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시민과와 세무과입니다. 재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자는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시민과장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시민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신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공무원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탁교육, 민원복 기타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받은 분들이 그동안에 이동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3회, 15명 받았습니다. 구청에는 6명입니다. 한 회에 2명씩, 동사무소 3명씩 해서 5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2명이고 구청직원이 l6명인데 현재 한사람이 이동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창구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창구에서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창구 전직원이 이동없이 될 것 같으면 2,3년이 지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이동이 있으면 안가는 사람부터 합니다.

이동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동이 잦은 편이지요.

창구공무원은 1년정도.

또 이동이 되었을 때 교육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때 교육도 안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충을 하기 위해서 창구공무원에게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에 교육받은 내용이 자체에서 받은 분들이 다시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교육을 못 가는 분들도.

그러면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효과를 책정 못했습니다만 갔다 왔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갔다 와서는 솔선해서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기 예산이 집행되어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계획을 인정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팩스 민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팩스나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부하는데 증지를 안붙여도 서류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팩스하고 온라인은 증지를 붙여서 발부합니다.

증지나 인지요금을 앉아서 팩스를 받는 사람이 요금을 붙여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팩스증명발급에 요금이 비싸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북구에 있는 사람이 전국에 팩스를 요구하면 팩스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호적등본 같으면 한 통에 4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원 지불하고 그쪽에서 400원 지불하고 해서 호적등본 한 통의 경우에 1,8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매 분기마다 정산해서 팩스료도 정산하고 정기요금도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팩스로 서류를 받을려면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최호기위원님이 묻는 취지는 민원인이 앉아서 팩스나 민원을 신청하면 그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구청으로 돈을 납입합니다. 무료는 아니고.

결국 열람하고 확인하는 절차밖에 안됩니까?

제출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칠곡이나 동명에서 구청으로 팩스 민원신청을 하면 그 증지대하고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율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령 칠곡1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팩스민원을 신청한다면 요금도 칠곡1동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원이 북구 같으면 북구청 관할이 수입원이 됩니다.

동명에 있는 사람이 북구청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했을 경우하고 칠곡1동에 와서 칠곡1동 주민이 북구청에 신청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211페이지 민원실 실내화단에 생화가 있습니까?

다 생화입니다.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수종이 화초류 종류는 아니고 실내에서 잘 자라는 것인데 저도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생화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위탁관리는 못하고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소.

잘 살면 관계가 없는데 생화는 죽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또 예산이 듭니다. 현재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는 없습니다.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 내년에도 민원실 화분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서 활용할까 싶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73%, 77%인데 며칠 전에 매일신문을 보면 민원부서의 턱만 높고 친절도는 형편이 없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선된 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첨부서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한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호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으로 호수는 얼마이며 호적에 대한 인구가 얼마이며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비례해 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로 5월에 485명에 대해서 민원처리결과 만족도가 73%이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만족이 77%인데 나머지 27%와 23%는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이다라는 이야기이고 만족도하고는 달라서 표시를 안했고 사실은 친절도는 대다수 친절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하고 분위기도 쇄신하고 나름대로는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타 부서의 친절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됩니까?

타 부서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전화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는데 자기 일만 본다든지 이런 데에서 불만표시를 많이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항상 민원계장과 제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또 건의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자체에서는 민원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좋은데 민원실만 민원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과에 민원인이 가서 세금관계를 물어보면 저기 가라 어떻게 왔는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민원실은 친절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장님은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주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217페이지 밑에 구산하 전직원들에게 삼성생명 홍보부 여직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민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민원창구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담당자나 팩스민원담당자들이 올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제출할 때 전보다 서류가 줄었다든지 시민과장이 와서 줄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첨부서류를 제 임의대로 줄일 수가 없고 시책으로써 줄여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호적인구는 205페이지 일반을 봐 주시면 3만 7,850호수 호적인구는 29만 6,215명입니다. 호적부 책이 402권이고 제적부 책이 307권 합해서 709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인구하고 호적상의 인구하고는 격차가 10만정도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북출장소 호적관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구정전체를 표시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러면 강북출장소를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네.

