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일정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장부터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별로 보면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경영관리실에서는 부과금하고 징수금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과 같은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부청장님 복명을 받고 매주 징수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에 50%도 징수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세외수입은 100% 징수를 다 했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 해당과에서 징수전망을 어떻게 잡느냐에 또 징수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맞춰서 예산만 편성되는 것이지 예산만 편성되고 난 이후에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과태료 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각 과장한테 무슨 명을 합니까?

예. 명을 합니다. 실적을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면 11월 말 현재에 부과액은 얼마인데 징수액은 얼마고 미납액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하도록...

덧붙여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은 미수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과년도 미수금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5년까지는 계속 미수금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세가 많이 징수가 잘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교통과가 제일 많은데.

예. 교통과가 가장 많습니다.

환경청결과하고 교통과가 한 50%씩 못 받고 있는데 지적과도 있는데 조금 적습니다. 지적과도 영 돈 안 받네. 부동산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부청장님이 매주 복명을 받으면서 체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못 받은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못 받고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부과금액이 22억인데 미수금이 13억이면 9억7,0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은 각 과장님이 힘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힘을 쓰느라고 쓰지마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상당히 징수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 같은데 광고료 이런 것이 왜 징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등록 발급해주고 돈을 안 받습니까? 민원실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잡아먹는다면 대번에 돈 줄것인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이것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지 이거 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석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 봄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경영실에 대해서는 저는 됐습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실장님 관내출장을 관리를 못 합니까?

