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번 11월 28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한 협성여자기술양성원장 김옥환씨가 출석하였기 때문에 증인심문을 먼저 하도록 하고 증인심문이 끝난 다음에 사회산업국 전체적인 미흡한 부분을 다시 감사하고 오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심문을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 한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원장 김옥환씨가 출석하였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감사 시 위증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주소 부평구 산곡동 370-70 김옥환

돌아가셔서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좌하실 분은 옆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증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협성여자기술학원 양성원 원장이 맞습니까?

네.

증인은 언제부터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책임자로 일해 오셨습니까?

68년 2월 초하루부터입니다.

증인이 원장으로 있는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아이들은 72명입니다.

혹시 97년도 6개월 만기수료자와 현재 6개월 만기수료 퇴소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까지는 수료자가 59명이고, 96년도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97년도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96년도는 옆에 총무도 기억을 못 합니까?

정일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에 대해서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96년도는 자료에 보면 5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금액으로 따지면 708만원 돈 되는데 맞습니까?

네.

95년도에는 피복비를 96년도에는 12만원씩을 받고 95년도에는 10만원씩 지불했죠?

네.

95년도에는 53명이 맞습니까? 636만원.

완전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94년도에 43면 430만원, 93년도에는 48명 48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6개월 만기가 되어서 나간 사람에게 피복비 12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불 안 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조사결과에 보면 이 사람들이 6개월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나갔는데도 피복비 지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97년도에 피복비 주지 않은 명수는 몇 명이나 돼요?

97년도에 주지 못한 아이들은 23명이에요. 276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있는 돈으로 보내고 또 먼저 나간 아이들은 찾기도 힘들고 언제까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늦어서 그 돈이 남아서 2백몇만원 남아있어서 겨울은 닥치고 기름은 한 방울 없어서 기름으로 한 200여만원 어치 사서 기름으로 제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죠.

그러면 퇴소자들에게 12만원씩 줄 수 있게끔 주소록이나 그런 것을 전화번호를 다 확실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네, 제일 처음 나갈 때에는 엄마들이 옛날 친구들 찾아온다고 전화번호나 주소를 완전히 바꾸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어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찾아다니고 시간이 없으면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 연락하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생활해왔죠.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11월에 현재 나간 사람들 중에 11월 15일에 나간 사람이 몇 사람 되고 10월 15일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전화번호가 전부 다 안 돼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피복비를 만약에 나중에 나왔을 때 피복비를 어떻게 지급하려고 전화번호까지 기재가 엉망입니까?

나갈 때에 전화번호를 부모들에게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고, 데려갈 때에는 그 증서를 받거든요. 엄마가 와서 언제 데려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화번호 안 적은 것은 어떻게 안 적었습니까?

적지 않은 것은 이사 가게 되면 적어서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 수료 시에 전화번호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내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와서 동의를 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15일하고 11월 15일 나간 사람이 전화번호가 연락이 안 되게 되면 피복비도 안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아이들 세계는 연락이 될 수 있어요.

6개월 수료하고 난 다음에 협성원으로 전화가 옵니까?

잘 된 아이들은 전화가 자주 오고, 다시 나쁜 길로 빠진 아이들은 감히 전화를 못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내서 부모들을 오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재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기한이 6개월인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후에도 수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돈 12만원씩 지불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왜 지불했어요?

그것은 그 애 몫이니까요.

감사가 되어서 발각이 되어서 지불한 것입니까, 일부러 지불하려고 해서 했습니까?

저는 지불해 주려고요. 그것 몇 푼 안 되는데 아이들 너 뭐 받았니, 뭐 받았니 할까봐 연락되는 대로 하려고 저희들도 애쓰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6년도에는 708만원 중에 한 200만원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93년, 94년, 95년도에도 나갔을 피복비 100% 나갔다고 보장할 수 없죠?

100%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아이들 숫자도 적었어요. 적다가 97년 1월부터 선도사업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쁜 데에서 온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 보냈어요. 숫자가 줄다가 97년 초하루부터 선도사업으로 바뀌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에도 합격을 시키니까 사방에서 문의전화가 오고 데려오고 그래서 숫자가 늘었지 그 전에는 숫자가 적었어요. 옛날에는 270명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숫자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 때에도 운영하기 대단히 힘들었지만.

