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서정환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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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현재 1항을 전부 설명 안했죠? 336페이지는 설명을 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32페이지?

장님

의장님이영길위원

, 336페이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다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아직 다 안마쳤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항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341페이지까지가 1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 했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한단 말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항이 341페이지까지가 1항이라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도 세외수입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실무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통과에 교통전문위원 또 건설과 실무자, 기획실 실무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런 것은 도랑치고 가재 잡고, 세수 올리고 시민의 교통문화 정착시키고, 세금 받고 질서도 지키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공직자들이 가장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혈세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느냐, 혈세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느냐, 이런 용어를 강조라고 하면 그건 수직관계기 때문에 강조가 아니고 강변을 합니다. 본 위원은 2년전부터 주식회사라는 이야기를 강변했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주식회사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얼마를 받았냐, 123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123억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받겠느냐, 92억3,000만원만 받겠다. 24.6%를 덜 받겠다 이거라 세외수입을, 교통과장님 소관이지마는 임의적 세외수입 교통과태료 받는 것 이건 금년도에 63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32억만 받겠다 이거라 자동차 단속을. 그건 나중에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라면 청장님은 대표이사고 부청장님은 부사장님이고 국장님은 아마 이사가 될 겁니다. 총무이사, 도시이사하고 과장님은 부장 정도 안되겠느냐. 그러면 수입은 해마다 절반으로 줄고 지출하는 것은 16%를 더 지출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16. 몇% 더 지출하겠다 이거라.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죠. 벌써 부도난 거라. 논리상으로 그런 겁니다. 꼭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가 안맞습니다. 어제도 대권후보들 한 분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라고 하고, 한 분은 왜 대한민국을 회사에다 비유하느냐 이러더라마는 내가 말하는 것은 수입은 해마다 줄고 지출은 올리느냐,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로 보 차도점용 사용료징수관계입니다. 보 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 차도사용료를 받는 데가 자료를 보니까 404군데 받았고요 인도로 진입해 가지고 자기 차고로 들어가는 것, 차도에서 인도진입해 가지고 자기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 차도 사용료다 그게 404군데인데,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교에서 고려예식장까지 남쪽으로 말고 북쪽으로만, 수성교에서 고려예식장까지 15군데가 사용료를 안내고 차가 진입하는 거라. 그럼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깁니다. 횡단보도에 사람 통행하기 좋도록 인도를 낮춰놨죠? 차도 높이하고 낮춰놨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건널려면 인도턱이 높으면 안되니까 턱을 낮춰놨잖아요 인도를. 그리 차가 지나가는 거라. 그리 진입해 가지고 자기 집앞에 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내 줄 때는 2m 들어가라 해가지고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우는데 그러면 차체 길이가 보통 4m가 넘습니다. 액셀 그것도 4m가 넘어요. 4m가 넘는데 자기 땅은 2m고 앞바퀴는 자기 땅에 뒷바퀴는 인도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러면 보 차도사용료도 안받고 차가 진입해서 거기 갖다대 놨는데도 보 차도사용료도 안받고 교통과에서는 교통단속도 안하고, 교통과 물으면 자기 땅에 차댄다 이거라. 뒷바퀴가 인도에 있어도 자기 땅이다 이러는 거야.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 거야. 도로복구원인자부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2조3항에 보면, 도로를 훼손케할 사업이나 도로를 훼손케 하는, 도로를 파괴했다 이 말입니다. 훼손하는 것은, 파괴할 행위를 한 자는 도로복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맞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인도블록 부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걸 부과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과태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부과해야 되죠.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보 차도 허가도 안받고 차가 제멋대로 다니고 과태료도 안받고 이게 문제다. 대번에 한 군데 지적을 해줄께요. 지금 당장 과장님, 점심시간에 가보셔도 좋고 한 달내로 가보셔도 좋은데 반월당에서 동아쇼핑 지나가지고 고려예식장 가다보면 고려예식장 바로 못가서 오른쪽에 차고가 다섯 대, 여섯 대, 열 대 댈 수 있는 차고가 있어요. 개인 집인데 차고가 있어요. 차 많이 대놨어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보 차도 허가도 안내고 고려예식장 턱 낮춰놓은데 그리로 들어가서 10m, 15m 인도로 질주합니다. 질주해서 자기 차고에 갖다놓습니다. 그 사람 돈 10원도 안내요. 인도블록 다 부수고 사람이 인도에 서있으면 클락션 눌러서 비키라 합니다. 본 위원이 반월당 못가서 오른쪽에 신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횡단보도로 건너는 게 아니고 인도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클락션이 울려요. 나는 인도에 걸어가는데 왜 차가 인도에 와서 클락션을 울리느냐, 뒤로 돌아봤어. 돌아보니 빨리 비키라 이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항의를 했습니다. 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보소, 나는 인도로 걸어가는데 당신 차가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클락션을 울려서 나를 비키라 하면 나는 날아갈까 어디로 갈까, 내가 차도로 걸어갈까 어디로 걸어가란 말이고' "나는 차 댈려고 하는데" 차를 댈려고 하면 인도로 와서 안되고 정상적인 보 차도 허가를 내가지고 당신 차고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설득하다시피 했어요. 사람이 인도로 다니라고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 다니는 사람보고 클락션을 눌러가지고 차가 인도위에 올라오면 나는 어디를 다니란 말이냐 이거라. 이렇게 내가 설득을 했는데, 이걸 공직자가 조치를 안합니다.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보 차도 허가내라 소리도 안하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위반 단속도 안하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든지 하자 이거라. 과태료 부과하면 보 차도 허가낼 겁니다. 그리고 보 차도 허가내 줄 형편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2m 자기 땅이고 2m이상 공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보 차도 허가내 줄 수 있습니까? 안되죠? 차가 앞바퀴는 자기 땅이고 뒷바퀴는 인도에 걸쳐있는데 어떻게 보 차도 허가내 줍니까? 안되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거라 건설과에서, 인도블록 파괴하니까 훼손케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교통과에서는 나중에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또 교통과대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불법주차로 인도에 올라왔는 거, 이렇게 해서 세수를 올리면 그것만 해도 우리 세수가 당장 내년에 92억8,000만원만 받겠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 이상으로 123억1,000만원 금년에 받았으니까 그런 데만 철저하게 해도 123억 더 받는다 이거라.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주식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대번 이사들 부장들 전부 파면입니다. 수입은 안하고 회사가 살려면 자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단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수입올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안하겠다 이거라. 안하는 이유는 나는 잘 압니다. 왜 안하는지,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이 63억에서 32억으로 줄은 이유를 압니다. 싸움을 안하겠다 이거라. 주민들하고 단속을 100대 했으면 내년에 50대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교통위반 단속을, 그런 것 아닙니까? 논리상 그런 게 아닙니까? 무슨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100대를 단속했는 걸 내년에 50대만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50% 줄지 예산이, 과태료 수입이 50% 주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더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 중구에 세수를 올리는데 세수를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그 다음 위에 높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별로 공감대를 못느낍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되니까 시비가 붙으니까 싸움이 붙거든요. 귀찮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면 야단날 겁니다. 내 땅 2m 차 대는데 배가 아파서 과태료 부과하냐 하고 항의도 할 것이고 또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하면 내 땅에 차대는데 네가 왜, 2m 내 땅 아니냐 2m에 내 차대는데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항의도 하고,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전부 탈법행위다 위법행위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연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도랑치고 가재잡는다 이거야. 그래서 교통문화 정착시키고 그 다음 세수도 올리고 그렇게 내년도에 과장님 과감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허가난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변에 그런 건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보 차도 허가를 내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축설치 제의라든지 미관지구로 인해서 2m정도 띄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차가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보 차도 허가를 내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 없고 그때는 일단 차량단속으로 인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영길

이영길위원

교통과하고 협조한다 하는데 교통과하고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고,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훼손케 하는 행위, 인도가 도로 아닙니까? 인도가 도로니까 우리 법규에도 다 있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이라는 조례가 있다 이거라. 도로를 파괴했으면 파괴했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하루이틀 차를 대는 게 아니고 여러 수십년간 자기 집앞에 차를 댑니다. 수성교에서 고려예식장까지 조사를 해보세요. 수십년간 자기 집앞에 2m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차를 대는데 그게 차가 자기 공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도로 그것도 도로사용료를 안냈으니까 하여튼 인도로 질주해야 되니까, 인도로 차가 질주해서 자기 공간이 2m가 되면 뒷바퀴는 인도에 걸쳐있다.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할 거 없고 과태료 부과를 하자 이거야. 도로를 훼손했으니 과태료 부과하면 안됩니까? 교통과 협조할 것도 없고 건설과는 도로훼손으로 인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또 교통과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인도에다 차를 댔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면 되고 양쪽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이 사람이 차를 안대거나, 안 그러면 자기 점포공간을 넓혀가지고 진입허가를 내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한다 이거라. 틀림없지 그건. 자꾸 과태료 부과하면 자기가 교통과에서도 부과하고 건설과에서도 부과하면 자기가 양자택일을 하는 거야. 내가 차를 여기 안세우거나 인도로 지나가서 인도블록을 파괴하면서 자기 공간에 안세우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거나 그렇게만 해달라 이거라. 아시겠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37쪽 97년도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내역에 보면 필수가 170에다가 평수면적이 약 2,000평, 아마 6,773.6㎡ 약 2,000평 정확한 평수는 아닌데 이것이 도로로 편입됨과 동시에 바로 보상은 제대로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열 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도로에 세 평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 평 들어간 것은 보상을 응당히 받고 당년도 그해 재산세가 세 평에 대한 재산세가 바로 면제를 시켜줍니까? 도로로 편입이 됐으니까 원면적이 열 평에서 세 평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 소유자 일곱 평만 남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받았더라도 일곱 평만 남는데, 그럼 재산세 관계가 열 평에 대한 재산세를 물어야 됩니까? 세 평이 빠지고 일곱 평만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열 평 중에 세 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에 세 평이 들어갔다 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빠지게 돼 있죠.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본인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재산세를 빠진 것 공제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감액을 해주고 있는데 기준일이 매년 6월1일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기준일은 6월1일인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해 6월1일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6월1일부터는 정확하게 그 도로로 편입된 부지만큼은 빠지고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안되는지를 본 위원은 묻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하면

확인하면박복웅위원

자동으로 재산세 빠지게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도가 안 있습니까? 옛날부터 길이 아니고 그 골목길을 다니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의 땅인데 예를 들어 10평이든 5평 A라는 사람의 땅인데 이게 같이 한 골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대지는 A라는 사람 앞으로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은 A라는 사람이 제공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도도 A라는 사람의 땅인데 B, C, D가 같이 그 골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면서도 A라는 사람의 땅 구실을 못합니다 사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공제가 됩니까? 아니면 사도기 때문에 평수만 도로를 내주면서도 전체 평수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물어야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사도가 공용으로 사용이 될 시는 본인이 신청하면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박복웅위원

신청을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늘고 살기가 좋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차가 연연히 대수가 불어나가는 반면에 길이 자꾸 넓어지므로서 결국 골목길에 좁은 길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현실에 맞는 입장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사도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기설도로로서 보상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런 게 전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구만해도, 일일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없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과장님, 응당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 법적으로 뭐가 나와있습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기설도로보상비라고 따로 나와 있죠.

그건

그건박복웅위원

나와있고 사도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도로를, 개인이 들어가는 도로는 안됩니다.

