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우 의원 발언

저희들이 업소를 등급별로 현황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황색, 적색업소, 녹색, 청색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감시하는 지도, 점검 횟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황색업소하고 적색업소 등은 갈수기든지 비가 오는 날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를 단속해서 점검업소가 금년도에는 517개소를 했지만 작년도에는 739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작년도에는 57개소인데 금년도에는 28개소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업소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업사항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업체가 16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간만 하고 심지어 일요일은 완전히 노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하천수 검사를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업소는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칠곡지구도 똑 같습니다. 전부다 신천처리장으로 2차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안 들어가는데가 무태, 조야, 노곡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2차처리장 즉 대구시 하천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 처리관계는 금호강수질이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업소가 되어서 방지시설을 실질적으로 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옳게 할려고 하면 그만한 임대공장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외주를 줍니다. 위탁처리를 많이 해서 작년도보다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지만 위반횟수가 적어졌는 것은 업주 스스로가 경영악화에 의해서 각자 처리를 잘 못하고 소량은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수질이 더 좋아졌고 대기오염관계는 아직까지 대구는 환경기준 이하입니다. 금년도 1회 8월달 오전에 한 번 초과되었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기오염은 연료변경과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구는 오염이 없는데 지금 수질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기준은 강 수질이 조금 초과됐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수질이 팔달교 북구에서 마지막인 팔달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9.8PPM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9.5PPM, '96년도에는 8.3PPM, '97년도에는 9월까지 평균이 8.1PPM입니다.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기준은 초과됩니다. 대구시하수종말처리장의 덕택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매출고라든지 고발관계가 조업정지에 상당하니까 두 번, 세 번 위반되면 조업정지 나가니까 이분들이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같은 위탁을 할려고 하지 자체처리해서 인력을 안 들일려고 하니까 기술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주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 가니까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 위주가 아니고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염색공단이 저희들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염색공단은 생물학적 처리하는데는 이 사람들이 위탁처리를 안하고 24시간 처리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줄이면 그 안에 처리하는 미생물이 죽어서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비밀배출구를 안 만드는 이상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장 약품이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가격이 좀 싸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감량폐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감량폐수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감량폐수는 처리장까지 도저히 처리가 곤란하니까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같이 폐수장에 들어가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로 만들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도 해야 되지만 사업주의 인식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줍니다. 2기분 납입일이 9월말까지인데 10월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서 11월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안내면 압류예고통지를 합니다. 12월 초에 영통만 오면 영통을 봐서 정리해서 체납자한테는 12월 10일까지 보통 압류예고통지를 해서 12월말일쯤 되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하는데 내년도 되면 이분들이 고지서 나갈 때 과년도 해서 미납수부에 같은 영수증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집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책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홍보관계하고 독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고금액을 내는 데가 경북대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체납했는 중에서도 하나백화점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청구해 놓았는 것이 1,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200만원짜리 하나가 되면 수백건 작은 점포 심지어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받을 것이 돈 8,000원 가지고 집을 압류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1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안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압류를 할려고 하지 계속 독려를 하고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세차장현황에 지도·단속 세차장에 보면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부동액 교환을 할 때 세차장마다 하루 발생량 한 달에 발생량을 신고합니까?

개별적인 신고도 한 일정량 이상 되는 집은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수집상에 갖다 줘야 되지요.

수집상이 옵니다.

제가 본 견지로서는 엔진오일 같은 것은 세차장에 가보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보니까 엔진오일 한통이 몇 ㏄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하나를 버렸을 때 수질을 3급수 유지하는데 물이 얼마 소요되는가 하면 약 ,1,000드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종일 대구시내에 발생하는 폐유라든지 엔진오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각 세차장마다 발생량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서 얼마를 버린다든지 각 세차장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점검을 해서 정말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전번에 비교현황을 부산 북구에 갔었는데 부산사람이 우리보고 우리는 대구사람 똥물 안먹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서 위천공단 조성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구사람들이 수질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항변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수질개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집합을 해서 한 장소에 하므로 해서 당신들 와서 시설을 해놓고 적격을 판결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위천공단을 당신들이 앞장서서 당신들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내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질오염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말씀에 저희들 명심하고 앞으로 행정지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정협회라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폐기물운반까지 등록을 해서 차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부동액,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슬러치 관계를 담아놓고 연락을 하면 자기들 협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유발생량을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까?

예.

신고해서 한달에 2드럼이면 2드럼을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보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남는 것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업을 하다보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잖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일부러 다른 데에서 얻어와서 채우고 남았을 때는 그냥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이니다.

저희들 재차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년 전만 해도 폐유를 불법적으로 판매도 하고 돈을 주고 채웠습니다. 지금은 돈을 안 주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하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2드럼씩 모았을 때 전화만 하면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차가 매주 요일을 정했습니다. 북구 같으면 무슨 요일날 정해서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