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종희 의원 발언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7일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과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끝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보건소,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희
우종희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유형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6가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40인 이상 66인 미만은 [가]형, 66인 이상 92명 미만은 [나]형, 92인 이상 118명 미만은 [다]형, 118명 이상 145명 미만은 [라]형, 145인 이상 171인 미만은 [마]형, 171인 이상 되면 전부 [바]형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가]형부터 시작해서 종사원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하는데 몇 명씩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가]형은 보육교사 지원기준이 2명이고 원장 1명이고 그렇습니다. [나]형은 보육교사 3명 원장 1명…….
종희
우종희위원
총계만 이야기 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가]형 3명, [나]형 4명, [다]형 5명, [라]형 6명, [마]형 7명, [바]형은 8명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유인물 추가자료에 보면 종사자 수가 거의 안 맞거든요? 이 숫자가 실제하고 틀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에 실제 종사하는 분의 숫자하고 지금 이 자료에 종사자 수가 틀리는데, 틀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리는 일용 파출부를 쓰거나 간에 일단 전부다 직원으로 잡았고, 틀린다면 시설에서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몇 번 정도 사실 확인을 합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두 번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틀리게 하시거든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 틀리는지…….
종희
우종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파출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파출부요원하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 드렸는 추가 자료에는 파출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파출부 포함해도 이 숫자보다 적다 이겁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자료 내 드린 것이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그렇지요. 많게 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유형별에 아동 수만 가지고 유형별로 매겨 가지고 3인부터 시작해서 8인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교사도 몇 명까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교사들은 지금 아동 수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유형별로 이 보육원에는 이 정도 같으면 몇 명을 해야된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99명되는 데가 있는데 99명에는 종사자가 몇 명되어야 됩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99명은 보육교사가 현재 지원기준은 4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종희
우종희위원
실지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종사자를 들여놓고 있어야 되는 숫자…….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고 하면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2세 아동이 있는 경우, 또 그 3세 이상의 아이가 있는 경우 다 틀립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보육시설현황은 지금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몇 세 미만이라든지 그런…….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본위원이 토요일에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동 943-1번지 월성유아원을 보면 종사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12명입니다. 전화해서 답한 사람이 김정임이라는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2시10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파출부가 빠졌을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파출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차도 15인승 차가 있는데 차도 지급되었고 기사까지 포함 된 것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로사어린이집 월성동 86번지 여기는 보면 사무종사자 김미향이라는 아가씨와 1시5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파출부 포함해서 9명입니다. 또 몇 군데 더 얘기 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신 것도 다 틀리시고, 인건비 주는데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이런 식으로 지급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수는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추가 자료 뒷면에 보시면 지원종사자 수가 나올 겁니다. 비고란 앞에…….
종희
우종희위원
예.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종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부지원을,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종사자 현황 수를 보고 지급한다는 말이 아니고, 유형별로 하지만 왜 자료를 가져오시면서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종사자 수를 보고 인건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숫자에 착오가 생겼다면 우리는 1일 쓰고 있는 파출부,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 되었는 숫자이고, 아마 시설에서 답변할 때는 일용직을 제외하고 답변을 안 드렸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께서 한번쯤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문상길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의 문신 및 점 빼기 등의 행위는 미용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라고 봅니다. 비 전문인의 만연된 그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생과에서 미용실 지도단속 시 어떤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보건소와의 협조관계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사무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미용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주로 단속을 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문신이라든지 눈썹그리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끔 지시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주로 우리는 먼저 말씀 드렸지만 미용업에서 전체 129건이 위반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육미필, 무단폐업, 요금표 미게첨 등으로 중점 단속을 했고, 우리가 보건소와 합동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적발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사회에 만연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보건소에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물론 순서는 안 맞습니다마는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자체로 했는 것은 없고 위생과와 합동으로 전에 한번 같이 했는 것이 있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상길
문상길위원