랬을

그랬을박복웅위원

때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들어가는데, 내 땅이 열 평인데 세 평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열 평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와도 본인이 알려고 노력하면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예사로 넘어가는 경향이 지금도 찾아보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개개인의 자산에 대한 도로로 내주고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손치더라도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재산세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간다 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은 꼭 찾아주기 보다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사실 도로로 편입된 지역에 주민들한테 공문을 내서 이래이래 돼가지고 재산세에 어떤 손해를 보고있지 않나 하는 이런 홍보를 할 의향은 과장님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복웅위원

과장님 해보고 만약에 주민들에 피해가 간다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중구 관내는 과거부터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필지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우선 금년도 새도로가 난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발췌를 해보면 예컨데 금년에 도로부분이라도 건수마다 얼마얼마 쭉 나와야...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금년에 도로 나는 구간은 저희들이 정상 보상합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 거든요. 사도지마는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로서 보상을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도로에 편입된 땅에 보상은 충분히 안하겠습니까? 정부고시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판매보다는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편입이 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본인이 예를 들어 다섯 평이 들어갔을 때 재산상 열 평을 가지고 있을 때 다섯 평이 들어가면 재산상 다섯 평밖에 등기가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일단하고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뭐냐 하면 일부 들어가고 자투리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는

남는박복웅위원

부분인데 재산세는 열 평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다섯 평은 도로로 들어가 버리는데 나중에 금년도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3월달에 공사를 해가지고 6월1일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열 평을 가지고 있는 땅이 다섯 평이 들어가 버리고 다섯 평만 등기상에 남게 되는데도 보상을 다섯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산상에 다섯 평 빠져났기 때문에 다섯 평만 재산세를 내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열 평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홍보적인 차원에서 몰라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걸 세무과에 정확하게 통보를 해가지고 감액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로를 내서 증산하게 되면 다섯 평이면 다섯 평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시 땅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토지대장에서 그 땅이 빠져나오면 자연스럽게 토지대장은 다섯 평이 빠져나온 걸로 정리가 돼버리고 그 사람의 등기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다 돼 버립니다. 돼 버리면 그 내용가지고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지상에 다섯 평이 빠져나가면 법원으로도 등기상 연락을 해줍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우리가 재산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다섯 평을 빼내야만 우리 재산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저쪽의 다섯 평을 빼내줘야 됩니다. 되는데, 그 내용이 토지대장도 정리가 돼버리고 정리된 내용가지고 매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도로가 나서 땅이 들어가 버리는데 6월1일 기준으로 한다 하면 이 행정서류상 돌아가는 기간에 금년 6월달에는 예를 들어 적게 들어가는 평수가 크게 손해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20평이나 도로가 나서 잘려들어간 땅은 정리가 안되면 금년 6월1일에 자산세는 들어가지 않으면...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당해년도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있죠

있죠박복웅위원

?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가 미정이 되더라도 3월달이 되더라도 6월1일날 토지세가 부과될 때 그 분들한테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을 과장님, 홍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유인물에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도로개설 년도를 보면 77년도 80년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 기설도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그 당시에 도로축조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공승낙을 해서 공사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예산은 다음에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구비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기설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1977년 같으면 무려 10년을 통행했는데 사유재산의 굉장한 침해인데, 이런 것도 이때까지 미결이 되면 민원의 소지가 안됩니까? 도로는 사용하면서 보상은 안하고,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전에 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개인 땅도 사실상 많습니다. 많아서 기설도로보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마는 우선 행정에서는 도로 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재산의 피해는 보고있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놔놓고 우선 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확보를 건설부서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민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민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가서 우리가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주도록 노력할테니까 각종 재소한 것을 취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보시면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천주교, 대우, 화성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따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우리가 중구에서 대구은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태지 이 사람들이 소를 재기하면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97년 이전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료 미징수건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97년도만 나와있는데 97년도 이전 도로 및 하천부지 미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 여기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자료 준비 안됐다 말씀이지요? 있긴 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징수가 제대로 안될 때 앞으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3회정도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될 시는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동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서면제출할 때 년도별로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적자료에는 사업비가 2억7,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하수구 총 연장이 몇 킬로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31㎞.

기열

한기열위원

331㎞, 그러면 우리 하수도 준설을 계획성있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준설을 지금 현재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합니다. 해서 뚜껑을 한 번씩 열어보고 예를 들어서 준설량이 많이 차 있다든지 이런 곳을 선정합니다. 주로 동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 동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실지 현장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331㎞ 중에서 어떤 연차적인 계획성은 없고 주민신고나 수시로 뚜껑을 열어보고 차 있으면 한다. 이렇게 합니까? 년 몇회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 소통이 잘되는 데는 그런 찌꺼기가 많이 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소통이 잘안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구 양이 많이 채이는 경우거든요. 그런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준설물이 많이 채인다든지 그런 지점을 저희들이...

기열

한기열위원

하수도 이 문제는 각 동에 공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동장님도 어디가 막혔는지 채였는지, 주민들은 여름에 냄새가 나고 또 물이 안빠지고 이럴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주민들이 왜 하수구 안치우느냐 질타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년 몇회 구간을 정해서 준설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신고가 있으면 치우고 가다가 뚜껑 열어보고 찼는 거 있으면 치우고 이건 너무 무계획성으로 행정에 일관성 없는 건 안되고 또 2억1,700만원이 드는 연장 28㎞ 기계준설은 어느 구간을 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기계준설은 차가 차폭이 크고 차가 크기 때문에 골목은 하기 곤란합니다. 주로 넓은 도로는 기계준설을 하고 골목 같은 데는 인력준설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밑에 인력준설 98㎞가 있는데 인원이 1,800명 동원이 됐습니다. 이 인원이 1,8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시로 쓰는 직영인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인부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직영인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들 취로사업은 있습니까? 이 인원에 들어갑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건 포함 안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직영인부가 긴급사항 발생시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신고가 있을 때 그때 급히 가서 골목같은 데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준설하는 걸 보니까 주로 이 인원에서는 인부들이 전부 고령인 분들이 준설하는데 그렇게 하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죠.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은 이 분이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냄새만 피워놓고 끄집어 내고 갑니다. 그건 준설하는 거 아닙니다. 인원을 1,800명 동원해가지고 봄철이나 여름철 보면 일하는 게 아니예요. 뚜껑 열었다가 끄적끄적하다가 조금 끄집어 내고 덮고 가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준설도 아니고 냄새만 나고, 과장님, 앞으로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서 준설하는 현장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안에 걸 끄집어 내는지, 조금 하다가 닫고 냄새가 무척 많이 납니다.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준설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만 1,800명 쓰는데 하수구 준설이 정확히 돼야 되지, 이 사람들 시간만 떼우고 가는 사람들 같아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인력준설하는 건 저희들 직영인부 5명이 계속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직영인부가 5명해서 1년간 하는 게 1,800명으로 계산했다 말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게 계산했다 그 내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분들 5명말고 10명씩 하는 그건 뭡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취로사업은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제 안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주로 기계준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하시더라, 이게 취로사업을 하시는 노인이라 그런지 냄새만 나지 앞으로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쨌던 하수구 준설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네 다니면 왜 하수구 안치우나,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통장님한테 얘기하면 구청 건설과 얘기해놨다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신경써서 해주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42페이지 3, 인도블럭교체시 기존인도블럭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613톤이 금년에 중구 관내에 인도블럭 교체한 량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박복웅위원

1,200만원이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처리내역을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한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업체에 처리 해놨는데 건설폐기물업체에 처리하면서 돈을 줘야 됩니까? 그저 갖다 줍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돈을 줍니다. 단가계약을 해놨습니다.

년간

년간박복웅위원

얼마 나오는 걸 톤수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데 돈을 주는 그런 실정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블럭

인도블럭박복웅위원

자체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체도 해야 되고 사실 어떤 쪽으로 보면 전체 부분에 교체가 안되어도 될 부분들이 일부만 파손돼 있는데 동장님 재량사업이랄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땜질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거둬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이 봐도 너무나 아까운 인도블럭이 사실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사실은 그런 인도블럭을 거둬가지고 뒷골목 좀 통행이 덜하는 통행에는 깨진 인도블럭이 한 두개 있어도 못 갈아넣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교체를 해주면 그 지역주민이 좋은 걸로 안깔아줘도 좋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하는 데도 돈도 더 들어갈 거고, 참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거양득입니다. 일거양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일부분 깨진 걸 전체 좋은 것도 거둬가고 폐기물처리하니까 폐기물처리하는 데도 돈 들어야 되지, 그 좋은 걸 그냥 갖다버려야 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걸 그렇게 일을 하면 귀찮기는 참 많이 귀찮습니다. 일부 공사를 맡겨서 이대로 쭉 하는데 그걸 거둬서 성한 것 따로 내놓고 못쓸 것 못쓸대로 해서 이건 어떤 몇동, 누구 지역을 동사무소를 지정해 갖고 그 골목이 험하니까 이건 이 정도만 하면 거기 깔겠다 라고 일을 할려면 어렵고 번거롭고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각 동에 어느 인도블럭을 교체할 때 각 동에 동장님한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뒷골목에 어느 부분이라도 인도블럭이 쓸만한 것이 아까운 것이 있는데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이런 것들 과장님, 내년도부터라도 사실 전체 쓸 수 있는 걸 폐기처분 바로 갖다가 버리지 말고 사실 쓸만한 거,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중앙통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느 부분을 땜질한다든가 이런 건 힘듭니다. 사실 좋은 것들은 뒷골목 행인이 보행자가 덜 다니는 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도블럭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인도블럭을 교체할 때, 각 동에 동장님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인도블럭을 교체하는데 만약 그 동네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 깨진 파손부분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교체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쪽으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지 여기는 613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태평로라든지 시청 앞에 정비를 할 때 량입니다 거의가. 이건 상태가 노후하고 훼손이 심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했는데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실지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새 것은 별도로 거둬서 갖다 재놓고 있습니다. 재놓고, 저희들 인부가 아주 일부지역 파손됐다든지 이런 게 도로변에 있습니다. 보수할 때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우리나라가 어제 저녁에 대선후보자들도 얘기합디다. 1차적으로 부도가 났다는 얘기까지가 지금 우리 서민들의 귓전에 와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블록 하나 어떻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돼 줘야만이 우리 공무원 자세나 우리 시민 자세나 전체가 다 어떤 쪽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쪽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년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인도블럭, 차도블럭 교체하는데 예산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체 개체예산 말씀입니까? 그건 해마다...

대충

대충도기석위원

얼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4억5,000만원.

기석

도기석위원

4억5,000만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안을 제시했고 거의 다 교체했으면 70%가 깨끗한 겁니다. 거기 안에 인도블럭이 100장이 있다 하면 100장이 다 깨진 게 아니고 한 30장 깼는데 70장 남았는데 그대로 끌어갑니다. 끌어가고 이걸 재활용한다 하는 건 물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96년도도 이런 질문을 한 번 했는데 운반비하고 재생, 여러 가지 하는데 운반비가 더 들기 때문에 폐기처분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최대한 재활용을 쓰고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물론 질문을 더 할 필요없지마는 심지어 재활용차가 우리 구청에 청소같은 거 할 때 보면 깡통, 병 같은 것도 재활용 쓰고 있죠? 차도블럭, 인도블럭 한 장에 얼마갑니까? 차도블럭, 인도블럭 한 장에 얼마갑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요즘은 인도블럭을 거의 사용 안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X자 된 것 그것 얼마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6㎝하고 8㎝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얼마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6㎝는 6,000원이고 8㎝는... 이건 헤배당입니다. 6,000원 하는 게 헤배당, 1헤배당에 37장이 되죠.

기석

도기석위원

37장에 얼마라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장에 6,000원입니다.

블럭

차도블럭도기석위원

사각진 것 이런 게 있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차도블럭요? 사각진 것 말씀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그건 얼마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한 장에 600원됩니다.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차도블럭 600원짜리인데 멀쩡한 건 600원 주고 사다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차도블럭은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거고 인도블럭 하는 건 두께가 얇은 거.

블럭

차도블럭도기석위원

두꺼운 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430원입니다..

아닙니다. 인도블럭, 인도블럭은 30에 30 씁니다. 그건 430원됩니다. 개당으로서.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심지어 빈깡통, 빈병 한 개 돈이 불과 1원도 안치이는 것도 전부 재활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도블럭이나 인도블럭을 거의 다 공사할 때 70%, 60% 어떨 때는 멀쩡한데도 년도수대로, 보통 년도수 있습니까? 교체하는 기간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사실 년도는 15년에서 20년하는데 실지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인도에 차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 수명을 발휘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래도

그래도도기석위원

대충 년도수가 있을 건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러니까 15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놔뒀을 때 15년인데 이걸 왜냐 하면 자꾸 굴착을 하거든요. 굴착을 하고 또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제 수명이 못간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제 수명을 못한다 하면 교체를 하면 년도수가 15년 같으면 다만 10년만에 하더라도 어떤 것은 멀쩡한데 몇 년 안돼서 교체하는 데가 많아요. 이번에 보기싫다고 바꿔버리고 이런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건 되도록이면 재활용을 쓰던가 아까 모위원 말씀대로 대로변은 못하더라도 뒷골목은 얼마든지 교체해서 재활용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고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 저도 현장에 따라 다녀봤는데 막 싣고 가버려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선별하는 것도 없어요. 물론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이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그런 것 다 재활용해서 쓸 것 아녜요. 과장님, 그런 것 명심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되도록이면 몇 장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수거한 것을 갖다가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하지마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동네마다 공사하는 것 다 지켜봅니다. 본 위원도 동네 할 때마다 다 가봐요. 가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동네 한 군데는 내가 보니까 빼가지고 딴 골목에 가서 교체하는데 있습디다. 내 눈으로 봤어오. 그러니 주민들이 좋아하대요. 예산 없는 거 새 것 끼워주는데 싫다 하는 사람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시고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인도블럭 관계 여기에 동료위원님 말한 것 부연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동장재량사업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동장재량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인도블럭 관계는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97년도 4억5,000만원 하는 이게 동장재량사업에 속하는 돈입니까? 우리 구 전체에 아주 대도라든지 전체가 다하는 겁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장사업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안 됐어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동장재량사업에 나가는 돈 그건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거년에 97년도 예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동장재량사업비는 사실 인도블럭 교체만 하라고 내려왔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얼마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거야

그거야조성우위원

뭐...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동장재량사업비 하는 건 여러 가지 하수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뚜껑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데도 사실 많습니다.

거야

그거야조성우위원

또 깨면 나오지, 건설과에 설계받아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조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오고

나오고조성우위원

, 방금도 인도블럭하는데 그러면 얼마 치인다고 하셨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430원.

