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과, 종합민원실, 도의새마을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영규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군행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경제 살리기에 온 국민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 하에서 올해에는 우리 군도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혹시 내무과장님 대책을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에 따른 해외연수 등 ‘97년도 올해에는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도 역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일들을 계속 연계해서 해 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원 위원님께서 나라살림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내무과장으로써 경제살리기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아울러 국제화, 정보화도 중요하지만 해외연수 등 이런 것을 자제하고 ‘98년도에도 자제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차원이지만 국제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동안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부터는 저희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당분간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동절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1시에서 5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에 각 16개 실과에서 연료를 태울라면 엄청난 유류가 소모가 됩니다. 유류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단, 민원인의 고충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인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 이때에는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중지시켰고, 금년도에 저희가 해외연수원은 당초에는 1억1천7백만원을 세워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발맞춰서 저희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에 1억1천7백만원에서 4천4백55만7천원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 내년도에는 해외경비를 불요불급한 국제교류 업무에 해당되는 필요불가결한 운영을 제외하고는 일체 해외여행을 시키지 않을라고 합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부도나고 있고, 근로자들이 몇만명이 앞으로 더 속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내무과장님으로써 우리 군에 공무원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홍성원 위원님께서 지금 대기업들도 넘어지고 또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앞으로 총무처장관께서 3년 이내에 전 공무원을 1만명을 감축하겠다. 이래서 아마 98년도 초에 중앙으로부터 조직감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하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98년도에는 계획이 조정계획이 있을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러면 일선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희 위원입니다. 4-3P 각계각층의 농민초청대화, 해 놓고 그 밑에 추진불가 5건이 있습니다. 그 5건은 얼마나 사업이 큰 사업이 돼서 추진불가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불가 5건 사례는 저희가 현장초청대화에서 나왔습니다만 외산 비암리 저희가 금년도 1월 20일날 외산 비암리 김기정씨라는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외산시장내 군유지가 평당 70만원 수준으로 매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이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것은 군유지는 매매요인이 생겨도 감정평가에 의한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특정인에게 70만원이 비싸서 아래로 내려서 수의계약을 하기는 불가한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깔고 앉는 것이 아니고 시장내 부지이기 때문에 시장내 부지는 누가 적용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국공유관리법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불가로 봤고 또 2월 26일날 양화 입포리 박인호씨가 보건증을 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그분 유흥음식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갱신기간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문제점이 검사과정에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6개월에 한번씩 해야지 이것은 유흥음식점 관리 규정상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날 쌍북리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김명경씨가 중고등 학생들은 야간 보충수업을 하고 있으나,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지원을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또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야간 보충수업에 급식을 제공하는 국가적인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불가로 봤고, 6월 17일날 규암 라복3리에 재운사라고 하는 암자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양반이 규암 라복3리 소재 재운사 진입도로 개설과, 요사체 개수요망이 있습니다. 이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개인암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도로라든가 요사체를 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끝으로 6월 17일날 관북리에서 비로회상이라고 불교계통 암자인데 김대현 스님께서 부여읍 내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청소년 포교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요망했는데 저희는 종교단체를 위한 복지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원도 가지고 있고, 군민회관도 있고, 군민체육관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위원입니다. 공무원 분담마을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 312명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분담마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본 직원들이.

지금 조두연 위원님께서 공무원분담마을제로 돼 있는데 군청직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마을을 지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분담마을에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2일날 공무원 분담마을제 운영실태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군청에 분담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사업소를 포함해서 31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개 마을을 맡은 분이 207명, 2개 마을을 맡은 분이 94명, 3개 마을을 맡은 분이 12명 이렇게 해서 312명인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주1회 자기 분담마을에 가서 주민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군에서 군정을 펴나가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매월 25일날 반상회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아침부터 나가서 주민들한테 군정지를 읍면 직원과 돌리면서 대화도 하고 저녁에는 반상회도 참석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주1회 방문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25일날은 저희 군청직원들이 자기 분담마을에 가서 반상회도 참석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고 다만, 이것은 저도 미흡한 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을 해서 펴나가겠습니다.

혹시 분담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불만 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사실상 군에서는 저희가 지침상 주1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담마을 때문에 업무에 가중돼서 불평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분담마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소수에 그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이 더욱이 읍면에 분담마을에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돼 있고, 실천의지를 가졌다 하면 더욱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분담마을제 그 동안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운영실천 지침에 따라서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천지침에 의해서 명실상부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 낙양시와의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양천구의 자매도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오래 전부터 일본과의 관계 자매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도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 부여군청은 아스카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면단위에서 몇개면이 맺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부여읍 같은데는 태재부시, 또 남양촌이라고 두군데하고 맺고 있고, 장암 지금 조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장암면은 포생전, 은산면은 이랴전, 이정도가 현재 우리 부여군 관내 군이나 읍면에서 맺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국제교류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쌍방이 교류를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득과 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히 그 동안에 오래 전부터 일본 아스카와 자매도시 형성을 맺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추진결과로 거기에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인가 알고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스카촌과는 70년대부터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내세울만한 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라는 것은 물론 꼭 큰 실리도 중요합니다만 문화적인 교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떠한 득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자매도시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써는 경제적인 실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교류업무는 그런 경제적 측면 또 우리 군은 대표적인 것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특산물 직거래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의 실익위주로 전환을 방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조두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행사도 갖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서로 관련되는 분야 또 관심있는 분야가 교류가 되기 마련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부여군은 농업군이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할 때 보면 꼭 거기에 끼는 것이 농업군으로써의 농산물 직거래하는 얘기가 항시 양념처럼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눈에 나타나는 우리 부여군의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어떠한 효과는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천구하고도 자매결연을 했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에서 미비합니다만 나와 있는게 이것이 직거래 추진이 앞으로 지금은 초창기니까 자리가 안 잡혔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와의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방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월별로 어느 품목의 농산물이 생산되느냐 그래서 월별로 저희 대표적인 생산물을 뽑아서 사전에 양천구에 자료를 넘겨주면 5월달에는 부여군에서 뭐가 생산되는구나, 이때는 뭐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월별로 시기에 맞는 농산물을 그때 그때 직거래하는 방안과 아울러 저희 균수님께서는 내년도에 가능하면 상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 봐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양천구에 구유지에서 1백여평을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고정 건물을 설치해 놓고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양면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양천구와의 직거래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군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타개라든지 시기별 생산되는 종류라든지 그런 또 생산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다 파악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내무과에서 1개부서에서라든지 아니면 한 두명의 직원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무과에서는 큰 틀에서 국제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파트별로는 분야별로 예를 들면 농산물 직거래다 하면 저희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돼서 이 업무는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직거래도 산업과가 추진이 돼서 실적을 올린 것이고, 앞으로도 농산물 직판장 설치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시기별 생산품목 아니면 단체 이런 것을 파악하는 부분도 산업과는 농촌지도소가 하게 됩니다. 양천구에서 저희 군에 바라는 바는 백제성을 같이 역사성을 띄었다고 해서 문화관계를 저희한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해서 업무기능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의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화는 산업과 또 지도소 이렇게 얘기는 나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직거래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단순히 농업이니까 산업과 아니면 지도소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유통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제 의견으로는 전문적인 어떠한 하나의 계면 계, 전문적인 어떠한 추진단체가 있어서 그것을 할 때, 성공여부가 있지 않겠나. 그것이 단순히 농업이니까 산업과다, 지도소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 타이틀에 불과한 그러니까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하는 어떠한 그런 내세우기 위한 어떤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서류나 군정홍보에 이런 일이 했다 라는 어떠한 그런 행사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농민의 편에 서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조치 현재의 복무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0P보면 공직자 기강확립이 확실하게 잘 돼 있고, 복무실 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지 우리 부여군 공무원 산하에서 이렇게 실태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준성 위원님께서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도 실시를 해 봤고, 또 자체 지도점검반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완벽한 공직자는 저로써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또는 저도 읍면장 회의나 부면장 회의에서 얘기하면 물론 일선에서 출장도 많고 하지만 찾다 보면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다 출장갔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공직자 확립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을 강구해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또 자기책임을 제대로 안하면서도 상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표 돼 있고, 또 공무원으로써 가야할 길을 안가는 기강이 무너지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벌한 사람이라든지 징계한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그 동안 부여군에서는 공직자 확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 같은 것이 미흡하고 그냥 본청에서 내무과장이나 군수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립이라는 말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무방비상태 방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도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소홀이라든가 또 근무태도 불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명의 직원에게 훈계를 내렸고, 2명의 직원들에게 징계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대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 입장에서 실천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함으로써 의원님들 눈에 무사안일 하다거나 책임회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다 보면 본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허상에 못지 않은 자료이고, 또 실질적인 것을 내포해 줘야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감사자료에까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그것을 방관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저희들이 내부사정이 좋지 않은......