시민과장이 민원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조사해서 묶어 놓은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주민편의행정추진에 법률상담운영과 여객상담창구운영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법률상담운영은 작년과 금년에 비례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이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늘어났는지, 여객상담창구는 금년 8월부터 실시했는데 이용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법률상담운영실적은 정확한 데이터는 작년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는 2,261건입니다. '97년도는 2,150건인데 현재 두달이 남아서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아도 늘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구청에서 법률상담실에서는 소장하고 각종 신청서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변호사가 필요해서 못하는 것은 안하지만 간단한 것은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혼자서는 힘들 정도입니다. 여객상담창구운영은 8월 11일날 개소했습니다. 북구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언론사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동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여러모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객상담창구에 보면 전세버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세버스는 이 회사가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알선을 하면 특정 이익단체를 홍보해 주는 것이라서 못하고 우리는 여기에 구민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홍보만 하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하면.

이용실적도 12분이나 있는데 열차권이나 항공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세버스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보통 15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 거리관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없습니까?

시수입증지하고 구수입증지가 있고 전화카드.

지하철표도 판매합니까?

지하철 표는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수입증지하고 판매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화카드를 팝니다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돈을 남기지 않고 팝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215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16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지적사항인데 조그마한 지적사항도 없습니까?

감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집단민원에 5인이상 집단민원, 여기에 조사결과가 없습니다.

그 표를 봐서 아시다시피 건축, 도로시설, 도시계획관리시설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각 부서로 보냅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못하면 청장님 회시라도 받아서 보냅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집단민원 대상자들이 청장께서 민원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국장님과 실장님, 과장님 민원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부딪히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민원 각 부서에서 실·과장이나 국장이 집단민원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거의 다 민선장을 만나길 원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모시러 가고 설명하고 안되더라도 설사 가령 법령상 안되더라도 일단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만나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원하게 돌아가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넘어가서 2번 민원접수처리 유형별 1회 방문처리내역, 24시간 무인민원실운영실적, 민원후견인제 시행결과내역, 5번 기한부민원중 미결업무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역경제 일반 담배소매, 제한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가령 평수가 몇 평 이상이라든가.

허가조건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토요전일근무제 실시후 민원접수처리현황,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동사무소에 필요해서 전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없더라고 하고 왜 없냐고 하면 오늘 근무날이 아니라서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근무자가 아니면 옆에서 대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동이나 어디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물론 대신해서 하도록 지적했지만 잘 모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토요전일근무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지침이 얼마 전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단,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중요한 민원이용도가 많은 곳은 잠정적으로 하고 다른 실·과에는 여러 가지 소비관련문제하고 행정기능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당분간은 중단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원실하고 보건소 등 많이 이용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전일근무제를 할 때 말씀인데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가 없다는 문제는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동에는 구역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가 없으면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대행자가 있어서 찾아본다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서 옳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답변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전일근무제가 복귀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법률상담실 운영실적, 8번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실적 및 친절도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것은 친절교육이 삼성생명 여의도교육센터에서 유혜정외 한 사람이 이것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교육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교육은 시에서 전 구에 대상인원을 정해서 위탁교육을 보낸다면 이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이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위탁교육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자는 것 같으면 어느 방안을 만들어야 하느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특별하게 실력이 나은 분이 적극적으로 자체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보다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의 효과도 있고 대한항공아카데미서비스에 보내는 것이 2박3일 일정으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육받으면 더 나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모아 놓고 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하신 것을 보니까 500명중에 응답자가 115명으로 저조한데 이것으로 73%, 77%가 나왔다는 것은 의아심을 가지고 총평해 놓은 것도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는 43%가 친절하다, 아직까지 불친절이 남아 있다고 자체 총평을 했고 또 인허가 서류에 첨부서류 종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으면 적어도 70%이상 나와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야 옳은 분석이 나오는데 500명해서 23%밖에 응답 안했는데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의아스럽고 공무원 친절교육에 헛돈들일 필요없이 자체에서 강하게 하면 몸에 베이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3년이고 4년이고 있으면 다행인데, 민원실에 특별히 친절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승진에 우선 케이스를 줘야 되는데 민원실에 불평만 하고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실직원에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 민원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회신 비율이 낮아도 조사를 했을 때 응답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전화조사든지 우편조사든지 하면 전화조사를 할 때도 귀찮다고 놓고 합니다. 우편도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바쁘고 귀찮다고 본인이 답변 안해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문제는 전부 다가 아직까지 종전과 같이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 인·허가 문제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입증이 되어야지 다른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나 손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공무원이 구태의연하게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방침이고 특히 민선이후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종전에는 제도가 민원실에 근무하면 몇 점 가점주고 병무업무를 보면 몇 점 가점을 주고 소위 혐오부서라든가 일이 많은 부서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가면 민원실 뿐만 아니고 가점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가점제도를 없앴습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오래 근무하면 순환보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누구나 거치는 것입니다.