성우

조성우위원

한 장에 430원이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30원 벌려고 해도 힘듭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에는 예산 얼마나 세워놨습니까? 98년도 예산 신청해 놨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1억 세워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억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금년에 4억5,000인데 내년에 많이 주네 줄기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조성우위원

시비보조가 없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시비보조는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대도로변에 갈 것 같으면 우리 대동로가에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실제 차가 다녀가지고 블록 다 깨버렸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요철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보기싫다고 다 갈거든요. 갈면 다 걷어내버려요. 즉 파손된 거라고 요철이 돼서 이러한 게 있지 파손된 건 얼마 안됩니다. 한 20%, 30% 안됩니다. 이렇게 다 거둬내 버리고 또 새 걸 깐다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차를 못대게 하면 그런 파손이 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깔 적에는 새 것을 깔지 말고 헌 것으로 보완을 하세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예를 들 것 같으면 봉산동에 덕산빌딩 뒤에 뒷골목에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합디다 동장이.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하지마라, 보수를 해라, 빠진 것만 해라, 왜 아까운 걸 다 하려고 하나, 그것할 것 같으면 전체 교체할 것 같으면 실어 내는 돈도 포함되죠? 설계상에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됩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보수를 해라, 저는 이렇게 권장했습니다. 다른 동네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사하다가 남는 건 구청에 갖다놓을려고 했었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으는

모으는조성우위원

건 잘하신 겁니다. 때로는 흙도 많이 묻고 때도 많이 묻었죠? 모아놓으면 그렇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걸

그걸조성우위원

싹 씻어버리고 거기다가 페인트칠을 하면 새 것이 됩니다. 페인트칠을 하든 무슨 칠을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깔면 득이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동장재량사업에 동장님이 하시는 것 볼 것 같으면, 10%도 파손 안되고 요철이 생겼는데 그거 전부 다 거둬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보수, 갈아넣는 것 이것만 하지, 동장재량사업 중에 도로개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에도 이미 보관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체 신규로, 새로 갈아넣는 건 안해 주도록 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동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옵니다. 자료 올라오면 현장에 조사를 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전면개체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부분개체를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전면교체는 어느 부분까지 말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그냥 인도블럭이 있지마는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거둘 때는 다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어느정도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몇 퍼센트는 전면개체고, 몇 퍼센트는 보수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전반적이라 하는 건, 나가서 판단한다 하는 건 건설과에서 나가서 동장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판단하시는데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30%가 파손됐을 적에 전체 다 가느냐, 50%가 돼야만 다 가느냐, 그걸 어느 기준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골목에 예를 들어서, 민가골목에 과거에는 인도블럭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인도블럭보다는 소형 고압블럭을 깔아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고압블럭하면 S자 같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예를 들어서 색깔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달라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0㎝ 30㎝인가 그건 다 거둬내 버리고 그걸로 갈아달라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의

주민들의조성우위원

그런 것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부도났다 하는데 내년에 그런 걸 하시지 말고 네모 반듯반듯한 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거둬내고 또 고압블럭 S자 되는 거, 그걸로 갈아달라 한다고 자꾸 갈아주지 마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S자도 보면 걷어내고 하는 데가 있어요. S자 나온지 얼마 안되지요. 고압블럭이라 하죠? 그것도 얼마 안된 걸 거둬내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거둬내는 폐기물에 대한 용역이 전체 다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내년에는 예산 짤 적에 건설과에 대한 인도블럭개체 문제는 신중을 기할 참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과장님도 살림 아껴 사는 것을 생각하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거, 누구 말대로 삼베보다 명주가 나은 거고, 좋은 거 입고 싶은 거야 다 입고 싶지마는 형편이 안되면 참아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아껴살자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재활용하도록 여기에 중점을 좀 두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헌 것 갖다가 칠만 하면 깨끗합니다. 해가지고 딴 동네 안하려고 하면 우리 동네 가져오세요. 우리 동네 받아가지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칠을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계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비싸게 치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해보고 돈 적게 치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장에 돈 얼마라 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430원.

성우

조성우위원

430원, 그거 한 장 칠하는데 430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하고 다 쳐도... 예, 알았습니다. 딴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림 아껴살고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하라는 이 뜻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등 설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부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부터는 방범등은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성진전기입니다.

기는

여기는최인곤위원

어느 위치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수성구 지산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가능한 중구에 이런 업체가 할 업체가 없습디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건 입찰로 돼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우리도 중구 구민으로서 중구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내년 2월28일까지.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년 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중구업체에 있는 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동에서 할 때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하고 민원접수라든지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최인곤위원

동에서 관리할 때도 동에서 직접 안하고 구청까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접수된 것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날 신고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즉시 연락합니다. 하기 때문에 2인1조가 돼서 매일 그 사람들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즉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동별로 관리했을 때 1년 소요금액하고 지금 구청 전체에서 관리할 때 소요금액하고 차이점은 어느 게 경비가 더 나가고 합니까? 비교 한 번 해봤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비교는 저희가 안했습니다마는 이건 입찰이기 때문에 고장수리가 해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작년도는 동에서 관리 안했습니까? 총 지출금액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일괄했을 때 입찰봐서 나온 금액하고 어느 금액이 이익입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체 예산을 물으시는 거죠?

인곤

최인곤위원

예.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더 많은 이유를 과장님,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물가상승 요인입니다. 노임이라든지 자재단가라든지.

상승

물가상승최인곤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경쟁입찰하면 오히려 단가가 낮아져야 안됩니까? 어떤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하면 단가가 더 낮아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가가 높아진다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 비교 차이는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거 등당 얼마라든지 신설도 작년하고 올해 비교, 이런 걸 아셔야만이 우리 구에서 어느 것이 득이다 하는 걸 아셔야 우리 구에서 일괄 관리하시든지 안 그러면 동에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바로 좀 해주세요. 사전에 메모를 먼저 넘겨드렸고 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으면 그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과장님, 날로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인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부분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62회 임시회 때 류규하위원께서 방범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동에서 했는 거와 구청에서 했는 것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과거에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차이 하는 건 어떤 말씀인지, 예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수리를 신속하게 하는 거기에...

리를

수리를서정환위원

하는데 금액의 차이점이, 과거에는 동에서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안합니까? 일괄로. 하는데 수리 차이점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등당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거에

과거에서정환위원

통틀어 가지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틀어서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단가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동별로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의

등의서정환위원

단가?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출

서면제출서정환위원

할랍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여기에 작은 동네도 있고 큰 동네도 있고 이런데 등의 수리라든지 금액을 봤을 때 우리가 남산동 같은 데는 등이 예를 들어서 큰 동네와 비교했을 때 등이 몇 개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남산동이...

남산

남산서정환위원

4동.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남산4동은 지금 현재 90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정환위원

삼덕3가동은 몇 개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삼덕3가동은 90등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예?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90등입니다.

네가

동네가서정환위원

크고 또 작아도 등수는 거의 같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이 등수는 동네가 크다고 많은 것은 아니지 싶고 예를 들어서, 많이 어두운 곳이라든지 그런 취약지가 많은 데는 좀 많다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는

등수는서정환위원

같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등수는 같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이 내역이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하게 해놔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2인1개조가 돼서 수시로 점검한다 하셨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선을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수시 점검은 각 동별로 해가지고...

선을

수선을서정환위원

2인1개조가 돼서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정환

서정환위원

본 위원이 방범등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리를 어떻게 했나 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동네를 봤을 때 고치는 사람이 본동에 있었습니다. 삼덕3가동에, 그때 위원이 다닌다든지 또 위원이 주민의 연락을 받으면 불과 한 시간 안으로 거의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골목마다 방범등이 고장이 나서 볼 때 일주일씩 이렇게 갑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매 확인하고 아침으로 동네를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또 저 나름대로도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는데, 이걸 전부 접수를 해서 다섯 등, 여섯 등 돼야 수리를 하는 업체에서 나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신청해 놓은 몇등도 있어요. 그 등이 무려 보름까지 있는 등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범죄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이걸 구청에서 일괄하지 말고 각 동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구청에서 전부 일괄로 동에 내줬을 때 동마다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하고 구청에서 일괄 입찰경쟁해서 수리비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점을 한 번 보세요. 보시고 그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 동마다 있는 데는 그 동에 고치면 금방금방 고쳐집니다. 고쳐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원성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각 동별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총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수리가 자꾸 늦어진다 이러면 앞으로 구역을 정해서 2개 업체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왜 자꾸 늦어지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지금서정환위원

지난해 각 동에서 우리가 고칠 때하고요 그때 고칠 때 총금액이 나옵니까? 19개동의 방범등에 대해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서정환위원

, 총금액하고 지금 구청에서 일괄 도급한 금액하고 그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 차이점을 모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걸 이제...

정환

서정환위원

서면보고하겠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정환위원

이 계약시기가 내년 1월1일이라 하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2월28일까지입니다. 년도폐쇄기가 2월28일까지 1년간 계약입니다.

하게

상세하게서정환위원

검토를 해서 이걸 동네로 동네에서 전부 고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에 위원님은 금방 고쳐주는데 지금 된 위원님은 보름이 걸려도 안고쳐준다. 전부 주민에게 아무리 홍보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잘 못알아 들어요. 못 알아듣고 또 주민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실,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국에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범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특별히 좀 쓰셔서 각 동마다 돌려주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든지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범등이 한 일주일 걸린다 했는데 이 방범등 관계는 원래 우리 동에서 하다가 동마다 방범등 수리비용이 틀려요. 과장님, 우리 1회 때 의원으로 있을 적에, 그리고 보통 보니까 동네마다 하니까 일거리가 적다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더 지연이 됩디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일괄해서 입찰하면 안 낫겠나 이랬는데 그 손익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나은지, 또 우리가 동에 동별로 수리했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건지 그것도 고장등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해주실라 하니까 참고로 해서 이익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로등이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 안에 오물이, 날파리 같은 게 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밝은 등을 넣어놔도 밝은 등의 효과를 못가지는데 이걸 일체 점검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등 내부를 싹 청소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전기용량은 같이 소모가 되는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협의해서 일체 같이 조사를 하도록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하고 낮에 불 오는 그것도 조사하고, 밤에 불 안오는 그것만 조사하지 말고 낮에 불오는 것도 옳게 되도록 그렇게 고쳐볼랍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96년도 수리비하고 신설했는 것 단가를 97년도 단가를 얘기했는데 그 재료를 못 찾았습니까? 과장님,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자료도 안가져오고 무슨 감사가 되요? 실무자가 수북히 있는데 왜 못해요? 뭐하면 전부 서면서면, 감사장에 서면이 어디있어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업무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악

