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운영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째 일정으로써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사항 파악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4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1차 감사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보상자체가 대화감정과 동아감정, 이의신청이후 토지보상도 대화감정과 동아감정입니다. 이것은 전번 1차 감사에서 지목자체를 유지로 평가해 주었는데 전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당초감정이나 이의신청감정이나 회사는 같은데 왜 1차 감정할 때 유지를 답으로 보지 않고 추가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발생한 감정의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화감정하고 동아감정은 도원지휴식공간 개발조성하는데 대한 부지보상에 따른 감정입니다. 당초에 감정을 의뢰할 때는 지목상태가 유지기 때문에 지목감정조서를 유지로 감정해 달라고 했고, 2차 농조에서 사실상 지목상 유지지만 현행적으로는 농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상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을 찾아보고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감정을 할 적에 현장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탁상감정입니까?

현장감정이지요.

1차 감정 때 이미 현장에 가봤다면 전으로 사용하는지 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알지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지부분에 대해서는 감정보상법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유지부분은 전답보다도 감정가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감정을 유지로 했었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일단 지목상에 유지기 때문에 유지로 감정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내용에, 법에도 합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 사실 그대로 재의뢰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발생분이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사전에 내용은 인지를 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감정 자체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하는데 구청에서 의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지로...

예.

그러면 의뢰하는 상태로 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정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의뢰자가 감정을 의뢰할 적에 "이런이런 조건으로 감정을 해 주시요"라고 했을 적에 그대로 감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예. 맞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정사들은 물론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유지부분에 대한 감정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율에 맞추어서 감정을 했는 부분이었고... 사실상 그 내용은 유지부분이지만 실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뢰할 적에 농지 전답으로 감정을 의뢰하지는 안 했습니다. 유지만 감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분이 발생된 요인입니다.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교사례분석법이라든지, 원가법이라든지, 수익법에 의해서 현실적인 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뢰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감정을 이렇게 해 주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감정을 이렇게 하고 한다는 자체는 그 감정이 잘못됐다고 안보십니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감정법에 의한 지목은 유지지만 농지부분에 전답으로 사용된 그대로 감정을 의뢰했으면 실질적으로 추가금 2억2,500만원이 발생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지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유지부분하고 전답부분은 분명히 감정요율이 다를 것이고 사전에 자문을 기 받았기 때문에 농지부분하고 유지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감정사들이 우리한테 사전에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적에는 전답이 아닌 유지기 때문에 지목상에 유지대로 감정을 해서 추가발생분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감정할 때 농지로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불찰이지만 실지 예산을 세워놓은 그 범위대로 실제 유지감정을 의뢰했는 그 내용...

그 담당공무원이 유지로 감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용도를 전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유지로 감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유지부분하고 농지부분하고 감정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예산편성할 적에 9억8,000인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목대로 감정을 하니까 그 예산하고 비슷하게 감정가에 산술평균치가 나와서 보상결정가로 정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은 감정사에 대해서 상부에 예산을 보고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전인줄 알면서 그렇다면 유지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까?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목상에는 분명히 유지로 되어 있었고, 사용은 전답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전답으로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유지로 감정의뢰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원하고 조율하기는 유지하고 전답하고는 확연히 평가기준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맞추고 보상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유지범위라야 예산범위에 들어간다 해서 일단 유지로 감정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쪽에서의 이의신청도 우리가 인지된 내용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되고 법으로도 전답으로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2억2,500만원 더 추가 발생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전답인줄 알면서도 유지로 담당공무원이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이 자체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늦게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사장이라든지, 공사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추가가 더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시점하고 그 당시 6개월 이상 넘어갔는 시점하고 예를 들면 똑같은 돈입니다. 처음 감정해서 보상이 지연되어 2차 감정에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6개월이 넘으면 또다시 재감정을 하고 재감정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정가의 예산이 조금 더 들었다는 것은 당초에 전체 금액을 농지로 감정을 해서 1차에 의해서 전체 가격을 확정지었는 것 같으면 2억2,5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추가감정의뢰비만 치면 예산은 그 부분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전체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가지고 보상결정가액을 정하다보니까 1차는 그렇게 발생되었고 그 감정가액이 더 발생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감정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유지로 했다는 내용인데 참고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신청내용있지요?

