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승장강변경청원건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97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버스승강장 변경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의 의거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박정희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기간의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주민의 일에, 더 나아가서는 북구민의 일의 발전을 신경 써 주시고 고생하시는 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저희 북구청 앞에 있는 기존의 승강장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주민들의 계보를 받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북구 규정에 관련 돼 있는 버스노선변경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간략히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시내버스승강장설치에관한규정 훈령 제340호에 보면 제3조 제2항 승강장설치에 관한 규정 중에 승강장과 승강장 거리는 500m 이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을 보면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이나 나항을 보면 교통량이 현저하게 많은 지역, 학교나 관공서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항은 기타 주민이용 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500m 규정을 예외로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신설 및 조정을 보면 승강장을 신설 조정할 때에는 관할 동장과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신설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흥 3동 버스승강장에 버스노선 변경 시 공청회를 통해서 겸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공청회 때에는 이 사항이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여러 차례 시나 구청에 진정을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픈 사정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주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설치 돼 있는 북구청 앞에, 여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장이 우회전 차량을 제외하고는 좌회전 차량은 교통량 방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현재 150m를 지나서 용봉볼링장 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동된 내용을 보면 283, 771, 774, 255 4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옮겨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진 자체를 주민들이 외면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저희 주민들이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할 국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과 대지약국 승강장 사이는 100m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336m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기존에 있던 교통량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30m 후진을 해서 말바우 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 275m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옮겨진 용봉볼링장 쪽하고 증흥예식장 앞하고는 240m밖에 안 됩니다. 현저하게 거리가 가까운 위치에 옮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쪽이 인구가 없는 곳에 해당 할 정도로 몇 세대에 불과한 지역으로 승강장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를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기본에 4개다 용봉볼링장 앞으로 가 있는 부분을 그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어느 한 측면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대 정도는 저희 증흥 3동쪽으로 약간 변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니다. 그 2대 번호는 283번과 771번입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치 방면으로 우회전 차령이 3대가 있습니다. 3대 있는 그 차량도 지금 현재로써는 교통량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는 약 30m 정도 후방에 후진으로 승강장 위치가 변경이 되면 여기서 좌회전으로 차량들의 교통이 현저하게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두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검토와 그리고 도시 위원 여러분들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청원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저희 증흥3동 주민들 일동이라고 받아 들여도, 이 버스노선 관계가 주민을 위한 버스노선이 되어야지 어느 개인을 위한 버스노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청원소개의견서(박정희의원제출)] [2. 청원서 ] (부록으로 보존함)

잠깐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이어서 소개의원이신 박정희 의원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방금 소개하신 청원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박 의원께서 한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상세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대안 얘기하셨죠?

지금 현재 북구청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기존의 승강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송미장 앞에 있는 기존의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이 승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좌회전 차량이 4대가 이쪽으로 옮겨져 여기에서 사람을 승강시키고 바로 1차선으로 점입이 돼야 되는데 1차선 점입하는데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이것을 착안한 것인데 교통량에 방해가 되는데 차라리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하는 취지 하에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283번과 771번 승강장을 다시 환원시켜 달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2개번호만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지 그 부분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는 기존의 29번과 38번입니다. 그런데 시내로 가는 쪽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극소수로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민원취지가 원상복구를 시켜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2개 노선에 해당되는 버스만이라도 다시 환원시켜 달라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상태로의 환원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지금 파고라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벤치까지 조성되어 있어가기고 예산을 들인 것을 정말 쓸모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가 승강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이리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옮긴다는 것은 저의 욕심일 것 같고…….

정리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해볼께요. 283번과 771번을 환원을 시킴과 동시에 현재 승강장에 좌회전 차량으로 하여금 교통이 혼잡하니 그 승강장 자체를 뒤로 약간 이동을 해 달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2대의 노선을 환원해 주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개 노선만 환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민하고 합의는 됐습니까?

예. 제가 주민들에게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저희 욕심이니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만 검토를 하자고 해서 2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합의된 사항이에요?

예.