파악도기석위원

중이라도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실무자는 그것도 모르고 행정 보고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뭐 하니까 자꾸 서면으로 내라 하는데 감사장에 서면이 어디있습니까? 감사장에, 직접 받아야죠. 감사를 하려면 정확히 하고 때로는 애매한 것은 서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가를 몇 사람이 물었는데 아직까지 못 낸다 하면, 실무자가 다 앉아있잖아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업무파악 중인 모양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할 때 내정가격의 91%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내정가격이란 걸 각 동별로 수리한 평균한 가격으로 봤을 때 9% 내지 10%정도 등당 단가는 절약이 됩니다. 되는데, 금액이 높은 것은 등수가 일단 많아져서 그렇게 봅니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단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등수가 많아서 한 10%정도는 등당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동별로 하던 걸 구청에서 통합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다음에 단가의 차이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통합해서 해달라 해서 했는데 마침 그 업체가 중구 업체면 좋았겠는데 중구 업체가 아니고 타 구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답변드릴 때 이걸 하루에 고장나는 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동별로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싶어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원님들 선거구별로 나눈다든지 안 그러면 두 개 구로 나눈다든지 해서, 그러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발생되지 싶은데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단가관계를 97년도하고 96년도 단가하고 물었을 때 그 금액을 알아야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단가를 얼마 사게 하든지 비싸게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고, 또 자료요구를 여러 번해도 아직까지 모른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건데 비싸고 ㅎ고 간에 우리가 년도수를 봐야 안됩니까? 그렇죠?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것 보니까 신설 같은 건 거의 다 20만원 가까이 치었어요 한 개에. 수리비도 한 개 만원정도 치였어요. 그러니까 96년도 걸 보자 이 겁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 그러면 96년도 과연 입찰봐가지고 수리한 거나 어느 게 비싸냐 싸냐, 물가상승도 보지마는 이걸 보기 위해서 보자 하는데 재료가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게 없잖아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가지러 지금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있으면 담당부서 공무원 방범등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위원님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방범등 수리나 개체하는 거 몰라도 우리는 서류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실무자가 1년씩 맡은 거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되지, 실무자가 빨리 보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안등 품목별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램프인데 거기에 따른 단가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했을 때는 2만3,423원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할 때는 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램프 안정기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건 3만2,007원인데 동에서 할 때는 3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입찰봐가지고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더 싸게 치이고 우리 구민이 봐서는 좋네. 구예산은 절감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자꾸 자료내라 할 것 없고 물을 필요없는데, 그걸 자꾸 안 내주고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자꾸 묻게 되고, 과연 수의계약이 싸냐 입찰이 싸냐 우리 위원님들은 일도 신속히 할 뿐더러 가격 싼 걸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딴 항목이 남았는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된다 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다 실무자 아닙니까? 실무자가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방범등 문제는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물론 조금전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 수의계약이 조금 비싸고 입찰이 조금 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본 위원이 방범등 동에 접수됐는 거 1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대로 업체에 10개 들어갔으면 10개 다 수리비로 지출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행히 10개 중에 7개가 전부 차단기가 내려갔는 겁니다. 이게 업자들이 출장을 오게 되면 어느 지역에 방범등 고장났다 하면 그걸 가져가면 차단기 올라가도 내려갔는 거 올리면 불이 오면 거기 램프를 바꿨다 뭘 바꿨다 항상 뭐라도 기록해서 돈 지불받아 나가지 차단기 서비스해서 나가는 것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차단기를 아주 교묘하게 달아놓은 게 일반주민들이 손을 못대는 위치에다가, 전봇대에서 높이를 재니까 2m에서 2.5m 사이에 달아놨어요. 그걸 업자들이 오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올리면 불 다 들어와요. 불 들어오면 그냥갑니다.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기록을 뭘하느냐, 램프고장, 점멸기고장 무슨 이유를 대든지 해서 출장비 명목으로 돈 지불 받아갑니다. 우리 동직원들 그냥 주민들이 고장접수하면 그게 차단기가 내려갔는 것인지 뭘 고장이 났는지 와서 점검 하나도 안합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 때문에 10개를 남산4동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0개 중에서 3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하는데 거기 이물질 끼고 장시간에 방치가 돼 있던 것이더라고요. 한 전등가지고 출장을 다섯 번을 불러봤습니다. 본 위원이 결국 그 사람이 차단기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밑으로 내려져있을 때, 감지기라 하면 해가 뜨고 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해 불이 왔다갔다 하는데 요새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다보니까 불이 안들어올 때가 있어요. 차단기 올리면 불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낮으로 불 훤히 켜가지고 전기 소모량이 많다 하는 그 이유도 왜, 우리 주민들이 차단기만 손에 닿이는데 있으면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범등 여기에 허비하는 지출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이 직접 방범등 고장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 확인해가지고 수리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이든 입찰가격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출장비 명목으로 뭐라도 전부 허위로 기재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차단기 스위치를 우리 주민이 방범등 고객관리카드에 보면 관리하는 주소가 배당이 됐더라고요. 불이 안온다든지 하면 사람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를 달아준다면 지금 방범등 예산절감을 한 50%정도 더 절감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임과장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간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곡하게 듣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동별로 방범등 수리를 할 적에 뭣 때문에 구청에다가 통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달라 부탁을 했느냐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돈이 단가에 얼만데, 비싸니까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하자.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일주일 있어도 안 고쳐주고 열흘이 있어도 안 고쳐준다 이거야. 동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방범등 수리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하면 안 고쳐주는 이유도 이야기 할께요. 동에서 방범등이 하나 둘 고장났을 때 연락하면 인건비가 안나오는 거야. 사다리 타고 전공이 와서 인건비 안나오는데 고쳐줍니까? 다만, 열 개가 돼야 인건비가 나오니까 신속하게 고쳐준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구청에서 하면 19개동에 한 동에, 한 동네 하루에 방범등 고장이 하나가 나면 19개다. 그러니까 즉시 하루만에 수리 다해준다. 논리가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해달라 했는 거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서위원 이야기는 삼덕3가에서 방범등을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동에서 연락하면 즉시 와서 단가 이야기하지 맙시다. 즉시 와서 수리했다 이거라.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하니까 일주일이 돼도 열흘이 돼도 안고쳐준다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이야기를 옳게 들으세요.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동에서 업자가 와서 고장났다고 해서 전주에 올라가니까 선이 떨어졌어, 바람이 불어서 선이 떨어졌으니까 즉시 그 사람은 선을 이어놓고 "고장난 거 아닙니다, 선 이었습니다. 이 등은 괜찮습니다." 불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돈 요구 안한다 이 말이야. 구청에서 하니까 그것도 선 이어놓고 램프 고장났다든지 점멸기 고장났다든지 서류를, 그럴리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수리비를 요구할 수도 안 있나,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우리가 요구할 때는 시간관계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A동네에서 우리는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고장났다 하면 즉시 30분내, 1시간내 고쳐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동네는 그 동네 자체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꼭 천편일률적으로 19개동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모위원께서는 전에 보다 못하다, 시간이 일주일 열흘돼도 안 고쳐준다 이런 이야기 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재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간 게 작년에 12월31일부터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구청에서 빨리 낙찰을 봐서 빨리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입찰해서 낙찰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금년도 3월14일입니다.

금년

금년류규하위원

3월14일, 3월 초순에 낙찰봤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1월달하고 2월달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월달, 2월달에는 동장하고 구의원들은 동민들한테 볶여서 죽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 해도 동장재량사업비가지고 고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리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1, 2월달에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건 동사무소 감사 때도 가보니까 완전히 형식적이라, 관리를 옳게 안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00, 300등을 하루에 관리를 다합니다.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두울 때 관리를 했는지 몰라, 밤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주민신고 없이는 쉽게 말해서 고장신고했는 자체가 동장님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해서 신고했는 숫자하고 주민이 스스로 신고했는 숫자하고 차이가 많고, 실지로 이건 주민신고보다도 동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일날 방범등 점검날이다 하면 1일날 한 30분만 해서 1인1통씩만 돌아도 금방됩니다. 되고, 대신2동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돌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보통 방범등 자체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고장이 잘납니다. 관리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구청에서 고치고 돈은 또 동사무소 돈으로 지불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동장님들은 실제 1월, 2월달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구청에서 고친다 하니까 고장났는 거 고치지마라, 일부러 지연시켜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왜냐 하면, 동장재량사업비가지고 하던 것을 쉽게 말해서 자기가 쓸 돈을 구청에서 빼앗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나온 동장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신설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류규하위원

고장신고는 신설됐는 건지, 이게 옛날 건지도 모르고 신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신고를 해놓으면 업체가 와요. 고장수리업체가 와서 이건 신설된 거다 우리가 고칠 게 아닙니다 하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설업체 부르는데 한 이틀 걸려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실지로는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꾸 방범등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동사무소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방범대장 들춰보고 이건 신설됐는 거니까 어느 업체에 연락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고장났다고 신고만 올리니까 나와보고 이건 내 것 아니니까 안 고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매분기 1회에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관리감독한다 하면 뭣하지만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방범등이 보안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러니

그러니류규하위원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4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제52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인데 조치내역에 보면, 대구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현재 20m미만 도로가 구도로가 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구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등기는 중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도로점용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에서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줘야만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각 구별로 상이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수차에 걸쳐서 시에 준칙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 관련부서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 타 구는 아직까지 이런 입법예고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벌써 질문한지가 96년9월15일 같으면 1년이 지났고 아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시에서 준칙 시달이 안돼서 못했다 이러는데 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20m미만은 구도로로 해서 구청장이 관리청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데 시준칙이니 이걸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입법예고를 추진했지만 시기적으로 지연을 했는 거고 그동안 추진을 안하신 그런...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아닙니다. 안은 충분히 만들어 놔가지고 시에서 준칙을 내려준다 내려준다 그러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도저히 시기가 안맞고 하니까 우리로서 입법예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조기에 조치를 해서 했더라면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이양시 수입금이 310만원인가 얼마하는데 실지는 더 될 수도 있고 그 당시는 1억정도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1년이상 끌었고, 95년도 법이 제정됐다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 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일단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게 되면 의회에 상정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도로니까 점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하고 연관돼 가지고 불이익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불이익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받을 게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20m미만 도로 세입이 전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4,100만원이라 하면 그 중에서 30%가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엎치면 16억5,000 됩니다. 시에서 재배정된 게. 그런데 만약에 타 구청에는 시행을 전혀 안하는데 중구만 이런 식으로 시행했을 때는 본청에서 중구 너희는 너희대로, 너희 도로 너희 차지하고 있으니 교부금하고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할까 싶어서 현재 국장님하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11월19일날 검토의견을 해서 본청에다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걸 회시를, 서면회시는 아니지만 구두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구청이 공히 이걸 하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중구만 했을 경우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불이익 관계를 지금 20m미만 도로는 구세입으로 하고 16억 얼마하는 건 20m이상은 시에 원소유권은 시에 돼 있는데 모든 보수라든가 이런 걸 시비로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교부금이 줄고, 그게 이치에 안맞는 소리 같고 또 여기는 이양시에는 3,100만원정도 수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조금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래서 3,100만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4,100만원 중에서 30%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그게 1,200만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들어가는 게 2,900만원이 됩니다. 한 3,000만원정도 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3,000만원정도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건데, 그에 비해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재배정 시에서 내려온 돈이 16억 얼마가 되니까 만약 본청에서 중구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교부금이라든지 이걸 많이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돈 차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일단 입법예고는 해놨습니다. 입법예고 해놓고 나서...

석동

이석동위원

8개 구 공히 했는 게 아니고 중구만 특별히?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서 본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담당 국장님하고 이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했다고 해서 중구의 재정에 손실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난인데 55회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동덕로 확장시기는 이 내용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25m이상 도로니까 시 사업인데 광역시 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는데 이게 몇 년도에 포함돼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광역시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건 본청사업인데, 5개년계획에 포함은 돼 있지마는 년도별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5개년 중장기계획 세울 때 년도별로 계획이 안나옵니까? 시에는? 시에는 5개년계획에다가 년도별로 표시없이 계획을...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답니다.

작업

작업이영길위원

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46페이지에 구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이게 동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고 성격이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건 양식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실 과 공통사항해서 구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것은 예를 들어서 보 차도라든지 도로부지사용료, 승차권박스라든지 공간점용, 건축허가시 도로일시점용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거 이건 뭐냐 하면 건교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한해가지고 사용료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부과건수가 469건이고 징수가 424건, 미징수건이 46건이 되는데요. 미징수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923만6,000입니다.

이건

이건유찬영위원

징수된 거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256만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56만원인데 일단 고지발부하는 거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기한을 어겨서 기한 후에 과태료가 붙습니까? 예를 들어 30일, 60일, 90일 이렇게 해서 붙는 게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동에서 볼 때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한 건도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그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40쪽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유찬영위원

동에서 아까 저도 아는데 동에서 관장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국유지로서 사용했는 거라 안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은

하천은유찬영위원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양식에는 하천이 안나와있거든요. 뒤에 공통사항 양식에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구청내에는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1항에 말입니다. 도로사업, 도로개설계획 및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이거 도로개설하는 법이 6m, 8m, 10m이내라고 정해졌는 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옛날에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 이런 이야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는 주거지밀집 또 유동인구집중, 차량증가 등으로 해서 소방도로, 소도로 이게 6m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 도로개설심의위원회 이런 데 참여합니까? 실질적으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현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데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참여 안합니까? 참여하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안 많습니까? 도로개설심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과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런 데서 건설과에서도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로개설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도로결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그런 건 있고 예를 들어서 6m하느냐 8m하느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그런김윤호위원

걸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하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시위원회라고 별도로 도시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윤호위원

건설과에서 누가 참여합니까? 과장이나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참여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청장이고 위원에 제가 들어가고 구에 구의원님도 들어오시고.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일제시대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정해놨는 거 이게 우리 중구에는 6m소방도로 개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6m소방도로 내놓으면 이쪽 저쪽 차대고 소방차도 못다니고 그냥 승용차 하나 빠져나가기도 힘든 이런 실정인데 97년도 보니까 그 옛날에 제정돼 있고 현실에 맞지 않게 6m도로가 8군데, 8m가 11군데, 10m가 3군데 이래서 22군데가 되는데 이게 현실에 너무 안맞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심의위원회라든가 시심의위원회라든가 좀 건의해가지고 우리 중구는 변두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타지의 사람들이 낮에 무척 많이 집중 안됩니까? 그죠? 차 가지고 골목에 다대놓고 볼일 봅니다. 이러면 동네 차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람이 보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6m소방도로 개설은 재고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사실 6m가 좁다 하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제 과거부터 6m를 계획돼 있는 것을 확장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선을 더 확장한다 하는 건 어렵고 앞으로 계획선 결정할 때는 8m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으로

앞으로김윤호위원

하면 98년도부터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현재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윤호위원

6m가 여덟 군데나 개설되고 있는 중인데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계획된 내용이, 이미 계획된 건 확장하지는 못하거든요. 앞으로 새로 계획선을 그을 때는 8m이상 한다. 이런 게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현실적으로 행정이 옛날에 그어졌던 게 현실에 안맞으면 물론 예산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에 안맞다 이 겁니다. 안맞으면 과감하게 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집행돼야 안되나 이런 이야깁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결정지을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공무는 행정적으로 상부로 이렇게 건의하고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영환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 선처를 바랍니다. 당초의 감사자료에는 교통지도과에 돼 있는 것을 한테 했더랬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유인물을 별도로 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우리 소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먼저, 첫째 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다음에 3번,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5번, 주차장현황 및 공영주차장 손익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남산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에서 직영하다가 왜 민간위탁으로 갔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구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수입이 300만원밖에 돈이 안나옵디다. 계산해 보니까, 4개월해서 도저히 안돼서 공개경쟁으로 민간으로 입찰봐서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00만원 나오는데 사용료 수입은, 연간 수입은 480만원 돼 있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직영을 4개월 동안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니까 한 달에 300만원의 돈이 적자가 됩디다. 이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제로 8월1일부터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입찰하니까 4,800만원이니까 한 달에 400만원쯤 나오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하는 게 낫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금 경영이 모자라가지고 한 달에 3만원 위탁해서 입찰보니까 한 100만원정도 안받았습니까? 이래서 한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 직영했을 때도 400만원 나왔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구 직영이 400만원 안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320만원쯤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안들어갑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주로 구 직영은 안하고 위탁으로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때 경영수지와 타산이 안맞을 때는 위탁공개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산에는 위탁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도기석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남산공영주차장, 지금 직영할 때 320만원, 그 당시에 종업원 몇 사람 있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종업원은 두 사람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것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그 당시 공무원들이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간이