같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상길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위생과장님, 전번에 음식점 지도단속 결과에 대한 내역을 봤는데, 대체로 국수집이나 순두부식당 등 주로 조그마한 이런 식당인데, 과태료를 대체로 한 50만원씩 매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조례에 맞춰서 했겠지마는 대형업소 같으면 50만원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데 이런 순두부 집이라든지 조그마한 데 50만원은 상당히 무리거든요? 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보면 실지 우리가 교통위반을 해도 한 6만원짜리 끊길 것 같으면 교통경찰한테 돈만원 주고 봐 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견줄 것은 못되지만 이 과태료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작은 업소에서 피해가 많다가 보면 좀 봐 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과태료에 대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안 오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가 1등급에서 33등급까지 있습니다. 31등급인가 등수를 제가 잘... 그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한 3년 전에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때는 최저가 3만원이었는데 요새 6만으로 올랐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정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실제 영세업자들은 하루에 6만원 하면 사실 부담이 큽니다. 저도 교육을 가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에 기준 한 것이지 지방에 기준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구보다 다른 군같은 데는 더하다. 그래서 과징금 과표를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실지 좀 우리도 적발을 하면서도 부담도 덜 느끼겠는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영세업소들이 하루에 6만원씩 한 일주일 되어도 42만원, 한 50만원 가까이 되고, 보름 하면 한 90만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일일이 체크는 안 해 봤는데, 민속보쌈손칼국수 이 집에는 한 5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하길래 실지 과연 손칼국수 몇 그릇 팔아서 50만원을 물고 나면 상당히 충격이 안 가겠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물론 자기들 잘못이야 인정을 하지요. 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라도 적게 피해가 가고 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지적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 반영하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328페이지 심야 변·퇴폐영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반내역 388건 중에 퇴·변태영업이 56건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에서 퇴·변태영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보통 퇴폐는 없고 변태가 많은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유흥형태 또는 단란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먹만한 허가를 내서 머리만한 영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접객부를 고용한다든가 가요반주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리고 허가 취소 100건도 주로 그런 행위에 속해서 그렇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2회, 3회 계속 될 때는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허가취소 중에는 무단폐업을 하는 허가취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시간외 영업이 일반음식점에 140건이 되는데 그것도 그런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시간외는 순수한 시간외 영업입니다. 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불고기집이나 횟집 같은 그런 것은 시간위반을 잘 안 하는 반면에 소규모 구이집들 또는 레스토랑 같은 것, 규모는 커도 밤에 문 잠궈 놓고 한다든지 12시 반 넘어서 하는 그런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리고 실제로 퇴·변태영업이나 시간외 영업을 주로 하는 업소는 룸살롱이나 고급 요정 등 이용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사후 단속이랄까 지도계몽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평소에 우리가 업주들을 모아 가지고 특히 변태, 퇴폐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 이용업주라든지 또는 이용소는 주로 퇴폐가 되고, 시간 위반을 하고 변태를 하는 일반음식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업소들을 모아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가 한번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계도만 하고 말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계도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속을 해야겠지요.
원경
정원경위원
단속은 물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발소에 가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수보다 많이 해서 근절 되도록 하겠다. 아니면 룸살롱 같은 데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퇴폐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어봐야 퇴폐를 주로 하는 업소는 10개 안쪽입니다.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불러서도 지도도 하고 업소에 나가서도 주지를 많이 시키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겠지만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 드린 바대로 물론 위반 건수가 작다. 아니면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고의적으로 위반해가면서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구이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작은 소규모 영업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관계는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지도, 홍보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었는데 가능하면 억울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고, 정말 고의적으로 영업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지도단속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경제진흥과 소관 5번에 가스시설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가스 못지 않게 유류, 휘발유, 경유, 석유 등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음 같아서는 직접 조사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단속 요원도 아니고 시설도 없고 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량 유류판매로 주민 고발 등이 있어, 언론에 보도가 된 걸 종종 보실겁니다. 본위원이 유류를 사용한 결과 의심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 보면 어떤 주유소는 양이 많은 것 같고 어떤 주유소는 적은 것 같고 질도 주유소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군부대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가면 항상 기름을 거기서 넣습니다. 군부대에서 넣어 놓으면 양과 질이 영 틀립니다. 차가 벌써 시동 걸면 소리조차도 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유류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휘발유나 석유류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적절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단속 현황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기
황성기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지도단속 실적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점 지도단속을 하면 단속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저보고 이걸 단속하라고 하면 하루에 몇 건도 올릴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질과 양을 속이는 영업행위는 절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향후 대책은 12월부터 유류와 가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동절기를 맞아서 12월에는 자동차용 유류 뿐만이 아니고 난방용이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현재 소규모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유류를 한두 말로 배달하는 사람들은 영업허가증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이동판매소는 신고대상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우리들도 가게에 석유를 넣어 보면 한 말을 시키면 일곱 되 되는지 여덟 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해서 작아서 속 쓰리고 해도 사용을 하는데, 그 분들도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평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특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이겠습니다마는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댓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양이 많은데, 가령 한 말 줄 때 여덟 되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두 집도 아니고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홍선동위원님…….
