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회 의원 발언

예.

대화감정하고 동아감정은 도원지휴식공간 개발조성하는데 대한 부지보상에 따른 감정입니다. 당초에 감정을 의뢰할 때는 지목상태가 유지기 때문에 지목감정조서를 유지로 감정해 달라고 했고, 2차 농조에서 사실상 지목상 유지지만 현행적으로는 농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상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을 찾아보고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장감정이지요.

예.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지부분에 대해서는 감정보상법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유지부분은 전답보다도 감정가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감정을 유지로 했었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일단 지목상에 유지기 때문에 유지로 감정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내용에, 법에도 합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 사실 그대로 재의뢰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발생분이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사전에 내용은 인지를 했는 부분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감정사들은 물론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유지부분에 대한 감정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율에 맞추어서 감정을 했는 부분이었고... 사실상 그 내용은 유지부분이지만 실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뢰할 적에 농지 전답으로 감정을 의뢰하지는 안 했습니다. 유지만 감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분이 발생된 요인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감정법에 의한 지목은 유지지만 농지부분에 전답으로 사용된 그대로 감정을 의뢰했으면 실질적으로 추가금 2억2,500만원이 발생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지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유지부분하고 전답부분은 분명히 감정요율이 다를 것이고 사전에 자문을 기 받았기 때문에 농지부분하고 유지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감정사들이 우리한테 사전에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적에는 전답이 아닌 유지기 때문에 지목상에 유지대로 감정을 해서 추가발생분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감정할 때 농지로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불찰이지만 실지 예산을 세워놓은 그 범위대로 실제 유지감정을 의뢰했는 그 내용...

예. 알지요.

유지부분하고 농지부분하고 감정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예산편성할 적에 9억8,000인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목대로 감정을 하니까 그 예산하고 비슷하게 감정가에 산술평균치가 나와서 보상결정가로 정한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목상에는 분명히 유지로 되어 있었고, 사용은 전답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유지로 감정의뢰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원하고 조율하기는 유지하고 전답하고는 확연히 평가기준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맞추고 보상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유지범위라야 예산범위에 들어간다 해서 일단 유지로 감정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쪽에서의 이의신청도 우리가 인지된 내용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되고 법으로도 전답으로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2억2,500만원 더 추가 발생된 것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추가가 더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시점하고 그 당시 6개월 이상 넘어갔는 시점하고 예를 들면 똑같은 돈입니다. 처음 감정해서 보상이 지연되어 2차 감정에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6개월이 넘으면 또다시 재감정을 하고 재감정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정가의 예산이 조금 더 들었다는 것은 당초에 전체 금액을 농지로 감정을 해서 1차에 의해서 전체 가격을 확정지었는 것 같으면 2억2,5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추가감정의뢰비만 치면 예산은 그 부분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전체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가지고 보상결정가액을 정하다보니까 1차는 그렇게 발생되었고 그 감정가액이 더 발생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1차 신청했는 것, 다음에 추가 신청했는 것.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484쪽입니까?

예.

예.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관계를 자료를 못 챙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못 챙겼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은 우리 위원님 가운데 한정수위원님이 의용소방대장님으로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대원이 산불예방활동이라든가,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활동...

각 동에 활동력이 있는 남녀로 구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원동 의용소방대 활동 보상금은 한위원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그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상금이 맞습니다. 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원동에 있는 소방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산원동 산불자율진화대라고 한 동네에 20내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원동 의용소방대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산원동에 이삼십 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어서 한 동에 이삼십만원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금년에는 없었고 여기에 지원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계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예산에서 지원된 것인데 한위원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그 의용소방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보상은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산원동에 산불진화대원 20내지 30명으로 구성된 자율진화대원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 성립과정에서 삭제가 되니까 그 산불대원을 활용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자율적으로 달서 소방서에 편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산불진화활동과 예방활동을 스스로 해 주겠다해서...

활동에 따른 식대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식대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산원동 의용소방대 급식비 95만원 한 가지만 나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이고 경영관리실에서 이 명목으로 따로 나가지 싶은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저희들 산불예방 활동이라든가,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예.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의 끝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는 것을 또 다른 변칙으로 나갔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을 썼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원동 자율진화대원하고 한정수위원님이 대장으로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하고는 역할이 틀립니다.