민간이도기석위원

하면 두 사람정도 관리해야 되겠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업원 둘이 해서 320만원하면 적자되는 겁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민간인이 하려면 거기 관리가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모두 한 달에 700만원 줘야 민간인이 현상유지합니다. 이 사람들 암만 해봤자 420만원도 안나오기 때문에 민간인이 죽을 지경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책으로서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 안내간판을 해서 손님이 오도록 하는 것하고 또 노상주차장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민간인해가지고는 적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 민간에 줄 때 보증금 전혀 없이 월로 받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월로 했습니다. 4,800 월400만원씩 했습니다. 1년간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주차장 설치하는데 돈이 18억 들여가지고 보증금 하나 안받고 수입되면 되고 안되면 자기 돈 물어넣는 거지만 안될 때 손놔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면보다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걸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운영이 적자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앞으로 문제점을 확실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서비스 차원이니 공무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청 예산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돈 18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수입없는 주차장 만든다고 자꾸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답변을.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어떤 개발중심지로 해서 이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감사기관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일 시 1997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본회의장

하는

확보하는도기석위원

목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차장 설치할 때 장소와 모든 위치선정을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적자나는 운영을 왜 하냐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공영주차장 남산1동에는 이 주위하고 선정을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주차장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주위에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속골목에 전부 도로나 주차장인데 안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도로에 없애든지, 그래야만 주차장 수입이 될 거 아니요? 도로에 유료주차장 그어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차가 들어갈 거 어디있습니까? 도로에 유료주차장 돼 있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도기석위원

없애야 그 안에 들아갈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벌써부터해도 아직까지 시행 안하면서.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원

복지차원도기석위원

, 서비스 차원에서 뭘하든간에 그래도 구청 재산에 손해는 안가도록 최대한 관심을 두고 앞으로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에 보면 그 내용에 직영이 있고 공영, 민영이 있는데 업무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노상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게 67개 구간 도로상에 안있습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거하고 공영은 남산1동 공영주차장하고 서문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영은 우리가 바로 민영을 하는 것하고 부설은 어떤 백화점이나 부설되는 주차장을 918개다.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을

민영을김기인위원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민영을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이건 우리가 허가제고 신고제입니다. 신고하면 우리가 주차공간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타당한대로 수뢰를 해주는 겁니다.

물적

물적김기인위원

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우리가 세제혜택을 또 해주는 겁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현황에 보니까 공영이 2개 있는데 이건 운영이 현상유지입니까? 적자되는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남산1동이 우리가 말씀하는 공영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6,000만원이 세입이 계획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신동 주차빌딩입니다. 이건 시에서 관리해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약 700, 800대를 대고 있는데 거기에는 100에 70%는 시고 30%는 구입니다. 이래서 과연 거기에 투자했는 만큼 빼지는 못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30%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냐 하면 1억3,200만원을 가져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6번, 과속방지턱 설치내역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높이, 넓이, 길이 이게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길이는 3.7m고 높이는 10㎝입니다.

이는

높이는송외선위원

10㎝, 그러면 과거에는 3, 4년 전에 그때는 과거에 했는 거하고 지금 했는 거하고 높이가 틀립니까? 넓이하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대략 안전기준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삼덕3가동, 대명동에서 들어올 때 거기 높이하고 요즘 근래에 와서 동인3가나 동인4가에 했는 거하고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완전히 틀립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도로가 굴곡이고 시속이 30m미만정도될 때는 이런 기준이 있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마다 저도 볼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는 그 차이점에 따라서 높아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 판단해가지고 이 쪽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일정한 규격은?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정상규격은 길이 3.7m고 높이가 10㎝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과거에 높은 건 그대로 그냥 둡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과거에 높은 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지역, 어디 있다 하는 걸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한 개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한 개당 140만원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개당요? 그러면 높은 것은 깎아내릴 수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사를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하는 것은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둥만둥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 낫기는 낫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해서 현장에 가보고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방금 송외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6년까지 129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96년도 한 겁니까? 95년도, 94년도부터 쭉 해나온 숫자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96년도는 129개를 기 했는 겁니다. 올해 97년도는 상반기가 52개 했고 하반기가 40개 안있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221개입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과장님, 96년도도 129개, 97년도도 94개 또 향후 내년 3월까지 50개정도를 더한다 라고 사업비하고 전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속방지턱이 전에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곳의 통행에,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난무하게 설치되는 그런 의미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 법적근거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건설교통부 훈령 111호에 대한 95년도 9월21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95년도 9월25일자로 시행돼가지고 설치하는 장소는 어떠어떠한 장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과 유치원, 마을앞 그 다음에는 통과지점에 과속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 차도에 구분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또 차량속도 시속이 30㎞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은 청소행정을 보시다가 교통행정과에 오신지는 얼마 안되는데 사실 이걸 전체 진단을 다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오셔가지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돼서 진단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선으로 현황을 이대로 하고 나중에 시간있으면 전부 다 분석을 해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만에 하나 진단을 했을 때, 과장님 판단에 이 곳에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안하다 또 혹시 진단을 잘못해서 처음에 해야 될 법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그 후에 이 곳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해서 철거를 했다든가 이런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와가지고 철거했고 이런 문제는 아직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에도 설치했다가 철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어도

믿어도박복웅위원

됩니까? 과장님 말씀, 사실 조사도 안해보고 과속방지턱이 221개가 돼 있는데 이 중 설치를 했다가 한 개도 철거를 한 데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도 없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경비가 50개소 7,500만원 100 한 4, 50만원 소요되네요? 경비가 소요되는데 사실, 인명피해를 줄이거나 어린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기 규정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95년9월25일날 법적근거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게끔 돼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전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는 일단 정지가 됩니다. 어느 곳을 과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정지를 했다가 차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 연료가 그만큼 소모가 됩니다. 물론, 중요한 데 설치했다고 봅니다마는 내년도라도 이것을 고려해서 경제가 어려운만큼 과속방지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향후 내년 3월달까지 신설도로 물론 신설도로에는 할 곳이 있겠죠. 있는 데도 이걸 확실한 판정을 내려보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과연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조금 우리 경제절약을 하도록 해서, 타당여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도가 있는 도로하고 인도가 없는 도로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차이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하고 인도가 없는 도로하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인도 있는 데나...

도가

인도가강영옥위원

나와있는데 설치를 할 수 없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에 인도가 설치됐는데, 차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는데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뒤에강영옥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인도 구별없이 20m미만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도

인도강영옥위원

관계없이 20m미만 도로에, 그러면 덕산파출소에서 남산초등학교 내려오는 일방통행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덕산동에 거기에서 12m.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인도가 있는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우리 구에서 사고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걸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에서 유일하게 인도...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도에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는 차량에 사고나는 문제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단, 방지턱이 분실이 돼서, 파손이 돼서 우리가 즉시 보수를 못했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남산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학교 횡단보도가 전부 다 이관이 돼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되니까 유일하게 인도있는 데서 중구에서 설치됐는 거 남산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따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물론 학교 앞이니까 학생보호 차원에서 해놨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내리막길에 바로 신호등이 아주 짧습니다. 차가 속력을 내다보면 과속방지턱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 넓이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다닐수 있는 인도가 구비된 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20m 넓이하는 건 어느 법에 나와있습니까? 20m도로에 무조건 설치된다 하면?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훈령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 강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계속 검토, 개선해가지고 조금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 입회합니까? 안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업자선정해가지고 우리 교통평가하는 전문의가 한 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현장답사는 하기 전에 이야기고 공사시공 때 관계공무원이 참석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해서 우리가 높이와 가로가 설계상에 맞아야죠.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교통과 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신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공사하는 것 때문에 주민하고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날이 임시공휴일인데도 그 업자가 공사를 강행하시더라구요. 주민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해서 어떻게 해서 이건 관계공무원 입회도 없이 당신 임의대로 하느냐, 그런데 공사업자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제가 이야기 할까요. 영신건설이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아스팔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는 무조건 영신건설입니다. 한 개 업체에 독점적으로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독단적인 공사하고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자기 편리한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을 때, 이건 잘못된 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아까 박복웅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줄여가지고 가급적으로 상권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시고 주거지역에는 차가 양쪽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칩니다. 애들이 특히, 주거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상업지역에 불필요하게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과감하게 긁어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주거지역에는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세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10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책임보험은 차주가 검사시나 종합보험이나 차주가 가입해서 등록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 책임보험 미가입자하는 것은 그때 책임보험 안든 사람을 발견해서 무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만기가 돼서 지연이 있다든가 또 자기가 앞으로 1년하다가 또 자기가 2년말에 검사를 할 때, 그때 모르고 검사할 때 하겠다 이래서 지연될 때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매기는 겁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어차피 차주는 책임보험을, 발견됐을 때는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공간을 했는 것만큼 부과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차종에 따라서 과태료 기준이...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자가용하고 중기하고 이륜자동차하고 전부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우리 중구에 자동차부과할 수 있는 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3,156건 이건 발견돼가지고 부과하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부과하면 타 과에서 우리가 150억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타 구, 타 시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한 달에 평균 300건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50%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 소재지가 중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차주가 발견됐을 때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고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부담을 많이 안게 되겠네. 그죠? 승용차 한 대에 기준을 둬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1회 했을 경우 자기 공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럴 때는 10일을 초과할 때 자가용은 5,000원 합니다. 그 다음 5,000원마다 계속적으로 10일 초과 매일 2,000원 초과를 하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

최고유찬영위원

30만원까지?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최고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구청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죠? 보험회사에서 통보받아서 통보받은 명단 그대로 부과시키는 거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중구 보험회사에서 전부 보험회사 통보가 넘어오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통보해 넘어오면 우리가 중구에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정을

조정을강영옥위원

하는데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구청이 결국 하는 역할은 보험회사서 이 사람 날짜가 책임보험 넣어야 될 날짜에서 오히려 10일이 오버됐다 통보해 주면 그것받아서 과태료 매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구청 자체에서 노력하는 게 있어요?

영옥

강영옥위원

예,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적은 과연 구청에서 부과하고 미수가 몇 퍼센트 되느냐, 저는 이건 인정합니다. 미수가 많다 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면 우리가 안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 달에 300건 할 때 한 사람으로서 부과하려니까 인력이 상당히 달립니다. 이래서 어떤 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부족 안 그러면 사망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과태료가 많아서 못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은 미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하는 이건 당해년도는 하나도 나타난 게 없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2년 내지 3년, 지금은 보험이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이 일괄적으로 같은 회사, 같이 안맞췄는데 예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삼성에 들어가 있고 종합보험은 현대해상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일괄성이 없는 걸 했는데 보험이,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험회사 미가입 과태료가 청구가 되면 일단 해명할 기회를 한 번 주더군요. 보니까 와서 자기가 보험회사 가서 넣은 거 증명이 되면 과태료 30만원 아니라 50만원이라도 없애줘버리고, 이걸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전체 종합보험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내보내야 되는데 확인절차 안그치고 바로 통보오면 그 명단 그대로 날짜해서 아까 이야기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시킨다고요. 하다가 부과받은 사람이 보험넣은 걸 확인받아오면 묵살해 줘버리고 거기에 보상해 준 게 하나도 없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없습니까? 그건 공무원의...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다는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안오면 결국 이중삼중 된 목적이 뭐냐하면, 보험회사서 보면 가입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 보험회사 착오가 있습디다 내가 볼 때는. 착오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됩니다. 이래서 보상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우리 구청 민원실에 공무원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실비보상 5,000원씩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결국 주민이 들어왔을 때 보험확인서를 끊어왔으면 그 사람이 과태료가 면제가 되는 게 맞죠? 확인되면, 그 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시민과로 모셔가서 그 돈을 지급되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마디 미리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보험을 붙이면 민원인 위주로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험회사에 넘어오면 우리가 부과를 해서 통계합니다. 10일간 통계해서 청문회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시고 단, 그때 기한까지 안올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간주하라. 바로 청소과태료 매기는 것이 청문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뭔가 행정착오가 돼 있다 할 때는 그때 수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부과했다 하면 차질이 생겼지만 사전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시하면 과태료, 일단 청문회를 넘어서서 일단 과태료부과가 돼서 부과용지를 들고와서 그걸 영수증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시됐을 때는 일단 부과시킨다 하는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보험회사에서 넘어오는 그 통보만 믿고 구청 자체에서는 하나도 행정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확인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는 민간인 회사입니다. 민간인 회사에서 넘어오는 것 자료 100% 믿어서 그대로 부과시킨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 공직자에서도 과태료수입이 민간인 주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된 자료가 넘어오면 사실여부를 구청에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청문회를 시키든지 부과를 시켜야 되지, 쉽게 말해서 차고 열어놓고 민간인들이 자료주면 그 돈가지고 세수받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12번, 각 실 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과년도까지 총 얼마가 예치가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특별회계가 97년도에 74억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81억입니다. 약 10% 증가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35억 명시이월이 주차장확보를 위한 명시이월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확보.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이게 작년의 예산에서 올 연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바로 작년에 예산 명시되는 것은 올해 주차장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을 못 해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이 35억이 넘어온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년도말이 1개월도 안남았는데 결국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추진 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년간 1개소정도로 하도록 중장기계획은 돼 있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을 부지선정하는 문제는 다 공간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북성로, 남성로, 서성로 도로정비계획에 있어 각 동에 부지선정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고 일부 도로개설 지역에는 일부 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올 연말내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선정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남산1동 같이 부지선정이 잘못 돼 가지고 설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부지선정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업무가 분장이 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뒷골목에 주차선 한 방향으로 주차선 긋는 것 있죠? 뒷골목에, 그 업무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교통행정과 업무입니까? 주차선 긋는 것?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길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 3항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오전에 건설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부과내역이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물어봅시다. 현년도에 부과액수가 얼마냐 하면 64억...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 듣고, 8억4,800만원,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현년도에 얼마냐 하면 부과했는 것이 44억7,700만원 합하면 63억이 안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부과액이 63억인데 이거 63억 안되는데? 42억7,200만원하고 2억5,000만원하고 하면 44억7,700밖에 안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인데 뭘보고 63억이라 하는지 모르겠네. 금년도 부과액이?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지도과하고 합쳐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어

가만있어이영길위원

보세요. 몰라서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교통과말고 또 있습니까? 타 과에, 총무과도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통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느 과에 다 있습니다.

