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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59회 제7차 본회의1997-12-02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결산및’98업무추진방향보고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7업무결산및 ’98업무추진방향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종일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군정중에서도 특히 저희 재난관리업무에 관심을 기울려 주신 덕분으로 올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금산소방 파출소가 상부기관이 공주소방소로 되어있는데요 그로인하여 각종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 정서적으로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산 파출소 소속을 대전 소방소로 할 수는 없는지 안된다면 금산 자치로 할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심정수의원

비상급수시설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요 어떠한 시설로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산소방파출소는 현재 공주소방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생각는 금산 소방파출소가 금산소방서로 승격되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대전광역시로 편입된다는 것도 저희 금산군수가 조치 할 사항은 못됩니다. 단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두번째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비 6,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착정을 해서 음수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장옥이 필요합니다. 장옥내에는 비상발전기라든가 자가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보충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속에 지금 가정복지회관에 음수대를 엇그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1,000만원이 포함되서 6,000만원입니다. 그렇니까 인삼전시관내에 시설하는 비상급수 시설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박화서 의원님이 얘기한 소방소 문제는 며칠전에 공주 소방서장을 만났는데 공주하고 연기 하고 떨어지고 12월달 내로 한다고 여기 금산 논산 부여 해서 서를 논산에다 놓와두겠다 그것이 12월달내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한사람이 더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아는대로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공주소방서나 도 소방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저희들이 알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의용소방대 청사 보강사업계획과 119 구조대의 훈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97년 예산에 반영 하였으나 부지가 미 확보된 지역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므로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이월사업이 예상되는데 이처럼 군의 일관성없는 군정운영은 지탄 받아야 마땅한데 모든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만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사업이라해도 사전 지역민과 충분한 대화속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고 인삼제행사 집행중 금산읍 의용소방대 소속대원이 불행하게도 구조구난 훈련에 참가하다 순직한 사고가 있었는데 의용소방대원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에 봉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과 소속감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 재난 사고시 보험등 보상 방법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성과 부리의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6월달에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제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군제정 형편상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제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채무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지도 사서 등기 이전을 완료를 했고 아울러서 설계를 의해서 12월 5일 이번주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대로 12월 중에는 공사를 일단 착공은 되겠습니다. 또 인삼제행사기간중에 금산읍 119구조대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제행사때에 119구조 대원의 시범 훈련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고가 난후로 사정을 알아보니 그전에도 우리 실무자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범훈련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해서 선정이 된 항목이기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119구조대 훈련이라든가 구조구난 훈련을 통해서 잘하기때문에 저희들은 별 무리없이 훈련을 끝마칠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그날은 바로 직전에 봐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망한 분도 그래서 일이 잘될 것으로 보았는데 일이 잘안될라고 보니까 실제 훈련때에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보상 관계도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는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본인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금산군수가 요청을 해서 훈련에 참가를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본인들이 자진해서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주어야 되느냐 안주어야 되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관계 법규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제기간이지만서도 우리가 요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방법 제 89조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8조 제29조에보면 장례비하고 유족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보니까 장례비는 우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보면 이러한 소방업무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했을때에는 장래비의 경우는 지방소방사 봉급의 3배 또 유족보상금은 지방소방사 4호봉 기준입니다 36개월분의 봉급을 계산해서 보상급을 지급 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보상금 1,843만 5,300원 과 인삼제선행 집행위원회에서 2,000만원 하고 의용소방대 송화성 대장 개인이 1,500만원 나머지는 금산읍 의용소방대에서 포함해서 1억을 보상 해준바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인삼제집행중에 순직을 했기 때문에 보상에 신경을 쓴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고로 어떤 순직이나 불행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에대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사고이후에 소방소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더 잘 알기때문에 일단 상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보상금을 일부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규용의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사용 용도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좀 말씀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현수의원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우수민방위대원 선진지 견학하고 정예민방위대원 지역직장 안전 파수꾼 육성에 대한 선진지 견학하고 이것의 소요 예산이 440만원 해서 우수민방위대원 선진지 견학은 40명정도로 계획이 나왔습니습니다만 정예민방위대원 지역 직장안전 파수꾼 육성에 대한 인원은 나와 있지않고 예산은 세워졌는데 인원이 나와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차질이 있지않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영

오규영의원

재난에 대한 구조장비는 대충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 현황을 보면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집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의 경우에 15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장비 가지고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계획보면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비치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사용 용도는 평상시에는 금산군민 누구나 다 사용 할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부대라든가 유사시에는 수도에 독약을 뿌린다던가 이런것을 대비해서 사용을 하기때문에 이것은 현재 비상시에 항시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예민방위대원도 왜 숫자가 안나왔느냐면 전문 기술자를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인원은 40명 내지 50명 단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버스가 정원이 45명정도 되기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물은신 고층아파트의 화재가 발생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화재는 금산군에서 진화할 사항은 아니고 공주소방서 금산파출소에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층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도 현재 구비된 장비로는 화재 진압이 가능 한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산 파출소와 상의를 해서 장비가 부족하다면 금산군수가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장비를 확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현수의원

답변하신 우수민방위대원 40명 정예민방위대원도 40명 내지 50명 그렇다면 소요 예산에 대해서 정예안전 파수꾼 육성은 1박2일 계획인데 차량 임대가 140만원으로 되어있고 우수민방위대원 선진지견학은 2박 3일간인데 차량 임대가 7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종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의장님 !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현수의원

