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부터 시작된 의회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수집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보좌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질책보다는 건전한 도정구현을 위하여 일조를 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검토된 사항들이 '98년도 도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은 물론 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였으면 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 부터 '97년 11월 11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97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처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말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던 몇 말씀을 우선 드리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경기, 충북, 제주, 경남 등의 시도의회를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도의회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아마 전국 최하위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회의록 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의원 명패, 쭉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다른 의회를 제가 가 볼 때 충북도의회고 경남도의회고 경기도의회를 가 보았을때 의회를 찾아왔던 방문객한테 조그만 의회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제가 받아도 보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의회도 저희 5대 때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당 한 1만원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장실에 한 300개, 상임위원별로 한 300개 정도 그러면 1,500개, 부의장실에 한 100개, 사무처장실 한 100개 정도하면 2,000개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한 1년은 충분히 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덧붙여서 '96년도 예산중에도 2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저희 의회의 경비를 절약을 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98년도 예산에 충남도의회 방문기념 증정품 한 2,000개만 제작하는 것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념품 문제는 현행법상 기념품의 가액이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 1,000원짜리 기념품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검토했다가 실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희가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이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문제 제기하신 의도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가액이 1만원짜리가 될런지 그 이하가 될런지 그런 문제는 조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셔야 검토될텐데.

이 부분은 만일 한다면 의정공통경비내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념품을 기념품대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검토내용을 우리 운영위원 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경비를 늘려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통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활용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정순평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아니, 본예산 끝나고나서.

그것은 다음에 본예산 하고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격지 의원 회의출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편도 60㎞ 이상 원거리 거주 의원님들이 48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원격지 의원 회의출석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건의를 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받으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60km 이상 거주하시는 48명의 의원님들께 하루에 5만1,455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숙박비가 4만1,000원이고 식대가 8,000여원, 나머지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계산한 교통비인데 이 문제는 그 동안 내무부에도 정식으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요망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의원님들은 원격지 수당을 받으시는 의원님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것은 일비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구두지침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에서도 동시에 똑같은 건의를 여러차례 내무부에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의원님들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병합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차원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무슨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의장님들 회의때, 사무처장 회의때 전부 이런 문제를 거론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정용해 위원님!

정용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50만원 했는데 50만원 가지고 의정자료 연구활동 할 수 있다고 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조활동비 10만원까지 있어요. 자료수집 연구비 50만원, 61명.

의정활동비는 50원, 제가 볼때 이 의정활동비 50만원 기준은 현실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법적경비 예산편성 지침상에 법적경비 지출 기준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61명12월해서 3억6,600이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50만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경비에 그렇게 현행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되고 만약에 법적이 아닌 형태라고 해서 처장님이 한다면 어느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이것이 의정활동비가 현실 수준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것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얼마로 제가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부적합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처장님이 그동안에 하시면서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의정활동하는데......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공사간에 의정활동비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라든가 월액수당이라든가 또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수준에 부족하다는 것은 누차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사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 연구보조활동비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보조활동비는 포괄적으로 일반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수집을 제외한 일반적인 활동비를 여기에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어떤 그 항목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기술상으로 보조활동비라는 표현을 썼을 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활동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써 비록 편성지침이, 지침의 성격은 원래 명령 아닙니까? 명령은 법령 보다 하위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법령에 이 예산편성지침은 따르도록 당연히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지침은 사실은 마치 법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의 재량으로 뒤바꿀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올해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6대의원 뺏지 구입비 6만원씩 61명, 1개당 6만원짜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5대 때는 혹시 얼마씩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사무처장께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뿐 아니라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데로 위원님들한데 미리 좀 주세요.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장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하셔도 항상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정홍보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3,500이 있고, 일반업무 추진비에 500이 있는데 이것 말고 공보계쪽에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 전체 홍보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홍보 및 특수시책 업무추진으로 3,500,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의정홍보 업무추진으로 500,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마는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내용 중에 대부분이 홍보추진비로 활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 표기상 "홍보업무"로 표현되어 있는 것만 홍보비가 아니고, 그 외의 사항도 홍보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청 공보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가끔 TV 카메라들이 와서 자주 언론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거의 그런 홍보가 없어요.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사진 좀 와서 찍으라고 해라, TV좀 와서 카메라 좀 찍으라는 요구가 있어요. 이게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제한된 시간에 나름대로 홍보비가 필요한데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늘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를 보시면 이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3,000만원이.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32페이지를 보세요. 왜 이렇게 줄렸어요? 늘려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줄려놓고.