계장님,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하시고 왜 자꾸 산원동 대장이 나오고 한정수위원이 나오고 그래요.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하고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썼다는 말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에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당초에 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전 예산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전체 예산이지 우리 공원녹지계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원동 의용소방대는 방금 녹지계장님의 말씀대로 산원동에는 20내지 30명의 진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지 한푼도 집행되어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체 자율적인 진화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구단위의 의용소방대 개념으로 해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보상금격으로 95만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전혀 지출이 안되어야 되기 때문 삭감시켰고, 또 여기서 집행돼 있는 것은 어떤 활동에 보고서라든지, 분기별에 자기들의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풀예산으로 나갔지 싶은데 그것이 어떤 실적에 의해서 보상금의 성질로 사기앙양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은 예산이 지출된 행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 있을 때 한 번 30만원인가... 활동실적에 관해서 전화가 와서 싸인을 해서 풀예산으로 나간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활동실적을...

30만원 나갈 적에는 그렇게 되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의 성질로 나갔는 것은 맞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327페이지요? 예.

예.

예.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위락시설 내에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허가할 때 아마 지금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업허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흥음식점으로 자기가 본래부터 했는데 우리가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안해 주니까 일부 일반 음식점 한 40여평하고...

예. 그 다음 유흥음식점을 무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영업 업종입니다.

예. 허가가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흥음식점은 나이트클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흥음식점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고 우리는 안 된다고 반려를 했고 나중에 자기가 일부는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나머지를 유흥음식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예.

예.

그 원고, 용도변경 신청인이 모든 것을 취하했습니다.

예.

소상히는 모르는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관계도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무인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예.

변호사가 반환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반환했답니다.

예.

구청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허가에도 공익상 위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서 허가권자는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건축허가접수될 때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봐서는 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런... 마지막 대법원 확정판결은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패소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예.

병원에 입원은 안 하셨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며칠 동안에 전부서에 대해서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실시했는 결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실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 집행부에 인력기구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국산하에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쪽으로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 공원녹지계를 보더라도 타구청을 예로 수성구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계와 공원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인원이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명입니다. 북구도 역시 저희들보다도 인구나 지역적으로 좁은데 1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몇 명이냐? 녹지계에 한 곳에 일반직 4명과 기능직 3명으로 합이 7명으로 거대한 달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룰 하셔서 우리 식구들이 원만하게 보충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에 한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속돼 있는 김상호위원과 저와 정만식위원님께서 과연 3만불시대에 도래한 나라들은 도시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지, 저희들 선진 나라에 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전번에 일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쪽에는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순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교통관리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도로교통표지판관계, 건설과도 속하겠습니다만 여기 내용대로 보면 도로표지판은 운전자의 시계에 맞추어서 식별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뿐이 아니라 측면, 좌우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형미를 가미할 경우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있다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입금지표시의 경우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간에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옆면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운전자가 운전을 해 가면서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류파동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자전거 주차공간이 없다는 그 얘깁니다.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에도 아스팔트를 시공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 도심지, 주택지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자전거 이용 시 편의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 때도 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삼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형태로서 시설을 했으며, 또 다양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연석턱이 12㎝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연석턱이 각을 이루지 않아 날카로운 느낌보다 각 모퉁이를 깎아 설치함으로 자연스러운 미적인 감각으로 도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림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연석턱이 12㎝보다 높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서리를 깎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했는 것이 특징적으로 느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설하는 이면도로든지, 지하철 주변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낮추었는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지역에 인도의 폭이 좁은 데도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해결에 만전을 기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면도로에 통행인이 많은 곳에는 과속방지턱의 폭을 80㎝로 넓게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보행자의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에 횡단보도에 30㎝내지 50㎝ 전방에 설치합니다만 제가 봤는 이러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전체를 한 80㎝ 폭을 넓게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그 위에 횡단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한 시설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과 소속입니다만 실내 공간도 보면 아마 녹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화분으로 합니다만 그 쪽에서는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실제로 심어 놓았어요. 녹화사업을 할 때 잘 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접목을 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뭔가 유효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