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윤 의원 발언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서야 합니다.

급량비와 여비는 작년부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야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은 없지요?

삼장과 오부가 남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은 위원들끼리 심층 검토해서 예산안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내무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0천원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0천원도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다시피 선거인 명부 작성용지구입, 부재자신고인 명부 전산용지 구입등인데 도비50%, 군비 50%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개표장과 상황실 전화요금과 청약예치금, 부재자신고서 반송료입니다. 운영수당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수당으로 1,800천원입니다. 급량비는 32,976천원으로 이는 준비단계 공무원의 급식비와 법정 특근직원 급식, 투개표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 등을 합한 것입니다. 임차료는 선거인명부 사본복사에 필요한 복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510천원으로 선거업무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5,766천원으로써 선거인 명부작성 및 선거업무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8,000천원입니다. 11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221,952천원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사무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 내용은 기본경비, 실시경비, 소송경비 보전경비 이렇게 해서 221,952천원을 부담하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후에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116,543천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예산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의 인원에 따라 배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표창장 구입 2,500천원은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용한 것이 250매 정도 되고 연말에 200매 정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500조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교양도서구입은 지방자치와 월간 2000년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비가 500천원, 이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따른 IC 카드 판독기 구입 13개소에 715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바꾸어서 전자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금년 예산에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하는데 300천원인데 연간 3500매 정도는 신규발급이나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는 1년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발매부수가 104,000매 정도입니다. 여기에 3,900천원, 주민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은 구입을 해서 전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용 소모품 구입은 접착비닐이라든지 지문채취 세트, 초강력풀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주로 본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는 절단금형교환, 히타교환은 신규로 사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정리 대사용지 구입에 780천원입니다. 다음 주민전산용 바인더구입에 390천원, 주민등록표 용지 및 색인테이프구입은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여기에 색인표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군정홍보물이나 특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보자기 구입은 1,300천원으로 1,000매 정도 구입할 것입니다. 주택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일자부제작에 260천원, 각종 행사추진 안내 홍보물제작은 설·추석때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향우회행사때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특별제작 1,000천원은 명절이나 년초 년말에 특별히 제작하는 것으로 산청월보에 기재하는 것외의 내용입니다. 시책사업 유공자 감사패제작은 예를 들어 이번의 입찰참가수수료승소에 따른 관련자들, 변호사, 자문위원 등에 주는 감사패 제작입니다. 재외향우회 감사패제작은 향우회총회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군정업무 편람제작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편람을 만들어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18,600천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어학원에 주는 위탁수수료인데 영어와 일어에 대해 내년에 30명 정도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경영기법 연찬위탁교육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물민족학교에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준을 높여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삼성연수원 등에 민간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회선료로 21,840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시군행정연수대회 보고서 작성수당으로 500천원, 급량비는 종합상황실 근무자급식비로 내무과 직원이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참석자 급식비는 읍면회의나 유관기관장 회의때 사용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 일제정리시기에 필요한 급식비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평통·민통 중앙단위 교육참석에 필요한 차량임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연간 사용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일용잡급의 인부임입니다. 현재 일용인원이 35명인데 49명으로 요구를 낸 것은 일용도 도에서 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맞춘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보조인건비는 인구수에 따라서 2∼3인을 90일씩 사역할 일용잡급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000천원은 저희 내무과 직원들의 인사 및 조직관리작업과 읍면행정지도 및 여론동향 수집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는 군수님이 18,000천원, 부군수님이 12,500천원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청조기축구회 지원, 공무원가족 다물민족학교 위탁교육, 시군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회 행사지원, 퇴임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여기에 15,620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4,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내무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인원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50,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년에 상·하반기에 2번씩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2,72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15,600천원으로 금년에는 8,000천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우리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13개소의 방범초소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 8,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5,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우수이반장 산업시찰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은 결산추경에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군정유공자에 대한 민간인 표창, 읍면 순회군정발전 공청회는 상·하반기 읍면에 전도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도지사 이동집무실은 연1회로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주평통 세미나 중앙교육이라든지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참석보상, 도 민족통일 촉진대회, 학교폭력근절 합동단속반 실비보상 이것은 청소년 지킴이로 행정, 경찰, 학교, 사회단체등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는 금정구에 방문할 경우 쓰는 예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6,000천원 계상했는데 시행은 안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11,200천원 이것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은 공무원에 대해 년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읍면행정의 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모범읍면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출연금 5,000천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 전산기기 구입에 14,950천원인데 주민등록 전산기기 일부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 6,900천원으로 이것은 특별임용시험 수당입니다. 