굳이 283번하고 771노선만 이용이 제일 많은 노선만 환원시켜주고 나머지 255번과 774번은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환원 안 해줘도 좋다는 것은 좀 뜻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4대 중에서 2대만 환원 안 해도 좋다는 것은 좀 뜻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4대 중에서 2대만 환원해 주는데 이용도가 적고 많음으로 공평하게 해서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쪽이 편리하면 소수건 다수건 간에 불편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좋은 노선만 가지고 이용도 잘 안한 노선을 놔둔다 했을 때도 또 상대방의 주민이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노선이 되었든 2개 노선만 환원 시켜줘도 되는 것인지 꼭 283번과 771번만 환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수 차례 상의 끝에 결론을 지은 바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꼬집었다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4대 전체 다 사실상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서 후진을 30m 하고 현재 옮겨져 있는 부분하고 타당성을 조사해 보면 길이는 약 8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도 우선이 있는 거고 우리 주민도 우선이 있는 것인가 차라리 그럴 바에 양쪽 다 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합의점을 본 의원이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적고를 떠나서 2대를 양보를 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2대만 옮겨주는 방법이 좋겠지 않습니까" 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쪽 주민이 욕심을 부린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편리한 노선 또 이용이 많은 노선만 우리 지역에 주고 이용이 덜한 노선을 다른 지역에 주라는 것은 한 쪽의 이해 상관만 따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정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283번하고 771번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춘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소개의원에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은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받기 위한 객관적인 현상 파악으로 하시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자세히 해주시죠.

본위원이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위원회 말처럼 이용 편리한 2개 노선만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줬을 때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지 안 될 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따가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이것도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2군데, 30m 약간 후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 흐름의 장애 요인도 해소가 되고 또 한가지는 양 쪽 승강장 위치에 따라서 그대로 승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차후에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 주민은 따라가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약간 후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방향에 승강장이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 규정에 보면 양방향에도 도로가 있다면 똑같은 위치에 승강장이 있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게 규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m 대각선 정도롤 주정차 승강장이 있게끔 되어 있을텐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반대편 승강장하고 30m 후진했을 때 반대편 승강장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30m 후진을 했을 때 승강장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반대편 승강장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차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정거장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위원이 접해 보니까 승강장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하는 조정이나 신설을 할 때는 분명히 광주시민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설치나 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주민에 그러한 권리들이 박탈당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설치 규정의 제일 큰 목적이 광주시민의 편리함을 제일로 꼽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약간 무게가 없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서를 보시면 전체 주민 일동 해 가지고 258명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민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뒤의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려하신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존 승강장 위치에 있는 상가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상권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뜻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그런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든 안 하든 이게 선후가 아니고 소관 도시국장으로부터 이 승강장이 옮기된 이유…….

그 부분은 청원인의 청원 소개 순서 다음에 집행부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결정을 청원인 의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넘어 가려면 도시국장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 승강장을 옮기게 되었는가, 꼭 옮겨야 될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듣고 청원인의 의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한달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청원의 내용과 다른 변경안을 소개의원이 주민합의를 전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바라고자 했으나 정상진 위원께서는 내용 파악을 다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쪽으로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정상진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진 위원께서는 국장한테 먼저 배경설명을 듣자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청원에 대한 것하고 우리가 청원을 100%를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선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차선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청원 내지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수정청원과 또 본 청원과 차이점, 또 박정희 의원께서 개인 의견일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제기한 버스노선이 청원인이 제시하지 않는 노선도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상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청원을 내신 의원님이나 민원을 내신 민원인께서 100% 승복이 안 된다면 오늘 바쁜 시간에 청원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준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수정청원과 원래 낸 청원과 그걸 먼저 결정한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진 위원 발언요구)

한선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래는 4개의 시내버스를 그 곳에 옮겨줘야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100% 만족을 안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283번 771번 2개 노선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로 아까 박정희 소개의원이 말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원의 취지가 원래 4개의 시내버스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많이 사용하는 2개의 버스노선이라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수정청원으로 생각지 않고 본 청원으로서 해결을 보되 거기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 이것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청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본 청원으로서 그냥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선진 위원의 의견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시고 정상진 위원과 최춘일 위원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박정희 의원께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청원의 내용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본 청원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흠결을 보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위원장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청원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액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에 뜻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청원을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청원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원 심사에 앞서 현장을 살펴본 후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북구청사 바로 앞에 소지하고 있고 수시로 위원들께서 현장을 왕래하면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을 생락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원인으로부터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설명을 듣고 그 뒤에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청원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의 청원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홍성계 씨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홍성계 씨 맞습니까?

홍성계 저는 중흥3동에 사는 홍성계입니다.

절차상 필요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계 중흥3동 360-3번지, XXXXXX-XXXXXXX입니다.