예.

감정원에...

1차 신청했는 것, 다음에 추가 신청했는 것.

그 신청내용하고 그 다음 감정결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바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동보호작업 배롱나무 외 6종...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459쪽 제일 끝머리입니다.

예.

3만1,000본 875만원인데...

사백구십...

배롱나무 외 6종 3만1,000본.

월동보호조경수.

보호작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경수하고 가로수를 겨울에 안 죽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등겨, 겨울에 시비 이런 것들이 근린시설에 들어갔는 것이 6종에 3만1,000본에 875만원이 투입됐다는 얘깁니다. 월동 가로수, 조경수의 월동보호하기 위한 예산부분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4만2,000본에 600만원입니다. 올해는 만본이나 작은데 작년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작년부분은 안 챙겨 보았습니다만 작년에는 본수도 많았는데 올해는 본수도 적고 돈도 배 들어갔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보호하기 위해서 대서로 구간이나 달서구청쪽에 보시면 작년에는 등겨를 뿌리고 주로 시비를 했고 올해는 좋은 나무는 새끼나 짚으로 싸고 했는데 장미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부터 짚이나 새끼로 대부분 감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들어갔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더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등겨하고 시비정도를 했고 올해는 본수는 적지만 그래도 월동에 지탱을 할 수 있는 내구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새끼와 짚으로 더 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가 많이 들고 일을 많이 했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위원님.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만식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조성이 된 공원이 71개소지요?

예.

아직 미조성된 공원도 몇 군데 있고 한데... 저 장기동 소재 와룡공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근린공원입니다.

현장확인을 본위원이 한 결과에 그 공원에 가면 공원관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비오는데도 어린이들이 뛰어 놀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웅덩이라고 하면...

물이 고여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부분쪽에?

예. 봤습니까?

예.

또 그 부근에 가면 병조각, 휴지,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병 깨진 것이 어린이 뛰어 노는 그네 밑에 깔려 있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의 관리부분은 26일날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고 인부 4사람이 9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공원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71개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바로 사시는 주변의 어린이 공원이고, 동에 위임을 주어서 관리를 해도 실제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인데도 있고 8군데를 관리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도 우리 주무과에서 아니면 담당하는 계장도 있고 직원들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에 행정이 뒤따라가지를 못해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근린공원인 와룡공원에도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에 와룡공원하고 밑에 두개의 근린공원을 맡아서 관리를 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웅덩이가 되어 있고 시이소쪽 타는 쪽에 얘들을 보면...

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지금 어린이들이 뛰어 놀다가 쉴만한 나무가 세 그루도 없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또 중간에는 고사된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나무심기를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바로 민가가 어린이 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 주민들의 말씀을 빌리면 바로 어린이 뛰어노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무가 커버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네가 하나있습니다. 그네도 쇠 밧줄로 해서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시설로 옳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쥘 수 없는 굵은 쇠사슬로 그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나무같은 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지하철공구에서 빠졌는 나무, 중앙분리대에서 제거된 나무들을 주로 와룡공원과 월배 제2근린공원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는 것이 지금현재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작년에 원래 조성돼 있는 것은 기본적인 형태의 나무만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지하철 공구에서 빠져나왔는 나무 아니면 지하철 2공구에서 빠져 나온 거목이 그 쪽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낙엽이 다 졌기 때문에 앙상한 뼈대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봄에 녹음이 되었을 때는 이 거목이 그늘을 많이 안만들어 주겠나, 앞으로도 지하철공구에서 빠져 나온 것이라든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주무과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대로타리 우리 장미거리를 만들었던 데, 바로 남북대도로 코너에 시설녹지 있지요?

예.