선동
홍선동간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유류값이 상당히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도 기름 값이 오르고 하면 가짜 휘발유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유류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그런 기미는 없는데, 혹시나 무연휘발유에다가 경유나 이런 것을 좀 섞어서 판매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12월 중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단속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름 값이 오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주유소나 이런 곳에 보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해 놓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가격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그런데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데 조그마하게 적어 놓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종백
최종백위원
어제 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받은 연도별 무료 순회 실적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순회진료 내용을 보면 구 자체 시행하는 것이 있고, 이동 진료 두 종류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했는 것이고, 이동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주최해서 우리 의료진이 따라가서 했는 것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제 진료는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하지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여기 보면 95년도 11개 동을 했고, 96년도 13개 동, 97년도 8개 동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적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32개 동을 3년간 10월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현2동은 3년간 계속 진료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한 해에 신당동은 두 번이나 진료를 했고, 죽전동하고 장기동은 3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구 자체에서 하든지 이동진료를 하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에…….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원래 무료순회진료 목적이 농촌 오지에 무의촌 병·의원이 없는 데에 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옛날부터 하던 것이 계속…….
종백
최종백위원
그 기준은 우리 나라 전체 기준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상응해서 하는데 자연부락단위를 주로…….
종백
최종백위원
자연부락단위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연부락이 제일 많은 데가 장기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장기동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전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자연부락이면서도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곳을 주로 선정해서 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 기준하고 실제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장기동은 자연부락인데 다 잘산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 진료가 왔다갔다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형평성있고 소신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앞으로 잘하기 위한 토대로 생각하고 절대로 보건소 자체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있게 시행을 해야 되고, 요새 전부 열린 행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컴퓨터 20대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구입, 설치, 가동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그 컴퓨터는 지금 설치해서 사용 중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20대 다 들어 왔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사무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최종백위원께서 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우리 동에 진료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도 없고, 실제 우리 송현동에는 실제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본동 주공아파트에 1,234세대가 장애자들이 절반, 지체부자유자들이 많습니다.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 분들이 아무래도 의료혜택을 작게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송현2동에 특혜를 베푼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내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위원
정원경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종학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타 분과에서 있었지 사회산업 분과에서는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간사
방문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자료를 갔다주는 이 있음)
선동
홍선동간사
본위원은 월성복지관 경로당 수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수리를 월초 천정 및 벽, 부대시설을 보수하였는데 보수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아마 자체의 운영비가지고 수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정기회 때 구청장과 방문복지과장으로 계시던 이남용 과장님 그 쪽으로 우리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수리를 하겠다.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관 경로당 수리를 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대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님도 승낙을 하셨고 그 관계되는 분들도 승낙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그 수리를 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그 대금을 지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아마 월성복지관에 대한 수리는 제가 금년도 3월에 보직발령을 받아 가지고 미처 사항을 파악 못하다가 근자에 일부 노후 된 부분에 수리를 했다고 하는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건물을 유지하다가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수리할 곳은 기 우리가 각종 보조금 주는 것 가운데서 아껴 써 가지고 소수부분은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복지관에 경로당 수리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정만식 부의장님이나 그 당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봄에 구청장님도 그 당시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도 하시고 이런 관계로 해서 복지관에서 수리를 한 것으로, 추경이 편성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빨리 수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수리했기 때문에 방문복지과에서는 당신들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있겠지마는 경로당 수리하는데 돈 일이백 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천 만원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많길래 운영비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본위원이나 정만식의원님이나 여러 관계를 통해 가지고 확답을 받고 방문복지과장님 확답을 받고 한 사안이니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부서장의 업무숙지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발전되었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미흡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료내용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내용 파악이 가능한 내역을 요청하였는데도 현황만을 제출해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자료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구되며, 둘째, 감사대상 부서장은 감사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장은 감사자료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시키고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책임행정을 수행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사업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 동안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강평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지적해 주신 점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집행과정의 애로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위해 협력,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