진술하게 될 청원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해서 청원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계 도시위원장님, 도시국장님, 도시위원님, 북구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발전을 이해서 희생해 준데 대해서 청원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면 주민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 홍성계는 북구 중흥3동 주민이 가장 선량하고 검소한 동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에 버스 4대가 거기 설 때는 생활권에 아무 하자가 없으며 가장 편리하게 살아왔으며, 또 학생들이 다닐 때에도 아침에 터덕거림이 없이 순수하게 다녔던 바, 갑자기 버스 4대가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나머지 우리가 시내를 가려면 신호대기를 3번을 받아야 하고 또 올라간다면 한 코스를 올라가야 하고 또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봐 오려고 하면 각화동 시장 같은 곳은 못 봐 옵니다. 짐을 싣고 와서 집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각화동시장에서 짐을 싣고 온다면 대지약국 있는 곳에 내려놓고 손님한테 봐주라고 하고 집으로 전화해서 「캐리카」를 가져와서 식구가 대동해서 실어가야 하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내려놓으면 바로 집으로 옮길 수 있고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버스가 옮긴 뒤로는 완전히 생활권이 침해를 받아 버렸으며 우리 동민은 그야말로 비참한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도달해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하려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해 가지고 버스를 타려면 신호등 걸리고 그러면 지각생이 되어버리고 택시를 대절해 줘야 하고 그야말로 억울한 중흥3동 동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장한테 진정을 했고 구청장한테 진정을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다시 청원을 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없는 것을 갖다라도 놓고 좋은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오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앞에 청원을 낸 것입니다. (도면 제시) 대략 약도를 그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지고 다시 걸어와서 세 번을 건너야 합니다. 기존에는 아무 하자 없이 차를 탈 수 있었는데 세 번의 신호대리를 받아서 건너며,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이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차를 타려고 하면 여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지약국까지 한 코스를 올라가서 타야합니다. 왜 시민을 위한다는 것이고 구민을 위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는가 너무도 억울해서 4대를 전부 옮겨줬으면 하는데 기왕 거기에 옮겼고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서고 우리도 서 주십시오. 그겁니다. 우리만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4대를 못 옮길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38번과 29번인데 왜냐면 우리는 시내를 거기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옮겨주면 시냐 가기도 편리하고 또 학생들이 대성여중이나 대성고, 옥천여상 가는데도 편리하고 771번은 중앙여고나 진흥고에 가기도 편리하고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만이라도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좀 옮겨 주십시오 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홍성계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부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오늘 청원에 제가 선 것부터 송구스럽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취지사항만 말씀 올리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m 규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옮긴다고 할 경우 50m 이내로 들어갑니다. 버스가 좌회전으로 돌아가려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버스 통행률이 3분인데 지연되면 2분대로 연속으로 사 오 대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면 엄청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버스 번호를 옮기면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북구만 한 것이 아니고 북구경찰서하고 버스조합하고 좌회전이 원만히 되려면 옮겨야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교통선이 사거리에 있는 사항을 제가 와서 지금 많이 고쳤습니다. 국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교통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 신명이요 우리 북구를 위해서는 꼭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90년도에 영국에 교통관계로 14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시에서 교통과 근무는 안 했지만 도로과에서 여러 차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정리해서 관찰한 것이 교통선 관계도 여러 가지 고쳤습니다. 북구청 정문 앞에 버스라든지 모든 승용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막았고 현재 북구청 후문으로 모든 사항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도 좌회전을 못하게 했지만 공무원들도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283번하고 771번만 좀 옮겨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써 조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옮기려면 전부 옮겨주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2대만 옮겨 가지고 좌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13m 50㎝를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사 한번 자동차를 갖고 들어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현재 도면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수차 가 가지고 금년 7월 1일 이전부터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만약 청원으로 인해서 이 사항이 바꿔진다면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타구청에서도 이렇게 바꾸어 주십사했을 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말씀하신 "생활권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압력도 많이 들어왔고 어떤 여자 분께서 친정이라고 전화를 해 가지고 "너 볼링장에서 돈을 얼마 먹었냐"까지 하면서 저를 비방했습니다. 국장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옷을 벗고 사회에 나가서 일이나 해야 될 처지인데 저는 국장으로써 분명 확고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된다든지 광주 5개 구청에서 문제가 된다 할 때에는 저희들도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엄밀히 검토하시고 도시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장답사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보시면서 해주신다면 모든 사항을 따르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모두에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뉘앙스」가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배수진을 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란 이 부분은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의회가 그 공을 넘겨받거나 이런 문제이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청원을 제출한 주민들의 뜻이 과연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청원심사이고 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위원회는 또한 그것과도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문제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일단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모두에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실무과장이신 지역교통과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하고 관련된 상세한 질의 답변을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 청원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참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청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옮기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실무과장이시니까 283번, 771번, 255번, 774번 버스승강장이 옮겨져야만 되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옮겨서 좌회전을 하려면 버스 한 대당 약 14m, 2대만 몰려도 1차선과 2차선을 다 막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구청 앞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96년부터 북구청에서는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노선 개편과 동시에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생략했던 것인데 7월 1일자까지 사실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잠깐만요. 전반적인 배경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옮겨야 했던 이유, 본위원이 묻고 싶던 이유는 대안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런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꼭 그 방법을 택해야 했던 이유만을 얘기해 주세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옮기게 된 과정에서 주민입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 청원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의견 청취는 전혀 없었고 주민이 전혀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옮기게 되었다. 또 하나 시내버스 승강장이란 것은 옮길 때 그 설치규정을 떠나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노선 개편이 있을 때 시청회의실 북구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 토론자가 6명이나 왔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경찰서 교통계장께서도 또 경찰청 교통관계자께서도 사거리가 있는 좌회전 버스가 좌회전 시호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모두가 동의를 했고 시에서도 승강장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된 지역은 과감히 이설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7월 1일자로 버스노선을 개편한 이유는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원거리를 단거리화 하는데 모든 목적은 교통 원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강장도 교통 원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일부러 신설했다거나 보수했다거나 이설했다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약 54개 승강장이나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옮기다보니 일일이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묻고 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 간단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억울하다 그런 주장을 저리에 앉아서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전체 환원시켜서 달라 그것도 안 된다면 2개의 노선만이라도 해달라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아울러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40m 뒤로 승강장을 후퇴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국장님께서 기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정체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현재 송미장 앞에 있는 승강장이나 뒤로 30m 후방에 설치해서 한 사항은 버스가 2대 이상밖에 안됩니다. 14m를 잡더라도 30m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옮기려면 4대를 전부 다 옮겨야지 2대를 옮기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도시위원회 여러분과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실무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어떤 합일점이 혹시 있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대로 놔두려면 전체를 놔두든지 옮기려면 전체를 옮겨서 한다 그래서 청원님들이 2대라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한 마디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도시국장님의 의견과 같이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정상진 위원과 중복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3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그렇다면 총 4차선이죠? 그러면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통체증이 유발되니까 주민의 필요성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교통흐름에 따라서 승강장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자 버스노선 개편을 할 때 교통 흐름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었습니다.