32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예산이 6,5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5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31페이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31페이지에는 순종이 3,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도 TV카메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TV 3사와 협조를 해서 순환해서라도 촬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경을 물어볼려고 했던 것은 추경예산이 의정활동비라든지 이쪽에서 2억이상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돈은 어차피 절약을 해서 다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절약하고, 경제난도 있고 해서 우연하게 일치가 돼 가지고 많이 절약을 하시는데 31페이지에 의정홍보 업무추진 명목으로 500이 되어 있고, 의정운영 및 특수시책 업무추진으로 3,500이 되어 있어 가지고 3,500이 늘었지만 이 내용은 다른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31페이지에 있는 절감 부족금이 앞 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순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제 말씀은 이것과 내용이 같으면 의정홍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명목이 그쪽이라고......

제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는 같다는 말씀입니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넣어 놓으면 여기서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홍보비......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수활동비로 많이 하셔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요원 위촉시 및 교육참석 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의정 모니터 요원을 추천을 해서 모니터 요원과 같이 많은 대화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어떠한 의무감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도정신문에 원고 좀 써달라든지 하는 부탁을 하고,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탁을 할 때 아주 정중하고 여러가지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한번만 시키지말고 최소한도 봄가을로 1년에 두번정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분들한테도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의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비판하는지 이분들이 한번 의회에 와서 도청에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이상으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정 모니터 문제는 저희들도 금년 12월 23일 지금 결제는 해 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그동안 1년동안 수고하신 데에 대한 위로 겸 해서 12월 23일날 의정 모니터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동안도 수시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도정운영에 대한 관심사항을 의정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늘 자료로 제공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12월 23일날 별도 모임을 갖고 위원님들의 관심을 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기회를 늘려서 해 주시고, 우리 의회내에 속기사가 전부 몇명이나 있습니까?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속기사를 가지고 6개 상임위원회 회의를 카-바 하기가 어떻습니까? 의사담당관이 직접 답변해도 좋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현재까지는 6개 위원회에 2명씩 운영을 하는데 사실 속기사가 건강하기 때문에 별로 유고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속기사 문제로 의정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상시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회라든지 정기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의정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원활하게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이, 의원님들이 회의를 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상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타 지역은 회의를 어제 하면 오늘 와요. 어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단 오늘 회의록이 나옵니다. 국회도 하루 내지 이틀이면 들어오거든요. 의원님들이 일단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임"자를 써가지고, 임시로 발행한다는 뜻으로 "임"자를 써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요.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교정도 해 주고, 의원님들이 어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참고를 해서 그 다음 발언에 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님들이 회의한 내용을 받아 볼려면 나중에 바인더로 전부 다 묶어서 한달 내지 이 정도 있다 받아 보는데 저는 그것을 개선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속기사들을 좀 더 채용을 하고, 속기사들이 회의할 때면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속기사들한테 수당도 더 주고 해서 힘이들고 그렇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보다 원활한 보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속기사 문제는 사실 전체 정원의 조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장단기로 현 정원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 발전계획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현재 인원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가 현지 출장을 가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속기사 분들도 같이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밤에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속기한 내용을 팩스를 통해 본부로 보냅니다. 의회로 보내서 그 팩스로 받은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해 가지고 바로 주고 또 여기 속기사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속기사들이 의원님들의 것을 정확히 재검토하기 위해서 꼭 녹음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적도 하고, 그러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통일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벨소리가 없어지지 않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하지말고, 타 지역의 본회의장 모습을 참고로 해서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상 본회의장에는 의원님들 외에는 의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나 TV카메라기자나 사진기자들이 본회의장에서 촬영하는 시간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줘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보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두번째는 의원님들이 급한 연락사항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급한 연구 사항 때문에 사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의원 휴게실에다 직원 한분에게 어떤 임무를 줘가지고 휴대폰을 받게 한다든지, 여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의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을 메모로 전달하는 한 사람만 회의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직원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하지말고 꼭 회의장에는 정해져 있는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회의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12월 12일부터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한 마디만.

예, 송일권 위원님.

'98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현장시찰, 연찬회 참석 등 해 가지고 9,100만원, 자매결연 도시 및 국가회의 참석, 의원님 초청회 해 가지고 6,047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얼마정도 섰습니까?

금년도에는.

처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했던 분이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여비 6,000, 국외여비 6,000 1억2,000이 서 있었습니다.

6,000, 6,000.