그 시설녹지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도로가에 시설녹지 시설을 해 놓았다면 관리 측면에서 나무와 잔디가 잘 자라게끔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바로 가건물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철물점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시설녹지를 소로와 길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삼동에 삼각지 어린이 공원같이 스텐으로 보기 좋게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녹지가 아니고 길입니다. 가보셨습니까?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계대사거리에서 바로...

남북코너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내년도에 철물점에 주민들이 안 넘어오는 방법으로 가림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 느티나무를 죽 올라가면서 계대동문까지 심어놓았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이 시설녹지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주변에 터널식 가로식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심어놓았는데 철물점에서 시설녹지쪽으로 넘어오는 쪽은 내년도 정초에 그 부분은 마감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장확인을 하셔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1동에 있는 송일어린이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송일어린이공원을 가보았습니다. 송일어린이공원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일초등학교바로 뒷담을 넘으면 어린이공원인데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공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 자리에 어린이공원으로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지요?

출입구가 철대문으로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뒷문을 이용하도록 철대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어린이공원 개념은 전체 드러나 있는 상태지만 이것은 대단지 아파트에 어린이 공원입니다. 아파트담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고 지적을 하신다면 당초에 그렇게 아파트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려고 하면 청구아파트 후문쪽으로 쪽문을 타고 도보로 걸어 들어가야 공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아파트사람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어린이 공원같으면 주위에서 개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시설할 때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우리 달서구청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하게 여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쪽에 보면 붉은 담을 쌓아놓았지요?

예.

그것을 헐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헐면 월곡로 대도로가 바로 나오지요?

예.

그것을 오픈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면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면 쪽문을 타고 5m 죽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용을 안하고 아파트 애들이 몇이 놀고 안 그러면 밤에 우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원이 딱 막혀 있는데 얘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서쪽 월곡로쪽으로 담을 오픈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전용물로... 또 앞쪽에 보면 아파트 전용어린이 공원이 있데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쓴다는 이야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사람들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왜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합니까? 서쪽으로 담만 헐면 충분히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린이 공원의 기능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체 지구별로 보면 거기는 전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건너편에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얘들이 이쪽에 올려면 불편합니다. 또 붉은 담을 헐고 철대문까지 일직선으로 끊었을 때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도 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장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론 저도 찬성합니다. 단, 없앨 적에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전조율이 되어야 하니까 그 관계는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헐었을 때 아파트 1층에 사는 분과 2층에 사는 분들이 도둑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 공원을 동에 관리위탁금을 주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그 쪽 주민들에게 물론 토지는 우리 구청 소유지만 관리권을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파트 관리하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 또 자기얘들이 놀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하든지 권한을 위임시키면 관리도 덜 되고 예산절감도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도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이용객은 아주 적고 거기다가 밤이나 낮에 공원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범화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담을 헐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거기서 결론이 나야 담을 헐 수 있는데 물론 그 앞에 어린이 공원쪽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미리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일단 시도는 담장 헐어보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허락을 얻는다면 어린이 공원 기능으로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동 근린공원있지요? 지하에...

예.

아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올해도 갔습니다만 거기도 공원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모든 시설물이 잘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잔디광장과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위쪽에는 파고라를 해 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체육시설로, 예를 들어서 파고라를 뜯어내고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용도로 바꾸면 공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거의 활성화가 안됩니다.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고라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해 놓으면 연세 많은 분들이 상시로 공을 치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원관리도 되고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제2근린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근린공원에 이용율 제고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도 방금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물론 지형으로 보면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은 얘들이 놀 수 있는 농구대가 있고 평지부분은 파고라가 되어 있는 데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제고 부분은 그 쪽 면적밖에 없습니다. 노인들 전용으로 하기 위한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냐 이것은 그 옆에 보면 상인동 제1근린공원 바로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3코트가 있거든요. 그 쪽을 많이 이용하니까 물론 이것을 분산시키면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또 이것보다 파고라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용하는데 편의제공을 해 주는 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수의를 해 보는 쪽으로, 바로 여기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실지 저도 답변이 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의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10월25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12월말로 준공이 됩니다. 70일간 공기기간입니다.