그것은 해당과장들한테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 출장에 대해서까지 관여를 못 합니다. 관외출장은 출장갈 때 저희들이 출장명령관계라든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풀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의를 하고 기획실에서도 합의를 해야만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출장은 과장 전결로 해서 출장이 나가고 예산 지출 관계도 거기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출장을 나가는 만큼 출장여비를 못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급간부 되시는 과장님들은 봉사하는 입장에서 직원편에 많이 서서 지출되도록 해 주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들이 앞에 출장비 빼고 계원은 10번 가서 한 번 타가고 과장은 두 번 가서 한 번 타가면 그 계원들이 과장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렵더라도 과장님들이 솔선하셔서 과장님들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관내출장은 복명서를 못 올리도록 하고 그 계원들 진짜 박봉의 계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를 100% 다야 가지고 가겠습니까마는 열번 가면 다섯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번에 출장에 대해서 데이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크게 자료를 유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가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잘 못된 부분이 있더라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달서구 살림살이를 하면서 유인물이라든지 책자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오차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타가 차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데이타를 낼 때는 다시 검토해서 그 과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 누가 보더라도 이 데이타가 정확하고 가치있다는 것이 판단이 될 때까지 검토해서 책을 유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구정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인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미비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98년도부터는 차질없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이 지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독면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22개가 있는데 과에서 직접 보관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방독면은 개인 지급품입니다. 저희 실에는 별도로 한 케비넷에 같이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합니다. 보충해서 소송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주 봉성하고 소송했을 때 전부 다 소를 취하를 양측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봉성에 1심 판결에 의거해서 한 달에 22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배상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그 분도 취하가 되고 합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문제는 변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심에서 우리가 22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일부 용도변경허가로 인해서 지난달 10월 21일자로 허가가 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24일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원고에 소취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 취하로 인해서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자체 실시를 했습니다. 장기동 외 6개동 그러니까 7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감사 내역이 있는데 7개동이 공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은 14개 동도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실과 총무과가 연대를 해서 공무원들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숙지를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6개 동만 감사했는 것이 지정을 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감사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순회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에도 6개동 내지 7개동 이런 식으로 해서 2년마다 순회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도 감사해서 예방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공유재산 부분에서 관리현황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달서구 강창교 밑에서 화원으로 내려오는 제방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가 10만평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부에서 국공유지를 매입을 95% 가까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부분에 지역주민들에게 덕이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사면에 강창교 건너에 흙두루미가 날라온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4월달에 가봤습니다. 가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10월 초순에 흙두루미가 날라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한 200마리가 서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사면하고 고령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에 거기서 집을 짓고 서식하는데가 다사면입니다. 그런데 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서구청 부지까지가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보고 지금 현재 날아오는 철새는 다사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검토해서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 현재 다사면에서 철새보호지역으로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흙두루미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 구역도 보호지정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새는 구역 경계를 표시하기가 힘 듭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철새도 많이 날라와서 지역의 정서가 함양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흙두루미는 자기가 서식한 곳에 온답니다. 다른 곳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사람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 경작자라든지 골재업자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 칠 전 제가 우연히 키이블 T.V 푸른방송에서 경로당에 대한 설치 즉 캔버터 설치비를 50% 할인하고 시청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공식 공문을 우리 구청에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경시에 마찬가지로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된 것이 다시 그 회사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케이블 T.V보다는 유선방송을 무료로 많이 보고 있고 유선방송에서는 평생 무료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주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말하면 대기업같은 케이블 T.V와 중소기업 같은 유선방송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대한 모든 문제를 유선으로 지금 보지 않은 데는 신설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케이블 T.V에서는 공식공문으로 해서 압력형식으로 넣고 제가 알기로는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자기 필생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각 구청이나 자치단체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만약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캔버터 값이라든지 시청료를 하게되는 것 같으면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한시라도 주관부서인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유선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케이블 T.V를 시청하라고 공문을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케이블 T.V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복지과로 오고 우리 의회로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문제도 실지 소관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문화측면에서 연관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흔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번 감사시에 유선방송에서 일본어 문자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거 조치했습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전파를 타서 나가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본으로 보낼 때 일본 전파가 자동적으로 인공위성을 탄답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조금 전에 예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선임 문제에 대해서 실지 지금까지 각 동에서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 이상 계속 한 번 임용을 받으면 평생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전원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사전에 사직서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난 뒤에 재임용장을 주었습니다. 나오신 분들한테 그냥 이유없이 다 주었습니다. 누구 탈락시킨 것도 없고 그 대신에 설명을 했습니다.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해 봐도 1년에 12번 하는 것 같으면 나오는 달보다 안 나오는 달이 더 많은 분들이 1/3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통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분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설명을 동장이 하고 난 뒤에 가고 나니까 지금 회의를 붙이면 아까 예병조위원이 말씀했듯이 90% 이상 나옵니다. 49명 중에서 46명 내지 47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 동장님들이 통장에 대한 것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일선 동에 동장님들이 통장에게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동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사실 조사를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동도 있는데 그것을 사례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현금관계 폐지매각대금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은 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조건 잡수입으로 넣어주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도 전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구청에 종이 팔았는 것을 현금관리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종이 팔았는 것은 구청의 직원용으로 쓰고 주민이 모아 주었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데. 큰 돈이 아니라 돈 70만원인데 이런 것 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남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입찰보증금 있죠? 입찰 한 건 하는데 일인당 경비 얼마입니까?

데이타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

약 1인당 7,000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건수가 대충 응찰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통계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어제 8개 구·군청 운영위원장 긴급회의를 했는데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만원, 좀 많은 것은 2만원, 더 많은 것은 3만원으로 해서 대구시내 일괄하자 그러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입찰하러 와서 돈 만원 안 내놓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찰 인지대로 만원은 낸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인지를 의원발의로 해서 입찰보러 오는 사람을 우리는 전기주고 종이주고 사람 시달리고 돈 만원이고 2만원이고 내기 싫은 사람은 입찰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할려고 어제 운영위원장 회의때 대충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방독면을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게 개인별 지급인데 60명 될 때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개인 지급이지마는 개인이 서랍에 넣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통합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관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많습니까? 안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지급이지마는 케비넷 안에 합동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금년에 2억5,600만원인데 쓰기를 1억4,000만원 썼는데 1억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연말에 쓸 것이죠?

꼭 연말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방문복지과에서 집행합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40여가지로 해서 몽땅 다 쓰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문복지과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 규정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반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쓰는데 일반경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급한 사항이든지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별도 품위를 냅니다. 심의결정해서 품위를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지출을 못 합니까?