예.

거기에 대강 쉽게 따져 가지고 얼마나 사용이 되고 얼마가 지금 남았는지 대강.

잔여여비가요.

예, 그 쓰인 내역이 몇 가지 안 될텐데. 담당자가 누굽니까?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처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 쓴 내용을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 계수로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번째로는 이것은 속기로 여기서 얘기해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나중에.

개인이 아니라 조금 유치한 얘기가 흘러서.

그러니까 속기록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꼭 써야 됩니까?

회의내용 전체를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럼 써도 좋습니다. 우리가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의장단의 원활한 직무수행, 의정활동 수행 해 가지고 9,360 해 가지고 약 1억8,000이 섰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라든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라는 것은 뭡니까? 기관운영특수하고 기관운영업무하고의 차이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예요, 각종 지급명세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명세를 붙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을 줬다든지 이런 것을 격려금을 주고 성격상 거기에 영수증을 붙일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이것도 일종의 예산 기술상의 구분입니다. 예산내용 중에서 어떤 것은 증빙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비,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식사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결산이 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그 영수증이 없어도 결산이 가능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한테 지급되는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님한테 지급되는 것은 똑같이 특수활동비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마는 특수활동비와 기관운영비가 다 지출됩니다.

상임위원장한테 지급되는 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수운영활동비는 지금 얼마 얼마 지급됩니까?

의장님이 월 400이고요, 부의장이 200, 상임위원장님이 120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120.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무처장께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참 돈 가지고 의원이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유치하고, 거북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기획경제가, 쉽게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지면 남부끄러울 것도 없고 까 놓고 얘기합시다. 뭐냐하면 11월달부터 우리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수운영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10월달 까지 활동을 해서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부터는 우리 위원장이 회의를 참석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책임을 간사가져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내 입장에서는 현재 위원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 개인적인 소관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점심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가면서 간사가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는 그런거 간사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처장님이 전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욕이 안되도록 해주고, 당부합니다.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것이 되고 한 가지 세번째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잠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록을 위해서라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경우 특수활동비와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현실적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 직을 사직을 했다고 하면 경우가 다르지만 이것은 상임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비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그 내막적인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처장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넘부끄러워지는 얘기입니다만, 회의 수당은 60만원 지급을 하지만 숙식비 관계는 참석을 안하면 지급을 않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장 수행을 안했다면 위원장으로서의 명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의회에 참여를 안했다면 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볼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고역스러워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 내 나름대로 우리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사무처장도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의 공무수행 및 해외연수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원격지 해외출석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8,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한가지 내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처에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던 사항은 이런 경비가 이것만큼 남았는데 지난번 지사께서 호주를 방문할 적에 우리 의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누가 됐든을 떠나서 명색이 지사 또 호주에서 초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의장이 의회를 대표를 해서 갔다면 도 집행부에서는 여러명의 인원이 가는데 의장이 비서실장 하나 데리고 갔다면 쉽게 따져 가지고 같은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이 간게 아니고 지사를 수행한거, 동행한 쪽으로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또 지사께서는 가가지고 내가 메모한것을 케비넷 속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가져오지를 않아서 일일히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성과도 거두었고 바쁜 일정을 보낸 보고서도 읽어보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장은 들러리로 가서 어느날 하루 오후에 공식행사만 있었던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팔러 가는데 개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명색이 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공식수행으로 호주까지 가서 10여일 있었다면 의원 한두명이라도 동행을 해서 의회의 위상이 섰으면, 동행을 한다고 해서 위상이 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부에서 여럿이 같이 어느 목적을 위해서 수행을 했다면 의장도 최소한도 한두명의 의원하고 수행을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여비가 없어 가지고 땡겨서 쓴다든지 여러가지 골치 아프면 별 문제지만 4,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까지 있어가면서 그쪽에서 초청을 안해서 같이 동행을 안했다 하는 얘기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만, 초청이 누가 얼마만큼 대접하려고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합의 하려고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고 또 아까 김옥경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에 간 사람이 5명 이내로 갔다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만, 그것은 담당 소관에 있는 분과에서 적절한 사람이 가는 거지 무슨 할일 없어 가지고 동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나름대로도 나중에 숙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호주관계는 처장님이 상황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일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98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추경예산안 다룰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몇가지 여쭈어 봤는데 그 답변을 못들었거든요. 공보계에 별도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언론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급량비로 세워져 있구요.

