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환경보호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한 사회산업국의 유인물중 93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요구자료중 108페이지 4번항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별첨으로 제출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상황, 공통요구자료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50명 위촉되어 있고 올해는 1회 교육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각 동에 돌아가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민홍보나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에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것은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본래 11월말에서 12월초에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못했고 단지 이분들에게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물이 오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홍보물을 해서 넣어주고 그 대신에 금년도에는 보고드린 것 같이 매달 합동감시도 같이 하고 17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도 활동이 부진한 사람들이 50명인데 부진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월 27일알 13명을 해촉을 하고 새로 신규로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금년도 봄에 교육을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직업을 보면 통장님이 열 아홉 분되고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열 일곱 분입니다. 나머지 14명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젊은 분이 많으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좋은데 30대가 적고 제일 많은데가 50대 나이가 16명인데 금년도에는 여자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해 보니까 전에 보다는 자기들 생업을 하고 통·반장도 하고 관변단체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특별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됩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전화카드가 아직까지 구청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고 나면 전화카드 정도 교환을 해주고 있고 이분들이 신고를 할 적에 저희들 행정처분이 되는 것을 신고하면 금액으로 3만원을 그 분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구성원이 관변단체나 자영업을 하는 주로 남자분들인데 연세가 많은 분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정주부 나이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해서 무보수명예직이지만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보면 고발이 6건 되어 있는데 고발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했는 업체는 사후관리를 다 합니다. 행정처분된 업체는 저희들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합니까?

저희들은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고발합니까?

저희들은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발했는 것이 6건인데 한별공업사라고 노원2가 78-1번지 대표자가 김덕수입니다. 이것은 무허가대기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산격2동 14-89번지에 강용만씨가 경영하는 대성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고발조치를 했고....

고발조치 이후에 사후관리를.....

대기배출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기업을 이전했습니다.

결국 폐쇄시킵니까?

예.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내동하고 6건이 고발됐습니다.

99쪽, 102쪽, 116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지도점검, 하천오염감시, 수질오염감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겨울가뭄으로 인해 한 번 오염된 수질은 원상회복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생태계파괴뿐만 아니라 식수문제 등 생활의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수질업소위반 내용과 그 원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소를 등급별로 현황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황색, 적색업소, 녹색, 청색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감시하는 지도, 점검 횟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황색업소하고 적색업소 등은 갈수기든지 비가 오는 날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를 단속해서 점검업소가 금년도에는 517개소를 했지만 작년도에는 739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작년도에는 57개소인데 금년도에는 28개소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업소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업사항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업체가 16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간만 하고 심지어 일요일은 완전히 노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하천수 검사를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업소는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칠곡지구도 똑 같습니다. 전부다 신천처리장으로 2차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안 들어가는데가 무태, 조야, 노곡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2차처리장 즉 대구시 하천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 처리관계는 금호강수질이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업소가 되어서 방지시설을 실질적으로 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옳게 할려고 하면 그만한 임대공장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외주를 줍니다. 위탁처리를 많이 해서 작년도보다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지만 위반횟수가 적어졌는 것은 업주 스스로가 경영악화에 의해서 각자 처리를 잘 못하고 소량은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수질이 더 좋아졌고 대기오염관계는 아직까지 대구는 환경기준 이하입니다. 금년도 1회 8월달 오전에 한 번 초과되었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기오염은 연료변경과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구는 오염이 없는데 지금 수질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기준은 강 수질이 조금 초과됐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수질이 팔달교 북구에서 마지막인 팔달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9.8PPM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9.5PPM, '96년도에는 8.3PPM, '97년도에는 9월까지 평균이 8.1PPM입니다.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기준은 초과됩니다. 대구시하수종말처리장의 덕택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매출고라든지 고발관계가 조업정지에 상당하니까 두 번, 세 번 위반되면 조업정지 나가니까 이분들이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같은 위탁을 할려고 하지 자체처리해서 인력을 안 들일려고 하니까 기술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주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 가니까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 위주가 아니고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세공단에서 지금 오염배출하는 것이 문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염색공단이 저희들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염색공단은 생물학적 처리하는데는 이 사람들이 위탁처리를 안하고 24시간 처리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줄이면 그 안에 처리하는 미생물이 죽어서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비밀배출구를 안 만드는 이상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장 약품이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가격이 좀 싸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감량폐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감량폐수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감량폐수는 처리장까지 도저히 처리가 곤란하니까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같이 폐수장에 들어가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로 만들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도 해야 되지만 사업주의 인식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을 위탁처리를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몇 업소가 됩니까?

