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징수과

징수과장 윤승흠입니다. 총무과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현황 및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내역 및 체납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96년도에는 2만 4,756건, ’97년도에는 3만 3,260건인데요. ’96년도 것은 11월말까지 잡았을 것이고 ’97년도 것은 10월 31일까지죠. 비교를 해볼랍니다. 475쪽을 보면 체납액 세목별 5년간 발생대비표가 나와 있는데요. 액수가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70쪽 ’97년도 3만 3,260건에 71억 1,900만원은 당해 연도 발생되는 체납액입니다. 뒤의 것은 5년간 발생되어서 현재 체납된 액수가 157억 9,500만원입니다.

전년도까지 포함되어서 157억 9,500만원이라고요?

예.

’96년도 그 돈을 빼버리면 현 연도 것 체납액이 되겠죠? 그럼 사십 몇 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칠십 몇 억인데 그 차이는 뭡니까?

’96년도 표는 ’92년부터 5년간에 나오는 표를 마지막에 써 놓은 것이고 위의 것은 그 돈을 받고 나머지입니다. 12월말까지 자료를 뺐기 때문에요. 10월까지 받은 것은 뒤에는 포함되어 있고 위에는 빠져 있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것이 위에는 빠졌지만 뒤에는 더해졌는데요.

작년도 사무감사 때 ’95년도와 ’96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이 저희에게 왔거든요. ’95년도 것이 10월 말 현재입니다. 6만 89건에 83억 5,700만원입니다. ’95년도 것이 3,885건에 26억 7,500만원이거든요. 그럼 5만 여건을 10월 이후로 12월까지 해서 받았단 말입니까?

’95년도 8,385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발생하는 그 당시에 발생된 세금입니다. 그리고 6만은 5년간을 보태서 작년에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97년도 이 건은 과년도 것이 포함이 안된 현년도 것만요?

예, ’95년도 것만 딱 떼어서 내놓은 것 입니다.

’95년, ’96년도의 체납액에 비해서 ’97년도가 현저하게 많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230억이 불었습니다. 작년 체납액은 2월 28일 연도 폐쇄기에 끝나야 맞습니다. 아직 2월 28일이 못 되었습니다. 2월까지도 받습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납기 내에 안 들어온 것이 12월말까지 조정이 끝나면 2월까지 받아서 연도폐쇄기에 들어가면 마감됩니다. 원칙적으로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결손처분한 것도 많죠? 몇 년 전부터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계속 체납액 실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손체납액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부분 중에서 사람이 없다든가 이사갔다든가 자동차세 부분 중에서 사람이 없다든가 이사갔다든가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실태가 많다고 그랬죠? 면허세는 거의 내고요.

운전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없습니다.

면허세가 작년에는 2억 8,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체납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면허세는 최고가 3만 7,000원정도 됩니다. 5만원 이하 짜리는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돈도 올해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건수는 많은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5만원 이하 짜리는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종토세 중에서 관내의 어떤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종토세 부분이 엄청나게 체납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문중 허가를 득해서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2년, 3년 심지어는 4년, 5년 시효가 넘어가 버리면 못 내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중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구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5년 넘어가 가지고 체납된 세금이 무효되고 있고 정리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중이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냐 해서 넘어가는 문중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일차적으로 대부분 78% 정도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중에 계속 독려를 하고 함평 이씨는 현재 3억 얼마 정도 취득세를 추징해서 받았고 나머지는 종합토지세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중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중 재산에 대한 특별한 독려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중이 30여 건 이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문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사업자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촉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기어이 받아 내고 5년 경과 시효가 되었다고 해서 무효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재산압류 처분이라도 해서 기필코 받아낼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는 감사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95년부터 ’96년도 계속해서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 전 총무위원회의 위원이었던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까 합니다. ’92년도에는 4억, ’93년도에는 6억, ’94년도에는 7억의 유휴자금의 수입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7년도에는 22억이라는 몇 배에 해당되는 이자수입을 갚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너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422쪽입니다. 포상금 문제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정회 시간에 약간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95년도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과장님은 조금 더 많이 포상금을 가져갔고 계장님은 조금 적게 그 다음에 9급, 8급, 7급은 15만원 정도 수준에서 포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실제적으로 이 포상금의 사용은 그렇지 않고 있지요? 물론 징수과에서 고생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눠 먹기 식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나가고 있죠?

예,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세무 사건 때문에 직원이 1원짜리 하나도 현찰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전번에 50만원 이하는 받을 수도 있다고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50만원 이하는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0만원 이하는 누가 받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50만원 이상 짜리는 은행에 내야 합니다. 동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청도 독려하고 동도 독려하고 보통 100만원짜리 이상은 쌍방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걸려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또 관의 면허도 정지시키고 아까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등록 제한하고 이런 데에서 하나라도 걸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떤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같이 나눠 먹기 식이 아니냐고 보지만 그 돈이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95년도 포상급 지급액은 동의 세무공무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징수과 직원들만 15만원씩 17만원씩 전부 포상금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에 계신 분들까지 분배가 되어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5만원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동에서 근무를 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떼러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을 감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어떤 직원은 38만 650원, 32만 4,150원 이렇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지급되어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체납된 세액을 받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급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 8급 최종만이라는 직원은 32만 4,150원인데 32만 4,150원이 자기가 받았던 체납세액에 대한 조례에 따른 그 금액인지 아니면 22만 4,150원이 그것이고 10만원 정도는 전부 균등하게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서 순수하게 체납세액포상금에 대한 것을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조례는 1년하고 1년 넘은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긋난 집행이 절대 안 되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체납세액의 액수에 그 %를 보태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덤으로 줬다든지 이런 사항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저희들은 포상금을 조례로 승인했던 이유는 좀더 많은 세금을 더 열의 있게 걷었으면 더 많이 받았으면 하고 포상금조례를 승인해 줬고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몇 분만 38만원, 그 분들이 아마 실적이 있어서 받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을 10만원씩 가져가는 돈도 같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돈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받아야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균등하게 나눈다는 그 말이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그것이 균등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애쓰고 조금 더 받은 사람은 좀 더 저희들이 근거 있게 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동에는 5만원, 구청에는 10만원 정도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동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어떤 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많이 받으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검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