9번 팩스민원운영실적.

팩스민원확대실시인데 기종 20종에서 215종 대폭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확대실시는 언제 하며 이렇게 할려면 팩스는 몇 대나 있으며 복사기는 몇 대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많이 사용하던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했습니다만 사실 확대된 것에 대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그런 정도이고 팩스기기는 각 동사무소 한 대씩 출장소 한 대 구청은 시민과 세대 지적과 한 대.

215종으로 본 위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잘 사용을 안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러 있고 혹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구청으로 직접 민원인들이 서울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서 우송하면 기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해서 실적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44명이고 실질적으로는 47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은 기능직입니다. 정원은 기획실 정원인데 3명이 파견되어서 기동체납반을 신설하면서 기획실소속이지만 파견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3명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각 과로 파견되었는데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도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1명 더 많은데 파견 같으면 기획실에서 세무과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정원외 3명은 종전에 경찰서와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요원 50여명이 넘어왔습니다. 종전에 근무하는 파출소에 보조방범근무를 했지만 예산은 각 부처에서 나갔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져서 각 구청으로 환원이 되어서 일단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신분보장은 되니까 계속 근무를 시키고 나가면 후임은 보충 안시키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총괄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세무과, 기타 필요한 과에 몇 명씩 나누어서 배치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획실에서 3명이 파견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3명을 잡아 놓고 세무과로 파견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파견으로 안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기획실대로 요원만 되어 있지 세무과로의 파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관리를 총괄하고 파견근무명령은 인사명령으로 냈는 것입니다.

289페이지에 구수입지방세를 보면 '97년 목표액보다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IMF협상이라든가 전망을 볼 때 내년에 더욱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시세와 구세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방세는 구수입세입니다. 구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대충 재산세나 종토세는 변동이 없는 이상 징수율이 안 오르는 이상 그대로이고 구 수입은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율변동이 안된 다음은 더 이상 목표로 하기 힘들고 누락된 세원은 조사해서 발굴합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세율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수입은 어떻습니까?

시수입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라든지 전반적인 국가 경기를 봐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업률이 성장률에 비해서 상당하리라 보는데 어려우네요.

시수입은 140억이 배당이 나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한 달에 60억에서 70억이 목표인데 11월에도 29억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처지인 것 같은데 시목표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290페이지 자주세원 확충노력에 보면 많은 업체를 조사하고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종합토지세를 보면 부과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재산세는 5월1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을 잘못 부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되었는데 잘못 부과가 되었다든지 조사를 합니다만 이제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지적이라든지 해서 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 있다면 즉시 조치해서 올해 시정되면 내년도에 바르게 합니다.

재원확충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에서 확인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민이 이의를 해서 확인된 건수하고 세무과 자체에서 부과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확인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금년에 종토세가 102건에 1,370만 5,000원입니다. 재산세가 772건에 737만 4,000원입니다.

잘못 부과된 것입니까?