12월말로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레 가보니까 정말로 엉망입니다.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낮에 누가 보면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팽개치고 도망을 갔는지 의심스러워요. 부도나고 도망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막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수도 있겠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은 12월30일이라고 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미장을 해서 계단이 다 되었는데 다 갈라져 있어요. 준공이 나도 뭐 할건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다 갈라져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두류1동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마감공사는 교통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공사가 마감된 지붕 위에 1m 성토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몇 번 가보았고, 또 공사주한테 겨울철이 되기 전에 조기 준공을 하도록 했는데, 그 앞에는 얘들이 공을 치고, 야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면 야구할 공간은 안 생깁니다만 혹시 얘들이 놀다가 보면 밑에 떨어져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4m에 88m둘레로 해서 철망휀스를 설치하면 그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예. 가보니까 위에 얘들이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낮아서... 그것을 갖다가...

보호철망을 돌아가면서 주위에 철망을 칩니다.

철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보니까 얘들이 놀다가 밑에 한 3m, 4m되는데 떨어지면 너무 위험스러워요. 그것도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담당자를 보내서 공사담당자를 만나서 공사를 안 하더라도 준비를 해 놓고, 어린이 공원이니까 지금도 놀 수 있더군요. 그럼 어린이들이 놀다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많이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도시관리과하고...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시설물을 만들고 우리는 위쪽 어린이 공원...

그러면 계단은 준공이 났다는 말입니까?

두류1동 지하주차장에서 준공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 과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밑에는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단에 부서졌는 것...

예. 갈라지고 부서졌어요.

그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가 끝날 때까지 밑에 있는 회사하고 위에 있는 회사를 불러서 완전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밑에 회사를 부를려고 하면 그렇고 해서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으면 책임문제가 두 개 회사에 있거든요. 불러서 우려하시는 것을 전부 말끔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정만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 놀이 시설에 그네 줄관계라든지, 그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만불시대에 도달해 있는 선진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하고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조금 전에 정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도시관리과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네 부분에 보면 과장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설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건네줌) 그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받침을 보면 안이 아주 딱딱한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만지기에도 1㎝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몰랑몰랑한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네도 보면 얘들이 놀기에 아주 안락하게 네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냥 두 가닥으로 해서 중간에 엉덩이 닿이는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다든가, 벨트로 되어 있다든가 연결부분에 보면 쇠 벨브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하고 선진 3만불시대에 도래한 이러한 어린이공원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달서구에서 도입을 함으로서 안락하게 어린이들이 쉴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물 보수계획이든지... 도입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보니까 외국같은 데 진짜 뒷쪽에 가닥이 네 개고 뒤에 허리부분에 안전까지 고려되도록 해 놓았고, 플라스틱에 몰랑몰랑하다는 그런 부분까지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타시·도에 아니면 이런 종합놀이기구를 전문제작하는 업체에 사진을 보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네를 제작할 때 이런 형태로 견고성 아니면 얘들의 안전부분 아니면 겨울에 타더라도 온도 전도가 덜되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시방이 되는지, 시방은 우리가 주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방법은 선진국의 예로 따른다기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옛날 재래식 그대로 쇠줄로 견고성을 가지고 형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일단 개·보수가 되든지, 어떤 신규개설을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유형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재질로 안정성까지 고려되는 그런 그네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을 조금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제작하는 데서 공급이 안 된다면 그 쪽에서도 주문제작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시방을 주고 견고성이라든지, 안정성 문제의 모델을 주면 이것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종합놀이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의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보기 좋은 재질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더 잘 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죠?

이종택위원님.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신당동 산불감시에 따른 공익요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인결과에 공익요원본부입니다. 본부에 비치된 서류를 보니까 출근부하고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출근부하고 근무일지를 점검하는 확인자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출근부, 근무일지는 담당계장입니다.

