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그 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방법을 실이면 실, 과면 과별로 해서 하나씩 끊어 넘어가요.
류수용위원장
좋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미진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실 1-8페이지요. 임의보조에 대해서 임의단체 자금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급되는 절차가 예를 들어서 각 과로 실지 임의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자금에 대한 지원요청이 오지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서류가 어디로 갑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일단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우리한테 예산지원 요청이 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원요청이 가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결재 자체는 어디어디를 거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달라고요. 해당 과에서 감사실에 자금요청을 먼저 해가지고 가격결정이 돼가지고 다음에 윗분들 결재를 득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바로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윗분들 결재를 득해 가지고 감사실로 보내는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윗분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돈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금액 자체도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금액도 다 결정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신가보죠, 그럼?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만 협조 받을 때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구두로다가.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액수나 타당성 여부보다도 실지 96년도 예를 들어서 지원요청이 와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됐고 97년도 지금의 각 단체에서 지원이 오면 이 금액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년도 98년도 정기회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는 풀예산에서 돈 나가는 자체는 모르지요? 어디로 가는지 제도적으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풀금액이 결산액 때까지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예산을 5억을 세워줬으면 세부적으로 그게 어디 지출되는가 하는 것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면 보고를 해드리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금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가평으로 갔었는데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중구 같은 데서는 상당히 500만원씩 자금도 지원이 오는데 부평구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데요. 안해 주더라, 실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다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루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없는 줄 알고 상당히 이리저리 변명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원을 하면 4월, 5월 나간 금액 자체를 우리가 감사자료에 이것을 요구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간 것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 감사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영영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거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감사실장이 인정하시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즉시 타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과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위원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기별로 업무보고 할 때 임의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을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를 이용해서라도 꼭 이것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어차피 심의기구인 의회에서 어디 쓰여진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단체 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평화의료생활 협동조합이라 해서 120만원이 나갔는데 자료 누락이 됐거든요. 감사자료에 실수로 빼놓으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실수로 빼놓은 것 같은데 이것 사회과에서 하는 건데 휠체어 구입한 건데요. 자료를 우리가 각 과에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조단체 현재 지원이 나가 가지고 정산서 내역을 지금 일일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 소속에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정산서 내역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37페이지로 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 다른 데는 사실 정산서를 보고 구민이 내준 세금이 저렇게 쓰여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무척 갑니다. 그 한 군데하고 인천여성정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됐는데 여기는 잘 되어있어요, 잘 되어있고, 다른 데는 이것 자체가 전혀 우리가 정산내역을 보고 돈이 어떻게 투명성 있게 쓰였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선 돈이 지원단체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이 되면 최소한도 통장은 우선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경우가 없어요. 통장 자체 개설된 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단체에 가 가지고 통장개설이 돼야 돈이 입금이 되면 다음에 그것을 살 때는 품위서 내지 지출서 또는 어디 쓰고자 하면 견적서, 그리고 돈이 지출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영수증, 또 더군다나 더 정확하게 하려면 무슨 행사라도 했으면 행사에 대한 사진, 또 무슨 표어 같은 것을 했으면 무슨 표어를 했다는 사본,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서 갖다 하는 게 투명성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수증 하나도 없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잘못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해서 시정하실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니까 없겠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확실히 붙여놓게 되어있거든요.
재룡
김재룡위원
정산서를 가지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여기 전부 안 되어있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을 빼놓고 복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국장님 빼놓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사진 그런 것은 빼놨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지요. 보완상으로 말씀드려서요.
재룡
김재룡위원
사진뿐이 아니고 영수증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만약에 정산이 안 되는 데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확실히 해주시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는 4,2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돈이 400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한 행사마다. 그래서 내역서를 보니까 사실 엄청 행사를 치르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또 어느 단체는 돈을 주었는데도 돈이 남아 갖고 지금 남아있어요. 지출이 다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출이 안 돼 가지고 돈이 남아있으면 그 돈의 행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자료가 제출이 될 때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이 나왔다 하면 그 돈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 호주머니에 가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최소한 그 돈을 지출을 했으면 잔액, 통장이나 어디 남아있으면 그 통장 자체 복사해 가지고 그것은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돈 구에서 지원 나간 돈이 지금 어디 가 있다는 행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형평성의 문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이 풀예산에서 임의보조단체 지급 나가는 것을 확실히 감사실장께서 해준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라고 얘기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가까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각 과와 연결되어서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기준은 없지요, 지침도 없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임의보조단체가 태생 과정이 어떻습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지금은 자생적으로 몇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설립하면 그게 임의보조단체가 되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든 게 임의보조단체로 될 수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과거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에 단체를 신고를 해서 단체대표, 법인, 등기 이런 게 설립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이제는 자생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면 그게 임의단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구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주었는데 신청한 단체는 다 줬어요. 신청한 단체는 다 줬는데 단체가 무수히 많다고요. 앞으로도 우후죽순으로 이런 자생단체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거절할 명분이나 무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우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임의단체에서,
덕희
김덕희위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이번에 그래서 신청한 단체들 다 줬고요. 신청한 단체들 다 줬지 않습니까? 물론 신청금액은 100% 지급한 데가 있고 상이한데 지급을 한 후에 말입니다. 정산서 보고를 받는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평가라는 것은 각 실, 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기준도 없고 지급 후에 정산서 보고서 내역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단체의 처리라든지 대책 그런 것도 또한 없겠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타 단체들은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여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많은 단체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물론 신청할 때야 그것 모르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거절할 명분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타 다 지급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 이러면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문자 그대로 임의보조입니다. 기관장이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인데요. 형평성도 절대적인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수용비적인 것 교관, 강사 또 새마을하계수련대회라고 그러면 차량임대료 그런 쪽으로 하고 전반적인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 거절 명분도 그 사업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가지고요,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덕희
김덕희위원
안 해도 된다 하는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구분지어서 명확히 할 기준이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말 그대로 임의보조니까 임의로 청장이나 담당부서에 임의대로 보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즉 임의보조라는 것은 기업에서 기업의 홍보활동이나 주민여론을 의식한 공증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은 기업의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유재산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임의보조금의 지원금은 뭡니까, 우리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공동의 재산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임의보조라는 단체들도 임의대로 평가방법이 없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실장님은 김재룡 위원님이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니까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에 부적격한 단체는 지원을 안 하겠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지원금 주었는데 그 지원금 가지고 행사 목적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지원 향후에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썼을 경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 과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사업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분석도 하고 회계감사도 정확히 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참작해 가지고 지원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실장님 답변 때 원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도서목록을 비치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확인해봤는데 안 된 동도 있고 된 동도 있어서 재차 지시를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도서목록 자체를 검토해 보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도서목록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도서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리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서목록 자체가 분야별이나 종류별이나 가나다순이나 이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그냥 책 이름, 도서 이름만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 그것을 도서목록이라고 갖다 비치해 놓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돌려보세요. 도서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도서목록,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십진법에 분류해서 도서목록 작성했다고 답변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게 십진법에 의해서 분류가 된 건데요 사실은, 그런데 엄융진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그냥 책이 마음대로 되어있다는 것 아니에요.