제한경쟁시험때 시험문제를 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국내여비중에 126,900천원은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는 금년의 경우 169,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인원을 425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교육기관이 중앙이나 도, 농촌지도소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는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011,968천원으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내년도 보수총예산의 6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납부해도 실제적으로 분기별, 단기별로 정산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덜 불입시키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더 불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총보수예산에서 산출비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는 인사화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여기에 2,000천원입니다. 132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전체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수수당 이것을 주고 정산해 남은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 돌려 줍니다. 일반수용비는 18,615천원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6,000천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일용이나 상용에 대해서도 연금이나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1절과 현충일, 광복절 기념식 참석에 따른 540천원, 기타 포상금으로는 직무점검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금 1,200천원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는 재해보상급여, 재해연금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이렇게 해서 140,718천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0천원입니다. 136페이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출연으로 70,000천원입니다. 이는 공무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부 9,377천원입니다만 각종 민원실 서식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자동차등록업무 전용회선료로 여기에 6,240천원이 소요됩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9명에 대한 피복비로 1,080천원, 재료비는 5,000천원으로 120민원기동대 생활민원 해결의 재료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 민원기동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수리해주고 있는데 전기전선, 콘센트, 누전차단기, 형광등 전구, 가전제품 수리, 수도꼭지, 파이프 등 필요한 부품을 사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비가 5,600천원입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은 주로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없이 참여하는데 순회봉사활동을 할 때 중식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 6,000천원은 마을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과 도로변 군집기구입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내년에는 방수용으로 대체해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2,500천원인데 이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바르게살기대회 참석 등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지회관과 마을 목욕탕 유지보수 관리비로 2,70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퇴비, 비료구입과 주요도로변 꽃묘목 연산홍외 2종을 구입하는데 22,650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9,700천원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 국민정신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부담금과 국민독서 경진대회, 자원봉사자 도대회 참석보상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 참석, 이것은 11개 읍면과 부산의 동이 자매결연이 되어 1년에 한 번씩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는 내년도 경남도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도정외 별도로 추진하는 시책이 전원경남가꾸기 사업으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전문화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도지원이 50%, 군비 50%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90,000천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개 마을에 100,000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서 자혜마을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90,000천원을 지원해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30,000천원은 현재 군경계지역 4개소 정도에 군경계 가꾸기사업을 못한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주로 군집기하고 꽃동산 또는 군경계에 필요한 자연석 등을 설치해서 무엇인가 다른 시군보다는 표가 나는 경계가꾸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구입은 면에 지급해 줄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팩스용지구입, 전산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용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772천원으로 전용회선료와 교환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407천원은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정보센타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회선료,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 47,000천원은 3개읍면에 전화통신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6,000천원과 내무과에 고속다중화 장비를 1식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41,000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1,500천원인데 주로 다기능사무기인 PC구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시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읍면에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의 활용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 상당히 활용을 잘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문고자체를 활용할 수조차 없는 위치에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심문고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문고자체를 아주 활용하기 불편한 곳에 설치한 것은 면사무소 회의실에 설치해 직원들이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구심문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심문고에 대해서는 잘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이부분은 현재 자원봉사협의회가 군단위,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조직돼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회가 조직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면서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나라 국민중 자원봉사자수가 얼마나 되는냐에 따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기초단계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2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금년도에 설립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의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곳으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금서면의 경우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초, 차황, 신안같은데는 복지회관내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책도 보지만 공부방에는 학생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등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상 미비한 것은 이미 개선하도록 지시해 놓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 .