물론 내부사정이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수감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공직자 기강이 무너지면 사실 전체가 무너지는거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공직기강이라든지 공무원이 가야할 길 또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있으면 철저히 색출해서 정책차원에서 이것은 다뤄줘야 공직기강이 서면서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성립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해서 공직기강이 서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준성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더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안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문제를 다루시죠?

예. 지금 안홍진 위원님께서 읍면에 세무직이 18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불과 1명밖에 배치가 안돼서 전문화가 되느냐는 말씀과 조직개편 할 적에 읍면 인원을 줄여서 본청으로 정원을 이관된 이유는 뭐냐고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행정직이 18명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무업무 전문화 차원에서 결원 발생시는 세무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증원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직종을 둔 이유는 사실상 크게 전문분야라기 보다는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세무직들이 전문화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세무직을 별도로 뒀는데 거기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부과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으로 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 세무직으로 보충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2차 조직개편때 15명을 줄여서 군에 14명, 의회 한명을 보충했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조직개편시 보고드린대로 읍면 행정이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또 대부분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다하고 전령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해서 조직개편을 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부서에서 15명을 감해서 보충을 한겁니다. 옛날 같으면 추곡수매를 한다고 해도 자기 발로 뛰어야 하는데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전화를 하고 또 길이 좋아서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전 마을을 돌다시피 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런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군에서 계획수립 한 것을 마을하고 가교육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군 본청으로 이관한 이유가 그겁니다. 또 모든 업무가 일부 부과업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라든지 또 읍면에서 그 동안 다루던 업무들이 많이 군으로 이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직개편시에 읍면 인원을 감축하고 본청 인원을 증원한 겁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원 확충과 세원발굴을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연 세무직 공무원 부족현상으로 이해서 세원발굴의 지장이라든가 또 주민에 대한 조세평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세원의 누수현상도 감독부주의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행정공무원으로 증원이 된데는 지금 인사규정상 저희가 세무직은 2년간 전부 제안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무분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원발굴이라든지 조세형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인사이동이 잦다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규정상 2년간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세무분야에 가면 2년간은 그 업무를 보도록 해서 다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까 지적하신 세무직 공무원 배치는 그 분야보다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부여군에서도 결원 발생시에는 세무직 전문요원으로 결원을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무원 15명을 감축해서 군으로 이관된 데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장님은 업무분담이 군으로 많이 이관돼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면은 축소해도 되고 군은 필요한 인원이 많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면에서 그런 공무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감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제방법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용처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전보증원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군에 보면 95년도에 250명에서 11명이 94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94년도에는 239명이었고, 또 96년도에는 250명 대비 259명으로 9명이 늘었고, 97년도까지 34명이 군행정 증원이 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내에 총 인원이 지금 공무원 수가 90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군 업무가 이렇게 행정공무원이 필요한지 공무원 일인당 업무 소요시간이 진짜 얼마나 대민서비스를 위하고 행정을 위해서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간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별 인원이 본청 증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2차 조직개편 할 적에 14명을 군으로 정원이관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 중간에 세무분야라고 해서 그 전에 부천이나 이천에 세무사건이 발생해서 부과계와 징수계를 재무과에 분리를 시키라는 지시에 따라서 총 정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5명을 세정계, 세입계로 갈리다 보니까 그 인원을 위해서 읍면 인원을 끌어들인바 있고, 본청에 재난관리계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앞으로 인위적인 사태 또 천재지변 이런 것을 관련해서 재난관리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또 본청 인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경우가 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정 건축물관리대장, 가로등 수리, 지방 고등고시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 읍면에서 감해서 올라온 경우 또 순수하게 내무부에서 몇 명 증원해서 34명이 94년도보다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군 현 공무원 908명이 타지역에 비해서 표준정원내 초과하지 않다고 우리 인구 비례해서 적정한 편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자치단체와의 상호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는지 적다고 느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세무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전국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군이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흐름을 봐서 98년도에는 부족해서 조직인원의 결원은 불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인력관리 진단을 해서 필요없는 인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제가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저희 시군의 인구비례와 공무원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예산에는 인구가 10만8천524명인데 공무원 수가 79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10만1천431명을 비할 때 우리는 116명이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또 논산시는 인구가 16만6천6백34명인데 공무원 수는 944명, 우리보다 3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같은데는 우리보다 6만여명의 인구가 많고 예산에는 우리보다 7천 인구가 많은데도 이러한 공무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인력관리 진단을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소요시간이 얼마를 지금 소요하고 있는지 분석도 해보시고, 또 공무원의 적정선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군도 재정관리상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관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대포 편의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재정적 낭비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1인이 증가됐을 때 직접 경비가 9급인 경우 한달에 115만8천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군과 비교해 볼 때, 116명이란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력관리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공무원의 정원수를 확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에 보면 55P 일반행정 부분에서 공무원 수가 97년도 908명 중에서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91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기계획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했을텐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관리에 대한 진단도 해보지도 않고 이러한 공무원 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아까 예산이나 논산을 비교하셨는데 물론 산술평균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권으로써 사적지사무소도 있고 또 도단위 시설은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인원의 꼭 인구수 군민의 인구수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뭐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하튼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인력수립 계획은 저희가 전반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부여군 인구가 증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고 봅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공무원 인사관리라든지 지원관리 철저를 통해서 심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 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필요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축을 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공무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4-26P 