융진
엄융진위원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십진 분류법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된 상태를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융진
엄융진위원
일반인들이 자기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목록 가지고 어떻게 찾냐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책자에 나간 것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한 것,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 갖다 주세요. 다음에 풀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중에서 문화공보실에 지출된 600만원이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엠블럼기 가로기 제작이 600만원이 지출된 일반수용비 내역이 합당한 거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합당하지 않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합당하지 않은 지출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부평풍물대축제를 하면서 엠블럼기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게 풀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 책임은 제가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반회계 감사할 때 지적이 되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의문 나는 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문화공보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미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구내식당 협력업체라고 그럽니까, 계약만료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료기간 한 달 전에 해지통보를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지통보를 하시기로 했는데 해지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해지통보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98년도에는 예산보조를 받지 않고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당문제 경영부분은 저희가 미숙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관리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청 큰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구청장계약보다는 직장마을금고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인수를 하는데 지난번 우리 구에서 보조금 주는 것 500식 미만 때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전부 철폐해서 하고 이익을 업주하고 저희 새마을금고하고 50 : 50 공동적으로 이익을 받되 운영을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인수를 해서 총 수입이 100원이면 50원을 우리가 받되 50원내에서 새마을금고에서 50원씩 받은 중에서 25원은 새마을금고에 주민후생복지차원에서 쓰고 25원은 세외수입 그 동안 장비 사준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습절차를 밟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안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지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가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새마을 금고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직영하려다 보니까 메뉴 작성하는 거나 그게 너무 잘못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 한 번 해보고요. 내년도 한 번 해보고 거기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는 막 바로 저희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사람들 채용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했는데 이번에 덜컥 너무 먼저 들어가기 위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평가를 해서 수익이 얼만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자신 있다고 그러면 바로 그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지요, 금년하고는 다르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일단 업체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금고가 관여는 하지만 경영 자체는 업체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경영 자체는 그 동안 우리가 경영한테 맡겼는데 이제는 마을금고와 같이 통제를 해가면서 이번에 조리는 얼마큼 한다 이 달에 조리는 어떻게 한다, 수의계약이 어떠냐, 그때그때 분석을 하면서 하려고 하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인원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러 채널로 통하면 인원을 보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내식당 하나 운영하는 인원확보를 못할 구청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 식당에 운영하는 노하우 문제가 조금 우리가 석연치 않다는 거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 동안 1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그것을 방치해 둔 상태가 아니고 계속 구청에서도 관심 있게 봤을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난번 말씀해 주셨듯이 식자재비가 38.8%란 내용은 우리도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믿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1년 정도 노하우를 가지려고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수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하는 식자재비가 38.8%라는 것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몰랐던 거지요. 이런 부분이 업체한테 전부 다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1년 동안 제일제당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결과를 다 보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거의 맡기다시피 해서 이번에,
덕희
김덕희위원
맡겼더라도 관리는 다 관리감독을 했잖아요. 구청 총무과에서. 다시 말해서 구내식당이 어떻게 운영이 된 운영실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실태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관리쪽이지 운영쪽은 아니겠지요. 관리상태만 우리는 파악을 했지요.
덕희
김덕희위원
운영도 관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운영실태가 왜 파악이 안 돼요. 운영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식권이 몇 명 들어가고 남느냐, 그런 관리측면만 한 것이지,
덕희
김덕희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님, 국장님 몸도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보면 계약서를 제가 금년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업자측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업자측의 필요로 식당운영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설비를 다 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인력만 갖고 들어와서 보장된 그러한 영업장소에서 갖춰진 설비를 토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래서 말이지요, 금년도도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만 적정이윤이 6.8% 정도가 돼 가지고 98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관리비가 4% 미만 정도로 이렇게 적정이윤을 측정해 가지고,
덕희
김덕희위원
적정이윤, 적정이윤 하는데 적정이윤 균형을 어디다가 두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통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급업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는 적정이윤이 4% 미만 4% 내지 5% 정도가 됩니다. 통상 그래서 그 미만의 이윤을 주고 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4%, 5%는 평가기준을 어디서 합니까? 통상 4%, 5%라는 산출근거는 뭘 갖고 하는 건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4% 내지 5% 일반만 관리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4%, 5%를 누가 평가하냐고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추정으로 6.8% 봤는데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미만의 이윤을 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수치를 갖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가상한데 그것도 추정이예요. 산출기초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1년 동안에 시행착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 이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우리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심사평가자들도 5명인가 7명이었나요? 7명이었나요, 5명이었나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명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업체 선정할 때 평가 선정보면 어떤 평가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도 모호하다고.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1년 동안 시행착오 했으니까 1년 동안 시행착오 발생된 것은 따지지 않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하는 것도 그대로 답습이다,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다 이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답습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450명에 대해서는 200원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추정치로 봐서 우리가 860만원 정도 더 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약 당시를 떠나서 860만원 이번에 우리 구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보조를 안 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수감자료에는 적정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건 내년도 얘기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내년도 어차피 이달 말에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요. 업체 선정하는 기준 마련이 됐겠지요. 그것을 전년도 기준평가하고 쉽게 볼 수 있게끔 대비해서 기준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 살리기 자정결의대회 가지셨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가졌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곳에서 청사관리부분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일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사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경제 살리기 일환에 그런 일환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전체 공직자들에게 우리 청사를 하나 1년 동안 움직이려면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보건위생까지 그런 교육을 한 번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왜냐 하면 전기부분에도 스위치를 개개인 달아서 책상이 비어있는 책상은 전기를 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우리 구민들이 청사를 크게 지어놓고 보기 좋아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낮에도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10억원이 청사관리비로 들어간다고 일반인들이 전부 알게 되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자정결의대회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서 다음 설명회 때라든가 기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를 마치고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는 징수과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징수과장님 하시다가 세무과장 오셨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징수보상금 있지요. 그것은 보상금을 받은 세목별 어떤 15개 지방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보상금이 나타났어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현재 구에서 징수포상금 나간 것은 구세만 나갑니다. 구세이기 때문에 징수포상 줄 때는 분기별로 포상을 주는데 우리 구 내지는 각 동에서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줍니다. 그래서 어느 세목이 많다 그건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이런 게 염려되거든요. 