이와같은 행사의 목적으로 해서 이른 바 관변단체들에게 또 지급 을 해주고, 자! 좋습니다. 돈 지급해 준 것까지는 좋아요. 이 단체들이 돈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상 단체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자원봉사회에다가 자금을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타당하면 즉, 새마을협회, 새마을지회에서 50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왔다 했을 때 500만원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한가 현실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200만원 깎고 300만원 주는 경우 또 100만원 깎고 400만원 주는 경우 그렇게 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후 300만원, 400만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 사진이나 수량화 해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저희들한테 집행결과를 실적보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과는 차치하고 그렇게 지급한 것이야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한 연후에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의 여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각 단체에서 수령을 하고 행사는 형식적으로 하루 해야 할 행사를 오전만 한다할지 아니면 1시간만 한다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그 행사의 그 단체의 본연의 기금으로 활용을 해 버린다는 것,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 분야에 자금을 많이 주어 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주 토요일날 무등산 지역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할련다 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500만원 금액속에는 프랑카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집게도 사야 할 것이고 봉투도 사야 할 것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국수라도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등등 500만원 사업계획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현실성이 있는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총무과 주민생활계 직원들과 제가 직접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정화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서 정산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주라는대로 500만원, 1,000만원 주지는 않습니다.

정산서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산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산서는 얼마든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야별로 정확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현실성이 있는 것 그런 분야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거짓이 아니냐 허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그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요. 신문의 보도인데 광주시에서만 무려 5개 구청 우리 동구도 포함됩니다. 1년동안에 이른바 관변단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이 무려 15억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전부 끝나 버려요. 실질적인 그 단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습니다. 또 현장활동을 하면 현장활동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1년에 15억이 광주시에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중에 몇 억이 아마 우리 동구청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김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민선자치 이전 관선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사업계획서가 1,000만원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1,000만원 줍니다. 또 프랑카드 걸려있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영수증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재차 삼차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분명히 저희들이 타당성, 현실성을 검토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먼 허위사업정산은 받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위로 올리지도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방 국민운동 육성 자금이라고 그럽니까? 내무부에서 그 자금 보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대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한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관변단체들에게 집행하지 않고 각 동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들에게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겠다.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한가지만 어떻습니까? 각동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들입니다.

’98년도에는 가급적 동단위단체 쉽게 말하자면 현재 김태헌 위원님이 동단위, 동단위 말씀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그런 조직원이 동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자생적인 단체 각동에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것이 무슨 자생적인 단체입니까? 전국적인 단체이지….

그래서 ’98년도에는 가급적 동단위단체 환경단체 등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액을 다 할 수 는 없고 가급적 동단위 단체 환경단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주민전자카드관련법이 통과가 됐죠? 금년도에 주민전자 카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가지고 의결 되었습니다. 그 기기가 어떻게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축은 다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전자카드제도 그 법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총무과장께서는 받아 보셨습니까?

못받아 봤습니다.

좋습니다. 법은 앞으로 내려오면 하게 될 것이고 일단은 금년에 준비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달도 못남았는데 하실려면 바쁘시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자감시도구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다”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광주 전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여기에 엄청난가맹단체들이 나열 되었는데 ’97년 7월달에 나온 유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지도자의 국민 감시 도구로써 전자주민카드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고 여기서 제기하는 내용들은 개인의 정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또 행정적인 문제로써 현재 주민등록증이 분실돼서 신고하면 며칠 만에 발급이 됩니까?

요즘은 선거철이라 당일날 됩니다.

만약에 전자주민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해서 분실 신청하면 며칠 만에 발급됩니까?

시행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시행을 안해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전자주민카드는 당초에 주민등록, 의료보험, 인감,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 한가지가 무엇이죠? 5가지죠? 이 5가지 중에서 이러한 단체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의료보험하고 운전면허증이 빠지고 3가지로 되어 있죠. 지극히 행정단위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그러시다면 혹시 총무과장님께서는 영광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백화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까지 갔습니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분명히 이 컴퓨터 회로에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정보를 안기부에서 전부 다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컴퓨터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감시를 받게 됩니다. 행정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으로 주민등록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려시대 호패법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일제하에서 일본놈들이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주민등록증 자체를 없애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나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단에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시행전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 발급 관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2가지 의료보험증하고 운전면허증 이것은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데 시행 도중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그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현재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3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을 안해야죠! 중단해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대로 두분 중에서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산하에 어디 어디가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말고 동구청에서 설치한 곳이….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가 있고요. 신청사에 있습니다.

지산동 복지회관, 노인회관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산동도 되어 있죠.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지산동 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장비감시한다고 설치했죠!