네. 갑이 잘못되었으면 갑에 감액처리를 하고 을에게 부과를 하고 다음연도에 수정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가 토지가 도로로 되었는데 토지세는 그대로 부과한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었더니 안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시인을 하더라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느냐 납세자가 납부를 하고 아무 것도 안하면 그대로 밝혀서 돌려주지 안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사권제한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현상인데 42,690㎡에 건수로는 1,423건에 5,692만원 감면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4호하고 시설결정이 되면 지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가격표준에 대한 100분의 50 감액됩니다. 금년도에도 1,423건에 5,6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면되는 것도 좋은데 부과가 되지 않을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번에 서울 마포구청 등록세사건 아십니까?

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등록세하고 취득세 자진납부해서 통보가 매일 옵니까?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보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오면 처리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름에 한 번 오면 내역과 영수필 통지서가 옵니다. 그것의 내역하고 집계해서 보고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현재 대장정리를 합니까? 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집행사항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14대 샀는데 올해 샀습니까?

휴대용 컴퓨터는 자동차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작년에 14대 사서 금년도에, 이것은 대구시 전 구청에 한 대씩 다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4대를 사서 전 동에 한 대씩 줬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일을 하는데 몇 사람씩 나갑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구청에서 특별한 경우에 나가는데 저희 인력으로 매일 4명이 나갑니다.

자동차세를 내었는데 체납되어서 독촉고지서가 와서 냈는데 동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와서 안 냈다면서 번호판을 또 떼어 갔습니다. 이 사람은 돈 냈는데 하니까 늦게 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번호판 떼러 갈 때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 집 앞에 차를 댔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물으면 될 것인데 번호판을 떼어가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활용을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을 냈으면 오늘 바로 와서 정리하고 소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낸다든지 자기들도 1주일씩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 그런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그런 차이는 나는데 그런 것은 사과를 하고 즉시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즉시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천 북구청 사건 때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발각이 되어서 구속이 되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등록세 대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 '97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지적사항, 금년도에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의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시에서만 나왔습니까?

시에서는 없었고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296페이지 접수 및 처리사항에서 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있는 자동차 미납사실이 없는데 체납액고지서 발급에 대한 질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연4회에서 2회로 축소함에 따라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이후에 등록된 차, 북구청에서 1할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나 납세지 선정착오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부과고지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를 부과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현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등록을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 지난번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동환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구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시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각 구청별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등록사업소에서 등록비와 취득세고지서를 내어주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대구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고무인만 위조를 하면 얼마든지 횡령 내지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강구해야만 횡령이나 유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구청에 통보가 되는 것이 15일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창구에서도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창구와 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처리를 해서 구청과 동시에 전산처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다면 횡령이나 유용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차량판매영업사원이 등록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사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원이라든지 재정보증이 완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는 마포구청처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바로 대행업체가 그 차량등록을 의뢰했을 경우하고 다음에 새차일 경우와 또 중고차일 경우는 중고매매업소에서 또 대행자가 나올 것입니다. 대행업체나 중고차 등록할 당시에 차 소유자가 직접 창구까지 따라다녀야 된다는 홍보문제를 북구소식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차량을 등록이전 하거나 신규이전 하는 그 차량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세가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검토하셔서 북구소식지도 활용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신용동 유승준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자동차세가 연4회 납부에서 연2회로 납부됨으로써 약간 차질이 나서 부과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났습니다. 금년 6월에 부과취소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자료가 잘못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안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는 1일, 6월1일, 11월1일에 등록원부상에 있는 명의자를 봐야 됩니다. 실지로 자기들이 매매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 과세기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매했더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할 때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세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지금 과세에 대한 그러한 법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의 문제는 매매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유독 과세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 차량이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 피해자에게 보상문제 형사처벌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말하자면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세법상은 기준일을 안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에 계약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하는 기준일이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부과해 놓고 고쳐 달라면 혼란이 와서 힘이 듭니다. 사실 구청에서 많은 대수가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과세기준일을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세법상은 기준을 정해야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등록세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등록세는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현금을 전혀 지급을 안하고 있고 거기에서 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는 현재 지방세법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둡니다. 등록사업소의 세무계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같이 줘서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록취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한 달에 90건정도 넘어옵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구청차원에서 법이 안 바뀌는 이상 어려운데 작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 취득세 담당계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두로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바꾸지 못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등록세 때문에 마포구청의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감사도 북구청만 왔으니까 서울에 등록하는 것은 대구하고 좀 틀립니다. 서울은 많다 보니까 구청별로 등록사업소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자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등록사업소에만 신고를 하고 현찰은 못 만치고 서류만으로 하고 영수증으로 징수합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를 구청에서는 누가 등록한지 안했는지 통보가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대구는 서울하고 틀리는구나 등록사업소도 조사를 하고 구청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는 문제점이 없구나 하는 것이 오늘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시에 전산화를 못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감사원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면 은행하고 바로,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나 연구과제로 삼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면 파일이 우리에게 뜨도록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아마 되리라 봅니다. 그런 문제가 본청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등록은 해놓고 세무계에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날 내어야 되는데 이틀, 삼일 있다가 돈을 내면,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삼일 후에 돈 내도록 다 했습니다.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두 번째 매천동 404번지 최상룡씨가 제기한 민원 『유통상업지역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됨으로 50% 감면대상임』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처리사항에도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된다고 명시를 해야지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것은 근본부과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이의신청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70일이 되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됩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사권제한 토지에서 해당되는 토지라면 60일이 경과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과하는 쪽에서 부과자체가 잘못.