지출은 경리계에서 나갑니다.

돈은 나가는데 직접 소비자까지 지출은 총무과에서 전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보니까 만수상차려주기가 다 인데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겠지. 그런데 만수상 차리기는 전부 자기 아들 아버지 다 있는 사람한테 차려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글자로 만수상차리기는 불우이웃돕기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경리계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또 해마다 불우이웃돕기에 우리 예산을 잡아놓고 하죠? 그리고 시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구청으로 하달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시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거기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방송국에서 시로 주어서 시에서 구청을 재배정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예산으로 잡고 하죠? 우리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만약에 예산 같으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합니까? 그것만 현금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안 되죠. 세입·세출로 나가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은 대충 보면 시기적으로 날자를 맞추어서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많이 합니까?

연말 연시에 저소득 위문금으로 해서 이 항목은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청사공공요금 납부 현황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물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 것을 보니까 기간별 부담내역에 보면 기관별 구내식당, 수도사업소 이래 보니까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 하수료 전부 합하면 월간 약 55만원 정도 평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있는 대구은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허가 조건에 보면 【제8조】에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에 보면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전부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이 사용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느 기관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지 워낙 총무과에 업무가 방대하고 하지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식당이나 수도사업소에도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하고 있는데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도 수익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민원실도 복잡고 그런데도 자기 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제가 총무과 감사때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겠는데 운영실적 회의 개최에 보면 97년도 8월 13일날 부의안건에 징계의결이라고 올라왔어요. 죽전동에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지 인적사항하고 속기를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원하는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이것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징계...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전에 의사국장 넣기로 안 했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때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전 공무원 이런 사람을 해촉을 시키고 의사국장을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민간인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장은 다 들어가는데 같은 국장인데.

공무원 숫자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6인내지 7인의 경우에는 민간인을 2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임명했는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남고등학교 교장은 금년에 했고 전 공무원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공무원입니다. 전직공무원이나 학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합시다. 교육위원은 교장보다 더 높으니까 교육위원을 인사위원회에 넣도록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학교장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의사국장 넣도록 안 했어요?

전체 합해서 5명 내지 7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민간인을 2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은 생전 못 들어가겠네요?

예. 자리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 묻겠습니다. 환지정산금이 292만9,000원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구좌관리만 우리가 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집행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 안에 구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임시승마장 관계때문에 감사때마다 지적하는데 이번 승마장에 관한 감사자료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범국민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장단이임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결보다도 유종래위원장이 그만두고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간에 갈등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체에 회장단 선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천이 되는데 이미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해결이 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아직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사실 저희 구에서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관계도 전임 회장단에서 인수인계를 안 해 줘서 새로 선임된 분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뿐더러 내부가 그렇게 시끄러워서 시지부까지 진정이 올라갈 정도가 되었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또 저희들 구 지원단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감독 측면에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미한 관계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 같은 감이 들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갈등관계는 시간이 가면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또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임 회장단이 있는 데 인수 인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모범국민단체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대표의 구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종합청사 용역업체 계약서가 있습니다. 155페이지 계약서에 지금 수입인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거 탈세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수입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도 아니고 계약은 성립이 될려면 수입인지를 붙여야 계약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내 놓을 때는 수입인지가 뒤에 카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 것을 붙여줘야 되고 상대방은 우리 것을 붙여줘야 되고 쌍방것을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업자들한테 만원을 받아가지고 수입인지를 안 붙였다는 말입니다. 관공서는 수입인지를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붙이라는 규정만 있으면 붙이는데...

아니 만약에 부칙으로 관공서 건물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마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입인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붙이게 되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조례상으로 안 붙여도 되는 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청결과에는 청소담당 월별로 수입인지를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는 돈은 안 돼도 총무과에서 법을 모르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도 아니고 국세입니다. 분명히 계약에 들어가면 수입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특별한 조례가 있어서 관공서 건물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마라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징수과장에게 묻겠숩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541억에 대한 예치현황 및 이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탁 이자는 9%입니까?

