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위호 의원 발언
손운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동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만촌3동, 지산2동, 고산3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장 세 분을 부른 것은 감사목적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동행정의 애로사항이나 시정되어야 할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만촌3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만촌3동장 구자욱 지산2동장 박언동 고산3동장 강 무
손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동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만촌3동, 지산2동, 고산3동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만촌3동장 나오셔서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만촌3동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만촌3동장 제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손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은 만촌3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뒤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인물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웅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신고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동장님이 동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축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건축신고 대상은 법제9조 령제11조 및 수성구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은 동장님한테 위임됐는데 담당하시는 직원도 전문 건축직도 아니고 동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지싶은데 신고 들어와서 사용 검사 및 사용승인서를 발수할 때까지 처리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만촌3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 건축직은 없지만 위임된 업무가 15평이하로 간단한 업무가 되겠고 현재 담당자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웅
김의웅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자는 동장님인데 동장님 직접 확인을 합니까? 안그러면 밑에 직원이 해놓으면 직원을 믿고 합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동장이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복명을 받아서 합니다.
의웅
김의웅위원
그럼녀 이것은 아까 15평이라고 했는데 상업용건축은 15평입니다. 주거용은 100여평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전문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혹시 책임의 소재가 있으면 피해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더 쓰셔서 건축물이 내 동네 예술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각별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신속한 감사를 위해서 각3개 동네 공통되는 부분은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고 동네별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묻고 공통된 부분은 중복이 안되게 같이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호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만촌3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모금을 하실 때 모금방법은 어떤 기준을 모금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모금방법은 사실상 동별로 동세에 의해서 전례부터 모금한 액수에 비례해서 실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꼭 달성하기 보다는 내는 것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본동에서도 98%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동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금방법보다도 과연 동네에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둘 때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그것은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3천원 내지 특별회비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목표액의 98.2%를 거두셨는데 98.2%를 거두어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없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이보다 상향이 되거나 하향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적어도 되고 100%넘어도 됩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적십자회비를 거두실 때 동네에세 민원이나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인 아파트나 동민에게 하는 것하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기업체나 점포를 가진 분한테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금액이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특별히 내는 것은 최고 3만원까지도 있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럴 경우 영수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다 줘야 됩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어떤 동네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수증을 안받았다,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내고 상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라고 해서 또 냈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데 만의 하나라도 민원이 생길지 모르는데 다음부터는 필히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꼭 영수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동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목표라는 게 위에서 내려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사실상 위에서 목표라는 게 조금 외부사람들이 보면 전부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상 목표가 어느정도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3천원, 2천원을 낼 수 있도록 또 많이 내는 것은 장려를 안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건 많이 받아내면 보상이 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특별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그것은 원래 나올 때부터 영수증이 다 나오는데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교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보면 한 사람이 적십자회비를 세 번까지 냈는데 동네에서 내고 자기 직장에서 내고 또 공장에서 내고 그런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그렇게 본인이 꼭 그걸 주장을 하면 안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제성은 없지요?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없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는 도중에 꼭 자료가 필요하면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폐휴지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가져갈 뿐만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가져가는데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꺼리는 편인데 이것은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세 번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일을 정해서 합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는데 그날 비가 오거나 바쁘면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 번 치울 때도 있습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날씨관계로 해서 그런 적은 한두 번 있지만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독려를 해주십시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호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동장님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하고는 문제점이 다릅니다마는 노령수당하고 근접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의료보험자 직원은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위호
박위호위원
그럼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으로 봐서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적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출근이 늦거나 만약에 불친절한다든가 전화받는 태도가 나쁘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곁들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자에 대한 의료보험금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 근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사망자 위로금이 있는데 우리 동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2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동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노령수당은 몇세이상입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생보자로서 65세이상 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걸 전달하실 때 직접 전달하십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전부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조용택위원
조용택위원입니다. 동장님 재량사업이 금액이 한도가 얼마입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지금 금년에 1천만원입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이 주민편익사업을 하시는데 보안등 보수를 하시는 것같은데 이건 동장 재량사업입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재량으로 신속을 요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량 사업비가 소규모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천만원으로써는 보안등 수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동장님 재량사업비 1천만원예산을 받아서 보안등을 680만원을 썼는데, 그런데 나머지가 320만원밖에 안남네요?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용택
조용택위원
하여튼 680만원 쓰고 320만원 남았지요?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용택
조용택위원
그러면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것인데 보안등만 이렇게 예산을 써버리면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지금 보안등 이외의 사업은 구청에다 보고를 하면 즉시 기동보수반에서 다 해주고 지금 현재 보안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남을지 몰라서 사실상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남는 금액으로는 사업금액이 안됩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그러면 동장재량 사업에 종류와 한계가 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한계는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용택
조용택위원
그러면 1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지요?