보면 자랑스러운 부여인 표창장 현황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부여인 표창장 선발을 할 때 면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천은 본인들이 단독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범 위원님께서 자랑스러운 부여인을 선발하는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자랑스러운 부여인 선발기준은 현재 부여사랑 운동에 적극 노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부여군은 사실상 문화와 농업이 주이기 때문에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한 바가 있다든가 문화관광에 기여한 바가 있다든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든가 아울러 정신적인 군민의식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사회단체가 됐든, 군의원님이 됐든, 읍면장이 됐든 발견을 하면 저희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공적심의위원회가 실과장이 7명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과연 이 공적내용이 이분은 자랑스러운 부여인으로 상을 드려도 문제점이 없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면 같은데서 대상이 돼서 상을 받았는데 면장도 모르고 추천이 돼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나 이런데서 추천이 돼서 상을 받게되면 면장이나 주위에 몇몇 인사들이 알고 이런 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받다 보니까 혹시라도 읍면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현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나 타분야에서 받으면 읍면장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안홍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관리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해마다 감사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세밀히 하나하나 다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군청 내부에서도 보면 진짜 바쁜 부서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일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 퇴근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기 바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물론 1년 365일동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나름대로는 일에 대한 비율이 불합리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잘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물론 꼭 균형있게 배분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시정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읍면에 가 보면 한명씩 차출해서 부여군청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증원은 못하겠고, 읍면에 한명씩 감축해서 군청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나름대로 주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청에서 지시되는 어떤 모든 행정사무는 똑같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이 주민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같이 없어야 된다, 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부면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부면장의 역할이 굳이 부면장이라는 어떠한 자리를 하나 따로 놓고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부면장이라는 어떤 업무를 일반 계장을 만들던가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남은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께서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실과간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관리가 미흡해서 어느과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어느과는 바빠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한다, 또 두 번째는 읍면 직원을 감축해서 군에 지원을 했는데 주민이 없다고 해서 감원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냐, 세 번째로는 부면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부면장 제도를 없애고 그것을 수석계장이 대행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과간 업무량에 대해서 조직관리 관계는 저희가 조직진단도 하고 2차 조직개편 때도 저희가 업무량을 나름대로 감안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실과간에 업무량을 잣대로 잰 것처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2차 조직개편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부서인 내무과나 재무과나 기획실은 전혀 읍면에서 가져온 인력을 배치 안했습니다. 나머지 도시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 나름대로 배치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직진단에 미흡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 인원을 감축하는데 주민이 없다고 해서 주민감소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의 취급하던 업무들이 군으로 이양된 업무들이 일부 있고, 또는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통신이나 교통이 좋다 보니까 줄었고 또 사실상 읍면에서는 우선 사업계획의 수립이랄까 이런 것은 없고 군에서 계획을 위반하고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 전달하는 중간역할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납세도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읍면에서 부과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부과 변동자료만 입력시켜서 군에 자료만 넣어주면 군에서 다 부과를 해요. 건축물대장 관리니 뭐니 해서 그 전에 읍면에서 하던 것을 다 군에 이관해서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2차 조직개편때 15명을 줄여서 군에 사업부서에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부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여군만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면장 제도가 행정 조직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깊게는 못 알아 봤습니다. 우리 내무부 산하 행정조직 편제상 읍면에는 읍면장, 부면장이 총체적으로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우리 대책도 거기에 따라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돌아다니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있는 편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일선 각 읍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는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 그것이 뭐냐면 무슨 사안이 있어서 실과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된다. 그래서 조사를 보냈는데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 답답한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뭔가 일을 해줄라고 지시는 하는데 정작 그것을 조사해서 올려 보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어떠한 안일한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연 조사도 되지 않고 무조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불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행정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무과장님 할 일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그러한 사안을 좀 더 앞으로 챙겨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진짜 내 일처럼 조사해서 올려 보내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내지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좀 더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에게 실의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귀찮으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자 확립차원에서 무사안일한 이런 사례들을 발본색원해서 명실상부한 군민의 봉사애로써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99명 2억1백71만원을 소모했고, 97년도에 35명이 4천4백55만7천원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소모하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외연수를 하신 공무원이 홍보를 하거나 얼마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무엇을 우리 군정에 도움을 준 것이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억제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은 1억1천7백이지만 현재 제가 본거로는 4천4백55만7천원이 예산 35명 갔다 온 것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견인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나름대로 선진행정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책이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례집도 펴내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100가지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저희가 명년도에 자전거 거리를 조성합니다. 이런 부분도 선진국에 가면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본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일정한 기간을 자가용 억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배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마을 단위로 덕망있는 주민홍보 위원을 위촉해서 농정관리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군의 선진지를 갔다고 지도소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도 벼멸구 발생 마을앰프방송 실시 홍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해 본 사례도 잇고, 또 미국에서 바라벼씨를 비행기로 직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손담소직파 이거 버금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 그래도 일손을 덜고 할 수 있는 손으로 직접하지 않고 직파할 수 있는 방안 또 레이저 유동기계를 이용해서 토양 균일 정비작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는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한 개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 도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구드래에다 야외미술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선진지 가보니까 잘됐더라 해서 직.간접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고자 하는 제가 대충 뽑았습니다.

