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성언
홍성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깊이 있고 충실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잘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된 부분이나 정리가 덜 된 부분, 자료요구 했던 내용 중에 미확인된 부분을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풀 경비에서 무슨 연구소에 85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유는 청소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자치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데서 일단 협조를 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돈을 받아서 썼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런 것 좀 받아 쓸 일 없습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없다고만 그러지,
성언
홍성언위원장
임의 보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 있잖아요.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반공계통의 회라든지 이런 데는 간간히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는 정식으로 여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라 해서 그것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을 밖에서 의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몇 명이 모여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떤 앞서가는 업무를 가르쳐 줬다, 그래서 보조금을 850을 줬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우리도 연구소 같은 것 하나 만들든지 했을 경우에 국장님,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것을 사실 여쭌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실 리가 없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선 모르시니까 제가 대충 모르셨던 것 우리도 도시행정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감사에 앞서서 내용에 대한 취합과 각자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는 끝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질의답변 현장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부평구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하고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 98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방향은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례적으로 별 효과 없이 되풀이되는 관행적 행정시책 및 주민복지와 무관한 전시행정에 예산을 과다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하여 IMF구제금융 실시에 따른 98년 이후에 예상되는 긴축재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주민의 민원이 그치지 않는 민원취약분야, 체납자의 일소를 통한 세외 수입 확대방안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중점 지적사항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수입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의식결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 조례 등 관련법규의 미정비로 체납액이 신속하게 일소되지 못하고 해마다 장기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 시에는 체납액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반드시 줌으로써 체납자들에게 체납은 곧 더 큰 손해라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의 성격상 수감분위기가 자칫 경직되기 쉬운 법이며 그러므로 금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의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결과 나타난 결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7일간의 감사과정보다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연중 내내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실시하고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채택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1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장헌식 이범성 이종철 최천만 최용희 유재홍 임성호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수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
10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