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하남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재철 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특위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남면에 1997년도 1년간 처리한 업무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97주요사업 추진현황, 네번째로 시책추진현황,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세요.

알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기업체 현황인데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성 및 연건입니다. 지역특성 및 입지여건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잠재 여건입니다. 저희 하남면은 용화산과 춘천호가 연계되어 있어서 천혜관광지 개발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용화산은 등산로, 삼화온천, 원천막국수를 연계한 영서권의 1일 관광코스로 개발여건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입니다. 우리 세입이수가 지방세현황은 지난 한해동안 모두 1억148만1천원을 부과해서 9,526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세, 군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인건비가 3억6,629만2천원, 경상비가 2억4,338만1천원, 투자비가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11월25일 현재 68%인 9억2,832만8천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에서 사업이 진행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모두 96년 이월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9건과 일반사업 1건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18건, 재배정사업 2건을, 총괄 9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8페이지에 이월추진사업입니다. 이월은 모두 9건을 이월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9건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내에 모두 상반기에 마쳤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논미1리 소하천 석축 및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이월사업에 모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반사업, 이월사업은 위라리 노인장이 작년 이월되어 가지고 역시 상반기에 모두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8건에 용암, 위라 마을안길포장등 18건에 예산액이 3억8,9000만원, 집행액이 2억2,523만2천원, 착공 15건에 준공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28일까지 그 현황을 여기 보고할때까지이고 12월2일 현재 모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원천1리 농로개설까지 준공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그 이하로 8건이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것은 제2회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측량설계가 약간 추진이 안되는 관계로 조금 늦게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2월말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그안에 동절기가 엄습해 가지고 공사를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땐 모두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행정일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0페이지에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우리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건상, 또는 그 성격상 면에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다시 군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2건을 실시했습니다. 원천1리 도로포장공사와 서오지리 도수로 시설인데, 역시 이것도 착공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은 끝났는데 준공절차만 남았고 서오지리 도수로 시설은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것은 적어도 이달 10일경에 날씨가 혹한이 엄습하지 않으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이건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노임취로 사업입니다. 노임취로 사업에는 우리가 모두 69가구에 153명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모두 830만5천원으로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연 취로인원은 47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 정비 및 쓰레기 수거, 하천변 오물수거, 가로공원 잡초제거등등 해서 모두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97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 입니다. 역시 이것도 연중 실시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중.고교생 15가구 29명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1,366만8천원 지원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2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온돌개량 지붕보수, 벽체보수를 실시하는 것인데 역시 8월22일경에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 지급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모두 6명에 대해서 고교생 학비를 지원한 겁니다. 342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위라리 경로당 신축한 것인데, 모두 75평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7,588만4천원을 지급해서 역시 7월10일경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비 1,337만9천원을 들여서 3개소에 대해서 자체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모두 완료해서 지금 무리없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휴식년제 운영 실시입니다. 우리가 두군데를 실시했는데 안평리와 계성리 계곡입니다. 인부사역은 2명을 했고, 집행액은 669만원을 집행해서 1인 150일씩 실시했습니다. 다만, 안평리는 2003년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고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계성리 98년 4월까지인데 이것도 군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해서 우리가 맑은물 보존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협의를 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택구호비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345만9천원을 해가지고 명절위로비, 장제비, 월동대책비, 생계비를 해가지고 인원 30가구에 대해서 52명해서 거택구호비는 모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은 모두 90만원을 독거노인에게 생필품등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모두 1,807만원을 65세이상된 노인에게 연인원 1,176명에게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노령수당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47명에게 지급했는데, 지급은 2,075만5천원이고 연인원은 4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농장운영입니다. 우리가 모두 4개 노인회가 참여해서 면적은 11,500평에 환산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977만원을 모두 수확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계성리 상록축산이라고 김충호씨가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완료해가지고 지금 용수시설 하고 축산내부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시고 가신 뒤에 계속 추진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은 좀 빨리 추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달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천2리 유종열이 한우협업체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사업비 2억2,114만원을 들여서 보조가 7,202만원, 융자가 1억716만4천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11월30일 준공을 끝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논미1리 현종만씨축사 개축입니다. 사업비를 2,5백만원을 들여서 융자가 1,750만원, 자부담 750만원을 들여가지고 역시 11월30일날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원천2리 박창호씨가 사슴사료 창고 20평을 완료했습니다. 융자가 420만원 자부담 180만원으로 6백만원을 들여서 모두 11월25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위라리 한영숙씨가 실시하는 사슴목책 시설입니다. 역시 융자자부담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6월24일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운반상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군비 116만1천원을 주어서 자부담 77만4천원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10월20일경에 774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급양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천리에 5호 농가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으로 모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역시 8월29일에 모두 완료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 입니다. 이것은 서오지리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50평 1동이고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3,460만4천원을 들여서 7월20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93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조금 수정 조정을 해가지고 109대로 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운기, 트랙터, 플라우, 조성기등 해서 모두 109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7,4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공동이용조직을 했는데 원천1리, 서오지리, 논미리 입니다. 서오지리는 트랙터, 부속기등 3종, 논미1리는 트랙터, 부속기등 4종, 원천리는 콤바인을 실시해서 모두 97년 9월15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입니다. 이것은 원천2리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모두 50평, 이것도 사업비는 2,900만원, 완공예정은 지급 거의 완료했고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12월20일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는 농촌주택개량이 모두 6동인데 지금 5동이 완료해서 입주를 이미 끝냈고, 지금 1동이 내부시설 슬라브 양생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20일경에는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촌관광휴양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오지리 송순만 대표가 덕촌관광농원을 해가지고 사업비 모두가 2억5,800만원입니다. 융자가 1억8천만원이고, 자부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완료예정이 12월20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끝을 냈습니다. 사과나무가 미식재인데 식재한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두 완료된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입니다. 이것은 21농가 31기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11월30일날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저희가 모두 217농가에 9,997가마를 수매를 해가지고 100% 완료했습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 43가마가 감소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등급이 잘 맞아서 1등 96%, 2등에 4%가 되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 저희가 수매를 더 요구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것은 138농가에 6,774가마를 다시 군에다 보고하고 지금 군과 협의해서 타 시군에서 물량이 남아서 우리군으로 오면 저희가 여기서도 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저희가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1/3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위험경보발생시는 1/2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산불이 한건도 안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탄착지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니까 사격때에 모두 산불이 금년에 4건이 났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일반산불이 1건도 안났습니다. 산불은 계속 안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사업은 모두 6개마을인데 6개마을에 저희가 도수로 시설, 진입로 포장, TV수신시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시설, 농기계구입등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유료낚시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것을 해당 마을별로 모두 사업을 분할해 가지고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주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마을관리 휴양지 입니다. 저희가 휴양지명이 삼화리 용화산 계곡입니다. 이것은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해가지고 지정한 결과 휴양객이 모두 1,993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차량은 668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비 징수액 273만원, 군납부가 2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39만원, 부녀회기금 적립이 2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전개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사이 경기가 어려워진때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자가용 출.퇴근시 공무원 차적을 모두 이적해야 된다고 하는것은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5대 전원 차적을 이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구입 운동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21명중 20명이 현재까지 상품권을 660만원을 해줬습니다. 대단한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참여하는 의의에서 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오지리 농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이 서오지리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직판매 운영을 실시해서 8백만원 상당에 판매고를 오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저축추진 입니다. 저희가 역시 경제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계를 줄이고 가계부담을 줄이고 알뜰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올리자 해가지고, 우리가 20명이 모두 참가해서 현재 499만원의 저축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좀더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추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까지 모두 합해가지고 1,309만8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중 고액체납액이 13건에 947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운동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액 또는 여러가지 유동인구, 또 계속뛰는 부과등 일소하지 못하고 1,309만8천원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단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로 징병검사 입니다. 우리가 모두 27명이 징병검사를 해서 판정을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모두 끝냈습니다. 97년도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모두 33명이 응소해 가지고 37명이 대상인데 33명이 응소하고 4명이 질병등 특수업무 등의 문제로 모두 면대에서 보충훈련을 실시해서 끝냈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현황을 저희가 모두 12대에 289명, 지역대 264명, 직장대 25명을 편성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을 2건을 실시해 가지고 첫째, 논두렁 제초제안치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그마한 사업이지마는 저희가 지금 하도 논두렁에다가 제초제만 뿌리고 논두렁 깎지 않기, 그런풍조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계성리에 1㏊정도에 그 논에 제초제를 안뿌리고 콩심고 그렇게 해서 논뚝에 결속력도 강화시키고 그런 풍조를 좀 하자고 해서 실시한 결과, 저희가 모두 제초작업 실시독려는 3회를 했고, 지난 호우시에도 논뚝이 유실이 안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것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유료낚시터 조성입니다. 유료낚시터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한전지원 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한강수력발전소에서는 동의가 됐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는 사업자체를 회신하는 바람에 이것을 지금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아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원주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자체사업비로 낚시터를 유료낚시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407지방도, 다시말해서 거례에서부터 위라리까지 지방도인데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방도가 되어서 길이 좁습니다. 길이 좁고 차량은 많고 그래서 년중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마차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우마차 도로라 함은 여기서 경운기가 다닐수 있는 도로를 말하겠습니다. 경운기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사고를 줄일수 있고, 또 주민편의 생활도 그렇고 모든 편의를 이해서 이것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주막동, 원천리 주막동에서 서오지리까지 가는 도로개설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남 우체국에서부터 달거리까지에 인도도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2건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지금 1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하남면도 어려운 현안은 거의 타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완 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 하남면에 금년도 인건비로 나간 금액이 5억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96년도에 3억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5억4,2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전체예산에 48%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많은 돈을 인건비로 지출해서 재원이 많이 활용된것 같은데, 내고장상품 팔아주기에는 66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지금 화천군 전체 주민들의 여론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공무원이 타지에서 출.퇴근 하면서 그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봉급을 준 돈을 전부 외지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주민들의 혈세를 봉급으로 받아가면서 내가 춘천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반면에 지방상품이라도 많이 팔아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발상이 됐는데, 5억원씩이나 나갔는데 660만원 밖에 물건을 안사갔다고 하면 이런것은 그 춘천에서 거의다 생활권안에서 필수품 내지 모든 생활용품을 사서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필용품 그런거야 춘천이 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농산물 만큼은 쌀을 비롯해서 부식등 이런것은 화천이 저렴하지 않느냐, 이것만이라도 아마 사가면 1억원이상은 올라갈텐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내고장상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실시해 가지고 길게는 한 3년, 2000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일용인부 사역 2명이 150일 해가지고 669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실시해 가지고 과연 인부 2명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건 내가 볼때 2명이 가서 1명이 150일씩 해서 2만2,300원씩 1일간해서 계산하면 669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2명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가서 자리지키고 있었던겁니까, 아니면 사역 일용인부가 가서 청소라도 했다는 이야기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특히, 이 사업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98년도 4월까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어떤일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이 운영을 실시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18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제가 가끔씩 군청 농정과 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은 면대로 뽑았을 것이고, 과는 과대로 자료를 뽑았겠지만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95%를 지금 공정을 했고, 12월20일날 완료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농정과에서는 11월27일날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어디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분명히 두군데에서 한군데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낚시터 및 양어장 763평, 이렇게 기반 편의시설이 되는데, 여기는 낚시터 편의시설이 안나와 있어요. 이건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자세히 대조를 해보면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왜 차이점이 나는지,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면에서 보는 눈과 농정과에서 보는 눈과 틀린가요? 면장님이 보신결과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실태조사를 가봤는데 이건 관광휴양지가 아니예요. 면사무소에서 물론 자부담이 많습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7,800만원, 융자였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지는 관광지면모 다워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를 갔다 놓은 장소예요.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민박주택 50평을 보니까 방을 보니까 갖출것은 그대로 잘 갖추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방을 열어보니까 그건 뭐 개도 들어와서 자고, 이건 방이 아니예요. 이런것은 내가 보았을때 면에서 집중적인 관리나 지도를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날 그때 가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뭐냐, 소득증대를 했다면 소득을 봤다면 금년에 얼마쯤 소득을 봤겠느냐, 면장님이 생각나신대로 거기에 가보니 소득을 얼마나 올렸는가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21페이지인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하셔서 청소비 징수액이 273만원을 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고생 많이하셨고, 여기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좀 이상한게 있네요. 273만원을 올리셔서 군이 20만원을 납부했고, 종량제 봉투구입을 39만원 하셨는데, 밑에 부녀자기금 적립을 갔다가 249만원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273만원에서 부녀기금이 249만2천원이 남습니다. 내가볼때는 계산에 의한 214만원이 부녀회기금으로 적립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73만원이 매상을 올려가지고, 군에 20만원을 납부했고, 종량제 봉투구입 39만원을 했고, 나머지 이를 부녀회기금으로 적립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249만원입니까? 아마 면장님이 고생 했다고 돈을 더 주신겁니까? 그럼 위에 청소비 징수액 더하기 면장님 별도 격려금을 해가지고 더하기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런걸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뭐가 어렵다고 자료를 내놓습니까? 하여튼 이런점을 참고해 주세요. 면장님이 결재를 해보실것 아닙니까? 쭉 보았을때 이런 자료를 틀린것은 지적하셔서 다시 내놓는것으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 및 답변자료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0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남면장 이재철 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차 설명하시면 다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고향 상품팔아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인건비가 투자사업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형편이어서 5억, 6억,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데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타는 것을 비례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을 뿐더러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여건으로 해가지고 많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실시해야 함에도 저희가 상당히 기대치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외에서 하는 춘천지역을 말하겠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11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여러가지 여건상 퇴근하더라고 앞으로는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더욱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도록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지역상품 팔아주는데 있어서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타면에 못지 않게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98년도에는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 했는데, 사실은 세가지를 그사람들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온돌개량과 지붕개량, 벽지보수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내에 실시해서 완벽하지 못하면 또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여러가지 이런것을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주거개량은 최소한에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다시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파된 것을 개량할 형편도 아니고, 다만 지붕이 샌다든가 또는 온돌이 불이 안들어 와서 당장 이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겨울나기가 지장이 있다던지, 벽체가 허물어져서 바람을 막지 못한다든지 이런경우에 최소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겨울을 나게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완벽에 가깝게 보수를 하면 그다음에는 몇년까지 지탱할 수 있는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사업 자체가 최소한에 어려운 사람한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좀 더 확실히 해서 이사람이 적어도 몇년간을 그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문제 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이 계성리 이광빈씨라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12월20일날 죽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손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이 장애인 학비보조가 지급이 됐는데, 4/4분기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지급이 안된것으로 화천실고 1학년 이귀영인데 그래서 지급이 안된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때에 여러가지 부지가 확정이 안된 때에 분쟁이 있는 지역에, 또는 확실하지 못한 지역에 그런 공동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공동창고를 지으면서 이것을 사전에 불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선 토지를 확인했습니다. 토지를 확인해 가지고 토지는 마을관리 개발위원회 소유로 되었습니다. 공동창고니까 마을관리 개발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짓고, 또 경계도 확정하기 위해서 97년 8월에 경계측량실시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착공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했는데, 그 인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연휴식년제 인부가 하는 일은 주로 통제입니다. 그 지역에 자연을 휴식, 자연을 쉬게 하기위해서 관광적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주로 통제를 하고 그지역에 환경을 깨끗이하기 위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면서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한된 지역내에 통제를 하는일 하고 그지역에 정화활동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계성리는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수네 식당 그 위로는 지금 통제를 해서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깨끗이 살리고 맑은물을 거의 되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평리는 상수원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라서 금년부터 실시했는데, 여기도 그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통제하고 더구나 상수원과 관련해서 지역일대를 정화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계곡을 깨끗이 보존하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즉석으로 두가지 물어볼께요. 자연휴식년제 운영실시인데, 운영하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한 성과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예요. 물론 내용에선 보존 및 생태계 회복 보호를 위해서 3년간 출입통제하는 상황이고, 여기보면 일용인부 사역이라고 세웠단 말이예요. 물론 통제하는 것도 사역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고하는 감시원도 사역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일을 하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간에 육체적인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제가 물어본건데, 아무튼 1인이 150일만 계약해서 하는건지와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한기에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계절에만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예산이 일용인부인 예산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오지리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완료보고를 안했는데, 완료가 사실은 지금 된것으로 보고를 못했는데 여기는 지금 12월20일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과수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수나무를 물어보니까 언제까지 심을수 있겠느냐고 해서 12월2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시점을 12월28일날 작성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지금 과수나무 완료 식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계와 보고서가 상이한 것은 그사람들은 그때 과수나무 식재한 것을 미리 알았고, 저희가 좀 늦게 알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틀린것은 저희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한것 보다도 사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편차라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군에서 행정하는 것이나 면에서 행정하는 것이나 어떤 직과 늘 연계가 되는 거란 말이예요. 어제도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간동면에 복지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받았을때는 분명히 액수가 이런 면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는 액수가 또 틀린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가 물어보니까 군청것은 뭐라고 말하더라 군청것은 날짜가 땡겨진것이고, 이쪽에선 정상적으로 보고했을때 그날까지 예를 들어서 작성한 날짜까지 했단 말이예요. 상이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답변한것을 뒤집어 보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또 틀린거예요. 어딘가 또 거짓말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상이하지 못하느냐, 물론 하루나 며칠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 안가봤으면 몰라서 그런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태파악을 위해서 가봤는데 아마 면사무소에서는 아마 몰랐을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가봤는데 형편 없더라구요. 관리를 잘 좀 하셔서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면에서는 면나름대로 담당직원이 가셔서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좋습니다. 잘만 해놓으면 진짜 하남면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외수입관계나 운영하는 사람이 엄청난 수입을 보겠더라구요. 괜찮겠더라구요.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주택에 4종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지역경제계 하고 내용이 틀린것은 4종을 포괄적으로 썼기 그렇습니다. 4종이라는 것이 휴게소, 방갈로, 낚시터, 식당등 이런것인데 24종이 민박주택에 50평외 4종,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죠.