과는

총무과는이영길위원

호적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이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과나.

영길

이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차이나는 게 맞고, 이게 어떻게 해서 현년도에 책임보험같은 것은 안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22%밖에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까 앞에 책임보험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수가 되는 겁니다.

떻게

어떻게이영길위원

해서 22%밖에 못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하고 이걸 하려면 한 사람이 차량조회, 청원, 부과, 고지, 반송, 확인, 압류, 체납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가 과다한 자가용같은 경우는 3,000만원, 중기같은 경우는 100만원 매깁니다. 많다 보니까 잘 안되는 거고, 납세의무자의 의식이 부족하고 또 폐업, 행방불명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약 2, 3%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기피된 체납자, 사망자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도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인데 내년도에는 32억 받겠다. 그건 어디다 기준을 두고 50% 가까이 목표율을 줄였습니까?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시적

임시적이영길위원

세외수입이 신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목표액이 98년도 목표액을 기획실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까 특별회계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관련이니까. 그러면 22%밖에 못받는 것 중에서 책임보험 이건 왜 못받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방금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책임보험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보험 안내면 벌칙이 있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책임보험 하면 우리가 거기서...

보험

책임보험이영길위원

안내면 자동차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를 계속 운영해도...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안낸다고 해서 운영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운영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은 합니다.

태료

과태료이영길위원

부과하는 건 얼마입니까? 책임보험 안내면, 기일이 경과하면.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승용차, 자가용 틀리는 거 안있습니까? 책임보험에 우리가 할 때는 자가용이 예를 들면 사람을 하다보면 1년간 냈다가 잊어버리고 안낼 때는 10일간, 1일 내지 10일 할 때는 5,000원하고 거기서 10일 초과마다 매일 2,000원 부과합니다.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그건 우리가 자가용이고 중기는 최고 100만원까지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5만원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부과액수가 4억4,800만원인데, 그렇죠? 부과액수가 4억4,800만원이죠? 그럼 내년도에도 부과액수가 4억4,000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4억밖에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각 시 도에서 들어온 걸 판단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증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다시이영길위원

말해 보세요. 시 도에서 뭐가 들어와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책임보험은 우리가...

영길

이영길위원

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의해 부과했는 것하고 전부 합해서 금년도에, 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4,8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내년도에는 8억4,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그렇죠? 내년도에 4억4,000만원만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보험과 운수사업법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아까 말한 내역이고 운수사업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과태료를 하는 것은 중구에 보면 버스나 개인택시가 위반했는 것 안있습니까? 위반했는 거기서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예, 좋습니다. 위반하는 내용이 금년도에는 400건을 위반했는데 내년도에는 200건을 위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 액수가 절감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서 잡았느냐, 금년도에 400건을 위반하는데 내년도에는 200건만 위반한다. 그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200건으로 해서 금액을 부과할 겁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사실로 했는 겁니다.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서 넘어오는 것하고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준이

기준이이영길위원

없으면 해마다 부과되는 차량이 금년도에 400대나 위반을 했어요. 책임보험하는 건 현재 차량이 폐차 안되면 차량대수에 의해서 책임보험은 줄 수가 없죠. 그렇죠? 200대 중 한 대를 폐차를 해서 199대가 돼야 액수가 줄지, 차량대수는 자꾸 늘어나니까 책임보험이 줄 수가 없죠. 안내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태료가 금년도에 400건인데 왜 내년도에 200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목표액을 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200건 목표액을 어디...

이건

이건이영길위원

교통과 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절반줄었다 이 말입니다. 나오잖아 예산책자에 나오잖아요. 예산책자를 과장님 안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책자,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한 번 보세요. 보면 금년도 97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인데 98년도는 32억이다. 절반 줄인 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교통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건 기획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교통과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최고 많으니까 과장님.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임시적 세수의 당초의 목표액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말씀하는데 그건 임시적 목표액은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됐고, 그 다음에 그건 기획실장한테 나중에 예산관계할 때 물어볼 거고,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는 것 안있습니까? 이건 내가 건교부에도 물어봤고 교통지도과에도 물어봤습니다. 근본취지가 나도 알고 있어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6m도로에 일렬로 그어가지고 차를 한 쪽을 대라. 이건 왜 그렇게 대도 좋다고 우리가 지도를 했느냐 하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차량숫자만큼 그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해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되 우리가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놓은 그 방향에만 대고 반대방향에 대면 차가 지나갈 수 없다. 6m도로의 양 쪽에 대면 티코도 못 지나가는데, 그래서 일렬로 긋고 주차를 하라 했는데 이게 문제다 이거라. 그러면 이면도로에 남의 집 차고앞에 차를 대놨거나, 이면도로에 지그재그로 대놨거나, 이면도로 6m도로 아무 데나 대놨거나 견인도 못하고 과태료도 부과 못한다.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문제라, 그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과장도 계시는데, 지금 전화기 여기 갖다놓고 건교부에 한 번 물어 볼까요.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니까 이면도로에 행정기관에서 일직선으로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라, 한 쪽으로 차를 주차하도록 해라, 만약 화재가 났다든지 그 지역에 긴급히 차량이 출동해야 되는데 양쪽에 차를 대놨다. 그건 과태료도 부과 못하고 견인도 못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 타죽습니다. 타죽어도 우리 행정기관은 책임없다. 이면도로는 교통단속할 책임도 없다. 이면도로에는 과태료 부과 안한다. 다 타죽어 버리고 그 동네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에 미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미문화원에서 반경 500m까지 주차공간이 몇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느냐, 5,00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있느냐, 동인주차장에 500대, 진석타워 500대, 경일투자, 효성문화, 대학병원, 대학병원부고 테스장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전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공간이 차댈 데가 5,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차 안대는 거라, 전부 이면도로에 지그재그로 대놨다. 남의 집 차고앞에 대놨다.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공간에 대야 되는데 주차료 아까워서 전부 이면도로 대놓는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 책임이다. 전부 우리 책임이다. 이걸 지도로 해서 뒷골목에 차 아무 데나 대놓으면 우리가 견인하고 과태료 하겠다 하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니까 제멋대로 대놨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왜 아무 데나 대놔도 방치하나 이런 이야깁니다. 이런 이야긴데, 아까 오전에 건설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 교통문화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남이야 뭐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차비 안내고 차를 아무 데나 대겠다 하는 그런 정신이 틀에 박혀가지고 아무 데나 대놓는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어떻든지 딴 것은 몰라도 남의 집 차고앞에 차 대놓는 것, 이건 뒷골목이라 할지라도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하자. 그 다음에 진입로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 그러면 6m도로에 예를 들어, 한 쪽으로 차를 대놔도 소방차가 와서 진입하려면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6m도로 양쪽에 대놓은 차는 뒷골목이라 할지라도 지도단속도 하자 차 진입하는 통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뒷골목에, 지금 교통과 전화 걸면 주민이 말이지, 내가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를 못빼겠는데 내 차고 앞에 차를 대놨는데 내가 '급합니다. 차 좀 빼주세요' 하면 "우리 뒷골목에는 단속 안합니다. 견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거야.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번에 감사하러 동에 가서 동장님들한테 내가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장한테 했어요. 사무장 당신 집에 차고가 있는데 새벽 1시에 가족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 30분 안에 수술을 안하면 생명이 위독한 거야, 죽는 거야 가족이. 그래서 차를 빼서 병원에 종합병원 가는데 예를 들어서 15분, 20분 걸린다 합시다. 15분 걸린다 하자, 종합병원 가는데. 우리 가족을 싣고 빨리 종합병원에 와서 가족을 살릴 수 있는데 차고 앞에 차를 세워놨는 거야. 6m도로 뒷골목인데, 밤에 어디다 연락합니까? 경찰에 연락해도 뒷골목은 단속 안합니다. 행정기관에 해도 6m도로 뒷골목은 우리가 견인도 안하고 과태료 부과 안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사무장이 머리가 좋더라고, 119 부른다 이러더라고. 나는 119 부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119 불렀다. 119가 10분, 5분만에 빨리 오는 수도 있겠지만 119 부르면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119 불러서 15분 걸렸다. 병원에 가는데 15분, 20분 걸렸다. 우리 가족은 죽었는 거라, 수술 못하면. 사무장 가족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남의 집 차고 앞에 차세워놓은 거 방치하겠느냐 이 말이야. 공직자가 방치하겠느냐, 남의 집 차고앞에 차를 세워놓은 것은 뒷골목이라 할지라도 이걸 지도단속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동장이 사무장이 가서 딱지를 붙여서 홍보를 하든지 그 책임이 전혀 우리한테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걸 교통지도과장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뒷골목 6m도로에 차를 일직선으로 지도선 그어놨는데 밖에 주차했는 차량을 지도홍보를 하고 계속 견인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음에는 못하겠더니 홍보를 한 달간, 두 달해서 남의 집 차고 앞에 차를 대는 것, 진입로에 6m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는데 양쪽에 대놨는 거, 그것 지도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위원 말씀은 저도 교통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지만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차유도선, 바로 이면도로에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은 중심지가 아니고 일반 주택가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면도로에는 한 방향으로 일렬주차 문제도 우리가 했다 말입니다. 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구에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주차허가제 문제가 98년도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차허가제 하는 문제는 이건 시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왜 집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자기 주차허가제로 할 때 거기다 해놓으면 문제점이 뭐 있냐 하면, 약 50m 내지 100m까지 내 구역을 만들어 놨다가 그건 허가제로 했다가 딴 사람이 댈 때 이 사람이 또 살인까지 나고 반발이 생길 가능도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는 출입구나 차고지 앞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항상 지도과에 연락해 주시면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위원 말씀하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의 문제는 내가 행정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도과하고 합의해서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청원경찰이 맡는 업무분야가 어디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에 주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명이 정비하고 다닙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청원경찰이 주차선 정비하는데 동원돼가지고 업무가 맞습니까? 청원경찰의...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주차관리를 할 때 보면 항상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하면 이건 견인을 해가라 이럴 때는 우리 담당청원경찰이 나가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명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교통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데 주차특별회계가 많다 해서 각 동에 주차선 그어놓고 이면견인표시판 걸어놓고 시행하기는, 내년에도 확실하게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시행할 그 시점에 가서는 전부 선 새로 그어야 되고 표시판 다 갈아야 돼요. 왜 그런 행정해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강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차선을 하든지 모든 간판해서 한다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아까도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 거, 청원경찰은 교통지도계의 직원하고 바꿔야 돼지, 청원경찰의 본연의 임무하고 동떨어진 걸 하고 있는데...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 제가 직접 담당계에 물어보니 아까 제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과에서도 주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경이 있어야 우리가 견인도 하고 협조가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견인문제하고 이건 어차피 지도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무를 처음하다 보면 약간 중복되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도과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가급적이면 본인의 직책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2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358페이지, 96년7월부터 97년10월31일까지 구정질문해서 시정요구사항도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어디요? 그 제목이...