예.

환매채권은?

환매채는 예치일자별로 이율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에서 19일까지는 2%가 되겠습니다. 30일에서 59일까지는 5%, 60일에서 90일까지 6%, 90일 이상은 8% 그래서 일자 예치기간별로 이율이 변동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8% 받을 수 있는데 1월달에는 166억을 정기예금하고 환매채권은 76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1월달은 다른 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1월달에는 12월달에 자동차세 납부가 있고 또 1월달에 면허세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달에 비해서 세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금예금 원장사본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입니까?

그것은 원장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매일 기록하고 일단 해약이자가 나가고 해약이자가 안 되는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즉 6월달 12월달 결산이자를 참고하기 위해서 매일 수납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예금이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통예금입니다.

연간 평균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가 있는 달은 세입이 많고 하겠지마는 514억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매월 평균으로 따진다면 약50억 이상이 매월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산술평균이 나옵니다.

보통예금에 있는 평잔이 연간 얼마나 있습니까?

해약을 하면 지금 보통예금이 약...

약 1억5천 내지 1억6천 정도 평잔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1억5천은 1년 내 보통예금에 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채를 8% 받는다고 했는데 환매채가 21억7,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꼭 환매채를 사야 되는지 이중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정기예금 이식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자금집행은 경리계 총무과로부터 지출내역서가 내려오고 각 동에서 소요예산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달에 자금사정을 감안하고 지출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나갈 것 같으면은 환매채권에 일단 넣고 한 달 이후에도 가능하다면은 최대한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채가 결과적으로 217억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약 297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정기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환매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12월 1일 현재로 해서 정기예금은 166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환매채권은 21억이 있습니다. 지금 21억을 지방정기예금을 전환시키고 나중에 지출용도가 생겼을 때 해약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이율상에 손해도 보고 한 달 이내에 자금집행 여부를 파악해서 각 실과에 전부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 자금을 분석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적시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환매채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통예금에 연간 약 2억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환매채도 우선 수치상으로 볼 때 217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거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정기예금도 최고 9%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에 하루만 맡겨도 연17.5%를 받는데 천억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작은 정부인데 대구은행에 묶여서 꼭 이런 식으로 계속 대구은행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를 이런 식으로 천억의 이자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물론 관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가사 50억을 한 달만 잘 돌린다면 1년 1년 예치금도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대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천억을 연간 1% 에서 9% 사이에서 돌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묶인다는 것 보다도 구금고는 지방재정법 【64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금고가 대구은행이라고 해서 구가 반드시 대구은행에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이 끝나고 나면 입찰을 보면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조건을 내놓고 해서 이것보다 더욱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쪽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 【72조】달서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따라서 구금고를 설치해서 계약과 승낙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 이율이 상당히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금리와 사금리 구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금리가 상품이 좋은 것이 11.4%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플러스 저축이 있습디다. 저도 봤을 때는 정기예금이 9% 같으면은 차라리 대구은행의 상품이라면 2%라도 가용은 좋지 않겠나 해서 담당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은행측에서는 플러스통장은 개인가입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적립하는 상품이 아니고 개인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수하는 것은 금고 설치계획에 따라서 공금을 예치를 하는데 사금리하고 같이 바란스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저도 이식 증식 방안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물론 법에 있다 하지마는 이식문제 차등이 너무나 17.5%하고 9%는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서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연간 여기는 법인체로 봅니까? 아니면 공공단체로 봅니까?

공공단체입니다.