구자
구자만촌3동장
욱 할 수는 있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보안등이 많이 고장이 쉽게 나기 때문에 다른데 써버리면 순수한 이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천만원 재량사업 예산을 받아서 보안등에 680만원 써버리면 나머지 300만원정도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율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아닙니다. 보안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 액수에 비례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행을 합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타 동에 저번에도 보안등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동장님 보안등을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시는데 타동에 보면 반정도는 보안등을 하고 반은 동 인도블럭을 수리하는데 뭔가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작년에 방범등에 7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50만원 내지 800만원 잡으면 200만원은 여유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은 더 경과를 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만촌3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촌3동은 우리 구청에서도 김경동위원이 주장해서 3층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도시건설에 이런 게 있지 싶어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수성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3층으로 했는데 애초에 지하실 면적을 3층으로 올려서 공사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짓고 나니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예비군 동대를 3층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하시설은 보면 환경이 안 좋아서 꺼리는데 거기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번째 2층을 반으로 갈라서 할 때 회의실이나 예비군이나 양쪽에 다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장
현재 1층, 2층 면적으로 동사무소나 회의실 운영하는데 면적이 비좁은 것은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없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만촌3동이 임차했었는데 임차 금액은 환수 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일부는 환수하고 일부는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임대가 안나가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회수를 하고 1억원은 동사무소가 임시로 하고 있던 세가 나가면 할려고 했는데 금년까지 완불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세가 나갔는 것 같던데요?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지금 동사무소는 2억원중에 5천만원이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세가 안 나갔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안 나갔습니다. 지하는 나가고..
손운익위원장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요?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안 들어왔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호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손위원장님의 질의에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97년도 9월 26일자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3층건물로써 다른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지금까지는 공사를 잘해서 갈라진 곳도 없고 누수는 물론 없습니다. 불편한 점도 없습니다.
의웅
김의웅위원
지하실은 전혀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지하실은 20평 있는데 규정대로 3층에 하는데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3층으로 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곁들어서 지금 현재 고산1동이나 이런 동사무소에 보면 물이 많이 채여서 매일 펌프로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동장님도 새롭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곁들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촌3동에도 체납세가 상당히 많지요?
자욱
구자욱마촌3동장
예.