복웅

박복웅위원

구정질문에 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하는 이건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그 뒤에 361쪽을 보면 금년도 9월27일날 매일신문사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재납품사의 부도와 관련 납품의 중단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본 위원이 제6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바는 97년6월5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가 공사 완료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조치내역에 보면 대백에서 중앙파출소간 97년6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돼 있는데 20일까지 공사완료기간이 맞습니까? 과장님?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정식 공사하기는 12월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2월20일 전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약 90% 공정률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공사완공일정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90% 공정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90%이상 공사가 완공이 돼어 가는 거라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에 경기가 과장님 알다시피 침체돼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동성로 지역같은 데는 12월을 연말대목 보기 위한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공사를 할 때부터 계속 신경을 곤두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갖다놓는 부분 자체부터가 정위치에 놓지 않고 여기 저기 난무하게 흐트러 놓으니까 출입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을 그때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가지고 국장님이 그 뒤에 시정을 하고 먼지가 나지 않게끔 까는 포대가,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 그 포대도 국장님이 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시간이 다투고, 하루가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완공돼야만, 사실 12월달이 동성로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20일이면 안되겠냐 라고 과장님 이렇게 해두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루라도, 시간이라도 당겼으면 그 지역 상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 더 기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두어 번 갔다왔습니다. 주민의 불편문제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공정률을 볼 때 12월20일 전에 준공된다고 봅니다. 예정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단 하루라도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동성지구 개발할 때는 주민이 불편없도록 자재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한 두번 더 현장을 방문하셔서 하루이틀이라도 공사 완공일을 당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5시15분입니다. 15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지난 17일자로 도시국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보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교통지도과가 현재 2개과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두 번째, 불법주정차과태료 과징 및 견인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2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견인사업소하고 중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견인사업소에서는 위탁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견인사업소에서는 불법주차했는 차량을 견인해 가는 사업이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 추진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재난발생시 아니면 무슨 행사시 그 다음에 중구 관내에 방치된 차량, 방기된 차량하면 주인이 없이 내버려진 건데 이건 저희들이 처리해 주지 않으면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견인한 실적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견인사업소에서는 예산이라 할까 입찰하던가 그렇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견인사업소에 예산을.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견인사업소에서는 자기 견인했는 견인료를 일단 구청에 불입했다가 다시 반환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견인했는 견인료가 결국 자기네들 사업자금이 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년 퍼센트정도 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별로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대에 얼마씩 이런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견인료만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구청에서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는 과태료까지도, 견인하면 과태료까지 같이 견인하고 같이 징수를 했는데 법상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견인료만 자기네들이 징수를 하고 과태료는 저희들 과태료 부과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과징 및 견인차량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6년도하고 97년도, 년간 대비에 대한 자료가 발췌돼 있습니까? 단속실적에 대한 년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있는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유인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견인차량 단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견인에만 공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인

김기인위원

불법주정차 인원하고 견인차량 단속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배치되고 있는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현재 총 91명 중에 견인에만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이 됩니다.

지는

나머지는김기인위원

불법주차장 단속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말고

견인말고김기인위원

불법주차장 단속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은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79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이만한 인원을 동원하는데 우리 구청에 인력이 많은 인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이니까 단속에 가서 요령을 부리고 나태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무사항에 주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요원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근무사항이 부진한 직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김기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관리능력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1계 과장 밑에 계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120명정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을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는 매일매일 1일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나름대로 아직 부임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특히 나가서 대시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에

현지에김기인위원

나가는 직원에게 철저한 교양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감독지휘관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상황도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성적이 부진하면 조치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상필벌로서 연말에 포상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기인위원

, 정규경찰관도 일선에 나가면 여러 가지 민폐가 있고 불미한 일이 많은데 특히, 여러 가지 요령도 부족하고 또 현지에 감독자를 비치 안하면 단속이 구청에 대한 자원을 득을 보는 건 좋지마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위신이 실추하고 국가의 공신력이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주무과장 교육과 현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들이 그야말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네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대상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7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다섯 번째, 자금수급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 현재 예치금 총계가 68억입니다. 밑에 보시면 66억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해서 2억원을 새로 예치를 해서 총 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유자금은 한 1억원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8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7일쯤 넘는데 업무숙지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여기 자금수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금 35억 있죠? 이게 폐교된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돼 있는 거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차장부지매입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성동 이외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금 35억하면 이 숫자는 지금 큰 숫자 아닙니까? 이 정도는 과장님 숙지를 하시고 나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해야 되지, 모르겠다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뒤에

뒤에강영옥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35억이 어떤 금액인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35억은 물론 강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토지구입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초등학교인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돼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금액 35억은 구중앙초등학교 거기에 우리 구에서 1,100평 매입하는 금액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면 과장님, 감사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주차장특별회계 35억이 그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치금 총 합계 68억원 중에서 이 자료에 나타난 게 몇 억입니까? 명시이월금 빼놓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여기 나타난 게 66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명시이월 등 35억원하면 100억이 넘네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아니죠. 66억원 중에 35억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35억이 포함돼 있어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35억원이 지금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구은행 삼덕동 지점에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삼덕동 지점에 비교를 보면, 신종환매체도 있고 정기예탁도 있는데 여기 어느 부분에 예탁을 해놨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꼭히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35억하면 이 예치된 금액을 아무 데나 뽑아가지고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35억을 뽑아가시고 별도로 예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35억에 대한 주차장부지매입비 추진실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제가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고 주차장부지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겠다

모르겠다강영옥위원

하면 감사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9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일곱 번째, 버스전용차로 시간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97년7월26일 제61회 임시회시에 김윤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1번 항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잘못 인쇄돼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2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도 차량이고 올 초에 공익요원이 야간에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 난 그런 중요한 것이 지적된 건 왜 빠졌어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작년강영옥위원

언제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현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년도

작년도강영옥위원

언제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작년강영옥위원

것인지, 올해 것인지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미안합니다. 올 1월29일이랍니다.

이건

이건강영옥위원

상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빼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뭘 시정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 공익요원이 새벽에 차를 몰고 구청에서 나갔다 하는 그 자체도, 그 사람들이 조치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어버리고, 구위원들 감사하는데 완전 핫바지 감사하라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과장님은 어제아레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건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사건을 전부 은폐시킬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경위는 잘 모르겠고 우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지역교통과장이 이 일로 해서 훈계를 받았고 담당직원은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고 공익요원 두 사람은 6개월 실형을 받은 후에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이건 그 당시 MBC, 그리고 매일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본 위원도 물론 중구라 하는 글씨를 그 당시 가려서 와도 본 위원이 차량번호를 숙지했기 때문에 우리 차라고 전번 과장님한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 아시고도 넘어가시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감사라 하는 것은 일련 있는 그대로를 갖다 보여주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모른다. 물론 과장님은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밑에 계시던 직원들은 그 정도는 다 챙겨가지고 감사자료를 낸다 하면 적어도 숨김없이 그대로 내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챙기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영옥위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강영옥위원

하는데 스티커 고지서를 직접 주민들한테 차량에 발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됐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지금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지적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강영옥위원

확실하게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시장 소관이지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논했습니다만 사실, 위임은 위임인데...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전에 언론보도 때 KBS인가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걸로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병역법 규정을 찾아보니까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청장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보도는 안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가능할 걸로 돼서 그 사람들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그런 것도 언론보도에 지적이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단속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전부 조치결과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교통과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건설이나 건축이라든지 언론보도에 지적된 거, 입장곤란한 건 전부 다 빼버려요.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은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게 집행부에 자료내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감사받을 수 있는 수감태도가 전혀 안돼 있어요. 특히, 부서의 직원들이 과장님들이 어제 바뀌었다 해서 모를 것이다 싶어서 자료 챙겨주는 게 너무 태만히 했어요. 행정이 이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감사라 하는 것은 꼭 처벌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충실히 함으로 해서 더 발전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지 처벌위주 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질타를 받는다든지 어떤 입장 곤란한 자료는 다 빼버리고 자료 자체부터 전부 엉터리로 올라오면 의원들이 알면 미안한 것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아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새로 온 정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내년부터 감사를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감사받도록 하세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는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 마찰도 상당히 많은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과장님께서도 잘해오셨습니다마는 과연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 그렇다고 공직생활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장이 아마 그 기업에 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총무과라든가 기타 부서에 사람들도 자기 쪽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앉히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안되더라도 과장님이 교통지도과를 맡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구에 특별회계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교통행정질서라 할까 지도차원을 단속위주가 아니고 과감하게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지역민들과 마찰을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펴나갈 각오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교통지도 업무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건 없고 다만 현재는 전임과장이 워낙 잘해오셨으니까 전임과장이 해온대로 유지를 하되 저는 다만,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단속인원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100명이 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있기 때문에, 한 실내에 있어도 관리가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있는데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감시감독은 어렵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나라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제가 신경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답변은 인력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더더구나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덜 갖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덜 일어난다는 쪽의 답변이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내려가보니까 작년 6월인가부터 사무장님 이하 동직원 한 분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의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전연 스티커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단속해본 적도 없다. 왜 그러냐, 법적으로 돼 있는데 동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니까, 스티커를 교통지도과에서 내려보내 주지를 않는다. 아니면 동에서 단속을 하려니까 지역민들과 마찰이 너무 심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등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앞으로 동에서도 응당히 권한이 부여돼 있으면 꼭 구청에서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동에도 사무장 이하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사실 구청까지 오지 않고 견인차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긴박한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꼭 단속위주가 아니더라도, 이 차는 만부득이 남이 봐도 잘못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동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줘서 차를 치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동에까지 스티커를 내려보낼 계획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도로가 지정이 되고 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동에 사무장이나 직원이 단속을 하려면 노선, 골목 이런 것들의 지정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향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뒷골목에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고 앞에 주차를 한다든지 또 통로를 막아서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박복웅위원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도 스티커가 필요하면 과장님, 내려보낼 수 있다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에 뒷골목 지도단속 구청장이 공문화로 해서 두 사람씩 배정돼 있던데 공문화가 유명무실한 공문이예요. 그렇죠? 두 사람씩 임명돼 있던데 한 동에?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사무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냥

그냥도기석위원

구두로 했는 게 아니고 정식 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한 공문이 돼 있더라고, 그런 직원을 갖다가 뒷골목 단속하게끔 임명을 해놨는데 이건 유명무실한 공문 안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앞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연구를 해서 활용가능하도록,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주차단속원들은 사실상 뒷골목에 남의 집 차고지 앞이나 이런 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했는데 명시이월금하는 것 35억이 과장님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뭘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건 이월 안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모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

토지도기석위원

어디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못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하는 것은 어디 중구청 땅을 산다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성지구에 남산지구에 땅을 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지도과장 얘기가 맞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비해서 35억돼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부지매입비인데, 주차장부지매입비인가 무슨 부지매입비인가 그걸...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주차장부지매입비.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됐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 얘긴데 견인이나 공익요원이나 지도요원들 있죠? 견인차량하는 데나, 우리 견인회사에다 직원들 따라다니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 불법주차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왜 같이 가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맨 견인이 되면 불법주차 과태료도 해야 되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개인회사에 돈 벌이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입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

법적근거도기석위원

있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서류 저한테 주시고 지도요원이나 단속요원, 경비요원들은 되도록 친절을 베풀고 단속할 때 하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마찰이 많고 하다보니 진정이 15건이 들어왔는데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각종 진정서 고발 및 민원처리 현황 15건인데 수리가 교육 하나고 불가가 15건인데 상세히 설명 좀해 주세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이의신청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건건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일단 자기네들로 봐서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5분이상 지체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금방 주차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외에도 불법주정차됐는 중에 과태료 부과 제외되는 것도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했는 진료확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불가처리된 겁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 한해 11만건 중에 15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은 단속이 되면 기분이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단속이 돼 본 일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좋은 건데 11만건 중에 15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건수들이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병원 앞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의 진료영수증을 첨부하면 견인회사가 봐준다 말이죠?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단속요원들도 그 정도 상식은 알겠네요. 그렇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다 알지요.

는데

아는데도기석위원

어떻게 병원 앞에서...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분들이 어거지를 쓰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실이

사실이도기석위원

아니라면 고지서 발부해야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아니, 도위원님 그게 아니고 불법주정차단속이 된 게 과태료 4만원 부과됐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내겠다.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이의신청이거든요.

기석

도기석위원

이의신청인데, 불가 단속건 15건은 뭡니까? 돈을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건 돈을 내도록 했죠.

돈을

돈을도기석위원

받았어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

진정서도기석위원

내봐야 필요없다. 이 말이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유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도기석위원

최대한 안들어 오도록하고 단속하실 때 좀더 친절을 베풀고 단속요원들하고 차주들하고 싸우고 때로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다 보면 때로는 의사충돌도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차에서 내려가지고 단속할 때, 차 안에서 몇 호차 뭐 어떻고 하고 자신들은 딱들어 앉아있고 말이야.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차에서 몇호차하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차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속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량이

차량이도기석위원

많아서 전부 세 사람, 네 사람, 보통 짚차 네 사람, 다섯 사람 타고 다녀요. 도보로 해야 돼지 어떻게 차로 해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를

도보를도기석위원

해 다녀야만 단속도 많이 하는데 차로 한바퀴 돌아버리고 가다가 마이크로 해버리고 물론 그래서 쫓는 것은 관계없어요. 없는데, 단속적게 하고 되도록 쫓는 방향도 좋은데 그 분들이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녀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저도 차를 몇번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골목골목에 다녀보기도 하고 같은 직원하고 같이 타고가고 하는데 단속원도 합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차를 타고 주차가 잘못됐거나 이러면 차량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합니다. 그 점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짚차나 견인차들 보통 몇 시에 나갑니까? 아침에?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아침에 9시되면 나갑니다.