급량비로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29페이지에 보시면 600만원 급량비로 의회 운영및 홍보기록 요원 급식비로해서 600만원 서있습니다만, 이 중에 일반 운영위원 급식비까지 포함된 거지만......

이것이 그러면 15명 80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80일치에 해당되는 급식비를 세워놨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15명을, 왜 기준을 15명으로 세웠는지 80일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계에 세운 급량비입니까?

의회사무처에 의회운영과 홍보 기록요원 급식비로 600만원, 의사진행 요원 급식비로 400만원인데 이것은 대개 특근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80일이 될지 120일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이 예산은 예측이니까 80일 정도 급식비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 15명이 예를 들어서 언론 관련해서 그런 사람을 15명정도 계산한 겁니까?

공보계 직원과 거기에 언론관련한 분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의회 공보계를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보면 공보계 쇼파가 아주 좁은데 칸막이를 해 가지고 있고 TV 한대 있고 바둑판 하나 있고, 기자들이 와서 차 한잔 하고 가기에도 제 생각에는 주변환경이 기자실로는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도청 기자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공보계쪽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처 직제를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자료계와 공보계를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공보계로 변화를 시키고 그럴 경우에 공보계 일반 사무실은 총무담당관실로 변경을 하고 지금 공보계 자리를 기자들의 대기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공간상 별도의 기자실을 둘수 있는 형편은 못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청의 기자실이 지방 기자실과 중앙 기자실로 분리되어서 통합기자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까지 별도의 기자실을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공보계 직원들의 주사무실은 총무담당관실로 변경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청에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이 있지만 의회에도 반드시 기자실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위상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대표로서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인데 도대체 견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도의 행정부를, 도에서 하는 일을 거의 옆에서 들러리 내지는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되고, 기자실도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있고 기자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훨씬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어야지 의정활동은 거의 안 나와요. 회의나 열려야지 뭐 나오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도 아주 부실하게 나오고, 제 생각에는 공보계가 자료계하고 합해지면 누가 봐도 공보계 업무는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계를 별도로 하는거 보다는, 그런데 공보계의 지금 업무자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의장실이라든지 부의장실이라든지, 하다 못해 우리 사무처장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지금 급하게 활용해서 하다 못해 기자들 접대도 하고 이렇게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예산 항목으로 세워서 공보계에 예산을 별도로 좀 그 부분을 넉넉하게 주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부분 서로 좀 덜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그거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번에도 약해졌기 때문에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여기 신설할 부분이 있으면 뭐 항목을 새로 만들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의회 예산이라는 게 물론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고, 또 도행정부의 다른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같지 않고 지금 곁방살이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의원님들 위상까지 지금 상당히 망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겨우 의회사무처 숨쉴 정도로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나름대로는 뭐 행정부에 나름대로 또 여러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부분도 웬만하면 절약을 하고 안 쓸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이쪽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만들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절약을 했다. 마치 IMF에서 자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절약을 하겠다 이거는 모양이 제 생각에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 있는 돈은 아주 다 써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보계쪽은 말이죠, 급량비 이렇게 세우셨다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요, 추경 부분은 조금 있다 추경 때에 말씀을 드려야 옳지만 기왕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삭감예산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어떤 시책적으로 꼭 해야될 돈을 유보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등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원격지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건 실제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면은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할 경우에는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이지 꼭 해야될 예산을, 써야될 예산을 안 써가지고 절감한 것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기자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별도로 기자실을 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비교적 타시도에 비해서는 큰 소리가 아니지만 대언론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5대의회 2차년을 맞이해 가지고 각 언론의 평가에서도 충남도의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었다는 것을 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신 덕분으로 비교적 우리 충남도의회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제가 볼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의회가 다른 시도 의회보다 지금 도청 이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장소라든가 모든 열악한 여건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모범 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처장님한테 처음 들으니까 실지가 그런지 안 그런지 기분은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회내지 다른 도의회 갔을 때 어떤 건물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마이크 하나에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군의회나 다른 도의회에 갔을 때 의원들 마이크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싸서 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되는지 몰라요. 이걸 제가 먼저번에 한 번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건물같은 부분은 그렇더라도, 이거 상임위원회 할때 직직 끌고가면서 참 그런데, 이거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비싸고 전체적인 어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진작 개선이 됐어야 될 부분이고, 또하나 금방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의장님들 특수활동비하고 일반활동비도 예산지침과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부의장님들도?

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면 부의장님 좀 깍아야 되는데......