그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종량제 봉투는 3만9천원을 39만원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내내 이렇게 바뀌어요. 이상해요, 오타가 난것은 내눈에 잘 띄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칭찬도 하셨습니다마는 제초제 안치기 운동은 앞으로도 저희가 확대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계속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가도록 계몽을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 관계도 이것은 물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했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체사업비를 확충해서라도 다시 끈질기게 물고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인만큼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해서 이지역에 관광권을 낚시터, 용화산, 삼화온천등 이런것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하도록 면장으로서 노력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첫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47세대에 549명으로 11월까지 지원실적은 6억3,624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를 등급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하였으며, 이외에 월동대책비는 1인 년 8만원씩을 10월에 지급하고, 명절위로비는 가구당 2회 9만1,6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제비는 구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수준은 월평균 13만3천원이며, 12월분 생계비 배정을 4,598만9천원을 12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42명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이 70명, 인문계 고등학생이 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525만8천원으로 입학금이 44명에게 43만7천원, 수업료는 142명에 대하여 6,48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조성 및 지급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91년부터 매년 2천만원씩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적립이자 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농협 양도성 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탁금액은 1억788만2,286원이며, 12월8일까지 이자발생액이 1,094만8,944원으로 총 1억1,883만1,23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이 고교생 전체로 확대되어 도.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관련규칙을 개정시행코자 지급시기가 늦추어 졌으며, 도 장학금은 11월28일 3명에게 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군장학금은 13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방학후 12월19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총 1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97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3가구에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붕보수가 4건, 온돌개량이 7건, 벽채보수가 3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상설노임취로사업은 사업비 7,550만8천원으로 사업장은 5개읍면에 대해서 취로 연인원은 4,299명 입니다. 1일 노임단가는 17,560원이며, 노임지급은 7,5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읍면에 봉사자를 위촉하였으며, 요보호대상자 25명을 선정하고 봉사자로 2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실적은 가사가 185건, 정서가 41건, 이미용이 15건, 간병이 8건으로 총 249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백만원을 읍면에 배정시켜 줬습니다. 사업비 활용은 보호대상자 이동시 병원이나 시장등 이동시 차마임과 봉사자가 방문시 필요용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첫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융자한도액은 7백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연리 5%이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전세자금 1가구에게 7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생업자금 융자추천 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2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입니다. 이 생업자금 융자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가구에 7천만원으로서 대출용도가 한우사육에 2가구 1,500만원, 점포임대가 1가구에 1,200만원, 주택구입이 2가구에 2,400만원, 기타 2가구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첫번째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361명으로서 지체가 224명, 시각이 30명, 청각언어가 43명, 정신지체가 64명입니다. 두 번째로 생계보조수당지급은 지급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4만5천원씩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57명에 대해서 2,98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로서 장애가 중복된 중증장애인, 19명이 해당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57명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연초에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희망신청을 한 결과, 7명이 신청을 하였으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휠체어를 한분에게 지원을 해주고, 한명은 또 기 지원된 사람이고 한명은 진찰결과 지원불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한테만 보조기 1개와 의족 1개, 의수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재산이 가구당 3,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은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이 28만원 이하이며, 가구주가 1～3급 장애인의 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또 1～3급까지의 장애인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정상인에 비해서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등 교육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현재 저희는 6명에 대해서 실업고등학교가 4명, 인문계 고등학교가 2명 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77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진료비는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500원중 50%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2, 3차 진료기관 진료시 의료보호수가를 적용해서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명에게 9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입니다. 성금 총액은 2,72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1,664만원이고 도에서 배정분이 1,061만3천원입니다. 성금집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1,585만9천원으로서 설날 위문이 725만5천원, 중추절 위문이 758만7천원, 기타 101만7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성금잔액은 1,139만4천원입니다. 중추절 위문과 설날위문은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764가구에 1,754명으로 1종이 392가구에 739명, 2종이 372가구에 1,015명으로 진료연인원은 113,873명입니다. 투액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65일분을 진료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진료비 지급은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심사를 마친 청구액이 7억8,272만5천원으로 96년도 이월된 미지급분 7,818만9천원을 포함하여 5억5,675만7천원을 지급하고, 현재 미지급액은 2억2,596만8천원입니다. 이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 교부확정액 1억8,857만2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미지급분 3,739만6천원과 12월 청구분이 미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는 입원기간 연장승인이 76건, 보호기간 연장승인이 9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하여 첫번째 불법영업행위 근절 입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656개소,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204개소로 총 8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107회에 4,068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45건으로 영업정지가 15건 시정경고 및 시설개수가 24건, 과징금이 6건입니다. 과징금 징수 6건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및 홍보실적은 교육은 2회에 1,069명, 간담회 4회에 72명, 결의대회는 5회에 1,043명, 캠페인 1회에 555명, 홍보물 2회에 16,700매, 매스컴은 23회를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위생모니터 운영은 모니터요원 위촉을 4개단체 16명을 위촉하였고, 간담회 개최는 2회를 하였습니다. 이들로부터 신고받은 건수는 5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불법영업이 4건, 부정불량식품이 1건입니다. 조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접객업소의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 입니다. 주관은 위생관련단체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율지도는 7개단체가 2회를 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는 112개 업소이고 자율시정 10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9개 업소입니다. 그 9개 업소중에서 허가취소가 2건이고 시정경고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제조업소 13개 업소와 즉석 판매업소 31개로 총 4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조치로서는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 1건, 시설개수와 시정이 10건 과징금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취소 1건은 자체점검으로서 성경종합식품이 6개월이상 무단 휴업을 하고, 부도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영업정지 1건은 사내 건강원에 대해서 먹는물 수질보존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15일 한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2건은 경찰통보 2건으로서 중앙식육점과 할렐루야 정육점으로 중앙식육점외 국산육우를 한우로 판매해서 했고, 할렐루야 정육점을 수입돈육을 국산돈육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입니다. 수거검사 의뢰는 76건으로서 적합이 70건, 검사중이 현재 6건이며 지출액은 84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이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13회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압류가 85건에 145.3㎏을 압류하였고, 그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83건에 134.72㎏, 부적합 통보제품이 2건에 10.58㎏을 압류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448명에 대해서 65～79세까지는 월 3만5천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2,559명으로 1인당 지급기준이 분기에 1만8천원씩 계좌입금이 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억55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경로당 5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월 5만원씩 3,052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난방비는 개소당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년 33만6천원을 5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노인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군지회로서 노인회 운영비를 정액보조수당 8백만원을 분기별 2백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 생신축하금 보조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의탁노인 29명으로 생신도래시 축하금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 27분에게 135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신이 안되신 분이 아직 2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현재 화천제일교회와 상서면 산양교회, 사내면 사창교회,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1식 3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저희가 2,1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제공입니다. 시술대상자는 8명으로 관내치과 의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제공입니다. 시술대상자는 8명으로 관내치과 의원 4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 전부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천이 2분이고, 간동 1분, 하남 1분, 상서 2분, 사내 2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사업입니다. 대상은 불우노인층 백내장과 녹내장의 안질환을 가지신 분이 되겠습니다. 1차 검진은 저희가 조사결과 6명이 관내 늘사랑의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시술대상자는 4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술이 성심병원에서 2분은 완료가 되고 지금현재 12월1일날 시술 한분이 계시고, 지금 대기중인 1분이 계십니다. 진료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술은 못하고, 그 시술비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대상은 불우계층 65세이상 노인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 25명과 2차 9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2차까지 받은 진단결과, 유질환 판명자가 8분이 계셔서 이분들에게는 별도 카드를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노인농장은 57개 경노당 중에서 13개노인회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면적은 27,540평으로 참여회원은 431명이고, 재배작물은 옥수수, 들깨, 벼등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비료 및 농약, 자재구입비로해서 221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수확금액과 금년도 수확금액은 2,1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 여러번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구요, 현단계 추진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입찰이 97년 12월12일날 입찰예정이고요, 용역기간은 180일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98년도 6월중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착공은 저희가 98년 7월을 전망하고 있구요, 위원님 여러분께 이 공설묘지 조성이 공사가 지체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대규모 공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5동으로서 지금 완공이 1동 마무리중이 3동, 설계용역중이 1동에 있습니다. 완공 1동은 사내면 명월 1리 경로당으로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94만5천원으로서 착공을 97년 3월25일날 재착공을 해서 9월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마무리중인 3동은 사업비가 1억8,416만2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원천1리와 노동1리, 용담2리 3동입니다. 상반기중 완공을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무에 착수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신축부지로 선정되었던 곳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시행이 지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축부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용도변경 또 공사설계용역, 입찰공고 등의 선행절차를 거쳐서 지난 8월25일 강릉소재 흥원건설과 1억3,587만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기일인 11월25일은 지났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공정은 모두 끝냈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10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으로 추진하는 화장실 및 세석깔기등 부대시설공사 준공은 97년 12월20일까지이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중인 사창2리 경로당은 1회추경에 도비 확보를 4천만원을 하고, 2회추경에 군비를 6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은 11월10일날 하였으며, 착공일자는 같은 날짜에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은 11월29일날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건축협의를 한 후에 공사입찰계약을 체결후 착공과 동시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서 수용아동은 41명, 종사자는 7명이며, 운영비 1억2,093만2천원, 보호비 610만7천원을 11월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지원대상은 화천 어린이집외 3개소로서 보육원아가 22명, 종사자가 18명이며, 지원액은 운영비가 1억4,040만9천원, 간식비 723만7천원으로 1억4,76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17세대에 29명으로 매분기초에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복비 등이 되겠으며, 1,75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어린이 집으로 전환운영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아리 화천교회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왔고, 9월23일날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개원을 하였습니다. 설치비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지원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 이하이며, 4인 기준이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20세대 63명이나 생활보호법의 적용으로 보호를 받는자가 15세대 48명으로 5세대 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모자가정의 자녀학비와 6세이하의 아동 양육비 1일 5백원씩 지원이 됩니다. 양육비가 지원이 되겠으며, 지금현재 지원대상은 자녀학비가 1가구 1사람에게 33만8,400원, 또 양육비가 1명에 대해서 22만7,5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부녀자 교육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입니다. 이것은 16회에 1,045명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협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경제교육과 자원봉사 교육은 저희가 여성단체와 월례회의시에 실시한 교육이 되겠고,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4회에 26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미기술교육은 1회에 120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3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꽃꽂이, 홈패션, 볼링, 세과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2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해서 5회에 20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 교육은 1회에 50명을 실시하였는데,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3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가족반 교육은 여성회관 주관으로서 1회에 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군인가족반 교육은 27사단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4월18일부터 7월11일까지 12주간을 여성회관에 27사단장님께 협조를 받아서 차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류와 컴퓨터 2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여성한마음 잔치입니다. 일시는 97년 6월16일날 화천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 및 고부가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25일 11시에 화천농협 2층 예식장에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3쌍이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미용사협회, 사진사협회, 개인택시, 조합지원등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전액 무료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입니다. 