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보다 7% 신장된 3,559,77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세목별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신장세가 큰 세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세는 373,7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8∼10%, 교육재정 2% 포함되어서 그 세입은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시기에 가면 300%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재산세 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내년에 778,575천원 잡았습니다만 금년 1기분이 680,000천원, 2기분은 50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약 1,200,000천원에 가까운 세수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세, 도축세는 생략하고 담배소비세는 줄어 들었습니다. 내년에 1,80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결산을 전망해 볼 때 계획했던 1,900,000천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관계나 더군다나 외국산 담배비율을 통합해서 주다가 소비지별로 갈라 주기 때문에 줄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은 생략하고 세외수입은 크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를 금년에는 9,000천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시장현대화로 인해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공업수입으로 의료원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수입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많습니다. 금년에도 586,940천원에서 800,000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인데 11월말까지 2,300,000천원 정도 세입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이것은 주로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가 관외에 있거나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출장해서 체납세를 받는 경우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을 많이 띕니다. 체납세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받아 준다는 차원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비보상적 성격이 강합니다. 고질체납되어져서 면에서나 군에서 가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61페이지, 인증기 구입은 인지대신 인증기로 소인을 해서 인지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입증지를 안 쓰고 인증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는 공공요금, 연료비입니다. 166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 냉동세관은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관이라고 하는게 부식물이 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을 세척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사기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수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읍면과 출장소에 500천원씩 해서 7,5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형편이 어렵고 해서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수목전정 인부임을 지급해야 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본청 뒷편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느티나무외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무래도 수명이 다해서 그냥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냥 두면 건물을 파손시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목을 제거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다리 장치차량을 구입하도록 내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천원 부담합니다. 자체사업 출연금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1호관사보수, 노거수 보호사업은 지난번 신등 은행나무를 수술하고 간 분의 자문을 받아서 청사주변에 있는 200년 이상된 노거목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 15,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실 배관, 다른 관은 세척해서 쓰면 되는데 배관은 10년 이상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변전실 변압기교체 및 실과콘센트 증설은 청사에 전자기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증설하는데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군청사 외부 도색은 했고 내부도색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위생환경사업소에 1대,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TV구입, 공무원교육용 비디오 1대, 건설과 전자측량장치, 의료원 여과기,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금년까지 포함하면 24대인데 의회사무과, 농촌지도소 것이 계상되어 있고 전자복사기는 6대로 기획감사실, 내무과 지적과, 의료원, 생초면, 신안면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모두 내구연한이 넘은 것입니다. 모터싸이클 1대, 온풍난방기는 면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유지들에게 기증받아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금서, 시천, 단성, 신등면에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앰블런스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소형화물차는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면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마는 진단을 실시해서 상태가 나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X-선 진단기는 용량이 소진되었는데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로 증설하는데 100,000천원이 듭니다. 그리고 실과용 노후집기 교체는 6종에 대해 3,000천원 계상했고, 청소용 리어카 구입에 300천원, 청사관리용 예취기 구입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실내용 청사청소기 구입에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차입금이자와 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정비 대여금으로 본청것은 다 갚았고 면과 의회신축시 빌려 쓴 돈만 갚으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상당기간 더 갚아야 될 재원이고 이자와 원금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에게 간단명료하게 시책질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 정수장의 경우에는 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사도 급하고 회전도 어렵고 해서 모터사이클을 구입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뒤쪽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에 보면 포구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진단을 받아 보니 재생불능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똑 같습니다. 종전에는 담당자가 심사하고 결재를 득하여 결정했지만 지금은 가격을 산정해서 착수지점과 종료지점의 가격편차로 정하는데 올 7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해서 그것을 세분한 것입니다. 184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지가자동산정사무기 역시 지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지가조사관련 공부보관 책장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재계 소관으로써 국공유지재산은 통상적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권리보전조치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종전에는 촉탁등기하면 무료가 됐었는데 대법원의 예규가 변경되어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오부면사무소 정문부지 사용료로 155㎡에 대한 사용료로 2,250천원입니다. 다음 배상금은 군민휴식공간부지 지장건물철거배상금 15,000천원으로 이는 구 산청가축시장부지내에 있는 사유재산을 무단철거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96년 4월 건설과 개발계에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공사시행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개인건물이 있어서 건물주가 배상청구소송을 해 소송중에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단성 소방대이전 부지매입 330㎡에 대한 5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마다 단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