그 때에도 6개월 수료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전부 데려갑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었어요.

아니, 95년도에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도 피복비를 안 주었는데 96년, 95년도에도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다 주었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조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벌 받아야죠.

그러지 말고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제가 또 조사를 해요? 명단확인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장으로서는 다 주는 것으로 보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다 하고 갔으니까 일일이 명단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피복비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달이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늦게 나와서 구에서도 그랬겠지만 금년 97년분이 9월 20 며칠 나왔어요. 그 전에 나간 아이들에게는 미숙한 점이, 있으면 해주겠는데 미숙한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97년도에는 그렇다고 하고 96년도 100% 다 나갔다고 장담하십니까?

네. 96년도에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조사해요.

또 조사하세요. 얼마 안 되는 것 아이들에게 그런 누명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도 어떻게 찾아서 찾는 대로 지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소할 때 13만원씩 받은 것도 있죠? 입소비라고 해서.

12만 얼마지요?

13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들이 다 있는 아이니까 생활비를 징수해라 해서 그것이 나왔어요. 1달, 2달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그것이 얼마나 돈 받기가 힘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한쪽 부모가 없는 아이들한테 그것을 내라고 그러기가 교육시키는 것보다 몇십 배 힘들었어요, 원장으로서는. 그래서 위에 다니면서 몇 차례 이것은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사회복지법인인데 이것을 없앨 수 없느냐고 자꾸 건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서 3월부터는 유보해라, 이것도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만 유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늦은 거예요.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입소자한테 생계비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3,174원.

그런데 입소자들에게는 13만원씩 받은 적이 있나요?

금년 1월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있어서,

13만원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일준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보호자에게 일일이 구좌를 개설해서 농협과 우체국 구좌로 해서 12만 3,174원 3개월분은 내시라고 작년 12월에 공문을 내서 12월에 내신 분도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은 1월에도 내고 2월에도 내고 그래서 3개월 분 낸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12월에 낸 사람은,

낸 것은 알았는데요, 12만 3,174원을 받았느냐, 13만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정일준 13만원 안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다 온라인으로 통장에 계좌입금 했기 때문에요.

생계비는 월 평균으로 해서 피복비로 1만 5천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해야죠.

정일준 피복비가 1인 4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비도 1인에 1천원씩 30일 매일 주게끔 되어있는데 그것도 매일 주었습니까?

정일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협성원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교회를 가죠?

정일준 정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자체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가요?

일요일하고, 원래 대예배는 할머니들과 같이 일요일 11시에 보고요, 오후 예배 보고,

그런데 일요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보는데 입소자들이 헌금을 내죠?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종이쪽지에 그냥 천원도 내고 500원도 내고 전혀 안 내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에 따라서 하는데 강요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 가면 헌금 내는 것이 법칙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헌금을 내는데 헌금이 없어서 돈을 못 낼 때에는 헌금용지에 금액을 쓰죠?

아무 것도 안 쓰고 자기 내는 사람만, 헌금 얼마해서 냅니다.

입소자들이 예배를 볼 때에 가진 돈이 없을 때 헌금용지를 나누어 주죠?

헌금용지가 없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자기네들이 노트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서 얼마 적어서 내지 아이들에게는 헌금용지가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끔 할머니들은 열심히 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교회에 나가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반응은 안 일으켰는데 나가서 좋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조사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보는데 헌금이 없다보니까 용지를 주어서 그 용지에 적는다고 합니다. 그 적어서 6개월 동안의 총 금액을 퇴소할 때 돈을 내야 퇴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내야 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도 어떤 것이 없어요. 주면 일주일에 얼마씩 냈다는 것을 기재가 되어 있죠.

묻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나가면 나갈 때에는 부모님한테 헌금이 얼마 있습니다 하면 그래요 하고 성큼 부모들이 그것을 내주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부모들은 가져온 것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고요. 나갈 때에는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다른 교회를 가도 약속한 것은 내놓아라 그런 뜻에서 얘기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요?

6개월 동안에 헌금을 낸 합계금액을 퇴소할 때 계산을 해서 내라고 하면 전부 다 냅니까?

부모들이 고맙다고 하고 다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전혀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낸 사람도 대부분 있고요.

본인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개월 동안 헌금한 합산금을 내지 않으면 퇴소할 때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못 내보내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까?

네.