네! 설치되었답니다.

그러면 동명노인회관은요?

그곳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금번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그것이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직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아니라 밤 야간이요. 무슨 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서 합니까? 숙직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숙직실 관장은 우리 총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밤에 사항이 있을시 관장하는 곳이 총무국 산하에서 관장한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 숙직실관장은 우리 총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무인경보시스템 관계도 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침입자가 있다,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숙직실에서 먼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간 숙직실을 누가 관장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네.

그렇다면 만약 화재나 침입자가 있을 시는 어떤 방법으로 압니가? 구청에서 침입자가 있을시, 사항이 발생됐을시, 화재가 났을시….

경보기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경보기가 있습니까?

SECOM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알게 되죠. 회사에서 알고 회사에서 �i아가고 또 만일 요즘에 사고가 많은데 몰라 버렸을 때는 당직실도 모릅니다. 그 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와야만이 알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분야는 검토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하나가 화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당직실은 당연히 종합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줘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주는 것은 그 용역회사한테 지켜 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전산망에 침입자가 있다 하는 신호가 왔을 때 출동만 합니다. 그렇죠? 출동해가지고 한계가 벗어나 버리면 구청도 그 사항까지는 모릅니다. 그 시스템 회사에서 구청 당직실로 연락을 해야 만이 구청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 어떤 사항이 전개됐다고 한다면 가령 어느 동사무소가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시스템 회사나 소방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 상황실은 모릅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에서 연락을 받아야만 가게 됩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출동 능력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원동 동사무소가 화재가 났다 침입자가 있다 했을 때 그 계약된 용역회사만이 갈 뿐이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해서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숙직실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량도 있고 당직 직원들, 기사등 6명이나 관리하고 있는데 왜 못 갑니까?

이미 다 끝나 버린 후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호체계가 왔을 때 그 신호 체계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용역회사에 신호가 가 주고 우리 종합 숙직실 상황실에도 신호가 들어와서 같이 가 줌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만 화재 그런 것은 재산과 관련되어 회계과 소관이고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고 저희는 단지….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동명2동사무소 야간에 전화하게 되면 구청 당직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22개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숙질실 관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숙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동에서 어떤 사항이 전개 됐을 때는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용역회사한테 한달에 13만원 준 걸로 해서 맡겨 버리고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각동과 복지회관의 중요한 장비들을 관리하는데 아주 헛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보안공사와 연락을 해서 앞으로 구청 당직실과 연결을 해서 비상시 유사시에 그 사항이 발생하면 당직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연 4,000만원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소홀히, 그러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어떤 사항이 더 발생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불이 났다던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났다시피 용역회사보험 관계도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이 났을 때는 보험금 받는 것으로 해결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손실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험금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숙직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숙직을 평균 1년에 몇번 합니까?

직원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 꼴로 하죠.

그런데 한달에 한번 꼴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담가는 숙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금년 6월 1일부터 바꾸어진 사항이 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청 숙직실에 가서 숙직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 6월 1일부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 들도 구청장에 의해 임용된 사람들이 라고 볼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근무 부서는 엄연히 의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독립된 기관은 분명합니다. 저도 시청 총무과에서 근무를 오래 해 봤습니다. 시 보건소도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시 보건소에서도 전 직원이 일직도 하고 숙직을 했습니다. 또 계장도 숙직을 했고요. 따라서 우리 구청 한울타리 안에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숙직에 넣은 것은 직원들 상호 우위돈독 차원에서 넣은 것이고 꼭 이 사람들 한 20명 들어와서 한달에 한번 할 것 한달 반에 한번해서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의사국 직원들이 집행부 숙직실에 가서 숙직을 하게 되었는지, 의사국 직원들이 의회 숙직실에서 숙직을 한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숙직실에 가서 숙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니 왜 전에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위돈독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위돈독이 되겠습니까? 우위돈독 됐어요? 무엇이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도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의회 문제라니까요. 의회에서 숙직을 하면 해야지 왜 집행부에 가서 하느냐 말이예요. 전국적으로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가서 숙직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5개구중에서 있습니까? 광주시까지 5개 의회기관에서 있습니까? 우리 빼 놓고 4개 기관에서 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잖아요. 우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저희 시 당직실에서 참여한다는 입장 에서 같이 당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가는 알아보도록 할렵니다.

그래요. 타 구의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구는 아직 모르고 제가 본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사무처도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넣어달라 소외 당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해 왔었습니다.