7페이지에 의약사 관리 철저로 군민복원 보호에서 의약업소 한약도매업소 앵속등 마약류 단속결과와 조치 내용을 서면 답변 해 주시고요 8페이지 전염병없는 우리고장 만들기 오염지역 입국자 취약계층 보균검사인데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을 말하는건지 10페이지 성인병 교실운영에 있어서 당뇨 고혈압등에 증상에 따른 상담 및 혈압 혈당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부수적으로 금산보건소에서도 헌혈은 할 수는 없는지 다음에 98주요업무보고에서 15페이지 장년기 부인과질환 예방 사업에 있어서 자궁암이 1300명, 유방암이 240명 , 골다골증 120명에 대한 검진을 660만원을 투입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유방암이나 골다골증이 자궁암 인원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이유가 있으신건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찬헌

박찬헌의원

금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대민 진료 추진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지소에서 대민진료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과는 달리 진료가 상당히 일반 병원보다 이용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증가추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를 나타내는지 그 진료 과정에서 의약품이 부족해서 진료 받으라 같다가 허탕치고 가는 환자들이 많은가하면 진료소에서 대민진료하기위해 출장나가서해도 의약품이 부족해서 못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원인이 어떤데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규용의원

9페이지에 있는 수두예방접종관계에 대해서 접종비가 1인당 2만7,500원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400명 계획했던것이 612명이 이루어졌다고하는 153%로 되어있는데 추가가 2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고요 98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보면 너무 좋은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셨는데요 자가측정 건강진단 코너 설치라든가 보건기관 환경개선문제 이런것을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기 보다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특히 장애자용 화장실 이라든가 보건소 주변에 하수가 잘못되서 제대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염에 관한 문제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되서 예산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해보셨는가 좀 묻고싶고요 14페이지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학생 당뇨병 검진관계 예산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 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보건진료환경개선 사업중 장애자 등판로 설치와 독감 예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등판로 설치로 장애자 및 유모차 편익제공을 한다 했는데 직각 등판로에 1차시공후 경사가 심해서 이용이 전무해 예산낭비의결과를 초래했다고생각하고 S자로 2차 시공한 등판로도 문제점이 있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게시공후 이용에 따른 안전진단은 해보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독감비상에 따라 예방주사약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아는데 금산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예방주사는 실비접종인지 아니면 무료 접종인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의원님들 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전부 받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동의 하는 의원 많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오전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약사 마약류 단속 결과 조치 관계는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저희 관내에 32개 업소입니다. 32개업소에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경고 처분 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병상을 임의로 증설 하거나 축소한곳이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약도매상은 저희관내에 89개소중 위법업소가 19개소 저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하였고 위반 내용으로는 비 규격품 진열이 17개소 명칭 임의 변경업소가 2개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결과 앵속재배로는 6건을 적발해서 164주가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불구속 입건후 훈방조치된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실시한 사항은 19가구 있습니다만은 1,000여주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중 보건검사의 대상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과거에 설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설사를 하고있는 환자 또 과거에 환자가발생된 지역 주민 또는 식품 접격업소 종사자 집단 급식소 종사자 그리고 간이급수라든가 공동물 급수시설 관리자 어패류 취급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운영중 부수적으로 헌혈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성인병 교실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당뇨병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헌혈시도 혈액 보건하는 특수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냉장고가 부족한다던지 이러한 기계 기구가 준비가 안되서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년기 부인과질환 예방 사업중 자궁암 검진에 비해서 타 검진 사업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궁암 검사는 검진비가 6,00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골증 검사는 1만 5,000원 유방암 검사는 2만원으로 단가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검사한다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7년 보건소 진료 환자수는 96년도보다 13%가 증가 진료를 하였습니다. 96년 10월 현재보면 19만 4,473명을 진료 하였습니다만 97년 10월까지는 20만 2,141명을 진료를 해서 2만 5,668명이 증가한 진료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라서 약품구입비도 증가하여야 되나 97년도 당초 예산에 2억 4,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1회추경시에 5,000만원 또 부족해서 2회추경시 2,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3억 1,700만원을 구입하였으나 아직도 약값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 약품비가 수립이 되서 1,000만원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마지막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작업에 따른 여러가지 시간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두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두예방접종은 법정 전염병이아니고 또 제시된 접종도 아니고 저희군 특수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이 소유되지 않는 비 예산 사업으로서 접종비는 2만 7,500원으로서 본인이 약을 사오면 저희가 접종하기도 하고 본인이 안사오면 저희가 요구만 하면 구입해서 놓와 주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400여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612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98년도 업무 구상 계획상 자가측정 건강진단코너 설치 및 보건기관 환경개선 사업 예산 요구는 하였느냐에 대해서는 98년도 본예산편성 요구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확실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형편상 편성되지않았지만 이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구상관계가 저희 욕심입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다음에 학생 당뇨병 검진 사업에 예산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대해서는 학생 당뇨병 검진을 위한 사업비는 간단 합니다. 검사지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이 소유되서 98년도 본예산에 반영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액으로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등판로 설치에 대해서는 보건소 민원실 앞에 설치된 장애자 등판로는 당초 철 구조물로 설치된 등판로가 경사가 높아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보건소 청사 또는 주변 여건과 실용도를 감안해서 최선의 경사유지하도록 공사를 했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사이후에 보건소를 출입하는 장애자 또 예방접종을 위한 유모차 통행이 전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성대행성 관절환자도 계단대신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서 주민에게 호응을 받고있다고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감예방 접종 실적과 내용 관계는 금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풍귀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언론에 보도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10월부터 실시된 예방접종은 무료로 저희군에서 3015명 사업비가 99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로 영세민 70세 이상 노인의 접종이 되겠고 유료로 5,950명 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접종비는 이것도 본인 부담에 3,300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965명인데 오늘까지해서 1만 468명을 접종을 해서 기타 타시군에 비해서는 연기군 같은곳에 비면 3배 정도 많이 접종했습니다. 금일까지는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접종을 완료 하게 되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정현수의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우리고장 만들기 오염지역 입국자및 취약계층 보건검사에서 2,400명 대상에서 2,810명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 보균자가 색출되서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 다음은 성인병 교실 운영에 있어서 헌혈문제는 여러가지 기구가 구입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도시에서는 헌혈버스가 운행이 되고있어서 버스에서 참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그거와 연개해서 헌혈의날로 한달에 한번씩 지정을 한다던가해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장년기 부인과 질환 예방사업에서 자궁암6,000원 유방암 2,0000만원, 골다골증 1,5000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660만원을 투입해서 몇 %나 보조를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선착순으로해서 그중 한가지씩이라도 실시를 하는것인지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질의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체 부자유자 보건소 이용에 따른 사진을 보고 장애자 등판로가 설치된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용하고있는 등판로가 경사가 크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위험이나 조심이란 안내판 설치로 편익을 제공했으면 하며 군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만큼 낭비가 있어서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실과 사업소에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찬헌