60일 이내에 안하면 각하되는데 이것은 유통상업단지는 50%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 사권제한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여기서 잘못해서 혜택을 안 주고 부과를 했다면 그것도 60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과자체를 잘못했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면 직권취소를 해줍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30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및 실적, 302페이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303페이지까지입니다.

303페이지 지방세과오납환급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과오납환불은 건수하고 처음에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말씀하셨는데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362건에 2,190만 7,000원입니다.

지금 조직부서를 보면 행정직이 한 분하고 다음에 전문직이 43명, 고용직 지도원이 3명인데 과오납이 많이 나오는 것이 43명이라는 전문직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직원들을 독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건수가 사라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건 중에 면허세가 230건입니다.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세무과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본청 타기관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티기관에는 조사를 하면 대장정리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총포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팔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접 각 실·과 타기관에 가서 직접 자료조사중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다했습니까?

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해당 없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결산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백화점하고 한서주택관계, 한서주택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받았습니까?

한서주택은 별도로 있습니다.

명단에는 없는데.

한서주택은 강북출장소에서 나왔고 여기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다 나왔습니다. 하나백화점하고 김수한씨 개인재산 명세를 다 빼었습니다.

한서주택은 강북출장소관계라고 안 뺐는데 구청 세무과에서 종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압류조치는 했고 현재 '96년도하고 '97년도 합해서 9억 1,800만원입니다. 경매가 일부 진행중입니다.

현재 구에서 경매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서주택은 출장소에서 상가 4채 압류해서 경매진행중입니다.

부도가 나서 무재산이 있는데 자꾸 놔두면 뭐합니까? 결손처분하면 안됩니까?

전국 재산조회가 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부도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재산조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가 안되면 할 수 없는데 작년의 경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주에 있다고 해서 경주까지 가보고 해도 다 압류되어서 큰 금액은 결손처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시킬 것은 결손처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백화점 김사현씨하고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주로 재산세 종토세인데, 96년1월23일 경매된 것이 836만 9,100원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약 1,500만원 정도인데 못 받습니까?

경매되어서 압류했기 때문에 법원에 통보가 오면 받습니다. 저희들도 받을려고 채권압류는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올해 인원증원이 되었지요.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충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TO중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을 교체한 것입니까?

네.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세금 징수한다고 혈안이 되었는데 세금중에 받는 것은 받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갑니까?