저희들 수질이 144개소가 있다고 현황에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이 6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금업체 8개소, 실험실 4개소, 폐산이 나오는 업체가 6개소, 폐알카리 나오는 업체가 2개소, 사진 38개소, 기타 9개소에서 67개소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 하는 데에서 수돗물 계량기하고 위탁처리하는 약품수질물하고 계량기에 계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처리폐수 처리신고가 들어오면 위탁처리하는 업자가 환경부에서 지정했는 업자가 전국적으로 있지만 대다수가 대구 달성공단에 몇 군데 있고 경북지방, 경남지방까지 있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계약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몇 톤을 사용하는데 계약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10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집에 식수를 할 수 있는 배의 용기를 보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들이 유량조를 별도로 검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방지시설 운영일지에도 매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판단해서 계를 내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폐수는 위탁받았는 업체에서 수탁업체에게 환경청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하고 저희들 나가는 저희들 나가는 양하고 세 군데 숫자가 동일하게 맞아야 됩니다.

위탁거래하는 데에서는 용량이 몇 톤이 보고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금을 한다하면 위탁처리를 1톤을 한다고 했을 때 도금에 물 나오는 수돗물 계량기하고 도금에서 시설을 갖춘 탱크 물량하고 계량기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폐수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운영일지하고 수도요금표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야 되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단방류라고 생각을 해야되지 그 관계는 점검을 나갈 때 수도계량기하고 수도요금 되었는 납부서하고 운영일지하고 확인을 합니다. 위탁해서 냈는 영수증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06쪽 민원처리에 소음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 것 같은데 소음이 실지로 여기에 나온 책자와 같이 건수가 고발건수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건수가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제 자신이 소음관계 때문에 제가 3공단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현장에 수차례 간 적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측정기를 갔다 대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갔는 분들도 있고 시정명령까지 내린 분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 발생건수가 얼마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작은 소음이 나온 것도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인물에 대한 자료는 다수인 민원관계만 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단관계입니다. 1명, 2명, 3명 들어온 것은 기록에는 안 내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신고운영에 들었는데 소음관계가 24건이고 106페이지는 집단민원 다수인민원만 했는 것은 10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는 생활소음이고 건설소음이든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해검사를 대수기보건환경연구원에 1차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준적합이 나오면 기준적합으로서 통보가 종결되고 1차적으로 부적이 나오면 즉 말해서 5데시빌인데 66 나오면 1차적으로 개선명령이 그 업체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 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반응시설을 하고 난 후에 제2차 공해검사를 해서 기준적합이 나오면 끝나지만 다시 부적합이 나오면 2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 장소에서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2차, 3차 판정이 되면 장소이전을 하기 위해서 2년간 유예를 줍니다. 그 장소에서는 보완을 해도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되면 2년간 유예를 줘서 타 장소로 이전하도록 이전명령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낮에는 별 소음을 안 내다가 밤에 소음을 상당히 많이 내는 그런 물론 신고를 하면 나와서 현장을 보고 그 소음이 상당히 약합니다. 기계를 적게 돌리니까 밤으로 소음을 상당히 많이 내고 진동을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은 민원이 발생한 것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특히 소음이 더 많이 난다하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 공해검사를 나가면 공해검사 전에 의뢰할 적에 그 집에 있는 장비를 다 적습니다. 다 적어서 가동이 될 때 검사를 하는 것인데 야간에 더 심한 것은 소음도 자체의 기준도 야간이 더 낮습니다. 타 옆 공장에 작업을 안할 적에는 옆에 안하면 더 조용할 것 같지만 밤으로는 더 신경도 예민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해놓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이 있으면 개선명령은 어떠한 내용으로 했으며 조치이행명령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개선명령을 한 대로 시행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고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하천오염 감시강화에 하천수 수질검사해서 6개소, 공단천, 팔거천, 신천, 동화천 해서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를 받아 보았는지 받았으면 그 결과과 어떠한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했는 것이 개선명령하고 8개소, 고발, 조치이행 명령 5개소, 경고 2개소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구시내 크다하는 LG건설의 예를 들겠습니다. LG건설이 관음동에서 읍내동까지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4차선 하는데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자갈이라든지 바위들을 싣고 가서 옆의 공장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세륜시설장을 통해서 차가 나가야 됩니다. 실지로 덤프차에 덮개를 덮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통행을 안 하니까 막 다닙니다. 저희들이 고발하고 조치이행명령은 고발하고 시설이 안 되었는 것을 아예 세륜시설을 처음에는 했다가 작업할 때는 그냥 밀고 그냥 차가 다니니까 그래서 조치이행명령은 다시 그대로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은 물이 더럽고 해 놓았는데 물이 적고 방지망이 바람이 불어서 일부 떨어지고 하면 개선명령을 시키는 것이고 조치이행 명령은 했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식이니까 저희들이 비산먼지는 특별구역이 있고 현재 산격2동하고 검단유통단지에 특별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 1회씩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나가 보면 타 지역은 법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 봅니다. 업체 수도 많고 해서 타 일 때문에 점검을 나가면 수시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대로 보완이 안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조치를 하고 사진을 가지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해서 나가 보니까 안될 때는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고 하는데 내역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하천오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이 빠졌는데 검사항목은 저희들 법상에 하천수는 PH, DO, COD, SS, 법상에는 4개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4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8개 항목을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H 수소이용온도하고 DO 용존산소, BOD 생물학적산소, COD 화학적산소, T-P 인, T-N 질소, SS 부유물질, 녹조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서가 매달 2번씩 검사했는 것이 옵니다. 최근에 왔는 것 하나만 보고를 드립니다. BO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거천은 8.8, 침산교 밑이 신천교입니다. 침산교 2.1, 동화천이 2.8, 3공단은 안 적어 놓았는데 3공단은 어차피 신천하수종말 달서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적어놓았는데 다시 가지고 와서 강생규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기준치를 같이 명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기준치하고 비교를 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신천이든지 팔거천, 동화천은 환경기준은 없습니다. 금호강 본류만 있지 신천을 기해서는 환경기준이 없습니다.