담당계장입니까?

예.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출근부를 보니까 출근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출근해서 도장찍은 것이 아니고 한 요원이 그러니까 그날 당직자겠죠. 요원이 전체요원의 도장을 한데 모아놓고 찍고 있었습니다. 그 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 한 사람이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자는 계장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책임을 져야죠. 일반요원들은 때에 따라서는 한 군데 모아놓고 도장을 찍을 수가 있지만 확인자 도장도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찍어 놓은 그 도장 그대로 거기 있어요.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 낯 뜨거운 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출근부하고 근무일지 부분은 실제 제가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낯이 뜨겁습니다만 일단 저는 입이 열 개있어도 지적하셨고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낯 뜨겁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부터라도 전 공익근무요원의 아침 출근을 30분전에 우리 과에 근무시켰다가 현장으로 배치시키겠습니다. 지금 성서권역은 성서지역의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았고 다음에 월배권역의 사람들은 달비골로 배치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출근에 편의를 도모한다고 출근을 안하고 거기서 또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확인 점호를 취하고 그리고 현장배치시키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우리 관리직원이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내일부터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모아놓고 찍는다면 어떤 요원이 결근을 해도 모를 것입니다. 또 확인자 도장도 거기에 갖다놓았으니까 멋대로 찍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일지에도 보면 뚜렷한 지시사항이 없어요. 한 사람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해 놓고 또 하루하루 일어난 사항들도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지 자체도 책으로 매어져서 확실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공익요원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인이 됩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지, 공직자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배워서 우리 사회를 과연 건강하게 만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건축과 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공익요원본부 건물에서 불과 20m도 안 떨어진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모아 놓은 것도 아니고 버려져 있는데 그것이 공익요원사무실에서 바로 창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공익요원은 산불만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산불만 감시하는데 그래도 개발이 안되어도 와룡공원이 아닙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쓰레기 하나 버려지면 주워서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그것을 못 본 체하고 산불감시에만 치중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요령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절대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이왕순위원님.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52쪽에 근린공원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투자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린공원 8개소에 총소요사업비가 1,28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린공원시설보완에 따른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예산에 2,600만원으로서 총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죄송합니다. 3,600만원 맞습니다.

예. 맞지요. 총예산 3,600만원 중 집행액이 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린공원 8개소에 시설보완이 100%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쪽에 보수보강 교체하는데 8개소에 일단 안전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1,28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그 이외에 근린공원쪽에 공원등 설치하는 분야, 각종 시설물 보완 및 보수공사에 투자된 것 말고 여기는 반드시 파고라 보수 주로 담장보수, 다음에 놀이시설, 소변기 벨브 이런 간단하게 주민신고에 의해서 집행됐는 부분이 투자내역이고 그 이외에 주민들이 어두워서 공원등을 설치해 달라...

상수도 인입하고...

상수도 인입하고 3,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실지 개·보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 공원에 큰공원이 들어가는 부분, 방금 나열돼 있는 452쪽은 간단하게 개·보수되고 자주 부수어지고 망가지는 부분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큰 부분에 아까 상수도 인입공사, 가로등 설치분야에 돈이 투자된 것까지 합해서 3,600만원이 더 추가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집행돼 있는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32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보고 이 사항으로 보면 빠진 부분이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까?

그냥 84쪽입니다.

예.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하고 산원동 의용소방대 급식비 이 부분이 도시관리과인데 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관계를 자료를 못 챙겼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의용소방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못 챙겼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은 우리 위원님 가운데 한정수위원님이 의용소방대장님으로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대원이 산불예방활동이라든가,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활동...