또 한 가지 퇴소할 때 연료비로 해서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연료비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퇴소할 때 부모네들 3명이서 갔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작전동에 살고 있어요. 3명이 가서 지금까지 잘 길러주고 했으니까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노인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기름값 좀 내고 가라 해서 돈을 받은 적 없어요?

없어요. 원장이 그랬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헌금도 일정 단돈 10원도 안 낸 아이들이에요.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여기 지금 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있어요. 기름값으로 해서 퇴소할 때 10만원을 넣어서 주었다는 확인서도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주었다고 해요?

이런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선생님들 식사하라고 사무실에 내놓아서 식사한 일은 있어요. 그것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인천 아이들이 아니라서 못 받습니다 하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주민등록증을 이쪽으로 옮겨라,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필요 없다, 겨울에 아주 추울 때 그 때는 조금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도와준 사람도 없었어요.

이거 부모님이 쓴 거예요. 부모님이 돈 준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아 온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3만원씩 해서 봉투로 해서 1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퇴소할 때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고맙게 자식을 키워주었다는 사례조로 선물도 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름값으로 내고 가라고 해서 없는 돈을 꿔서 봉투에 10만원씩을 넣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받은 적 없어요?

없습니다. 고맙다고 밥값은 사먹은 것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점심이나 한 번 드시라고 사무실에 내놓았으면, 또 제가 없을 때 했으니까 그것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역시 인천시에서 선도보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검찰청 선도위원회나 해왔기 때문에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제가 1대, 2대를 거쳐서 감사자료에나 모든 것을 다 다루었고 우리가 현지 순회도 돌고 감사도 나갔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장, 총무님 여기 다 책임을, 총무님이 더 책임이 많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결재만 하시지 않습니까?

질문만 해 주세요.

이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제도를 고쳐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뒤져보면 뭐든지 다 나와요. 앞으로 잘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퇴소자들에게 합계를 퇴소할 때 낸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제일 많이 낸 아이가 4만 4천원으로 기억하고요.

제일 적게 낸 사람은요?

아예 거의 안 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1천원 낸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4만원 돈을 낸다고 했을 때 1년에 나가는 퇴소자가 한 60명 됐을 때 몇 명이나 됩니까? 퇴소인원이 일년에 한 60명으로 본다면 현금을 합해서 퇴소할 때 내는데 그러면 4만원 정도 내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액수가 그것이 제일 많은 것이고요, 그것은 2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요, 거의 만원 미만을 내거든요.

알겠습니다.

달리 심문하실 분 없으시죠?

증인예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증인께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사업을 하셨고 알기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에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 분위기까지 처한 것이 상당히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런 마음 금할 바가 없습니다. 한 평생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현 사업에 헌신 노력하여왔으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하신 문제에 대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수료자 취로비 지급현황에 있어 97년 1월에서 10월까지 수료자 59명 중 피복비 지급자는 36명이고 미지급자는 23명인데 금액으로 말하면 276만원입니다. 미지급자에 대한 보조금 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받아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로원과 요양원을 하다보니까 믿는 마음으로 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종사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차차 이사회를 열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를 열어서 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정말 힘듭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몇 개가 있어도 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새 사람이 생겼다가 또 못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하면 한 사람이라도 좋은 가정에서 남의 아내가 되지 않느냐, 좋은 자식들을 낳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에도 보탬이 되느냐 그런 자부심에서 이 날까지 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딸들도 밉다가도 들어가면 꼭 딸 같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아이들이 예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미워야 이 사업에 환멸을 느끼겠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들어오면 아이들이 예쁘고 원장님하고 달려들면 딸들 같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 사업을 죽으라고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죄송하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죄송하기 그지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고, 또한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안하기 그지없고 송구스런 마음 그지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지경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산요구라든가 현지에 나가서 점검할 시에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한 것이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일 특별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적발 시에는 의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실체가 밝혀진 것이 11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가로 조사해서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까? 협성기술양성원은 급하니까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추가로 더 드러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시에 이기욱 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때에는 4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전화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확인서 받은 명수는 8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2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23명 여부도 확인하고 그 외에 더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4명을 더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에 보면 금년도 연료비가 850만원 정도가 헌금이라든가 여기서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연료비가 모자랍니까?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에 걸쳐서 협성원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이 질문한 것으로는 몇 차례 관공서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감사를 몇 번 실시했습니까?