흐름을 두었다 하면 본위원이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 골목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북구청으로 옵니다. 오다 보면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좌회전을 막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지역주민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승강장을 위로 옮길 수도 있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각도 아니하고 또 실무동장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회의 내용이나 또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보면 학교든지 주부들이 이용하는 또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막중한 발걸음을 이유 없이 이렇게 멀리 해 놔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리라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라기보다 승강장 설치 이설 변경 정비를 했을 때 최소한 환승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m에서 400m까지는 주민이 걸어서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맞추었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구청 밑으로 내려갔을 때 150m, 위로 평화맨션으로 올라갔을 때 250m, 증흥3동 주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50m에서 200m까지만 더 걸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500m라든지 400m를 걷는 것은 아니었고 이 정도는 걸어서 버스를 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있는 승강장은 위에서 40m에서 30m 사이로 옮겨서 교통체증을 본다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아닙니다. 민원인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한 번 부결했었거든요. 부결하니까 청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위로 옮겨도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이것을 주민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타당성을 조사하셨다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그런 말도 나오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또 현재 송미장 앞 승강장 밑에 전날에 꽂았던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방청은 허락되지만 일체의 발언과 의사결정에 준수하지 않으시면 위원장으로서는 부득이 회의규칙상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본위원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는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기존 거리에서 옮겨도 교통체증이 굉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시내버스 4대를 생활권이 없는 곳으로 이유 없이 전부 다 빼버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으로써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 민원인과 민원 처리 중에 출석을 하셨는데 아미 일이 덜 끝나서 시간이 촉박한 모양입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으셨고 지금 지역교통과장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시국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한선진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북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 사항이 이렇게 물의를 빚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양보할 사항은 양보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시청에 35년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도시 교통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북구만 해도 많이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2대만 옮긴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기왕에 옮긴다고 하면 다 옮기고 안 하면 현재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제 원안입니다. 우리 국가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편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픔을 서로 느껴야 합니다. 옛날에도 버스를 타려고 300m, 400m를 걷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북구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 도시국장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여기서 죽어서라도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30초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회의 진행이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은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셨고 생각해서 일 보시라고 그랬는데 또 다시 배수진을 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서 일 보십시오.