밑반찬 만들어 전달하기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매월 2회씩 저소득층 불우노인 및 불우장애인, 소년소녀가장 50세대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1회 방문시마다 3종 이상의 밑반찬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입니다. 도배공사는 여성회관의 도배반 수강자 12명의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갖고서는 거택 4가구와 장애인 1가구, 복지시설 3가구로 해서 총 8가구에 대해서 도배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봉사로서는 분기 1회씩 미용사협회 및 기타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이.미용 봉사와 의류세탁 및 청소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아까 선서를 할때는 위증을 안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위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불법행위 근절에 보면은 본위원이 심야불법영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처분 실적에는 조치내용에서 영업정지 15건, 시정경고, 시설개수해서 24건인데, 자료에 의하면 허가취소가 3건입니다. 조치사항에서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가 16건, 시정경고가 39건, 시설개수가 2건, 과징금이 8건으로 8건인데 6건이고, 시정경고와 시설개수가 39건인데 24건 밖에 안돼요. 영업정지도 1건이 차이가 나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허가취소는 여긴 전혀 없는데, 3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또 오늘 보고내용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과징금 징수는 6건에 9백만원인데, 그럼 여긴 과징금이 8건인데 더 늘었을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경제비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33만6천원으로 연간 월동기간만 쓰더라더 1/3밖에 안됐다. 사실은 인상이 되기전 같으면 반값에 해당이 되는데, 인상이후에는 1/3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동파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 금년에 당초예산을 보면, 11억9,783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거의가 7건에 465만1,550원 밖에 지출이 안될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물론 여러가지 보상금 내역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줄 알지만, 분명히 경상보조금 보상금을 지출내역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7건 밖에 안했다는 것은 좀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해달라고 했으면 해줘야지, 얼마가 됐든 겨우 7건해서 무려 11억원이 넘는데 460만원 밖에 안했다는 것은 자료를 요청하나마나 아닙니까? 보상금 내역서를 성의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신축이 된 후에 높이 새는 부분도 많고 보수신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가서 또 물어봤더니 이것이 안됐다는 거예요. 한 2년 걸렸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제작년에 보수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되겠노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게 안됐다고 그래요. 풍산리 경로당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이것은 제가 감사하기전에 물어보니까 2년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신청한지 얼마 안되는데 비가 새니까 노인들이 비올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리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길래 내가 제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보수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됐다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런 경로당이던지 신축건물을 했을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돼요. 이것은 그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부분 여고가 없거나 무의탁 노인이 혼자 살고자 했을때 대상이 되는데, 결국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혼자나 두 노인네가 사는분들, 이런 노인네들이 상당히 혜택을 못보는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가 아팠을때 응급조치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 하는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으로 보면 자녀들로 등록이 되어 있고,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이웃에서도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야간에 무슨 특별히 아픈일이 있었을때 응급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을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어떻게 좀 자매결연식으로 라도 만들어서 수시로 좀 방문하면서 어떤 사태가 악화됐는지 유무를 확인해 볼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로시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혼자 독거노인이 된 사람들이 버티다가 못버티는 다른데로 다 가더라구요. 지난번에 한번 풍산리지역에 사는 노인네한테 쌀을 주러 가보니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요원이 태백시로 보낸거라 그래요. 그사람이 가고싶어 했냐고 하니까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마땅히 할수가 없어서 태백시로 갔다고 하면서 갈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이겠지만 고향에서 죽고싶어 하는것은 인간의 도리이거든요.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고향에서 죽을려고 하는 회기본능이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살다가 늙어서 남의 동네에 가서 죽음을 맞이 해야 하는 이런것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근본목적은 그런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개발을 해내는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것은 어려운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것을 관리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주교 단체에서 양로원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법으로다가 맞춰서 꿰맞춰 본다면 우리 지방비로 지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봤을때, 어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명분을 내세운다면 크게 지원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사업, 그자체가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마 가면 갈수록 노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들어가보면은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노인들만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오늘도 의료원에 갔다가 어떤 사례를 봤는가 하면, 노인네들이 다 아파졌어요. 처음엔 한쪽노인만 아파가지고 바깥 노인이 그래도 어떻게 모시고 의료원에 왔었는데, 바깥노인네까지 아프니까 누가 옮길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데요. 그래서 겨우 지금 나왔노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고 주변에다 물어보니까 이사람이 젊었을때 남의 일에 잘 다니질 않고 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래면 죽으라고, 그사람도 어쨌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권리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안타까운것을 볼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절감운동 등이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노인들에게 법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사회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왜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가 하면, 어떤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세금도 안내고,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례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자료를 안보고서는 그냥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만 들었단 말이예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제가 타면 사람들은 확인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 차량을 등록받을때 어떤 절차로 해서 등록을 받고 있고, 혹시 차량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지확인을 통해서라든지 장애인이 분명히 있는지, 아니면 증명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게 첨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차량에 면세혜택이 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92년도에는 1억원까지 지원이 됐네요. 그리고, 3,200만원, 4,300만원, 8,900만원으로 나가다가 금년도에는 7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왜 사회현실이나 예산증가율로 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그어떤 안정융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이 늘어나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줄었나 해서, 이것이 저는 집행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렇게 감액되어야 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 중산층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없어도 알아서 잘 살아 갑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금만 물리적 타격만 입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반조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써서는 안될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융자금을 갖다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자료라든지 보고자료를 통해서 느낀것은 아닌데,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과거에 부녀복지과서 부터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녀에 대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실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000년대에는 상당히 아주 크게 작용해야할 행정법칙을 가장 강화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면으로 봐서는 다른 내부적, 공무원들의 내부적 활동에다가 비중을 맞출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하는 주민들을 직접 접촉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행사가 부녀행사쪽으로 치중이 되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을때마다 소외계층에 관심도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그쪽에 사기를 복돋아 주고, 삶에 가치를 높여주는게 틀림없는데, 부녀에게 신경을 쓰는것 못지않게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손에 못미치는 곳에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분들을 어떻게 살맛나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살 수 있도록 해줄 방안은 없겠는지 그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보면 업무보고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소모성 경비예요. 다 그럴수 밖에 없겠죠 뭐. 어디는 지원해주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노임해주고, 유류대 해주고, 참으로 그런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 보면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혹시나 이런 말을 해서 오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 경제, 잘못이야기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무식한 말로 우리나라를 팔아 먹는다. 어느 나라에 예속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경제와 혼탁한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1페이지에 보면 부녀자 교육입니다. 857만9천원인데 추진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보통 여자교육입니다. 이게 뭐, 미혼여자들만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얼만큼 지역사회에 봉사 내지 가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치워버리고 국가에 반납한다든가 명년도 같은면 우리나라가 개인땅에, 뉴스에 보니까 2조원인가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것은 사업을 안하고 차라리 반납해 버려서 국가경쟁력에 이런 사업을 2,134명을 교육시켰을때, 얼만큼 기대효과가 있었겠느냐 한번쯤 과장님이 분석해 봤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안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호사업을 보면 11페이지에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약 1,754명 혜택을 받아서 많이 하셨는데, 왜 지급이 의료보호는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돈이 안내려 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청구액에 비해서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보면 미지급액이 2억2,596만8천원이예요. 불어나봐야 28%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산기는 안눌러 봤습니다만 30%까진 안되어도 28%가까운 미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병원에서 보통 7, 8개월 밀렸다가 코끼리 비스켓 모양으로 요만치 주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인데, 여기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실시 대상 44개 업소인데, 이것은 지도점검을 년간 1회 밖에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1회라고 썼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년간 내가 볼때 12월말이면 4회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밖에 안했다면 과장님께서 업무소홀 한것 아니겠어요? 또, 다음에는 경로당 신축에 관한 건인데, 신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소관이 되는지, 아니면 내무과 소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기대는 해놓고 왜 국기를 안달아 놓습니까? 경로당 지어 놓은 다음에 국기대 3개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달려 있어요. 그거 하나마나죠 뭐. 그거 해주지 말아요. 그것 또 돈들어 갈거 아닙니까? 해놓았으면 달아야지요. 국기를 달든지, 새마을기를 달든지, 아니면 군기를 달든지 달아야지, 심지어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명월2리 회관 잘 지었습니다. 국기대 3개를 이쁘게 앞에 해놨습니다. 내가 자주 가봤지만 하나도 안달렸어요. 오늘은 달았나 하고 올라가보면 안달았어, 그리고 며칠있다가 또 가보면 안달았어요.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놨으면 해놓은것 만큼 뭔가 국기를 달고, 또 우리군기는 새로 제작되었으니까 군기를 달아서 아, 화천군기가 이거구나, 바뀌었구나, 뭐 면민이나 아니면 리민이나 알수가 있겠끔 그런 조치를 해야죠. 없는데는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없는것은 국기를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화천군에 홍보교육이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화천군 전체 마을회관에 경로회관에 국기대를 만들어서 국기를 다 달았다. 화천군의 이미지가 아마 내일 모레신문에 날겁니다. 아니면 MBC, KBS가 와서 딱 찍어가지고 한바탕 하고 말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당히 아쉬운게 그래요. 깨끗하게 집은 지었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국기대가 이쁘게 나란히 똑같이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달려 있어요. 그거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그거 제작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자리에서 마을회관 몇천만원을 지어줬는데 국기나 군기하나 못구해 달겠어요? 다들 지시하세요.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온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의료원에 몇군데 다니면서 나름대로 메모는 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귀담아 들으셔서 개선을 하세요.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험카드가 12월말에 딱 나오면 좋은데, 그이듬해 1월10일경이나 15일경에 나옵니다. 이거 의료보험카드 발급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보름동안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 보름동안 공백기간에 의료보험카드 없이 가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2일이나 3일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카드가 없답니다. 새로운 카드가 안나왔댑디다. 그럼, 그분들이 카드가 없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수가로 받을수 밖에 없어요. 지금 좀 심한 경우 같으면 일반수가로 계산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1일에서 15일 경과가 됐는데, 이것을 미리 작성해서 31일전에 그분들한테 98년도 의료보험카드를 본인한테 돌아가면 1일부터 그대로 카드를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보름동안 카드지급을 못받으니까 그때가서 치료를 받으러가면 카드 내놓세요, 아직 못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수가로 받습니다. 이런것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자료까지 받고 제가 깜빡 잊어먹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상환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소득 안정기금을 87년부터 93년까지 융자를 해준것이 고질체납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6명입니다. 6명인데 여기에는 보증인이 분명히 다 살아 있습니다.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서 전부 정리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이월시킬 것인지, 명단이 다 있지만 받아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 및 조치현황이 제출서류와 상이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서류 작성시 접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을 불법영업행위 단속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부정불량식품등 3가지로 구분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세가지를 더 하면 제출한 서류와 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난방비 증액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연간 33만6천원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가 유류가 인상된 후 현실소유와 1/3 정도의 격차가 나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경로당 난방비의 비용분담 비율은 국비가 33%, 도비가 32%,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난방비의 증액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군비부담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 부분에 대하여 도단위를 거쳐 정책건의를 함과 동시에 군비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결심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주신 보조금 보상금 지급자료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재, 질문주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고질체납자 미수액을 계속 이월시킬 것인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융자지원된 65세대 중에서 장기체납자는 6명으로 체납된 금액은 860만3천원, 원금이 82만원, 이자가 36만3천원 입니다. 개인별로 장기적으로 체납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간동면 유촌리 신권호씨의 경우에 도시영세민 사업으로 이주해 왔고, 이주당시 어려움 없이 가정을 잘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생활에 회의를 느끼면서 알콜로 의존하다가 부인과 이혼후 지금 알콜중독자가 되어서 근로능력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남면 서두진씨의 경우에는 89년 12월9일 사망후에 서두진의자 서방석씨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으나, 97년 9월부터 현재 매월 10만원씩 상환중에 있습니다.