지도점검은 통상적으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회 했습니다. 안전지도점검을 한 번 했고 상·하반기 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것인데 95년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59명의 퇴소자가 있었는데도 과연 퇴소자에 대한 절차상이나 감사를 하면서 또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소식이라도 간이퇴소식이라도 해서 퇴소자에 대한 구청장이 못 가면 사회산업국장이라도 격려사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격려를 해서 내보냈어야 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 지도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59명이 나간 다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증인까지 불러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사항까지 발생됐다고 봅니다. 위원 한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고 발견되는데 사회산업국 특히나 사회과 산하에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전에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까 증인의 얘기로 보면 감사 오면 시설물이나 둘러보고 인원 잘 있느냐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녀가는 것이 고작입니다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게재가 못 되고요, 다만 저희 경우는 정산서를 받아본 것과 그 다음에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하자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계약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점은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발령 받은 지 5개월 시점인데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고 또한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또 계약자까지도 장부까지 맞추어 보는 그런 열심을 품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명에 대해서 276만원이 유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나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환수조치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환수조치 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거나 하고 신분상의 조치는 법인에 징계요구하고 또 시설에 경고를 법적으로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말씀은 달게 그 처분도 받고 더 이상 이 건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것이 벅차고 관리능력도 현재로서 나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정기간만 주시면 자진폐쇄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지금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대해서 증인도 채택이 되었는데 정일준씨가 총무로 되어 있죠?

네.

그 사람 나이가 몇입니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개시일이 41년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그것은 정오표를 그 당시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64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도 65세가 되고 해서 관리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앉혀 놓아봤자 오늘과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하실지,

금번 이 사고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나이 드신 총무님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독 협성여자기술양성원만 지도를 받았는데 다른 곳이라고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부터 특별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번 기회에는 장부를 저희 것, 저희 정산 들어온 것, 시설 장부, 계약자 장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적발될 시에는 수사의뢰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환 원장도 목을 메워가며 자기의 오랜 세월을 어린아이와 없는 가정을 돌보아 가면서 살았다는 그 원장님이 끝에 가서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이것을 계기 삼아서 다른 원을 금년 안에 12월까지 전에 철저히 다시 확인점검해서 이런 부조리가 절대 어느 원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아까 증인에게 물어보니까 97년에 708만원 나간 것 중에 한 276만원을 피복비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년도에도 안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93년도부터 97년까지 퇴소자 명단에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이 얘기하기는 전년도에는 나간 중에 피복비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100% 다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삼산동 254번지를 보면 무허가 업소 적발현황에 식품접객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보면 그것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업소명 백억조식당이죠?

네.

그런데 거기 식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담당자 얘기하세요.

금년도에도 허가처리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내줄 때 시설은 안 봅니까? 여기가 지금 식당이 아니에요. 지금 단란주점이에요. 먼저 자료에는 무허가로 해놓고는 여기는 식당허가는 내놓고 지금 단란주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허가가 난 거예요? 이 허가 나갈 때 실사 안 합니까?

실사합니다. 직원들이 현장시설 조사해서요.

실사를 했는데, 지금 식당허가로 났는데 단란주점을 하고 있느냐고요, 옛날부터 무허가일 때부터 단란주점인데 식당허가를 냈는데 지금도 단란주점을 하고 있다고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보다 이 허가내용이 이상하잖아요. 보기에도. 이렇게 무허가로 적발이 되어서 식당허가를 냈는데 지금도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식당허가를 내주느냐고요. 여기서 돈 받은 적 없어요?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식당허가 내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위법이죠?

네, 변태영업으로 됩니다.

무허가 단속 누가 했습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그쪽이 담당이 누구예요?

김명효하고 이명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료에 보면 무허가라고 해서 자료에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3월 25일 단란주점을 하던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식당허가를 내주었어요. 지급도 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단란주점을 하고 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실태조사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생과장님, 단란주점 적발내역을 받았는데요, 5군데 허가취소가 됐는데 허가취소가 언제 된 거예요? 날짜는 없이 허가취소가 나와 있는데요.

날짜를 기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허가취소가 언제 된 것 이예요?

날짜는 지금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겠네요. 그럼 이 허가 취소된 장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장소에는 영업을 안 하거나 또는 무허가로 남아 있어요.