신천도 북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침산교 밑에 있는 수질관리만 저희들이 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신천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있지만 금호강도 원칙으로 하면 건설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 하천관계는...

환경에 대한 것만 북구청에서 한다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준이 2급수 때는 비율이 얼마, 그 다음에 3급수 때는 얼마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금호강지류는 2급수, 3급수 되어 있는데 무태교는 2급수입니다. 팔달교는 3급수입니다. 댐은 1급수로 하지만 지천, 동화천, 팔거천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준치가 없습니다.

댐 자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댐 물이 깨끗할 것이다 1급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1급수가 되고, 2급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상류니까 깨끗하다 1급수이다 밑에 내려오면 2급수이다 더 내려오니까 나빠서 3급수이다 하는 식으로....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강생규위원님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매달 2번씩 옵니다.

예를 들어서 침산교같으면 2.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것만 보고는 모르니까....

지천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준치가 없으면 검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자체내에서 내용적으로 기준치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안될 때는 수질개선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신천에 나오는 것은 팔달교로 내려갑니다. 무태교 위로 물이 못 올라가니까 무태교는 3PPM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교는 6PPM입니다. 팔거천하고 신천은 팔달교로 내려가고 동화천은 무태교로 내려옵니다. 즉 동화천은 3PPM이하 되어야 되죠. 하지만 동화천에 대한 환경기준은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1급은 몇 PPM을 기준으로 하고 2급은 몇 PPM을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급수는 1PPM이고, 2급수는 3PPM, 3급수는 6PPM.

생물학적산소를 따집니까? T-P나 SS는 전혀 무시합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BOD를 기준으로 하면 4급수는 8.8PPM, 5급수는 10PPM 이렇습니다.

저도 묻는 것이 동화천하고 팔거천 이런 것은 기준치가 없다고 하면 괜히 돈 들여서 거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다며 검사를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기준이 없으면 하나마나지 뭐 하러 합니까?

환경정책기준법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호강,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물을 뜹니다. 안동댐이 1급수, 고령 2급수 되어 있습니다.

안동댐이 녹조현상이 와도 1급수가 됩니까?

지금은 1급수가 넘었지요. 9월달에 왔는 것이 1PPM이 되어야 되는데 안동댐이 지금 1.2PPM입니다. 초과되었지요.