연말이 되면 징수포상금이 나갑니다. 사실 4개동, 5개동 주는데 열심히 받아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살지도 않고 행방이 묘연하고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봐도 차를 팔고 해서 낼 것이 없다고 하고 세금받는 것을 보니까 골치가 아플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가 거의 자동차 이런 종류인데 종합토지세 큰 것이 있지 작은 것을 치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등록제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등록하면 번호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자동차등록할 때 등록세를 냄과 동시에 취득세를 내면 이익이 많이 줍니다. 법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할 사람이 적고 안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가 희박한 것이 많다는 것인데 실지 정리를 하는 방법도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311페이지에 무재산, 부도후 무재산은 처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또 미납자대상으로 올라옵니까? 5년동안 재산취득하면 부친다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법적으로 결손처분하기 힘듭니다.

5년동안 있다가 결손처분합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압류나 기타 법정관리업체는 풀리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5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5번,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뢰 및 결과, 6번 상설기동체납처분 운영실적.

형사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형사고발은 1년에 3회이상의 체납을 하면 합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부 다 고발했습니까?

사전에 예고를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예고를 해도 안내면 고발을 합니다.

제때 고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왜 해야 되느냐면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습체납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받는 것은 세외수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과에서 받아서 되는 것이 있고 세무과에서 받는 것이.

직접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대장은 종합적으로 대장은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목별 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당 실·과의 사업소에서.

세입세출의 징수관이 누구입니까?

해당 실·과 소장입니다.

분임징수관은 아닙니까?

제일관서인.

그것이 아니고 1차로는 분임징수관이하고 전체징수관은 누구입니까?

북구청 징수관은 총무국장이고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출장소하고 보건소는 소장이.

분임징수관이 합니까?

네.

관할하는 것은 총무국장이 징수관이고 종합하는데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알려면 각 과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에서 고지서발부하고 돈을 은행에 내면 총괄부서로서 전체적인 총액만 목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라든지 목별로 들어오는 것하고 돈 냈는 영수증이 은행에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각 소관별로 해서 줍니다. 그러나 부과징수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이루어지는 것은 각 과별로 들어오는데 영수필통지서는 세무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하고 다시 해당 실·과로 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세무과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총괄로 다 나옵니다.

각 과에 부과했는 목표하고 징수목표하고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실·과의 담당자하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부청장님이 계장은 안되어서 과장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해서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별로 현재 미수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이 몇 %입니까?

'96년도에 15억4,51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가 상당히 많은데 10월 현재 기준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각 과별로 독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독촉도 합니다만 안되어서 부청장님이 직접 해당 실·과장님을 불러서 독촉도 하고 회의도 하곤 합니다. 사실 세외수입이 구에 상당한 수입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무과와 동에 징수의뢰를 안하겠다고 하고 13명인가 증원을 했고 동직원들 업무에 될 수 있으면 안시키겠다고 전에 총무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13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계속 세금징수하라니까 그렇고 세외수입관계는 지방세체납관계 혈안이 되어서 그런데 실지 세외수입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이만큼 미수가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데 세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차질이 올 염려가 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줄일려고 각 과에 독려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것이 부담금 같은 것이 많고.

과년도 체납세 미납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전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해야 되는데 각 과에 독려도 안하고 하니까 세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위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세외수입이 이만큼 미수가 된다는 것은 청장에게 하든지 부청장에게 하든지 아니면 총무국장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많이 징수를 하도록 해야지 징수가 상당히 미진한데 지방세징수는 혈안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왜 그렇게 등한시 하느냐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9번 체납차량압류현황 및 단속실적, 10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현황.

지금 1월부터 예금보유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자 예금보유가 2월은 많은데 이자는 알마 안됩니다. 또 3월에는 이자는 많은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일 현재 115억이 되어 있는데 보면 865만1,000원은 전에 30억에 대한 것이지 115억에 대한 것이 11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씩 늦게 되었습니다. 9월의 경우는 금고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압니다. 12월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6% 환매채권 8∼9%인데 요즘 단기금융도 16%씩 15% 심지어 17%까지 주는데 잘 이용하면 상당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금은 사실 개인사채는 안되고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6개월이상 못 놔둡니다. 최고가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10월에 종토세가 들어왔고 보조금이 들어와서 그렇고 이것도 연말에 가면 보상금이라든지 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1개월내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3개월이상 정기예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법정관리제도가 있습니다.