징수한 징수액하고 체납된 징수액이 결정이 돼서 체납액으로 나올 때 그 숫자 마이너스가 많이 된 쪽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해놓고 체납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징수결정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체납액은 한 80원쯤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징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생요인이 많이 발생하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징수포상금 지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1/4분기, 4/4분기로 나누어주는데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은 구세에 대해서 체납 징수율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징수결정이 되면 전부 다 징수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 것 중에서 다시 징수실적을 올려서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징수보상금이 되기 전에 이건 그런 것들이 숫자 보면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해야될 일을 징수보상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철저히 해주세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징수과 감사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금융기관의 지방세수납확인 관련서류를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도사건 이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부평구민은 세금을 참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도 중간에서 경영하는 금융기관에서 구청으로 오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그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일일 일계표 상에는 입금이 잡혀있지 않은데 은행에서 소인을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구청에 넘겨주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 한 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80만9,760원짜리 취득세 부분이 자기네는 받은 일이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해왔는데 소인이 찍혔거나 소인이 위조가 아니냐 해서 고발까지 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계표 상에 세금이 사업소세하고 또 취득세하고 등록세 기타 이런 부분에서 항상 구멍이 있는 것이 자진신고, 자진납부 하는 부분하고 말일에 가서 급하게 타지역에서 내는 특히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립니다. 소인해서 되돌아오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보를 할 적에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한 장은 영수필통지서는 세금납부자에게 주고 구청에 보내줄 것하고 은행에 보관해야할 부분하고 돈하고는 실수였든 고의였든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가 조회했을 경우 다시 입금을 잡는 그런 현상도 아마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꼭 카피해서 주고 소인을 대사를 그냥 하지 말고 꼭 조회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만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일계표를 거의 징수과에서 경영재정과 쪽하고 싸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받았고 징수과에서도 받았고 경영재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감사를 하면서 일계표, 월계표는 다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자료를 검증하는 그런 시기에 보면 안 맞아도 서로 싸인 안 맞으니까 돈이 은행에서 오늘 100만원이 들어왔다 100만원, 1억이 들어왔다, 큰 돈은 아닙니다. 몇천만원 정도가 2천만원 정도 사이가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분명히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며칠 유용합니다. 그러면 며칠 금리를 그 사람들이 착복을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우리가 지방은행에 대한 구금고에 대한 불신이 덜 생긴다. 이런 관리를 우리 부평구청이 징수과장님 철저하게 하셔서 조회를 꼭 확인하는 그런 것을 해주실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셔서 다음 번 설명회 때라든가 기타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 4-3부터 4-7까지입니다. 이 총무국 산하에서 행정착오보상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과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민과에서는 행정착오보상제라 해 가지고 5천원씩을 보상제 추진하였고 여기 세무과에서는 2천원씩을 했어요. 민원인에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 국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지침이 없어 가지고 어느 곳은 2천원, 어느 곳은 5천원 이렇게 행정의 일률성이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또 이게 시민과에 과장 답변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주민의 돈을 갖다가 많이 소비하는 낭비하는 일종의 잘못된 행정 아닌가 그래서 행정착오보상제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어떤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행정착오보상제라 해 가지고 다시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다시 수립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안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소견 답변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김학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실히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하는데 시민과에서의 보상제는 민원의 착오분이 적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세무과는 행정착오 되는 양이 많으니까 아마 예산편성 때 다수의 숫자가 많으니까 2천원 범위로 했고 시민과는 착오라는 게 거의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많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되는데 재검토를 해서 사실 이 보상금 자체가 저희 공무원이 내주는 게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세무과 방향 스타일로 하든가 시민과에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형평성을 유지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명년도부터 실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50만원 이상 납세의무자 중에서 정기분에서 과세를 안하고 수시분으로 과세를 했는데 대다수가 지금 소재지나 상호가 분명한데 임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가 부과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것은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과세자료, 과세대장의 자료 기재할 때 누락이 되고 주로 중과분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로 과세가 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과할 부분이 나타나서 수시부과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여기서 50만원 이상이 대부분 중과로 인해서 수시분 부과된 겁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을 제외한 대우자동차라든지 서울제강, 린나이코리아 이런 대기업은 더 무슨 우리 관내에 재산이 늘었거나 그런 사항이 없고 항상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기분에서 누락을 시키면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리고 대기업도 건축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8m 이상일 때는 중과가 되고 엘리베이터나 에어컨이나 5층 이상은 중과부분이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 과세할 때 누락, 코드처리작업을 할 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고지한 다음에 다시 자료검토 과정에서 이게 발견돼서 중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대기업에서는 자산이 증가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은행과의 근저당 관계 이런 사항 때문에 분명히 1건도 놓치지 않고 전부 자진신고를 하는데 자진신고 했을 때는 과세대장이 정리가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진신고 하면서 중과로 자진신고를 보통 법인들이 대개 안 하고 일반과세로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저희가 3개월 지나서 다시 대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 때 증가부분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취득을 할 때도 법인에서 일단 자진신고납부제니까 일단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신고 후에 3개월 후에 우리가 세무조사 차원에서 다시 법인코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나타나게끔,
병렬
한병렬위원
법인 결산 후에 법인조사는 다 안 해요, 매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매년 2년에 한 번씩 순번제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요.
병렬
한병렬위원
다음에는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미환불 명단이라고 해서 여기 와있는데 일일이 여기 관계되는 서류는 안 보겠습니다만 이 납세의무자들한테 전부 통보가 된 건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미환불내역을 보게 되면 720건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환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째 감액환불도 있고, 미진납부 예를 들어 부과착오 이러한 데서 환불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선 납세의무자한테 통지가 가는데 주소가 말소자가 생기고 행불자가 생기고 소액으로 인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서 미환불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환불 내역이라면 본인한테 통지가 다 갑니다. 가는데 아직 안 찾아간 그런 내역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지금 행불자 같은 것은 세목내역으로 봐서는 별로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세관계는 그런 행불자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짐작은 합니다만 종토세라든지 면허세 여러 가지 세목으로 보면 이런 것은 분명히 납세의무자가 주소가 바꿔질 것 같은데 지금 납세의무자들이 세금 내라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돈 찾아가라는데 얼마가 되지 않든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부과 이중부과라든지 환불착오로 해서 환불을 해줄 때 여기는 2천원씩 주는 보상금 줘요? 돈 찾아 갈 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주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보상을 한단 말이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그런데 환불할 때 저희가 은행이자를 쳐 가지고 95년 12월 31일자는 1만분의 3을 주고 그 이후에는 1만분의 2, 일일이자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이중납부로 해가지고 이중납부는 본인들이 잘못인데 그런 것을 환불을 해주면서 이자까지 거기다가 법정 이자를 우리가 가산을 해서 내주면서 거기다 2천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제가 착오로 말씀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이자해서 주지 전화카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24 거기 재산세가 대우자동차나 그 이하 모든 업체들이 다 맞겠습니다만 이 재산세를 지금 현재 대우는 2억, 삼익은 3,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어떻게 재산세를 당초 매길 때 어떤 매년 재산세 틀려집니까? 아니면 몇 년만에 한 번씩 틀려요? 왜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나 토지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 대우자동차를 모델로 봤을 때 그 여타 공장건물이나 모든 부설 건축물들이 계속 증축되어 가는 사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96년도 재산세는 얼마였고 97년도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97년도는 여기 나와있고 2억700이, 96년도 대비하면 얼마입니까, 96년도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건당 500만원 이상만 자료가 발췌된 건데요. 96년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전년도대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증축건물에 대해서 매년 조사가 이루어져 갖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것을 그대로 세금으로 그냥 매기는 건지 그래서 전년도 대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산세부과는 증축분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증축한 부분은 일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음 연도 재산세 과세할 때 대사가 돼서 과세가 기록이 되고서,
학태
김학태위원
그건 아는데 그 여타의 공장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서 탈루세원을 발굴해 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증축분 정식 허가 난 것은 허가통보가 건축과에서 오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순번제로 세무사찰을 나갑니다. 법인에.