허가 취소되었는데 무허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허가 취소하면,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가 취소된 날짜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이 11월까지 한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에 5번씩 해서 두 달을 영업정지 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영업정지 두 달씩 해도 접대부를 쓰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월 두 달 처벌내용만 내놓고 처벌이 되고 있는지,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을 할 경우는 허가취소를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점검이라든가,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위생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수감자료에 보면 4-20쪽 보시면 상습고질업소 및 담당공무원 지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6번째 보면 대성다방이 나와 있죠?

네.

갈산동 53-17번지인데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수감자료에 내놓았죠?

네.

그런데 대성다방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지금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95년 1월 20일자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면 이 수감자료가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는 96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상습고질업소 분류를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뽑다보니까 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95년도 다방폐쇄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자꾸 수감자료에 올라오느냐고요. 위생과 이것 조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수감자료 제대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작년도 아니고 95년도인데 말예요? 대성다방 폐쇄한 날짜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위생과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예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없어진 것인데,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환견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수감자료 2-79페이지 지천별 오염도 현황이 있습니다. 크롬난에 보면 크롬의 기준치가 0.05ppm맞죠?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보면 청천농장 입구에 0.123ppm이죠?

네.

굴포사교 앞에는 7.7ppm 맞습니까?

네.

이것은 기준치가 오버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배출업소를 확인했습니까?

블록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나올 때에 점검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배출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역추적하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청천농장에서 나왔고, 그러면 청천농장 안에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포사교 앞에서, 현대페인트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현대페인트에서 굴포사교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공장들 중 크롬을 취급하는 업체를 역추적해 나가면 분명히 회사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부평관광호텔 앞에서 어떤 때에는 색깔 있는 물도 나와서 역추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 역추적해서 잡는데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금속이 기준치 오버되지 않도록 배출업소를 색출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올 때에는 전체적으로 블록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부평사회복지 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가가 났습니까? 법인 인가가 났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법인 인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인가가 나면 당연히 허가청이 되어서 시장허가가 되든지,

저희가 경유절차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실 부평구에서 터치할 성격이 못 되죠?

지금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인물에 부평사회복지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부평사회복지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나왔는데 거기에 지로용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혀 좋은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은 행정당국에서 얼마든지 협력하든지, 권장하든지 해서 복지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도도 수반이 되어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감독철저가 되어서 재정이 제대로 되고 또 그 실정이 있는지도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로용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 납입장소, 경기은행 및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에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로용지가 나온 것은 구민들이 이것을 받아보면 이것은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후원금을 보내 주어서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만 해놓고 사후처리를 안 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지도감독을 안 했을 때 사고나 재정유형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것도 묘한 것은 봉투에는 부평구청 얘기가 전혀 안나오고 십정동 몇 번지해서 완전히 사실단체 이름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안에 지로용지에는 각 은행에 수납안내를 해놓고 거기에 부평구청 해서 사회과 전화번호까지 넣었단 말예요. 그래서 기업인 및 주민에게 잡부금 형식의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만약 그렇다면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감독관청이 되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든가, 책임 있게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실적보고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한 번 별도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좀 하라니까 그것은 개인 사적으로 하는 개인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보고할 근거도 없습니다. 보고할 자료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장만 해놓고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금년 말 들어 1월로 해서 사회복지후원회가 정식적으로 사설복지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취지는 구입장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차원에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는 단체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구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파악을 했을 때 3천만원 정도가 모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정 기금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집행을 일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없어요? 과장이 알고 있는 것은 97년 1월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그것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 외의 실적여부는 저희가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고 해서 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 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예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로용지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부평구청 이름으로 지로용지에 사회과까지 넣어서 나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다만 문의가 들어왔을 때,

문의처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이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예요. 봉투를 보면 부평구청 근처에도 안 갔어요. 봉투는 맞는 거예요. 안에는 부평구청 사회과라고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명시를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관이 개입을 해서 추천하고 지도감독을 하려니 하고 마음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가가 1억이나 2억을 가져다 놓았을 때 과연 그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썼는지 관계도 안 한다고 해도 좋으냐 말예요.

그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이 사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이 그분들이 행사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하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를 보았을 때 그런 관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좀 더 그 후원회에서 책임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행정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단체장이나 총무님들이 와서 문의를 하게 되면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정도는 하지만 그러나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평구청 사회과라고 넣었으면 지금 몇 명이 작년에 얼마 들어오고 금년에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매달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아닌데 매달 정산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대표자 위로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대표자 간담회요?