위호
박위호위원
약 3억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니까 문제점은 많은 액수를 체납하는 분들이 문제이지 소액은 인원은 많으나 사실 얼마 되지않는 입장입니다. 물론 징수과에도 방법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고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구 수입이나 구의 모든 재산을 위해서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라도 동장님으로서 체납세에 대해서 보안이 있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렵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사실상 체납세 관계는 타 기관의 국세나 다른 것은 보면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데 내무행정에서는 사실상 세금 체납했다고 해서 각종 민원발급을 못해주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촌3동의 경우에는 모든 민원인이 오면 이 분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자동차세 얼마, 주민세 얼마가 됐는데 이번에는 발급하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납부해야 된다는 유도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적은 돈은 현장에서 내고 큰 돈은 약속을 하고 다음에 인감증명을 발급하든지 할 때,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촌3동의 많은 액수는 구 신일대학교 신진수씨 체납관계가 많아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은 국가에서...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만촌3동같은 경우는 지적과에서 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혹시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이나 하향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분들은 없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없습니다. 건수도 작년에 3건 있고 금년에도 4건밖에 없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5백만원으로 잡혔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위호
박위호위원
5백만원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잔치까지 겸하는 거 아닙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위호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경로잔치에 얼마를 써야 되고 체육대회에 얼마를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체육대회 하시면서 그 경비 가지고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사실상 이 관계 때문에 우리도 체육준비를 하면서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면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동네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육복을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원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가 22,032명인데 통수가 28개 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통수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광역통반을 조정할 때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통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광역으로 통을 확대했다고 봤을 때 줄은 통수가 몇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만촌3동의 경우는 처음에 28개 통이 있었는데 저번 작업에서 4개통을 줄이고 반은 155반에서 13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만촌3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1차 우방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4개통이 불어서 현재 28통이 있고 반도 33개 반이 불어서 현재 176개반이 있습니다. 그때 줄은 것이 4개통, 13개반이 줄었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통을 줄일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없었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조용택위원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에 보면 연 건평이 259평 중에서 1층이 민원사무실이고 2층이 회의실 80평, 그래고 3층이 예비군 문서창고로 58평, 지하 20평인데 2층 회의실 이용을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주부 서예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부님들이 서예교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30명이 되네요?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용택
조용택위원
그런데 2층 80평 같으면 상당히 평수가 많습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지금 30명은 전에 임대할 때 계속적으로 하던 분이고 그때는 비좁아서 30명인데 앞으로 여기에는 인원의 한도가 없습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자료에 보면 약30명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80평을 상당히 평수가 넓은데 서예교실을 30명정도 하고 있는데 80평을 충분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예교실 뿐만 아니고 각종 취미종류가 많은데 30명만 이용하고 회의있을 때 회의하는데 80평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30명이라는 것은 전 임대건물에 있을 때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될 수 있는 한 이런 큰 평수에 충분히 이용을 다 하셔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목차원에서도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현재 회의실은 예식장도 할 수 있을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단체 회의할 때 언제든지 별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80평을 하나로 쓸 수 없도록 20평하고 50평으로 갈라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동사무소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외부사람은 가서 잘 모르고 동장님이 근무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미비한 점인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해서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욱
구자욱만촌3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촌3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촌3동장님과 직원들은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장님 나오셔서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지산2동 박언동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97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지산2동장 제출) 이상 지산2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손운익위원장
지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읠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산2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필요하신 분은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고 감사는 유인물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건의인데 지산2동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나머지 고산3동장님의 보고도 받고 공동질의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장
그러면 고산3동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
강무고산3동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97년도 고산3동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작년 현황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고산3동장 제출) 이상으로 고산3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손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한꺼번에 공동사항은 같이 묻더라도 지산2동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산2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식
이정식위원
지산2동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산2동은 아파트가 85%로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 봉투가 24%가 감소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파트에 쓰레기 봉투를 규격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흰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동장님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일분 서민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영아파트입니다. 민영아파트에서는 자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자들이 안가져 가기 때문에 주민스스로가 안내놓고 저희 동네에서 가장 문제가 목련시영아파트에서는 검은 봉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목련아파트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자는 집중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 많이 나아지고 있고 일반 다른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전자에는 각 아파트별로 개인 업체한테 위임해서 아파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규격봉투를 실시하고 난뒤에 규격봉투에 의해서 청소 수수료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감소라는 시점으로 봐서 아파트에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전부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안쓰는 사람이 많다. 흰봉투에 넣어서 통에 넣는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점을 각 아파트별로 조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무게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수기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한개에 3,300원인데 3,500원에 팔아서 부녀회에서 2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게가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조용택위원
조용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몇%가 모금됐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저희 동에는 전년도에 아까 만촌3동에서 목표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목표액이 아니고 저희가 볼때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전년도에 비해서 40∼50만원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 모금현황에서 특별회비는 묻지않겠습니다. 일반회비에 대해서 지산2동은 42통까지 있네요?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예.