학태
김학태위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세무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런 얘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 수감자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동아건설산업(주)라고 나와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2,828만7,880원이고 동아건설산업(주)가 2,697만5,820원인데 여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아건설산업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모든 분야가 거기는 공영주차장도 지금 타워로 건물이 세워져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면적으로 보더라도 현대산업개발보다는 동아건설산업이 더 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줄어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건물 자체만 하더라도 그게 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것하고 다음 근자에 지어진 것하고 재산세 과표가 틀리지요. 그런데 과표로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중과부분이 들어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중과부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부분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8층 이상일 때는 또 가산금,
학태
김학태위원
현대 같은 데는 5층이고 여기는 8층 이상인데 왜 이렇게 재산세가 줄어있는 건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과세자료를 갖고 와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대우자동차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동아건설은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를 뽑아 갖고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 수시분 부과내역에 있어서 동부약품 4건이 있었지요. 96년 11월에 부과한 것. 이게 건물 하나가 누락이 돼 가지고 소급적용 한 거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4-11을 보면 97년 7월에 부과한 동부약품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가산율 적용이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992회배만은 가산율 적용이 되는데 10% 적용됩니다. 그것이 누락이 돼서 이것이 동부약픔 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액수를 보면 그게 아닌데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건물에 990회배가 넘은 건물은 가산율 적용해야 되는데 가산적으로 코드적용을 자료에 입력할 때 누락이 돼 갖고 가산율 적용을,
융진
엄융진위원
96년 11월에 부과할 때 부과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다시 97년도에 또 부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7년 자료입력 하다보니까 가산율 적용을 당연히 해야되는데 96년도분 과세할 때 누락된 것이 나타나요. 과세 적립할 때는 사전에,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면 납세자가 조용히 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가산율 적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납부를 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현재 납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7년 7월 30일로 전부 납부 완료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징수과, 세무과에 대한 더 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감사하면서 지적을 안 했던 사항인데 경미해서 그랬던 건데 우려가 돼서 지금 수도권에 공장 배치 못하게 되서 5배로 중과세 하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신설법인 5년안에.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과세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 망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무슨 회사,
태기
강태기위원
갈산동인가 회사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중과세 한 게 있었잖아요. 탈루세원 발굴했다고 좋아했고, 법인인데 설립한지 5년 이내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하면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하면 5배 중과세를 하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건건이 물어보면 제가,
태기
강태기위원
건건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5배 중과세 하잖아요, 맞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아시지요? 이번에 중과세 대상이 지금 몇 건이라고 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중과세 개상이 건수, 업체나 개인별로 뽑을 수가 없는 것이 중과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이고 개인이고 그런데 이게 올해 97년도 중과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각 세목마다 중과하는 것,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공장을 우리 부평지역에 이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잘못 알고 자기가 5년 후에 여기 부평으로 공장을 이전해 왔으면 5배 중과를 안 받는데 모르고서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과받은 적 있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확인해서,
태기
강태기위원
확인이 아니고 작년에도 다 그것 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벌써 잊어먹으셨나 본데요. 강과장님 혹시 내용 아시는 것 있어요, 기억 안 나요? 무슨 레코드회사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올렸다고 자랑했던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신세계 레코드.
태기
강태기위원
네 기억나시지요. 그것 회사있어요, 망했어요.
희태
망희태총무과장
현황만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레코드 음향주식회사가 현재 본점이 용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금성극장자리에 지점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현황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3천만원 이상이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에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 3억8천인가,
태기
강태기위원
그래서 망해요. 당연히 망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의해서 못했던 사항인 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중과되는 내용을 모르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세무사들은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아는데 미처 그러한 컨설팅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모르고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책자로 세무에 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잘못 알아서 어떤 자기가 많은 부담을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책자 만드는데도 혹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들어갔습니다. 중과보고는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금을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욱더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부분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앞으로 세무행정을 촉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6-74 과장님 보세요. 소모성물품 구입시 단가계약실적을 해주셨는데 체계적으로 1년치의 단가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예산상에 절감사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이걸 왜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평균적 편의를 했냐 하면요, 1년치를 계약을 해놓으면 매달 지출할 때 별도계약이 없이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직원이 가서 영수증 받아오고 지출결의서 도장 받아오고 그런 것을 하려고 그 정도 편리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본 위원이 이 소모성물픔을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한 그러한 것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때 과장님은 경영재정과장으로 계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백은기 과장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책임지고 인수받아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과장님 몇 월달에 여기 오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백은기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연초에 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년 동안 거래하면 정말 주민의 혈세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 회의록에 기록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기에 실릴 필요가 없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예산절감사항뿐만 아니라 단가계약한 내역을 다 싣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용세
오용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 또 이 서류를 보게 되면 단위는 월이고 또 계약금액은 1천원이고 그런 모순된 점이 저한테 발견이 됐고 또 6-75-1페이지를 새로 자료를 준 것을 보게되면 소급계약 처리시킨 그러한 행정한 것이 눈에 띄어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보게되면 95년도 97년도 7월에 단가계약을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야, 소급계약처리 시켰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여성신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세
오용세위원
여성신문사하고 칼라현상료 36방짜리 4,500원 50롤 해서 월 30만원에 수요량 예산이 들어가 쓰여진다 하는 얘기를 유인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집행하기는 5월부터 집행을 했는데요. 미리 맡긴 것이 조금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때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회계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진 같은 것은 미리 갖다 많이 맡겨놨다가 돈 받을 때가 되겠고,
용세
오용세위원
일을 하다 보면 아는데 회계법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회계법에 적법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적법하지는 않았지요. 그럼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단가계약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단가계약보다도 단가가 더 높이 인화와 현상을 한 그 차감의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조건에 계약서를 보니까 사실이지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거풍하고 세영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단가계약체결을 한 것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추정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 계약조건에서 보고 잘됐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이것이 단가계약이 예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용량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계약을 5월에 해놓고 1월부터 4월까지 5월 26일 단가계약을 했는데 1월부터 5월25일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단가보다도 높이 사용한 그 금액의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절약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된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있고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사무국에 보게되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거나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행사항 같은 것도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중관리 구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업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럼 구의원 그러한 얘기를 이러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1월부터 5월 25일까지 차이 나는 그러한 예산의 돈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5월 25일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즉시 이행 못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잘못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예산을 마음대로 썼는데,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구의원이 오용세 위원, 여기서 얘기해요. 왜 저쪽을 봐요? 그러니까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거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조치를 시켰거나 그러한 카드 같은 게 우리 구에 있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줘서 답변한 사항은 회의록 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챙기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바로 그러한 집중관리를 해야지, 의원들이 일거일동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집중관리 해주는 그러한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이 얘기해 지적된 이러한 사항도 여지껏 밀고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늦게 단가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3월에 오셨지요? 그럼 백은기 국장님이 책임 있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책임은 제가 다 진다고 생각합니다. 단가계약을 소모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차량 세차라든지 차량 견적가 할 때라든지 하여튼 폐기물 같은 것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매번 반복되는 소규모의 그러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전체를 묶어서 단가계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월 26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했어요. 이것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년 1월부터 추진했어야지요. 금년 못해도 1월초에는 그러한 물품이 단가계약이 되서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관리카드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의원이 구정질문에 행정감사 한 것을 찾아보려면 천상 회의록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의록에서 다 줄 쳐 가지고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일한 것을 그 때 뽑아준다 하는 얘기야,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바로 비효율성 비능률적으로 일을 하고있다 하는 얘기예요.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카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능력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현재 회의록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그건 관리상의 시간 낭비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럼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뿐이 없다 하는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기회감사실장
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챙겨 가지고 보완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리는 못합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자기가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용세
오용세위원
경영재정과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 좀 보여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져왔나 찾아봤는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분명히 관리하고 있고요.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물건 단가계약 하라고 한 그러한 기록사항이 거기 기재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확인하게요. 위원이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위원이 얘기한 것 다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도 있는 얘기를 하지만 이 서류를 보게되면 주목적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예산을 낭비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목적이에요. 왜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를 몰랐다, 또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년에는 분명히 1월부터 시행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내년에 1월부터 꼭 소모성물품, 자주 반복이 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기존 수의계약, 예전에 했던 수의계약 단가보다도 더 낮은 그러한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활용에 있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더 강구해 주시고 이 서류는 계약조건과 수의계약 한 것을 대조해봐서 물품의 사용을 덜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한다 하는 그러한 사용방법에서 제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것만큼 단가계약을 잘 하신 건데 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그것이 증명됐으니까 내년에 1월 초순부터 부평구의 소모성 있는 물품은 필히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에서 오용세 위원이 단가계약을 해서 써라 하는 그러한 관리카드가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쓰지 말고.