참 공자님 말씀이십 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공개한번 해 보시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경우에 우리 의회 의사국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숙직을 하러 갔는지 그 결정은 어디서 됐어요. 밝혀 보세요.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없애야지요. 무엇 때문에 다른 곳은 하지도 않는데 우위돈독한 것이 있느냐 해도 말도 못하면서 뭘 계속해요. 숙직하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쉬어야죠? 쉬어야죠! 자! 의회 직원이 가서 숙직했습니다. 회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시에 회의 시작하는데 12시까지 그 의회 직원은 쉬어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나온단 말입니다..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직원은 구청 직원으로써 당연히 숙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쪽에는 의무가 없습니까?

의무가 어딨어요. 규정 내보세요. 규정 내보라니까! 의회 직원이 숙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규정내봐요. 증인은 똑똑히 말해요. 위증하지 말구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사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우호증진적인 차원에서 같이 넣는데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계속 시행하겠어요? 취소시키겠어요?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당장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청이나 타구의 예를 봐가지고 타구청에서 안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최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타구청에서 안하고 있다면 재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이 사항에도 적용이 되는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 히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인력 21명이라는 인력을 동원해서 기획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그간에 거론되었다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추진과정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늦어지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6대도시 중심 구청장이 이와같이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초로 한 현 행정수요 판단체계가 잘못되어서 주간활동 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기법을 개발할 용역을 의뢰하자 해서 용역 의뢰 했죠?

안되었습니다.

1천만원이상 예산에 반영되어 있잖습니까?

넣어놨죠! 용역 의뢰는 안되었죠! 반영만 되어 있죠!

바로 6대도시 중심 구청의 현 상황이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낮에는 수십만명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원동 쪽이나 외곽쪽은 밤에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활동은 중심권에서 합니다. 이런 행정수요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충금동사무소나 중심 동사무소에 오셔서 각종 행정수요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각종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는 동 직원을 추가로 요청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동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면 앞으로 차기에 누가 그 동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인원도 적다 이것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량 모든 시민들이 중심권에 다 버리고 갑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제일 많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니까 통폐합을 하면 1년에 4억 8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절감됩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차안이고 1차안을 보면 지난번에 송춘식 국장님이 내놓은 안을 보면 동재정조정교부금이 2억 7천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동을 합하면 1년에 5억 6천만원이 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감한 금액입니까? 은폐해버린 것입니까? 오히려 1년에 8천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지 보내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동그라미 칠 것 아닙니까? 또 주민편의 중심이 복지행정의 근간입니다. 광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쪽 4가까지 가야 되고 4가에 있는 사람이 광여고 쪽으로 와야 합니다. 동청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 시분처리제 있죠! 시분처리제를 채택하고 있죠! 심지어 은행에서도 5분대기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판국에 동 청사가 3개 있으면 4개, 5개 중심구로 늘려야 됩니다. 은행은 어떻습니까? 중심구에 자꾸 무인점포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을 책상 잣대로 하지 마세요. 전문용역기관에 교수께 자문 의뢰해서 조사 연구소도 많고 대학에, 거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전문조사 연구단체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 구청같이 6대도시 중심구에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소공동,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두에 타 구청을 참고한다고 했는데 찬반 유무를 떠나서 진정으로 주민들 편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공무원에게 고통을 안줘야 됩니다. 본청에 있는 몸통줄이기는 하지 않고 왜 세부적인 말단 대민봉사기관만 없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세요. 행정계층 구조변화도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추이도 봐가면서 해야지 21명의 공무원이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또 5천명으로 하면 한다든지 내년에 또 할 것입니까? 이번에 3천명을 하고 나서 다음에 5천명 또 해요? 이러한 행정 구현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해서 충분한 검토를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도록 해야지 여기에는 슬그머니 4억 8천만원 예산 절감한다고 해 놓았는데 송국장 자료보면 5억 6천만원의 돈이 위에서 안내려와 버려요. 8천만원이 손실입니다. 은폐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이 바뀌어지니까 8천만원이 손실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등을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생산적인 행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된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것은 육법전서에 있는 일사부재리의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난 3월에 운영총무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규합해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는 과정에 바쁘지 않은 안이니까 내년 ’98년도 하반기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무슨 안을 할 때는 그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이론과 합리성이 있고 안될 때는 명분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3월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자고 의견일치를 본 사항으로 추진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바쁜일도 많고 생산성을 목적으로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꼬집어서 다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3월에 이용규 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제 10월 21일자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는 재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고요?