박찬헌의원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이 부족해서 진료에 어렴움이 있다고 하는데 진료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건지소에서 군세 의약품을 청구 할때에 아주 성분좋은 최고 약품을 신청해서 진료하고 난후에 약품이 품절되는 예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 병원도 아니고 공중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이 품절되서 진료를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수급 조절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급수시설을 관리를 한다던가 또는 집단 급식소 종사자라든가 위생업소 종사자 여기에서 저희가 검사한 것은 양성환자는 관내에 없습니다. 이것이 24명이 취약지역 외국 같다온사람들 추적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24명 역시 콜레라나 장티프스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물론 버스에서 많이 헌혈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저희관내에도 이러한 버스를 구입하신다면 저희 욕심같아서는 하고싶은 요구 사항입니다. 버스에도 여러가지 분리기구를 한다던지 또는 보관기구를 한다던지 여러가지 기구가 포함되서 제가 확실히 이자리에서 알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한 고가 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자세히 알아서 정의원님에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년기 부인과 예방 관계는 희망자가 자궁암이라든가 골다골증이라든지 전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자궁암 검사는 무료로 35세에서 55세 사이에 부인들을 대상으로 선택을 했고 자궁암 검사를 하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다른 암검사는 자기네들이 희망에 의해서 유료로 검사를 한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자유한 설치관계 경사관계 굴곡관계는 저희가 가슴에 와닫는 질문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동의 합니다 보건소의 건물 여건상 정말 불가피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안내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당장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라는 것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환자들에 대해서 100% 충족을 못시켰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설치해서 한 80% 이상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 관계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고가 약품은 틀림없습니다. 전문위도 공중보건의에 네명있고 일반의가 11명이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은 일반 병의원과 같이 자기가 개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 관계는 고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약품 선택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을 구입을해서 군민들에게 투약을 한다는 자기들 생각에 보건소장이 이해를 못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이나 무슨약을 보더라도 일반 병원에서 쓰는 약보다는 아주 질의 좋다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환자도 늘어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환자가 느는 반면 옛날에는 금성지소하고 제원지소 군북지소 남일면에는 충청남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치과 전문의가 남일지소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세사람이 더 배치 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약품 관계도 질이 좋지만은 공중보건의 의사관계도 과거보다는 비교를 못할 정도로 이래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수급 조절대책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 공중보건의사들로 하여금 약품값은 자신들이 하여야 할것 아니냐 이래서 수급을 마쳐 나가는데 대략은 맞는것 같습니다. 3억 2,000만원정도 약값이 들지 않을란가 그럼 거기에서 예산 수반도 3억 2,000만원정도 이러면 원활한 진료에 차질이 없을것 같아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정현수의원