학태
김학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단가계약과 일반수의계약과의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더 비교해서 단가계약으로만 꼭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단가계약은 연간 사용할 총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단가계약을 해야만이 원가절감을 한다는 방법도 거기에 수반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에 답변만 해줘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꼭 그렇게 본다고 단가계약만 해야 절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단가계약만 하라니까 " 네,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가계약과 일반수요량을 갖다 놓고 단가계약이 싸냐 아니면 일반수요량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구매되는 것이 그때그때 해드리는 것이 싼 거냐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가계약이 더 원가절감이 된다 하면 단가계약을 하겠고 아니면 그 달마다 발생하는 수요량을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그 물량이 더 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꼭 단가계약만 해서 원가절감 해야된다는 그런 방침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경영재정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단가계약 하시오 그런다고 해서 단가계약하고, 단가계약 하지 마시오 그런다고 해서 단가계약을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단가계약을 하라 하지만 그 단가계약과 매월 소모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것 양쪽을 비교해서 그 분야에서 가장 더 원가절감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기는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면 낮아진다는 그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평소 구입하는 금액하고 단가계약을 할 경우 차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많은 양을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붙이기 전에 단가계약이라는 기준이 원가절감차원에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말씀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우리가 원가절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여가자 그러면 월별로 해서 구입해 드려도 단가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단가계약이 어떠한 원가절감 하는 방법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원가절감 하는 방법도 일부 될 수 있고요, 전부 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투명성이냐 하면 각 과에서 이 부서 저 부서 가서 여기 저기 사는 것보다는 한 군데 지정해서 삼으로써 해서 사는 금액도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반적으로 예상해서 물가가 매년 뜁니다. 물가가 뛰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면 그 물가의 반영이 5%다 3%다 하면 그만큼 원가절감이 되는 차원이 되겠지요.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반면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다 보면 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충분히 맞춰서 단가계약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 입찰에 대한 절감액하고 수의계약, 공개수의계약 할 때 절감액이 97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나옵니까? 작년에 약 4억3천입니까? 4억2천입니까, 절감액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 4억 정도 안팎이고 금년에 5억6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억6천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계약방법에 의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더러 어떤 한 쪽에서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적체로 인해서 자꾸만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꾸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뭔가 자꾸 도태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4억 정도의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올해 5억6천이라고 그랬으면 지금 작년하고의 대비가 얼마입니까? 1억6천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계속 프로테이지를 금방하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절감액은 5억6천이 아니고 그 이사의 예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경영재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입찰에 의한 절감액하고 공개수의계약에 대한 예산절감액하고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지금 굉장히 아주 좋게 일을 한 흔적이 지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 앞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절감의 효과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재정과에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입찰제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수의계약 제도는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보완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절감하거나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수의계약이 일어나면 부평구에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천시 전체로 공개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절감의 효과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절감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이 꼭 절감이 더 된다 덜 된다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거리가 자꾸만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여가 부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부분하고 관계는 정확히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입찰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평구 지역만 제한하고 인천 전체를 품었을 경우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애매하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인천시 전체에 대한 어떤 공사업체하고 부평구에 있는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투자를 했을 때 그 계약이 일어났을 때는 더 빠른 효과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그 단가의 절감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면도 빨리 공사 끝나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자꾸 절감쪽에서 얘기하는데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방법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봉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반영하기 힘들고요 그 본인이 입찰할 때에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꾸짖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주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에 올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지금 정부의 예산이 환율 900원대에서 예산이 지금 짜진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6.5%, 또 실업물가상승 4%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보면 예산을 전부 다 덜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우리 공무원은 거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감축하고 감원하고 이것이 절대 문제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일처럼 예산을 자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경영재정과에서 제일 해야 될 목적이다, 모든 계약조건이라든가 세외수입부분 취합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영재정과에서는 빨리 어떻게 표현이 우습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98년도, 99년도,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연차적으로 순서를 세워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영재정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산절감의 업무는 저희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배분을 하고 또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제도는 저희가 참 굉장히 힘든 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계약관계법이라든지 그런 시행령이라든지 적합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선을 하고 더 이상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도 경영재정과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술적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경영재정과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업무겠지만 앞으로 부평구가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이고 또 세외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제일 문제가 세외수입이 지금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판단컨대 작년도에는 56억 정도의 과년도 체납액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세외수입부분에서 그러면 올해 6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수입으로 어느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그게 꿈과 희망이 있는 거지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절감하고 이것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입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론적인 답변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톨게이트 부평구 관내로 들어오는 데는 전부다 문을 막아서 톨게이트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교통혼잡료를 받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경영재정과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고로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섭
고진섭위원
세외수입의 업무가 아니고 경영재정과장이 자리에 있는 한 세외수입 예산 절감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좋은 방법이 관리공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지금 금방 대답은 안 될 거예요. 그런 보고안도 없다란 얘기거든, 그럼 심하게 얘기하면 맨날 책상에 앉아서 탁상 숫자, 전임자 것을 갖다가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베껴가지고 결재방법 이런 것을 원하는 부평구민이 아직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질타를 한다라고 생각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분기별로다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계획을 해서 보고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의향은 있는데요 저희가 구상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확정도 안 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 면이 많아서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확정을 어디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지요. 그러면 일 됐을 때는 독려를 받고 칭찬을 받겠지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물어보면 전부다 이래저래 해서 다 이렇게 빠져 나갈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 위원회에다 모든 것 얘기해가지고 이것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얘기 있으면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공개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집행부에 다 해가지고 그러한 하지 말고 지금 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밝혀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이 웬만큼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다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앞으로 이런 숫자 놀음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비전이 있고 품위가 있는 구청 또 품위가 있는 의원생활 그런 게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동수의계약 제도에서 1억5천 정도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공개수의계약 제도에서 1억5천을 절감하신 겁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 부분만큼 공개수의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공개수의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예산절감 부분은 지역제한을 하든 지명제한을 하든 아니면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하든 1억5천 숫자라는 예산절감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예산증액에 따라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거나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더 되고 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방금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작년에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억 안팎이고 금년에는 5억6천 정도가 절감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5억6천이라는 돈은 금액이 그마만큼 도로개설이나 신규투자사업에 그만큼 많은 투자가 됐기 때문에 1억5천이라는 것이 절감이 됐지 공개수의계약을 한다는 해서 1억5천이란 돈이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수의계약 때문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이 경영재정과장한테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하고 우리가 징수에서 구년도하고 포함해가지고 현재 10월말로 갖고 있는 돈이 약 370억 정도 됩니다. 징수과에서 거둬온 돈이. 