처장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중에 5대, 6대 뺏지에 관한 문제, 송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답변 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의회 때에 뺏지 구입비는 2개씩 제작을 하고 1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까 10만원이 다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실제로 소요 금액을 반영을 했는데 역시 5대의회나 그 기준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대의회 때는 10만원에 2개씩 제작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이번 6대의회에 대비해 가지고 역시 2개씩 제작을 하는데 6만원씩 계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5대의회 때 2개씩을 줬는데 10만원씩 들여서 2개를 줬는데 녹이 나갖고 제대로 3년을 썼는데 못 써요. 그런데 앞으로 6대는 4년을 써야하는데 6만원씩 들여서 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금이 부실하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비용절감 보다는 제대로 된 뺏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집행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11월 30일 현재 집행은 국내여비가 52.5%를 집행해서 현재까지 6,100만원중 3,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국외여비가 6,000만원중 35%를 집행한 2,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가 3,200이 남고, 국외가 2,100만원이 남았으면, 원래 연찬회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하고 우리 집행한 것은?

지난 상반기 연찬회에서는 3,0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요?

집행은 2,400입니다.

그럼 600이 남았네요?

예.

그러면 전반기 그랬다가 후반기 연찬회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 세우면 안 됩니까? 연찬회 계획을 세우면 안되요?

그런데요 금년도 연찬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이 1월달에 그렇게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연간 전체 연찬회는 통합 연찬회를 한 번 하고 하반기 연찬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위원회별로 갖도록 그렇게 합의한 사항에 의한 집행이었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연찬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두번씩 한다는 것은 외부의 시각도 그렇고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공통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부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해외여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이번에 남부 호주에서 우리 지사를 비롯한 기업인등 자기들 지역과 연대 맺는데 필요한 인사들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참여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부 호주의 형편이 그 사람들은 주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주정부입니다. 그래서 주에 상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최근에 해 가지고 아직 원구성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원구성이 안된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 충남도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하면서 예의상 의장님도 초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원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 여기 위원님들 다수가 참여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의전상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인거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노출이 될 가능성도 많아서 저쪽에서 초청해온 원안대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송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그 배경으로 볼때 될수 있으면은 우리 의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회차원에서 해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추경하기 전에 이것을 같이 상정을 했죠?

다 같이 상정을 해왔습니다.

추경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처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본 예산이예요?

예.

본 예산은 끝났어요.

끝났어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어차피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61명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재창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이 월 200만원씩 두 명이 400만원, 년 4,800만원에 대해서 61명 도의원들이 전부 다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없는 겁니까? 법률로 정했으니까 무조건 4,8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법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법적 경비로 의정활동비를 산정할때 부의장님들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기준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준이, 편성기준이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처장이 임의로 가액을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요구를 드릴렵니다, 요구...... 건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이 되었든, 의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필요하면 이것보다 더 써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의회를 위해서 쓰는 거 더 써야죠. 뭐, 예를 들어서 지침에 있는 전용을 해서 쓰더라도, 12월달에 전용을 해서 써도 부의장님이 4,800을 쓰는 거, 5,000도 쓰고, 7,000도 써야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시면 사무처에서 적절한 용도를 찾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들께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적극 활용하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부의장님한테 월 400만원 집행하는 거, 홍보활동, 신문 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물론 5대 의회는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6대, 7대, 이렇게 잘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가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추진내용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영수증까지 부하는 것은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도 필요없습니까? 사용명세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본예산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사회위원회에 노후된 TV 교체비용이라고 해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TV 한 대가 35만원이면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살 수 있습니까?

연금매점에서 구입 가격이, 공무원 연금매점 가격이 21인치짜리인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각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시, 24페이지 하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시 이동전화기가 3대에 4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까지 6개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어디 어디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할 전화기가 아니고, 풀로 확보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원회간 상호 불편한 점도 있고, 사 줄려면 6대를 다 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수 없고, 다음에라도 3대를 더 계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에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궁금한게 있어서...... 25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월 2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6,769만원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정기회나 임시회나 회의를 마치면, 아까 속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가외시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외시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5급 이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하루에 4시간씩 월 73시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사정도 있고, 실지로 운영을 해 본 결과 대략 월 22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2시간 범위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속기사들을 22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시간을 충분히 예산을 짜서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을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현재의 속기사를 활용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간내에 속기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회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고, 우선 운영하고 다음 추경때 추가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테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의결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심사를, 우리 나름대로 심사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가지 안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을려고......

회의장 안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회를 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의견하기 이전에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