용택
조용택위원
그 중에서 보면 12통은 59만원 18통은 68만원 모금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39통은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목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론 통별로 인구수라든가 가구수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현황을 보면 동장님이 통장을 선의의 경쟁을 붙여놓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원래 동별로 대충 얼마정도 목표를 통별로 할 때는 통의 재산세라든지 납부실적, 재산의 부유층의 정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통 같은 경우에는 민영아파트의 생활수준이 높은 데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39통 같은 경우는 일반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생활이 어렵고 또 적십자회비를 거둘려면 통장이 일일이 다녀야 되고 아파트 지역에는 가면 매월 반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반기금에서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를 연간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통장이 일일이 가구방문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모금금액이 많은 통은 저희 동에서도 부유층에 살고 아파트 면적도 넓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에 아까 목표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동장님이 말씀을 못하셔서 그렇지 눈에 안보이는 목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현황이 미달 안되기 위해서 아마 동장님이 선의의 경쟁을 안 붙였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차마 못하셨겠지요?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보통 불우이웃돕기는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관계는 전년도 기준을 많이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모금액이 들어오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전년도 기준해서 적게 거두는 동이 있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40∼50만원 더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비가 더 들어오게 되면 전년도 기준에서 더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동장님 노령수당 말입니다. 보통 5분, 6분이나 8분, 이렇게 밖에 안되는 모양이지요?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저희 동은 7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월까지 해가지고 60명이 결국은 260만원을 지급했는데 만촌같은 경우 23명이 887만5천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보통 얼마를 지급합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지금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65세이상은 3만5천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네요.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대장을 볼 수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예.
손운익위원장
김광수위원이 보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방범등 고장수리에 대한 전체 현황이 있습니다. 지산2동에는 모든 단가가 가장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수리비용, 전기에 대한 모든 자재, 또한 등 종류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원인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저희 동에는 지금 방범등 중에서 일광점멸기와 자동점멸기가 있습니다. 일광점멸기는 22,200원에 지출되었고 자동점멸기는 68,000원에 지출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일광점멸기에서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자동점멸기를 금년도에 일광점멸기로 해서 22개소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각 높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리하는 업자는 동일업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지금 23개동 중에서 방범등 수리하는 업자는 몇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광점멸기는 저희 동에서 보면 고장이 자주 나고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이걸 현재 정상작동 될 때는 그대로 두고 고장났을 때는 일광점멸기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점멸기가 단가가 3배이상 됩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자동점멸기로 보면 평균치가 63,800원인데 여기에는 6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광점멸기가 20,900원인데 지산2동에서는 22,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동별로 방범등 집행사항은 수합을 못해봤습니다. 동별로 일단 집행된 것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동장님께서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현황에 보면 고산은 354만원이고 지산은 336만원, 만촌은 384만원인데 인구비례로 따지면 만촌은 22,000명, 고산은 25,000명, 지산은 28,000명입니다. 아파트가 많으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금액이 많아야 될텐데 재활용차량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제일 작습니다. 동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제일 많아야 될 동인데 제일 작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아파트단지에는 재활용품 중에서 시중에 팔게 되면 가격이 많이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 부녀회나 경비원들이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가격이 약한 것은 동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고산이나 지산이나 만촌이나 거의가 아파트 지역이고 공통된 지역인데 고산이 동세나 인구로 봐서 제일 많은데 판매금액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 재활용품 차량을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다 구청 수입아닙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광수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다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산2동은 보면 아파트가 80%되고 단독주택은 20%밖에 안되지요?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빌라까지 합치면 10%정도가 주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로 원주민들입니까? 안그러면 단독으로 지은 사람들입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단합이 잘 안되는데 통장유대는 잘 됩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화하는 방법같은 비법이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전임동장이 오래 계셨는데 동장 얼굴도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 제가 통장회의때 공개를 했습니다. 얼굴도 보고 마주치면 동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알게 되면 협조를 잘 해주않겠나 이런 뜻에서 하고 주민들이 자꾸 집단민원을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화하는 게 제일 좋네요.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재
조영재위원
두분 동장님 반갑습니다. 같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분동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추진한 실적을 지산2동 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박억동지산2동장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12개 아파트 중에서 10개 아파트가 부녀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선 쓰레기 무게를 줄이는 차원에서 짤수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짤수기가 3,500원에 공급이 되는데 조금싸게 해서 3,300원에 공급해서 200원은 부녀회 기금을 조성하고 짤수기를 함으로해서 무게가 3분의 1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공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는 우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생활쓰레기쪽으로 안가고 다시 쓸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다사 방촌동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안가는 방향으로 분리수거 관계를 현재 통반장이나 아파트 부녀회, 일반주민을 통해서 분리수거 관계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무
