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사정에 따라 당초 지역교통과에서 지적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여건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권광희, 토지정보계장 최경무, 지적계장 이정화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작년 11월 30일부로 신설은 되었습니다만 공석중입니다. 그럼 '97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71쪽부터 저희 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공통요구자료는 뒤로 미루로 지적과소관 의원요구자료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관해서 제일 밑에 체납자 3건에 액수가 3,079만 6천원인데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만약의 경우 재산압류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든지 하면 압류조치가 가능하고 또 압류를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납기미징수가 12건인데 3건은 체납이 되어 있고 9건은 납기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것은 12월에 와서 1차 독촉을 하고 안 낼때는 압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표준공시지가가 바뀝니까?

예.

요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필지라든지 조사필지에 의해서 전부 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이용상황 조사라든지 토지과 표에 의거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지수는 72,907필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구거, 도로, 묘지 이런 것은 산정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 지가로서 산정된 것이 5만 3,791필지가 지가산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지 1,812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되고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표준지가는 계속 올리고 경기가 하락될 때는 표준지가를 내리는 제도는 없습니까? 올리는 일변이지 실지 경기가 침체되었다든지 어려웠을 때는 지가를 관에서 변동시켜서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매매거래도 촉매를 해서 싸게 해가지고 거래되도록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 표준지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지역의 가격이라든지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그 표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상황이라든지 토지특성에 맞추어서 산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게 되면 물론 상승되는 것도 있고 하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상승되는 요인은 도로개설이 새로 되었다든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상승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이라든지 하락이 표준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락을 하겠다, 상승을 하겠다는 것은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설부 표준기준지가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지적담당관이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표준지 지가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감정평가사에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 하는 것은 구청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표준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 구청의 의견을 협의를 할 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건교부로 해주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지역마다 소유자에게는 통지를 다 해가지고 의견을 내든지 제출하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산정하고 나서 균형이 잘 안맞는 것은 지방토지평가심의를 거쳐서 균형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균형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 표준점에다가 금액이 나와 있죠. 그것을 보면 현실하고 안맞다는 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로변에는 지가가 높아야 될 곳에는 건설부 표시기준점이 금액이 낮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실지로 기준지가가 싼 쪽은 지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흔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 개별표준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이의가 없느냐 해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열람기간동안 의견을 받습니다. 열람기간동안에는 홍보를 현수막을 붙이고 반회보에도 내고 개별필지에는 필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끝나면 결정을 해가지고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다 합니다. 우송을 하고 자기 동의 것은 동직원이 직접 송달해서 자기가 보고 이의신청이 있을때는 30일내로 신청을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53,400몇 십필지를 전부 송달 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하니까 반송들어온 것이 7~8%가 됩니다. 그것은 게시공고도 했고 여러 가지 송달방법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보고 이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의신청이라든지 숫자가 많이 적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부 기준지가가 잘못되었을 때 북구청 지적과에서 과장이 이 기준점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시정되어 온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지가는 의견제출만 하는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한다 안한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표준지 공시가 되고부터 30일이내로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되고 기각도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부 다 밟았기 때문에 표준지를 구청에서 얼마를 낮추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개별적으로 통지가 다 갑니다.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기재가 되어서 통지가 갑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주가 이 기준 때문에 인근의 토지가 얼마만큼 지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며, 잘못되었다 싶어서 내 땅이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해서 건설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부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싶고 항의를 지적과에 하면 건설부에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하면 돌아가고, 그런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이 내 땅이 건설부 기준점이 되어서 건설부에서 얼마라고 정해졌는데 내가 생각할 때 높다든지 낮다든지 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알면 그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는 지가를 상향하든지 하향하든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는 기준점을 97년도의 것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 실지 거래가격은 토지가격보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주가 이의신청을 빨리 받아들이고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어렵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준점이 되어 있는 지주에게 안내문을 보내주자 이 말입니다.

북구소식지에 보면 우리가 조사를 언제부터 하고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에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사항이고, 열 사람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가격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보라고 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로 북구소식지를 통해서 게재하게 되면 전 북구구민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96년도부터 바로 지방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문의가 오면 상세히 잘 가르쳐 주어서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적었고 원만하게 지가가 고르게 어느 정도 잡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통지를 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잘못되었을때 북구민에게 굉장한 영향이 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2쪽에 이의신청에 보면 96년도, 97년도에 보면 신청자가 적다고 하는데 96년도에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이 많았고 97년도에는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이 많았는데 통계표적으로 부분적으로 신청자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은 이의신청을 받은 건수별로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상향요구가 많은 이유는 무태, 동서변택지지구에 보상을 많이 받겠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필지수를 300필지 가까이 상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집단된 지역이 별로 없고 각 부분별로 분포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완전히 택지개발도 다 되고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향요구는 적었고 하향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개발공사에 들어간다고 보상한 지역에는 상향을 요구할 것이고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하향을 요구할 텐데 결과적으로 지가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향을 요구하고 하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가표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지역을 보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75년도 도시계획선 긋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도로도 나지도 않고 맹지로 남아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지가표를 보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보고 이것은 맹지다 아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개발 후에 조성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도표대로 이의신청서 내면 아까 개발공사 들어가고 난 뒤에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지가표를 낮추라고 합니다. 지가표를 낮추는데 대해서는 어떤 건수가 어떤 어떤 지역을 분배하든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종합 집계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것은 잘못이다, 아까 상위법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말고 공무원이 봐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라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쪽으로 고려해서 해주면 주민들도 이의가 안들어온다고 봅니다. 보상지역에는 자체적으로 공시지가에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안한 지역에는 통계자료에 보면 높습니다. 저도 몇 년전에 지가기준표를 많이 보았는데 그런 사항을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긋나면 상부측에 건의하고 토론해서 안전지역을 대체해 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개별공시지가업무를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고 과의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53,000여 필지가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내년도 업무부터는 동의 업무를 구청에 인원을 확보해서 조금 더 상세히 더 정확한 지가를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해서 업무를 구청 자체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증원을 할 때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대보 위원장, 임종만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나머지 감사는 184쪽부터 189쪽까지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위원이 질의한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및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취소, 업무정비, 과태료 여기는 어떤 사유에서 허가가 취소되고 어떤 사유에서 업무정지, 과태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2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개사가 허가를 내놓고 있다가 사망을 해서 허가취소를 했고,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무단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을 할려면 휴업신고를 해야되는데 무단으로 6개월 이상 휴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요율표를 게시를 해야된다든지 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물건을 확인을 안해놓고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을 때는 1개월 정지되는 것도 있고 6개월 정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경미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지만 그 업소로 봐서 업무정지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잘 하라는 경각심에서 과태료를 20만원, 4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경고는 아주 경미한, 자격증이라든지 게시해야 되는데 사본을 해놓았다든지 이런것은 바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경고조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4쪽 하단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에 건수가 65건에 8억 4,400만원이 있는데 미징수가 4억 3,400만원 되는데 보면 두 건이 4억 700만원이고 체납이 2,600만원 되는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기미도래 두 건은 기한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가구당 6대 도시의 200평이상 주택이나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계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소지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 합해서 6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는 9월 30일 납기가 되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는 10월 31일이 되고 4천만원 이상은 11월 30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건은 10월 30일부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납기미도래 2건은 11월 30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납기가 지났네요.

영통이 세무과에 갔다가 저희 과에 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12월 초순에 확인을 해서 1회 독촉을 합니다. 가산금 5%를 붙여서 독촉을 해서 한 달이 지나도 안들어오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