차를

견인차를도기석위원

구청에 보유할 이유가 있어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구청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 마당에 정차해 놓을 이유가 있어요? 견인회사에다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건 견인회사가 아니고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찬데...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구청 차입니다. 구청차니까 여기에 있어야만 옳게 일이 수행이 될 것 아닙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할 때나 구청에 견인한 차량 두 대에서 했는 거 숫자 우리가 보면 알지마는 실제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없어요. 딴 거나 싣고 다니고 견인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견인차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재난발생이나 또 안 그러면 중구내에 차량 무단방치된 것, 이런 것 등속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무단방치야 견인회사도 안합니까? 견인회사 연락하면 다 끌고 가잖아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방기된 차량은 차주가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견인관리소에서 견인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 두 번째 97년도 토지거래신고 현황, 세 번째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철저, 여섯 번째 지목변경 현황, 일곱 번째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태, 여덟 번째 실 과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367쪽 첫 번째 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7년도 토지거래신고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세 번째,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번 항목에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인데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해마다 공시지가 통지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서 그런지 공시지가 보다 실매매가격이 굉장히 하락돼 있어요 공시지가보다도.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판매를 하려면 70원, 80원밖에 매매를 하려면,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야만 공시지가를 하락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상황을 매번 조사할 때 공시지가 조사를 나름대로 본 위원도 하는 걸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 현시가에 맞는 것을 공시지가로 정해서 보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라 하는 것이 저도 중구청에 와서 한 4년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맨 처음 모를 때는 그냥 매기면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 어려운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급해서 땅을 팔 때는 상당히 ㅎ값에 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해서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싶을 때는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일반매매가격인데 우리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그런 가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땅의 가격이 얼마다 정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 1,600필지라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만듭니다. 1,600필지에 따라서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또 대지의 높낮이라든지 옆집하고 경계선이라든지 스물한 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가지고 스물한 가지 토지특성을 표준지에 따라 왔는 거기에 비교해서 개별지가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지가는 실제 팔 때는 100원짜리 땅을 80원에 팔았는데 100원가지고 되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두 번 받는 택입니다. 받아서 거기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가격을 개별지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답변에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물론 그 부분 일대를 조사해서 도로변에 접한 부분, 좀 더 들어간 부분 전체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자체도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는 쪽에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들어올 수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쪽은 사실 공시지가보다 과장님 답변보다는 내가 급해서 살려고 하면 더 주고 사는 게 있죠. 또 내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것도 더 주고 살 수 있고 급해서 팔려고 하면 공시지가는 100원인데도 70원에 팔아도 그런 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의신청 들어온 자체가 사실 조사를 해보면 공시지가보다 못한 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100원을 못받는 땅이, 지금 중구라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도로에 접한 땅을 보상해 주는 돈보다는 지금 매매시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보상해 줄 때는 주민들은 더 달라하거든요.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팔려고 내놓으면 그 시세도 못받으면서 보상받을 때는 더 받을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공시지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이의신청을 내야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조사를 할 때 부동산값 올라갈 때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공시지가 자체도 소상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세심을 기울여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보상금을 줄 때,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가 참고가 됩니까? 안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걸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퍼센트로?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몇 퍼센트가 아니고 개별지가를 봐서 개별지가가 얼마다 그걸 참고해서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가격을 감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만일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평방미터에 70만원할 적에 아무리 올려주고 싶어도 실제 봉산문화회관부지 감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싶어도 그게 몇 퍼센트이상 공시지가 때문에 못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게 없습니까? 공시지가 몇 퍼센트이상은 아무리 올려주고 싶어도 못올려준다. 그런 규제는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공시지가야 1제곱평방미터에 50만원하더라도 사실상 100만원 된다 하면 100만원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때문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시지가 상향해 달라 하는 것은 어떤 도로부지에 편입된다든가 공공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하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지가상향요구 19필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보니까, 봉산동문화회관부지에 들어가는 게 4필이고요. 그 다음에 향교앞에 도로부지 확정하는데 들어가는 게 9필이고요. 그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13필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 외 지가는 올려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있는 건 내려달라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개별지가를 올려놓으면 보상받을 때 더 많이 받지 않겠나 이런 심정으로 하는데 우리도 알기론 감정평가사가 개별지가를 참작하지 전혀 무시하고 보상을 한다고는 그렇게는 못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보상할 때 개별지가에 몇 퍼센트를 준다 하면 아예 감정할 필요도 없죠? 개별지가 100만원하면 70만원주면 70만원만 보상하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별도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가

공시지가조성우위원

가격에 몇 퍼센트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아무리 일반시세가 일테면 100만원 간다. 1제곱미터당 100만원이 간다 일반매매가격 형성이.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만일 50만원밖에 안될 것 같으면 사실상 100만원 가지마는 공시지가의 30%밖에 못올려준다. 그러면 공시지가 50만원 같으면 3× 5=15 65만원밖에 못주겠네 실제 거래는 100만원 가는데, 그런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이상은 더 올려준다 하는 그런 어떤 제도상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복웅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거래가격보다도 감정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도 적다 하는데 공시지가하고 다음에 거래 실례하고 이런 걸 종합해서 감정사가 감정가격을 결정하지, 공시지가 100원 됐다고 해서 200원 못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요즘 솔직하게 보상받는 분한테 여쭤보면 거래가에 못지않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저도 남구 있을 때 한 군데 도로개설하면서 물어보니까 와서 반발하는 사람 많았는데, 뒤에 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실상 평당 거래가격보다 20만원 더 받았다.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욕심이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아까 방금 말하다시피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그 땅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규제가 되면 이의신청을 걸고 심의할 게 없을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무슨 특별히 작용하기 때문에 자꾸 안나느냐, 이것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시지가는 상관없다. 이런 홍보가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만큼 이의신청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감정평가할 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데, 그러면 담판을 지운다면 본 위원이 앞으로 물을 적에 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일반시세에 대한 거기에 감정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공시지가 여기에 연류되는 건 없다 하더라, 우리 주민들이 묻는 건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감정평가사가 올려주고 싶어도 공시지가의 30% 더 못올린다. 그런 어떤 제도가 돼 있는가 물론 감정평가하는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와 연관성을 지적과장님, 짐작은 안하겠느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올린다 못 올린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를 할 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냐 하면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면 또 아닙니다. 참작을 한다 하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발부담금 그건 설명을 안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건 어떤 경우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이게 본 위원이 실지 전에 도로개설 전에 새도로 개설했다는 수익자부담금을 발급한 예를 88년12월30일부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환수액법이라 하든가? 제가 용어를 다 못외우고 있습니다. 맨 거기에 준하는 개발을 말합니까? 개발수익 환수액법하는 그 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하는 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택지를 개발하든 200평이상 땅이 돼야 됩니다. 일단, 택지를 개발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성우

조성우위원

200평이상이 될 적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때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우리 중구에서는 남산동 707-14번지 외 9필에 김영락이라 하는 사람이 반월당주유소입니다. 남문시장 옆에 보면 반월당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대상이 돼서 2억7,983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00평이상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러니 대단위 택지개발 택이죠. 중구에선 잘 생기지 않는데 이건 면적이 200평 이상 돼서...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삼성빌딩 그런 것도...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삼성생명은 96년 초반기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했죠.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데 좀전에 박위원이 질의하다시피 현시세는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연연세세 오르기만 하거든요. 실 부동산이 침체되고 시세가 내리면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중구 관내에도 내려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구 관내 작년 표준지가 1,006필지에 대해서 상승률이 0.72%입니다. 0.72%가 상승했는 주된 원인이 지하철개통으로 상권이 회복되리라 하는 그건 기대심리로 동성로 일대라든지 중앙로변에 돈이 올라가서 0.72% 상승했지 다른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상승했는 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보면 년간 조정이 되는데 때로는 90년대는 1월1일하고 5월1일 두 번만 적용이 되는데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1년에 두 번이나 조정되는 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별지가가 1년에 두 번 조정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건 토지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등급하고 개별지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의신청 보면 대략 우리 지주들이 하향조정을 원하는데 상향조정하는 거 이의 자체의 진의가 뭡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상향조정 올해 19필은 봉산문화회관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4필, 남산동 향교 뒤편에 보면 도로가 이번에 개설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9필, 이게 주로 돼 있는데 공공용지에 편입돼 있는 토지는 좀 올려달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인위원

편입된 용지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신청을 하는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감정가가 좀 높아질까 싶어서 했는 겁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5번 항에 부동산중개업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이 3개 있고 공인중개사가 66개고 나머지는 중개인 111곳인데, 공인중개사나 분명히 법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법인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까? 세 군데 있는 곳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결국 66곳인데 이 분들은 상당한 머리를 써서 시험을 쳐서 중개업허가를 득한 분들이죠? 그렇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일단 중개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증을

자격증을박복웅위원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한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업소를 경영하는 그런 쪽이죠. 그런데 111명은 결국 옛날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이 분들이 66군데 이 분들이 이의신청이나 혹시 이의를 하는 건 없습니까? 111곳에, 연세가 많고 하니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이쪽으로는 이의를 거는 게 없습니까? 물론 공부를 해서 가격을 득해서 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중개업하는 이 분들은 허가를 득해서 하긴 하죠? 옛날에 허가내 준 것이라서, 잠정적으로 시효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중개인에 대한 시효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만약 본인이 안하겠다 폐업을 해버리면 그걸로 새로 내주지는 안하고 끝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66군데 이 분들이 이쪽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일은 과장님 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큰 쪽으로 보면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개사단체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예요. 이 중개사단체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인데 그건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일단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복웅위원

생각하면 이 분들도 쭉 해나왔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속담에 나까우리 쓰고 걸어놓으면 도리우찌 쓴 사람이 물고 간다 하는 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머리를 써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음 36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일곱 번째,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여덟 번째,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소유권정리결의서하는 게 뭡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소유권정리결의서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규하위원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미작성했다고 지적당한 적이 있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류규하위원

다 정리가 됐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건 위원님들한테, 우리 중구에서는 실제 이게 민원편의주의에서 발생한 그걸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유권자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리가 실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법에 의해서 일주일내에 건축부서나 지적부서로 등기필 사항을 통지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통지가 안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을 등기소에 보냅니다. 가져와서 그걸 등기필 통지서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때 결의를 해서 정리를 하라 하는 그런 뜻도 되고, 그건 다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정리가 안돼 있으니 등기필증을 민원창구에서 보이고 이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그걸 복사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유감스럽게 감사를 할 때 직원이 결의를 안하고 먼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민원 빨리 해준다고, 왜 결의를 안하고 정리를 했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전부 결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필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게 좀 많죠. 민원창구에서 받는대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좀 많습니다.

러니

그러니류규하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토지대장등본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일치 안되는 게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실제 일치 안되는 게 조금씩 나옵니다.

이런

이런류규하위원

것도 실지 보면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이것 괜히 말이지 종합감사에서 지적돼서 좋을 게 없잖아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류규하위원

것은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3번항에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7번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세 분이 운영을 했는데 맨 이 운영위원들이 나오면 수당이 나가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거기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주고 다른 사람들은 줍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이 분들 참석률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100%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꼭 100%라고는 못하는데 13명 중에 11명이상은 됩니다. 다 열어 보면 현재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두명은 빠질지 모르고.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공무원은 100% 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오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보니 한국감정원, 법무사, 세무사 명예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들, 물론 금액을 보고 온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마는 사실 토지평가위원회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도 중요할 뿐 아니라, 남의 재산을 갖다가 가격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기한이 얼마입니까? 임기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3년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3년입니까? 임기도 상당히 기네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나와서 여러 사람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의견조율을 해보면 그 보다 좀더 접근하고 근사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100% 참석을 하도록 과장님 유도를 해서, 유도라기 보다도 나오시게끔 권유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세 번을 개최했는데요. 1월31일날 개최할 때는 13명 전원이 참석을 했구요, 6월3일날 개최할 때는 12명, 8월28일날 개최할 때 12명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전날부터 오셔서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도

성적도박복웅위원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룰줄 압니다만 아마 참석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367쪽에 중간에 2번에 97년도 토지거래신고 현황하는데 이게 계산이 주거상업지역 330㎡이상 즉 말하자면 평수로 하면 100평 되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100평이상입니다.

전에

전에조성우위원

조금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집을 사고 팔 때는 무조건 세무서에 가서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건 어떨 경우에 이렇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건 검인계약이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돌려가지고 계약서를 세무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검인계약을 받기 전에 자기들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건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이거하고 신고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토지거래 신고사항은 토지거래 규제사항이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7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신고지역이냐 아니냐, 토지거래지역에 해당되면 330㎡이상은 토지거래제를 해라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허가구역은 또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 다행히 우리 중구는 허가구역은 아니고 신고구역입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330㎡이상 이어야만 신고를 하고, 그 밑에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밑에는 검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검인은 양도소득세 대상토지만 세무서 와서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검인도 3년이상 했는 것은 단독주택은 사전 세무서 검인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양도소득세 대상인 토지는 일단 세무서에 와서 신고를 해라 하는 건데요. 그건 개인이 사고 팔 때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안되나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적부서에서 알 사항은 아니죠.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중근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지적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