11번 지방세결손처분현황 및 감면내역, 12번 지방세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 13번 지방세홍보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과장님 명심해서 북구소식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북구에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번 '97구세 20억증대 실적, 13번 지방세특별세무조사실적, 16번 체납액정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되면 징수실적이 우수한 동에는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황대로 나와있는 동에서 우수한 동 순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건수하고 세액에 비해서 합니까?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는 영수원부 50만원이하 실적입니다. 이것도 하고 체납액 받은 것도 하고 자료를 종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는 50만원이하의 영수증을 사용해야,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외에 50만원 이상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도 참고자료는 됩니다.

건수가 적고 금액이 적은 것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체납세액이나 건수가 적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없는 동 같으면, 체납세가 적으면 건수가 적은데 다니면서 징수를 잘했다 했을 경우에는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된다니까 이 참고자료라는 것이 체납액이 많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징수실적이 형편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체납액이 각 동에 목표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히 영수원부를 처음 사용하게 해서 동에서는 50만원이하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충분하고.

이 실적은 징수실적하고 별개입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전산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관계되시는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순찰일지 미제출경위보고를 총무과장님이 작성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순찰일지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7개동은 제출했고 미제출한 동이 22개동인데 미제출 동에 대해서 미제출경위를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가져왔는 동이 12개동, 기획감사실 투입되었는 것이 7개동, 순찰일지기록관리소홀 1개동,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 동에 연락시 서면이 아닌 전원통지체계에 의해서 동의 순찰일지를 제출하도록 전달했는데 충분한 의사전달이 잘 안되어서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구두전통체계는 4개동에 전화구두전통을 하면 각 동별로 연계해서 쭉 가는데 전통체계는 고성동에 전통을 하면 침산3동까지 가고 노원1·2가동에 하면 복현2동까지, 대현1동에 전통을 하면 노곡동까지, 칠곡1동에 전통을 하면 태전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첫동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끝에 동부터 위로 올라오고 전통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지시를 받는 것은 일괄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 일괄수합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은 뒷면에 보면 순찰일지기록관리소홀 1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지연이라든가 공문함에 투입한 동에 대해서는 촉구하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이라는 것이 앞에서 치면 쭉 가서 끝에 동에 가면 다 했다는 결과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오고 중간에서 끊겼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동에서 끊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간에 태전동, 관음동 저희들 이야기한 대로 첫 동 고성동에서 치면 침산3동까지 가야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침산3동에서 고성동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동 치면서 침산3동에서는 끝나니까 대현1동 노원1·2가동부터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산3동에서 끝났다 우리 것은 다하고 보고했으니까 노원1·2가동에 전통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니까.

전통이 끊겨진 동이 어느 동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결과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 안 그래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칠곡3동에 이야기를 해서 제일 끝동에 해서 위로, 태전동부터 해서 안되는 것을 태전동부터 해서 위로 올려라 고성동부터 해서 밑으로 내리니까 전통체계는 그렇게 안했는데 3개로 만들었는데, 고성동 침산3동에 연락을 하면 참산3동에서 전통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노원1·2가동을 치면 복현2동까지 받고, 이 전통체계로 안하고 고성동에서는 너희들은 위에서 내려가고 끝동네부터 올라오라는 지시로 중구난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의사전달이 미흡하고 미흡한 이유는 전통이 끊겼다는 이유인데 어디서 끊겼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침 9시30분에 와서 일지를 10시30분가지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11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7개 동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감사장까지 가져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 감사를 11시30분에 종료를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애매하고 총무과소관도 애매하고 서로 업무체계의 협조가 잘 안되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청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서로가 협조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협조가 되어서 가져왔을 것인데 나중에 가져오라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느냐 하니까 감사실 감사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계에 제가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가져오라 해야지 전통쳐서 될 일인가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상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동에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 체계가 잘못된 것이지, 총무과장이나 행정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잘 이루어졌을 것인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의있게 봤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달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면 총무과로 협조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5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