그때 이용규 위원님과 최정원 위원님은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나는 간담회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의회 위상을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나는 개인 이용규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간담회한다는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간담회를 주관 했습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 형성의 도약과정에서 신사적으로 위계질서를 지켜가면서 도덕적인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담회 통보도 못받았고 참여한 일도 없고 거기에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이 모르는 과정인데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97. 3월에 본회의장에서 ’98년도 하반기에 논하기로 하자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98년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송국장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득이고 실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답변했는지 답변서 보세요. 위계질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북구청에서도 다른 구청에서도 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로 3천명 미만만 하고, 2단계로 5천명 미만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추진부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일도 없고 간담회한다고 통보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 추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들의 위상이나 또 위원들이 그렇게 합의하기까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수렴을 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과연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처지에서 ’98년도 하반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시에서 업무 지시한다고 무조건하고….

만약 통폐합한다면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는 것이지 어떤 동이나 어떤 위원님이 특별하게 뭐 그런 것은 없고….

모든 사업은 순위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도 바쁜일도 많고 이 문제는 ’97년도 3월에 논의되었던 일인데 이것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득이 되는가! 그것은 예산절감이 이유라고, 그러나 송국장때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8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송국장이 총무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이런 자료를 이렇게 내 놓았다. 거기까지 사무적으로 서면화해서 공청회를 하던 여론조사를 하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당시 송춘식 국장님께서 재정교부금이 5억 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봤고….

이런 것은 알아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만 조직운영방침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동구청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 쓰는 것처럼 써야 되고 자기집 가계 이끌어 가듯 살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윗분 비위맞추기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은 전부 체험과 경륜이 많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최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모든 인적자원이 그대로 재배치되어서 감량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구와 전혀 성격상 다릅니다. 거기는 재배치를 다 했습니다. 동구청은 업무량이 적은 과부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과감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선 주민들의 편의기관 개수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청회, 설명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치위주로 설명회를 해서 통과시키는 요식행위인 것이고, 심지어 공청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체도 요식행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공청회가 올바로 개최가 되어야 하고 또 현지 조사단을 구성해서 실제 해당 동 행정수요나 공무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몇 몇 소수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행정 잣대로 결정한다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임까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해당 동 의원 뿐만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하고 주민편의를 고려해야 되니까 심도있게 해서 그야말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5천명 단위로 한다든지 시기를 잘 택해서 6대 도시 중심구의 동향도 봐가면서 일반 시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주시는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만 군산, 익산, 여수, 전주 등 일반시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제기된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중심구에서 중심 동을 한 것은 광주 동구가 전국 최초입니다. 특별히 납득할만한 사한이 개발되어야만이 주민들도 공감할 것이고 설문제작도 다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편의 위주로 설문 제작하면 주민들이 뭘 압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유도하는데 이런 주민설문조사의 문안도 권위있는 기관에서 개발해서 할 때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좋은 자료는 은폐해버리고 유리한 자료만 게재해서 의원들에게 간담회때 돌리면 이것은 의회를, 의원들을 무시하는 풍조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행부도 거듭나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의도를 분명히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뜻이 게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안을 볼 때 동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 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3개 동사무소를 전부 팔아봐야 돈이 얼마 나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는 3개동 어디에 할 것입니까? 최소한 충장로 쪽에 해야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그쪽 평당 가격이 7천만원 8천만원 갑니다. 방정식, 인수분해 안하더라도 가감승제로 하더라도 계산이 나옵니다. 3개 전부 팔아봤자 그때 가봐야 알지만 200평 사는 과정에 1/10도 못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속 깊이를 알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해서 추진을 했어야 합리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었다. 그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존경도 받고 수고했다는 격려와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입니다. 옛날 관습대로 위에서 군대식으로 지시를 하니까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동사무소를 팔아서 열악한 재정에 보태쓰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동 통폐합을 추진할 때 조금 졸속적으로 추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이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그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 통폐합 관계 때문에 감사장의 열기가 후끈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분 당사자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띄는 광경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감사장의 열기를 식히기로 하고 시간도 다 되어 가니까 총무과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두분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에서 찬반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의 발언권에 대한 자율성을 위원장님께서는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1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한건에 대해서 너무나 장시간동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니까 저희들도 좀 졸렬하고 소심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저는 충수동이고 최정원 위원은 충금동이고 하니까 내년에 나오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기초를 없애 버리고 앞으로 의원들에게는 월급도 준다 이런 것이 10대 과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동에 전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기 동 가까운 곳으로 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기감이 생기고 또 자문위원들은 자기 동네 사람 많이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3개 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서 안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기까지 세세하게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본래 성격이나 음성이 큽니다. 이해하시고 이것은 과감히 금년 3월에 의회에서 논의했던대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동네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답변을 해야 마땅함에도 두 번 세 번 근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물어 봤는데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께서 두장의 자료를 가져 왔는데 없습니다. 이 문제는 허위 답변에 속하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속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