그리고 기타 교부금이라든가 재정교부금 전부 합쳐서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지급명령 세출부분 대비 유휴자금 관리현황이 좀 투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입찰도 좋고 수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고금리에 예탁을 해서 세원을 더 키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유휴자금을 적금을 들었다가 그냥 바로 해약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약을 함으로 인해서 3억7천200만원이 손해를 보는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영쟁정과에서 유휴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내 돈인데 부평구청주식회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자금을 잘 관리해서 세수를 높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연구한 게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배정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예측이라든지 명확히 해서 미집행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3억원을 상위하는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통장에서 13%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5억 미만으로 유지해갖고 유휴자금을 고수입 저축상품에 운영해서 적절한 지출수요에 대처해 갖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 5%에 머물고 있는 이자수입을 10% 대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새로운 상품 하나 개발한 게 있습니다. 판매조건부 채권이라고요 방식은 CD하고 비슷한데 CD보다 저희가 해약할 때 유리하고 또 기간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CD보다는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일반회사라고 하면 현재 계, 과에서 국으로 국에서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까지 매일 일일수입과 지출을 지금 현재 결재를 받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입과 지출은 결재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윗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자금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안 해도 컴퓨터를 앉아서 쳤을 때 오늘은 어느 해당과에서 무슨 자금이 어떻게 나갔고 징수과에서 무슨 세금이 어번에 이만큼 들어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없으면 빨리 발굴을 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때마침 건설과장께서도 자리를 했고 지난번 문제가 됐던 우리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있어서 각종 세목중에서 유독 하천사용료만 2억5천300만원이 부과된 적도 없고 징수된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해서 알뜰시장 관리한 부과내역이 누락이 됐고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어서 재차 감사자료를 요구와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미진한 부분이 남아서 감사를 진행중이니까 우리 경영재정과장하고 건설과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재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세목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소위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라고도 우리가 부치는데 이것은 시세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세입니다, 하천사용료는.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시세가 만약에 우리가 걷지 못하면 인천시로부터 감사의 대상이 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받는 무슨 설문이라든가 하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세는 인천시에 절대적인 감사사항이 되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사점검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감사점검돼가지고 우리 경영재정과장이 내용을 확실히 지금 인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인천시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거부지 사용료에서 별도로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파악을 못했으면 우리 전에 이번에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 조속히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시종합감사를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벼운 징계가 있었고 이것이 계속 시정조치가 안될 때는 이제는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 우려까지 있습니다. 꼭 이런 징계우려 때문이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해서 책임행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선 먼저 하고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납부액을 결재하고 징수해주면 집계나 하는 또는 나중에 결과로써 부진했을 경우 독려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알뜰시장이 정비될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아주 유기적으로 건설과하고 업무체제를 확립을 해가지고 이를 해결할 계획이 있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인·허가 및 세외수입통합 관리를 전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세외수입징수상황을 저희 모니터에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징수사항이라든지 부과사항을 다 파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9천33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운영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사항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다가 협조 용청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소위 사무적이고 효율성만 제고시키는데 각 여러 가지 세외수입부분이 있지만 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설과의 소관업무 중의 하나인 알뜰시장이 아주 문젯거리고 골칫거리니까 재정과에서 건설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묘안을 짜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체계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신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부과 안 된 부분은 부과하도록 해서 협조해서 그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실무진현왕파악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가 자기 소관업무에서도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소위 징수에 관련된 것 그것은 백업을 경영재정과가 잘 해줘야만 이것을 복잡한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내년도 안에는 분명히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체제는 갖출 수 있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세외수입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건설과장이 우리 건설과 내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금년도에 해야 될 중요 3대 사업 명신당의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소위 아주 제멋대로 미관을 해치고 마음대로 설치되어있던 버스표 매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느냐고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해당되는 당장 현금하고 관련되는 알뜰시장 상가는 좀 차순위로 내려왔습니다. 차순위로 내려온 점에 대해서는 왜 내려왔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당초에 3월에 부임받아지고 3가지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알뜰시장문제가 쉽게 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쉬운 빨리할 수 있는 쪽부터 처리하고자 미뤄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알뜰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알뜰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립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이 세 가지 중요안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우리 부평구청이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중에 앞에 부분 소위 사용목적, 운행에 관한 것을 전혀 숙지도 안 하고 전혀 그것을 활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낭님께서도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때 지적을 했지만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라든지은 또는 제한되는 사항 또는 불가되는 사항을 분명히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고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혀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92년도 상황과 97년도의 상황과는 많이 시장의 기능이 지금 변화가 됐지요. 현재 거기에서 원래 계약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허가 목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것에 위배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농수산 특별한 우리 정통 채소 야채류라든지 지방의 특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기능을 만들려고 일단 취지는 되어 있지만 금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추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그렇게 일단 뭐랄까 잘못됐다 취지하고는 실제하고는 틀린 것이 번지르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어떤 말을 쓰든지간에 관계없겠습니다만 당초에 취지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되어있고 그 동안 관리도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면 바뀐 상황대로 현재 시장이 이렇게 변동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변경을 많고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개선 조치한다 이런 정도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방향 자체가 잘못 잡힌다 그런 점에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겠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도 알뜰시장 당초부터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있던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서류상으로만 취지라든가 목적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나간 일은 과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알고 계신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알뜰시장에 대해서 한번정비를 하려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두 번째로 운영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운영이 말이지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당시에 얘기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청장이 위원장 되고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지역교통과장, 해당 동장 해가지고 부평1동, 3동, 4동, 5동 대단하게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실 오히려 이것이 반목되어 가지고 실무적인 업무처리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의무만 정해져 있지 책임은 하나도 없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운영면에서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특히 관리소에 대 운영 그쪽에서 시장번영회를 구성하면 시장번영회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감독, 통제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안내고 체납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치금 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이 거치지 않아가지고 그 행정이 굉장히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앞으로 제가 알뜰시장 정비하는 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앞으로 세외수입을 경영재정과에서 주관해서 건설과 업무뿐만 아니라 각 과에 모든 세외수입을 통제도 좀더 강하게 할 것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자꾸 서게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것 하나 특히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 이게 전부가 다른 데는 다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다 나오는데 우리 하천사용료만 빼지고 이것은 건설과에 업무에 관한 문제도 되고 경영재정과에 업무에 관한 자세도 역시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해서 얘기했듯이 두 과가 체계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도 일정한 기간 상반기면 상반기, 아니면 1/4분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약속할 수 있겠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아까 경영재정과장도 얘기했지만 경영재정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알뜰시장에 대한 세외수입문제라든가 체납액 문제라든가를 상의를 신속히 하고 윗사람들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1억7천에다가 96년도, 97년도 부과를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욱더 명심하고서 잘 처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건설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인천시로 해서 알뜰시장에 대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부평구 본청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외수입 부분을 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있는 대로 수집해서 조사하고 한 부분을 아침에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다 드렸으니까 그 정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알뜰시장부분으로써 우리 세무과, 징수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세금이 조세저항이 오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실 것은 어느 한쪽은 이런 혜택을 보고 또 어느 한 쪽은 맨날 두드려 맞고 가서 사용료 내고 당장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만 이렇게 해도 부과를 해서 합니다만 어느 한 쪽에 칼을 대고 어느 한 쪽에 느슨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평성 있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득권을 보장할 적에 우리 세금이 거둬들이지 못한 3억원 넘는 세금보다 많은 지출이 생길 적에는 책임을 물을 작정으로 있으니까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경영재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룡
김재룡위원
자료 요구한 것 봐야 하잖아요. 점심 먹고 하자고요.