강무고산3동장
쓰레기 감량 문제는 오늘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분리수거를 권장을 하고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 좀처럼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직원조직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동에 근무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정부에 파악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위원들, 청소년선도위원까지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일제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해본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우리 구청차원에서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간헐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대대적인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대첵적으로 쓰레기 봉투판매량을 보면 지산2동의 경우는 24%로 현저히 감소되었고 고산3동은 감소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20%정도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정용이 5리터, 10리터, 20리터가 있고 50리터, 100리터는 영업용이지요? 지산2동의 경우에는 가정용은 현저히 줄었는데 영업용은 많아지는 경우 아닙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저희 동에는 일반지역에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대형업소는 별로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매수와 금액인데 구청에서 항상 지산 2동에서 봉투판매가 감소된 원인 분석관계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전에보다 인구가 1,500명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쓰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쓰는 사람들인데 생활쓰레기가 보성같은 경우는 거의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시상도 받고 특수시책을 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 단지에도 거의 지금 짤수기를 하니까 무게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봉투판매량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투기관계가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두번, 세번 계속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안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두 분 동장님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은 제가 볼땐 미흡합니다. 그래서 불법투기자의 단속은 양동네 다 있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 종사자가 재활용품이 봉투에 담기지않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경우도 종종있다는데요?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사실상 생활쓰레기가 길거리에서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2, 3일만 가면 냄새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발해서 뒤져보면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직접 내놓은 것을 목격을 안하면 잡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얼마가면 썩기 때문에 안치우면 안되는 것이 동 행정의 실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서 해주는 차원에서 냄새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치우는 게 주민들이 봐서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불법투기자가 상습투기자는 대체로 업소입니다. 개별홍보를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등 쓰레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분리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 청소원은 따로 정해져있고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 청소하는 체계가 잡혀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고산 경우에만 압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지산에는 없지만 하천이 고산에는 있지요? 건설과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 이렇게 이 한 가지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하니까 동장님 관할하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저희 동네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동원관리가 동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동에는 이렇습니다. 우선 아침일찍 청소인부들이 나오면 간선도로변을 먼저 청소하고 9시에 끝나면 아침식사하는 시간을 한 시간 둡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소방도로, 이면도로 청소에 들어갑니다. 이면도로와 동시에 소공원하고 기타 공지라든지 이렇게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에 대해서는 일반단독주택의 경우에서는 매일 수거를 하고 아파트지역은 자체에서 거둬가니까 양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1회 나가서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산3동장 강무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
강무고산3동장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 현재 고산3동에는 가로청소하는 가로환경미화원 7명이 하고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와 달라서 그러한 불법적인 수거를 해서 별도로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두번씩 미화원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하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없고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쓰레기감량 대책에 동장님 나름대로 동장님 재량껏 연구검토하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운익위원장
제가 곁들어서 두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구 수익사업인데 두 동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고산에는 20% 증가해서 1억1,700만원, 지산2동은 24%감액 1억6,400만원, 동네에 약 5천만원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 투기단속을 하게되면 고산3동도 지산2동 감했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 수익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조용택위원
고산3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아마 동장님께서 직원과 일치단결해서 산불예방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산불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인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내에 산불이 만약 나면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갈쿠리하고 삽, 간단히 할 수 있는 장비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산3동의 경우에는 산 임야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사방이 농경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지역 주민들하고 매호지역하고 전부 자율적으로 산불진화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3동 지역의 산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동이 산관 접해있는 부분이 많죠?
강무
강무고산3동장
예.