보증인 있지, 보증인이 상환한다고요? 아들이...

이제 보증인 관계가 뒤로 나옵니다. 보증인을 아들이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서면 부촌리 김현일씨의 경우에는 위 신권호씨와 같은 도시지방 이주자로서 융자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89년 3월20일 김현일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경기도 포천으로 이주해서 식당일을 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저희가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인 유담준이 보증인 김수남의 자 김학현과 협의해 상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인 하고는 무슨 내막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상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서면 부촌리 김유환씨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특용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경기도 하남시로 이주하여 막노동으로 혼자 생활하다가 96년 3월10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 다목리 최귀남씨는 사망을 하고 최기남의 장인 최계춘이 융자금을 상환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0월에 척추부상을 입는 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가정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융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사내면 사창리 김동수의 경우는 융자금 상환액이 일부만 남아 있어서 년말까지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서 현재까지 장기체납된 그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상환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환의무자중 김현일, 서주니, 김유환, 최귀남등 4명은 이미 사망하였고, 간동면 유촌리 신권호는 알콜중독자로 근로능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내면 사창리 김경수씨는 현재 상환중에 있 습니다. 상환의무자의 그 보증인에 대한 결과 신권호의 보증인 간동면, 오음리, 오세영은 93년 3월8일날 사망을 했고, 김현일의 보증인 상서면 부촌리 김수남은 93년 8월23일날 사망을 했고, 서두진의 보증인 하남면 원천리 이종복은 93년 11월12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그 사람인데 서두진의 경우에는 하남면 계성리 강성록은 지금 각종채무로 인해서 상환능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유환의 보증인 상서면장 김상순씨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조례시행규칙 3조 2항을 보면, 융자희망 가구가 재정보증인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의 재정보증인으로 융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김상순씨가 면장님으로 계실때 보증인을 스셨는데 이분이 현직에 계시면 상환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분이 현직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소멸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환대책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상환의무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상환여부를 재조사 한 후에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기금조례에 12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결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하고 있으나 상환이 가능한 가구에 부득이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만있어,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상서면장 현직으로 있을적에 김상순씨가 보증을 섰는데, 그 서류가 김상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서면장 직함을 넣어서 직함을 찍었는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개인같은데...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상서면 다목1리 2반이예요.

거기 면장이라고 들어갔어요? 안들어 갔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개인이지 무슨소리야 이거!

주민등록번호 있고...

옳지.

그러면, 이 서류는 저희가 융자당시에 서류를 확인해 본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주신,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건비등 인상으로 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실질적인 보수가 안되는데 보수사업을 거택보호자가 매년 보수치 않도록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보수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을 40만원에서 1백만원 범위내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대상사업과 사업비를 책정해서 저희군에 신청을 하면 개인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주신 생업자금 융자추천, 융자받은 사항중에서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기타 2가구의 내역을 질문주셨는데요. 삼일 2리 기대수씨가 받은 사슴종식과 토종벌 입식 7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화천읍 아3리 5반에 신양춘씨가 1,200만원을 특용작물, 더덕과 황기재배로 융자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주신 식품제조 가공업소 견학을 실시하였는데, 몇개업소가 어디를 갔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시설도 현대화, 자동화 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의 제일제당과 두산종합식품으로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주 45명이 하루 일정으로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주신 노인보청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추진내역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노인보청기 보급시책은 지난해 저희 부서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서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25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97년도 의료보호수가에 보청기 보급이 포함되므로서 본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세대를 자활보호에서 거택보호로 책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중증 중복장애인으로 거택, 자활 1급 등록장애인과 거택보호 2급 등록 장애인, 자활보호 2급으로서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분으로서 거택보호가 해당이 되시는 분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가능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주신 취미기술 교육의 당초 신청자는 많은데 수료자가 적은 이유와 사내면에 볼링장이 있는데도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취미 기술교육의 수강신청자는 20, 30대의 젊은층이 대부분이고 20% 이상이 군인가족입니다. 97년 3월에서 6월에 추진을 하였는데 4월중에 군인가족이 전출이 많이 났습니다. 한 15%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홈패션과 꽃꽂이반은 전출이 많았고, 또 홈패션과 꽃꽂이반은 작품의 수준이 한단계, 한단계 어렵게 진행되어 가사로 바빠 1주 결석을 하면 계속 일정을 뒤따르기가 어려워서 중도포기하는 수강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작품당 1만원, 2만원으로 상당히 재료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군에서는 지원하는것은 3,000～4,000원 정도로 인원이 많으면 쪼개져서 작개 그리는 바람에 가정주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수강생이 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여성 추진계획을 읍면 및 여성단체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수강희망자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면에 볼링장이 있는데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내면 지역이 원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연락은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은 도여성회관에 교육이 있는것을 저희가 군인가족으로,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3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교육을 컴퓨터하고 조리방 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기회에 균등을 기하고자 사내면 부녀자를 대상으로 98년도에는 여성회관 상설이동교육을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행해서 우리 볼링반 교육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운행목적이 우선 그 장애인을 돕는다 라고 하는 취지니까, 아마 인가를 낼때 소형차량으로 인가되는 것으로...

2,000㏄ 미만입니다.

그랜저도 있고, 포텐샤도 있고 해서 과하게 허가가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매년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융자금 신청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업자금의 경우는 1,200만원, 자립자금의 경우는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금은 7백만원만 지원하고 3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타융자금 보다도 적어서 융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폐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융자 기금조례중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저소득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부녀복지 업무의 내부탈핍 보다 폭넓은 사회봉사활동에의 영역확장 견해에 대하여는 앞으로 답변을 드리는것 보다 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해 보다 내실있고 활력있는 여성복지행정을 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녀자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생산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여성경제교육 등에 대해서 효율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성교육은 우리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므로써,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또한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과선용을 유도함으로써,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여성교육은 문화센타, 또는 여성회관까지 여성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여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외지전입자들에게도 이웃과 사귀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 시켰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해 해나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겠다면 할말은 없어요. 저는 이런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신다고 보겠지만, 제 인기가 깎기는 이야기를 하나 할께요. 여자들을 보면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여성들을 보면 남편 출근을 시키면 승용차를 끌고 나가서 멋대로 돌아다녀요. 이런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신의식개혁, 차라리 그런 교육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을 시킴으로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이 교육장소에서 서로 얼굴 맞대면서 잠재능력도 개발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한번 교육에 저도 참여시켜 주세요.

다음, 두번째 질문주신 의료보호사업의 진료비가 늦게 지급되어 병.의원에서 고충이 많다는데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기관이 96년도에 241일, 97년도엔 271일, 또 98년도에는 30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장기입원환자 진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기일도 연장이 됐지만 진료비 미지급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진료비가 매월 배정되는대로 최대한 저희는 조속히 지급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충분히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미수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주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이 연 1회만 하였는데 왜 그러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은 1회 이상인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만 수립을 하고 점검을 못하였습니다. 12월8일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네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분기별로 정해진것이 아니다?

네.

12월에도...

1회 이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1회 이상인데, 한번만 더하면 소기의 성과를 올린다고 합시다. 즉흥적으로 질문하나 할께요. 제가 행정사무자료를 요구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화천에 어떤 상회가 9월4일날 가서 점검을 해서 기일이 경과된 것을 수거해 왔는데, 9월5일날 가면 똑같은것이 있단 말이예요. 똑같은 제품이 9월4일날 가서 점검을 해서 수거를 해왔는데, 9월5일날은 또 똑같은 제품이 기일 지나간 것이 나타나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예요. 물론, 날짜별로서 9월4일에서 9월5일까지 할려다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을 수거하지 못했다고 하겠지만, 이야기의 골자는 한가게에서 네번을 적발 당했어요. 이럴때 우리군에서 어떤 그 상회에 제동 역할을 하는게 없습니까?

그런 역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수거해서 폐기시키는 그 방법뿐이...

그럼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 해볼께요. 이것이 이날 수거한것이 40,730원이네. 이것을 상해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은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하기 위한 자료이고, 아까는 기일이 지난 제품을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품대금은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 유통기일이 지난것은 그냥 무료로 가져와서 폐기처분을 시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94년, 95년, 96년, 그런데 이것이 한번 중복되어서 또다시 적발당할 경우는 그 상해, 어떤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유통기한이 제대로 잘되면 식품제조 업소에서 갔다가 놓고는 그 날짜에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원이 매일 가서 수거를 해올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요. 사내면도 몇군데 걸렸네? 19만9백원이네?

이것이 기일이 지난 식품이 만약 지장되면 상회서는 즉시 따로 분류하고 본사에서는 즉시와서 돈을 주고 회수하다가 자기네가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따로 분류수거도 안하고, 왜 수거를 안하느냐, 본사에서 와서 수거해 가지를 않아요. 돈도 안주고 분류해 놓으면 자기네가 손해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돼죠.

예,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명월1리 경로당 국기게양대 문제는 수일전에 저희 실무계장이 방문을 해서 비가 와도 게양할 수 있음을 동네 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곧 조치해 주실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국기와 군기, 그리고 노인회기 모두 마련하여서 직접 전달을 해갖고 입주식 전날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기게양은 바로 현지에 나가서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안했으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명월1리 노인회관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국기선양운동 차원에서...

네, 국기선양...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회관이라든지 다 달겠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화천군에 전체 마을회관 경로회관에 국기게양을 했다. 한번 매스컴 탈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대신 특이하게 애국심 차릴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그런것이 화천군에 두드러진 것으로 한번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돈이 안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몇천만원짜리 집을 지어줬는데 그거 하나 못만들겠어요? 이런것을 담당 계장님이 한번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신축하는 원천리와 노동1리, 용담2리 경로당에서 설계상에 아주 국기게양대에 설치를 조치했어요. 그리고 이월추진되는 사창리 경로당도 설계에다 이것을 아주 집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계속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토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없는 경로당도 가능한한 국기게양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달아보세요. 마을회관에 국기가 달려있고 우리 군기가 달려있다, 새마을기가 달렸다고 하면 우선 들어갈때 그것부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태파악을 나갔을때 집은 깨끗이 지어있는데 국기나 물론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동이용하는 건물이데, 국기가 달려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첫인상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착안해 보세요.

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카드발급이 매년초 늦어져 대상자가 진료받는데, 일반수가로 진료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전년도에 발급토록 제도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부터는 계속사용 의료보험증을 읍면에서 확인란에다 직인을 찍어서 사용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증 발급증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자리에서 한번만 물어봅시다. 아까 내가 처음에 질문 한것 말이죠. 그 대상업소는 107개이고, 뭐 이 107회 4,008개 업소는 다 똑같은 거죠. 그뒤에 보면 말이죠, 접객업소 자율지도 활성화일 경우에 허가취소가 있고 시정경고가 있어요. 3가지라고 그랬는데 1가지는 무엇인가 이야기좀 해주세요.

부정불량식품...

그 한가지는... 식품불량이겁니까? 부정식품불량...

영업정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영업정지가 16건인데, 총 16건에서 불법영업 행위근절로 15건이고, 그 뒷면에 보시면 접객업소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 허가취소가 여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 허가취소 1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이고...

예, 이것은 종류가 좀 틀린데 합하면 맞을 겁니다.

맞아요.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책을 한가지만 할께요. 노임취로사업에서 당초 금년에 처음에 업무보고때 노임취로사업에서 제가 건의드리기를, 유적지에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유적지...

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음동 정사지 김수증비가 있는데 그런쪽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그분들을 투입시켜서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도와 달랬는데 하나도 안하셨어요.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쫓아가 봤는데 안하셨어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고, 또한가지는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때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97년 8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1개월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고 조사를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완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실적이 나왔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몇페이지...

아니, 그것은 여기 페이지에 없습니다.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하셨죠?

네.

거기에 나온 겁니다. 비예산 사업에서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시는데 98년도 분이죠? 그런데 금년도 8월21일날 내어서 9월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조사를 9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시겠다고 비업무사업에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그 조사를 하신것이 어느정도에, 쉽게 말해서 현황이 나왔느냐...