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상품이 어제 현재 16.2%를 줍니다. 2년 같으면 32% 입니다.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9% 짜리를 하고 환매채를 합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고 대구은행과 츄라이해서 나도 금융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년 내내 자금을 아주 장기운영하는데 기법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자금을 받아서 대구은행에 한 군데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상품이 아주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설치한 구금고에서 공공기관 법인체에서도 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있다면은 이식이 높은 상품을 우리가 권장해서 예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국장님 263페이지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에 3명 60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상반기에 부과대상이 3명이고 부과금액 60만원 했는데 지금 하반기도 12월입니다. 먼저 이 문제때문에 징수과에 질의를 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징수과에서 이것은 대상을 해서 부과는 하지 않고 아직까지 말 그냥 그대로 부과대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표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감사자료는 징수과 소관에 구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은 현년도가 없고 과년도가 2,537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낸 저희과 소관 자료에는 부과대상 3명 6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해명 아닌 해명의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의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체납액 현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이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서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 당시 시점에서는 부과는 되는 않는 것인데 이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일내에 부과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상반기 교육이 3월 11일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7월 1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현지 위탁교육 내지 우리가 위탁받은 교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은 8월 한 달이 갑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이 가게 되면 곧바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올해는 대선관계가 있어서 하반기교육을 좀 당기다 보니까 9월 1일부터 막바로 하반기 교육을 11월 21일 까지 2차 하반기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바쁜 경황에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낼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이었고 그 즉시 자료를 냄과 동시에 부과를 할려고 저희들이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청문의 기회도 주어야 되고 해서 죄송하지마는 이 자료에는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부과대상이었다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 중에 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성당동에 2사람이고 상인동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1,815개중에서 동 보유량이 1,330개입니다. 그런데 인원 수와 통 반에 비례해서 방독면을 보유를 했을 것인데 지금 도원동이 분동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두류2동 같은데는 103개로 다른 동에 인구를 비교해서 엄청난 양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재조정해서 빨리 도원동이라든지 조치를 안 하고 실지 동사무소 개소는 얼마 전에 했지만 실질적인 도원동사무소의 업무는 지난 여름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1,327개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배분상에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관리전환에 동에 재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비를 보태서 방독면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지방비로서 방독면을 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못 샀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별로 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2개인데 지금 방독면을 배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대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마는 들쭉 날쭉한 것은 근간에 숫자를 조정을 안 했는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 방독면 지급은 화생방전에 대비한 그런 연유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국가가 언제 어느 시에 상황이 돌발될 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신당동 구민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장하고 사무장 둘이 덮어쓰면? 배분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배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곡동에서 분동이 되어 나갈 시에 두 개가 나간 걸로...

만약에 이곡동에서 분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 합쳐봐야 63개밖에 안 되는데 97년도 초에 성서3동 그러니까 이곡동, 신당동 인구수가 5만2,0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63개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당동장께서는 두 개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급이 되었으면 적다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더 요구했는 적은 없습니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당동장님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많은 양을 확보하는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비로도 확보할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관한 범주에 의해서 전연 못 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이 성립이 되면 근간에 구입을 해서 재조정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배부된 이 내용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제가 신당동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격분해야 될 그런 일이지 싶습니다. 진천동 인구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5개나 지급이 되고 신당동에 두 개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돈을 급히 쓸데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풀자금에서 빼쓰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자금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민들 내지는 구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충당해서라도 방독면을 더 보유를 해서 없는 동에 더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동이 진천동인데 125개도 모자라는것 같아요.

지급기준은 인구를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동 직장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에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당동하고 도원동하고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50 에서 80 사이입니다. 그게 직장 동대원에 의해서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진천동하고 상인2동에는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급해야 될 무슨 특수한 요인이 있는 것은 나중에 사유를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일개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당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태가 돌발했을 경우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계대가 인접해 있고 강창다리가 있는 반면에 와룡산에도 제가 군경험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기지화, 요새화 되는 지역입니다. 또 더군다나 구마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상당히 동네 자체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배분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충 감사자료를 지적해 놓고 보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도 강평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적을 했을 때 검토하겠다는 단어를 쓰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비고란에 보면 검토하겠다고 해 놓는데 상위부서의 건의사항이 아닌 이상 검토라는 말은 있을 수 없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상위에 건의를 했을 때는 건의가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선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이 급한일로 인해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범택내무위원장님 외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각종 자료라든지 미흡한 것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미흡한 점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