그 사항은 기록해서 빼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미 아까 회의 양해를 구하고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선진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북구 관내에 살고 계십니다. 청에서 어떻게 하셨기에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게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께 유감이 많네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교통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승강장을 옮기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승강장 설치규정에 보면 교통의 흐름은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설치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옮길 때 30m나 40m 후방으로 승강장을 옮기려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했는데…….

최초에 30m 내지 40m 후방으로 해서 승강장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검토는 없었다 그 말씀이죠?

민원인이 현장에서 제의가 왔었습니다.

아니, 최초에 안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청원인이 30m 내지 40m를 옮기면 별 지장이 없겠다 해 놓고 보니까 뒤에 미처 검토를 못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승강장을 옮기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좋아지고 한 군데는 나빠집니다. 그런데 도면을 한 번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옮겨 놓은 그 지역은 한 번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옮겨 놓은 그 지역은 주변에 인가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여기는 주변에 많은 인기가 밀집되어 있네요. 그러면 최초에 옮길 때는 물론 기준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청원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청원을 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아주 해결 방법이 좋겠네요. 그런데 아까 도시국장님도 그러셨고 지역교통과장님도 4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개가 전부 좌회전 버스입니다.

좌회전 버스인데 4대가 있음으로써 길이가 약 14m라고 했죠? 그러면 2대는 28m네요. 4대는 56m가 되겠죠? 4대를 옮긴다면 도리어 교통 혼란을 더 부채질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기왕에 옮겼으니까 2대는 그 쪽에서 편리하게 쓰고 2대는 옮겨주는 게 합리적인 방향인데 왜 4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요?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오기가 나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교통의 흐름을 초점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2대씩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교통흐름도 좋고 주민도 편리하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자기 집 대문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할 수는 없죠.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고 주민들도 삽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억울할 정도로 승강장을 하루아침에 옮기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님이 분명히 이 청원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죠?

28년입니다.

본위원도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 이전에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공청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은 기술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광주시 전체의 승강장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1년 전에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동장이나 하다 못해 지역의원에게,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래도 협의 정도는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부족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이 자리가 복잡한 도시 대중 교통 수단의 승강장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아시고 좀 불편하시고 고달파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큰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매끄러운 행정이 되도록 추진을 못한 것은 이해하시죠?

전체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전부 짚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 보나 청원 내용을 보나 행정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동료 위원들이 그 동안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답변을 많이 해줬어요. 한 가지 다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구 버스승강장 있죠? 구 버스승강장 내지는 40m 후방, 이제 신설한 승강장 것을 2대를 옮기느니 4대를 옮기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셨는데 양쪽이 다 좋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주민이 원한 곳에 승강장 하나를 더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설치는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공익도 지키면서 주민의 편의도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볼링장 앞에 새로 설치한 것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2대 내지 전체를 옮긴다고 해도 그 쪽 민원인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따르겠습니다만 민원인 제기한 장소에 볼링장 앞의 승강장을 없애지 말고 새로 하나 설치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강장과의 거리가 몇 m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도시지역은 500m 규정을 안 듭니다. 조례에 보면 이용이 많고 도심지역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거리를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해가 좀 갑니다. 거리가 500m가 아니라 700m가 돼도 상관 없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곳도 걸어서 15분 가야 합니다. 증흥아파트니까 고가도로 앞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걸어가며 빨리 걸어야 15분, 20분이 걸립니다. 운동삼아 좋긴 한데 여기는 버스가 많이 다니고 교통이 체증되는데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건널목도 일직선이 아니라 저희들도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건널목 건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이 더 요구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그 도로를 편도 2차선인지 3차선인지 물었죠? 2차선하고 32차선하고 버스가 출발해서 다니는 교통 체증이 차가 움직이던 도로를 봐서는 2차선의 흐름이 더 낫습니다.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할 때는 짧은 거리가 진입하기가 어렵고 좌회전에서 흐름을 막지만 현재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옮겨주라는 장소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그 간격이 3차선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 간격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시내버스승강장설치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을 보면 「광주광역시민들의 교통질서 확립과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원은 주민들이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인데 광주광역시승강장설치에관한규정은 교통질서 확립도 하고 승강장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니 주민이 울고, 주민의 말을 들어주자니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청원을 안았습니다. 요즘 잘 나오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혼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난상토론을 진행해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