자, 거기 정리를 할께요. 영세민 조사가 일단 조사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접수해 가지고 한달동안 또 조사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맞느냐 안맞느냐, 또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누락된것이 있으면 직권으로 이론을 확정해 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대상을 심의해서 확정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가지만 더할께요.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사내면에 귀염둥이 어린이 집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지요?

네.

네, 그 사고처리가 다 완료되었지요?

완료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고처리 완료된 것이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지만, 혹시나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간다든가,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징계를 받았든간에, 아니면 신정수씨 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갔다든간에 그런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줄수 있겠어요? 할 수 없으면 관두시고요. 내가 봤을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계장님 혼나지 않았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98년도 조사하는 생활보호대상 사업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단 다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고난 귀염둥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립시설을 위탁한 시설입니다. 거기는 공립시설로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신 신성순씨가 많은, 물론 공사하는 그측에서도 좀 손해를 보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부담을 일부 하시고 서로 아이다친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한 일이고, 서로 껄끄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매끄럽게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을때 말이예요. 피해자 가족이 저한테 몇번 찾아 왔어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이야기 했고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 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당시 물어만 보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마 최근에 내가 대상사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잘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물어보니까 해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참 유감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인은 피해자측에선 당연하겠죠 뭐. 이만큼 바라는데 요만큼 밖에 안왔다면 엄청난 욕구불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어떤 보상측에서 부담한건 없어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니까 업자측에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부담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자측도 나몰라라 하면 귀염둥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것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의 일은 마음 아픈 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보고받은 내용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겠다고 해서 몇군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떨어지고 주부들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서 지금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 시행이 거의 안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처리가 어려운 것이 음식물 쓰레기 입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어떤 신문보도에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라고 하는데에서 천둥오리를 길러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나와서 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학적 용범으로 발효를 시켜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연적으로 어떤 천적관계를 이룸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에도 천둥오리를 기르는 내용은 신문에 보도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거나 보질 못해서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보다 적극적인 쪽에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수거에 대한 그 활동을 아주 좀 적극적인 쪽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이 좀 특수한 방안으로 생각해 놓은 것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는 사실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닐이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요, 농약 역시 아주 필수불가결한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수거할 때에 그냥 보상조치 없이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봉사활동만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지원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녀자들이 여기 많이 동원이 되는데 부녀자들이 희망만 하면서 동원해서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시책을 마련하고 김순복 부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시상등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므로 해서 이 환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실적이 혹시 별도로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년도에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구상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청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으신 가운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당연히 또 거쳐야 할 그러한 순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보면 먹는 샘물사업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성과는 없었어요.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관하고 추진하던 사람이 전진기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 2달전인가 갑자기 죽었는데, 상당히 이 사람이 하려고 부단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농협계통에 중앙회로부터 또 춘천에 본부로부터 우리 사내농협군지부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이사람도 허풍을 많이 칩니다마는 100억원이니 150억원이니 이렇게 따올테니까 우리군에서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까지 진도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오리무중에 떠 있고, 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붕 떠 있는 사업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입니다마는 우리 화천군에 보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군수님은 역시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도 안돼요. 첫째로 신아도 그렇지요. 다리건너 대학설립도 그렇고 온천개발도 그렇지, 무언가 사업을 할때는 아주 붕 떠가지고 금방 화천이 아주 부자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만 있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끝나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래 이것도 하나에 거기에 한 대목이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오셔서 여기까지 세밀하게 못하셨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단한가지 여기보니까 비락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익수제약에서도 검토중, 미원음료에서는 지분 참여의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매결연식으로다 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이런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네요. 여기 제일제당에서는 포기, 보류,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개 회사라도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시되, 다시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과장님이 과연 이런사업이 화천군에 필요한 사업이냐,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사창오수처리 시설이 언제 완료됐는가 하면, 92년도에 완료되어서 지금까지 했었고, 다목 오수처리시설이 95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내면 것도 문제가 참 많았던 겁니다. 몇번에 걸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재보수하는 실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와서는 오수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해를 입었을때 그 마지막 오수처리된 장소가 정화하는 것이 수해를 입어서 복구를 해서 잘 되는데, 제가 묻는것은 사창오수 처리보다는 다목오수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 지원은 1억8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군비부담이 1억3천만원이예요. 제가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앞으로 국가에서 도비나 국비나 몇천억원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요. 내가 왜 그런말을 하는가 하면 물론 우리 화천군은 갔다가 다 오염시킬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군비를 10원 한장 안들이는 입장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건 환영합니다. 조금전에 말하고 조금 바뀝니다. 우리 군비가 1억원이상 몇억원이 들어 간다면 하지말라 이겁니다. 이물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이예요.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도 내가 과장님한테 처음 오시자마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부에서 환경지켜라 등등 여러가지 제안을 많이 하면서 돈 한푼 안줘요. 그럼 화천군이 돈 한푼 없는데, 이런데에 투자하란 말입니까? 그물 흘러가다 흘러가다 보면 서울사람이 먹어요. 썩은 물좀 먹어보라 그래요. 우리 분뇨 갔다 부어서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사람들 자기네가 답답하면 부담금 오수처리 시설비 전액 투자하라고 그래요. 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내면에 신포리에서 사창리 들어가는 길에 보면, 여기를 댐을 막아서 아주 완전히 오수처리시설 중간을 막아서 오수처리를 하는 걸로다 정부에서 투자를 해봐란 말이야, 그럼 우리도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1억3천만원 자그만치 60%를 투자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화천군에서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왜 여기다가 군비를 투자해요? 그 물내려가 봤자 서울사람들 먹는건데. 그사람들 10원 한장 안주고 말이야... 언젠가 제가 군정질의할때 화천발전소 발전량에 의해서 0.8% 주는것을 15% 해도 말이야 발전량에 의한 그 전력에서 15% 한번 내보라고 제가 군정질의 한 적이 있어요. 이사람들 말이야 안줘요. 겨우 코끼리 비스켓식으로 말이야 주변마을가꾸기 사업말이야 인력겨우 주어서 그것을 갖고 생색 낼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동면을 갔다가 우리가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깐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같이 가셔서 많이 보셔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상서면에 가니까 즉시 청소를 싹 하셔서 불을 땐지 1시간 정도 됐겠어요. 벌써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을땠겠지, 손을 못댈 정도로 뜨끈뜨끈 하더라구요. 이젠 이런건 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감사에 지적이 됐다, 빨리가서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닦아야지,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더 좋았어요. 차라리 청소를 안하고 그냥 놔두고 운영을 안했으면, 아 안하는구나 솔직한 지적이 되는데 금방금방 임시방편식으로 청소나 쭉 해놓고 불을 때고,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관리하는 사람보고 이거 며칠에 한번씩 땝니까? 소각 시킵니까? 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3번 한다고 그래요. 정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네, 다시 정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해. 우리가 일지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일지를 갖고 대조해 보면 나오니까 확실히 말하시오 라고 하니까는 아무소리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왜 일지도 비치를 안해 놓고 유류수불대장도 없고, 쓰레기 소각일지도 하나 없고, 이거 안됩니다. 자그만치 1억5천만원이나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으면 운영을 해야지요. 물론, 기름값이 있고 이것저것 있어서 그러겠지만 운영은 해야지요. 간동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니까 비닐이 날아가서 소나무에 막 엉켜붙어 가지고 주변에 보면 아주 보기가 볼성 사납게 제거해서, 아마 댐이면 그런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을 지도 감독하고 지도를 충분히 하실분이 바로 우리 군청에 과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점에서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지만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화천군민들이 분뇨수거료에 대한 상식이 아주 없는것 같습니다. 분뇨수거료가 균등치 않다는 일반적인 불만이 꽤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에서는 수거료를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수량에 의한 수거료 표를 전군민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나 군보에 기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관리 사업소에 정원이 얼마인데 현원이 얼마다 라는 것을 일용직까지 다해서 말입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상류가 2등급수이고, 하류가 1등급수하고 하는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상류화천에 마현리쪽과 사창리 상류 명월리 쪽에 2등급수이고, 또 이 아래 하리 헌병초소에 이런지점은 1등급수란 말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류가 더 깨끗한 물 같은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생각나는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계인데요. 제가 정화조 청소관례 하면 늘상 얼굴이 빨게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나 2번씩 하나, 1번하게 되어 있는데, 사내면에 얼마만에 하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저희 집을 과장님 한번 와 보셨나 모르겠어요. 안와 보셨을 거예요. 저희집은 내일 도시개발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내가 좀 심한 이야기를 했을때 저희집이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집에 가보세요. 기어들어갔다가 기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주변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예요. 정화조 청소 하나도 안했습니다. 우리집 주변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이 정화조 청소를 안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정화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화조 묻죠. 묻어놓고서 이 묻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그안에서 거들려 가지고 옆 배수로로 빠져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흐르지 않고 정화조를 묻어 놓고 자, 영업허가를 내야 되겠으니까 묻어놓고 무식한 말로 하면 똥, 오줌이 그냥 옆으로 빠져나가요. 정화조로 흘러나가지 않고. 그럼 저녁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냄새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집 앞으로 다 저희집 앞에서 냄새가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나는가 하면 저녁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냄새가 나요. 살살 그 호수를 타고서는 흘러서 우리집 앞마당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저희 집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또 언제나,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냥 집에서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그때쯤 분뇨들을 모았다가 싹 버립니다. 그러면 정화조로 들어가느냐, 정화조로 걸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배수로로 빼버려 가지고 그냥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강화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안한곳은 꼭 하겠끔 하고 벌과금을 물리세요. 그까짓것 군세외수입도 올리는겸 말이야 그런차원에서 저희집 주변을 갔다가 비단 말씀을 드리는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것은 하지 마시고 그런측면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화조를 금년도에 청소한 실태 상황이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숙박시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와 1, 2기분 5개건에 대한 징수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상수도 사용량 등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두 번에 5건에 미징수 사유는 상반기분은 1건이 미납이 됐는데, 미납업소는 사창리에 영남장 여관입니다. 3만8,060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기분 4건은 화천에 안성여관 3만7,490원, 화천에 용화장 여관 3만7,470원, 사내면에 현대장 여관 8만5,180원, 그리고 상반기에 미납됐던 영남장에 2만7,830원입니다. 아마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체납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사범단속 실적중 하남면 원천리 김남훈씨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훈씨는 우기를 이용해서 돈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 화천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경찰서로부터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통보가 없었는데 검찰에는 통보를 잘 안해줍니다. 참고로 법률상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수거단체에 지원계획과 폐기물 수거판매단가, 그다음에 참여단체 시상계획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간 폐기물 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당 20원입니다. 배출하는 자가 자원재생공사까지 운행할 경우는 ㎏당 10원을 더 주어서 3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의 경우는 3종류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의 경우는 ㎏당 150원, 페트병의 경우는 ㎏당 1,500원, 프라스틱병의 경우는 ㎏당 8백원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에 대한 시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백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우수단체 시상금 4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서 지금 각 단체별로 수거실적을 읍면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거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고 평가를 해서 년말에 8개 단체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약빈병하고 폐비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활용품 판매실적을 취합해서 평가해서 8개 단체를 시상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쓰고 조성해 놓은 화천군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에 장기사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와서 볼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쓰고 만든 매립장이 하나 하나 묻혀서 나갈때마다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근래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매립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내년 상반기중이면 매립이 완료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2단계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해 내고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을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내년도 도비를 일단 신청을 했었습니다.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 신청을 했었는데,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만 보조를 달라고 했으니까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비를 많이 따가지고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많아서 지금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계속적으로 군비를 20억원을 투자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을 하다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자연정화에 의한 음식물 처리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수거대책과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특수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도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나 이례적인 화학적 처리보다는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가축의 사료나 그다음에 농작물의 퇴비로 부식을 시켜서 퇴비로 나가는 것이 자연으로 되돌리는 가장 환경오염이 적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방법은 제주도의 청둥오리 사육방법도 있다고 하셨지만 전에는 지렁이를 사육하는 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사육방법이 한때는 잘하다가 지금은 잘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사창리쪽에 아파트 지역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수거용기 30개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구입이 되는대로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것을 저희 청내의 화물차로 수거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에 가서 시험적으로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속적으로 자연처리 방법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계속 자료를 구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데 군부대 집단 급식소 같은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직접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폐비닐 농약빈병 봉사활동과 관계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데, 시상이나 장려금 보상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서 김순복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먹는 샘물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먹는 샘물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95년도에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해서 생수가 시판될 무렵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좋고 장례성이 있는 전망있는 사업이었는데 여러 업체가 난립이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음료업체가 이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소규모 중소업체에서는 발 붙일곳이 없게 되어서 지금 업체가 도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희군에서도 롯데칠성음료에서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자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서 시추공을 완료했는데, 회사내에 자금사정으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시 한마음 생수에서 그걸 사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분도 부도가 나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97개 업체에 협조요청을 보냈는데, 거의다 포기하고 사업을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가장좋은 먹는 샘물 개발방법은 시설비에 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판매는 기존 음료판매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는 없고, 지분만 출자를 하고 생산판매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보전이나 대기나 요사이 환경오염을 광역적인 면이 있어서 상류나 하류나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국가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칙은 공평분배의 원칙과 중대기회의 방지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류지역에 오염이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류지역에 주민들은 상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수립이 미비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개발이라든가 하는데서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금년 7월부터는 음식점을 하거나 할때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은 어차피 설치를 해야되는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과 일치된 부분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기본좋은 대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와 뜻이 같이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청에서 자연보존지역을 막으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을 묶으면 지역개발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 실예를 들으면 화천군이 상수보호 지역으로 되어 있죠?