양식장에 해놓는 것 때문에 녹조현상이 와서 그 당시도 1급수로 간주를 합니까?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안동댐이 '96년도에는 0.9입니다.

그것이 월별로 틀립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매월 틀리는데 작년도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수질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서 기준치에 적합하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몇 군데가 물 몇 번 떠서 몇 번 실험을 했다고 해 놓고 낭비뿐이지 다른 결과가 없잖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금호강 환경기준은 현재 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서면으로 기준치하고 명목을 해서 제출 요구합니다.

검사결과하고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시간 전까지 휴식시간 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생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특별관리지구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와서 동서변택지개발지구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측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변지구를 특별관리지구에 넣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감시강화 부분인 동화천에 유해배출업소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동서변택지개발에 대해서 비산먼지하고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빈번하다 보니까 현재 특별지구 지정 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도·점검부분이 분기에 6개월에 한번인데 타 지역도 분기에 한번씩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화천 위에 행정처분이 되었는 것은 동서변동 수질배출업소로서 1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서변택지개발지역에 현장방문을 한번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질의, 응답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09쪽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저조한데 경제불황으로 앞으로도 징수실적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국가경제 상태로 비추어 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위반부과금 부과징수가 작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기분이 저조한 것은 부과금 납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 대해서 납부독려를 독촉고지서를 이번에 총괄했고 12월12일 이후부터는 재산에 대해서 있으면 압류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기분이 저희들이 안 되었는 것은 1기분은 독촉고지서를 5월달에 보내고 전화독려도 하고 예고통지를 보내고 시설소유주를 방문을 해서 납입독려를 했습니다. 10만원 미만되는 업체는 자동차라도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독촉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영수분이 아직 은행에서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작년도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자동차인데 무단이전도 많고 저희들이 80% 정도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20% 정도가 압류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엽서를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한번 더 독려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면 저희들 교부금액이 9%로 오릅니다. 시 교부금이 1억3,000만원 정도 저희들 구청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는 것은 3,000만원이 내려왔고 11월달 내려올 것이 1억원정도 내려올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계속 하는데 불명자는 추적이 곤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지서가 나가고 유예기간을 최종 정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줍니까?

저희들이 3개월 줍니다. 2기분 납입일이 9월말까지인데 10월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서 11월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안내면 압류예고통지를 합니다. 12월 초에 영통만 오면 영통을 봐서 정리해서 체납자한테는 12월 10일까지 보통 압류예고통지를 해서 12월말일쯤 되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하는데 내년도 되면 이분들이 고지서 나갈 때 과년도 해서 미납수부에 같은 영수증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집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더 불투명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분납금 같은 것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책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홍보관계하고 독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고금액을 내는 데가 경북대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체납했는 중에서도 하나백화점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청구해 놓았는 것이 1,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200만원짜리 하나가 되면 수백건 작은 점포 심지어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받을 것이 돈 8,000원 가지고 집을 압류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1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안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압류를 할려고 하지 계속 독려를 하고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은줄 압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세차장현황에 지도·단속 세차장에 보면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부동액 교환을 할 때 세차장마다 하루 발생량 한 달에 발생량을 신고합니까?

개별적인 신고도 한 일정량 이상 되는 집은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수집상에 갖다 줘야 되지요.

수집상이 옵니다.

제가 본 견지로서는 엔진오일 같은 것은 세차장에 가보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보니까 엔진오일 한통이 몇 ㏄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하나를 버렸을 때 수질을 3급수 유지하는데 물이 얼마 소요되는가 하면 약 ,1,000드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종일 대구시내에 발생하는 폐유라든지 엔진오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각 세차장마다 발생량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서 얼마를 버린다든지 각 세차장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점검을 해서 정말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전번에 비교현황을 부산 북구에 갔었는데 부산사람이 우리보고 우리는 대구사람 똥물 안먹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서 위천공단 조성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구사람들이 수질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항변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수질개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집합을 해서 한 장소에 하므로 해서 당신들 와서 시설을 해놓고 적격을 판결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위천공단을 당신들이 앞장서서 당신들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내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질오염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말씀에 저희들 명심하고 앞으로 행정지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정협회라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폐기물운반까지 등록을 해서 차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부동액,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슬러치 관계를 담아놓고 연락을 하면 자기들 협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유발생량을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까?

