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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본회의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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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이종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업무추진상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사항을 속속히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다음 도와 교육청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7년 11월 29일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8전국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아산만권 신시가지개발사업 기획단 설치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97년 12월 1일자로 각각 회부 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7년 11월 27일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1월 27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의원의 소개로 아산시 음봉면 봉암리 산 3-2번지 박문수외 4인으로부터 '97년 11월 29일 제출된 아산 테크노 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북측 진입로에 관한 청원은 '97년 12월 2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송일권 의원외 22인으로 부터 12월 2일 제출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98년도 새해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도와 교육청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신 스무분의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다섯분을 포함하여 모두 스물다섯분을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 공주시 출신 손재탁 의원, 보령시 출신 이준우, 신재원, 장정자, 김봉남 의원, 아산시 출신 김재봉, 전영준 의원,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논산시 출신 박원래, 김용호 의원, 금산군 출신 길호일 의원, 연기군 출신 한소환, 임해수 의원, 부여군 출신 윤창한, 박병호 의원,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 홍성군 출신 유제풍 의원, 예산군 출신 배현녕, 김인태 의원, 태안군 출신 박동윤, 최경섭, 박태산 의원, 당진군 출신 장준섭, 정용해 의원 이상 스물 다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동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현지감사와 확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12월 2일부터 연 이틀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전반에 걸쳐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고 조언과 함께 대안까지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만 도민의 말씀이라고 인식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고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절감되는 기정예산 조정분에 대하여는 전액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은 621억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520억원, 특별회계에서 10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6,117억원 보다 3.9%가 증가한 1조6,73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1,95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78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도 공무원 모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과 함께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에 온힘을 쏟아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심대평 지사님과, 김수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오재욱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개의한 정기회 이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선 현장방문,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 도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200만 도민의 폭넓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등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교육수요자의 뜻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총제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슬기로운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을 때 교육을 통하여 그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의식은 인성교육의 토대위에서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보다 충실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증액교부금 49억4,000만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보통교부금의 국가 세수 결함으로 인한 감액교부금 57억원 대천고등학교 토지매각 불능으로 인한 세입 47억원 감액등 증감된 국고지원과 자체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초 목적이 달성된 사업비와 인건비등 세입 결함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타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줄어든 48억13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9,404억8,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고심을 다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하고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오재욱 교육감과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영농보상금과다지급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지에 대한 영농보상시 과다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송일권 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일권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영농보상금과다지급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업무내용상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수집과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