류수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은 안 계시지요. 경영재정과 계속 하실 겁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8페이지 찾으셨어요. 97년도에 구의장 전용차가 몇 월에 구입된 거예요? 4월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의장님 차는 저희가 언제 구입한 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4월 1일 구입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부구청장 전용차는요 5월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월에 구입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의회업무용 누비라는 몇 월이에요, 구입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월에 구입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97년 9월이지요. 그런데 97년도 똑같이 한 연도에 구입을 했는데 다른 차는 수리비가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갔는데 레간자 이것만 이렇게 해서 130만원 수리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는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차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잘못한 면도 있겠지만 차를 사다 보니까 1800㏄를 샀습니다. 그래서 옵션 없이 그러다보니까 시트카바도 하게 됐고요 공기청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지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월 세차비가 42만원 지출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원본을 뽑아서 보니까 5월 19일 세차비가 6만원, 체크하세요. 6월 24일 6만원, 8월 22일 6만원, 9월 11일 6만원, 4번 해가지고 24만원이 세차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차는 그 당시 것까지만 해도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차를 월 6만원씩 예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차도 지저분한 차도 있고 청장님, 부청장님 차만 세차해야 되냐 그런 자성론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세차하는 것으로, 그래서 중형차는 8천원씩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세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한 달에 4번씩 8천원씩 4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집행됐는데요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출내역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42만원인데 원부에는 24만원뿐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출내역이요. 18만원 차이가 나요. 지금 원본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갖다 보시면 돼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규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요 차를 외판원들한테 구입을 하면 의장차 구입할 때도 보니까 시트카바하고 그 밑에 부착물 까는 것하고 이런 것은 거의 다 서비스로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것 자체가 전부 서비스도 하나도 없고 전부 예산을 들여서 지출을 했는데 같은 새 차를 돈 주고 구입하면서 어느 차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차를 구입하고 다 예산을 지출해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차 킬로수 얼마나 뛰었나 모르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만3천킬로 뛰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4번 했구만, 엔진오일 4번 교환했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천킬로에서 미리 교환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정도 운영했으면 오일교환 같은 것은 맞네요. 이게 어차피 한 연도수에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독 이것만 이렇게 수리비가 지출돼 가지고 이게 대충 의가가지고 내역서를 보자고 바로 직원을 불러서 이것을 적어주었습니다. 내역을 가져오라고, 경영재정과 감사 당일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갖다 주면 여기서 시간 없는데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내 나름대로 참고적으로 판단해 보기로 했는데 그것을 세 번을 독촉을 하니까 결국은 오늘 갖다 이것을 깔았어요. 이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카피 2장만 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위원들은 무슨 의혹을 하느냐면요 그 동안에 이것 짜맞추려고 고치려고 자꾸 안 가지고 온다는 생각뿐이 안 든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벌써 한 해 지출내역을 가져오라는 것하고 원본하고는 세차비에서 18만원이란 게 차이가 나잖아요. 감사서류 제출한 이 자체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런 것을 아무리 액수가 작다고 하지만 감사제출 자료 같은 것 요구할 때는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고 이것을 무리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아니에요. 상당히 꼽는데 시일이 걸린다든가 복잡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단 하나 그날도 불러가지고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제출내역을 가져와라 이랬더니 세 번 독촉 해가지고 3일만에 가져온 것도 원복하고 이렇게 차이가 된다는 것은 어차피 어느 계장님이 관리를 하시나 여기에 대한 각별히 주의시켜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염려가 돼서 한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노란 차 봉고라고 하지요. 봉고 업무용차량 이것이 나갔는데 관용차량 실태에서부터 93년식이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을 보게 되면 6년이에요. 그리고 내구연한 6년이 도래되는 내년에 가서는 지금도 차량 정비창대나 가동상태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차량유지관리비로 고치고 있겠지만 6년이 지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동사무소 차량 전체적으로 바꾼다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부 다 바꾸거나 그럴 사항은 없고요. 상태가 나쁜 차부터 교체를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상태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봐서 많이 노후된 차는 먼저 바꿔주고 아직 쓸만한 차는 6년이 넘어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전체적으로 차량교체한다는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경영재정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더 시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 답변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접수해서 각 실 15명이 소재하고 있는 각 실·과로 보내서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고 계시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이번 지난 주에 며칟날 비가 왔는지 아시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금요일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금요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체크하시고 싸인하시고 관리는 안 하시는데 조치결과를 그때 받은 것에 대한 혹시 참고로 하는데 지금 각 실과를 다시 부르기도 그렇고 이게 종합민원실이니까 답변해주시고 문제가 되면 각 실과별로 이 부분 기획감사실도 감사차원에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비가 왔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도 비가 왔는데 우리 기동봉사단 기동반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도로보수계 계장, 과장 결재했지요. 비와 왔다고 하는데 아스콘을 포장했고 도로아스콘 보수를 했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안 나가 보겠습니다. 또 경계석도 조치했고 인도침하도 보수했고 노인회관 앞 그 앞 블록 적재했고 제일불낙 앞에 털보카센터 앞에 인도침하 11월 2일부터 보충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분명히 날씨는 전혀 안 적었어요. 싸인은 계속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고 시민과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민원접수해서 빨리 해 달라 시키고 이 분들이 나가서 행정상황이 이 내용과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써놔야 인정이 안 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침하 현상, 보도블럭 침하 현상이 생깁니다 하고 수없이 관서에 얘기해도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고셔주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고칩디다. 5명이 나가서 고치려고 맘만 먹으면 1시간이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명심해 들으시고 이것을 내가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종합민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어제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라 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행정부서에서 결재를 한 거니까 종합민원실장이 되시지요. 우리 시민과장님이.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것을 드릴 테니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날씨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싸인만 되어 있고, 내가 무슨 일며 했다라고는 다 되어 있는데 비 오는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또 앞에 보면 물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확인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 확인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합니다.