여러 시설이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업무협조를 철저히 당부하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좋은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 실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산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발령 받아서 한 번 했습니다. 부평역에서 한 번 모여서 당부 드릴 것도 있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림뷔페에서 종사자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주면서 종교단체 장들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구두로 연락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나 행운의 열쇠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돈으로 거두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입장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현품 1점씩이라도 종교단체장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대단히 좋다라고 보는데 현재 그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실시해 본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그렇게 전폭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취지라면 현재 지정기탁도 하고 지정기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라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교단체장이나 큰 교회, 사찰이나 교회에 했을 때에는 참여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민의 날만 연락하지 말고 이럴 때에도 시민이 한계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지도자 및 유공자 표창이 6월 달에 3명밖에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님, 지금 총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11월중에 실시할 텐데 너무 형식만 갖추는 것 같고 3명이라는 것은 확대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 단체에서 1년에 4번에 걸쳐서 160명을 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4번에 걸쳐서 120명에게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부평구에서는 장학금 주는 것이 36명에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4배씩이나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게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종합 전체 각 실과에서 한 자리에서 마무리감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한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 기업체 중심의 무료 외국어 번역 작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인데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12개 업체뿐인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그렇게 많고 일반 기업 공장을 보면 200개, 300개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출전력을 해야 되고 외화벌이를 위해서 달러 고갈된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일 홍보를 해서 확대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대홍보실시방안으로 구정신문에 이것을 몇 번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구정신문에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번 정도는 기업체 지역경제 뉴스란에 자체 홍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구정신문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니까 대단히 좋은, 소위 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구정신문에 널리 홍보해야 되겠다고 보고 중소기업인들 회보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협회나 조합에서 발행하는 회지 같은 곳도 게재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소기업지원과 산학협동에 대해서 기술개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는데 10개 업체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향상과 국제화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가 고급두뇌, 학·박사 등 전문인을 총동원해서 품질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1년 내내 10개 업체뿐이라고 보면 대단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형식적이고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저희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상의 한계라든가 또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은 이복란 위원님의 지적대로 98년 이후라도 이 사업을 계속 저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지역경제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금 국고보조 지원내역 등 타위원회 1인당 지급내역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 가져왔습니까?

기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해 왔습니까? 행정감사 지적 시정요구사항 중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농약수급관리 철저를 이번에는 잘 했다고 해서 경지면적과 차이 있는 문제와 해명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했습니까? 그 다음에 생필품 서비스 가격동향의 통계표가 전산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시정한 것에 대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했습니까?

10월부터 수령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개요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작성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중소기업 지원업체 현황,

그것 말고,

그것입니다. 거기에 운전자금, 시 자금, 구조조정자금, 일류화기업, ISO기업, 산·학·관 지원사항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운영개요 해서 총 구성내용과 그리고 연도별 융자 차수와 융자액, 상환액, 이자와 잔액, 기타 참고사항 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개요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음식쓰레기 줄이기 강의를 했다는 강의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고, 만불시대 이만불식단이라는 테이프 한 부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죠?

그 테이프는 조합에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테이프가 몇 개인데요?

테이프 하나입니다.

복사하는데 얼마입니까?

많은 돈은 필요치 않을 텐데요,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것, 관리금융기관이 어디에요?

경기은행입니다.

언제부터 여기로 되어 있었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경기은행으로 위탁계약된 것이 언제부터이죠? 전에도 기금을 직접 구가 가지고 기금을 융자해 주고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갔습니까? 조례 개정되면서 갔나요?