계장님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각 동에 활동력이 있는 남녀로 구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방서 관할에 의용소방대와 산원동 의용소방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충분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의 소속된 일원입니다. 산 근처에 있는 산원동 의용소방대는 구청에서 별도로 조직된 것입니다. 소방서관할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관할 의용소방대의 업무역할이 지금 현재 산불감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산원동 의용소방대 예산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왜 부결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은 한위원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그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상금이 맞습니다. 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원동에 있는 소방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산원동 산불자율진화대라고 한 동네에 20내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원동 의용소방대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산원동에 이삼십 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어서 한 동에 이삼십만원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금년에는 없었고 여기에 지원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계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예산에서 지원된 것인데 한위원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그 의용소방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우 소방서관할의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했다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한 달에 출동비가 1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보상은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의용소방대의 예산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산원동 의용소방대가 불필요했고 그 출동비가 나가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전번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삭감된 원인을?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충분히 토론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데서 보상금이라고 해서 변칙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칙지출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산원동에 산불진화대원 20내지 30명으로 구성된 자율진화대원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 성립과정에서 삭제가 되니까 그 산불대원을 활용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자율적으로 달서 소방서에 편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산불진화활동과 예방활동을 스스로 해 주겠다해서...

잠깐만요. 활동보상금을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활동에 따른 식대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식대는 별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급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식대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산원동 의용소방대 급식비라고 별도로 있고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산원동 의용소방대 급식비 95만원 한 가지만 나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또 있는데...

밑에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이고 경영관리실에서 이 명목으로 따로 나가지 싶은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경영관리실에서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저희들 산불예방 활동이라든가,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의 끝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는 것을 또 다른 변칙으로 나갔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을 썼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계장님 대단히 말을 실수하신 것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원동 자율진화대원하고 한정수위원님이 대장으로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하고는 역할이 틀립니다.

계장님,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하시고 왜 자꾸 산원동 대장이 나오고 한정수위원이 나오고 그래요.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하고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썼다는 말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에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당초에 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전 예산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전체 예산이지 우리 공원녹지계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과 소속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원동 의용소방대는 방금 녹지계장님의 말씀대로 산원동에는 20내지 30명의 진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지 한푼도 집행되어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체 자율적인 진화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구단위의 의용소방대 개념으로 해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보상금격으로 95만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전혀 지출이 안되어야 되기 때문 삭감시켰고, 또 여기서 집행돼 있는 것은 어떤 활동에 보고서라든지, 분기별에 자기들의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풀예산으로 나갔지 싶은데 그것이 어떤 실적에 의해서 보상금의 성질로 사기앙양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은 예산이 지출된 행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확실히 모르면서 위원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겁니다 하는 추측적인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어떻게 어림잡아서 대충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 한 번 30만원인가... 활동실적에 관해서 전화가 와서 싸인을 해서 풀예산으로 나간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활동실적을...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지 싶습니다.

30만원 나갈 적에는 그렇게 되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의 성질로 나갔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확인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참고로 27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요? 예.

과장님 상인동 1551-1번지 쌍봉빌딩의 건물용도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을 알고 계시죠?

예.

구청에서 불허가했다가 대구 행정심판위원회하고 대구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지요?

예.

왜 패소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요?

예.

그런데 패소한 이후에 소유자가 승소한 상태에서 지금 소유자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무슨 용도로 변경을 했습니까? 원래는 무엇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락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승소한 이후에 원래 위락시설을 무엇으로 할려고 했습니까?

위락시설 내에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허가할 때 아마 지금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위락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압니다.

나이트클럽을 하려고 하다가 또 나이트클럽에서 용도변경으로 또 들어갔지요?

없습니다.

일부 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업허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흥음식점으로 자기가 본래부터 했는데 우리가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안해 주니까 일부 일반 음식점 한 40여평하고...

일반 음식점요?

예. 그 다음 유흥음식점을 무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영업 업종입니다.

50%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지요?

예.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렇게 변경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흥음식점은 나이트클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흥음식점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고 우리는 안 된다고 반려를 했고 나중에 자기가 일부는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나머지를 유흥음식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흥음식점을 축소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 이래 됩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판결문에 의하면 용도변경까지 매달 2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원고, 용도변경 신청인이 모든 것을 취하했습니다.

취하했습니까?