한 개군에 2억씩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는 4천4백50

금년도 4천5백정도 되죠? 이러한 많은 금액을 외국에 소모를 하니까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이러니까 내무과장이 잘 생각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극복 차원에서 저희도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사실상 시골양반들이 많이 와서 애를 먹거든요. 민원을 해서 가져오다 보면 각 부서에서 같이 협의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오면 어디 가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 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이 양반이 갈 길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면사무소로 가고, 아니면 지역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낭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잘합니다. 알아서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나 짓다가 사실상 뭐를 해야겠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민원실에 와서 물어보면 건설과로 물어보세요, 아니면 도시과로 물어보세요. 이런단 말예요.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뭐를 해야겠다고 하면 산업과에 가서는 무슨 서류를 띄고 건설과에서는 무슨 서류를 띄고 세부적으로 해서 적어주던지 아니면 협의체를 해서 이런 민원인이 왔는데 협조를 해주시오, 하는 의뢰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민원실을 가보면 상당히 권위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토지대장 이런거 띄는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전산망 됐으니까. 지적등본 이런 것 띄는 것은 잘 띄죠. 그런데 다만 민원인이 인허가라든지 할라고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원실에서 조금 어렵더래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왔는데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해서 주라든지 아니면 그 분이 그것도 어려우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것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야 민원인들이 불편도 없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갖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대로 안돼서요. 그래서 서류 하나 만들라면 아까 노위원님 말씀대로 열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하루 걸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애를 상당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민원실하고 각 담당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가 부활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3차년 계획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각 읍면 공히 5백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수감자료에 돼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5백만원 이후에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는 16개 마을문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원이 돼서 도서를 우리 학생들이 활용토록 했는데 대부분이 회관 방 한쪽에라든지 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이 잘 운영되는 데라면 난방도 같이 때고 청소도 하고, 활용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마을문고가 잘 운영 안되고, 부실로 방치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문고를 활성화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연료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아직 한 바퀴 돌아서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TV나 보고, 오락실이나 가고 하는 것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있는 도서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윗분하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한 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단위 같으면 도서실이라도 있어서 학생들이 방학때 도서실을 이용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그런 것이 돼 있지 않고 초등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학생들은 방학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마을금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겉만 번드름하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해서 5백만원씩을 줘서 했느니 이런 것 보다는 소외된 구석까지 찾아서 과장님께서는 다만 추운 곳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 있으면 보듬어서 연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하고 또 점검 좀 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홍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읍면에 5백만원씩 균일균등하게 문고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현재 자료에도 있다시피 다 미흡한 것이 안가봤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의새마을을 추진해서 이렇게 해도 과장님이 바로 이런 것을 시정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아까 노위원님이 수해복구 사업도 소수 한데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소수한데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데에 대해서 소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소수한 곳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소수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자력복구라는 것은 대게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자력으로 주민들이 다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돈을 어설피 해서는 설치 못할 것을 그냥 수해복구 1차때는 됐다고 하더니 나중에 딱 짤라서 반 이상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못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안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금 이제와서 하는 얘기가 다시 가보겠다 그러면 올 농사 뭘로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가봐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수해권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소규모 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인계받은 자력복구 27건, 지원 12건에 대해서는 초촌면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빠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계 받은 것은 초촌면이 없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촌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건설과장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또 도의새마을 교육 내실화 있죠? 여기 현황에 대해서는 잘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제가 평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못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올리니 우리 위원들이 보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제발 앞으로는 계획 좀 잘 해서 올리더래도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잘 봐서 올리고 나쁜 얘기도 쓰고 이렇게 했으니 이것 좀 봐 주세요. 해야 옳지.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중앙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리별로 이렇게 몇 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어떤 것이 완전히 숙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반복하게 되고 어떤 것을 일궈내는 것이지 그 성과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생을 차출해서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육성에 대해서 외산면 삼산리 삼촌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가구가 몇가구이고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삼산마을에는 44가구에 150명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냐면 마을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24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국비, 도비, 군비빼고

자부담이 16억7천4백만원 정도

융자까지

융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융자가 7억3천3백만원정도. 자부담, 융자 합해서 24억7백만원입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가구당 빚이 얼마입니까? 자기 자력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것은 어떤 생산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제 말씀 들어봐요. 이거 왜 묻냐면 옛날에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시락비 해서 또 어려울 때 빚을 져서 어려움이 많이 받았잖습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육성한다고 보면 국비, 도비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빚을 안지게 해줘야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거지 50대 50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한 집에 5천만원씩 빚을 져서 주택개량 살기 좋은 마을 한다고 할 적에 기반시설 해서 한다고 할 적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삼촌마을이라고 하면 아주 오지마을인데 생산기반도 약하고 그렇죠?

주택개량은 우리 도시과 건축계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또 동당 도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것을 갈라논 것이고, 소득원 개발사업은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융자를 받는다든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활기반시설은 전부 거의 다 국도비 군비로 지원해 주고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라든가 자담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어떤 소득에 관한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자기들의 실정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녜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육성할라면 주민부담이 적게 해주는 쪽으로 해줘야지 50억을 들이는데 24억을 들여서 자기네들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할 적에 그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여건이 된다면 더하고 국도비를 더해서 이런 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살기좋은 마을, 산촌마을 육성해 주는거지. 농가들이 부담을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기반시설 좋기는 좋겠지요. 전반적으로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복지문화시설이라든지 주택시설 현대화라든지 생산기반시설 다 좋겠지요. 그런데 생산기반시설은 5억8천8백밖에 안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자기가 생활에 영역을 갖춰가면서 생산기반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살기 좋은 육성마을로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빚은 잔뜩 졌는데 그것을 다 갚아 나가면서 삼촌마을에서 어떻게 살기좋은 마을이 되겠느냐......