정확한 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요. 작년에도 권고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2개 국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간의 협조를 받아서 중소기업운전자금에 관해서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전제도를 주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지역경제과 등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된 업체들이 융자받는 현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도 사회산업국 산하에 있는 부서간의 협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심사 내지 접수 시에 누차 사회산업위원회 지적대로 우리가 가점제도, 감점제도를 특히 법규 위반업체 환경관련법이라든가, 지방세체납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시행해서 저희가 융자금액을 책정하는 제도를 기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금년에 관련 부서에 그런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조회를 받고 저희들이 융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조회한 것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회신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조회를 받고 적용을 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위반업체가 적용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법규위반업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적발되어서 과태료 무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받은 사례가 많아요. 아주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도 융자를 받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인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 부서간 협조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할 때 법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줄 수 없는 것이죠. 구청에서 지시하고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운전자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점제도를 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과태료 미납, 체납자 등등의 업체가 있으면 그것이 자료로 통합되어서 융자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감점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각 부서간의 협조를 조정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에 물어보니까 기 각 과간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처럼 말씀드렸는데 좀 더 착오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에 관심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제출된 자료만 검토해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삼산종합사회복지회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어떻게 피아노, 컴퓨터, 속셈, 미술을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 교육청에 알아 본 결과 관인허가가 날 수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은 사회복지회관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시 사회복지시설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것이 영리행위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에 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교육청에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런 사설행위처럼 그렇게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내고 학원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종목도 아니고 피아노, 컴퓨터, 속셈, 미술까지 해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삼산은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입장을 감안해서 그 삼산복지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죠?

돈을 받기는 받아도 운영하는데 비용밖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 지원을 전액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운영비 반 정도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실비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설행위를 한다고 하면 컴퓨터나 속셈이나 피아노나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과 가깝고 우리가 많지 않은 인생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한 생태계 문제에서도 심화가 되는 말로가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관내 지역 세차장에는 정말 난무하게 전부 여기저기에서 세차하고 폐유, 폐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관내 세차장이 몇 개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세차장의 관리, 검사,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 한 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차장에는 세차를 하게 될 경우 주로 나오는 것이 모래 그리고 기름 뜨는 것, 폐유가 위에 뜬 것, 그리고 부유물질이 약간 나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이 전부 화학적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모래는 가라앉혀서 빼내고 기름은 유수분리라고 해서 층으로 해서 먼저 걷어내고 나머지 폐수를 화학약품을 섞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한 대 닦는데 약 자동세차 같은 경우는 20 에서 50 그리고 큰 차를 닦는 데는 약 100 에서 150 정도 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계속 나오는 대로 처리할 수 없어서 배치식으로 해서 물을 모아놓았다가 커다란 처리통에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세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에서도 합동단속 할뿐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차장하고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차장 같은 경우는 세차협회가 있습니다. 인천부평지구가 있어서 협회 자체 내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나온 찌꺼기 폐유를 모으고 폐에어크리너, 윤활류를 모아서 세차협회에서 자체 내에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돌면서 수집을 해서,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너무 작으면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져가기 힘듭니다. 또 모아놓기도 힘들고 오랜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두어 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세차협회에서 차를 구입해서 돌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검사를 하나요?

1년에 정식으로는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개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기 정도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행정조치나 법적으로 과태료 물린 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폐유, 폐수를 버리고 해서 생태계가 공해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1년 동안 대단히 많은 사업들과 일을 추진해 오셨지만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상당히 발견됐고 그리고 잘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또는 유휴재정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당초 사업내역이 변경되어 불용액 처리됨이 확실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자료의 관리 및 각 사업의 통계분석의 부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부서간의 협조가 미흡했습니다. 또 지도감독의 부실로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갖가지 의혹과 부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각 과에서 사업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담당책임자의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수감자료는 대체적으로 부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제도, 구민신고자 보상제 운영 등의 사업과 같이 홍보가 부족하여 구민의 참여나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았다고 판단되어지고 청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등 환경보호에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이 자연보호의식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충분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면서 너무 피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산곡동 미군부대와 우성아파트 사이에 97년 8월 25일자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시공자에게 행정지시를 하였다고 진정인들에게는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각종 환경보호활동을 하면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산업위원들이 건의를 했었데도 아직까지 관내에 어떤 시민환경단체가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행정지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한전이나 세무서 등에 업무협조를 의뢰해 놓고도 추후결과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대형사고를 접하면서도 도시가스관 매설심도, 유류 및 가스배달 방식, 고압가스취급업소 지도단속 실적 등을 통하여 볼 때 아직도 안전의식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각 과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흡하지만 계속 발전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감량화 실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발전시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청소과는 아까 지적했던 각 과의 자료 부실 중에서도 청소과 자료는 대단히 성실했다고 인정합니다. 위생과의 음식문화개선운동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는 미흡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의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력은 대단히 돋보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주민보건의료사업에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과 기간이 걸려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내년사업에 반영시키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유동열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