예.

신고해서 한달에 2드럼이면 2드럼을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보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남는 것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업을 하다보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잖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일부러 다른 데에서 얻어와서 채우고 남았을 때는 그냥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이니다.

저희들 재차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년 전만 해도 폐유를 불법적으로 판매도 하고 돈을 주고 채웠습니다. 지금은 돈을 안 주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하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2드럼씩 모았을 때 전화만 하면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차가 매주 요일을 정했습니다. 북구 같으면 무슨 요일날 정해서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금년초에 '9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 현지방문 무상점검해서 금속한 산업화와 소득증대로 차량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여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인 바 지도 단속만으로 오염도 저감이 미약하여 방문 무상점검을 실시 주민 스스로 오염도 저감에 참여토록 하여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는 모두 무상점검을 한다는 특수시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과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00페이지에서 보고는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관내 10월 31일 현재 차량등록이 되었는 것이 10만대입니다. 승용차가 7만1,630대이고 승합차가 5,599대, 화물차가 비율이 높습니다. 2만2,938대가 있고, 특수차가 179대 해서 타 구에 비해서 화물차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유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단지역이 되어서 많다는 것인데 저희들 단속을 정기적인 지도·단속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밑에 무상점검을 했는 것은 나누어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점검을 매월 2, 4째 화요일날 연경동 88번 버스종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1,505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되는 것 100대를 적발했습니다. 중간에 무상점검하고 방문점검을 하면 초과되더라도 과태료를 안 내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면제시켜 주고 자기 스스로 계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방문점검은 저희들 관내에 공통주택하고 사업장하고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협조문을 보내어서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을 해주는 데 방문해서 476대를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보니 67대가 초과되어서 자율개선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적에 초과된 것이 13%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925대를 점검해서 초과된 것이 5.6%입니다. 가시적인 효과입니다만 약 반정도가 지도·단속에서 덜 나왔다 이렇게 보고있고 주민들이 사전에 정비, 점검을 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해도 기준이하로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 5만원에서 35만원까지는 안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무상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방문은 저희들이 기관단체, 대단위 아파트에 공문을 내어서 계속해서 대구의 대기오염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오존발생 초과된 날짜가 하루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안 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도하고 금년에 와서 약 절반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벌과금을 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무상점검이라든지 현재 방문을 해서 지도·단속을 계속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생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별첨으로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급관계는 환경개선기본법에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BOD기준이 1, 3, 6, 8, 10 부유물질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여기 하천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하가 되어야 되고 뒷장에 등급별 수역별 환경기준적용 등급 및 달성기관 다음 장에 보면 2-19하고 20, 21 금호강을 말합니다. 기준이 무태교 위에까지는 1급수이고, 밑에 신천은 5급수이고 밑에 하류지점 팔달교까지는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월별하천수질오염도를 내어 놓았습니다. 아양교, 무태교, 팔달교, 관천교는 환경기준이 있고 3공단이나 검단공단은 아직까지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천수질 6개지점 관계는 하나만 내었습니다. 매달 두 번씩 하는 것을 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한 장만 복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에 수질검사가 한 번 있습니까?

예. 합니다. 2, 4째 수요일날은 하천수....

도 경계이하 부산 쪽이든 삼량진쪽이든 아니면 남지 쪽에 그 수질을 한 번 채취해서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계속 해당구청에서 뜨고 있는데....

부산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대구사람이 오염시켜서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구에 환경개선수질 시설이 전국에서 77%로 제일 깨끗하게 나간다고 되어 있고 부산에는 사실 30%도 안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관보에 매달 나오는 것입니다. 안동, 고령, 남지, 물금, 구포가 낙동강 지점이 제가 9월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이 1.2, 고령 4.6, 남지 4.6이고 물금 3.9, 구포 3.8입니다. 현재 보면 '96년도 평균은 고령이 5.8이고 남지가 5.2이고 물금 4.8, 구포 4.4입니다. 작년도보다 '97년도 9월달에는 떨어졌습니다. 안동댐만 올라 갔습니다.

고령이 5.8같으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고령이 4.6입니다. 작년에는 5.8인데.

맨 뒷장에 보면 판정에 빈칸이 있는데 빈칸이 무엇입니까?

판정은 환경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