본의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하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교실 운영에 있어서 헌혈하는데 있어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월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및 VTR를 상영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혈당 혈압 같은 것은 보니까 헌현을 하면서 전부다 체크가 되고 헌혈한 결과도 이주일인가 되면 전부다 그내용을 보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십자 혈액원과 연계를 해서 월 1회에 외래강사를 초빙할때에 헌혈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같이 헌혈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않나 하는 질의 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외래강사 전문위를 초빙해서 VTR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뇨병 환자들이 와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큰 일이 있다고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 혈당검사도 합니다만은 그런 날을 기해서 저희가 헌혈센타 매월은 못하겠습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날을 지정해서 금산군민들로 하여금 헌혈도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성인병 교실 운영하는데 일석일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의약품 관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부족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북한에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서 약품이 부족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6월부터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과정과 공급 과정을 말씀 해주시고 질좋은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확보가 되어있어야 될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로 그러한 질좋은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장들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들의 근무 의욕을 더 복돋아 주기 위해서 수당을 제때에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의원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진료를 기피 한다던가 환자를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단 저희가 추경 3,000만원을 욕구했다가 2,000만원만 예산이 승인되고 1,000만원이 부족현상이 있어서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약 전량을 다 구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급한약만 저희가 2,000만원정도로 구입해서 배정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늘고있습니다. 노인성 환자들이 많고 해서 고혈압 약품이 고가 약품이고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에 환자가 군북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약품이 3배에서 4배까지 되면 자기가 빌려쓰다가 필요한 약품이 부족하면 의사가 제원진료소에서 비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품이 전액이 모자라서 진료를 못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고 또는 일부나마 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느낀다는 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마지막 추경에 1,500만원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그것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두고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또하나는 약품구입관계는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수시로 위급한 사항이 있을때에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고 구입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에 대한 수당관계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협조를 얻어서 7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금산군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문위 관계나 일반의원들은 400만원 500만원 올라가고 있는데 단 군대 안갔다고해서 70만원 60만원 입니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더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안주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부여하고 홍성이 우리와 같은 실정입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7월부터 소급해서 주려고 그것이 예산이 될런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소장의 수당부분은 나중에 명세서를 별도로 뽑아 주세요 또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마약 앵속 단속을 금산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몇건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마약 앵단속이 번식율이 강해서 한번 났던곳은 계속나서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단속한사람들이 2차가공 3차가공를 해야 마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거지 그냥 나는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2차 3차 가공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난것인가 설명 바라고요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 개선 문제 여러가지 해야 될 문제를 오려가지고 거기 예산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런것은 우리 소장님이 더 필요성을 설명 해서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연료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보건소를 찾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건강이 안좋고 노약자고 이래서 다른 관공서보다 일찍 난방을 펴서 환자들을 돌보와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10월 11월달에 가니까 물론 다른 관공서는 난로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건강이 안좋기 때문에 해주어야 하는 연료비 책정은 다른 곳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라고요 삶의질 향상을 하신다고해서 여러가지 예산은 많이 안드는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사람이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각 지소에 나가있는 의사분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농촌에서 치과의사를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의사 배치문제라든지 이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주어야 될 의사나 이런 질 높은 삶의질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한다는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질좋은 서비스가 못되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유태식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 앵속관계에 대해서는 앵속은 계속 한번 발생했던 곳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군에서 자체 단속할때는 한 3년전부터 적발이 됐다던가 또 앵속이 심어져 있던곳 거기를 중점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났던 곳은 몇년동안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에 적발할때보면 앵속이 작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금을 그려서 실같은것 빼는것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도 모르게 또는 빈집에서 그냥 앵속이 자랐다고하면 그것은 과거의 씨앗이 계속 많이 난다는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대책 문제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연료비 관계도 그렇고 보건소를 찾어온다던가 보건진료소를 찾어오는 사람들은 영세민 아니면 노인분들입니다. 이것은 다른곳은 연료가 11월부터 필요하겠지만은 저희들은 10월 중순부터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연료비 관계는 보건소라고해서 특별히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일반 군청이 똑같이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모성이 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예산부서에다 내년도부터는 안되겠다 보건소는 노약자 아니면 영세민이 많이 오는데 11월달 가야 다른곳과 똑같이하면 어렵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지소에는 전에 난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연료비관계 책정 예산관계를 저희가 좀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관계는 치과의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치과의사 배정관계가 2만내지 2만 5,000명 중에 1명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4명이니까 작지는 않습니다만 군전체로 볼때는 안작더라도 각 읍면에 제대로 배치를 못하니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 뿐이 아니라 치과 의사 확보를 할려고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중앙에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타시군보다 한사람 더 올까 말까 이러는데요 이관계도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나름대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몇명이 더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앵단속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서 억울하게 옆에 울타리밑에 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사전에 해주시고요 치과의사문제는 4명밖에 없으면 우리 금산군으로 볼때는 그 배치를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속밀경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발생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밀 경작은 자기 영리 취득을 위해서 하고 이것이 빈집에서 자연발생하는것 이런관계도 검찰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건물 주인을 추적해서 불상사보다도 여러가지로 법적인 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것은 거기다 중점적으로 해서 검찰에서 오기전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단속하겠고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 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되는 것까지도 건물 주인을 추적하느냐 또는 토지주를 추적하느냐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것은 이해를 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배치관계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고 저희도 4명입니다. 인구가 많다고하는 곳에 배치를 했고 남일 남이 부리쪽에는 남일에다 배채를 했습니다. 추부는 배치를 안했었습니다. 추부에 치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추부에다 배치를 했고 그리고 제원 군북 여기는 제원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한사람이 와있습니다. 이관계도 금년에 지나서 내년도에 치과의사 배치되는 것에 따라서 보건소에다 전체 놓고서 순회를 하느냐 하는데 치과환자는 한번 치료를 하면 낳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빼고난후에 일주일을 치료를 하고 하니까 순회진료는 어렵습니다. 여러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배치관계는 서남부 하고 나누어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어려움이 많으시겠고 그런 부분을 일정한 1개면에다 계속 두시지말고 순회하면서 보건소장님이 우리 군민 전부가 편하게 잘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영선

김영선농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금산농업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흥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참여 농가에 혜택과 기술을 보급하는 등 충분한 전시효과가 있지만 보급사업에 대한 실패로 1년내지 더이상 소요되는 농사를 망치는 겨우가 있을수 있는데 지원 계획만 있지 실패에 따른 타경이나 보상 대책이 없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자재공동구입을 타지역에서는 포장지 재질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장목반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및 상품화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

박배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의원

고품질 버섯재배사를 조립식 판낼로 지금 시공을 했다고하는데 조립식 판낼재배사와 고온덮개 막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조립식 판낼 재배사는 여름철 재배도 가능한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1페이지에 인삼관련 제품에 관한 특허 출허를 한다고 했는데 특허 출연 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현수의원