상수원 보호지역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화천읍 상수원하고, 사창리 쪽에서 하는 사내면상수원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천댐으로 연결을해서 이쪽까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아닙니다.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고, 팔당호 주변지역에 경기도쪽에만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로 묶어 놓기 때문에 화천군이 발전안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형건물을 짓는데도 실예를 들면 신아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수자원개발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자기들의 이익만 차려서는 안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어떤 공통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먹는 물만 생각하고 자기네 입장만 생각을 하니까 모든것이 화천군의 대형건물에 대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과 저와 의견이 일치되니까 어쨌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시데니까 반갑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간동면 소각시설, 그리고 읍면에 소규모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지도점검에 소홀히 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로는 4군데가 있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상서면 봉오1리, 상서면 봉오3리 군인아파트 위에 있고 다목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1일 시간당 95㎏으로 도비보조와 군비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간동면 유촌리의 경우는 월평균 1,274㎏을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25일로 나누면 하루에 51㎏를 소각한 꼴이 됩니다. 시간당 95㎏의 소각능력을 56㎏로 했다면, 30분을 조금 더 땐것 밖에는 안됩니다.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서면 봉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일 146㎏를 소각했기 때문에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소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목리 같은 경우도 1시간 정도를 가동한것 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운영일수에 관계없이 단순히 시간으로 비교했을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정밀점검해서 내년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주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는 일반가정의 경우는 연 1회를 실시해야 되고, 음식점이나 기타 특수한 곳에 있는 정화조는 연 2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연결을 하지 않고 직류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구로 바로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악취도 발생하고 불편이 많으신것 같은데, 이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 1개월전에 안내문을 개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소가 안되면 한달 이내에 촉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리를 안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또 청소를 안하면 마지막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고등 이런것은 법률상에는 없는 겁니다. 저희군만 지금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단계를 더 추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단계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식이 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부터는 계고절차를 없애고 안내문, 촉구서, 독촉장, 바로 과태료를 물려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분뇨수거료가 균등치 않다는 불만이 있고, 홍보를 잘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군에 분뇨수거료는 1ℓ당 13원입니다. 정화조는 1ℓ당 15원에 받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분뇨와 정화조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거업체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뇨를 치면서 물을 섞어서 더 용량을 늘린다든가 이러한 경우도 더러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지도업체나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적정한 수거료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주신 환경관리사업소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정원은 8명입니다. 그래고 현재 배치인원도 8명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일반직하고 기능직 정원입니다.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해서 운영계획을 짤때는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주변청소, 그 다음에 우수배수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일용직 4명을 고용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일용직 증원이 상당히 통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계라든지 도와 협의를 해봤는데, 일용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중에 지침이 있고..

일용직까지 8명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직 일반직만 8명입니다. 일용직은 4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읍면에 있던 청소인력에서 3명을 배치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주변청소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수질검사 결과에서 상류는 2등급이고, 하류는 1등급인데 상류쪽이 더 수질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한가지로 딱 집어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 특수여건상 상류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 관계로, 오염물질 유입이 많아진것 같고, 또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량이 같기 때문에 오염도가 하류보다는 높은것 같습니다. 상류 지역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하류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수량이 풍부해 지면서 희석과 다른 작용이 일어나서 일등급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려오면서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수량이 많으니까 희석의 효과도 있고 내려오면서 자정작용도 일어나서 일등급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다가 나중에 늦게 와서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못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과 자료보고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내용에 몇가지만 더 물을까 합니다. 본인이 자료요청을 할때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간이화장실 구입에 따른 것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요구했고, 또 최근에 구입한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관내에 5개읍면이 기 배치된 역대 간이화장실이 도대체 몇개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현황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임시 피해자들한테 간이화장실을 제공해 주셔서 협조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설치현황만 나왔고 전체적인 간이화장실 현황이 안 나왔어요.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96년도 설치현황을 보면 수해가구에 이동식 14동, 휴양지 산간계곡에 5동으로 1,155만원, 수해복구 준이동식 18동 2,810만원으로 전체가 47동을 구입해서 구입비가 4,4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간이화장실에 제때에 오물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관리상태가 아주 나빠요. 이것은 아주 망가지는 화장실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했듯이 엄청나게 비싼 간이화장실을 우리가 당해 낼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우리 관내에 총괄적인 간이화장실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요구하면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타시군에 비해서 간이화장실이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방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두어서 청소도 안되어 있고 오히려 여름에는 악취를 풍겨서 기분도 나쁘게 해요? 이것은 벌써 여러번 몇년을 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자도 절약해야 되겠지만 무슨 수로 예산을 충당합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사주던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요구하면 다 사주려고 하니 우리 화천군에 간이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범람해요. 바람에 불어서 넘어진것도 있고 관리를 안해서 거의 파기된것도 있고, 또 인분이 넘어서 휴지로 덮여있는데도 있고, 여기 간이화장실 오물수거에 대한 원인행위도 봤습니다마는 여기 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을려고 했는데,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고 미흡했다고 하는데 아울러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간사님과 잠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료위원이신 전영도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갖추어야 될 사항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이 6회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회의를 6회를 개최해서 우리 강원을 지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름답게 화천을 잘 지키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어느 공무원이 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초년생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97년도에는 3회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2회에 33명, 3회에 22명인데,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100% 참석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 참석으로 다 나와 있어요. 5개 읍면의 사람들이 내가 이름을 보니까 한눈에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가 나왔겠느냐? 사실 50～60%가 나오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100%가 나온다는 것은 본의원이 아니래도 어느 도에서 나온 감사원이라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 385단체 37,000명이 동원된 것이 있어요. 이 관내에는 군부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는 195톤인데 이것은 앉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금 과장됐다 하더라도 증거가 될만한 서면자료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될거 아니예요? 회의를 하고 헤어지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회의내용이 딱 한줄이예요. 범군민 국토대청결 운동에 민간들의 적극참여 대책 및 추진방향 논의라고 하면 무엇을 논의했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느분이 무엇때문에 애로가 있고 어느분이 이런데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회의내용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거 아니예요? 강원지키기 운동을 1년에 6회로 정해 놨으면 간단하게 16절지 한장이라도 대충 어느 협의회장이 무슨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누가 손을 들고 발언을 하는지와 실제로 현장에서 사진을 붙여서 회의록 서류만을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이런식으로 해서 강원지키기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내용에서 두가지 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먹는샘물 사업추진실적인데, 여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롯데칠성으로 우리 군에서 신문에 나면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까봐 앞서서 신문에 다 낸거예요. 군민이 샘물이 나와도 너무 거짓말을 해서 그대로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화악산이 막 쏟아져 나와서 세수가 그냥 증대되는 것 같이 잔뜩 신문에 낸 거예요. 희망을 주는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제일제당 스파클 생수업체가 포기했고, 대한제당은 보류, 일양약품도 포기했는데, 이런데도 계속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나는 이것을 떠나서 차라리 우리 읍내에도 지금 생수가 없어요. 다 먹어도 안된다는 판정이 난 거예요. 물은 많지만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생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 주시고, 변두리에도 좀 돌아가서 골짜기에 관정을 파서래도 맑은 물좀 떠다 먹도록 해야 되겠다. 수도물은 일상 생활용수로만 쓰는 것으로 계획적인 발굴을 해야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고 이런 허황된 것으로만 전부 날조해서 업무보고 해놓고 이게 7년째예요. 투자내역을 보면 1,200억원을 투자한다고 잔뜩 업무보고에 써놓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보고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한것, 추진하다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인정해요. 실천가능한 것을 먼저 노력을 하세요. 여기에 곁들여서 과장한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민방위과에다 물을 일이지만 비상시에 급수대책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하나 파는 것 돈만 다 내버린거예요. 몇천만원 내버린 거예요. 저것은 급수로 먹지 못하게 판정이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원자리 앞에다 무슨 전시행정을 하는지, 50m 차이인데 거기서 파나 여기서 파나 그 물이 그 물인데 이런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은 과장소관이 아니지만 환경차원, 식수에 부적합 수질에 대해서 자꾸 돈을 들여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적은 용역비에다 잔뜩 시추공만 하면 돈이 들어 가는데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에 96년도, 97년도에 설치한 것만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는 2개년도에 설치한 것만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여름철부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물수거도 잘안되고 청소도 잘 안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관리가 특히 안되어서 파손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간이화장실 오물수거에 관해서는 읍면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고,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는 휴양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봄쯤 가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지난해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상당히 고달픈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간이화장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과장님도 점검을 하시고, 다시 배치한 것이 적정한지 알아보시고 부적정한 것은 철거해서 다른데다 재배치를 해서 그런 보안적인 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지방도인데 지방도에다 배치해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중에 우리 화천군 밖에 없어요. 제방관리법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것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반상회라든지 이동민원실을 나갈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쪽에서도 면회객을 위해서 부대입구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간이화장실 설치는 장소를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부대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군부대 주변 면회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전부 여관에 가게 되면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왜 거기 주변에 화장실을 둡니까? 필요하면 국방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외화달러가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화천군이 화천군민을 돌보지 않고 군부대 사병까지 돌봐야 되는게 이론적으로 합당한 사항이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청은 있습니다만 장소가 정확하게....

안돼요. 간이화장실까지 군부대에서 요청한다고 다 놔주면 군민이 해달라는 것도 제대로 못해주는 것이 수만가지 인데 그게 됩니까? 도와줄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군부대에 다 주겠어요? 면회객들 핑계를 삼는데, 면회객들이 민간업체에 가서 밥도 먹고 다 하는데 화장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시키세요.

수해복구가 끝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시 다른 필요한 것으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강원지키기와 관련된 회의와 그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강원지키기 운동이 협의회가 연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원단체가 여러분들이고 사실상 연간 6회를 2개월에 한번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분기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하고 12월중에 한번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 2회 회의때 33명 전원이 참석하셨는데 참여한 것이 사실인가를 물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회의참석할 때는 그냥 앉아서 하는 겁니까? 할때는 서면을 받는게 아니예요? 서면 받은것이 지출원인행위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눈감고 다 결재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돈을 그렇게 지출해서는 안돼죠. 어떻게 감사에 안걸렸어요? 앞으로 보완하세요.