류수용위원장
해당과에서 하지요. 그것을 감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태기
강태기위원
있지 않아요. 과장란에 어느 과장이 싸인한 겁니까? 시민과장입니까? 건설과장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류수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이시니까 이래도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만 답변을 하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 생활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은 이제 주민이 각종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예를 들면 가로환경이라든지 하수로 청소라든지 교통 이런 관계를 시민과로 제보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에 해당과로 분류해서 해당과에서 나가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할 사항이면 예산을 나중에 반영을 해서 차후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당과에서 원을 접수 후 넘겨줄 때 좀더 성의를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슈용
류슈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타부서라고 여기지 마시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일지에는 뭐, 뭐, 뭐 이렇게 한다고 다 해놓고 결재 받아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작업장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최소한해야 됩니다. 비 오는 날 뭘 했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보도블럭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좋다 두 달도 좋다입니다. 그런데 장부에 보면 맨날 그런 일 하고 다녔다고 써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보충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지 적성한 게 아주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시민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견만 얘기해서 돼요. 어떤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그냥 전혀 업무하고 관계없이도 그냥 편의상 적어놨을 확률이 많다 그런 점이 보입니까? 안 보십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보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현장 기동봉사대 일지라고 보면 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가 수로원 일지지만, 우리가 최종 결재자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과에 과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소위 청소분야 그쪽은 따로 누가 결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청소분야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종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청소미화원 근무일지는 별도로 청소과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실지로 우리 현장 기동봉사대에 운영은 우리 시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책임자는 시민과장이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지금 현재 사실 이원화 된 감이.
태기
강태기위원
시원화 되어 있지만 책임은 여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집행을 해주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 주잖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건설과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종합민원신고센터 현장기동봉사대 급식해서 5천원, 10식 9명 12개월 540만원 우리 시민과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청사 있을 때는 종합민원센터를 시민과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신청사로 이사하고.
태기
강태기위원
이사 왔어요. 작년에.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95년 3월 1일 분구되면서 자동적으로 종합민원센터가 없어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해당 실·과로 이첩해주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바뀌었는데 우리가 97년도 금년도에 예산에 보면 시민과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집행해 오다가 이게 저희가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해서 8월부터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예산에서 조정을 했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번에 반납조치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슈용
류슈용위원장
확실하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다 차지해놓고 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어제 제가 감사를 받을 수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해당과로 이첩해서 각 실·과로 신고사항을 이첩해주고 결과를 촉구해서 통보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하에서는 저희가 예산은 집행할 일이 없기 저희가 주민신고를 받습니다만 일은 합니다만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 얘기가 아니고 일을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민원인에게 통보는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제가 치사한 얘기가 될까봐서 얘기 안 하는데 봅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됐으니까 어디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시민과장님의 답변대로 그대로 믿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다 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겠거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도 나왔지만 예산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예산은 어느 과에서 집행이 되든 간에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이게 됐으면 건설과가 됐든 청소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시민과장이 알아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 8월에 삭감조치해서 넘겨주었으니까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바로 주든가 아니면 이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각 과에서 다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자주 홍보하면 플래카드를 각 동에 하나씩 붙였어요. 이것 한다고 각 동에 하나씩 붙였다고, 그래 놓고 잘해 놓고 생활종합기동차 해가지고 막하고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거든, 안 되면 빨리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계약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지금이라도 계약금 포기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가지고 과연 시민과에서 이것을 끼고 앉아 있어야 될 거냐 다른 과로 넘겨줄 거냐 그런 것까지 계획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시면.
태기
강태기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요. 시민과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위증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 한 건지.
진섭
고진섭위원
자료 찾는 동안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전자주민카드 만드는 것 있지요. 그것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 알고 계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우리 입력범위가 7개를 기능통합해서 한다 이 7개 기능이 전부 다 들어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당초에는 7개 기능을 다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사생활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등초본만 입력시키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전자주민카드가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98년 예산 범위가 얼마예요. 예산안에.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98년도 전자주민카드 별도 예산으로써는 2, 3천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종합민원신고센터 현장 기동봉사반 예산을 추경에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안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차후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 시간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답변을 우리 시민관장님은 예산을 8월부터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끔 추경에서 했다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 확인하셔서 어디 업무착오인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민원기동봉사대 운영 해서 3개 반 1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과장께서 6명은 직원이고 9명은 일용직이라고 하셨지요? 현장요원.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현장요원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줄 때 9명에 대한 현장기동봉사대 급식비 해서 5천원 10식 9명 12월 해갖고 540만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명은 시민과장하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이고 6명은 건설과를 포함한 청소과 직원이 6명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데 추경에는 없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는 현장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부터 세워져 왔고 현장에 나가서 고생들 하고 그러니까 급식이나 하라고 월별로 그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분구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과에서 이것을 집행할 의미가 없다 해서 그 지난 8월부터 집행을 중지했고 또 이 공무원들이 현장요원은 시민과에서 소속되어 있고 다른 일반 직원은 건설과나 청소과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현장요원도 역시 건설과에서 소속되어 있고 청소과 소속 요원은 청소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져 있네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계속 해오던 일이라서 급식비조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 민원서류 배달제 추진사항해서 29건에 37통을 실적을 보였어요. 전부 다 홀로 사는 노인이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행정사무착오로 해서 보상제를 주니 차라리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무료로 그 자체가 무료배달이었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배달하는 것을 무료로 해드린다는 거지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까 증지 이것 기껏 해봐야 40통 해서 1통에 평균 500원 그래봐야 기껏 2만원입니다.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어떤 보상제 제도보다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추후라도 어렵게 사는 홀로 사는 노인네라든가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계획을 세워갖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분기별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수질검사용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분기마다 검사하면 5개소나 6개소는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할 적에는 현재 도심지역이나 여건상에 주변이 항상 계속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독약품도 일시 사서 집어넣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뿐이 안 되고 그 또한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요즘 파 놓은 것은 보통 150m 이상 200m까지 파고 있지만 옛날 것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법이라고 하면 현재 내년도에 한 군데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예정이지만 정수시설 해서 비상시에는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용기는 지금 어디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급수 검사할 적에 용기병 말씀하십니까?
류수용위원장
그렇습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보관을 창고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어느 밀폐된 공간에다 보관을 하는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대형캐비넷에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세균이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사할 때 가지고 나가서 여러 번 물로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보관할 적에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텔레비전을 우리 과장님도 자주 보시지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물의 소중함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용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잘못 보관된 용기를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면 검사할 적마다 불합격을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용기를 채취하는 용기 자체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시설을 그것 하나 잘못 관리해 가지고 이용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4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 불합격이 13군데 되는데 불합격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심지에서 대부분 질산소가 제일 불합격된 프로테이지가 많고요 다음은 색도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많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세균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세균도 있습니다만,
융진
엄융진위원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불합격 처리를 합격으로 만들려면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산소가 많으면 질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슨 방편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우리 부평4동 옆에 있는 근린공원지역에다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게끔 청정수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가지고 가동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 시설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급수시설에다가 정수기설치를 한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터에 달아서 물 퍼올려가지고 거쳐서 정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융진
엄융진위원
네.
류수용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의 고유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2대 의회 임기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이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왕성한 감사활동은 2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와 구정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취지가 감사로써의 목적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추진된 사업과 계획과 불합리한 점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 제시, 개선점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생각이 되나 집행부에서도 오늘의 지적사항이나 대안의 제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추후 계획 수립시 적극적인 반영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 할 것입니다. 그럼 7일 동안에 감사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여 동안의 모든 내용을 감사자료에 넣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면이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감사자료 부실이 나타나고 있어 좀더 성실하고 알찬 내용의 감사자료 준비가 요구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감추기 이전에 재발방지차원의 수기가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예산사용 문제점, 세외수입 징수의 문제점, 안전관리 대비책 등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기재하는 의결하기로 하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적은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밝고 투명한 행행정이 실현되어 진정 구민이 원하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마음속으로 다지해 보면서 부평구의 재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와 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97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건 설 과 장 권오정
14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