12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 및 부품센타운영 문제에 대해서 오지마을 농기계순회 수리가 120회인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십시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먼저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있는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후에 농촌지도사업 반영자료로 넘어온것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실패할 그러한 우려도있고 하기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다른사업과 달리 거의 100%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실패 할 경우 실질적인 농가들에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외는 특별한 보상대책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품목별 포장재 관계로 작목별로 특색있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포장재 제작은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농가에 추천을 해준다던가 또는 소량에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적인 작업만 하고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작목반별로 별도의 포장지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주로 많이 해주고있습니다. 저희들 시범 사업과 연관된다던가 또는 새로운 상품성 재고를 위해서 1년에 두건내지 세건정도만 포장재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립식 판낼 재배사는 일반 부직포 재배사보다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것이 40평을 한곳에서 실질적인 재배당 면적은 3단계로해서 63평에 실면적을 올려서 각종 환기시설이라든가 또 냉온방 시설까지도 설치가되서 첨단시설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재배가 가능합니다. 생산성이 43% 더 좋은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연후에 관리 관계인데 어떤 개인이 특허를 출연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그것을 사용 하는 사람들에게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그것이 안될경우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을 할 수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관내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할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는 그동안에도 수리를 해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년도기억은 제가 할수가 없습니다만 10여년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정현수의원

10여전부터 해왔을것이라는 예측이신데 그렇다면 12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 우수사례 부리면 방우리 주민 김모씨는 우리 마을은 읍에서 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오지라 방문하기도 힘든 곳인데 이렇게 찾어와 고장난 농기계와 평소 궁금하던 영농상담으로 적기 영농을 추진 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수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오지마을 농기계순회 수리를 하면서 부리면 방우리는 처음 갔다고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싼것이 비지떡이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국고보조를 받고 추진한 사업이 실패로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보상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 하나로 마트를 갔을때에 포도및 배등 한품목을 가지고도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있는데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품목별 디자인을 구상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배용

박배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의원

버섯에 연작피해가 가장많이 있는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를 없앨 수 있는 무슨 대응책을 갖고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리면 방우리에 대한 농기계 순회 수리와 영농상담 관계는 부리면 방우리는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은 꼭 들어가서 이런 농기계 순회 수리하고 영농상담 종합지도를 해주고있습니다. 그외는 월 1회정도는 농민상담소장이 현장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를 받고 실패한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관계는 실패한 농가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개통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로마트에서 보셨던 포도와 배의 포장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배나 사과가 15kg상자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얼마전에 배 사과 된장 간장 등에서 금산물 농산물 32개 품목을 가지고 대전시에 한신코아 앞에서 10일동안 홍보 판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배나 사과 과일같은 것은 명절때나 이런때에 선물용이 아니면 큰 포장으로 판매가 되지않기때문에 완전히 개봉해놓고 2개에 1,000원 3개에 2,000원 규격에 맞추어서 팔은적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적은 그런 포장 규격으로 사과나 배같은 경우는 5kg 미만에서 4개나 5개정도 겉에서 투명한 어떤 장치를 해서 안에 있는 농산물이 보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소포장화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계획해서 모델을 개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버섯연작피해대책은 버섯이 환경관계때문에 푸른곰팡이병이 발생이 되서 연작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선 재배사를 현대화 시설로 바꾸어서 환경을 개선 해주고 재배사내에 소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고 새로운 방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잡다한 그런 어떤 오물이라든가 잔여물 이런것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어서 환경을 개선 해 주어야지 곰팡이병이나 이런것들을 방지 할수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18페이지 파이수 이용이란것이 있는데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및 대책이 있는데 지방농업연구관 1명 하고 기능직 1명이 정원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서 97년 9월 26일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확보가 어느 상황까지 와 있나 말씀 해주시고 대학교수 및 농업진흥원과 공동연구추진 협력을 추진하고계신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 인삼연구장비가 구입하는데 6억 2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미 확보 됐는데 충남도 본예산에 3억 200만원을 전액 반영요청하였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심정수의원

18페이지에 인삼연구소 사업비 6억 200만원 이라는 자금이 투입되서 5년동안 연구가 되어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재 시험등 여러가지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는지 묻고싶고요 다음은 농기계 보조금 정책이 현재 중단된 같은데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할 전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찬헌