당초에 35명씩 3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연 단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서류는 제출한 자료 뒤에 3회에 회의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샘물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당초에 상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지금은 단기간내에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현재같은 조건에서 참여 할 업체도 없고,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로 개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는 해결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개발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비상대책과와 협의를 해서 수질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게 음용수는 아니고, 지하수중에서도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수질기준 중에서 생활용수는 저희 음용수 기준보다 허용기준치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4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업무계획 보고시 다짐드린 대로 금년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더욱 지도 편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시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보고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화보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방향과 일반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관광소재의 발굴 개발로 새롭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소규모 시범 리조트 개발은 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31일 간동면 구만리 구 대붕국교, 사내면 광덕리 검단동, 사내면 용담리 물안골등 3개지역을 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와 강원개발연구원에 보고한 결과, 5월17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구 대붕국교 현지답사 했으며 현재 개발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의 개발 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제시에 따라 개발여부 및 개발 착수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통일안보관광코스 개발 운영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분단의 현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평화의 댐을 중심으로, 민통선 일주 코스, 비목의 현장 코스등 2개 코스를 선정하여 3월20일날 전국 교육청, 여행사등 105개 기관,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안보 관광코스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통일안보 교육 및 현장학습등 379개 단체, 15,160명이 단체로 현장학습을 하였고, 평화의 댐을 찾은 관광객은 10월말 현재 총 283,000명으로서 작년대비 145% 16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파로호 순환 등산로 개설입니다. 개설구간은 하남면 삼화리에서 간동면 구만리까지 용화산을 일주하는 9km로서 나무다리 9개소, 로프 767m, 계단설치 5개소 466개, 안내판 3개소, 용화산 정산표지주 설치등 모두 3천만원을 투자하여 7월26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대표명소 만들기는 지역의 전통과 유래를 관광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명소는 97년 9월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파로호, 평화의댐, 용화산, 붕어섬등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육성홍보 내용은 가로 5.5m, 세로 5.5m의 대형상징 홍보.안내판 5개소, 종합관광안내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600만원은 전액 스폰서를 유치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폰서 유치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스폰서 제보업체와 시설물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상징 홍보.안내판 등은 12월20일까지 설치완료하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체계의 구축입니다. 관광은 한마디로 안내와 홍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 유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새롭고 다양한 관광 홍보방안을 강구하는데, 관광시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의 설치입니다. 관광안내표지의 규격, 디자인을 통일함과 특색있는 경계표지판의 설치등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관광지 방향유도판 12개소를 설치하였고, 특색있는 군경계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군경계표지판 미설치 지역 4개소에 대하여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관광도시의 제작 배포입니다. 다양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비목의 고장 화천이라는 국배판 42쪽 짜리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은 관광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 등으로서 모두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여행사, 관광협회, 시도, 시군구, 주요방문인사 등에 배포하는등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주유소의 관광안내소화 입니다.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주유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하여 자세하고 친절한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17개 주유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하여 관광안내소 지정서를 교부하였고, 관광안내소의 표지판을 주유소별로 자체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광안내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여 외지차량 주유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광안내도 제작 배포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수록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관광객, 면회객등 다중 이용시설에 게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작개요는 알루미늄판넬형 관광안내도로서 주요관광지, 특산품, 교통안내 등을 수록하였으며 1차로 200부, 2차로 100부등 모두 3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접객업소, 장병면회소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 게첨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기념품의 개발입니다. 상품성, 독창성이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은 비목철모 연필꽂이, 연리문 단지, 가래열쇠고리등 모두 10종을 신규 개발하였고, 강원도 관광기념품전에 9종 24점을 출품하여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강원도 관광안내센타에 전시한 결과 강원도 전시회 총 출품작 531점중 비목철모 연필꽂이, 비목궁노루 연필꽂이등 2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선작은 도 및 군 관광 기념품으로 지정하여 상징브랜드의 마크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홍보시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관광계획은 12월말 현재 총 499,000명으로서 작년 동기 273,000명에 비하여 83%가 증가하는등, 예년에 비하여 관광객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첫째,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은 지금까지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그리고 실시설계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는 국비 3억2,100만원, 도비 5억2천만원, 군비 28억3,700만원등 총 36억7,800만원으로서 97년도까지 21억9,7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14억8,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민자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시행허가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확정과 동시에 공공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은 96년 3월12일 관광단지로 지정한 이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내 공유수면 매립이 어려움에 따라 그에 따른 고충민원을 3월14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6월17일과 11월17일등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주식회사 신아와 건설교통부와 상호 협의해서 11월30일까지 각각 대안을 제출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간척 스키장 개발은 지금까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과 개발부지 용도변경, 그리고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심의위원이 조건부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의 조건을 이행 완료한 후에 콘도미니엄을 착공하게 되겠으며, 개발부지 인근 군부대 이전등 스키장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파로호 전적관광지 개발은 그동안 전적관광지 개발에서 제외되었던 파로호 일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 전적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구상은 전망대 공원조성, 안보관 주변정비, 기타 전망대와 자유수호탑간 연결도로 등으로서 지금까지 지난해 9월9일 문화체육부에 전적관광지 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하였고, 문화체육부 관계관이 금년 4월15일과 10월8일등 두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적관광지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신규 사업임을 감안할때 99년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안보관 주변을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절개지 조경, 비목공원 보완등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시스템 등도 개선하여 지역여건상 114 안내가 양구에서만 가능하던것을 화천전화국에서도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액정비전 설치등 홍보시설도 보안하였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개발은 비목공원이전? 확장, 소공원조성 등의 공공사업과 상가 숙박시설 등의 민박유치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개발부서에 대한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단계 댐 수몰선 이상 지역에 한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으나, 육군 제7162부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동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개발추진을 위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관할 군부대 및 1군사령부 등과 협의한 결과, 건물신축은 불가하나 기타사업은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 하여 시행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군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현재 도 차원에서 내년도 소요사업비를 확보중에 있으며,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입니다. 첫째,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5월17일날 위탁관리 6개소, 군직영 1개소등 모두 7개소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명칭을 종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변경하였고, 영수증 발급도 군수명의에서 위탁관리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은 6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112일간의 운영결과 청소비는 1만5천명에 총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붕어섬 군민공원화 조성입니다. 시내 근교에 위치한 붕어섬의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섬 순환 자전거도로 2km를 개설하였고, 파고라 4개소, 벤치 16개소는 이용처리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타 섬 입구 울타리 설치등 총 7,5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째, 향토특산품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역특산품에 대한 공무원 주민 등의 이해가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토특산품을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고향의 맛과 멋이 담긴 내고장 특산품이라는 책자를 모두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 관광협회,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 홍보하였으며, 강원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모빌종, 연리문단지등 모두 8종 48점을 출품하여 9월22일부터 9월27일까지 강원도 향토공예관에 전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96년도말까지는 분양 10개블럭중 가동 4, 건축중 1, 부도 5개 블럭과 미분양이 4개블럭이었습니다만, 금년들어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신규분양 추진 3개 블럭과 부도업체 정리 4개블럭 등의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현재 농공단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상운영이 7개블럭이고 부도 4개블럭중 3개블럭은 경락.입주준비중에 있으며, 1개블럭만 미경락된 상태이고, 미분양된 3개블럭도 사업성 검토 1, 입주상담 1블럭으로서 순수분양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블럭은 4개 블럭뿐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지역물가안정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군수협조 서한문을 관내 400개 업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42개 품목에 대하여 행정지도가격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격월로 조사하여 과다인상한 58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환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기본지원 사업, 즉 보조사업은 3개 읍면 10개리 9개사업중 9개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지원사업, 즉 융자사업은 지원대상 13세대, 6,500만원중 1차 7세대에 3,500만원, 2차 6세대에 3천만원등 2차에 걸쳐 지원을 완료했으면,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는 3%입니다. 앞서 기본지원 사업중 9개사업중인데 완료가 9개이고 추진중 2개사업으로 개수가 안맞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세분화 하다보니까 완료와 추진중의 숫자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첫째, 농어촌버스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결손 지원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로 3개노선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군비로 7개노선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개선을 위하여 타시군이 비수익노선 지원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고 많이 지원하는 시군은 삼척시로서 손실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평균지원액은 손실액의 51.6%로서 화천군보다 훨씬높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지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10월23일부터 25일간 실시한결과, 비수익노선 7개노선에 연간손실액은 2억1,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내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 감독입니다. 운송업체 종사원 친절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각종 법규 위반 사항을 지도단속하여 과징금 부과 3건, 경고 2건, 운행정지 1건과, 노상방지차량 10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관리 입니다. 첫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차량소유자에 대한 군수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반상회보, 군정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4,178건을 단속하여 이중 34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79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주의표지 112개소, 규제표지 11개소, 지시표지 21개소, 노면표지 133개소등 총 7종 35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경보등 및 신호등은 경보등 신설 3개소, 경보등 보완 1개소, 제어기 교체 1개소, 신호등 보수 20기 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하므로서 관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록으로 첨부한 주요시책 추진화보는 업무보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물어보는 사람도 쑥스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추진 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고생은 죽도록 하면서 결과가 없으니까 과장님의 표가 안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부의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가 안나서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 4월인가 아마 과장님께서 오셔서 광덕계곡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금년의 투자금액이 21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96년도 예산에서 남은것과 97년도분으로 해서 22억9,7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한푼도 투자가 안됐죠? 이유야 있겠지만 과장님은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때는 노력한 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21억9,700만원이 금년에 왜 투자가 안됐느냐, 광덕계곡 주민들은 저한테 물음을 많이 합니다. 여기보면 관광지내 조성사업 시행허가 업무처리 지침까지 다 했을때는 그분들이 금년에는 금방 무언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라고 하니까 아주 귀가 솔깃한데, 과장님께서 이 일을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외에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서로간 의논하면서 챙기고 싶습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물론, 신병이 나올때는 서울 명동거리 못지않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단장께서 새로오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또 무엇인가 한가지 잊어먹은 사건도 있었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혼탁해 졌는데, 이것을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군수님과 대화 를 나누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과장님한테 아쉬운게 한가지 있다면, 우리 화천군지를 내보낼때 이런것좀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화천군민이 지역경제를 위하여 관광을 자제하자등 이런 타이틀을 써서 반상회보에다 기재해서 계속 내보내 보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께요. 화천군의 전체적으로 관광을 가는 현황을 설명드리면, 보통 1개면에 31일 정도 갑니다.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1개면에 1회에 갈때마다 40명씩 2박3일을 간다고 생각할때 1일예산이 10만원씩 관광비로 들어간다고 할때 40명이면 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1억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1년 관광하면서 버리는 돈이 6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관광할때 관광비를 내는 것이고, 내가 가서 관광을 갔을때 그 지역에서 쓰는 돈이 일단 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2억4천만원이 일년에 우리 화천군민이 타지역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상회에 참석하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설명들을것은 설명을 듣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은 지역경제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내놓은것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것을 앞으로 조금 더 부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자그만치 엄청나게 경제에 허덕일때 우리 화천군이라도 한번 좀 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1년에 관광하는 것을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소신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에서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묻기도 죄송스러운데, 21페이지 농어촌버스 경영안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해보도록 하시구요. 농어촌버스 경영안전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3개노선인데 도에서 3,400만원, 7개노선에 6,500만원으로 9,900만원을 손실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면 시군에 예를 보면 삼척은 100%, 양양은 7%, 화천군이 16%이고 평균이 51.6%인데, 양양군 7%와 우리군의 16%의 지원에 차이는 양양군의 손실액이 적으면 7%를 해도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군은 손실액이 많은데 16%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9,900만원으로 봤을때 지원액이 40%가 넘고, 그다음에 6,500만원을 화천군에서 지원해 준 것만 봐서 16%가 넘는데, 전체손실액이 2억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개념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안맞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요금 관계인데, 가만히 보니까 농어촌버스요금은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군에서는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면 그지역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에 절충하라고 하는지, 도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군비를 많이 보조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버스요금을 조금 올리고, 군비손실보상금을 조금 줄이고 해서 서로 부담을 줄여서 버스의 서비스도 향상시킬수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각 시군에 가정등 이런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해놓으니까 다른데서는 4백만원을 받아서 1천만원 밖에 손실을 안보는데, 우리는 같은 4백만원을 받아서 1억원이상의 손실을 보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런것은 시군 기초단체에서 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는것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1,100만원씩 손실이 나는데, 버스요금도 좀 올리고 2억1,100만원의 전액 손실보상은 줄 수 없지만 보상받는 것을 넓히는 방법으로 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군청 경찰서 진입로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총 788건 중에서 경보가 683건이고, 단속은 105건으로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자전거가 다닐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지 이건 잘못된 거라 이말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 선은 도로 치우고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군청앞과 경찰서앞도 아주 일방통행을 하려면 한쪽 선을 잘라서 주차선을 그어 주던지, 아니면 그냥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자전거 선을 그어놓고 차를 일방통행 해 놓으니까 이거 단속도 못하고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책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관광개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일보 11월7일자에 화천관광개발사업 착수, 아주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권역별 순환 관광권형성, 내년 대상지 선정추진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육성으로 여기와 연계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안이 금년도에 개발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 난 것은 별도의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것인지, 만일에 개발을 착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내년도에 대상지역 선정 추진을 한다는것이 어느정도 대상지역을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순서가 맞는 사업인지, 실행이 가능한지, 거품행정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의심을 해서는 안되지만 과장님의 정성스러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해요. 이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거품행정이 아닌지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관광경제과 자료를 받은 중에 이것은 완전히 민원인으로부터 상당한 신고를 받은 사실을 토론삼아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내 화장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화천주유소는 시설이 원래 공중화장실 내용이고, 터미널의 공중화장실 현황이 안나왔어요. 자료를 제출하는 관광경제과에서는 너무 무성의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천에 공중화장실 현황을 주유소 마다 나열해서 알아보게 제출을 했는데, 관내에 화천읍에 터미널이 2개가 있습니다. 다목리, 산양리, 사창리, 오음리등 공중화장실이 다 있어요. 관광경제과장님은 비록 읍면에다 관리를 이관했다 할지라도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만리 뱃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보셨으면 가보셨다고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얼마전에 확인할때는 삼년을 묵었는지 1년을 묵었는지 꽉 찼습니다. 차서 위로 올라와서 전부 기어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경기도 인천사람도 많이 오고, 또 후방에 면회왔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이 거품행정이 아니냐, 당장에 이런 모습을 들어 내놓고 말입니다. 오음리 터미널 공중화장실 가봤습니까? 다목리 화장실 가봤습니까? 여기 읍에 터미널 화장실은 아주 자동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타한 공중화장실 터미널 이것은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아니라 와 보고 아마 잊어먹으려고 할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나는 오죽하면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화장실 이것도 재래식 화장실으로 몇년동안 모아 놨는지 꽉 차서 위로 나올 정도인데, 제가 부끄럽게도 여자 화장실도 가보니까 더 더러워요. 어떻게 되어서 화천행정이 이렇게 됐느냐, 지방자치 지역위원들, 광역위원, 군수들 전부 임기말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 졌는데, 어쩌면 이것도 근무의 누수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래서는 안돼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전적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그해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관선군수 밑에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그런지 화천에서 짓는 것은 전부 조잡해요. 전적기념관은 서울 건물에 비하면 건물의 화장실 규모 밖에 안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유수호가 있고 초대 대통령 친필 파로호라고 있고, 산딸기 시비가 있고, 전망대가 있고 한데 아주 안내판은 거창해요. 파로호 전적기념전시관으로 써 붙였는데, 누구나 처음 오는 사람 전부 들어가 봅니다. 이거 무슨 2층 다락방같이 문짝을 앞에서 요즘에는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빛바랜 6.25때 것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사항을 내눈으로 보고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보고 거품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것도 알고 직원들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 관광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그 전적기념관에다 매년 보수비를 들였습니다. 자료좀 추가로 제출해라고 했더니 추가가 안됐어요. 당초에 신축당시의 것만 여기 나왔어요. 거기에 전적기념관에 무슨 보수, 무슨 보수 해가지고 한번에 몇천만원씩 다 해줬단 말입니다. 결국은 투자할수록 발전은 안되고 점점 퇴쇄하고 정말 이것은 어디가서 고개를 들고 화천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방향을 어느 곳으로 돌려야 되느냐, 좀 진지하게 의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청을 해야돼요. 하다못해 7사단 병영안에 있는 6.25전적기념관을 차라리 파로호에다 협조해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것을 대체해 놓고 또 거기에 상품같은 것을 파는것은 임대자한테 그대로 서비스해 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연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전망대도 댐주변마을 사업비로 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전망대를 지었는데, 작년에 망가져서 그것도 몇번 보수를 했고 밑바닥 대리석 깔은것도 망가져서 그것도 몇천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돈만 들여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전적기념관에 뭐하러 보조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특단의 결심이 생겼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임대계약서을 사본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한 사람이 있으면 계약서에 그사람과 도장 찍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백지에다 이렇게 임대료 4백만원을 받고 96년 4월20일부터 98년 4월20일 2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까짓 4백만원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매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방을 꾸며서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하다못해 군인들 내무반으로 쓰라고 하든가, 돈들여서 이거 해놓고 우리가 불편하게 됐다 이거예요. 외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역시 강원도 화천은 화천이구나. 전적기념관이라고 가봤더니 6.25때 사진 밖에 없다 라고 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거 자료제출이 전부 미흡한데, 아니 이름이 나와서 계약한 것이 나와야 될게 아니예요. 임대는 구두로 하는겁니까? 좀 섭섭합니다.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돼죠. 나중에 무슨 화재가 나면 어떻게 처방을 한다든지 임대방식 조항이 나와야죠. 그게 왜 없어요? 원인행위 한것만 여기에 나왔는데, 계약서 같은 것은 왜 첨부를 안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 관광코스 개발운영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이거 과장님이나 저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통일안보 관광 이것이 내놓을게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와서 현장학습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로호 순환 등산로 개설인데, 용화산 정상표지주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상에 돌을 밟고 올라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못들고 가고 헬기등 여러방면으로 산림청이나 군부대 등에 협조를 했는데, 혹시 비행사고가 날까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되지 않고 이 뒤에 사진을 봐서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등산로 사진은 보니까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자꾸 이런데다 쓰는가 말이예요. 등산가는 사람중에 우리 화천사람이 몇명이 됩니까? 오히려 직장인들이 가고 싶으면 가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말이예요. 오히려 농촌에, 또는 이것보다 더 눈에 띠는 장소에다 할 수 있는것을 이런 등산로 같은데다 하느냔 말이예요. 이것은 극히 전시행정의 냄새가 다분히 나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등산로 이거 해도 나쁠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보다 더 급한 우리 화천군의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다 거의 1억원이 가까운 돈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이런것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개념을 조금 다른데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순복 위원님과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되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맺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부터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단속을 할때는 주차위반 딱지를 받으면 안내고는 못 배긴다는 그런 사고를 갖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딱지를 붙인것은 아주 납부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주정차 위반단속이 이관된 다음에, 96년도에 681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72건으로 289만원, 체납이 610건에 2,467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도 341건이 부과가 되어서 체납이 298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을때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속에 관계공무원이 체납독촉을 부진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쪽으로 주민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소리지르고 다니고, 과태료 경고장을 붙이고 다녀도 이거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돼요. 지금 체납액 지난해것이 2,467만원이면 보통 작은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사실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어쩌면 경고성까지만 갔던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됩니다. 사실상 주차위반딱지를 붙여서 주차위반단속을 아주 정확하게 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 이것보다 10배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금년도에도 사실 경고장 붙은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 딱지가 붙은것이 585건 정도를 붙였다고 하면 300일을 잡고 하루에 2건 정도 밖에는 부과된 것이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면, 화천에 가니까 경고장은 붙이는데 돈은 안내도 되더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면 너도 나도 길거리에 차가 너저분하게 있을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2명 정도 다니지만 그사람들도 막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피해를 보는것이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안해 주니까 주차선을 그려놓고 운영되고 있는 상이군경에다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주차장도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에게도 불편해지고 임대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용주차장 관계자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모두가 불편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개선을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들어가서도 안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위반 차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도 안되겠다 이겁니다. 주차장을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둘다다 안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시책이 되어야 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이윤완 위원장님께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을 해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순환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산행을 꽤 많이 해봤습니다만, 참 코스라든지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로호 순환등산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지출결의서에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비로 2%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백만 상이한 점은 하자보수에도 이미 2%가 되어 있는데, 왜 1백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6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가스시공업체 기술인력이 전문교육이수일은 며칠이면 전문교육 이수로 가스설치에 제안을 받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스시공업체 기술인력의 전문교육 이수일은 2주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연 1회 받고 있고, 전문교육이수 3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스시공업체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제고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비는 가입필증을 부착키로 규정했습니다만, 그것이 중도에 폐지가 됨에 따라 가입식별 여부가 굉장히 곤란해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료는 보험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저희한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록시 책임보험 가입 홍보물을 5개읍면에 50부씩 약 250부를 배포한 바 있고, 앞으로도 무보험 이륜자동차가 교통사고시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연말에 한꺼번에 독촉을 했는지, 부과시마다 독촉을 해야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후 납기경고 15일이 지나면 7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나온것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히 다시한번 촉구하는 기간이 11월20일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광덕계곡 관광지가 노력을 했지만 개발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 한테도 면목이 없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중간에 사장이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착수가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 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할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확실한 비젼을 말씀해 주신다면, 금년 4월에 설명에 있듯이 개인의 건축물이나 인.허가를 낼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될 것 같습니까?