예.

그 다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변호사 수임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상히는 모르는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 관계도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무인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 반환을 했다.

예.

변호사가 반환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반환했답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위원회, 지방법원에서 구청에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완전 패소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지요?

예.

처음 구청의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신문에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 신문을 봤을 적에 "구청장의 소신과 변호사의 권익이 맞붙어 변호사가 판정승을 거두었다"이런 식으로 죽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민원따른 달서구청장 법앞에 판정패"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청의 심도 있는 부분의 조사 없이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공권력 자체를 주민들한테 신뢰를 엄청나게 실추시키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허가에도 공익상 위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서 허가권자는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건축허가접수될 때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봐서는 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런... 마지막 대법원 확정판결은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패소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의 심도 있는 파악이라든지,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권력의 실추와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의라든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건축시에 필히 설계에 따라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정 규모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에 필히 조경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아닙니다. 일정 규모이상일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매 분기별로 조경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준공된 건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기타 조경관계라든지, 주차장관계라든지, 건축허가 시에 돼 있는 그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경시설이 용도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점검된 내용에는 지난번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적되어서 별도로 했는 것은 없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공장이든지,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변경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사항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설계 위반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장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조경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잠깐만요. 곧 찾아보겠습니다. 시장하고 공장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개정되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2항]에 가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상점검에는 분기별 1회 이상하고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정기점검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일상점검을 분기별 1회씩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수수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주신 것 갖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점검 분기에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분기에 1회 이상씩 할 때에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제6조2항]에 수수료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침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관계는 별도 표가 나왔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규모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한 규정이 나와있는 지침이 있을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징수할 때는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임의로 해서 적당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 모르시면 지금 담당자 계십니까?

그것은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관계는 별도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저희들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특별법이라는 건물안전진단에 대한 이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건물주들이 이제까지 지불하지 않는 돈을 별도로 연간 기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그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정기점검을 3년에 1회 이상할 때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일상점검이라고 해서 매분기마다 그러니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만원 내지 50만원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점검을 할 때에 보면 육안으로 그냥 훑어보고 돌아가는 데 2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불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안전점검은 건물주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법을 만들 때에 특정단체라든지, 특정업체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이 시행 시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때 삼풍백화점 사고난 후에 그 법을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전관계 때문에 법을 안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를 대행해서 안전 진단하는 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떠한 업체에... 여기에 현황이 있네요. 관내 1, 2종 시설물 현황해서 3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전진단을 했는 데가 아까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없습니까?

정확한 이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483페이지에 건물 안전진단 대상은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건축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 담당하는 직원 안 계십니까?

우리 업무연장으로서는 없는데 일단 건축주가 안전진단관계는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 얘기는 법령에 여기 보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분명히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건축주가 안전지도, 점검을 해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매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관한 것이지만 이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전지도계라고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아 주시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내지 일상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법령까지 자료수집을 부탁드릴께요.

예.

그리고 이 관계는 조금 더 저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님.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현장확인 중에 계명대학교 네거리에 보면 남쪽에 계명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코너가 인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코너가 굉장히 넓어요. 보통 우리도 조심해서 걸어야 안 넘어집니다. 얼마나 울룩불룩한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보통 승용차가 주차했는 것이 아니고 트럭이든지 아니면 중장비를 내리기 위해서 트럭이 서서 실었다 내렸다하는 그런 일도 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명주유소옆에 인도불럭 함몰관계는 전번 감사 때 정만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이튿날 보수를 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호위원님.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아래 현장감사 때 다녀보았는데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전후방 30m전방에 있어야 되지요?