박찬헌의원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있는데 거기가 규모로 보와서는 한개로 해서 시범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시범은 시범 효과를 누려서 대 농어민한테 지도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모를 한군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하면 농민들이 자주 가까운 시일내에 견학을 할 수 있고 우선 제도과정에서 분산해서하면 지도가 어렵겠지만 분산해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파이수 관계는 파이수는 일본에 NCN사에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어떤 통속에 타이수 성분을 만들어 질 수있는 그런 특별한 장치를 개발해서 24시간동안 관에 통과를 시켜주면 파이수라고하는 그런 특별한 물로 변화게 됩니다. 이것은 인삼도 연작장애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약강자도 일본에서는 연작장애를 받기때문에 NCN사에서 파이수를 이용해서 구약강자에 연작장애 대책을 세웠기때문에 인삼에도 같은 논리라고 보면 연작장애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본의 NCN로 부터 파이수를 만들수 있는 기계 2대를 들려와 놓고 있고 50평의 하우스안에 파이수로 인삼 예정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삼을 심어놓고 있는데 파이수를 물을 대면서 예정지 관리한 포장하고 파이수를 주지않고 일반물을 넣고 관리한 포장하고요 시험 성적을 비교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파이수를 연작장애 대책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농업연구관 확보 현황하고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인삼연구소는 당초에 계획할때에 도 산하 인삼연구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 연구관 한사람에 농업 연구사 기능직까지해서 17명으로 구성되서 재배기술측면 또 유통 가공측면 또 육종 측면에서 3개 계를 두어 종합적인 인삼연구를 하는걸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전국에 지역특화시험장으로 인삼은 전매청 소관이었기때문에 그동안 인삼 파트는 금산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승인이 안됐습니다. 안되서 이것이 금산군에 인삼종주지기 때문에 다른군 보다는 금산군 농촌지도소 에 인삼 연구소를 설치를해서 현장과 연개되서 현장 애로기술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해서 이것이 금산군 농촌지도소 산하로 계획이 바뀌면서 인원 또한 지방농업연구관 1명 또 농촌지도사 4명 기능직 1명해서 6명으로 당초에 계획에 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령에 보면 시군농촌지도소에는 농업연구관이나 농업 연구사를 둘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때문에 그동안 농업연구관은 확보를 하지 못해왔는데 계속 도나 내무부 쪽에 절충을 해서 머리수를 늘리수 없는 입장이라면 기존 4명으로 되어있는 농촌지도사중에서 한사람을 감원시키고 그대신 농업 연구관 1명으로 상향조정을 해달라 하는 승인요청을 9월 26일날 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내무부에 올라가서 금산 인삼연구소에 농업연구관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여러 체널을 통해서 승인을 해줄것을 요청해서 11월 22일날 농업연구관을 한사람 상향조정하고 농촌지도사 1명을 감원시키는 정원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소에 인삼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기구 승인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 기구 승인 관계는 정원이 확보됐으니까 다시 내무부까지 도를 경유해서 승인요청해서 승인이되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늦어도 내년 3월달에는 정식직으로 설치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농촌진흥원 관계는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사로 되어있기때문에 연구하는 관계라든가 저희들이 어떤것을 연구해서 개발했다하더라도 농촌지도사가 연구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대외적인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기때문에 충남대학교 인삼관련 교수들 또 중부대학교에 인삼 전공한 교수 또 농촌진흥원에 분야별로 시험 연구직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에 최재을 교수와의 관계는 이미 어떤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고 금산인삼이 일찍 딸을 따버리고 외지에서 종자를 갔다가 심었기때문에 순수한 금산종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산종을 찾기위한 그런 순계분리 방법으로 찾아나가자 또 연작장애를 받고나서 병에 들어있는 포장에도 어느 한 품종은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저항성 있는 품종이 있으니까 그런 품종을 별도로 계속 승계분리 해서 저항성 있는 품종을 찾어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충남대학교 최재을 교수와 연계를 해서 87개최를 저희들 농가가 다른곳에서 수집을 해서 이미 지난 11월달에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인삼 수분함량 시험같은것도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이 없기때문에 농촌진흥원에 저장 시설이라든가 이런쪽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 연구직과 연개해서 공동 연구하는 걸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랑협동시누회라고해서 대학 교수나 농촌지도소 또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랑협동시누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인삼 연구분과를 지난 11월달에 조직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동연구내지는 이런것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인삼 연구소가 될려면 3계 파트를 종합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인력이 15명 내지 16명으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력이 아직 부족하기때문에 대학교수와 연계한다던가 농촌진흥원과 공동 연구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현재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가 원래 당초에 도에서 지역특화시험장으로 출발을 했던것이 모든 여건상 맞지않아서 금산군으로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삼 연구소에 시험 기자재 이런것들을 6억 200만원어치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외자기계를 포함해서 연구실로 각종 기자재가 구입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3억 200만원을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현재 2억원 확보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삼 연구소 관계입니다. 6억 200만원 상당에 시험연구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 3억만 예산이 확보돼서 3억원은 외자도입물품 3종만 제외놓고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인삼 연구팀을 발주해서 인삼 어떤 시험연구에 착수 하는것 보다는 이런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각종 자료의 구입이라든가 또는 인삼연초 연구소나 이런 시험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를 앞으로 연구 방향설정 이런 것으로 금년이 보내졌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실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수에 의한 연작장애 대책이라든가 또는 약재에 의한 농가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많은 분야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농기계보조금 지원은 1차로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어떤 지원보다는 융자해주는 체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관계는 저희 농촌지도소보다는 산업과쪽에서 주 업무를 다루기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험사업 규모가 대부분 1개소로 있어서 농민들이 지도나 또는 견학하는데 불편한점이 있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번 들어간 지역에는 다시 안들어가고 새로운 지역에 시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적인 고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목에 따라서 지역여건과 기후나 토질이나 또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농가에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보니까 지역 영농에 많은 노력을 한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삼 연구장비 구입비 2억은 확보 되었으나 1억2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된것 같은데 이것도 확보 될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박화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이수재배도 일종에 수경재배 방법이라 할수 있는데 숙영재배와 토양재배에 따른 수확된 인삼의 성분이 다루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과수와 시설채소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인삼등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파이수를 이용해서 이것은 수경재배하는것이 아니고 파이수를 토양에 공급을 시켜서 토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연작장애를 유발시키는 그런 병원균이라든가 어떤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예정지 관리할때에 계속 파이수를 뿌려주어 관수를 해서 토양 작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역활만 해주는 것이지 파이수에서 숙영재배 형식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소장님께서는 연작재배지에 토양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파이수가 관수를 통해서 토양에 뿌려 주었을때에 토양에 이화학적 성질이 개선이되는건지 아니면 토양의 성질을 발효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것입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이화학적으로...
병주