현재도 개인사업은 인.허가를 신청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만 설계가 늦기 때문에 내년도에 축소 가능하고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짓는것은 지금도 언제라도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고,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많은 분들이 허가신청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 한다면, 공공분야 지금 오늘 설명을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가 더 늘어서 3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이 명년도에 거의다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내년도 예산에 확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초부터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두번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이외에 구상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라는 것이 지역차원에서 갑자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관광개발등 이런것이 가시화 되고, 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학유치 등이 가시화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다만 요즘에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보고를 했겠습니다마는 카풀제라든가 외화달러 모으기, 구내식당 이용하기 등등에 자체적인 공무원 실천운동은 전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범군민적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체 안갈수 없겠지만, 반만 줄인다고 해도 6억원이 우리 군내에 사장되어 있을수 있고, 지금 여권발급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96년도에 113명에 대해서 여권을 발급해줬어요. 97년도에는 97건의 여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발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해외관광을 가겠다고 조직을 만들면, 군에서 발급받는다든가 해준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화천군민이 해외관광이나 국내관광을 간다면 아마 제가 대충 계산을 하면 아마 300～400명 능가를 합니다. 그러면, 화천군의 100억원 이상이 외지로 빠진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가까운 실예를 보면 반상회보에 기재해서 우리가 강제성은 띠지 못하니까 홍보를 해가면서 군민이 요즘 경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면 아마 내가 볼때는 많이 줄어들을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광을 자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상회보에 기재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가지 말라고 하겠다고는 답변하기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군은 가지말고 남만 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이런 운동이 확산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도민일보 11월17일자에 실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사업소에 대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가진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어서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화천군 전체 특수시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유보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당시에 안을 냈던것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종합관광개발 사업착수는 유보...

그것은 저희가 군 전체에 개발지역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실무적으로 구상을 했던 안 이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졌네요? 유보된 상태니까.

현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농어촌 버스 경영안전지원에 수차상 화천군이 16%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바람에 화천군이 26%인데 16%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요금을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개선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인면으로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요금은 인상을 하면 업체편에서는 물론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급부서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공부터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관내 공중화장실 실태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서 청결상태가 좋지 않다 라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터미널 화장실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구만리 뱃터 화장실은 간동면에 위임을 주어서 간동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 공중화장실은 버스업체를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독이 소홀한 관계로 청결상태가 불량 했었습니다. 이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파로호 기념관이 건립장치도 조잡하고 시설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전적기념관이 저희가 올라가 봐도 시설도 미흡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왕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앞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주위를 전적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것이 저희에 방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국비를 따서 이 주변을 위원님의 요구대로 확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99년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실행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7사단에 있는 6.25전적기념관의 전시물들을 옮겨 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해서 고마운데, 제가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이런 제안을 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파로호 전적기념관이라 잘 써붙여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실망합니다. 화천군민이 본 사람은 말 안합니다. 외지에서 올때는 여기가 전망이고, 과거 6.25때 격전지다, 수많은 피를 흘린곳이 화천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실망을 주고 관광차원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천이 이런것도 하나 보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산 교육이 되려면 7사단에 6.25때 전쟁한 기념물과 그동안에 휴전선에 일어나는 총기 등이 전부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군인 한명이 나와서 안내자가 되더라도 거기에 협조는 우리가 다 할테니까, 이제는 산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과거 몇 십년전만 해도 사진을 가지고 대체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빛바랜 사진 같고는 안됩니다. 7사단과 한번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시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 교육장을 만드세요. 철모라도 하나 진열을 하고 그래야지 사진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파로호 전적관 안보관 임대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로호 안보관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사용허가서 사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화재위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파로호 안보관은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안보 관광코스 개발운영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같고는 내보일게 없다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공감을 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계획을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과의 협의가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단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것은 저희보다도 도청에서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로호 등산로에 정상 표지주를 설치했다고 업무보고에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됐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용화산 정상이라는 표지주, 해발 몇 m라고 표지한 것인데 이것은 설치가 됐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용화산성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헬기사용의 문제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산 등산로 개설은 화천군민은 별로 안가는데, 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관광은 한마디로 홍보이고 시설의 설치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온다고 그냥 있으면, 누가 찾아오던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투자는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수치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등산로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야기 하는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화천에 내놓라 할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봐도 춘천호수와 파로호 물,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까지인데, 여러분 팜프렛에 관광안내도를 봐도 실제로 그림은 화려한 것 같아도 현장에 가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화천에 폭포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뭐하나 깨끗하게 엎드려서 먹을만한 개울물이 있습니까? 아까 생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부다 부적합하고 여건이 나빠서 생수공장 업체들도 포기한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등산로라든게 무엇인가 평화의 댐에다 치중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한가지라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벌려놓기만 사방 벌려놔요. 평화의 댐도 당초에 안보관 현대건물을 지었을때는 전액 국고비로 지었습니다마는, 그뒤로 보수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실 자랑거리가 없거든요. 나보다 소관과장이니까 더 잘 알겠지만, 평화의 댐 현장에 가서 뭐 볼것이 있습니가? 비목이라는 것도 솔직한 말로 의도적으로 전국적인 확대할려면 우리 군비부담 해서 안돼요. 너무 과용하게 투자하다보면 군비부담만 많고, 시원하게 하는것이 없잖아요. 개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유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되는게 있어요? 광덕계곡 하면 광덕계곡, 간척에 스키장이면 스키장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관광개발 계획을 해야지 등산로에다 산성비나 복원하고, 어느 교수에 자문 하나 얻은것도 없고, 역사적인 무슨 근거도 없는데 왜 화천군이 앞에 나서서 합니까? 원래 도에서 다 해줘야 돼요.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면요. 당장 대한민국 한국은행에 달러가 없어서 지금 돈을 꾸는 합의문 발표하는거 못 받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이런 여유로운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시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부도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이렇다할 말은 안하지만 빨리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는 군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어려운 사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춘천시쪽에서는 용화산 저쪽 넘어 고탄쪽으로 투자를 안했어요. 우리는 안닦는다 돈 많은 화천군에서 닦아내라, 무언가 광역시군에서 공공협의체가 되어서 같이 닦아야 되는데 우리 혼자 짝사랑 하는 거예요. 저쪽은 아무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만 혼자 서둘러서 해요. 내 이야기는 시기상조라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과거 경찰단속시에 비해서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단속도 소홀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경찰에서 단속할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납부실적이 좋았는데, 저희한테 이관된 이후에는 과태료로 바뀌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해도 차량이전이나 폐차 등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도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은 매일 증가하는데 또 주차구간은 부족한데 2명의 단속요원이 전체시가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역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고, 단속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는데 노력을 해서 주차단속 주정차 질서가 성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제근 위원님께서 파로호 순환등산로 개설사업비가 자료와 보고서에 1백만원 차이가 있다 했는데, 자료에는 등산로 개설이라는 예산만 2,900만원을 기재를 했고, 업무보고서에는 용화산 정상표지주 설치비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1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즉답해 주시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업무소관인데 지금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법규가 유료주차장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죠?

네, 잠정폐지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와 사무실에서도 여러가지 장비를 갔다 놓고 쓰는데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까? 냉정히 생각해서...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의 사유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 폐지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는 받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지...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장을 폐지했기 때문에 현재는 안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