예. 양쪽으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것도 많이 있고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쪽으로 틀어진 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없는 데도 있고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서 표지판이 옆으로 돌아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하셔서 점검을 했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속방지턱에 표지판 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페인트가 지워진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방지턱에 페인트 지워진 것이라든지, 표지판이 없는 것은 일체 정비하도록 준비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안으로 지어서 바깥쪽에 길쪽에 세워놓은 간판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순위원님.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 났는 데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과속방지턱하는데 먼저 과장님 얘기들으니까 한 개하는데 50만원 내지 70만원 드는데 아무소용이 없어집니다.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면 안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합니다. 그것은 안하고 아스팔트 포장만 해 놓으니까 평평해 집니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했는 보람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할 때 분명히 그 위에 다시 올려주고 난뒤에 칠만하면 되거든요. 원래 노면이 30㎝정도 높은 것 같으면 아스팔트 포장을 20㎝로 하니까 하나마나 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점을 챙겨서 해야지 과속방지턱했는 보람이 있지 거기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발견해 보았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는 자리에는 물론 없애야 되겠지만 필요한 자리에는 덧씌우기 할 때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살립니다. 아마 일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 즉시 저희들도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보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교통관광계장 차준태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해당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께서 각자 답변토록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출근을 안 하셨습니까?

예.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까?

병원에 입원은 안 하셨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며칠 동안에 전부서에 대해서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실시했는 결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실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 집행부에 인력기구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국산하에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쪽으로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 공원녹지계를 보더라도 타구청을 예로 수성구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계와 공원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인원이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명입니다. 북구도 역시 저희들보다도 인구나 지역적으로 좁은데 1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몇 명이냐? 녹지계에 한 곳에 일반직 4명과 기능직 3명으로 합이 7명으로 거대한 달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룰 하셔서 우리 식구들이 원만하게 보충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에 한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속돼 있는 김상호위원과 저와 정만식위원님께서 과연 3만불시대에 도래한 나라들은 도시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지, 저희들 선진 나라에 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전번에 일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쪽에는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순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교통관리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도로교통표지판관계, 건설과도 속하겠습니다만 여기 내용대로 보면 도로표지판은 운전자의 시계에 맞추어서 식별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뿐이 아니라 측면, 좌우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형미를 가미할 경우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있다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입금지표시의 경우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간에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옆면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운전자가 운전을 해 가면서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류파동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자전거 주차공간이 없다는 그 얘깁니다.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에도 아스팔트를 시공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 도심지, 주택지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자전거 이용 시 편의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 때도 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삼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형태로서 시설을 했으며, 또 다양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연석턱이 12㎝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연석턱이 각을 이루지 않아 날카로운 느낌보다 각 모퉁이를 깎아 설치함으로 자연스러운 미적인 감각으로 도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림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연석턱이 12㎝보다 높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서리를 깎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했는 것이 특징적으로 느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설하는 이면도로든지, 지하철 주변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낮추었는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지역에 인도의 폭이 좁은 데도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해결에 만전을 기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면도로에 통행인이 많은 곳에는 과속방지턱의 폭을 80㎝로 넓게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보행자의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에 횡단보도에 30㎝내지 50㎝ 전방에 설치합니다만 제가 봤는 이러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전체를 한 80㎝ 폭을 넓게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그 위에 횡단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한 시설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과 소속입니다만 실내 공간도 보면 아마 녹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화분으로 합니다만 그 쪽에서는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실제로 심어 놓았어요. 녹화사업을 할 때 잘 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접목을 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뭔가 유효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님.

불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업무를 방치해서도 안될 일이 아닙니까? 현장방문결과 감사대비를 잘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정성껏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기간처럼 관리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대표로서의 바램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이번에 제가 동에도 다녀보았습니다. 도시행정에 기초가 아주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많이 미비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사무소나 건축, 토목기술자가 많이 모자라서 제대로 일을 잘못합니다. 일반행정보다도 건설에 대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행정쪽으로나 기술쪽으로나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을 보충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께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7일간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위해서 현장도 이틀동안 나가시고 사무감사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고생이 무척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질타하여 주신 어린이 공원의 시설관계, 도시계획입안관계, 공익요원 복무기강 해이관계에 대해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일은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입안을 해서 집행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에 비해서 저희들 감사준비가 미비해서 위원님 질문에 충실히 대답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