곽병주의원

그렇다면 파이수를 관수를 했을때에 그에대한 파이수를 공급받기 위한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인삼이라는것은 단기간에 작목이 아니고 다년간 재배되는 작목이기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이수가 뿌려지고 있는곳이 연작포장지 인지 아니면 농촌지도소내에 설치된 포장에서 뿌려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파이수를 활용한 예산의 추가 부분은 지금 가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아직 완전히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고 파이수를 만들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무료로 2대를 같다놓고 있고 농촌진흥원에도 5대 또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도 1대해서 8대가 지금 일본 NCN사로 부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 인삼을 비롯해서 각종 원예작물에 대한 연작장애 관계 또는 품질 향상관계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것을 계속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치 하나만 가지고 전기넣어서 계속 모타만 돌려주면 되는것이기때문에 특별한 생산비 증가 요인은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을 해서 분석을 해보아 야 할 일이지만 큰저기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고요 파이수는 현재 농촌지도소내에 인삼을 이용했던 연작지가 아닌 새로온 포장에서 일단 예정지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작장애 보다는 파이수를 이용한 예정지관리하고 일반물을 이용한 예정지관리하고에 묘삼을 심어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쪽에 1차 저희들이 시험에 목표를 두고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삼을 캔 그러한 논과 밭 각각 300평씩을 저희들이 임대를해서 급 포장해 연작지에서 직접 년도에 시험을 한번 들어갈 계획 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그렇다면 일본에서 지금 인삼에 대한 파이수 공급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일본에서 일부는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데이타라든가 성적 같은것은 나와 있지않고 주로 인삼 연작장애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금산지역이 가장 취약하나 이런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왔고 저희들 인삼 연작장애에 대한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기때문에 일단 그 대책의 일환으로 파이수 시험을 착수하게 된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파이수를 공급하는 그 자체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경재배가 인삼에서 실패한 원인이 인삼의 성분에 가장 중요한 암을 발생 시키는 인자를 억제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경재배가 실패한 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이수를 공급 했을때에 토양의 성분이 변화에 따른 인삼의 성분에 변화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파이수 시험과 연계 시켜서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이수와 인삼 성분의 변화 관계까지 심층 분석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7페이지보면 무인방재 동력분무기 소득향상을 20%내지 30%를 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1ha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보급해서 확대시켜서 그 농촌에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지금 여기 1ha에다가 2,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도 도비나 군비나 이것이 투자액인데 자담에서 지금 개인이 이것을 할때에는 자담만 돈들어가는것만 생각하지 국가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대개 잃어버린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들이 2,800만원을 다 들이고 국가에서는 돈이 모자르니까 다 못대주니까 이것을 무인동력기를 만들어서 했을때에 그 효과나 앞으로 보급이 어떻게 되겠는지 묻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규용의원

6페이지에 있는 쌀 초생력재배 관계입니다. 무경운으로 2년이상을 경작을 했을때에 과연 가능한건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7페이지 초생력과수 무인방재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군비로 해서 받고있습니다 1ha보다 소규모 얼마까지 이 시설이 가능하냐 바로 적은 규모있을때는 예산의 차이는 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는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고요 이것은 대단위 과수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98년도에 이것에 대한 신청 내지 협의된 사항이 얼마나 있었는가 말씀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정틀 관계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거세를 했을때에 성장이 좋지만은 어느정도 성장을 하게되면 성장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물론 고급육 생산하는데는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장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검토해본 사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14페이지 관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엌개량 등 목욕실 설치등 해서 농촌에 상당히 개량을 한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이것도 달리 생각 해야 되지않겠는가 연료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지않겠는가 생각이되고요 이런 문제를 참고로 보아 주시고요 현재 태양열 온수 급탕기 효능이 어떠한가 말씀 해주시고요 16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관계에서 이곳에 선정을 하게 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42페이지요 꽃가루 은행에대해서요 이것은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과수농가를 가지고 계신분들한테는 시급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7,200만원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나 확보가 되는지 단지별로 해서 설치가 되겠는가 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삼 연작장애시험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었으면 하는 저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이란것이 3.4년이상 한자리에다 기르다보니까 그 토양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삼의 필요한 미생물이 결과적으로 부족현상에서 오는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년전에 고추를 심었던 그곳에다 가로로 심었다가 그 이듬애 세로로 나무를 심어보왔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고추를 심었던 자리는 나무도 살지도 못하고 많이 죽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방재기는 금년도에 저희군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선정됐고 다른 시군도 몇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또 시설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평당 1만원정도 시설이 들어가는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전압을 이용한 발전실을 만든다던가 또는 충분한 농약작업을 해서 살포 해주는 어떤 농약 희석통이 규격이라든가 이런것을 볼때에 1ha를 했을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해서 1ha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어도 기계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파이프에 길이 이런것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은 다 들어갈때는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도 괜챤습니다만은 가장 농민들에게 적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올리수 있다고 하면 규모는 3,000평이 이상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1ha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민들이 거기 와서 작업하는것을 많이와서 견학해서 이것 참 좋은 방법이다 농약을 뿌리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뭄이 있을때는 물도주고 앞으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이 그런 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이 확대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처음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기자재 값도 설치비도 앞으로 더 저렴 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경운 재배시에 2년이상 재배할 경우에 영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무경운 재배는 벼도 3년까지는 재배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에 한번정도는 경운을 해주어야지 토양에 어떤 물리성이라든가 이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은 경운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초생력 과수 무인방재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3,000평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98년도에 무인방재 시설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처리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수에 대한 방법은 하나의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교육장화되어 있어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 다음에는 농가가 신청을 해야되고 같은것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거세 보정틀 관계는 거세를 할경우에 성장속도가 약 1개월내지 50일정도 성작이 늦은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성장이 늦으므로서 들어가는 사료비하고 1등급율이 높아져서 더 가격을 많이 받는것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도 두당 32만원 정도는 거세비육을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연료 관계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4호중에서 태양열 이용한 온수기를 설치한 농가가 17호로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가들이 현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기때문에 내년도에는 태양열 온수기쪽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분석 해보면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연료가 하루에 돈 1,000원정도 들어간다고보면 기름보일러는 약 5,300원정도 비용이 들기때문에 한 60%의 정도의 연료 절감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촌여성 지원사업으로 콩나물 공장을 남이면 상금리에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의 시범 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농민단체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각읍면 상담소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농민 상담 소장들로부터 1차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느지역에 가장 적당한가 하는것을 실무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농어촌발전 산학협동 심위회를 군지소에서 열어서 거기에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하고 심위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금리 경우는 진악산을 주기로해서 옛날부터 금천이라해서 우선 다른 지역보다도 물이 깨끗하고 콩나물 재배의 적지로 판단이 되고 또 거기서 생산된 상품을 금산과 10분정도 차이가있고 대전까지도 연계시켜서 판매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락으로 선정이됐습니다. 다음에 배 꽃가루 은행 관계는 많은 배재배단지 회원들이 반드시 단지별 하나씩은 꼭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그런 요구가 농촌지도소나 또는 의원님들에게도 요구가 많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적어도 단지별로 하나씩은 지원을 하는것이 금산의 배 재배 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 600만원이 12개소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한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인삼 연작장애 시험에 대해서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연구에 참고해서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의원