염려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진하면서 주민부담이 어떻게 가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살기 좋은 마을 육성할 수 있는건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도비, 군비, 국비, 자부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주민하고 대화도 있고, 예를 들어 소득원사업, 표고원목지원을 하겠다, 재배를 하겠다, 산촌재배를 하겠다고 할 적에는 내가 융자를 얼만큼 받고 또 얼만큼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내년도 처음 발주됩니다만 사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을 더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축소해 주고 생산기반시설부터 해줘야 그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3천만원 5천만원 빚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원되는 것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 더 협의를 해주세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사랑운동에 대해서 5-3P 질문하겠습니다. 부여사랑운동에 기본 골간이 어디 있다고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여사랑운동은 가정에는 가족사랑운동, 지역에는 지역사랑, 나라에는 나라사랑 이것이 어느 것이나 똑같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고장을 사랑하지 않고는 국가사랑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백제의 인.의.신.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지역이 평온한 지역이 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부여사랑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여사랑운동을 실천했어요. 작년부터 실천했는데 성과는 얼마나 얻었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기본계획 부여사랑운동 기본계획을 인계를 받고 받습니다만 성과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에 돼 있고 여론조사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정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해서 상호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데 두가지 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깊이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계획은 12월중에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현재 1월달에는 우리기관 단체에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할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팜플렛을 4만부 배부해서 돌리고 스티커나 8천매 해서 우리 읍면 직원들 통해서 상가문에다 전부 부쳐놔서 환경공해만 시켰지 실지로 속 뜻에 담겨있는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획일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스스로 뭉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무슨 공감대 형성의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잠잠하다가 명분은 내세웠는데 할 것은 없다 이말예요. 그러면 오늘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몇 분씩 오시라고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바르게살기 어깨띠나 두르고 시내 한바퀴 돌고 이렇게 한다고 부여사랑운동이 되는 것이 아녜요. 그런데 지금 기왕에 한데까지의 행정은 전시행정에 표본이 돼 있습니다. 출신 출향인사 홍보물도 보내주고 각종 행사 언론매체 홍보도 67회에 걸쳐서 3천5백60명에 홍보계도 했고, 그런데 홍보대상자가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여사랑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을 느꼈느냐 그것은 안 넣다 이말예요. 더군다나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덧붙인 것이 뭐냐면 유관단체 실무자 협의회도 개최를 58회나 했어요. 그리고 부여사랑 추진 자문위원회 위촉장까지 썼다 이말예요. 57명을. 그런데 위촉장은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부류의 분들입니까?

읍면별로 몇 명씩 많게는 10명, 5명정도 대개 이장단, 체육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단체 이런 분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정액보조 단체나 비정액 보조단체 나오라고 하면 안나올테지요. 나오라고 하면 그 단체들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전부 나오는게 아녜요. 나가자 하면 책임성 있는 회장, 총무, 부회장 감투 쓴 사람만 맨날 나와 맨날 그 사람만 나와 그러니까 행사에 이 사람들이 불려나온 1년에 이런 행사에 쓰여지는 예산은 잔뜩 낭비하고 허실행정만 했지 그 사람들 나오는 분들이 한정이 돼있더라. 이말예요. 과연 일만 못하고 바쁘신 양반을 붙잡고 시간낭비하고 자원낭비하고 예산낭비한거 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의 예산은 달리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그렇게 하지말고 기왕에 우리 군정지 같은 것을 잘 활용하세요. 그런데다 이런 것을 핵을 주고 이것을 힘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공동으로 잘 살수 있는 또 뭉쳐야 우리 군이 이득을 보는 이러한 방향이 설정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거 예산 갖다 이런 식으로 써서 1년에 한번, 두 번 잠잠하다 너무 안하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또 하고 인쇄만 잔뜩해서 이 홍보 읽어보지도 않아요. 돈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말예요. 그래서 이런식의 행정은 지향해 주시고, 내실행정을 기해 달라 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질문한거 하고 연계성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지속 운영이라고 해서 18개소 각 읍면에 사무소를 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를 했어요. 부여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녹색환경순찰대 부여지국 10월 10일날 했어요. 그런데 4개분야 191명 이렇게 해서 84개 단체를 해서 개인까지 포함해서 거기 보면 문제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명색이 자원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는 것이 자원입니다. 타의에 움직이는 것은 자원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비라고 해 놓고 신규개설을 하는데 국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첫 번째 물음을 주신 부여사랑운동에 분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부여사랑운동 제가 인계받고 잘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해 주신 저는 부여사랑운동을 추진하는데 더 공부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향하고 실질적인 쉬운 것부터 하찮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계도를 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휴지를 안 버리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휴지를 꼭 버려야 된다고 하면 버려야 할 장소에다 버린다든지,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도보를 하는 사람이나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또 쓰레기를 산에 등산하는 호수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할적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가져간 것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운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세기, 1세대 이상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하는데서 스스로 내 몸에 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소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 가교역할 이런 것을 해 준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학교에서 자원봉사한 실적을 도장을 받아오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제가 온 이후에 학생들이 몇 사람 찾아온 것이 없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학교 끝나고 오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연계해 준데가 청소년수련원 또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잡초를 뽑을 것이 있는가 해서 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떤 도에서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참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이 나서서 하면 하고 싶은 사람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만 지원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연구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질문내용 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여사랑운동은 그런 식으로 전시행정 하지말고 언론매체를 우리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부여유선방송도 사용한다고 했고, 군정지도 있고, 군보도 있고, 또 더더욱 나가서 각 지방 언론매체를 우리가 활용하는데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매체를 총 동원해서 연계성으로 병행처리를 해 봐라, 각 분야별로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분산시켜서 분산된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면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계마다, 과마다 실과 사업소마다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서로 연계성이 없어서 병행처리를 못해서 자원낭비하고 효과는 세웠다 그런 취지로 내가 질문했는데 답변은 엉뚱하게 바닥에 깔려있는 기본방침 방향제시 그런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녹색환경순찰대 부여지구가 어떤 단체고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정도로 기대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돈을 어떤 예산에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안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군정지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운동은 자원봉사활동도 하지만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도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

이 단체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가 지금 부여군에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한 번 홍산분이라고 찾아왔습니다만 녹색환경순찰대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저희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진 단체는 책자에 나와있고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예요. 주로.

봉사활동을 얘기하십니까?

인원 70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관리는 84개단체 개인으로 돼 있고 4개분야 자원봉사자 등록돼 있는 분이 4개분야에 191명으로 돼 있어요.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아까 열거한 기존 단체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분들이죠? 이분들도?

자원봉사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등록돼 있는 단체는 여성자원봉사 자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규암면 적십자 부녀회......

