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난 1년간의 의회업무를 되돌아보고 98년도 예산안심사와 아울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기관,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백은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로 하시어 의문나는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실래요. 97년 3월 20일 보면 지급액이 60만 4,500원이에요. 국공유지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경비라고 했는데 뭐 쓴 겁니까?

국공유특위 구성했을 때 12일간 21개 동을 다니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볼래요. 퇴비화사업장방문여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간 거예요.

이게 강화, 수원, 여주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에 12분이 2일 동안 다녀온 겁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4페이지 97년 5월 6일 타시·도 비교시찰에 따른 방문의회 기념품 구입 도자기 했는데 이것은 4개 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 위원회.

3개 위원회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서귀포 갔을 때 하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대구 북구하고 울산시 갔을 때 두 개, 도시위원회에서 부산 서구에 갔을 때 하나해서 하나당 10만원씩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두 군데 갔죠. 그래서 네 군데해서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8월 18일 165만원 들여서 기념품구입 했는데 의회방문 기념품이죠. 5만5천원짜리 3백개,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급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97년 10월 31일 타지방의회비교시찰 방문기념품해서 구입비가 7만7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위원회가 간 거예요.

총무위원회가 전북 군산시를 간 겁니다.

뭐를 가지고 간 겁니까?

도자기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10만원짜리이고 밑에는 7만7천원짜리인데 얼마로 구입하는 거예요. 도자기 구입비가 개당 얼마씩이에요.

도자기의 모양,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7만7천원부터 1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한 거죠. 그 다음에 97년 11월 14일 이것은 어느 위원회가 간 겁니까?

운영위원회가 경북 울진 갈 때.

10만원짜리도 구입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학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손목시계는 10개를 구입해서 현재 몇 개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14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의정활동 회의록, 의회소식지발간, 의회안내책자, 의회보해서 1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있죠. 거기에서 연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임의대로 협동조합에 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다른 자기네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겁니까. 회의록은 어디에서 해요.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넘기죠.

마찬가지로 의회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죠. 안내책자도 마찬가지죠. 의회보도 마찬가지이고, 공업협동조합에서 줘서,

단체수의계약이 조합이 돼 있죠. 가격은 연초에 조달청에서 인쇄물 단가를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가격에 의해서 연간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자료열람실 비치 도서구입비해서 집행방법 했는데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책자입니까. 그러면 예산액을 450만원 세웠는데 지금 2백만원 정도 쓰고 247만 4,170원이 남아 있어요. 과다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연말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명을 받아서 구입할 겁니다.

의원들한테 필요한 도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2백만원 구입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책자이고, 그 다음에 240만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 구입한 것은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것도 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를 얘기했는데 이 잔액을 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백국장 얘기는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과다편성 됐느냐 안 됐느냐만 얘기하시라고.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도서 구입할 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나머지 예산은 지출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내년에도 학교졸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상은 하나도 없고, 청장상 이런 것만 있는데 의회상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계획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구의원들 위신 좀 서게 학교졸업생들한테 꽃다발 같은 것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봐요. 청장상 다 있는데 의장상만 없어. 의장상을 만들게 되면 관할 동네 의원들도 졸업식날 가서 떳떳하고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당선축하 하는데 5만원, 경찰서 3만원, 마을금고 이사장한테는 5만원 쓰고, 내무위원장 당선하는데 3만원 쓰고 뭐예요. 중구난방, 마음에 들면 더 주고 얼굴 잘생기면 더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화환갈 때가 있고요. 난이 갈 때가 있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을 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20쪽에 5월 12일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 손목시계 2만 9천원씩 10개 구입했죠. 어디어디 나갔는지 내역서 있죠.

2만 9천원씩 3개 8만 9,100원입니다. 부평4동 동민의 날 행사 지역발전유공자 2명하고 자유수범 운전대 우수직원 조사 한 분해서 3개입니다.

국장님 26쪽 좀 봐주세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지출현황에 보면 1월 20일 15만원 지출돼 있고, 2월 20일, 3월 20일, 4월 18일 쭉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직원 격려금해서 손광웅 10만원, 김미영 5만원해서 월별로 계속 지출돼 있어요. 임시직입니까.

손광웅씨는 운전기사고요. 김미영씨는 의장님 부속실 여직원인데 이것이 시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성으로 매월 지출하지 말도록 하라고 처음 지시가 내린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는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월급 받고 근무하는데 의장님 기사라고해서 10만원씩 더 주고 의장님 부속실에 있다고 해서 5만원씩 더 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의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출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이 시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지적받은 사항과 시정조치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해외가실 때 처음에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가방 같은 거 사시라고 10만 3천원의 준비금을 드리는데 두 번째 가실 때에는 드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두 번째 가실 때에도 집행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현지 시정, 확인서 쓰지 않고 현장에서 시정하라는 현지시정으로 했고요. 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시는 것은 임기중에 한번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 나가시는 게 있었습니다.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나가신 거, 그게 지방의원해외여비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의원은 1인당 임기중 1회, 단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요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불가하지 않냐 해서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단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국가공식행사가 아니다. 국제회의가 아니다.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김갑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적에 임기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처음 나갈 적에 사전에 10만3천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언제 개개의원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앞으로 포괄적으로 나갔습니까.

전에는 개별의원님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여행사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돼서,

본 위원이 임기가 다 돼 가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안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해외에 나갈 적에는 사무국에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인 이기욱 위원님도 이게 뭐냐고 반문하는데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만 3천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알았는데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1대 의원님들 처음에 나갈 때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의회에서 개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여비로 일괄 지출해서 여행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의원님 때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출해서 여행사와 계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때 여행사하고 일괄 계약한 것은 준비금을 지급한 것으로 시 감사관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여행사에 예를 들어 1천만원이면 1천만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금 얼마 명시된 거 아니냐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건 지출되었으니까 여행사하고 계약한 것은 준비금까지 지출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대 때는 새로 나가시는 의원들한테 준비금 10만3천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가셨죠. 지적되신 의원님이 서상대 의원님하고 고진섭 의원님 두 분입니다. 1대 의원님 해외여비를 여행사하고 계약해서 준비금이 지출되었는데 왜 작년에 또 준비금이 지출됐냐, 그래서 두 분 의원님 총금액 20만 6천원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 지시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임기중 해외에 갈 때에는 준비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안 의원님이 3대째 의원에 당선되어 나가신다고 했을 때는 준비금 10만 3천원은 지출규정에 의해서 못 받아요. 새로 되신 분은 10만 3천원을 뽑아가실 수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 나눠져 있죠.

국가별로 틀리고 기관별로 틀리죠.

그랬을 적에 나는 모르고 있는 사항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진작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비는 개인당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이 답변할 적에는 가방 준비하시라고 해서 10만 3천원.

준비금이 그런 용도로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제가 알아 본 결과를 보면 1대 때는 1년마다 나갈 수 있었죠.

그때는 임기중 1회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외여행비용이 270만원이라는데 맞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사에서 270만원씩 계약하고 2대 때는 3년 동안에 한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70만원이 안 돼가지고 아까 준비금 10만 3천원을 포함해서 여행사하고 계약한 거네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예요.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출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비지출 규정에 의해서 돈을 뽑아서 여행사하고 계약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10만 3천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지불을 했든 간에 의원들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운영위원회 감사받는 과정에 10만 3천원이 나와서 안 거지, 다른 위원님들 알았어요.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작년 1월에 임기중 1회로 갔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고진섭 의원님하고 서상대 의원님이 1대 때 가고, 그리고 2대 때 갈 때 중복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