무경운 관계 입니다. 기타재배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대중화가 안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화재배를 못하신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생력무인방재 관계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과수 농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산업과와 협의해서 국도비 지원 요구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꽃가루은행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한군데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농민들 생각한다면 빨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같이 산업과와 협의해서 농촌문제를 해결 해 가는데 많은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가 생각되고요 16페이지 콩나물 관계는 환경이나 물이 청정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도 그곳에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청정지역이라고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무경운 방법은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2군데에 시범 사업을했습니다. 금성면에 1군데하고 남일면에 1군데해서 대체적으로 처음시작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농가나 저희 지도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 특히 노력 절감 측면도 있지만 수렁논같은데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다시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지에 들어가서 실패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방지 꽃가루 은행 관계입니다. 농촌지도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서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사업이 지역에 맞는 좋은 사업이고 농가들이 좋은걸로 받아 들여 질때는 행정쪽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군정 시책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연구소 인원 문제에 있어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보니까 인원 절감 차원으로 계속 나가고 앞으로 연구소 직원을 받아 낸다는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이 현재 티오있는 지도사를 한명 바뀌어서 한명 배치해서 티오는 그냥 놔두고 옮기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앞으로 더욱이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이렇게 내무부에서 얼음장을 놓고있는데 지금 이미 돈이 3억씩 이렇게 내려와 있었서 이 연구가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9월 26일날 금년도 지방 연구관 1명 지방지도사 3명 하고 사무원 1명을 요청만 해놓았지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않다면 먼저 군수님이 만들었던 이쪽에 있는 티오라도 향상 해서 기술직을 받아다가 연구를 해나가야 될것 아니냐 이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이 인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국가에서 걱정을 하고있거든요 그문제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인력확보라는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농촌지도사 4명을 그대로 놓와두고 농업 연구관 1명을 지난해에 올렸다가 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수 만이라도 맞추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군수님과 협의를해서 농촌지도사 1명을 줄이고 농업연구관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것도 불투명한것이지만 일단 그 방법으로 나가자해서 농업 연구관 1명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 앞으로 인력문제는 일단 기구가 설치가된 후에 인삼연구의 영역이 확대가되고 하게되면 다시한번 인력을 늘릴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한번 해 볼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의 기구가 조직개편이 아직 끝나지않은 상태인데 조직 관리 실무자하고 1차적으로 만나기로 구두약속을 해놓았습니다만 만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심도있게 협의를 한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선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진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복진 입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내용과 98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13페이지 방류수 주변 미나리꽝 조성을 보면 거기 미나리하고 부래옥잠을 이용해서 수질을 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미나리는 거기서 길러서 그 미나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재배해서 먹어보지는 않했기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

박배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의원

방류수 수질검사를 자체에서도하고 보건 환경원에서도 하고 금강 환경관리청에서도 했었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5페이지 오폐수 종합현황에 보면 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아서는 쓰레기 침출수 처리는 8,366톤이고 분뇨 정화조 처리는 6,012톤으로 숫자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저는 개인 의견으로는 정화조 처리가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정화조 처리가 잘 안되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박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분뇨정화조 처리가 적은것은 유입되는 양만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기때문에 적을수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규용의원

5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9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정화가 되는지 특히 축산폐수 처리 설치부문에 소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보충이 잘 되겠는지 걱정되서 말씀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환경사업소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사실상 노후가 되서 저희들 작업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에서 유입되는 털이 있어서 기계가 작동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송풍기같은 기계가 노후되서 한번 수리할려면 배정서도 잘 안되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의원

참고사항으로 분뇨정화조 처리나 생활오수처리라든가 쓰레기 침출수 처리 축산폐수의 전부 처리문제는 상당히 민원도 많은것이고 우리가 신경을 쓰지않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요구도 하시고 의회에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그때그때에 처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복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업무결산및 98업무추진 방향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위운영을 위한 것으로 휴회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의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8차 본희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