기존 단체가 지금 보통 이러한 동질성으로 가진 여기저기 전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서두에 말씀드린 한 사람이 이쪽에서 오라고 하면 이쪽 참여했고, 저쪽에서 참여하라면 참여하고, 내내 그분들만이 이렇게 하는거 이러한 걸로 조직화해서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녹색환경순찰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 기동순찰대 자율방범기동순찰대 같이 어차피 기존 단체들 정부지원 하나도 안 받는 단체들이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여기다 배가 시켜주는 역할 홍보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오히려 그 양반들 무보수로 하는데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효과도 나고 할텐데 사실상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선발해 놓으면 내내 연세 잡수신 분들 여자분들 부녀회장된 분들, 여성단체 아니면 적십자 부녀봉사대, 새마을 부녀봉사대 그런 데에서 나오시는 분만 또 나오신단 말예요. 생활개선, 생활개선 그러니까 읍면에 가도 그래요. 부녀소방대원된 사람, 생활개선된 사람, 새마을부녀회된 사람, 전부 그 분들이 내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과연 시간낭비고, 자원낭비고, 예산낭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더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더 심도있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이렇게 시간 끄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기본을 아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감사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유나 달고 시비나 걸고 무슨 사람 골탕먹일라고 시간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못가고 있는 방향을 잘 갈수 있도록 방향제시도 해주고, 잘못한 부분을 짚어서 다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기본방침이 있는거지 하나 그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보면 로변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16개 읍면에 국도, 지방도 해서 역시 7천4백만원 지원금을 줍니다.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됩니다. 다음에 가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부여 가중리에서 가로공원 조성의 9개소해서 1천만원 다음에 장암 합곡 가로공원 화단조성에 8백만원, 은산 홍산리 가로공원 조성에 4백만원, 석성 비당리외 논산 1천2백만원 돼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본위원이 조사한 대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석성 비당리만 예를 들께요. 석성 비당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기왕에 칸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칸나를 옛날에 뿌리를 저장을 합니다. 읍면 지하실에 저장해서 봄에 심는데 1년에 칸나 양이 엄청 많아서 금년에 캔 양이면 부여군에 도로변에 가로공원 조성하는데는 다 주고 남을 양이 나옵니다. 석성 심고도 그 많은 양이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칸나 조성거리가 군계에서 넘어서서 제방 쇄다리 밑에까지 꽃길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칸나를 심고 서광도 심고, 맨드라미도 심습니다. 그런데 주로 심는 것이 누구냐면 읍면 직원들이 수고들을 해주시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부여군 농촌지도소 4H연합회 자원봉사대의 소관입니다. 자원봉사대가 4H연합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우리군에 농고를 졸업하고 군대를 안가는 자원이 있어요. 아시죠? 산업근로요원이라고 하는. 그 자원을 수시로 불러다 농촌지도소에서 그거하고 은산 홍산리 가는 진입로 4백미터 정도 될겁니다.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우리 역시 군에서 예산 세운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고 4H가 욕을 봐준다. 명분을 세워서 합니다만, 전부 이중 복합성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주라 해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왔냐면 그 전에 읍면직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수고들을 해주는 것은 많습니다만 1년에 한번 풀을 깎는다든지, 김메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예산 선 것을 가지고 그 직원이 합니다. 행정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청소부나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나는대로 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않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내 업무는 이것만 한다. 그런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다. 이말예요. 읍면 직원이 누가 도로변에 가서 풀 뽑게 돼있어요. 행정만 하면 되지. 법적으로야 풀 뽑는 것도 가로도시미관 행정이다 이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전부 예산을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코스모스 풀을 뽑아야겠다. 예산이 안섰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면 좋을텐데 예취기를 갖다가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다 넘어가 버려요. 풀만 골라서 안되니까. 이렇게 돈을 주니까 병리현상이 나오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4H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깃발 꽂아놓고 시범포 제시해 놓고 간판 다 붙혀 놓고 플랫카드도 붙혀놨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우리군 예산 그것을 갖다 처리하고 명분은 4H가 하고 실질적인 일하는건 산업근로요원이 하고, 이러한 문제가 현실행정과 확대행정이 안맞았다. 그런데 그래 놓고 누가 하던지간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누가 하던지간에 돈을 줬던지, 말던지 간에 잘만해서 보기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 예산을 분산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던져놓고 보지말고 돈을 줬으면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책임이 있다 이말예요. 그렇죠? 이 모르고 있다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감독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조직 개편한 것이 물론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2, 3개월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맡으셨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내 실과에 다루고 있는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육성이다 최소한도 이 추진계획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계획이 됐고 어떻게 추진이 됐고, 또 어떤 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건가는 실무과장님이 당연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조금 아까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건지, 설명을 하신건지, 답변을 하신건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한 건가를 구별이 잘 안갑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행정관계 공무원들도 질의에 답변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이덕 도의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증인출석요구의건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환경보전시범하고 운영을 하고 상당히 우리 주변환경과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는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거는 읍면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자선단체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타군에 비해서 비닐하우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비닐에 대한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비닐이 읍면을 통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 폐비닐 판매수집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자선단체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녀회 등 자선단체, 아니면 읍면에서 수거하는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저희 군에서 연간 폐비닐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2%의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폐비닐도 약 105%의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굳이 재활용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떠한 실적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면 수거를 않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폐비닐의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년 같으면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경지에 가보면 도로변이라든가 폐비닐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년 12월 안으로 확실하게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활용도 될 수가 있고, 주변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지금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비닐 문제를 그 동안 방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각 지역에 가보면 폐비닐을 뭉쳐놓고 싸놔야 가져간다 해서 사실은 다 뭉쳐놓고 가져가기 좋게끔 해 논 상태인데도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햇빛에 더 부식이 돼서 아주 걸레처럼 흐트러진데도 많고 그것이 곧 환경오염이 되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8P를 보면 쓰레기 수거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쓰레기 차량 또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 합쳐서 우리가 1년에 17억4천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지금 현재에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대개 한 개 면에 2일내지 3일만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은 너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20대에 수거차량 또 환경미화원이 70명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돼 있으며 또 인원관리나 차량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차량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인구 1만명당 청소차량 하나씩 구입해서 비치해서 청소에 임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1만명 이하가 되는데는 청소차량을 죽을때까지 청소차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방법으로 손수레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거를 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구 1만명 미만은 무조건 청소년 차량 한대씩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천명이 되는데도 청소차량 하나에도 운전수 하나, 그리고 상차하는 사람 두사람, 위에서 받는사람 하나, 그래서 4사람이 확보가 돼서 오늘날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읍면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남면이라든가 충화 같은데는 자연감소율로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 운전원 하나, 이렇게 해서 세사람이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소차량에다 인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지 그것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은 저는 별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도나 임천이나 이런 주위에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하루에 쓰레기 차량이 지금 우리 규격봉투로 50개, 그러니까 2일만에 한 번씩 다녀도 50개소가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청소라든가 주위환경 관계로 해서 면에서 시키면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차량 한 대에 한 개면 정도를 수거를 해도 그 사람들 인력으로써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인력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다른 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할 때 오히려 경비가 절감이 되고 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만 분담을 시킨다고 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연기군이라든가 보령 같은데서 일부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 연천에 가서 연기군 과장을 만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바람직한거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위탁하니까 우리는 상당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돈은 어떠냐니까 돈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부여읍 예산을 싹 준답니다. 부여읍 예산을 줘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가로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청소를 할 청소인부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청소장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돈은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여하튼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여튼 한데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비단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제안할 때마다 과장님들은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다음에 또 돌아오면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언짢아 하시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연구를 하면 연구한 실적을 발표해서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것이 말로 자꾸 끊어서 넘어가면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17억4천만원을 1년에 소모하는데 용역을 얼마만큼 주느냐 17억4천만원의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수입상으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1/3을 돌려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비용이 얼마만큼 절감되느냐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시간만 넘어가는 것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상당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품수거 중에 전자제품 폐품수거를 하고 있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를 하고 있고, 쓸 만한 것은 그것은 재활용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면단위로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수거하는데 버린 사람들이 돈을 내게 돼 있죠?