용택
조용택위원
많기 때문에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이 장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삽이 20자루, 갈쿠리가 30개정도 있고 그 이외에는 낫을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산2동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고산3동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식
이정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 3동에는 40개통에 208개반이 있지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통반조정으로 인해서 7개통이 줄었네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당초 조정하기 전 애초에 고산1동하고 분동이 될 당시에는 37개통이 되었습니다. 37개통 1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발족이 되었는데 아파트 단지 주민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47개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40개통 208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조정하기 전에는 47개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7개통으로써 212개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은 7통이 줄었는데 반은 4개밖에 안줄었습니다.
강무
강무고산3동장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통은 줄어 들었고 반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전자에 47개통을 40개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은 7개통이 줄었는데 반은 212개반에서 208개반으로 4개반밖에 안 줄었습니다. 착오는 아니겠지요.
제가
제가정훈식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월보성아파트에 통은 동이 줄면서 1개통에 반은 더 늘린셈입니다. 그러니 사월보성아파트에 동으로 해가지고 9개반 있는 통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통은 줄이고 반은 더 늘린 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왜반을 늘렸습니까?
통이
광역통이정훈석직원
되기 때문에 반은 30에서 60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반은 늘고 통은 줄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쓰레기 불법단속이 69건에 69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한 게 징수는 다 되었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징수가 현재 60%정도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여건인데 그걸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해놓으면 사실상 세금도 잘 안내는 입장인데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그런데 현재 최선을 다해서 금년연말로 완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69건에 대해서 이게 주로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단독주택과 상가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주로 단독주택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산2동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는데 단독주택은 갔다버리는데 적발하기 쉽고 감시감독에 취재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하고 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만 했는데 아파트에는 사실상 쓰레기봉투를 불법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전에는 쓰레기수거를 위탁해서 했었는데 지금도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비록 위탁은 한다 할지라도 청소수수료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징수되지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당연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산2동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에 쓰레기 청소함이 있습니다. 함에 색상이 같은 봉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에도 첫째 단속을 잘하고 단 규격봉투를 안쓰고 벌금을 낸 것이 지산2동에는 53건에 490만원인데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비록 잘못해서 적발되어서 10만원씩 부과할려면 불평불만이 많을 줄 압니다. 그걸 무릎쓰고 합니다마는 단속을 자주해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반면에 아파트에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 아파트 단속을 철저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예, 앞으로 재 정비를 해서 아파트에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지산2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동장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언동
박언동지산2동장
5백만원 내려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별로 동네가 새로 생긴 동네가 되어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고산3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고산3동은 구역도 넓은데 상당히 농지가 많고 그린벨트가 많지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농지의 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같은데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현황을 보면 28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 주민이 갖고 있는 겁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저희들이 경작사실을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경부는 주소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강무
강무고산3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농지원부를 볼 수 있습니까?
손운익위원장
김광수위원이 농지원부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직접 농사를 안지어도 자기가 노임을 주고 지으면 본인이 짓는 것이지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그렇습니다. 임차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데 거주하는 분이 거기에 농사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안짓고 노임을 줘서 농사를 지으면 그 분은 농민이 맞지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보통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강무
강무고산3동장
현 추세로는 늘어나는 추세는 없습니다. 수목갱신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고목이 되어서 수익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목갱신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공원이 생기면 많이 안줄어듭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거기는 고산2동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포도상자는 이번에 부족한게 없었습니까?
강무
강무고산3동장
상자는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중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산3동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영재
조영재위원
동장님이 얼마전에 부임하셔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운익위원장
동장님이 잘 모르시면 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훈석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담당자 박운길씨께서 저한테 이야기 하기를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늘려달라고 해서 구청 자체예산으로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늘리게 된 동기는 상자제질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숫자보다는 상자제질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게 맞지요?
영재
조영재위원
처음에는 스치로폴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골판지로 하다 보니 단가가 올라가서 구에서 부담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고산3동장님은 어제 그저께 부임하셔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오시니까 파악이 부족합니다. 이점을 양해 하시고 다음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손운익위원장
김광수위원 확인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에 고산3동에서는 가로수 잎을 가지고 쓰레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동네도 깨끗이 해주고 농민들 퇴비도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권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산2동, 고산3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