그것이 지금 논산에 재활용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는거만 가져가지......

아니 그러니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한 건도 처리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각 면사무소나 면 인근에 보기 싫은 흉물로 쓰레기로 산더미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조속히 어떤 장소를 택해서 한군데로 모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업자하고 논의해서 처분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수거만 해서 갖다 놓으면 면이나 인근에 놔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추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순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근 군에 용역을 줬더니 거리청소 하는 청소대를 별도로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내 예산이 같이 들더라 오히려 더 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여읍 같은 시가지 이런 특수지역은 물론 거리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농촌 산골 두메마을은 거기까지는 염려할 것이 없고, 이것을 자료를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자료와 재활용품 추진 및 판매현황 이것을 본위원이 요청했고, 요청한 동기는 얼마만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읍면별 현황이 어떠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고, 재활용품 판매현황은 과연 분리수거를 해서 얼마나 철저히 분리수거가 되나, 이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2개면에 한 대의 쓰레기차로 수송해도, 충분히 시간이 남습니다. 지금 석성이나 초촌에서는 2일에 한번 갑니까? 3일에 한번 갑니까? 그러면 날마다 쓰레기차를 두고 차량유지관리비, 인건비가 나가고 또 미화원은 자기면거 수집을 해 놓기 위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면소재지 지역청소래도 하기 위해서 들 정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2개면 아니면 3개면씩 묶어서 차량도 활용하고 또 미화원 인원도 줄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절감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환경과장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예.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본의원의 뜻과 대부분의 의원들의 뜻이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재정난에 한푼이래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광활한 환경과 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직제가 개편된지 3개월여 됩니다만 업무파악도 다 하시지 못했으리라 본인은 믿습니다. 자판기 도로변에 있는 업무도 취급하셨죠?

금년 봄에 점검했습니다.

부여군에 다방업소들은 점검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숫자파악이라든가 돼 있겠지만 자판기는 아마 파악이 됐습니까?

자판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쉽게 차를 마시고 다니는 곳인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불결하고, 그 주변에는 쓰레기가 남발돼 있고 굉장히 불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곳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대중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항시 재떨이를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휴지통을 하나 비치한다든가 꼭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자판기 있는 곳에는 컵이 돌아다니고 담배꽁초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점검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노래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노래방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태료나 경고 개선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화되도록 최선을 해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벌과금만 물리고 경고 개선 명령, 영업정지만 내렸지 실질적으로 업소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정화돼서 나가지 않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벌금 같은 것을 잘 물리는데 시설을 해서 폐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본부과금 2천9백만원은 대기배출업소 연간 고쳐야 될 사업양이 2천톤 이상인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무리 오염방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부과금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천9백만원이고 추과 부과금 그것은...

부과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잘 물리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시설을 했어야 될 것이 아녜요. 그것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 관계요?

행정처분이 아니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 있잖습니까? 정화해서 나가도록 시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방류수를 떠서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면 기준치를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물리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번하면 뭐합니까? 식품제조업소 다니면서 보셨어요? 식품제조업소 가보면 단무지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확인했습니까?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물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거 철저히 해서 시설비 물이 맑도록 해달라고 내가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이건 백번 과태료 물고 경고하고 개선명령 내려봤자 아무필요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 뭐합니까?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일단 군에서부터 이런 것을 안하니까 전체 금강물이 다 썩어가가 있잖습니까? 전체 물이 오폐돼서 몇 번씩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벌과금을 물릴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도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 연구해서 그것을 시설 개선해서 맑은물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니까 그것을 안하고 전부 보면 과태료나 물리고 벌금만 물리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나 하죠. 환경부가 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가 왜 있습니까? 제가 몇 번씩 말씀 드렸죠. 분명히. 임시회때도 드리고, 감사때도 드리고 몇 번 드렸는데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눈가리개 행정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장님이면 환경과장님으로써의 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안되면 정부예산이라도 빼서 해야겠다고 건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주세요. 앞으로 개선명령 같은거 내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업자들한테 강력히 명령을 내려야지요.

강력히 명령을 내릴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아무리 가서 말로 해서......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그래서 사업을 중지시키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시키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고발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사업을 하도록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볼 수가 없어요.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단란주점은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50개 정도가 된다고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단란주점을 여쭤 보냐면 이게 곧 겨울방학이 접어들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의 산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점검회수는 한달에 한 번 합니까, 분기에 한 번을 합니까?

단란주점이 점검규정에 의하면 점검을 자율적으로 조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연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연1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중에 아이들 졸업도 하고 해서 이번 12월중에 일제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수시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직당국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의 산실이 되고 있잖습니까?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도 되고 하니 과장님은 광활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피곤도 하시겠지만 일손이 부족한 직원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청소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점검을 하셔서 사직당국에 업주를 고발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의 산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골치아픈 업무 가지고 수고하시는데 또 골치아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교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2P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8월 26일 해서 10월 26일날까지 유한회사 한아컨설턴트에서 용역을 준 모양인데 제가 이 업무를 금년도 군정질문때 한번 다룬 것 같은데 구교리 쓰레기매립장은 세도 쓰레기매립장의 준공과 동시에 전부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약 소요예산이 3억이 투입이 되면 되겠다 하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국비 3억4천6백하고 군비 3억4천6백 해서 6천9백2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라고 세운 예산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었고, 98년도에 또 국비가 50%, 우리 군비 50%해서 14억정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약 21억 가지고 정부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하느냐 용건이 뭐예요?

실시설계는 여기에다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쓰레기를 선별해서 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세도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흙이 약 70%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도로 가져가고 나머지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세도에서 매립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치에다 놓고 선별해서 운반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기 시설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추정액이네, 가상액

기본설계를 해서 한아컨설턴트에서 기본설계 해서 나온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저것을 그대로 세도 쓰레기매립장에 옮겼을 때에 파상되는 불합리성이 뭡니까? 어차피 쓰레기니까

매립장 용량이 그대로 옮긴다면 수명이 단축되죠.

수명이 단축이라는 것은 세도 쓰레기매립장에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년9개월을 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데 저것을 그대로 옮겼을 경우에는 6년밖에 못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세도 쓰레기매립장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사비가?

지금 들어간 것이 44억이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죠?

시설만 하는게 2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면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차피 세도 쓰레기매립장에 안가고 21억을 소요한다면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선별해서 가져온 쓰레기는 세도로 가는거죠?

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사업비로 증설하는 사업비로 쓰는 것이 낫지 어차피 써 없애는 돈인데 저 분량이 얼마 된다고 21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돈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안하셨어요?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냐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하나 한 것이 있거든요. 진주에서 한 것은 약 9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옥천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옥천 진주는 거기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대로 감안해서 집행한거고 우리군은 21억을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증설을 않고 저 쓰레기매립장만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증설할 부지까지 확보한 겁니다. 그렇죠?

증설할 부지는 지금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부지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단계사업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아 지금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돼 있다면서요

그게 8년 9개월짜리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차라리 이것을 증설해서 그리 가는 것이 낫지 이 쓰레기를 어차피 폐기처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안간다 세도로 그렇다고 하면 21억이 타당하다고 볼 때 선별해서 가는 거나 양이 조금 줄 뿐이지 가는 것은 간다 이 말예요. 주는 양이 몇 % 감량입니까?

지금 흙이 있잖아요. 다른데서 한 것을 보면 약 70% 나옵니다.

그러면 70% 가는데 30%를 선별하기 위해서 2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컨설탄트회사에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용역비는 2천5백만원 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쓰레기를 처리할라면 수분이 많은 쓰레기가 재처리가 어려운 것이 수분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는 하고 있지만 70%는 흙이니까 그것을 복토 흙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30%는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 가는거네. 30%는 바닥에다 깔고 70% 흙을 선별한 것은 지금 복토하는 흙으로 재활용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정비를 하라고 해서 이만한 돈이 들테니까 하라고 해서......

아, 글쎄 봤어요. 어차피 국비 반 군비 반예요. 국가에서 100% 주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는 반 쓰기 위해서 군비는 3억4천6백만원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재점검 해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접객업소 정화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법 접객업소 정화 중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가 지금 위생계에서 허가기준이 맨 먼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수도시설은 돼있는지 두 번째 자연발생이라고 하는 분뇨화장실은 잘돼 있는지 그것이 최우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허가기준에 그런데 지금 부여 시내에 있는 모든 접객업소들이 건물을 하나 집니다. 하나를 지면 2층이면 2층, 1층이면 1층에다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보험회사도 들어있고 위생접객업소도 들어있고 그런데 비교적 화장실은 한쪽에다 붙여놓다 보니까 그 건물에 다용도 건물이니까 무수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접객업소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허가를 그냥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읍면에 접객업소들 가보면 화장실이 없는데도 내준데가 제가 몇 군데 현지를 목격했어요. 화장실 전혀 없는데도 허가가 나요?

그것은 인근에 사용한 편리한 화장실이 있으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인근에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보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법 접객업소 강화를 하고 정비를 하고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한다고 문고는 잘 써있는데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한테는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몰라도 매끄럽게 비켜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옛날식으로 60년대, 70년데 식으로 자꾸 어영부영 하지말고 현실적 행정을 해줘요. 시대감각에 맞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심각하게 얘기해서 질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유과장님이 환경보호업무 보신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업무가 굉장히 골치아픈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여튼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현재 있는 것들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9-30P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관내에 소각로가 몇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소각로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는 활용도를 파악해 본 결과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안 되는데는 초촌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가 중기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휴양림에 있는 것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사업비가 있는데 그 금액은 근거에 의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소각로를 설치할 때 그때 들어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치금액입니까?

3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8백20만원짜리와 2천7백56만원짜리와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 각각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히려 94년도 것이 비싸고 95년도 것이 쌉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각로 운영실태 운영 부실사유 해당없음. 이렇게 제출하셨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초촌과 휴양림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닙니까? 이 수감자료는 형식입니까? 사실대로 한 겁니까?

사실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대로 했는데 수감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두 군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의원들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진솔하게 수감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도 진솔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들 군이 아닙니다. 군민의 군예요. 우리 군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한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나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 만큼은 일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녜요. 이 감사 형식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거 틀리고 파악은 잘못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각하는 방법은 가연성 같은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을 해다가 해당 자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주에 합니까, 격주제로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청 것은 어디 있어요?

군청 것은 뒤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설치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말로 환경오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가지를 하더래도 정말 군민이 우리를 믿고 환경관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집행부에는 하지도 않고 군민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모든 면이 해당 없다고 해 놓고 지금 부실한데가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로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소각로에 쓰레기를 태우면 거기가 완전히 100% 연소돼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내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는 연통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매연을 뿜는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서 뿜는 매연은 단속을 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서 뿜는 매연은 괜찮습니까?

이것은 단속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단속규정은 없고

무슨 단속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소각로 이런거 단속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옆에 방지시설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시설요?

방지시설요.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달려 있습니다.

방지시설로 하면 완전 소각이 되는 거예요?

완전 소각은 안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매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부여 구교리 쓰레기장에서 소각로에 쓰레기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연기를 계속 품고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을 단속한다는 부여군에서는 쓰레기를 태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 일반업체는 매연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됐죠. 그렇지만 새카만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스티로폴을 태워서 그러는데 스티로폴을 태우지 말도록 저희들이 해당 면에 계속 주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스티로폴은 태우지 않고 모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파악을 하시고 규정이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선 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얘기하시는건지 나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갑자기 스티로폴 얘기가 왜 나와요? 일반적인 다른 업소에서 배출하는 스티로폴 안태우면 그러면 배출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카만 연기는 스티로폴을 태워서 새카만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은 태우지 말도록 하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